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고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임동규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고, 청소년의회교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2025년 1월 7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제27조를 안 제28조로 하고, 안 제27조에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필수 보직기간 및 전출 제한 기간 내에서도 전보 및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을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김천시 청소년,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 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천 종합스포츠타운과 연계한 복합형 노약자 여가선용·건강 증진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삼락동 216번지 일원에 총 375억 원을 들여 어울림한마당을 건립하고, 주민을 위한 소공원 및 쉼터 조성을 위해 대덕면 관기리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고, 이화만리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소득사업시설 부지 중 사유지이자 미불용지로 남아 있던 농소면 봉곡리 108번지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부지를 1억 2천만 원의 보상비로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어울림한마당 신축은 공공체육·문화복지 인프라 확대라는 목적에 부합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덕면 소재지 소규모 소공원 부지 조성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공익 목적이 분명하며, 이화만리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 매입은 사업 추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입니다. 본 변경안은 갈항사지 동·서 3층 석탑의 원위치 복원과 유적지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해 갈항사지 인근 남면 오봉리 62번지 외 3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토지를 당초 교동 417 일원에서 삼락동 510-9번지 일원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국보인 갈항사지 동·서 3층 석탑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부지의 보존 및 역사·문화자원 발굴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며,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부지 변경은 사업 실행의 실효성과 주민 이용 편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에 따라 변경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법과 불일치한 인용 조문과 법령상 용어와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32조 제1항 인용조문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서 제13조의2제3항으로 변경하고, 별표 제4호의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용어의 적절성과 행정의 명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민의 암 의료비 부담 경감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암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공 차원의 의료비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권 보장 및 암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 사회 건강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이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제2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여 공동체 회복과 도시의 지속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김세호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기존 조례가 사업의 초기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데에 반해 사후관리 체계와 지속적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오롱인더스트리와 김천시간 투자양해각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업체가 AI 자율제조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300억 원을 투자하여 1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총사업비 108억 중 시비 9억 원의 재정을 기업체의 제조 공정에 투입하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해당 공모사업을 통해 기업이 증설 투자하여 1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시와 기업체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소상공인 경기가 당초 예상을 넘어 심각하게 악화됨에 따라 추가로 15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최근 공공요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교육의 대상과 시간 및 횟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 대비 등의 임무를 수행할 때 수당 지급을 포함하여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3조 명칭에서 ‘방재단’이라는 약칭의 정의가 삭제되어 용어 사용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제4조 제1항을 수정하여 약칭의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정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 또한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결산 및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응숙 대표 위원님 외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5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김천시의회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7,928억 5,3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1조 7,896억 2,300만 원, 세출액은 1조 4,031억 8,100만 원이며, 세입결산 내역은 1조 8,063억 5,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조 7,896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07%입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1조 7,928억 5,300만 원 중 1조 4,031억 8,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8.27%이며, 명시이월액 1,542억 100만 원, 사고이월액 552억 9,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117억 8,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업계획 수립 부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수요에 대한 추계가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이므로 사업시행에 앞서 대상자 수요조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규모 및 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개선을 당부하고, 김천시장이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2항 및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라 지난해 지출한 예비비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예비비 총괄 현황으로 예비비 예산액은 751억 2,450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43억 5,433만 4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4,866만 6천원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억 2,150만 7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비 지원, 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사업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매립장 운영 관리 등 71억 9,57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중 58억 9,912만 8,820원을 지출하고, 4억 1,853만 7,160원을 이월하고, 8억 7,812만 4,020원 지출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 집중호우 및 농가 피해로 인한 지출은 여건에 비추어 사용 타당성은 충족하나, 일부 사업에서의 예비비 사용이 과연 불가피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도 정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엄격한 사업비 산정을 통해 지출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여년 동안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세호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낙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감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6월 16일 1일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 추진 과정 및 성과,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건의사항 2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특정 정책지원관에게 업무가 편중되고 있으므로 정책지원관 간의 정보 교류나 역량 강화를 통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정책지원관 배치를 위원회별에서 의원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등 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국·내외 연수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여비 초과부담 전가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현실 물가에 맞는 단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9대 후반기에도 의회사무국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이 더욱더 변화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실을 포함한 19개의 실과소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아포읍, 남면, 율곡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사항 46건, 건의할 사항 163건 총 209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를 받은 각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금고 선정 과정에서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등 의혹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감사를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 및 건의 사항입니다. 먼저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한 지원금만으로는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하여 유치 분위기 조성, 부지 확보, 정주여건 마련 등 선제적 유치 전략을 수립해 이전 대응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열린민원과 앞에 설치되어 있던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기부자 명단 현황판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조속히 적절한 위치에 다시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빗내농악전수관의 찾아가는 빗내농악교실은 15개 읍·면·동에만 운영되고 있으나, 전 읍면동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교육장소 또한 접근성이 좋은 시내권으로 조정하여 보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접근성과 정보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김천시가 관리하는 관공서를 포함한 산간 벽지의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하여 무료 와이파이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 건입니다. 충혼탑 오르막길의 가파른 경사로 인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화장실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충혼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갈항사지 동·서 삼층 석탑 반환과 관련해서도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편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공무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편성 비율을 보다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제시된 건의 및 시정조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김천시민 모두가 삶을 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제2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관광국 6개 과, 건설안전국 6개 과, 농업기술센터 5개 과, 사업소 3개 부서, 감천면, 부항면, 대신동 등 총 2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정보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한 행정 착오 지적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실적과 예산의 집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한 결과 시정 83건, 처리 11건, 건의 80건 등 총 174건을 지적하였으며, 해당 지적 사항은 집행부로 통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드백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숙지하고,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집행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용·이월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없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중복 지원을 최대한 방지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은 해당 지역구 의원 및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6월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계획하셨던 일을 점검해 보시고,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보다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규입니다.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재정 부위원장, 이승우 의원, 오세길 의원, 김응숙 의원, 이복상 의원, 박대하 의원, 박복순 의원, 우지연 의원까지 총 9명의 위원으로 2024년 8월 김천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10개월간의 환경특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보고드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균형 있는 지역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나가기 위한,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올바른 행정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김천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는 2024년 6월 신음동 SRF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건축허가 등 지역사회에 확산된 환경적 불안과 갈등에 대응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민간담회와 토론회 그리고 현장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갈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에 따른 해법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럼 그간의 환경특위의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공식 회의는 총 3회 개최하였고, 2024년 8월 ‘SRF 폐플라스틱, 이대로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 SRF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입지 지역인 삼애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2024년 12월과 2025년 2월에는 김천에너지서비스 하수슬러지 연료 변경과 관련해 지역주민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여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SRF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피해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과 10월 실제 소각시설이 가동, 운영 중인 타지역을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어모면과 남면 일대에서 제기된 불법 성토 및 폐기물 매립 민원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공무원 입회하에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SRF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과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환경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 공개보고회를 통해 투명하게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 검토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여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유사 지역의 피해 사례 조사와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어왔습니다. 김천에너지서비스의 하수슬러지 연료 변경과 관련해서는 연료 전환의 안정성과 환경 영향 등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사업자 간 입장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경특위 주관으로 지역 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및 공단 입주기업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서로 간의 첨예한 의견의 차이로 발생한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에 대한 편견 없는 인식이 요구되며,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와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기조, 기업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RE100 이니셔티브, 거기에 친환경이 핵심인 ESG 경영 확대와 맞물려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가 이제 국가경쟁력과 기업 생존에 직결되는 흐름 속에서 이러한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천시는 중장기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과 주민·기업·행정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천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RF 폐플라스틱 소각시설과 관련해서는 남아 있는 환경부의 대기배출 통합허가 절차 등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보호를 위한 김천시 행정의 일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역시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환경특위의 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김천시의회는 김천시의 정책과 행정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의무와 의원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환경특위 활동을 적극 지지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장님, 함께 해주신 환경특위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특위 관련 업무에 협조해 주신 김천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환경특위 활동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사 무 국 장 김경하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이양숙 전 문 위 원 윤수철 전 문 위 원 천화영 의 사 팀 장 신순미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