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최은하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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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환경녹지국장이 대표로 하여 주시고 직원 여러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환경녹지국장

(선서)

은하

최은하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모두 앉아주십시오. 선서하신 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상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맑고 깨끗한 녹색도시 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하

최은하위원장

박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은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손을 늦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깨끗한마포과장님.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김승수위원

환경공무관 인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공무관이 101명 있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관내 휴게소가 지금 9곳이 맞습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9곳 중에서 보니까 너무 열악한 데도 있고, 지금 샤워시설이 안 된 데도 있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안 된 데가 두 군데 있는데요. 거기는 간이휴게실이어서 청소를 하면서 잠깐잠깐 쉬었다 가는 데라 냉난방만 가동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휴게소는 따로 있고 다른 데서 샤워를 하고 있습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그렇죠. 소속이 가로2반이기 때문에 가로2반 그쪽에 가서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면적이 예를 들어서 52㎡ 약 15평에 19명 있는 데가 있고, 48㎡ 14평에 7명인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용인원이 어떤 식으로 이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소재지에 따라서 휴게실이 멀리 있어서 그런 건지,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이게 너무나 큰 데도 109㎡에도 21명밖에 안 되고, 굉장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것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은 노선별로 배치가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로1반 휴게실은 아현동에 있고요. 그러면 아현동에 있는 분은 보통 마포로라든지 그 주변 일대를 청소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가로2반은 창전동 쪽에 있고요. 가로3반은 망원동하고 성산동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 간이를 포함해서 쉽게 쉽게 좀 잠깐 쉬고, 하나는 본점 식으로 가로2반 본 휴게실에 샤워실 있고 하는 큰 데는 그쪽에 집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출근하고 옷 갈아입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데는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거 배치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평균 연령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공무관 평균 연령이?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한 44.8세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환경공무관의 작업 효율 안전을 위해서 인력 충원이나 장비 현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 그런 면보다도 현재 지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상임금 관계로 해 가지고 그 임금관계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인력 확충이나 그런 사항은 좀 고민을 해 보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그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도 아현동 공무관 휴게실을 정비할 계획이 있고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력 면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101명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364페이지에 보면, ‘도로(노면) 청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진흡입차 있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2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타구에 비해서, 어떻게 이 2대로 우리 마포구 전체를 다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은 분진흡입차와 별도로 노면흡입차가 6대 있기 때문에 먼지를 매일 청소를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진흡입차하고 노면흡입차하고 같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2024년도 청소실적이 대폭 늘었습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김승수위원

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은 홍대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망원 쪽이라든지 연남동 끼리끼리길이라든지 이런 데가 외국인들이라든지 관광객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쓰레기가 많이 늘어난 관계로 매일매일 청소량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023년도에서 25년 사이 현재까지 민원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2023년도에 50건이 있고, 24년도에 55건. 지금 현재도 20건이 있습니다, 민원발생이. 이것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민원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 공중화장실은 본인들이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환경공무관들이 전담으로 해 가지고 여섯 분이 지금 매일같이 새벽부터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거기 고장 난 사항들도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또 청소를 하고. 또 공중화장실에는 관리인들이 두세 명씩 배치가 돼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보통 야간 때가 많이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고장 사항이 없도록 체크를 하고 있는데도, 그 당시에 봤을 때 들어온 분들이, 요즘은 민원 내는 게 SNS라든지 수시로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민원처리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이 되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예.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공중화장실이 36개, 개방화장실이 58개, 총 94개가 있습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김승수위원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할 책무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수고하셨고. 자원순환과.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김승수위원

389페이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승수위원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3년도, 24년도에 많이 폐기물이 감축이 됐습니다. 23년도에 2만 8,426톤에서 24년도는 2만 5,700톤으로 약 9.5%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1년 내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감소한 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코로나 시절에 많이 늘어났다가 요즘 전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요. 또 이제 배달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정에서……

김승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했고요.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가 말입니다, 평택에 1개, 화성에 2개 업체, 주소지만 거기에 있는 건지, 실제 거기에 있는 겁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 예. 실제 처리시설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운반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행업체 선정을 할 때 그 사업비 산출 내역에 이동거리까지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김승수위원

그렇구나. 나는 주소지만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 아닙니다. 공장이 거기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산 그쪽에 있어서 거리상 가까운 쪽으로 해서 저희 대행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가고요. 그 외곽에 있는, 공동주택 하고 있는 부분이 멀리 있는 데거든요. 거기는 그 업체에서 아파트 다 방문해서 직접 가지고 갑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님, 자원순환과 간단하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김승수위원

자원순환과 끝내기 위해서. 마포구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가 있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평점이 지금 84.14점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전보다는 점수가 많이 올라간 걸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김승수위원

점수가 낮은 업체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나왔는지, 점수가 나온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데서 가장 낮게 나왔습니까, 평가 항목 중에서?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RFID라고 해서, 저희 공동주택은 봉투를 쓰지 않고……

김승수위원

RFID가 무슨 뜻입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Radio-Frequency Identifi……

김승수위원

어렵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인터넷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자태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 이거죠? 개선을 위해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습니까, 낮은 점수 항목에 대해서?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과거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RFID 기기를 다 설치를 해 줬고요. 지금은 이제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다거나 했을 때 그걸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올라가겠지 싶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현재 직매립 금지가,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일단은 유예한다는 그 언론기사까지 나온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소각장 부분도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이제 새로운 소각장으로 해서 뛰어들려고,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기존 쓰레기에서 감량을 하면 소각장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고. 일단 기본적으로 감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기 바라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에서 4권역은 금·토를 제외하고, 홍대특구는 매일 수거를 하는데 주위에서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해주라.”하는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런 민원은 두드러지게 들어온 민원은 없고요. 사실상 주 5일제로 예전엔 3일 수거를 하다가 5일로 올린 게 지금 4년 전에인가 그렇게 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또 그로 인해서 사업비도 많이 늘어난 상태고. 홍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라서 그쪽이 점포도 많이 밀집돼 있고 해서 주 7일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슬기롭게 민원 안 생기도록 수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민원 안 생기도록 잘 수고해 주시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 지역구 한선미 위원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한선미위원

업무실적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페이지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현황에서 지금 계가 16개 동에 수거원이 150명이고, 운전원이 66명이에요. 그리고 차량이 162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차량 대비 운전원의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딱 표를 봤을 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 그 사항은 대부분 저희가 원가 산정에 기본적으로 그 인원을 충족하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운전원 1명 뽑고 수거원 1명 뽑죠? 그렇죠? 차 한 대당.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1대당 1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그건 업체에 따라서……

한선미위원

그건 아니죠. 제가 과업지시서 봤는데, 수거원 1명과 차량 기사 1명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뽑아야 맞는 게 아닌가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그렇게 뽑는 것은 과업지시서에 나온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업체에서 더 필요하면 더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수거원이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차량을 운전해도 된다는 의미네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아, 그건 아니죠. 저희 과업지시서에 운전원 1명, 수거원 1명은 필히 있어야 되는 거고, 별도로 수거원을 더 뽑겠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업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량 대비 운전원이 차량이 두 배가 많은데 그럼 누가 차량을 운전하냐고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저희 같은 경우 말입니까?

한선미위원

여기 지금 대행업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2페이지 말씀드렸어요. 이거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행업체의 직원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많이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수거를 해야 되는 분이 차량 운전도 하신다. 그리고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이 주간에도 일을 하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마포구는 지도관리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대행업체에다가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이게 도표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너무 무작위적으로 해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과업지시서하고 안 맞게 지금 우리 실적 계획에 표시를 해놨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파악하지 못하셨던 거죠, 운전자 부족하다는 거?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어쨌거나 과업지시서 나갔을 때 그 인원을 충족한 상태에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변경사항들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체에 대한 이런 현황 파악을 한다든지 해서 별도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우리 대행업체, 몇 페이지야, 여기가 362페이지, 363페이지. 이것도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 갖고 받았는데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는, 보세요. 공덕·도화·아현 평화환경에 총 46명이었는데 지금 24년, 25년에는 38명으로 줄고 여기 합정·서강도 마찬가지예요. 45명에서 44명으로 줄고, 대흥·신수도 53명에서 38명으로 줄고, 또 용강·염리도 54명에서 44명으로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러니까 뭐 쓰레기가 줄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에 계약하고 했을 때는 이 수거인원하고 청소인원이 다 충족돼야지 우리가 계약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 그 상황 제가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요. 열심히들 일하시는 거 아는데 이렇게 자꾸 미스(miss) 나면 대행업체 우리 마포구 소관인데 깨끗한마포과에서, 사실 이 자리에 우리 이임수 과장님 깨끗한마포과에 계셨을 때부터 제가 이의제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한중 과장님이 지금 맡으셨는데 앞으로 이거 좀 지켜볼 거예요,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계획.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다음 355페이지요. 이 부분 지금 환경보안관(공공근로)에 대한 자료 제가 요청했는데, 지금 60대가 18명이고 30·40·50대는 7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70대까지 있네요, 지금.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한선미위원

물론 고령화되다 보니까 뭐 60대도 건강하시고 해서 인력이 이렇게 충원되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고령의 노동자들이 환경공무관으로 일하시는 거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 그 공고는 자격에 벗어나지 않으면 동에서 이제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동 선발이에요, 여기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예. 동에서 선발하고 저희가 이제 오면 근무라든지 그 사항을 확인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아마 지역 여건을 잘 안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동에서 선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뽑을 수 있는 거예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한선미위원

없어요, 자격요건 없어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공고일 당시 ‘주민등록이 마포구 관내 거주자로 청소, 무단투기 계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체 건강하시고 하면 연세에 관계없이, 또 본인이……

한선미위원

아, 연세가 관계없어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해서 동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봐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예.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거기까지요. 그리고 356페이지 이 부분 지금 24년도, 25년도 혼합배출, 정일·정시, 문전배출 위반 건수가 1,084건이었고, 25년도에는 물론 지금 상반기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한선미위원

혼합배출 관련해서 지금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 저희가 그게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과태료도 단속을 하고 일단은 뭐 분리배출을 좀 철저히 하라고 저희가 홍보물 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한선미위원

이거 지금 혼합배출 관련된 거 구청에서 홍보도우미 있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도우미는 아니고 동별로 이제 아까 말한 환경보안관이 그런 일도 겸해서 하고……

한선미위원

홍보도우미라고 10명 정도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저희 과 아니고……

한선미위원

아, 자원순환과예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 예. 그러면 자원순환과한테 물어보고. 아무튼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속 같은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그러니까 원활하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혼합배출 때문에 지금 소각장에서도 많이 지금 성상분석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구의원님들도 열심히 그 성상분석하는 바람에. 이 혼합배출에 대한 단속을 좀 제때, 적시적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지금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서 22페이지요. 그 녹색여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녹색여가센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지번이 어떻게 되나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지금 지번은 따로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원래 녹색여가센터가 상암동 1735번지였는데 그게 지금 맘카페로 바뀐 거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차해영위원

녹색여가센터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녹색여가센터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잠깐만요.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차해영위원

저희 마포구에 녹색여가센터 몇 개 있습니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체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녹색여가 프로그램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자치구 마포구에 녹색여가센터 몇 개 있습니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하나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하나 있었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차해영위원

거기서 녹색여가 프로그램 진행했었죠? 교육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차해영위원

지금 그게 없어진 거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차해영위원

지금 그게 맘카페로 변경된 거고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차해영위원

저희 마포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쓰레기소각장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랑, 환경 관련해서 주민분들이랑 같이 제일 많이 열심히 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당면된 과제가, 가장 크게 보면. 저희 마포구 검색하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게 환경과 쓰레기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왜 녹색여가센터가 맘카페로 변경됐을까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체부지를 찾아보고 있긴 있는데요. 거기 주민들이 워낙에 원하시는 게 많으셔 가지고 맘카페를 2분의 1씩, 오전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오후에는 녹색여가센터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일단은 맘카페 위주로 가고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해서, 바로 조치를 하긴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도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체장소를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맘카페가 조성 완료된 네 곳이라고 그래서 마포여성동행센터, 부엉이근린공원, 상암근린공원, 소금나루도서관, 지금 부엉이근린공원이랑 상암근린공원, 상암동은 두 군데나 조성이 완료됐어요. 주민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동에 지금 두 군데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도 합정동, 용강동, 성산1동, 도화동, 서강동, 신수동, 그런데 검토 중인 곳도 서강동, 합정동, 용강동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주민분들이 아무리 원하셨다 하더라도 상암동에 2개가 만들어지는 거는 무슨 일일까요, 그것도 근린공원 시설에? 과장님! 저희가 환경 문제랑 쓰레기소각장 그 예산을 어쨌든 제일 많이 들여서 재활용도 하고 주민분들한테 그걸 알려 가지고 최대한 쓰레기를 줄여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교육이 필요하다, 재활용이 무엇인지, 재활용 어떻게 하는 건지,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건지, 마포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환경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같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는 이 녹색여가센터에서밖에는 운영하지 않았다고 거의 보이는데, 교육프로그램이 있어도. 공간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공간이 지금 맘카페가 된 건데……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다 최근에 그쪽을 개발하다 보니까……

차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지금 안 간다는 거예요. 부엉이근린공원이랑 상암근린공원이 상암동은 두 곳을…… 그러니까 상암동 주민분들이 상암동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아무리 많이 의견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상암동에 월에 2개가 지금 개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포구에서는 녹색여가센터라고 하는 곳은 16개 동에 1개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유아 뭐 프로그램이 됐든 주민들이랑 같이 진행하는 건 2023년에 열린 이 녹색여가센터밖에는 없었던 건데 지금 여기는 중단이 되고 이게 맘카페로 어쨌든 바뀐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과 어머니들이 양육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뭐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마포구에 유일하게 있는 녹색여가센터가 없어지면서까지 맘카페가 지금 생기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과장님 알겠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수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먼저 차 위원님의 예리한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환경이나 쓰레기만큼 중요한 게 또 출산이나 양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거 같고. 사실 두 군데 다 보면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상암 책쉼터 같은 경우에 시비로 하면서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한 거고요. 녹색여가 프로그램은 장소가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갑 쪽 주민들은 또 이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어떤 특정 장소를 고집하지 않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니, 저는, 갑 쪽에서 을 쪽까지 못 온다면 녹색여가센터 하나 더 늘려야죠, 국장님. 답변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녹색여가센터를 갑 쪽 지역에서 을 쪽 지역까지 오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장소를 모색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는 일은 없어지고 이게 맘카페로 변경됐었고, 지금 녹색여가 프로그램 하겠다고 여기 기대효과로 ‘녹색여가센터 운영을 통해 마포구 녹색여가 사업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사실 이 사업계획서도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박상수환경녹지국장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요, 말은 녹색여가센터지만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지금 저희가 맘카페가 됐든…… (위원장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 어쨌든 센터까지 운영한다고 하는 건 이 사업에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센터만큼은 주민들이 들어와서 녹색여가라는 이름이지만 환경교육이나 환경 관련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다채롭게 진행하라고 그래서 센터 공간까지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센터에서도 당연히 일회용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맘카페도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서 했으면 될 일이죠. 그런데 지금 녹색여가센터를 변경해서까지 맘카페를 만든 상황이잖아요. 녹색여가센터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였고, 아쉽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환경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당연히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생과 다양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뭐 가족정책과나 다른 상임위의 복지동행국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맘카페는 지금 10개가 넘게, 당연히 다른 부서여서 그렇지만 10개가 넘게 개소되고 검토는 3개 해서 13개가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에 녹색여가센터가 1개밖에 없는데 이 1개도 없어졌다는 거는, 저는 마포구가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든다라고 해서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녹색여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운영은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빨리……

은하

최은하위원장

지금 현재 부엉이공원에 있는 맘카페 자리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작년까지는 운영이 됐었고요. 템포러리 가든이나 여성동행센터 내에 빨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러면 녹색여가센터에서 작년까지 했던 프로그램 일체 모두 서류 제출 바랍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질의하기에 앞서 서류를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2쪽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있습니다. 이거 지금하고 다르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게 5월 31일 날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가 6월 1일 날 업체 선정했나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보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물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이번에 선정된 업체랑 해 가지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3쪽 보면, 제가 참 궁금했던 게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해서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사업비.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총사업비가 저희가 618억에서 공고 나가서요, 낙찰은 597억 6천 정도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600억입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618억 정도 됩니다.

장정희위원

618억. 618억이 저기……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2년 치입니다, 2년 치.

장정희위원

2년 치, 그렇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1년 치 한 300……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1년 치는 297억 7,600……

장정희위원

한 300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3쪽 사업개요 보시면요. 1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에서 사업개요 보시면 사업기간이, 지금 사업비가 123억 정도가 듭니다. 이거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까 1년에 300억이 든다고 했으니 이게 지금 한 6개월 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저희 일반 생활폐기물 치우는 비하고요, 수도권 매립지 비용하고 종량제봉투 대행비……

장정희위원

아,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그것만 들어간 거고. 이제 음식물하고 재활용은 자원순환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30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1년 치를 하셨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이 6월부터 내년, 그러니까 2년 단위예요. 그런데 지금 1번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 2025년 1월부터 12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2025년 5월 말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이제 다 예산으로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사업기간이 이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6개월 단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1년으로 굳이 잡아야 됐을까. 왜냐하면 언뜻 봐서는 저는 이런 자료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처음 보더라도 좀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이 보신다면 ‘아, 1년 동안에 123억이다’라고 생각이 들 거 같은데, 1년 동안 사용하는 거 맞습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올해 예산은 그렇게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123억이고,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게 지금 사업명이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하고 평가하는 거 다 합쳐서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서 122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또 별도란 얘기예요, 300억 중에? 그건 아니죠? 계약금액 안에 들어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이에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답변 없음)

장정희위원

혹시 제 얘기를 이해를 좀 못하셨을까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사업기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은 5월 말까지 끝났을 거고, 그렇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약이 6월 달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금액을 저는 그래서 한 6개월 단위 금액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1년입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1년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그만큼의 계약금액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해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자, 좀 이제 그러면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죠. 지금 추진실적 보면 1권역, 1권역 이번에 어디가 됐습니까? 평화환경 그대로 됐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예, 평화환경 됐고, 얼마에 됐습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109억 5천만 원으로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109억 5천만 원. 실제적으로 24년 6월에서 25년 5월까지 1년 치 한 거는 한 46억인데요, 그렇죠? 이거 2년 치를 한 거잖아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109억이다, 약 110억이라고 치면 지난번보다 한 460에서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한 20억 정도 는 걸로 봐야 될까요, 10억 정도? 그리고 2권역은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2권역은 124억 1천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2차년도는 얼마 정도에 됐었습니까? 지금 이거 1차년도랑 2차년도 계약금액을 내셨는데……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지난번보다, 지난번에 한 57억 원이 2차년도 되고요. 그리고 3권역에서, 지금 3권역에 태응그린이라는 곳이 들어왔습니다. 케이제이로지스 어디로 갔을까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케이제이로지스 이번에 안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안 된 이유는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 가격이 잘 안 돼 있어서 대표자 인감이 누락이 돼 가지고 그거 관계로 인해서 가격 점수가 0점 되면서 우선 협상 대상에서 안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가격 점수가 0점이라고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자료를 누락한 건가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아니요, 가게점 대표 인감도장을 누락을 시켜 가지고요, 저희가 법률 자문하고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 처분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여기는 빠졌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케이제이로지스가 뭐 부도나거나 이건 아니네요, 항간의 소문처럼?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태응그린이 됐다. 태응그린은 사실 이런 경험치가 좀 있는 곳인가요? 신규업체인데.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저희들이 자세한 거는 모르고 대표가 청소 관련 분야에 좀 많은 일을 했던 분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자세한 걸 모르신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태응그린이 뭐 청소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일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청소 허가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합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효성환경이 했고요, 그렇죠? 전에 대경환경이 했다가.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신수환경이 굉장히 궁금한데, 신수환경은 변함없이 가고 있습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신수환경 지금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총계약금액 얼마입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143억 1,700……

장정희위원

143억이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이거를 이렇게 높게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전문기관의 원가 산정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24년도 6월 1일부터 25년도 5월 31일 2차 액, 금액 알고 계십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얼마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2차년도 말씀인가요?

장정희위원

예.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76억 8천만 원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아, 이게……

장정희위원

맞습니까, 76억이?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아, 이거는 올해 거고요……

장정희위원

76억이나 주고서 우리가 이 일을 했다고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아니, 올해 거는……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

장정희위원

다시 체크해 봐 주십시오.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신수환경이 지난번에 너무 이게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다음에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줘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얼마였습니까? 2차년도.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아, 신수환경은 1년 계약해 가지고요, 44억 5,800으로……

장정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한 45억이었습니다. 45억인데 이번에 했던 게 지금 1차년도가 70억 정도 돼요, 69억.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만큼, 이만큼 지금 차이가 나는데, 갭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인건비가, 원가 산정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말하는 지침이 있는데 거기 노무비가 24년도에 한 90%까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비가 오르는 과정에서 좀 대체적으로 계약금액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장정희위원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다 주십시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어떤, 이거 현황 자료……

장정희위원

계약한 금액하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계약금, 예.

장정희위원

예, 다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먼저 깨끗한마포과장님.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여기 페이지,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 4페이지 보면요. ‘스스로 청소하는 주민주도형 청소체계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로 시행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나와서 진짜로 청소를 합니까?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난 안 할 것 같아. 합니까?

웃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그건 이제 동장님들이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안내하는, 물론 주로 이제 단체 관계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은 동장님들이……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변단체 동원하는 거지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청소를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나 이런 거는 주민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저희가 이제 일부, 예산을 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이 참여를 진짜로, 주민이 진짜로 참여하는 걸 해야지 관변단체 동원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다음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아랫줄에서 ‘청소행정 종합평가 결과보고 및 우수동, 담당 공무원 표창 시상’ 이거 아주 좋은 건데, 표창만 하지 말고 포상도 주세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동은 80만 원이고요, 1개 동이고, 이제 우수동은 두 개 동 해서 6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영준

장영준위원

돈으로?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려동은 20만 원씩 4개 동 이렇게……

영준

장영준위원

아니,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담당 공무원은……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아, 공무원도요?

영준

장영준위원

공무원은 돈을 주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저거 뭐죠, 특별휴가 같은 거 그런 거 포상으로다가 걸면 오히려 좋지 않겠어요? 뭐 동 같은 데는 포상금을 줘도 되겠지만 담당 공무원은……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담당 공무원은 이제 표창하면 특별휴가 1일 있고요, 또 휴양소 우선순위권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거 잘 줘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여쭤볼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여기에 보면 400페이지입니다, 여기 자료. 400페이지에 보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정화조 청소비를 인상을 하면 주민들이 배변 활동을 줄일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건 맑은환경과에서……

영준

장영준위원

아, 맑은환경과입니까? 예, 맑은환경과장님. 정화조 청소비를 높였어, 그러면 주민들이 배변 활동을 줄일까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렇지 않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쓰레기봉툿값 인상으로다가 쓰레기 나오는 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쓰레기봉툿값 인상 요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현장에 계셨잖아요. 이게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요? 쓰레기봉툿값을 인상하면 쓰레기가 안 나올까요? 기존에 나오는 쓰레기, 물론 뭐 기대효과는 있겠죠. 좀 줄이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단번에, 단번에 줄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지금 종량제봉투 안에 재활용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이제 줄여나가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아니, 지금 어디나, 어디나, 제가 지금 성북구에서 살다가 이제 마포로 왔는데 거기도 보면 재활용 구분, 일반쓰레기 구분은 아주 명확하게 해요. 여기 마포도 보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비닐, 무슨 페트병 뭐 이런 거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건 재활용으로 거의 100% 가깝게 넣어요.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영준 위원님, 잠시만요. 대답은 자원순환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가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정화조 때문에 지금 맑은환경과로 갔는데……

영준

장영준위원

그거를 내가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를.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기존 소각장 부분으로 해서 요즘 좀 시끄러운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쓰레기봉툿값을 인상해야 된다는 그 의견이 나온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25개 구 자치구의 쓰레기봉툿값은 다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2017년에인가? 서울시에서 지침을 줘 가지고 지금 전체 25개 구가 맞춰진 상태인데. 저희가 재작년이죠, 신규 소각장 일이 터지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 상가, 뭐 단독주택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다 모아서 직접적으로 다 뜯어본 적이 있어요.

영준

장영준위원

예, 파봉했어요, 파봉.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서 한 65%의 재활용품이 나왔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기본적으로 추가 소각장이라는 거는 쓰레기를 줄이면, 1차원적인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면 소각장 필요 없다. 그런데 봉투 안에 65%의 재활용품이 있다. 그러니까 재활용봉투를 일정 부분 가격을 인상하면 주민분들도 동참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쓰레기봉툿값을 꼭 올리겠다, 얼마로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지금 쓰레기봉툿값 1장당 얼마예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리터별로 좀 다른데요. 20리터짜리가 450원…… 490원인가, 450원인가 그렇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20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건 10리터짜리 말씀하신 거……

영준

장영준위원

10리터가 20원이에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니, 아니요. 20원짜리 봉투는 없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아니, 그때…… 200원? 200인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건 10리터짜리 말씀하셨을 거예요.

영준

장영준위원

10리터, 이만한 거?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리터별로 다 다릅니다, 가격이.

영준

장영준위원

거기에다가 무슨 쓰레기를 담아.

은하

최은하위원장

10리터는 상당히 큰 봉투입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10리터면 상당히 큽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아, 커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가로가 (손으로 그리며) 이 정도 되고요, 세로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게 200원이에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250원.

영준

장영준위원

250원. 그리고 맑은환경과장님 여쭤볼게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고생 많으세요. 올여름에 비 많이 온다고 그러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유수지에, 체육공원이 침수됐을 때 그 대책이 있으세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체육공원 침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영준

장영준위원

다른 부서인가?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체육진흥과에서……

영준

장영준위원

체육진흥과예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물관리과랑.

영준

장영준위원

물관리과하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으시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여쭤볼게요. 수고 많으시고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제가 보면 성미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게 민원이 아니라 원성인데, 원성인데, 첫째가 모기, 여름에 모기. 그다음에 둘째가 정상부,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상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햇빛하고 정면으로 봐요, 일출. 그러니까 막 눈이 부셔서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부에 나무가 없어요, 좀 작아 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이 아니라 원성이에요. 막 욕을 해요, 욕을. 그런 부분 개선 좀 가능하시다면 참고해 주시고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다음에 연남지하차도 아시죠? 저기 성산회관 넘어가는 데, 연남지하차도.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 옆에 철로변에 나무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지 흘러내려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거의 몇 개가, 주택 쪽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장마만 되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넘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거기 철도부지라?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렇죠? 그건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 진행 좀 해주세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또 연트럴파크에……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영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장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마포구에 생활쓰레기가 성상검사를 하였을 때 “65%가 재활용이다.”,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 데이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은하

최은하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때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상검사를 해서, 우리 구청 앞마당에서 성상검사를 하셨죠? 그랬을 때 재활용쓰레기가, 재활용품이 65%다. 이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고요, 그때는 이 청소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데이터를 보고서, 다시 한번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이 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 건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가격 상향을 주민들이 원했을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주민분들이 뭐 원하시지는 않았죠.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렇죠? 주민이 쓰레기봉투를, 가격을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담았지만 그걸 상향하는 걸 원하는 주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염리·대흥동 지역구를 둔 오옥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지금 행감 자료 407쪽, 407쪽입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찾으셨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찾았습니다.

오옥자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폐형광등이 있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오옥자위원

폐형광등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총배출함이요, 전용 배출함이 112개라고 했거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112개가, 자료에는 112개가 맞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서 보면 지금 정비를 해서 철거를 한 게 15개고 신규 설치한 게 20개고 104개가 있어요. 여기 데이터가 어떻게 다를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작년 11월하고 12월까지 걸쳐서 수거함 20개를 교체했고 12개는 철거를 했거든요.

오옥자위원

12개를 철거하셨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현재……

오옥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는 또 15개를 철거하셨다고 해놨거든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12개가 맞아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오옥자위원

철거한 게 이 자료가요, 저한테 준 게 3개인데 3개가 다 달라요. 개수가.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자료 작성이 저희가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오옥자위원

총개수는 맞아요, 총개수는 맞는데 한 군데는 철거가 12개, 한 군데는 철거가 15개, 신규 설치는 20개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는 정비 후 관리하고 계신 게 104개, 한쪽은 108개.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숫자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숫자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정하다 보면 당연하게 실수는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이 두 개는 맞아요. 두 가지는 맞는데 한 가지에서 다르니까 제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폐형광등을 수집을 하는 데 수거함이 있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 수거함에는 건전지도 같이 되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같이 붙어 있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의약품은 없잖아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의약품은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의약품은 어떻게 수거를 하십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의약품은 동주민센터에 의약품 수거함이 별도로 설치돼 있고요. 또 우체통에, 우체통에 봉투에다 넣어서 ‘폐의약품’이라고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그게 이제 구청으로 전달이 됩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주셨거든요. 폐의약품은 여기에 보면 우체통 찾기, 그다음에 스마트서울맵 이래 가지고 이제 내는 수거함 이거를 홍보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제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의약품이, 약을 먹다가 이제 낫기도 하고 뭐 필요 없는 약도 있고 많잖아요. 저도 저희 앞에 한 움큼을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거를 제가 주민센터로 가져갈까, 병원으로 가져갈까, 또 하물며 보건소로 가져가야 되나, 저도 그게 갈등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접할 수 있는 게 폐건전지도 제일 많이 접하지만 의약품도 많이 접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의약품을 좀 손쉬운 데서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하나를 제안을 한다면, 수거함 있죠? 폐형광등 수거함에다가 폐건전지함이 있듯이 그 위에나 밑에나 조그마한 칸만 주면 돼요, 약품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수거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 의약품을 가지고 나가서 버리는 거에 장소가 한정이 돼 있어서 귀찮거든요. 그러다 보면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냥.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거량이 엄청 적을 것 같아요. 여기 또 다른 데이터를 보시면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데 보면 마포구 인구가 총 몇 명이냐 하면, 마포구 인원이 현재 우리가 총 가구수가 16만 7,410가구, 그래 가지고 1인가구가 한 48%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아니고 1인가구에서는 특히나 더 의약품을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쓰레기통으로, 우리가 태우는 쓰레기 있죠? 그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총가구 수의 48%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숫자를 다 관리를 못하시잖아, 지금.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 형광등을 내는 데하고 건전지 내는 곳 옆에다가 함을 하나 더 좀 첨부해서 이왕 설치를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그리해서 누구나가 쉽게 의약품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그거를 한번 잘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손쉽게 쓸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좀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 향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수거함이 112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108개라 치더라도 지금 보면 어떤 동은 엄청 많아요. 어떤 동은 뭐 14개까지도 있고 어떤 동은 3개도 있고 어떤 동은 1개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설치가?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차등으로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은지 그 이유가 뭘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이 폐형광등, 폐건전지함이 들어가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을 공산이, 이유가 좀 있고요. 또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주변 민원도 많고 해서 장소 찾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고요. 하여튼 뭐 지역 지역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보니까 공덕동 같은 데는 열네 군데가 어디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우리 대흥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개거든요. 그런데 이 10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제 여기 뒤에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전수조사나 아니면 홍보 같은 거 이런 걸 좀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폐의약품 같은 거는 사실은 그게 쓰레기로 같이 나가게 되면 환경오염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런 걸 해서 한번 그런 걸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공동주택에는 제가 이제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그 수거함이 없어요. 형광등 수거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골고루 사람들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은 공동주택에서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배부한 걸로 알아요. 설치를 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형편없어요. 형편없고 지저분합니다. 그거하고, 폐식용유 이런 수거함들을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전구나 형광등을 어디다 버려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 곳에 대한 지도, 수거 지도를 만들어서 각 주민센터에 배부를 해 주시면 통장들이 또 그걸 나눠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51페이지인데요. 여기는 맑은환경과장님하고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쨌든 깨끗한마포과에 차해영 위원님의 요구자료 올려주셨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맑은환경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여기 펴주세요. 깨끗한마포과 351페이지요. ‘환경녹지국 소관부서별 행사 관련 현황’ 나와 있는데 맑은환경과에 하천정화활동 자원봉사 발대식이 작년 4월 22일 날 있었어요. 이거 이번에 마포 하천환경지킴이 발대식이라고 해서 6월에 한 번 더 뭔가 했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6월 5일 날 개최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게 정확하게 어떤 행사인가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저희 하천에 대해서 통상 한 4월부터 11월까지 월 한 4회에서 8회 정도 저희 재향군인회하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회원분들이 하천에 나가서 한 4시간씩 하천에 대한 정화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고병준위원

정화활동은 정확하게 뭘 하는 거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하천의 그 주변 청소도 하고요. 관련돼서 하천의 환경을 훼손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자원봉사 실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자원봉사 실비요.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자연의벗’이라고 해서 그 ‘홍제천 모래내탐사대’라고 혹시 들어오셨어요? 아마 구청하고도 접선을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올해 4월경에……

고병준위원

예, 4월 19일 날 4층에서 발대식을……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발대식을 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쨌든 그 단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제기나 문제의식도 정확하게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투트랙으로 갈 필요 없이 그분들하고 함께 재향군인회를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행정력을 더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일단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논의 한번 해 주세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전문성 있는 업체하고 협업하는 방법들도 많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373페이지고요. 이 ‘담배꽁초함 운영 논의 결과’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흡연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버스킹존 인근 일부 철거를 검토 중이라는 논의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5월 12일 날 2대 철거했습니다.

고병준위원

몇 대가 있는데 2대밖에 철거를 안 하신 건가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거기 버스킹존에 주로 하는 데서 그동안 민원 들어온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거만 지금……

고병준위원

2대 정도 철거했어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예. 거기에 현장 나가서 보니까 저희가 봐도 조금 공연하고 하는데 이제 계속 담배 피우고 하는 거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쪽에 있는 거 2대 철거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철거한 그 수거함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 차고지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그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뭐 일단 2대 철거한 걸로도 충분한가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 저희가 주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했고요. 아직까지 다른 데 지역은 저희가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책자 8페이지 봐주세요. 커피박 사업하고 봉제원단 재활용처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봉투 2만 8천 매가 배부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받아서 하는 거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그 사항은 자원순환과 거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자원순환과인가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고병준위원

아, 예. 자원순환과에 질의할게요. 봉제원단은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봉제원단 협회에다가 주면 알아서 배분하는 형식인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가 갖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배부를 하시는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봉제업소가 한 200여 개소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각 공장별로 방문해서 좀 갖다 드리기도 했고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제가 자료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직접 갖다주신다라는 말씀은 사업자가, 그 봉제원단을 하시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가져다주는 방식인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전체 봉제업하고 있는 사업자를 다 조회를 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배부를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조회가 됐다라는 말씀은 뭐 영업허가증이나 사업자가 있는 부분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사업자등록증 있어야……

고병준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고병준위원

제가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사실 공덕동이랑 이쪽 만리재 있는 쪽이 봉제공장이 원체 많잖아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전수조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한 진짜 200군데 넘게 돌아봤는데 실제로 가정집에서 그냥 하시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소규모.

고병준위원

예, 소규모 거기는 지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데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고병준위원

아, 지원은 할 수 있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마찬가지로 재활용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 가능할 거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챙겨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396페이지 펴주세요. 지금 용강동주민센터도 갔었고 기본적으로 소각제로가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397페이지 맨 위에 보면 ‘24년 8월 29일 소각제로가게 운영 임시 중단’이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계속 들여 가지고 소각제로가게 추가 설치계획도 갖고 있는데, 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전처리시설을 하지 않을 거면 소각제로가게를 살려야만 우리가 명분을 살릴 수 있잖아요, 소각장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마포구 뭐 하는 거냐?”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을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소각제로가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관 부서장으로서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인력 운영 부분에서도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원되는 날이, 쉬는 날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시스템 자체가 유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준비도 좀 미흡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상황이어서 작년 8월에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고요. 현재 올해 7월 중에는 재오픈을 하려고 세부운영계획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준비가 미흡해서 일단 재정비가 필요한 거라고 좀 알아들어도 괜찮을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7월에 그러면 이거 운영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08페이지 한번만 펴주세요. 아까 커피박이랑 봉제원단 이거였었는데, 여기 40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재활용 처리라고 해서 퇴비·사료로 지금 만들잖아요? 이 커피박을 지금 해 가지고 수거해서 분리보관해 가지고 퇴비·사료 등으로 만드는데 이 퇴비랑 사료는 관리랑 소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고병준위원

주민들한테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뭐 농사하는 분들에게 준다거나 퇴비 사용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는다든가 뭐……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과거에 퇴비로 사용한다고 한 거는 작년 1월 달부터 9월까지는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그네들이 사용을 했었고요. 현재는 이거를 다 고형연료 SRF 쪽으로 만들어서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뭐 출장뷔페 가면 밑에 불 켜놓는 그런 게 고형연료라고 보면 될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거는 소규모 팔레트라고 해서 그런 걸 쓰고 있고요. 이거는 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고병준위원

아, 공장에서.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고형연료를 파는 건가요? 마포구에서 수익이 나는 건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수익은 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해 놓으면 천일에너지라고 그 회사에서 무상으로 공장까지 그냥 가져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시스템이 무료죠? 이걸 우리가 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재활용 사업이니까, 어쨌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수거되는 양하고 그거를 운반하는, 비용적으로 다 계산을 해 봤을 때 별로……

고병준위원

예, 이게 무료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수익이 없었다라고 해서 천일에너지하고 계약을 해서……

고병준위원

그냥 가져가시는 걸로?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위탁 주는 걸로.

고병준위원

거기에서 소진하는 걸로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치워주는 걸로 이제 하는 거죠.

고병준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방금 고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저희 마포구에서 뭐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재활용, 그다음에 소각제로가게, 커피박 이런 등등 먹고 버려지고 쓰고 버려지는 모든 비용들을 분류하고 합산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397쪽에 보니까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 7개소 설치가 상반기에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벌써 지금 6월입니다. 6월 중순이 다 되고 있는데 상반기라면 6월까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7개소가 어디인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정지 말씀하시는 거죠?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그렇죠. 기존 있는 거 플러스 예정지,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 위원입니다. 저기 공원녹지과장님,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제가 전에 민원을 많이 받은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가로수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받는 그거 사례 이렇게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있었나요, 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1년에 약 100여 건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가로수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자기……

영준

장영준위원

그렇죠, 재산권이……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간판을 가린다고 해 가지고.

영준

장영준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좀 규제완화 차원에서 엄격한 심사 통해서 이렇게 좀 가로수를 뽑을 수 있으면 뽑으면 좋고, 이전 식수가 가능하면 이전 식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뽑을 수는 있고요. 그분들하고 협의 조정을 통해서 가로수 전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간판을 안 가리게끔, 그리고 또 한 군데만 해 드리다 보면 키를 낮춘다거나 한 군데를 제거하다 보면 이빨 빠진 것처럼 해서……

영준

장영준위원

다른 민원이 연달아 발생한다 이거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그래서 저희도 가로수 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맞아요.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영준

장영준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모래놀이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모래요?

영준

장영준위원

예, 모래로……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모래로 한 데는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열다섯 군데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1년에 연중 이제 그 소독을 우리 소독기를 사 가지고 네 번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네 번이면 충분합니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1년에 그래 가지고……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하신다는 건데, 거기 모래놀이터에 보면 길냥이들, 또 저도 강아지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들, 몰상식한 사람들 거기다 갖다 변 보고 막 이런 거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네 번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예산이 그렇게 안 되나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영준

장영준위원

수시로?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네 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1년에 이제 또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게 기생충 검사가 두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검사가 한 번이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거 잘해야지.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면 더 하고요. 그런데 거의 나온 것은 없었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우리가 그래서 기계를 샀습니다, 그 소독기를.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네 번만 계획은 잡혀져 있지만 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수시로 한다 이거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도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네 번이라고 그래서 또 네 번 딱 하면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좀 오해를 했고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 연남파출소 앞에 있는 놀이터는 정말 모래놀이터에 애들하고 엄마들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노는 게. 여름에 이제 더우면 더 많이 놀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세심하게 좀 해 주십시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에 운동기구가 이렇게 혼재된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은 한 몇 개소가 있나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가,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영준

장영준위원

운동기구하고 혼재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많은데, 애들이 걷는 게 없거든요. 애들은 무조건 뛰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거기에 부딪혀서 사고가 간혹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를 처벌해야 되느냐고 찾아와요, 누구 벌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관리를 잘 못한 부모가 그냥 자기가 자기 책임을 통감하면 되는데, “이거 누구 처벌해야 되느냐.”, “구청의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그런 거 운동기구가 혼재되어 있을 때는 정말 관리를 좀 세심하게 해줘야 돼. 애들이 뛸 때 다치지 않도록 그 모서리로 된 부분, 거기를 나름대로 좀 어떤, 그 고무 박힌 거 같은 거 좀 끼워 가지고 애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공원을 재정비 시에는, 지금은 이제 어린이 공원이 먼저 설치된 다음에 운동기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공간 구분을 해서, 이제 최근에 양화 어린이 공원을 준공식을 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하고 체육시설을 공간 구분을 해서 요즘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조치를, 뭐 쿠션을 붙일 수 있는 대로 붙여보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잔다리(홍익)문화공원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경로당하고 화장실을 철거하셨어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아직 철거는……

영준

장영준위원

철거는 아니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정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정이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게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의견을 반영을 한 부분이에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아직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총괄이다 보니까 그래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동행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경로당을, 대체 경로당도 마련해 보고 가까운 데다가, 장기적으로는 사신다고, 그것은 경로당 문제는 어르신동행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철거를 하면 증개축으로는 문화예술센터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거기가 이제 위험시설이 있고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만 저희 조경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요.

영준

장영준위원

(한숨) 그러면 경로당은 아예 그냥 어르신동행과에서 하는 거고 공원녹지과는 배제된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래도 이제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안으로 다른 경로당으로 하신다고 했더니 어르신들이……

영준

장영준위원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 안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 거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을 지금……

영준

장영준위원

이 어르신들이 저도 그렇지만 가는 데만 가요, 가는 데만 가요, 찾아가시는 데가. 그래서 그 부분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요. 화장실은 없애면, 거기에 상상마당 쪽에 공용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 뭐 대체로 개방형 화장실이라도 마련이 되나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문화예술센터를 지을 때 정중앙……

영준

장영준위원

그 안에?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1층에요, 정중앙은 문화예술센터고 2층도 문화예술센터지만 좌우에, 좌측은 예를 들어서 여자 화장실, 우측은 남자 화장실 이렇게 짓는 걸로……

영준

장영준위원

아, 화장실이 이제 철거는 되지만 다시 거기다가 짓는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아쉽다. 내가 어려서부터 거기 놀이터에서, 나와바리가 거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수고 뭘 다른 걸 한다니까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우선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실적 및 계획 보면요, 자원순환과에 ‘재활용·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현황’인데, 재활용이랑 음식물폐기물 수집업체가 같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수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일반주택하고 그……

차해영위원

공동주택으로 나눠져 있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공동주택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그 재활용 업체랑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같은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일반주택하고 소규모 음식점 부분의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대행 5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집·운반까지 합니다.

차해영위원

재활용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은 고양시에, 고양시에 그 재활용하는 업체에다까지 갖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차해영위원

그러면 수집·운반대행업체는 같은 업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활용이랑 음식물폐기물 업체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일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일반주택 부분은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같은 업체고. 생활폐기물 업체랑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다 같은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차해영위원

3개가 그러면 다 지금 같은 업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차해영위원

생활폐기물은 깨끗한마포과인데 생활폐기물 업체랑 재활용 수집·운반대행업체랑 음식물폐기물 수집업체가 세 곳이 다 동일한 업체입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다 같은 건데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는 깨끗한마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 재활용이랑 음식물 관련해서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본다, 이렇게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업체 관리는 어떻게, 분화해서 하나요? 업무를 분화해서 업체 관리를 하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관련 소관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뭐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운반대행업체를 선정했었을 때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생활폐기물 따로 계약을 하고 재활용 따로 계약을 하고 음식물폐기물을 따로 계약하나요? 같은 업체인데?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종합, 합쳐서 한꺼번에 발주를 냈습니다.

차해영위원

한꺼번에 하는데 지금 업무는 깨끗한마포과랑 자원순환과로 나눠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지금 이거, 이 옷 입으신 분이요, 저희 대행업체 직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복장이 대행업체 직원인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망원2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디가 운반대행업체인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망원2동이었으면 과거에는 케이제이로지스……

차해영위원

과거가 언제까지 과거입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5월 말까지요.

차해영위원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는 케이제이로지스였고 6월 달에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대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그러면 공백기가 없이 6월 1일부터는 대행업체가 운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금 2024년 6월에도 쓰레기 대란이 있어 가지고 잘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 같은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전 업체에서 현 업체로 업무가 인수인계될 거잖아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위원님, 깨끗한마포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깨끗한마포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업체 관리는 깨끗한마포과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깨끗한마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저희 이번에 같은 경우는 3개 권역이 변경이 돼서 저희도 많은 우려를 했고 막판에 또 변수도 생기는 바람에 했는데, 생각보다 인수인계가 잘돼 갖고 저희 직원들 일주일간 11시 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하고 또 며칠은 4시부터 9시까지 일주일 근무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대란이나 이런 문제는 없고 수집·운반에 문제없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깨끗한마포과랑 자원순환과가 나눠서 지금 민원을 대응할까요? 민원은 어디서 대응하나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 민원의 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은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 같은 민원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일반쓰레기라든지 뭐 안 치워 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하는데, 뭐 간혹가다 업체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업체한테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은 깨끗한마포과에서 하는 거고 지금 쓰레기랑 재활용이랑 음식물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자원순환과랑 깨끗한마포과가 나눠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 두 번째 문자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망원2동에서 택배를 다시 보내려고 그러니까 잘못 온 택배여서 다시 보내려고 택배수거함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지금 업체 직원이 재활용 박스라고 생각해서 가져갔다고 추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새 신발이 들어있었고 지금 다 같이 저희가 저 영상을 봤잖아요. 지금 저 영상 안에, 저 영상 속을 보면 저 물건을 본 걸로 보셨나요, 아니면 안 보고 들고 간 걸로 보셨나요? 확인을 한 걸로 보셨나요,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간 걸로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 시청) 지금 그냥 보고 가져가신 걸로 보이죠? 안에 어쨌든 뭐가 있는 걸로 보이고 가져가신 걸로는 보이죠? 지금 저렇게 가져간 상태예요. 저게 5월 21일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지금 바뀌었죠? 케이제이로지스였죠? 원래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 케이제이로지스 직원 중에 한 분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5월 21일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문자 다시 넘겨 가지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 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문의를 드린 거예요, 깨끗한마포과로.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구민의 입장으로는 재활용이든 쓰레기든 생활폐기물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구청에서 청소를 수거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업체인지 사실 모르고 어느 과가 이걸 분업해서 지금 진행하는지 모를 거잖아요, 구민의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깨끗한마포과에 연락을 한 거예요. 자, 깨끗한마포과 답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의하신 택배 관련하여 말씀 주신 주소지는 저희 과 청소 담당구역이 아니며 작업시간도 상이합니다.” 깨끗한마포과가 어떻게 마포구 전역을 관리하는데 자기 담당구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번이 망원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청소 담당구역이 우리 과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활용이나 다른 건 자원순환과에 문의하십시오.”라고 답변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포구인데, 관할이 마포구인데 깨끗한마포과 직원이, 민원의 답변이 되었길 바라면서 추가로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라는 게 지금 민원인한테 할 얘기입니까, 주민한테? 담당자가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하든가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한 다음에 주민한테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전에 있었던 업체랑 현 업체에 관해서 인수인계가 됐는지, 지금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본 거는 주민은 모르기 때문에 민원은 그냥 구청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구청에서 업무분장이 되고 있고 관할부서는 어디인지를 구청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다시 민원인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인은 경찰에 지금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기 물건이 없어진 거 이제 알았으니까요, 112를 통해서. 왜냐하면 택배업체가 갖고 갔다고 생각했을 거니까요. 다시 오배송이 된 걸 보낸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민원인이 어디까지 했냐면, 케이제이로지스가 지금 저희가 계약이 아니니까 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제이로지스는 연락이 안 되죠, 우리랑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케이제이로지스를, 연락처를 찾으려고 케이제이로지스의 상위업체를 찾고 상위업체를 찾고 상위업체를 찾아서 케이제이로지스 담당자까지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한 것 같이 들어볼게요. (녹음자료 청취) 여기까지 우선 듣겠습니다, 더 들을 건 없고. 이제 케이제이로지스 저희랑 계약이 끝났으니까 민원인 응대 이렇게 해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대경환경에 제가 어제 전화했어요. 대경환경으로 바뀌었잖아요, 케이제이로지스가. 그렇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차해영위원

제가 전화했는데도 되게 퉁명하게 전화응대를 했습니다. 케이제이로지스는 지금 연락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제가 어쨌든 전화를 받았고. 이걸 지금 오늘 아침에 경찰이랑 연락을 해 가지고 이 민원인이 이 직원이 대경환경 직원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왜냐하면 이 중간 기간 동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대경환경에서 뭔가 인수인계하는 차원으로 뭐 이렇게 들러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대경환경 직원이 무슨 개인사가 우선 있어 가지고 아직 출근을 못 한 상황이어 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그래서 궁금한 내용입니다. 민원을 어떻게 지금, 지금 과가,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한 게 계약은 어쨌든 깨끗한마포과에서 관리하는 건 알겠는데 그 민원인이,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구민이 쓰레기든 재활용이든 무언가 다 수거를 해 놓으려고 내놓으려고 하는 걸 ‘아, 이거는 자원순환과가 가져가는 거고 이거는 깨끗한마포과가 가져가는 거고 음식물은 어느 대행업체고……’ 이걸 다 알고 있나요? 지금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일원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민원 일원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좀 고민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랑 깨끗한마포과도, 지금 어쨌든 계약은 깨끗한마포과인데 업체 관리 어떻게 할지나 지금 직원들도, 지금 계속 그 민원인만 고생인 거예요, 구민이. 구민만 고생이죠. 구민이 경찰서 가고 구민이 구청에도 물어보고 구청이 아니라니까 동주민센터에 연락해야 되고 동주민센터 아니라니까 대행업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대행업체도 홈페이지를 봐서 알 수 있지만 이 대행업체가 계약이 언제까지 됐는지는 구민이 모르는데, 그러면 그 전 업체를 찾아서 업체를 타고 타고 올라가서 업체까지 전화를 했고 그 업체는 응대를 이렇게 하고 현 업체는, 사실은 현 업체인데. 그러면 이거는 누가 지금 이 사람이, 하루 이상을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만 이렇게 처리하고 있었더니, 구민은 누가 봐야 됩니까? 제가 2023년에도 아, 2023년이네요, 그 쓰레기 대란 있었던 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수집·운반대행업체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동선 파악도 잘했으면 좋겠고 인수인계도 잘됐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들을 2023년 11월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인수인계나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민은 그러면 10만 원 상당 도난당한 거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대행업체가 책임집니까? 대행업체의 직원이 그러면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 구조인가요? 우선 사과로 끝날 게 이게 아니잖아요. 새 운동화가 지금 없어진 건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 구청은 상관없이 업체랑 계약을 했고 그러면 이건 다 업체 탓이니까 업체에서 이거를 보상해야 되고 그 업체는 또 “아, 우리는 이 노동자랑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한 이 노동자가 문제니까 이 노동자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걸까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 보겠고, 좀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면 그 민원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번 거는 전화라든지 이렇게 온 걸로 돼서 조금 아쉬운데, 만약에 이런 상황들을 민원상담이라든지 공식으로 넣었으면,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결재를 통해서 답변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팀장이나 과장이 한 번 좀 더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특히 세심하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민원 일원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 구민소통폰도 우선 청장님한테 다이렉트로 가는 민원전화가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주차라든가 아니면 이런 생활쓰레기 관련해서는 주민이 진짜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일원화를 시켜서 하는데, 이걸 파악하는 직원을 두든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는 이후에 바로 내년부터라도 이거는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직원 친절도 교육을 다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다이렉트로 그 주민분이 민원전화를 하게 됐을 때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은 “계약이 만료된 전 직원이 저렇게 하는 거니까”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현 직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민원 응대는 지금 누가 하는 시스템인지도 알려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평화환경, 대경환경 있잖아요. 그 운반대행업체가 민원에 대해서 어떤 관리시스템이 있는지 오늘 가져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민원 대응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거는 우리 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했으면 좋겠다. 민원인이 고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민원인이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럼 그걸 제대로 알아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건 우리 구청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우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원인에 대한 응대, 대응 방법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응이 잘못되어서 각 의원님들께 굉장히 또 많은 민원이 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몇 건의 민원을 받고 있고 그걸 해결하고 있고, 그 민원이 이제 마포구 홈페이지까지, 마포구의회 홈페이지까지 올라오는 사태에 이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처음에 응대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응대를 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적당한 답변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의원까지 찾아오게 되고. 자, 의원을 찾아와서 이야기해서 담당 부서를 불렀더니 또 그 과장님은 화를 내십니다. “왜 의원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어이없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일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직원들 친절교육, 그다음에 민원인 응대에 대해서 또 한 번 교육을 강화해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깨마에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에서 하나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2022, 23, 24년도 우리 음식물 발생량, 본 위원장에게 다음 오후에 시작할 때 그 안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어차피 오후에 뵈어야 되니까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요. 신수환경, 대경환경, 태응그린이요. 과업지시서 주십시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따 오후 2시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요. 그 7쪽에 보면, 업무실적. ‘2025년 3월 ~ 4월 신규 설치 대상(주택가형, 아파트형) 홍보 및 발굴’ 해서 신규 설치 대상지 조사결과 44개소 발굴했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추가 제출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자, 장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우리 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께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김승수위원

419페이지, 내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121개소, 폐수배출시설이 43개소, 총 164개소가 있습니다.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김승수위원

23년도에 통합지도·점검계획에 따라 85개 지도점검하였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23년도요?

김승수위원

예. 10건의 위반사항이 있었고, 24년도는 77개 시설을 점검하여서 25년까지 5개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자료에서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김승수위원

지난 기간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의 성과와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 중에서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저감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뭐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점 더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64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 등급이 있습니다.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있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예.

김승수위원

이 우수관리는 지금 몇 곳입니까? 지금 그거 파악이 됩니까?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파악이 됩니까?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는 차이점과 혜택이 있습니까? 우수관리 업체가 되면 무슨 혜택이 있다, 일반관리는 무슨 혜택이 있다, 혜택이 있습니까?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우수관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장 중에는 자율점검업소라고 해서요, 본인들이 측정한 결과들을 저희에게 1년에 한 번씩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횟수가 다른 사업장보다는 적고요, 본인들이 점검한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중에서 자율점검업소 8곳이 그겁니까?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우수관리업체가 8곳이네요, 결국은?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우수관리업장 중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자율점검업소를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신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승수위원

그 업소를 받을 때도 문제점이 있으면 우수관리업체로 지정을 못 받잖아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우수관리업소는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하고 자율점검업소로 정해졌는데, 일반관리와 중점관리업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중점관리업체는 어떤 식으로, 매년 나가는 겁니까?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중점관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3회 이상을 받거나 초과배출 부담금이라고 해서 2회 이상 부담금을 부과하는 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업장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보통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종하고 5종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연(年)에 3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수관리업체, 일반과 중점관리 몇 곳인가 그걸 자료를 주시고, 지금 파악이 안 되면요. 우리 마포구도 차량 공회전 제한구역이 있습니까? 차량 공회전.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차량 공회전 구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고, 지정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도.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잠깐 물어볼게요. 424페이지요. 여기서 현재 추진 중인 LED등 교체 사업의 사업대상과 진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지금 LED등 교체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등 교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가리키며) 이 책자에 보니까 말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에도 신규, 24년도에도 신규, 25년도 신규 가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사업은요, 주민들이 전기·수도·가스 요금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직전 2년간의 사용량을 비교를 해서요, 그 절약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저희가 마일리지를 지급을 해 드리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규라고 하는 부분들은……

김승수위원

아, 신규 가입이네, 신규 가입.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신규 가입한 인원 숫자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23년도에는 1,500건, 24년도는 1,501건. 맞네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추가로. 진입하신 분들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후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에너지다소비 노후건물 리스트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지금?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에너지다소비 건물 난방온도 실태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승수위원

예.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향후 지원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까?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김승수위원

향후에 확대 지원할 의향은 있냐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이 에너지 다소비 건물 같은 경우는 석유 2천 톤 이상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2천 톤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이 있다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 제가 고양시에 가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때 행정부시장하고 첫 대면하면서 제가 그 부시장한테 “대단히 외람되지만, 마포구청에 가서 견학을 좀 시켜라, 직원들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고양시는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사람이 없습니다. 못 나갑니다. 거의 그래요. 뭐 민원 제기하면 고양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자동응답기를 켜놓든가. 앵무새를 한 마리 사놔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마포구청 가서 좀 배워라.”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포구청 직원들하고 지금 마포구청 직원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내가 그때 느꼈던 마포구청 직원들은 정말 잘했거든요. 민원처리, 민원 넣고 그러면 그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아까 차해영 위원님 말씀 질의하시는 거 보면, 그때 마포구청 직원하고 지금 마포구청 직원은 다른가 봐. 대단히 외람되지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행정감사 하다 보니까 ‘직원 역량 강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민원업무하는 분들한테 무슨 역량 강화해 갖고 주민한테 친절하게 대응하겠다, 그거는 역량 강화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 담당직원이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 직원을 내가 뭐 이렇게 꼬집어서 질책하자는 건 아니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내 업무가 아니면, 차해영 위원 업무야. 그러면 내가 차해영 위원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못하더라도 이름은 못 가르쳐드리더라도 “이쪽 과에다 한번 문의하세요.” 그것만 했어도 조금 책임을 덜 할 수 있는, 주민 편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거 안 했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깨끗한마포과장님!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지금 자료 358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포상금이 지급됐다는 거는 과태료가 부과된 거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거기서 한 거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안 된 건수도 있습니까? 신고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 안 된 건수도 있어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않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차량에서 버리는데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신고가 왔는데 그 담배꽁초가 아니라 담뱃재로 판결된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부과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2025년도에 62건이면 많이 줄었네. 좋은 현상이네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25년은 현재니까요. 아직 6월까지.

영준

장영준위원

아, 3월 신고분까지야?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래도 양호하네요, 여기까지는. 열심히 하셨네. 고맙고. 그다음에 359쪽 보면, 그 특별관리 대책에 보면 마지막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지구대와 함께 합동단속 실시 예정” 이거 얘기가 된 거예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아니, 저희가 이런 사항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협조를 받아서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이게 합동단속이라는 게 시비가 됐을 때 지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 특히나……

영준

장영준위원

그냥 단속 자체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단속 과정에서 시비가 있을 때 지원을 요청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그런 것도 있고, 때로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준

장영준위원

같이도 해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영준

장영준위원

홍익로6길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거기가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뒤에 보면 첫 번째 골목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책거리?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책거리는 아니고, 9번 출구 나와서 바로 첫 번째 골목.

영준

장영준위원

아, 9번 뒤에?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은 데는 어디냐면 9번이 아니라 책거리예요, 책거리. 애경 뒤에.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아, 예.

영준

장영준위원

거기 내가 봐도, 가서 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책거리 뒤쪽 말씀이시죠?

영준

장영준위원

그렇죠. 그쪽에, 거기 몇 번 출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애경 뒤쪽에. 거기가 담배꽁초 그게, “나와 봐라.” 주민들이, 나는 그래서 이 홍익로6길이 거기인 줄 알았는데 거기는 아니네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예.

영준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432쪽입니다.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432쪽이요, 예.

영준

장영준위원

여기 보면, 미세먼지 관련 현황인데 이건 다 보면 서울시 결과물 의존하는 게 많네요, 대책 이런 거 보면. 그렇죠? 다 서울시 저기야, 결과가.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영준

장영준위원

마포구 자체에서는 이 통계 내기가 좀 부담스러운가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사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도 그런 기본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어떤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개선이나 악화 요인, 그리고 요인별 판단 근거 같은 경우는 약간 광역적인 차원에서 자료를 만드는 것들이 훨씬 더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근거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큰 틀에서 자료를 작성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그리고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경보 그거 알림 전광판을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저희 미세먼지 알리미를 총 3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많이 하네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대기권, 학교권, 도로권 이렇게 좀 나누어서요, 36개 하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이게 지금 ‘건강 건강’ 해 가지고 창문 환기조차도 미세먼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창문을 열고 안 열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전광판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혹시 확대 운영할 계획은 있으세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이거는 국·시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이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확대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동주민센터에 그건 안 되나요? 지금 알리미 동주민센터에서도 되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동주민센터 내에 있지는 않고요.

영준

장영준위원

LED 그것 밖에서, 밖에서 해 주는 것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게 좀 비용 절감도 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센서로 운영은 되지는 않지만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하고 있을 겁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그리고 혹시 관내에 전기차가 몇 대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관내에 전기차가 제가 한 2,800대 정도로……

영준

장영준위원

2,800?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잠시만요. 자료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2,881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아, 그렇구나. 이거 화재, 전기차 화재 그게 참 소방에서도 불 끄기 어렵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사전에 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다 구비가 돼 있나요, 그 아파트 단지에? 특히 우리 마포구청 지하에도 그거 충전이 돼 있잖아요, 충전 저기 장소가. 거기에 대한 화재 예방 대비도 돼 있나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인천에서 한번 화재가 난 이후에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초기대응 행동요령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자체 소방훈련도 저희가 실제로 한번 해 보기도 했고요. 관련된 안내문이나 또는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 구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대단위 아파트는 전기차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 화재 때문에.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이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거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지금 이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약간 충전인프라 안전시설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국비, 시비를 통해서, 또 자부담까지 해서 이번에 또 추경으로도 편성한 내역이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최소한의 소화시설은 마련을 해 주세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영준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추가발언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우리 행감자료 360페이지, 361페이지 좀 봐주세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휴게실 현황에 이용인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361페이지의 자료에는 마포구 직영 직원현황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환경공무관 직영인 거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101명이라고 하셨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더해 봤더니 왼쪽 휴게실 현황에 이용인원은 107명으로 돼 있거든요. 맞아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 101명인데 오고 가면서 이쪽에서 쉴 수 있고……

한선미위원

그 겹치는 부분들이……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그렇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홍대 가로휴게실하고 신촌 가로휴게실은 왜 샤워실이 없어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거기는 이제 좀 간이휴게실이어 가지고 냉난방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소속은 가로2조 거기 소속인데 이쪽 구역이 있어 가지고 청소하면서 잠깐씩 쉬었다가 하고 그런 용도로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간이휴게실이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이 101명은 이 안에 우리 작년에인가 야간당직 고용했었잖아요, 차고지 근무하시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예.

한선미위원

그분들 2명 포함돼 있는 건가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일반 민간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당직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거긴 위탁했나요, 그러면 따로?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예.

한선미위원

위탁한 업체가 어디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올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입니다.

한선미위원

세화에서 그러면 2명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야간당직으로?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예.

한선미위원

2명만 관리를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은 뭐 24시간 밤새고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야간당직에 관련된 전문업체예요, 그러면?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입찰 경쟁, 일반 경쟁해 갖고 하는 사항이니까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우리 김승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신 건데 지금 살수차, 노면흡입차 관련해서 구간별로 이렇게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살수차·노면흡입차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언뜻 봐서는 거의 을 쪽에만 살수차가 다니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첫 번째 마포대교 하나밖에 없어요. 서강로, 신촌로, 서강대교, 첫 번째 구간만 지금 있고 나머지 2, 3, 4, 5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 저희가 청소하는 거는 가로, 큰 가로변 위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마포로 쪽에서는 큰 가로가 그쪽……

한선미위원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셔서.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조금 큰 도로 말고 조금 무슨 ‘로(路)’ 있잖아요, 대로 말고 로.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중로 뭐 이렇게 골목길 같은 데에다 하는 거……

한선미위원

아, 골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데는 좀 살수차가 들어와 줘야 되지 않나. 이거 너무 효용성이 좀 벗어난 거 같아서.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왜냐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한데 사실 대로에 물 뿌리는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피부에 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중도로 같은 경우는 살수차가 지나가고 하면 시원한 느낌도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부탁하시더라고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아, 예. 그건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갑 쪽도 좀 많이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 자원순환과 질의할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한선미위원

자원순환과는 사실 할 게 많은데 지금 자료 요청받아 갖고 새롭게 소각제로가게 리스트 받았어요. 그래서 주택가형 6개, 아파트형 8개를 하겠다는 거죠? 기존 돼 있는 건 6개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왼쪽에 빨간 음영 처리돼 있는 그……

한선미위원

예, 7개가.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게 7개가 설치된 거고요.

한선미위원

대림1차가 지금 하고 있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대림1차가 하고 있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대림……

한선미위원

소각제로가.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대림1차요?

한선미위원

예, 예.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기존 설치되었던 데……

한선미위원

기존 설치돼 있는 곳이고 아직은 가동이 안 되어 있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물론 아까 고병준 위원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폐기물 감량,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 소각제로가게는 제가 어저께 동 행정감사 갔을 때 용강동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그냥 이렇게 분리수거함만 쭉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각제로가게 본연의 의미가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컨테이너로 제대로 된 형식의 소각제로가게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설치 예정인 곳은 뭐 이동형도 있고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설치 예정이 현재 7개소는 지금 형태하고……

한선미위원

비슷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동일한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규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 그 안에도 그냥 분리수거함만 이렇게 설치하실 건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분리수거함 들어가고……

한선미위원

또.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분리수거함 들어……

한선미위원

분리수거함만 들어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아파트형인 경우에는.

한선미위원

그 아파트에는 다 분리수거함이 있거든요, 작거나 크거나.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노후되고 또 가보면 알겠지만 뭐 천막으로 쳐놨다거나 오래돼서 구멍이 났다거나……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곳에다가 그냥 지붕 하나 얹는 거밖에 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데,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소각제로가게가 그래도 구청사 앞에 있었던 거 1호점 그것처럼 뭐 분쇄기랄지 압축기랄지 뭔가가 있어야지 그게 뭐 쓰레기 부피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게 재활용 뭐 페트병이나 병을 갖고 와 갖고 마일리지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거 주려고 소각제로가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것도 하나의 유인책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유인책인데 너무 이게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설치 예정인 곳이 거의 다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필요가 없어요, 소각제로가게가. 을 쪽의 주택가에 형성돼 있는 빌라촌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 자기 집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 그러니까 버리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모아서 소각제로가게에서 분류해서 버리면 그게 좀 더 능동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뭐 맞는 말씀이신데요. 주택가형의 최고의, 그 뭐라고 하지, 어려움이랄지 그게 공간 찾는 거거든요. 공간을 찾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도시계획이랄지 여러 가지 그 뭐……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그런 주택가형은, 그러니까 여기서 자원봉사 지금 안 하시고 이제 기간제 뽑으실 거죠, 소각제로가게에서?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수거를 해 와 가지고 앞에다 버리시는 거, 누가 그거 갖고 와 갖고 따로 버리겠어요? 일단은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뭐 혜택을 더 드리고 좀 갖고 와 갖고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그냥 상주해 갖고 앉아있는 거보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이동식 말씀하시는 거세요?

한선미위원

예, 예.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한선미위원

예, 갖고 와서.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한선미위원

예, 그래야지 그 주택가에 있는 재활용은……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예. 분류가 돼서 좀 폐기물 감량에 이바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할 게 많은데 일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10월이면 만 3년입니다.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처음에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까지도 예산이 계속 이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향상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심각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예산 낭비라는 걸 집행부도 알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컨테이너는 굳이 기계가 들어가지 않고 분리수거를 할 거면 왜 아파트에 그 박스를 갖다 놓고 사람들을 쓰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파트에서는 날짜를 정해서 분리수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를 해야 되고 주택가에서는 아파트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소각제로가게를 놓겠다고 한 건데 정작 필요한 주택가에 놓지 못하고 주택가에 못 놓으니 아파트에 놓고 그거를 하겠다, 그다음에 또한 월드컵파크6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제로가게에서 파봉을 해서 분리수거를 하겠다, 난리 났었죠? 난리 나서 그거 못했어요. 그것 들이겠다고 알려지는 순간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면 백지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 뭐,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이 전의 내용입니다. 그건 이 전의 내용인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청장님께서 6단지에 그 소각제로가게를 놓고 먼저 선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먼저 알려지면서 그것 책임 소재자를 찾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면 백지화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각제로가게는 처음 취지와 다르게 거의 3년이 되어 가는데 진일보가 되지 않고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추진을 하고 더 하시겠다고, 7개인가 더 하겠다고 지금 왔습니다.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맞는 행정이라고 보입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쓰레기 감량이랄지 감량을 하려고 그러면 재활용을 많이 빼야 된다는 거는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진상에……

은하

최은하위원장

감량을 3년 동안 했는데 감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 1㎏도 감량이 되지 않고 우리 구는 오히려 쓰레기가 늘었습니다. 인구는 줄었고, 인구는 줄었는데 쓰레기양은 늘었어요. 재활용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재활용은 저감이 됐고요.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추진한 쓰레기 감량 정책은 진일보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엊그제 발표하셨잖아요. 쓰레기 재활용만 제대로 돼도 소각장 짓지 않아도 된다, 그거에 대해서 마포구는 무얼 하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어떤 쓰레기 감량 정책을 쓰셨느냐고요. 소각제로가게 하나 놔두면 됩니까? 소각제로가게도 제대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쓰레기 감량 정책을 해서 추가쓰레기소각장을 막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3년 동안 진일보도 하지 않은 쓰레기 소각제로가게를 또 하겠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이것이 맞다 하고 지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건 빨리 방향전환을 하셔야죠.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자료를, 어떤 근거자료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1년간 쓰레기소각장에 살면서, 마포구 쓰레기가 정말 더럽습니다. 분리배출 안 됩니다. 65%가 재활용이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우리 성상검사해 봤을 때 그때 처음에 구청 앞마당에서 한 것 빼놓고 그 후로 추적관찰해 봤습니까? 거의 3년 됐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 들어가셔서 우리 마포구 쓰레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성상검사해 봤습니까, 구에서? 해 보셨습니까? 정말 쓰레기는, 마포구민이 버리는 쓰레기는 소각장에 있습니다. 소각장에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정말로 줄었는지, 65%가 재활용인지 보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구청 앞마당에서 성상검사했을 때 여기 관계직원들도 와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변을 보고 닦은 휴지가 재활용입니까, 쓰레기입니까? 그거 재활용 가능합니까? 우리가 휴지를, 변을 보고 닦았습니다. 재활용됩니까? 그거 간단한 질문입니다. 과장님께서 재활용과 생활쓰레기를 구분 못 하십니까? 그거 재활용입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통상 다들 그냥 소각으로 하죠. 일반 생활쓰레기로 버리죠.

은하

최은하위원장

소각이죠? 생활쓰레기는 소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 당시의 상황은 그 똥 묻은 휴지까지 재활용이 된다, 재활용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저게 재활용이 됩니까? 세척하면 된답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 마포구의 가장 큰 기조는 재활용 분리배출을 잘하여서, 그렇게만 우리 25개 구가 하면 추가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잘해서 그 근거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24개 구가 그걸 따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마포구는 소각제로가게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이와 반대로 쓰레기 수거차량을, 용역업체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이건 뭐냐. 쓰레기를 줄이자 해 놓고 용역차량을, 그러면 용역차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쓰레기가 주니까. 그런데 쓰레기 수거차량은 왜 하나가 더 늘어납니까? 인구는 줄었는데 우리 마포구는 왜 쓰레기가 늘어납니까? 25개 구 중에 평균적으로 8%가 쓰레기가 줄었는데 마포구는 오히려 4%가 더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3년간 재활용을 하고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구했던 마포구의 얼굴입니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60%가 재활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게 앞뒤가 맞는 행정입니까? 일단 다시 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김승수위원

먼저 정유진 팀장님!

유진

정유진가로정원팀장

예.

김승수위원

도화동, 아현동 상가 앞에 가로수 가지치기 신속히 처리해 주어서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고 꼭 인사 전하라고 해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속히 해 주어서. 과장님!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말입니다, 451페이지. 마포구는 총 90개의 도시공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래 가지고 뭐 2003년 1월부터 25년 4월까지 시설 파손 등 관련 주민 신고가 530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97%는 조치 완료했습니다. 약 3%에 해당하는 14건이 지금 미조치 상태입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어……

김승수위원

530건 중에 다 처리가 돼도 14건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처리해 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번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서울시 2040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 2040년까지 공원녹지율 목표치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2040.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렇죠. 서울시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공원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원별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있지요, 우리가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승수위원

와, 이걸 보니까 모든 운영이 마포을 소재 4개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아숲체험원이라고 있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승수위원

이게 보니까요, 공교롭게도 2023년도도 상암산에 숲생태문화협동조합에서 하고 2024년도도 상암산에서 똑같은 숲생태문화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매봉산에는 ‘다움숲’이라는 회사가 똑같이 23, 24년도에 했습니다. 이게 우연도 아니고 공개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입찰을 했는데요, 한 개 업체에서……

김승수위원

예?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한 개 업체만 이렇게……

김승수위원

한 개 업체만 들어왔어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승수위원

입찰했는데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그 큰……

김승수위원

이 큰 가격이, 6천만 원이 넘는 행사인데도 그래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래서 이 두 업체가 계속하시는군요. 그러면 이 행사에서 말입니다, 마포구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거의……

김승수위원

우리가 참여 비율이……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거의 다 마포구 주민들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적극 찬성하고요. 내가 이렇게 봐도 아…… 이게 좀 한 개 업체에서만 계속, 이게 두 개 업체에서만 이렇게 들어와서 저는 지금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는데 업체가 5900, 6천 이런 사업인데도 아무 업체가 안 들어온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금천구, 시흥…… (자료 찾는 중) 숲생태문화협동조합, 여기 들어왔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거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승수위원

예, 그렇다면 뭐 한 개 업체가 들어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혹시 관내에 의자나 그늘막 설치 현황 가지고 계시나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가지고 계세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거 일단 한번 주시고요. 지금 마포구민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9번 마을버스 있잖아요, 종점. 그 종점에 의자가 없고 그늘막이 없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거기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현장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요, 그늘막이 됐든 의자가 됐든 설치가 가능하면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성미산 가보셨습니까, 혹시?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거기에 마당이 3개가 있잖아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삼단……

영준

장영준위원

삼단 그 마당이 있는데 첫째 마당에는, 제일 위에는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둘째하고 셋째는 병아리들, 아기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주말에만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늘막도 없고 아무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혹시 어린이, 유아놀이터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거기 애들이 주말에는 바글바글하거든요. 그런데 꼭 부모가 대동하고 부모가 애들이 놀 수 있는 기구를 갖고 와야만 놀아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주말에만 어린이들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일회용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건 체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그거 애들 놀이기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주말에 시간을 못 내면 애들이 못 놀아요, 애들이 못 놀아요. 그분이 누구를 지정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히 부담이잖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그거 주실 수 있어요? 대신 나가서 좀 해달라고? 그런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애들, 애들 놀 수 있는 거. 그냥 주말만 노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애들이 좀 놀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400페이지입니다, 책자.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 여기에 보면 다량배출 사업장 수가 315개예요,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은 1년에 2회 이건 뭐 분기별이라고 그러셨는데, 반기로 하는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반기로.

영준

장영준위원

반기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도점검 횟수가 80, 74야. 그러면 지도점검하는 우리 직원이 부족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딱 몇 년도에 어디, 몇 년도에 어디, 이렇게 지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건 이제 대부분 업소가 좀 큰 데하고 신규로 진입한 대량배출 사업장 위주로 해서 지도점검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 25년도 통계는 없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25년도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시작할 겁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아, 7월에?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전반기는 안 하는 거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요, 상반기에 좀 그래서……

영준

장영준위원

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병가 낸 직원도 있고 해서 조금 늦어졌고요, 이거 하고 하반기에 또 하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세요, 하여간 저 업소들 이거 단속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좀 전에 우리 장영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9페이지. 9페이지 그 아래에 보면 추진실적에 네 번째에요, 2025년 1월에서 5월까지 신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류 분리배출 및 감량 방법을 현장에서 지도를 하셨다 했거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자료 찾는 중)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때 10개소를, 10개소는 이미 현장 지도점검 끝났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현장 지도는 10개소가 끝났다, 이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가 있었거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오옥자위원

지금도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수단지에 대해 선정의, 그 선정기준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우수단지 선정한 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성과가 되었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예.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데이터를 보게 되면 보는 시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전년도보다 좀 많이 줄기는 했어요. 24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23하고 24를 비교하면 23년도에 2만 8천 톤이었는데 24년도에는 2만 5천 톤으로 줄었고 이게 이제……

오옥자위원

예, 여기 아까 제가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에서 어떤 점에서 좀 성과가 더 좋았다는 점이 있습니까? 우수단지 선정기준에서 ‘아, 이 단지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솔루체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감량률도 좋았고 또 청결하게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이제 제일로 그런 게 손으로 만져야 되니까, 버튼도 눌러야 되고 카드도 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저분한 것 때문에 좀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솔루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결관리도 잘하고 해서 별도로 좀 시상한 건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단지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홍보물은 다 보내놨고요. 또 다른, 「내고장마포」라든가 이쪽에 홍보도 해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올해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인센티브 같은 사업도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 같은 거.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이쪽 감량 사업에서요? 공동주택 감량?

오옥자위원

예, 감량을 잘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 이 단지는 감량을 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인센티브를 주는 거, 뭐 그런 게 있는지?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있고요. 일단은 500세대 이상을 예로 보면 최우수 아파트 하나 선정을 해서 90만 원 상당의 종량제봉투 제공을 했고요.

오옥자위원

아, 종량제봉투로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또 우수인 경우에는 50만 원 상당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0세대 미만, 뭐 100세대에서 500세대 또 500세대 이상 이렇게 3개 부류로 나눠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이 음식물 감량이 어쨌든 우리가 음식물을 가져가 가지고 퇴비로 쓰잖아요,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오옥자위원

퇴비로 쓰고 뭐 어쨌든 재활용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퇴비로 하면서 오존층에 좀 유해가 되는, 왜, 그런 거 있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바이오가스 얘기하시는……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 가스, 온실가스 이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처는 하시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이제 처리업체에 가면 그중 50%를, 바이오가스를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회수하는 시설을 갖춘 곳에서 처리하게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도 다 지불하고 있고요.

오옥자위원

아, 비용을 지불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이런 게 진짜 제일 문제는 있죠.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거 잘 분류해서 배출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또 홍보하시고 지향을 하시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뭐 좋은 점은 또 좋은 점대로 본받겠고요. 혹시라도 음식물 자체가 감량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지금 또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소형감량기.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이 잘되리라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하나 뭐 마련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도 해서 감량을 하는 데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자원순환과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한선미위원

398페이지요. ‘1회용품 줄이기 추진사업’ 관련해서 24년도, 25년도 계획과 결과가 있는데 지금 망원, 월드컵시장 종량제봉투를 지원했어요. 1회용품 줄이기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가 왜 종량제봉투를 지원해야 되는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거기가 지금 이제 망원시장하고 월드컵시장에서 다회용기하고 장바구니 이용 고객한테는 저희가 쿠폰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쿠폰이 그거에 맞춰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354명한테……

한선미위원

그러면 업소마다 쿠폰을 지급하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50개 점포가 그러니까 망원시장은 87개, 그다음에 월드컵시장은 50개 점포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10장에…… (직원에게 확인 중)

한선미위원

저는 쿠폰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한선미위원

(한숨)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제대로 다회용기 사용이나 장바구니 사용이 된 거에 대한 확실한 지도점검이 있어 가지고 그 소비자가 사용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받고 그러면 그 쿠폰을 교환한다는 거죠, 종량제봉투하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쿠폰하고 종량제봉투하고……

한선미위원

그런 게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홍보가,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홍보 좀 더 열심히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선미위원

아니, 안 준다니까요, 쿠폰을. 쿠폰을 안 줘요, 이게 사용을 해도.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 업소에서요?

한선미위원

예, 그거는 홍보 차원이 아니라 안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것 좀 확실하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1회용품 사용 직원 제재방법 및 적발실적 현황’에서, 저는 이게 지금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추진사업 관련 현황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청사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라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마포에서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추진사업에 관련된 현황을 보고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거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이거 하나 빼고는 다 청사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지금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25년에 청사 내 입점 카페, 여기는 옥상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폐업을 했고 지금 지하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마치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셔서……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 이거 자료 작성을 할 시기에는 저희가 지금 카페가 12층이 없어진 거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하 부분은 저희가 잘 몰랐던……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사 내에는 카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없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 보건소 쪽에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선미위원

보건소 쪽에 하나 있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청사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이 사업보고를 해주신다는 게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 그러면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할 때……

한선미위원

마포구 전체에 대한 1회용품 저감 정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조례를 한번 발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서 물티슈랄지 뭐 앞치마랄지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좀 전반적인 업무를 마포구 내의 식당이나 업소에 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홍보나 그런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커피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오전에 뭐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자료 찾는 중)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 그러니까 폐기물 감량 정책의 일환으로 소각제로, 커피박, 폐비닐……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봉제원단.

한선미위원

봉제원단. 이렇게 네 가지 하고 있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크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아, 투명 페트병.

한선미위원

투명 페트병, 예. 그래서 아까 뭐 소각제로가게는 충분히 말씀드린 거 같고. 커피박 부분은 사실 사용자 부담이 원칙 아닌가요? 영업장소에서 자기네들이 사용을 했으면 자기네들이 치우는 게 원칙인데 이걸 구에서 굳이 커피박을 갖다 수거까지 하고 처리해 주는 것까지 해 주면서 인력을 이렇게 소모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커피전문점이 24년도에 최초 시작을 할 때 1,25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1,009개가 참여 의사를 했는데 이게 개수는 많은데도 각각의 커피숍이 조그맣기 때문에 나오는 양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같으면 그거를 다 모아서 본점에서 다 회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체적으로 그거를 뭐 나무, 압축해서 재료로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조그만 영업소 같은 경우에 그냥 다 종량제로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부분들이 업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재활용한 것까지는 다 좋은데 이거를 왜 마포구가 부담을 안고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인건비, 또 봉투,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왜 부담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건지.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경제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뭐 남는 거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손해인데 다만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접근을 한 거거든요. 이제 공익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한선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저기 식당에서 배출하는 뼈다귀나 여러 가지 배출 오염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공공에서 다 해 줘야 돼요. 왜 커피집만 해 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성상을 보는데요. 커피 찌꺼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압축을 해서 안에 추출을 해 냈기 때문 에 뭐 썩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또 방향제로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일, 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커피박으로 보여요. 그리고 커피숍이 지금 많이……

한선미위원

아무튼 우리 예산을 이런 데다가 소모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경제적인 거로 접근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폐비닐도 수거하시잖아요. 그게 음식점하고 제과업소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다량으로 나오는 곳은.

한선미위원

예, 그런데 폐비닐 배출하는 장소는 근원적으로 가정이에요. 폐비닐 집에서도 많이 나오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제 그게……

한선미위원

아니, 음식점이나 다과점 같은 경우는 새 봉투로 손님들한테 집어넣어서 이렇게 포장용으로 주기 때문에 새 비닐이고, 폐비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오지 않거든요. 왜 거기에서 폐비닐을 갖다가, 그러니까 폐비닐 봉투를 제작해 갖고 배송을 해 주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한 거고요. 아, 상반기인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전액 시비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일단은 시에서는……

한선미위원

아, 그 발상들이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 비닐 수거하자고 비닐을 또 제작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저도 좀……

한선미위원

그 제작 비용이 어마어마하던데. 지금 뭐 2천에다가 또 포장·운송 해 갖고 1,200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은 추가되는데, 예산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정책 같은데.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돈을 내려주고 해서 시작한 부분이어서,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서 해야 되죠.

한선미위원

이런 거는 구에서 좀 이렇게 제안을 할 수는 없나요? “이거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왜 비닐을 위한 비닐을 또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해 줘야 되는지 음식점이나, 나오지도 않는 비닐.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의외로 또 비닐 그걸로 해서 수거되는 비닐 양도 상당하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한선미위원

음식점이나 다과점에서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50리터짜리로 작년에 배부를 했는데……

한선미위원

그거 그 자료 줘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폐비닐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깨끗한마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 받았는데 이거 혹시 자료 동일인이 만드셨나요, 아니면 동일인이 안 만드셨나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장정희위원

지금 1권역에서 4권역 과업지시서하고 홍대권역.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동일인이 만든 겁니다.

장정희위원

동일인 누가 만드셨어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담당자가 만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왜 시간 배분 넣는 거를 별도로 하셨을까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시간, 작업시간. 작업시간을 장마다 넣은 게 있고 장에다 하나만 넣은 게 있고, 그래서 그거를 왜 별도로 하셨는지. 저는 그래서 뭐 동일인이 아닌 분이 만든 줄 알았거든요. 그건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 저희가 5권역을 만들었습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5권역을 만들면서 혹시 5권역 만들기 전에 4권역일 때 대충 우리 이 대행업체랑 계약금액 얼마인지 아세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5권역 만들기 전에……

장정희위원

전에 4권역일 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확인이 필요합니까? 4권역일 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담당 과장님이신데 지금 이게 우리가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데 그 정도는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제가 월요일부터 와서, 5권역이 생긴 게 작년부터 생긴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이랑 비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이 한 50억에서, 1차요, 50억에서 60억 사이입니다. 그러면 5×4=20이고, 그러면 최고 많아 봤자 200억에서 220억 같아요. 그렇죠? 보통 그냥 어림잡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거 5권역까지 했을 때 토털 얼마죠? 아까 저한테 300이라고 그러셨죠? 300억.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전체 예산 말입니까?

장정희위원

아니, 전체는 600억이라고 그러셨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예, 1차 또는 2차.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아, 예. 1차 297억. 예, 1차.

장정희위원

예, 거의 300억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25년도 5월 31일까지고, 25년도 6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220억에서 300억이 돼 버린 거예요. 한 80억이 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60에서 70%, 80%, 90%. 그런데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하더라도 이 5권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한 4억에서 12억 올랐어요. 그거는 인건비라고 칩시다. 5권역만 30억이 올랐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작년 겨울에 얘를 해 주면서 45억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원가계산상 그 정도면 된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때도 45억 제가 부족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억 정도 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보니까, 그 당시 원가계산 혹시 용역 보셨습니까,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전에 깨끗한마포과 누구셨죠? 이임수 과장님이셨나요? 누구셨어요? 깨끗한마포과 이임수 과장님이셨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제가 7월 초까지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5권역 할 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장정희위원

그때 얼마였습니까, 원가계산용역?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5권역?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5권역이 45억이었습니다.

장정희위원

45억 정도를 우리 추경 요청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원가계산용역에는 45억이 아니었어요. 얼마였는지 기억 못 하세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40…… 제가 입찰 걸었던 거를 44억 얼마에 했던 거 같은데요.

장정희위원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 뭐가 문제냐. 담당 과장님들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원가계산용역. 그거를 안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화면 띄우면서 어느 게 맞는지 찾아내 봐라 했는데 아무도 못 맞추셨어요. 우리는 원가계산용역을 볼 여력도 없고 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55억이었어요. 그래서 55억은 돼야 되는데 45억인데 그것도 괜찮다라고 했고, 제가 “어? 이러면 다음에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30억 플러스예요. 아니, 어느 구가 25년도 5월 끝나고 26년도 시작하는데 30억을 증가를 시킵니까? 물론 30억이 다 증가는 아닙니다. 한 23억, 왜냐하면 2차 때 7억을 더 증가시킬 거니까. 이렇게 구가 부담이 되는 행정을 하는 게 맞냐는 거죠. 자! 그러면 청소행정서비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누가 대답하실래요? 깨끗한마포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행정서비스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억, 12억, 4억, 7억, 물론 인건비 빼고, 인건비 있다 치고, 우리가 몇십 억씩 더 지금 증가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20억에서, 최고 봤을 때 220억에서 300억으로 증가가 돼. 80억이 증가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빼자고 치고요.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져야죠. 얼마만큼 좋아지셨습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 제 생각으로는, 아침마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면서 도는 상황 봐서는 일단 홍대특별권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많은 쓰레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보통 일반쓰레기 1권역부터, 4권역까지는 한 4시, 5시……

장정희위원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냐고요. 데이터로 어떻게 됩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은……

장정희위원

우리 몇 점 나왔죠, 평가점수?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점수로는 계산한 적이……

장정희위원

평가점수 저희 홈페이지에 안 올리셨어요? 올리셨잖아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아, 평가한 점수 말입니까?

장정희위원

예, 평가결과. 그래 봤자 80점대입니다. 전에도 80점대였어요. 갑자기 90점대, 100점대로 간 게 아닙니다. 똑같은 80점대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돈을 내가 지출을 했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걱정했습니다, 틀림없이, 돈 엄청 올릴 거다. 그런데 부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럴 일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과는 지금 구가 이렇게 80억이라는 금액을 부담해야 돼요. 인건비 뺀다고 쳐도 한 30, 40억은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거를 하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왜 예측 불가능한 걸 달립니까? 그 당시에도 그게 추경으로 맞냐, 대답 엄청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30억? 30억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어떻게 청소행정서비스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란이 안 일어나서 다행입니까? 도대체 그 인감도장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안 내는 건지 못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건 문제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명확하게 예측이 되었었고 이게 상승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승 원인이 파악되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것 계약 당시에 이게 적정한지 적정성 여부도 분명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관계부서는 상승 원인, 조금 전에 장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임금 상승 폭, 그게 한 4억 정도 치더라도 상승 폭이 너무 많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주셔야 되는 게 마땅치 않겠는가. 저희를 이해를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상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또 결산도 있고 하니 그 이전에는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김승수위원

우리 마포구에 가로수가 지금 한 1만 4,500주 됩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기타가 한 2,500주 되는데 기타가 이게 뭡니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감나무도 있고요.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감나무도 지금 약 59주가 있는데요, 다음에 그걸 벚나무로,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 정도는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고사가 38, 위험수목제거가 43이 있습니다. 고사, 위험수목이 그러면 합이 81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식재수는 느티나무5주, 이팝나무…… 아, 느티나무15주, 이팝나무4주,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 고사되든지 이거 제거하면 그 자리에 다시 심는 거 아닙니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승수위원

그렇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못 심은 데도 있고요.

김승수위원

아, 그래서 이 자료가 안 맞았구나.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못 심은 데 있으면 알겠고, 심어 주시기 바라고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승수위원

물어볼게요. 지금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 있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승수위원

거기 지금 뭐 6월 달에 끝난다고 하는데 언제쯤 끝납니까, 그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6월 말까지는 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마포대로는 소나무 몇 주 정도 심어져 있습니까, 마포대로에?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189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89주, 그러면 삼개로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삼개로는 54주입니다.

김승수위원

54주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승수위원

이왕 시작한 거 주민 민원 없이 잘 좀 예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소나무 심고, 그 띠녹지라고 하시던데 지금 해 놓은 거 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삼개로 올라가는 데도 다 그런 식으로 해 줍니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삼개로는 폭이 좁아서 소나무만 심고요. 마포대로는 넓어서 띠녹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포대로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이달 25일 날 준공식을 지금 개최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예. 삼개로는 그러면 심어 놓고 받침대만 하고 마는 식이네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지금 그리고 그 기부채납으로 기부를 복지정책과에서 받아 가지고 약 3억 3천, 그리고 나무 자체가 사이즈가 다릅니다. 삼개로는 약 수고가 5m, R(직경)이 약 20㎝고요. 마포대로는 수고가 약 7.5m 이상, R(직경)이 25㎝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

어디에서 기부채납 받았다고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승수위원

삼개로는 어디에서 기부채납 받았다고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

김승수위원

아, 복지정책과에서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그 빌딩을 짓는 기업체에서……

김승수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요. 마포대로만 저희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예쁘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 여쭤볼게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맑은환경과장……

영준

장영준위원

우리 업무보고 11쪽인데요. 거기 보면 ‘마포 환경학교’ 관련해서 총 11회, 올 1월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 총 11회, 365명이 학교를 들어오고 한 거예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17회입니다, 17회.

영준

장영준위원

아, 그러니까 17회.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예.

영준

장영준위원

예, 이거는 이제 17회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17일까지 22회 실시 예정이죠? 완료가 아니고 예정인데 이 인원이 어디서 나와요? 누가 각 주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변단체하고 그 자녀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일단 관내 초등학교 22개교에 다 공문을 시행하고요. 동주민센터에도 다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관내 초등학교마다 지금 학급 수가 학년별로 다 다른데요. 학교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회에는 초등학교 학급이 열다섯 학급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지금 2개 실뿌리복지센터……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365명 중에 초등학교하고 어른들하고 비율이 나온 게 있어요? 구분해서 나온 게 있어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통상 1회에 참여할 때 한 25명 정도, 학급은.

영준

장영준위원

25명.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그리고 동 같은 경우도 한 번 참여할 때는 20명에서 최대 많으면 30명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월 31일까지 17회 하셨어요. 그런데 9월에서 11월까지 하반기 운영 해서 38회 운영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3개월, 5개월 해 가지고 17회 하셨고. 5개월에 17회인데 지금 3개월에 38회 이거 하면 21회가 가능한 거예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상반기에는 사실 선거가 좀 있어서 늦게 시작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아, 느슨해졌다. 그래서 이건 가능하다 이거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혹시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실적 쌓기 위해서 과대포장하지 않고 진짜로 애들 이 환경학교가 운영됐으면 하고, 여기에 보면 견학지에 월드컵천이 있어요. 이건 잘된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사례를 견학하는 거예요? 월드컵천.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환경학교 같은 경우는 생태체험 학습의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해설사가 같이 아이들과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생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이 월드컵천이 홍제천이에요? 아니면 불광천이에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불광천 쪽에서 저희 마포구의 영역인데요. 그쪽은 요즘에 청보리하고 양귀비하고 장미라든가 다양한 식수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연생태해설사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지금 두 분 정도 월드컵천도 아이들하고 나가봤는데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의미도 있고, 해설사분이 각각의 수종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역사, 연혁, 그리고 루페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 가치관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실적을 쌓기 위해서 무리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마포구 환경위원회 위원회 현황에 15명이에요. 당연직은 어떤 분이고 위촉직은 어떤 분인지, 혹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당연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입니다. 국장님이랑 저랑 다 포함되어 있고요. 위촉직은 이러한 환경 쪽에 있어서 전문적인 분이거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우리 주민들은 아니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주민들 중에서도 관련된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이력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안심이 되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마포과장님!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부 만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만족도가 올라가야만 대민 친절도도 올라가고 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양대교 밑에 아직 청소차 차고지 운영하고 계십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혹시 청사 환경개선 했나요? 예전하고 똑같습니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큰 틀에서는 그 장소 그대로고요. 부분적으로 매년 일부씩 하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매년?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제가 전에는 거기를 자주 갔었어요. 왜냐하면 친한 동생들이 거기 있어서 자주 갔었는데, 환경이 좀 외청이라 그런지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던데 혹시 차고지에 근무하시는 분들 민원이나 고충처리한 것 있을까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 거기 총괄하는 반장 겸 해서 계십니다. 그분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달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급적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래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시고 직원들 환경개선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단 최근에는, 저도 거기를 한두 번 갔다 왔는데요. 최근에는 운동기구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새로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다행히 체육진흥과 그쪽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사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을 같이 해줬고요.

영준

장영준위원

전에 제가 갔을 때는 탁구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면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언제든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차해영위원

11페이지 업무실적 및 계획에서요, 마포 환경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마포 환경학교가 지정을 하는 건가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명칭을 마포 환경학교라고 명명한 거고요. 저희가 견학지, 아이들이나 주민들, 직능단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서, 여러 환경에 관련된 체험기관들을 지정해서 관련된 전문가와 함께 내지는 견학기관에 계시는 전문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 환경학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코스를 다섯 코스로 나눠서요……

차해영위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직영이요? 어디서 직영을 하는 걸까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분은 보통 이런 생태체험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한 분을 모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지는 않고요. 강사분 한 분을 모시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지금 강사만 저희가 그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건 담당주무관이 관리를 하는 거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예.

차해영위원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도 있잖아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환경교육센터는 지정하는 거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한번 지정하면 3년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마포 환경교육센터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저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운영을 하고요. 그 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공모심사는 누가 하나요? 지정하는 걸 공모로 하는 건가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공모는 공개로 경쟁을 통해서 하는데요, 저희 선정하는 그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것도 공모를 통해서 위탁하는 거랑 같네요? 위탁심사하는 거랑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거의 유사한 형태로 선정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선정심사위원회는 2022년부터 2025년이면……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2023년부터 3년간.

차해영위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올해 말까지입니다.

차해영위원

올해 말까지. 그러면 2023년에 선정심사위원회가 열렸었겠네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2023년 상반기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2023년 공모했었던 거랑 선정위원회 열렸던 것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마포 환경학교에는 3,64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환경교육센터, 여기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되나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그것은 같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도 지금 같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해영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법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랑 협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전에는 서울시에서 환경교육센터 그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

차해영위원

그 조례를 보면 서울시랑 협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초기에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정이 됐고 운영만 마포구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마포구에서 공모해서 선정심사까지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랑 연결되어서 활동하는 것은, 따로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여하는 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시비를 일정 정도 받아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2023년도에는 시비를 좀 받았었고요, 1천만 원. 2024년, 2025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랑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기존 조례에 보면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걸로 해서 지정 위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랑 센터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관련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차해영위원

2024년 8월부터 소각제로가게가 운영되지 않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맞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3월 1일까지 해서 계약기간으로 소각제로가게 컨테이너 제작 구매가 물품구매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소각제로가게인가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올해 추가로 설치 예정이었던 7개소……

차해영위원

그럼 7개소 추가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제작 구매는 들어간 건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계약은 한 상태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제작 중이고요.

차해영위원

제작 중이고. 설치할 곳은?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7개소. 망원 휴먼빌부터 해서, 아까 별지로 한 장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차해영위원

(자료 찾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망원 휴먼빌아파트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2024년 7월이랑 8월 해서 소각제로가게 컨테이너 전기공사를 또 진행한 게 있어요. 그건 어디인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7월, 8월이면…… 설치완료, 빨간색 음영되어 있는 2024년도 자료 중에 첫 번째 마포중앙도서관 빼고 2, 3, 4, 5, 6, 7번에 대해서 그때 개소를 7월에 했고요. 그 전에 전기공사했던 내용입니다.

차해영위원

7월 9일에서 8월 8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전에 7월 전에 전기공사가 진행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의계약은 이때 체결된 걸로 보이는데.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혹시 어떤 자료……

차해영위원

연도별 계약현황, 물품계약 현황 보고 있는데요, 예산과에서 주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해영위원

전기공사 한 게 2024년 7월 9일에서 2024년 8월 8일로 수의계약했다고 주하전력과, 되어 있는데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개소는 7월 10일 날.

차해영위원

그럼 개소를 먼저 하고 이후에 전기공사가 들어간 건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2024년 5월 9일에서 7월 8일 날 소각제로 컨테이너 제작 구매한 것은 지금 이 설치되어 있는 7개 장소라고 보면 될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중앙도서관 빼고 6개.

차해영위원

중앙도서관 빼고 6개가 5월 9일에서 7월 8일 수의계약 한 걸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5,400 정도?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5,440만 원, 6개소입니다.

차해영위원

6개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차해영위원

우선 자료요구 먼저 한 다음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원가용역 했던 거, 2024년 7월 18일에서 10월 10일까지 한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한 거, 8월 21일에서 10월 31일까지 2024년에 한 거,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차해영위원

자원순환과, 2024년 마포 자원순환 채용 교육운영용역 한 거 2024년 10월 4일에서 2025년 1월 1일에 한 거, 저한테 서면으로 우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2024년 12월 27일에서 2025년 3월 26일 소각쓰레기 감량을 위한 마포구 자원순환 정책연구용역 했던 거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우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조금 전에 차해영 위원이 질의했던 환경학교, 업체에게 운영을 맡겼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저희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법률이 좀 개정돼서요, 이전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권한이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었는데……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건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거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지금 ‘자연의벗’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연의벗?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연의벗이고. 그런데 소각제로가게나 서울에너지드림센터나 마포자원회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교육에, 지금? 이건 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소각제로가게는 이미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에너지드림센터도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되었고, 마포자원회수시설도 지금은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체험하고 보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게, 자원순환과하고 맑은환경과하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동영상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일단 동영상 제작은 자원순환과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방문해서 교육해 주는 그러한 사업과, 또 유아들, 초등학생들한테 상반기에 53회, 하반기에 53회 정도 하거든요. 그때 사전에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예산 낭비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세한 교육상황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틀렸다면 저에게 다시 추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자원순환과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폐비닐에 대해서 얘기할 것 있으시죠?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제가 아까 좀 착각해서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요. 지금 폐비닐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홍대하고 서교·합정지역을 관내 식품접객업소 사업장 많은 지역으로 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그쪽에다 배부를 하라고 하면서 전액 시비를 내려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중점관리 지역사업장 1만 376개소에 폐비닐봉투를 전체 배부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는 운송비, 그러니까 택배로 보내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서, 시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구에서 건의해서 올해는 50리터 전용봉투를 구매할 때, 10매씩 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가 30리터짜리 5매를 그냥 집어넣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비닐만 넣어서 배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선미위원

이미 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같이 끼워서 주신다는 거죠, 종량제봉투랑?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니, 이미 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종량제를 만드는 그 회사하고 계약을 다시 맺어서 ‘10개를 묶기 전에 이것도 집어넣어서 묶어라.’, 그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비닐 전용 봉지가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다 폐비닐을 분리수거통에다가 따로 해 가지고는 마대에 묶어서 버리더라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한선미위원

왜 자원 낭비를 그렇게 하시죠?

웃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서울시 자기네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비 50% 줘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봉투는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뭐 석유도 뽑아내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재활용이 다시 된다는 뭐 계산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전용 봉투로 해서 수거된 양은 일반쓰레기 수거할 때 같이 수거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할 때, 별도로 측정된 수량, 수치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음식점이나 그런 데서 업소에서 사용하는 폐비닐이 많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 갖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맞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수치는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없는 거죠? 가정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 맞는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뭐, 그럴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거 인정만 해주시면 돼요.

웃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깨끗한마포과장님! 그러면 폐비닐 지금 따로 수거하시죠? 분리수거하시나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저희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겁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 대행업체에서……

한선미위원

대행업체에서 하시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수거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같이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폐비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까 그 커피박, 전용차가 있어요? 수거차가?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커피박은 마찬가지로 지금 대행사가 5개 있지 않습니까? 그 5개에서……

한선미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커피박 전용 수거 차량 1톤 트럭을 개조해서 그 커피박을 갖다가 운반한다고 돼 있거든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초창기에 차를 한 대, 더블 캡이죠, 더블 캡 위에다 뒤에 적재함을 얹어서 그게 그쪽 용도로 쓰려고 개조는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커피박을 수거할 때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대행 5사에서 커피박만 별도로 수거를 해서 가양대교 밑에 있는 청소과 차고지에 놔주면 이제 천일에너지에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조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굳이 커피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개조를 해서 1톤 트럭이 그걸 수거를 해 갔다, 그것도 낭비고, 수거해 주는 것도 낭비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커피박이나 폐비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셔 가지고 세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맑은환경과 과장님.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깨끗한마포과하고 자원순환과에 너무 질문할 게 많아서, 사실 우리 맑은환경과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조금밖에 못 드리겠네요.

웃음

한선미위원

저기, 432페이지, ‘미세먼지’ 관련해서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미세먼지 기여가 제일, 그러니까 나쁜 쪽에서죠, 기여도가 제일 높은 게 자동차로 분류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현재 수송이랑 난방이니까요, 자동차나 건물에 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건물 쪽이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자동차 쪽이……

한선미위원

예, 이동수단에 대해서……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좀 비중이 높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입장이라면 그쪽에서 측정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대기가스에 관련된 부분이요?

한선미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망원1동주민센터에서 그걸 대기질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지금 미세먼지 측정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그 망원1동주민센터 옥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시측정망’이라고 해서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지정을 별도로 한 건 아니고 저희는 ‘미세먼지 알리미’라고 해서 하는 측정망, 36개 그 센서를 달아서 부착을 해서 갑 지역, 을 지역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 거라, 망원1동주민센터에서 왜 측정을……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옥상에서 하고 있는 건.

한선미위원

예, 왜 하고 있는지 이유는 알 수 없다.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측정망을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국가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측정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6개 중에 5개소는 측정망의 데이터를 전송을 받아서 표출을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첫 번째에 언급했던 게 그 미세먼지 측정할 때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배출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거를 보면 대로나 조금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측정을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뭐 국가 차원이라니까 우리가 뭐 결정한 건 아니지만 ‘왜 그럴까?’, 그런데 알 수 없다.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망원1동주민센터 옥상에서 측정하는 거는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망원1동주민센터 옥상에서 측정하는 게 우리 마포구 전체의 미세먼지 측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했고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437페이지. 그러면 그 녹지권 측정망에서 지금 아현동, 도화동, 성산동, 망원동은 엑스자(X)로 간이측정기가 없다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분은 미세먼지 센서로 해서 즉각적으로 대기의 질이 바로바로 표출이 됩니다, 데이터 값이. 그런데 이 5군데 같은 경우는 도시측정망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을 받기 때문에 약간 시간의 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한 5개는 가장 먼저 설치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센서가 부착이 돼 있지 않은 그러한 측정망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센서를 부착하지 않았나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그때 저희가 아마 국·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다 보니, 가장 먼저 설치가 2020년도에 됐어요. 그러면서 센서가 아마 개발되기 전의 사양인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시켜 줘야죠.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일단은 지금 5년까지는 국·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부착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5년이 지나고, 굉장히 많이 민감들 하세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측정망들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그거는 업그레이드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짚을게요, 432페이지. 이 국외 개선 요인하고 악화 요인이 거의 정반대의 의미로 쓰인 것 같아서, 개선 요인에 중국은 그간 대기오염 저감 집중 정책 시행 등으로 농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의 또 영향은 중국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적시를 해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서울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한 내용인데, 중국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아마 상존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대기질 개선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또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러한 오염물질들,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그런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이 같이 병존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개선 요인, 또 하나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완전 상반된 내용이 이렇게 같이 있기에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거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렇게 적지 말아 주세요.

웃음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한선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깨끗한마포과하고 자원순환과 같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나눠졌었잖아요. 일단 우리 깨끗한마포과장님. 그때 우리 쓰레기통, 채우진 의원님이 5분발언을 했을 때, 그 부분 이제 깔끔하게 정리됐을까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채우진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그건 깔끔하게 정리돼서 더 이상 우리 마포구 로고가 있는 쓰레기통은 판매하지 않는 걸로.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 지난번에 쓰레기통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담당하셨었죠? 그때 문제 있었을 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그 쓰레기통이 결국은 설아금속이 코레스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자원순환과에 압축기로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떠나고 나서……

장정희위원

그때 같은 자리에 안 계셨나요? 부서가 어차피 똑같았을 것 같은데.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부서를 옮기고 나서.

장정희위원

옮기고 나서, 그러면?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제작하려고 했던 설아금속이 그쪽을 안 하고 사업자명만 바꿔 가지고 코레스라는 이름으로 압축기,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소각제로가게 안에 들어가는 압축기로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 “들어오려는 이유가 뭐냐?”, “사고이월이면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예산과에서 답을 했던 게,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로, “채주 없는 사고이월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제 채주 없는 사고이월이 혹시 뭔지 지금은 아십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장정희위원

채주 없는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지출, 그 계약의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예산과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행정사무감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쓰레기통으로 깨끗한마포과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압축기냐?”, “왜 자꾸만 하려고 그러냐?”, “지원부서에서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사업부서가 달리게 된다.”, 달리게 되면 그다음 결과가 뭐죠? 이거 고발당했잖아요. 저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자꾸만 지방기업법을 위반을 하고 채주 없는 사고이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넣으면 제일 힘든 건 공무원들이에요. 누군가가 이거를 갖고 문제를 삼았을 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압축기 이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소각제로가게에.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건 검토 중이고요, 지금 계획된 건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계획된 거 없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장정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불용시켰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불용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설아금속이든 코레스든 자꾸만 문제가 있고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회사가 마포구랑 계약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거 업무에 참고하시고요.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는 관점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은 쓰레기양이 늘었다고 그랬고 지금 과장님은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했으면, 자, 쓰레기양이 줄었어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줄어야 될까요, 늘어야 될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줄어야 되겠죠.

장정희위원

줄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혹시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 쪽은……

장정희위원

안 갖고 계시죠? 혹시 저기, 깨끗한마포과장님!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판매금액.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자료 찾는 중) 거의 약간의, 24년하고 23년 이렇게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장정희위원

늘었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약간 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자, 20년도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자료를 찾다 20년도에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마포구는 쓰레기양이 줄어요. 주는데,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도 줄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늘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줬냐면 “봉툿값 비용 부담을 국민들이 많이 하든가, 주민들이 많이 하든가 아니면 업체가 판매자한테 추가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이 자료는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줬어요. 즉 마포구가 처리량 감소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봉투 판매금액이 는다는 건, 청소 위탁 업체나 이거와 관련된 업체들이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외국 같은 케이스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외국에서 제가, 거기도 쓰레기가 너무 넘쳐나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처럼 종량제봉투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왜 안 만드냐?” 그랬더니 “쓰레기를 버리는 데 또 쓰레기봉투를 한다는 건 쓰레기가 더 플러스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네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쓰레기봉투 보면요, 환경호르몬, 그 잉크 같은 거 사용합니다. 그것 역시도 환경에는 좋지 않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봉투를 구매한다는 게 준조세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전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봉투 판매를 하면서. 이미 우리가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 구가,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는 부분이, 자, ‘쓰레기봉툿값을 올리면 쓰레기가 줄어든다.’ 언뜻 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양이 줄어들었지만 봉투 판매금액은 늘어났다, 마포구는.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폐기물관리 조례를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에 그렇게 밀접히 연결돼 있는 것이 입법예고 없이 통과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장정희위원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 얼마까지 올린다고 그러셨죠? 물론 여기 조례에는 하나 안전장치를 걸어놨어요. 봉툿값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또 다른 조례에서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구청장님께서 기자회견 때 쓰레기봉툿값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조례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나 해놨는데 구청장님은 쓰레기봉툿값을 엄청 올려야 된다, 그래서 줄여야 된다.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린다고 한 거죠? 저는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우리 조례에 얼마로 돼 있죠? 20리터 얼마입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20리터가 450원……

장정희위원

490원 아니에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490원입니다.

장정희위원

490원이죠? 그거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2천 원이었던 걸로……

장정희위원

아닙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왜 부서가 공부를 안 하십니까? 여기가 지금 업무보고하는 곳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4,500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20리터 490원을 4,500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확 줄이냐?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서대문구를 가겠죠. 왜? 서울시는 금액이 다 똑같으니까. 효율성이 전혀 없고 효과도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논리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전문가인 환경녹지국은,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깨끗한마포과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희보다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왜?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조세의 성격을 띤 걸 갑자기 10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요. 누가 그걸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서가, 아니면 우리 환경녹지국이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점을 바꾸고 자꾸만 다른 것에서 찾아봐야지 이게 입체적으로 보일 텐데 그냥 한 쪽 면만 보니까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공부를 하셨어야죠, 우리 지금 마포구는 왜 이런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박상수환경녹지국장

일단은 뭐 쓰레기봉투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서 준조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는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수익자부담의 원칙,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이것은 내가 사용한 거에 대한 사용료지, 조세라고 좀 생각하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장정희위원

아까 커피박은 왜 그거 그렇게 하셨습니까?

박상수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커피박은 저희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장정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게 제 의견만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봉투가 준조세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모두, 지금 학자들이나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박상수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도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도 뭐 전기세라고 하지만 사실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전기사용료거든요. 지금 뭐 한전이 수십 조가 적자라는데 전기가 원가에 못 미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장정희위원

저는 틀림없이 조세라고는 안 했습니다. 준조세라고 했습니다.

박상수환경녹지국장

준조세라고, 그러니까 준조세니까 어떤 세금의 성격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잖아요, 결국은.

장정희위원

예.

박상수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쓰레기봉툿값도 사실은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대폭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유튜브 봤을 때 그리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 의견에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구청장님은 대폭 올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박상수환경녹지국장

반대가 아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이 어느 선인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장정희위원

예, 그 의견 꼭 구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환경녹지국장

예, 올린다고 해 가지고 주민 저항이 거셀 게 불 보듯 뻔한데 대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인상된다면, 어차피 마포만 올리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건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예전에 10원 올렸을 적에 난리 난 거 아세요?

박상수환경녹지국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수환경녹지국장

예.

장정희위원

자, 기관공통경비로 소각제로가게 컨테이너 디자인 구매하셨고요. 소각제로가게 컨테이너 분리수거함 등 구매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맑은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차해영위원

서울시에서 하수악취를 저감하고자 해서 25개 구에 어떻게 악취를 저감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하수악취 저감에 관련된 평가……

차해영위원

예, 하수악취 저감효과 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2024년에. 저희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지금 물관리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서 제가 좀 별도로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차해영위원

저희가 악취 관련해 가지고 25개 구 중에 제일 못하는 최하위는 아니지만, 저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생활악취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악취를 계속 줄일 수 있겠냐,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해 왔는데 그에 관련돼서는 좀 더 나아가는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종로구나 이런 다른 자치구에서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안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식당에서의 악취도 있는 거고 하수도 악취도 있고 되게 여러 종류의 악취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각 자치구마다 하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태워서.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악취 저감 평가를 서울시에서 했던 거, 하수구뿐만 아니라 악취 저감 평가했던 거를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도 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저희가 굉장히 좀 하위권에 있다는 부분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타 사례들도 한번 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원래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악취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자치구 비율을 높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예산을 태워서라도 마포구민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나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저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상반기는 종료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봤던 환경학교랑은 다른 건가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내용이 다릅니다, 환경지킴이.

차해영위원

마포 환경학교가 따로 있고,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이 따로 있고, 환경센터 운영이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따로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고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는 거고요. 환경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견학기관에 학교 아이들, 또 주민들을 모아서 그 실습기관에 찾아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아, 이게 좀 통합적으로 큰 틀에서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되게 유사사업처럼 계속 이게 보이는데 지금 이게 직접 집행하는 게 있는 거고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 거고, 혹은 수의계약 같은 용역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있을 텐데 제 생각에 큰, 저희 어쨌든 마포에서 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큰 우산 같은 사업이 있고 그 아래에 뭐 환경지킴이가 됐든 아니면 찾아가는 학교 교실이 됐든 이런 식의 브랜딩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좀 어떠실까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환경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 부분들 안에 좀 큰 틀에서 세부적인 내용들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부분들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종합계획을 어쨌든 수립하잖아요. 되게 지금 여러 가지잖아요. 뭐 탄소중립 무슨 계획,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계획, 여러 가지 계획들을 어쨌든 수립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큰 관점으로 환경 관련돼서 교육도 주민 대상이고 학교에 있는 청소년 대상이고 되게 다양한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 소각제로가게 관련해서도 사실 거기서 교육처럼 주민분들이 많이 자원봉사자로 교육을 통해서 양성이 되고, 그분들이 소각제로가게에서 어떤 일정 시간을 또 자원봉사로 진행을 하고 그게 좀 순환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분절적으로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연속이 되지 않는, 연결성이 없이 진행되는 거 같아서 좀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조금 같이 얘기를 더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차해영위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계속 디자인을 변경하자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일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는데요. 저희 2사분기부터 해서 생활용 20리터, 재사용 20리터, 음식물 2리터에 대해서 그림 도안을 삽입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에 추가적으로 혹시 QR코드가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제가 그 디자인을 사실은 보지를 못해…… 아,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를 하지는 못해 가지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QR코드는 안 들어갑니다.

차해영위원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디자인에 다 담을 수 없고 저희가 안내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픽토그램으로 바꿔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픽토그램으로 바꾼 게 있었는데 QR코드 같은 거 어쨌든 요새 되게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찍어서 상세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재활용인지 아닌지, 버려야 되는지 안 버려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연동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서, 우선 지금 디자인이 진행돼서 이제 평가는 이후에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추후에 이것도 같이 조금 논의가 돼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여기까지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까 차해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악취에 대해서, 생활악취에 대해서 우리 최승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본 위원이 그 생활악취 조례 만들었잖아요. 진짜 그다음에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구가 악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더 해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무슨 가림막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하수관로에 프라그가 엄청 많이 껴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제거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는, 그러니까 다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의 하수관로만이라도 프라그를 좀 제거해 주시면, 지금 계속되는 싱크홀도 다 그 여파로 생기는 거잖아요. 하수관로가 너무 막혀서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팽창해서 터지니까 침하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싱크홀이 발생되는 건데 우리 조례 만들어 놓고 도대체 너무 변한 게 없다, 저도 그 얘기를 한번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물관리과랑 또 저희 과랑 같이 좀 상호 협의를 해서 그러한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한 여러 시설들을 또 타구의 사례들을 충분히 참고해서요, 좀 적극적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셔 갖고 다음 기회에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뭐 있어야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하반기에 예산까지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가시적인 것 좀 보여주세요.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감사드리고. 공원녹지과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한선미위원

464페이지 ‘공원 청소근로자 채용 현황’,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 청소근로자가 지금 환경보안관인가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하고 다른……

한선미위원

또 다른 건가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99명이 되어 있고요. 공무직이 7명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99명이 전체 마포 갑·을에 있는 공원을 다 관리하시는 거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한선미위원

글쎄, 제가 많이 보긴 봤는데 진짜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청소근로자하고 공익형 노인일자리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그 노인일자리는 또 170명은 따로입니다.

한선미위원

170명이나 되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그거를 위치하고 위치에 상응하는 인원수 파악해 주셔 갖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지금 이 돌보미 약정 현황에 보면 봉사조건이 1일 1시간 이내에 월 3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1시간 이내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는 그랬는데요. 올해는 주 3회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주 3회 2시간.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주 3회 2시간에 그러면 얼마예요? 같아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한 달 일해 갖고 30만 원 내외, 나오는 최대 맥시멈이 약 3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신 분들이랑 일이 많이 겹치실 텐데 그러면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하시는 거예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중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초 제거를 한다든지, 예초기를 갖고. 그다음에 동력톱으로 가지 제거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돌보미 분들은 노인일자리여서 근린공원이라든지 마을마당 쉼터, 이런 데에 나오셔서 주 3회 나오셔서 2시간 동안 거의 휴지 정도 줍고, 그다음에 계도, 뭐 고스톱을 친다거나 음주를 했을 때 이런 거 못하게, 그런 아주……

한선미위원

좀 저는 아쉬운 게 아무리 노인일자리라도 일을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인근 공원에 가서 보면 강아지 배설물들도 좀 있고, 그거는 수시로 가서 이렇게 살펴봐야지 발견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주취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그거는 아주 굉장히 썸타임즈(sometimes) 그 정도로만 되고, 상시 그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강아지들 배변을 못 치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견주가 치우고 싶지 않아서 안 치우는 게 아니라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노인일자리 분들께서.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런 부분 살펴봐 주시고요. 468페이지, 이게 지금 우리 녹색여가 프로그램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죠? 지금 468페이지가.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같은 부분이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게 프로그램을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숲해설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 숲해설, 산림치유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하고 있는데 이 추진실적에서 다시 용역을 착수한다고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매년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매년 계약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계약을?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업체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선미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매년은 좀 힘들겠고 계약서 용역 발주할 때, 그 계약서 올해 거만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469페이지 보면 ‘동별 대상 시설수 및 안전검사 횟수’에 있어서 도화동에 연화마을마당하고 마포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전검사 횟수가 1회 내지 2회인데 연화마을마당은 2회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거든요. 이게 왜 2회를 했는지, 그리고 뭐 지적사항이 없는데도 또 했는지, 그거 알고 싶거든요. 제가 위치를 알고 있어요. 굉장히 협소한 곳인데 왜 굳이 2회를 했고 아무런 결과가 없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숫자가 나온 거 같습니다마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다시 이거는 확인해서 서류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런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에 전에는 그 대한노인회에서 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이걸 했어요, 일자리로. 그런데 갑자기 안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한대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아니, 경로당하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영을 올해부터는 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직영으로?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박상수환경녹지국장

지금 하고 있어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직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직영으로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직영으로 할 정도로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제가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어린이공원에 뭐 이런 안전검사, 그러니까 무슨 미끄럼틀이 뭐 잘못됐다든가 그네가 좀 부실하다든가 그런 거 살피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로 어르신들이 그냥 가서 소일거리 삼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뭐 굳이 직영으로 바꿔 가지고 일자리를 또 끊기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거 왜 직영으로 바꾼 건가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감사를 받았는데요. 이게 그때그때 법 규정이나 이런 게 달라져 가지고 직영이 처리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그래서 올해는 직영으로 한번 처리를 해 봤습니다. 이것도 보완을 해서 노인협회로 다시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한번 해 보는 것도,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협회에 무보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고 뭐 징계가, 노인협회장 도장을 찍어주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마포구청을 위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봉사를 했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왜, 계약이 약간의 뭐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한선미위원

이거 완전히 무보수로 해 주신 거예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무보수로. 그래서 올해는 보수를 드린다 그래도……

한선미위원

싫대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냉각기를 가져보자 그래서 싫다 해서 못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좀 잘 타협해 보셔 가지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한번……

한선미위원

예, 그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내가 우리 마을 지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끝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허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거의 그대로 다 흡수를 했습니다. 170명 그대로, 170분을 그대로……

한선미위원

어디로 흡수를 해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아,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추천을 받아 갖고 작년에 했던 분 위주로 다 추천을 170분을 받아 가지고 직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선미위원

그분들이 계속한다고요?

박상수환경녹지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하던 사업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전에는 저희가 대한노인회에다 위탁을 해서 했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못하겠다, 너무 손도 가고 많이 간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인원이라든가 사업 내용은 전혀 변동이 없고 저희가 직접 수행한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주체만 바뀐 거예요?

박상수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말씀해 주시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됐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웃음

은하

최은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고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468페이지 펴 주시면 되시고요. 공원별 운영 프로그램 현황인데 23년, 24년, 25년 보면 숲체험이나 가드닝이나 산림치유나 이게 다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일단? 마포 을 지역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마포 갑 지역 자체가 어떤 숲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철도청 그 부지, 옛날 늘장부지라고 하는 곳에 꽃도 심었잖아요? 하반기나 혹은 내년에는 갑 쪽에서도 산림치유나 가드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비고’란에 보시면 주로 하는 데가 있었는데요.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계속하면 “한번 나는 그 산을 갔기 때문에 나는 안 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확장해서 갑 쪽에도 해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갑 쪽에도 조그마한 소공원이어도 혹은 꽃을 심어놓은 식재해 놓은 곳들이라도 활용해서 그쪽에서도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옆 페이지 바로 46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현황’이 있는데요. 장영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 밑에 보니까 안전검사 할 때 지적 사항이나 조치 내역이 있는데 이 안전검사 할 때 지적 사항이라고 하면 유지보수와 관련된 안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처음에 계획을 하고 들어가시는지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2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안전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안전검사를 받기 전에 보수를 다 하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가 못 보던 것도, 겉에는 멀쩡한데 속에 동공이 생겼다든지 실금이 갔다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비파괴검사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분들이 검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는 거죠.

고병준위원

이거 보면 안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고병준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지금 조례 올리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네 타는 안전펜스나 아니면 미끄럼틀 기둥이나 이런 데 보면 보양재라고 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있거나 혹은 어깨나 얼굴 안 다치게 푹신푹신하게 어떤 완충재를 해 놓잖아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안전에서는 개보수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있는지 유무를 좀 알고 싶거든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데는 밑이 거의 모래 아니면 쿠션입니다. 요즘에는 다 쿠션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 안전은 다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서 있는 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미처 지금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쿠션 장치를, 개발은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부착을 한번 더 안전하게 해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저도 조달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그런 완충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미터로 돼 가지고 있던데, 그게 사실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조례에 개정을 해서, 어느 조례에 개정을 해서 지금 넣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안전점검할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수반이 돼서 들어가면 개보수뿐만 아니고 그쪽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준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 47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돈을 많이 좀 썼습니다. 11억을 썼는데요. 올해 예산은 너무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고요. 올해는 개보수 차원으로 가지만, 이게 1년에 한 2~3개라도, 지금 양화어린이공원을 올해 한 4억을 들여서 고쳐놨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부분 보수한 곳은 별로 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린이놀이시설이 개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어린이부터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앞으로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만약에 어쨌든 예산 올리신다고 하면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이런 부분 신경 쓸 테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과 올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이들이 작년에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쪽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와 보호자들이 나와서 거기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환경이고 좋은 기구를 아이들하고 보호자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고병준 위원님과 함께 그런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적극 도와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책자 467쪽이에요. 공원녹지과장님!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경의선 숲길 자원봉사단’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가 상암동 구간이면 상암 지하차도부터 상암동 구간인가요? 이분들이 공공근로입니까, 자원봉사단이?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가 아니고요. 자원봉사단은 하루에 1만 4천 원을 드립니다. 식비 9천 원하고.

영준

장영준위원

하루에 4시간.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식비 9천 원하고 교통비.

영준

장영준위원

그래서 한 달에 16시간?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월 4회 정도. 그리고 신수동에서 지금 여덟 분이 하고 계십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성산2동은 보고서가, 실적을 미제출했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추후에 보고 받을 예정이 있으세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추후에 받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추후에 받으세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영준

장영준위원

예, 이것 받아주시고요. 이게 구간이 짧을 것 같아요, 성산2동은. 그렇죠? 사천교부터 해서 다리 있는 데까지니까 서로 구간이 좀 짧은 것 같은데, 4시간을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주로 잡초제거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폐화 제거, 쓰러지거나 그러면 세워주고 정원관리도 하고 전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정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하루에 열 분이?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맞아요. 이분들 활동하시는 것은 제가 봤고요. 저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복장을 거의 다 그분들은 갖추고 하십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복장도 있더라고요, 갖춰져 있고. 일하시는 데 거의, 저 같으면 구간이 짧고 하루에 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간이 짧으니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월 4회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월 4회. 1일 4시간이잖아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영준

장영준위원

1일 4시간인데 구간이 짧으니까 나 같으면 살짝 빠지기도 할 텐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분들 보면 아주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성산2동 것 보고서 꼭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5쪽 좀 봐주세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자료 찾는 중) 예.

장정희위원

지금 자료 중에 연도하고 그 표 있죠? 예산과목하고 금액.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산집행내역이요?

장정희위원

예, 예. 거기에 보면 2023년도 ‘소각제로가게 컨테이너 디자인 구매’하고, ‘소각제로가게 컨테이너, 분리수거함 등 구매’ 있는데 이게 지금 기관공통경비로 되어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기관공통경비로 쓰셨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23년도 상반기에 지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여서 기관공통경비를 거의 4,200만 원 정도……

장정희위원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겠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기관공통경비는 예산정책과 그쪽에 편성되어 있고, 항목별로 자산취득비나 사무관리비, 몇 가지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유가 생겨서 지출해야 되는 항목이 생기면……

장정희위원

그렇죠. 예측하지 못한 예산 집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편성하는 게 기관공통경비잖아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장정희위원

제가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전에 우리가 쓰레기통, 그 말 많고 탈 많은 쓰레기통, 그것도 기관공통경비였어요, 그것도.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24……

장정희위원

그 당시에도 예산과장님인가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각제로가게는, 오늘 자료 보니까 44개를 한다, 이렇게 한다. 이미 우리는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하기로 한 거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그 안에 들어가야지, 이것을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예산집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관공통경비로 쓴다는 것은 우리 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어, 이거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불현듯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요청하셔서 저희가 별도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소각제로 재활용가게 설치·운영계획 해서 3건을 제출해 드렸었고요. 거기에 보면 최초 설치 계획할 때 입안은 결재를 한 게 23년 2월 3일이거든요. 이때 되면 이미 본예산 편성은 다 끝나고 나서……

장정희위원

예, 그럼 추경으로는 못 했었나요, 이후에? 그렇게 급했나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 돼서 여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더구나 지금 물건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압축기는 지금 하나 들어가 있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압축기는 1호점에만.

장정희위원

예, 1호점에만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을 굳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전 좀 무리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본예산에 태워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때는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2월에 방침 받아서 기관공통 사용하는 것으로.

장정희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다음 예산 파트 체크하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때까지 원인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준조세’ 이건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했는데 그게 왜 조세 성격을 띠냐.”, 맞죠. 어느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대행업체에다 이걸 안 맡기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5개 권역 대행업체에다 이미 우리의 세금을 내고 그것을 예산에다 태워서 그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준조세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그거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돈을 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준조세, 우리가 봉투 살 적에 그냥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이런 민원을 들었어요, 제가. 어떤 민원을 들었냐 하면,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대요. 그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규격화된 쓰레기통에 우리 것을 집어넣으면 사이즈가 안 맞는대요. 이거 누가 봉투 만드십니까? 깨끗한마포과인가요?

웃음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제가 이걸 한 분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몇 리터짜리가 안 맞는 건지를 알려 주셔야,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장정희위원

업무실적 자료 20쪽이요. ‘다채로움 한가득 사계절 꽃길 조성 계획’. 제가 어제 용강동하고 합정동을 가보니 동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꽃을 심더라고요, 꽃길 조성.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이 16개 동 마을 꽃밭 녹화재료비 교부하고, 16개 동 꽃모 다 배부하는데 결국에는 16개 동에다 다 꽃길을 조성하는 거 아닌가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꽃길까지는 아니고요. 꽃밭이나 화분 등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왜 동 특화사업이 될까요? 그냥 이게 공통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 특화사업으로는 최근에 올해부터 5천만 원인가 별도금액으로 그 동에 맞게끔 뭐 꽃을 심든 아니면 소음악회를 열든 그건 동장님 재량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소나무 가로수 식재 및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소각제로가게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저에게 자료를 주셔서 아파트에 확인을 했습니다. 회장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추가신청 접수현황에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를 물어봤더니 이게 공간이 안 나와서, 처음에 구청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해서 관리사무소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했답니다. 하고 나서 자세한 것을 보니, 아파트에서 그것을 놔야 될 만큼 공간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를 한 지가 좀 되었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이전 자료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받은 자료에 올라와 있어서 이게 좀 의문사항입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일단 45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해서 현장 다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료는 신청되어 있어서 들어왔던 최초의 자료고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 뒤로 취소를 했는데 왜 자료가 이대로 올라와 있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반영이 안 되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이거 저에게 오늘 주신 자료 아닌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오늘 주신 자료인데, 꽤 오래 전에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올라왔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 그리고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각제로가게에 들어가야 될 압축기든가 페트병 분쇄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파트형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컨테이너를 놓고 모으겠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요, 거기 소각제로가게를 지키는 지킴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고정비가 지출이 되거든요. 이건 심각한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준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398쪽입니다. ‘1회용품 줄이기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인데요. 여기 보면 24년도에 망원, 월드컵시장에 종량제봉투 지원 3,549매. 그다음에 2025년도에, 현재까지겠죠, 1,052매가? 이게 언제 현재예요, 몇 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자료 찾는 중)

영준

장영준위원

그냥 저기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종량제봉투를 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전통시장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저희가 명명하기에는, ‘용기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서 다회용기를 하거나 아니면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일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점에서 비닐봉투에다 담아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종량제봉투를, 쿠폰을 지급을 해서 종량제봉투로 교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영준

장영준위원

아, 쿠폰으로 교환해서?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홍보요원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이에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아,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기간제?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홍보가 가능해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이분들은 이제 활동하는 내용이, 사업활동 내용이 일단 재활용 홍보도 있지만 또 뭐 1회용품 줄이기 또 커피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내 커피 판매소에서 뭘 알아야 이제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홍보물 배부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는 또 폐형광등 수거함이 저희가 100여 개 있거든요, 112개. 거기에도 뭐 현장조사라든가 활동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영준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발하고 교육은 자원순환과에서 먼저 합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체교육, 안전교육 포함해서 시키고……

영준

장영준위원

안전교육 포함해서.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시키고. 또 혹서기가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여름철 되고 하면?

영준

장영준위원

그때는 피해야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영준

장영준위원

혹한기하고 혹서기 피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배출 홍보요원 현황이요, 장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한 15년째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2010년도부터면.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회수시설기금 사용해서……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이 홍보요원이 꼭 운영이 되어야 하는 기간제입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저희 업무를 뭐 많이 도와주고는 계신데요, 만약에 운영을 안 한다고 해도 뭐 행정활동이……

은하

최은하위원장

행정이나 홍보나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렇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소중한 자원회수기금에서 매년 거의 1억이 넘거나 좀 못 미치거나 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건 제가 욕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부분 지켜본 결과 ‘이 홍보요원이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간제를 뽑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가 뭐 손발이 묶이거나 일을 못 해서 뭐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봐도 이거 월별로 활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것도 봤거든요. 홍보지를 한꺼번에 갖다 버리는 경우도 봤어요. 통째로 나온 경우도 봤어요. 그랬고, 그걸 갔다가 업소마다 돌고 했을 때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쓰레기봉투 종량제가 잘못되었거나 그거에 대해서 딱지를 붙인다 해도 그들에게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이 10명에게 단속권이 있다면 이 홍보요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간제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되었다, 잘못 배출되었다 하더라도 보고서 작성하고 이 후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보요원 제도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홍보요원이 처음에 왜 생겨난지도 아시죠? 그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상암동 주민, 뭐 우선채용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은하

최은하위원장

우선채용이 아닙니다. 처음에, 최초로 2005년도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오면서 상암동 주민 일부 대표가 딜을 한 겁니다. ‘상암동 주민에게 일자리를 달라.’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상암동 주민에게 일자리는 주어지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그냥 가서 대충 일하면 되는 자리. 그런데 이 홍보요원이, 마포구민이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기존에 1기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그닥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예산 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제가 1월 달에 와서 아직까지는, 지금 1차적으로 10명을 모집을 해놓은 상태고요. 중간에 상암동 주민 일곱 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다만 저희가 이분들이 없어서 행정 목적을 실현을 못 한다고는 하지만, 못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기금을 많이 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육영사업이라든가 뭐 장학금에다가 한 70억씩 넘어가 버리고 뭐 그런 케이스가 계속 있는데……

은하

최은하위원장

제가 지역구가 상암동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분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주변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의 300m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또한도 이게 소중하게, 정말 소중하게 쓰여야 할 기금이 이렇게 새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상암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과장님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무 가로수요. 저희가 지금 선거 기간,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민원을 받은 게 소나무 가로수입니다. 혹시 이거 민원 받지 않으셨나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많이 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장정희위원

이유는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큰 나무를 제거를 하고 소음문제도 있었고 ‘도시에 소나무가 맞느냐?’ 그리고 ‘송홧가루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나 여전히 뭐 과장님께서는 소나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이제 도시에서는 100% 맞는 나무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자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월드컵경기장 앞에 소나무가 약 100여 그루 이상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심어놓은 게.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도 가능성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소나무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 도시숲 개념으로 한번 식재를 해보기는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가로수잖아요, 우리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아…… 물론 도로 옆에 있어서 가로수처럼 보이지만 일정 가로수 6m 내지 8m 간격으로 일정하게 바둑판처럼 심는 게 아니고 아메바형으로 해 가지고 인도 폭이 넓은 데는 넓게 하고 2.5m 인도 폭을 확보하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식재를 하고, 지금은 소나무만 심어져 있지만 그 밑에 키 작은 나무가 들어갈 것입니다. 한 3, 4m짜리 키 작은 나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1m짜리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층 식생으로, 도시숲 개념으로 식재를 하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6월 말이 지금 정년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과정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존에. 그건 과장님에 대한 제 예우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자, 부서에서 소나무의 장점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미세먼지 저감 우수품종이다.” 자, 맑은환경과장님!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안 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나무로 다 심읍시다. 자, 그리고 배수구 막힘 현상이 적다, 낙엽 같지 않아서. 자, 어떤 의견도 있으셨냐면요, 그 떨어지는 게 사이사이 그 그레이팅 사이로 다 들어갈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잘 자랐으면 마래푸에서 잘 자랐어야 됩니다. 마래푸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그루, 두 그루 남았나요? 제가 그 당시 팀장님한테, 그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 그랬더니 “위원님, 지금 이식을 하면……”, 제가 이식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식하면 얘네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잘 살렸다가 좀 더 안전하게 된 다음에 제가 다른 곳으로 이식을 시키겠습니다.”, 정확하게 3주 만에 죽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나무고 말을 못 한다고 해도, 저는 과장님이 참 좋았던 게 과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철학 있잖아요, 생명에 대한 철학. 이 부분이 참 좋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나무라고 그래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큰 나무들도 지금 뭐, 주변에서도 5.16 떼시는 거, 왜 이렇게 역사성도 무시하면서 다 없애냐.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민원을 많이 주셨어요, 도화동 쪽에. 오늘도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삼개로인가요, 어딘가요? 또 어디도 좀 심더라고요, 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향후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물론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중구도 한 3, 4년 걸렸으니까. 이게 우리 마포구에 정말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다시 마래푸처럼 원래 이팝나무로 심어놓을 건지 정말 고민이 되고, 이게 예산 낭비가 절대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낭비가 될까 심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소나무가 매연이나 이렇게 공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가 수직으로 자라기 때문에 배관에 걸려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달랐으니 제가 요즘 유행하는 챗GPT로 돌려봤어요. “마포구에 소나무는 가로수 수경으로 적합한가.” “마포의 기후가 온대 중부에 해당하며 도심지역 특성과 대기오염, 교통량,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마포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공원, 하천 인접지 등이 혼재된 복합도심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은행나무 암나무는 열매로 인한 악취 문제 때문에 수나무 위주로 식재가 필요하고 소나무, 참나무류는 공해에 약하거나 도시환경에 부적합하므로 마포 주요 도로에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마포에는 느티나무, 팽나무, 단풍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양버즘나무 등이 가로수로 매우 적합하다.” 챗GPT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6월 말로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 그때 이후로 알 수 있겠죠. 과장님의 선택이 옳기를 바라겠습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참고로 삼개로는 ‘범양’이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기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장정희위원

기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무슨 얘기했냐면요, 팀장님이, 그 팀장님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 한 달이 안 돼서 죽었기 때문에 하자여서 다른 걸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나무를 바라보는 시각,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생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장정희위원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 영상 좀 틀어주세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조금 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세요.

장정희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데, 공원녹지과장님!

웃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척박한 땅에서 절대 소나무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약간의 원예 지식이 있는 저로서는 소나무는 처음부터 본 위원장이 반대를 했었고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시다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아닙니다, 진짜로. 소나무를 했을 경우 이후에 발생되는 일들은 우리 구청과, 우리 구민들에게 오롯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공원녹지과에서는 하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 겨울 되면 나무에 무뚝이, 일명 조명 있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걸 다 온몸에 감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어떻습니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나무에, 생육 환경에 좋지는 않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렇죠? 밤이면 가로등도 꺼야 되는 게 생육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 몸에 그걸 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전이에요, 감전. 그게 피가 마르는 거예요. 수액이 마르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 지금 전부 다 우리 나무 때문에 미세먼지도 막고 산소 공급도 받고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 고마운 존재에게, 고마운 녀석에게 저희는 매일 전기 고문을 해요. 올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광경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깨끗한마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거, 전체, 36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36개소’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저희 홍익문화공원 지금 화장실을 철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다시 뭐 어쨌든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서교동에 홍익문화공원에 세 분의 화장실 청소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철거할 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이야기가 지금 공원녹지과랑 깨끗한마포과랑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아직은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근로 기간을 보장을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으로, 우선은 계획인데 저도 이제 뭐 이 상황은 알고 있지만 지금 잔다리문화공원 관련해서 1단계는 6월까지 옹벽철거랑 계단설치하겠다고 되어 있고, 2단계로는 5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이랑 화장실 철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상 추진이 됐으면 5월부터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은 일자리인데,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님.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이분들은 지금 일을 해서, 하루 일하셔서 이제 월급으로 받는 건데 이분들 그러면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이제 다만 그 공중화장실 하시는 분들은 인근, 댁하고 가까운 데로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다른, 좀 떨어지더라도 근무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얘기가 같이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 업무 자체가 다른 과랑 연결돼 있는 일들이 많은데, 특히 어쨌든 근로하시는 노동자분들의 노동은 또 보장이 돼야 하니까 한번 이야기드렸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차해영위원

홍익문화공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고민이 많은 상태이잖아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제 1단계 그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된 걸까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1단계 사업이 지금 펜스 이런 걸 철거를 하고요, 개방성을 주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계단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6월 30일까지 사업을 하려고 예정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이제 6월 달, 오늘이 11일이니까 20일 남았는데 20일 안에 이게 지금 다 되겠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지금, 오늘부터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30일 안에는 우선 이건 조정이 된다, 완료가 될 거라는 이야기로 알고. 지난번에, 이 전에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제 경로당이랑 계속 조정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동행과에 지금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논의했었던 거랑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서……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계획서를 수립해 봤는데요. 각 과별로 경로당은 어르신동행과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은……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을 어르신동행과에서 하는데 그게 지금 큰 1대안이 아니잖아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좀 더 이제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무튼 이해……

차해영위원

이게 제가 고민인 거는, 아까 녹색여가센터랑도 비슷한 건데 이제 녹색여가센터가 맘카페로 변경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녹색여가센터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인데 어쨌든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래서 녹색여가센터는 없어졌고 맘카페가 됐고, 지금 어쨌든 7월 달부터 다시 뭔가 녹색여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 거 같은데 경로당이 지금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우선 경로당을 철거하는 사업들은 추진이 될 거 같고 경로당은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가, 저희가 지금 마포구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큰 우산 속에 있는 과들인데 그 각 과의 어떤 특정 업무들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논의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맘카페는 저희 가족정책지원과 사업이니까 뭔가 논의가 되는 사항들이 사업적으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게. 그래서 각 과가 잘 아름답게 최대한 주민분들의 편의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요. 그 꽃길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각 동이랑은 어떻게 연결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은 그냥 동대로 꽃길을 조성하는 건가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기존부터 우리가 지원해 온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동에서 특화사업으로 올해부터 동사무소 동장님 재량 하에 본인들이 각 동 특성을 살려서 아현동 같은 데는 살구나무를 심고 또 어떤 데는 녹지대가 있으면 씨앗도 뿌리는 데도 있고, 그런 동 특화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가 꽃길 조성을 한 것은 도화동만 했습니다. 도화동하고 레드로드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취급을 하고요. 다른 데 꽃길들은 동 자체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도화동은 미편성, 1동 1특화사업 미편성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작년부터 그건 추진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이제 영상 좀 틀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장정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30쪽입니다. 저는 역대 맑은환경과가 이렇게 힘든 날이 있을까 할 정도인데, 일단 영상 좀 보시죠.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예, 스톱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아까 하천을 정비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우고, 환경이 되게 좋은 마포를 만들고, 많은 사람이 살고 싶은 곳으로 하는데, 문제는 저렇게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에 폐수를 그냥 버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부서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다, 물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 “유역으로 이렇게 갔냐, 안 갔냐.”, 그런데 그걸 떠나서,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이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굉장히 일을 거칠게 하는 업체예요. 지금 제가 이 업체에, 지금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인근에 사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이걸 누가 내줬냐, 서로 핑퐁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다음 것도 한번 좀 봐주실래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것도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얘가 지금 거꾸로 돼 있는데 혹시, 자세히 봐주십시오. 여기 옥상 있는 데를 좀 한번 보세요. 사람 보이십니까? 타워 크레인이 저렇게 적재물 갖고 사람 머리 위를 지나가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예, 멈춰주십시오. 자, 이 동네 분들의 민원은 결국은 구청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고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현장에서 이게 먹히질 않아요. 도대체 왜 현장의 소리, 현장 소장이 한 부서의 과장님 말도 듣지 않고 뭐 구의원들 얘기도 듣지 않고, 고치겠다라고 하지만 그 상태고 민원은 계속 쌓이고 계속 우리 팀장님은 오셔서 데시벨을 체크하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76데시벨입니다. 어제 또 저한테도 민원 들어왔어요. 85데시벨 나왔대요. 그런데 제가 했던 말은 “본인들이 데시벨 재봤자 소용없습니다. 맑은환경과에 민원 넣으세요.”, 맑은환경과가 나올 때쯤 되면 또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도 민원을 넣으셔서 “맑은환경과 나와봐라.” 했더니, 나오니까 또 이제 이 소음 발생하는 작업은 중지를 시키고 일주일 정도인가 중지시켰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서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 좀 말씀드릴게요. 폐수 문제가 있었을 때 부서가 너무 전문성이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뭐 직원이 휴직을 했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현장 소장이 하는 말을 듣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설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들을 찾는 게 아니라, 찾는다면 찾아요. 막 조례 찾고 뭐 법령 찾고, “그러나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현장 소장 쪽에서 “그러니 어떡하란 말이야. 우리 너네한테 기부채납 했잖아. 그거 도로 내놓든가.”, 동주민센터를 기부채납했다고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게 용납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가까이 인접해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길 건너에 있는 분들도 지금 민원이, 집단민원이 30명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 향후 이런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리청년주택 인근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올라오는 뭐 민원상담이나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오는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고요. 팀장이나 담당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세밀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제는 또 주말에도 저희가 불시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팀장, 담당이랑 논의를 하고 있고요. 소음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현장 소장이나 관련된 공사 팀장도 지속적으로 만났고 저도 전화를 계속해 봤는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공사장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행정처분과 고발도 있었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좀 느끼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나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는 게 아마 환경과 혼자만은 안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주택상생과에도 얘기를 해 놨고, 여기는 감리가 없어요. 감리가 없이 자꾸만 이상하게 이 장소는 저나 남해석 의원님이 가면 감리가 어디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전엔 없어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없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내년에 준공인데 사실 주민들은 준공 내주지 말라 그래요. 저도 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가 좀 힘이 든다면 다른 부서랑 같이 연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말 이 레미콘 트럭이 사람들 향해서 그냥 와요. 신호수를 갖다 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접해 있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잘못된 곳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동주민센터를 짓는다고 하고, 그걸로 그 기부채납으로 저기는 마음대로 자기네들 권리만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힘드시다는 거 알아요. 힘드시고 이 부분이 굉장히 난처하시고 어렵다는 거 알지만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은

최승은맑은환경과장

예, 주택상생과와 또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각제로가게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2023년에 소각제로가게 처음으로 이제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2014년, 한 10년 전에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그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사실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종료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유사사업인데 진행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었을 때 계속 “해 보겠다.”라고 우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몇 년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2025년 지금이 됐습니다, 2년이 넘은. 그런데 지금 하나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작년 8월부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신규는 아파트에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인데 저희 중간에 이동형이라고 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소각제로가게. 그런 이야기도 해 주셨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아예 없어진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없어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량을 이용한 수거 체계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1년, 거의 근 1년이 넘은 상태인데 그러면 이거는 실행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준비하게 되면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해영위원

기존에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 안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 신규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사업 안 했던 거,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그중에 일부가 지출이 된 상태고 또 필요한……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비가 이미 교부를 받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시는 얘기인가요?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그 특별교부금을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차해영위원

아, 이 특별교부금을 다시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차해영위원

기존에 서울시에서 받았던 걸……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그 돈으로.

차해영위원

더 나간다고 하시는 부분이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저희가 우려됐던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10년 전에도 해 봤고. 왜냐하면 쓰레기 수거라든가 분리라고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건 모두 알고 있지만 본인 집 앞에서 그걸 하게 되는 것은 모두 부담스러워한다는 건 사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로 이동을 했던 거였고.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에서도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었던 자원봉사로만은 이건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팀이 자치행정이랑 이쪽이랑 논의를 한번 해 봐야겠다고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게 있었고, 공공근로같이 일자리로 이걸 만들어서 진행해야 된다도 있었는데 사실 계속 똑같은, 오늘 저도 이제 답변을 계속 듣고 그랬을 때 1년 반 정도의 계속 반복된 이야기,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환경과 그 생활폐기물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재활용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용강동에 갔었을 때 엄청 좋았어요. 저희 동 행감을 지금 하고 왔는데 용강동에 그 센터를 운영해서 자기가 입는 옷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하는 공공센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순환하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16개 동에 운영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쓰레기 소각제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랑 연결될 수는 없나,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강동 사례가 저는 이 쓰레기 소각제로,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하는 것과 연동이 더 확대돼서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동에 한번 가셔서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확인이랑 그것도 다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교육은 주무관이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주무관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쓰레기 소각제로는 지금 2년 동안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는 우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한번 다 같이 과에서 방문을 하신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랑 이런 것들이 얻어져서, 기존 그냥 쓰레기 소각제로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재활용을 통해서 폐기물 감량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의 의지가 있다면 저는 같이 저희 의원 차원으로 꼭 뭔가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추진실적 계획에 보시면 마지막 쪽이요. 23쪽 보시면 ‘경관녹지 폭포 조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이거 전부 시비인가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일단 특교금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100% 특교인가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지금 17억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19억을 요청을 했는데 일부만 주고 안 줬습니다. 지금 2건이 있는데요. 녹지대에 있는 것은 돈이 확보돼서 지금 시공 중에 있고요. 공덕오거리에 하려는 것은 돈이 부족합니다. 그게 이제……

은하

최은하위원장

지금 19억인데 17억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러면 36억……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요. 자, 이거 시비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비가 있을 텐데요. 물을 끌어와야 되고 지속적으로 폭포가 내린다고 그러면 고정비가 들어갈 텐데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이제 물이 순환……

은하

최은하위원장

물을 순환시키는 그 전기부터 시작해서 고정비가 꽤 되거든요. 이거 보면 연트럴파크에 우리 물이 흐르죠? 이 금액 또한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물값, 전기세. 고정비 얼마 예상하십니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약 2천에서 3천 정도를 예상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연(年)입니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연 두 곳 해서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두 곳에 2천 정도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약 2천에서 3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물값, 전기세 다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거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지금 잠정적, 개략적으로만 뽑아본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뽑아서 설계를 이번에 또……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봐주시고요.

흔진

김흔진공원녹지과장

예, 좀 더 서류를 한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다음에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청소용역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런데 이제 타구를 보니까 저희도 그렇거든요. 거의 여기가 트럭이잖아요? 트럭을 개조해서 지금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경유차량일 겁니다. 그렇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러면 우리 배기관이 어디에 있어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지금은 현재 뒤에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뒤에 있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러면 그거 싣고 내리고 계속 실어야 되잖아요, 우리 용역원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 분인데 바로 직격으로 그걸 들이마시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용역업체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 배기구를 좀 연결하셔서 공중으로 위로 뻗을 수 있게끔, 타구가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6월 1일, 그러니까 31일 밤에 자원협의체 분들이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요. 그렇죠? 성상검사를 하고 있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때부터 우리 마포구 차량이, 청소차량이 다섯 군데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30대 정도 들어오거든요, 이 꼬마차들이? 그런데 6월 1일부터 신기하게 안 들어와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그 점은 일단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10분 정도면 처리가 됐었는데, 회차시간이 3시간도 넘게 걸리고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최소한의 차를 운행은 하고 나머지 일부는 차고지로 가서 압축을 한 상태에서 민간 소각실도 일부 가고요. 지금은 매립지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10일 정도 됐는데,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매립지는 아직 안 갔고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민간 소각장……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러면 가양대교 밑에서 압축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일부?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다, 그 얘기인 거죠?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러면 민간 소각장에 보내는 톤수랑 어디 업체로 보내는지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최한중깨끗한마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리고 월요일 날 우리 박강수 청장님과 우리 의원들 전부, 주민들 해서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 과정에서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자료가, 청장님이 이야기하기를 “65%가 재활용쓰레기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료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날 그때 마포구청 앞에서 했던 성상검사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지금 보면 청소용역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을 때 하나 같이 욕을 했습니다. “정말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 “재활용인지 생폐인지 구분도 못 한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하물며 이 데이터를 서울시에 보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렇게 재활용쓰레기가 65%고 생활쓰레기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왜 추가쓰레기소각장을 짓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서울시가 과연 믿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죠? 1년간 파봉을 하다 보니까 마포구 쓰레기가 제일 더러웠다고. 정말 더럽습니다. 분리가 아예 되질 않아요. 음식물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3년 동안 우리 구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겁니다. 기자하고 질문과 답을 했을 때일 겁니다.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청장님께서 마포구는 소각장을 건설 안 하는 제안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툿값 인상과 재활용 활성화를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제시했습니까? 이것 재활용을 제대로 했다는 활성화 등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서울시는 묵살했다. 어떤 걸 제시했습니까? 재활용한 자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쓰레기 줄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마포구 쓰레기 줄인 자료 있습니까? 재활용을 잘한 자료 있습니까? 어떤 것을 서울시에 제시했다고 했는데, 제시한 자료 본 위원장에게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번 이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마포구에서는 재활용을 잘하고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쓰레기소각장을 추가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데이터를 내놓겠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료 어디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이렇게 언론에게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건 없다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언론 브리핑할 때 말씀하셨던 수차례 제시를 했다라는 얘기는 맥락이, 말씀하셨던 것 전체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그 당시 자료를 만들었던 중앙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소각장 연장 때문에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일단 만났고, 그다음에 연장을 하는데 무기한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에 다섯 가지 요구를 한 상황이고.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 자료를 제가, 위원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기자회견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우리가 제시를 했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면 서울시가 정말 더 나쁜 거죠. 그런데 우리 박강수 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서울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밀어붙여 왔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진지하게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어떤지?”하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협의했으면 좋겠지만 서울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밀어붙여 왔다.”, 서울시가 밀어붙여 온 것 맞아요. 정말 나쁜 서울시입니다. “합의는 오세훈 시장이 거절한 것이며, 마포구가 거절한 것이 아니다. 또한 마포구는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으로 쓰레기봉툿값 인상과 재활용 활성화 등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서울시는 묵살했다.” 자, 쓰레기봉툿값 올리는 게 이게 협상될 수 있습니까? 저희는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례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정책적으로 그냥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시로요. 자, 우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5개 구가 들어옵니다. 은평구 쓰레기봉투 사도 되고요, 서대문 쓰레기봉투 사도 됩니다. 그래도 마포 소각장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4,500원을 받으면 450원짜리 은평구 것 사도 됩니다. 이건 맞지 않는 조례였어요. 하지만 절박했습니다, 소각장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박강수 청장님은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소각제로가게만 해 주면 백지화시키겠다. 쓰레기봉툿값 올리는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백지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얼 하신 거죠?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소각장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마포구 쓰레기 보긴 하신 건가요? 그 실례로, 제가 22년도부터 25년까지 우리 마포구 주민 수를 뽑아봤습니다. 줄었습니다. 4천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매년 줄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39만, 40만에 육박했던 마포구 인구가 지금 37만 1천입니다. 그랬다면 그만큼 쓰레기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쓰레기는 서울 평균에 보니까 기존보다 저희는 8%가 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는 줄었습니다. 재활용은 그럼 늘어야 되겠죠. 재활용은 4%가 줄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겁니까? 이건 박강수 청장님이 제시했던 정책과 정반대되는 결과물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데이터를 서울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저 서울시한테 요청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책 제안을 했어. 먹힙니까? 쓰레기봉투가 4,500 올린다고 해서 실효성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당당하게 기자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설 폐쇄 시까지 하는 협의문, 그거 불공정 관리죠? 거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당행위가 지속된다면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데, 부당행위가 지속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소송이 진행되는 조건이 어떤 건지?”하고 물었습니다. 다 부당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능합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무효확인소송은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원고는 마포구가 되고 피고는 서울시와 4개 구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렇죠. 자, 그러면 소각장 결정이 됐어요. 그 백지화 소송은 마포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변호사 자문 결과는 “할 수 있다.”라고 왔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할 수 있죠?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런데 소각장 발표되고 “마포구에서 행정소송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담당자, 청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방금 말씀을.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 소각장 결정이 됐어요, 23년 8월 30일에.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추가소각장이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행정과 행정 간의 문제기 때문에 행정당사자인 마포구가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우리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감행을 해서 올해 1월 10일 날 1심 승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부당하게도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항소를 했는데 소송비가 부족해서 소송비를 주민이, 상암동 기금 있지 않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상암동 발전기금이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거 쓰게 해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본다고 그러면 주민을 우롱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서울시가 절차적 하자가 많았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많았고, 실체적 하자도 많았습니다. 처음 대응, 6개월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마포구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성상검사를 해요? 이제 와서 또 불합리하다고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소송이에요. 그러면 마포구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자원회수기금을 쓰더라도 주민과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없이 기자회견하고, 행정소송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주민이 행정소송 중인데 돈이 없다 도와달라 하니 쓸 수 없다 하고. 이게 행정 맞습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신규 소각장 부분의 소송하고 이번에 협약의 연장 부분의 소송은 제가 명확하게 법률적 지식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존 소각장의 협약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받은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규소각장 부분의 당사자가 되냐, 안 되냐의 부분은 제가 아직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기금 부분을 소송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법률자문이다 뭐다 여러 가지 많이 알아봤고요. 그게 기금에 녹아져 있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상 폐촉법 시행령 별표3을 보면 ‘지원사업의 종류’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금을 사용해도 되는 목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육영사업’, ‘복리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그 밖의 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장학재단에 70 몇억이 넘어간 것도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사용되어진 건데,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건 기금의 용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웠고요. 그래서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70억이 기금에서 장학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암동 상생위원회에서 전에 그게 두 번이나 넘어왔습니다. 두 번이나 넘어왔는데 그 기금으로는 경로잔치를 해도 되고 동네 축제를 해도 되고 그건 다 가능한데 정작 주민에게 필요한 소송비용은 쓸 수가 없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축제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두 번이나 기금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 위원장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돈 써보고 죽자!”, 일부에서는 “그 돈 쓰기만 해봐!”, 이러고 있습니다. 축제와 경로잔치 비용으로 쓰겠다, 상생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시죠? 올라와서 저희가 그걸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작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은하

최은하위원장

작년도에 올라왔고요. 올해 차해영 위원님, 거기가 고충처리였나요? 거기에도 따로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 못 쓰게 한다고. 그런데 이런 돈들은 쓸 수가 있는데, 정작 주민이 필요하고 애가 타고 피를 토하는 소송비용에 왜 못 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하고 싶은 건, 지금이라도 발 벗고 나서셨으니 소송이 되었든 밖에서 시위를 하든 구의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절실한 의견을 드립니다.

임수

이임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준비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6시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니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 꽤 많이 지쳐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끝내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제시한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감사종료

은하

최은하출석위원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