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최종적으로 현재 사용 승인된 건물에 대한 사항인데 유치원은 102명 보육시설은 93명으로 현재까지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 4월 10일 현재로 그렇습니다.

증축허가가 나가지 않은 건물까지 T/O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네.

보유시설 어린이집으로 들어왔습니다.

`98년 8월 29일 계획서가 수립이 되었는데 당시 거주 아동 수가 문원동은 유치원 적령기를 가진 아동 수가 252명, 보육시설 입학해야 되는 아이들이 515명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기준에 의한 것은 주민등록상에 적령기 입학정원에 해당되는 아동 수를 정한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입학한 인원 또는 그 시설에서 정원을 정한 인원 같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이후에 어린이집 현황인데 과천동에 열리는 놀이방에 정원 20명에 현재 20명이 있고 99년 10월 14일자로 신고가 되었고 자연사랑어린이집이 2001년 4월 28일자로 신고가 되어서 정원 52명인데 현원 8명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살고 있는 어린이가 100명이라면 짓고 있는 일정면적의 T/O는 50명이 될 수 있고 그 중 입학한 인원이 4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이 묘합니다마는 지난 토요일 현장을 나가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부재 중이라 누구한테 보고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맞는데 거리상 지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물의 허가사항하고 유치원 보육시설에 관련된 허가사항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왕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는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익이 있고 없고는 시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건축물 자체가 불법으로 건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허가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업계획서가 타당하고 사업계획서대로 될 것을 믿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기반이 되는 서류 중에 허위 또는 가짜 서류가 들어갔을 때는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건축허가는 당초 제출되었던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가 A처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B라면 B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조차도 허가를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 판례를 찾아봤을 때 그 내용이 그렇게 했을 때 기왕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사용승인 난 건물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취소를 할 이유가 없다 다만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운영하게끔 종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만들었겠지만 현임 과장이 판단하기에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체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인원이나 향후 출생될 수 있는 인원을 고려해서 배치계획을 손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지어져서 사용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지금 동향이나 이런 사실만 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경솔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공과 동시에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신들이 제출한 이 계획서에 의거 그대로 집행될 수 있고 그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공문을 보내면서 착공하더라도 그 형태나 모든 것이 유치원이 아닌 당초 계획서에 제출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어질 기미가 보이거나 할 때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문원동 374번지는 토지소유자는 석준식이란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에 이의없이 사용승락을 한다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건축규칙 제6조에 의해서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인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광희씨외 4인이 과천시에 진정서 낸 답변을 보셨지요? 그 답변 내용을 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인줄 알고 있습니까?

김광범 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고받지 못했습니다. 단 구두상으로 저희가 이후에 유선상으로 문의했을 때 용도 외로 된다거나 사업계획서가 허위에 기반한 것이라면 취소하고 청문회를 열겠다 라고 구두상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과천시는 그동안 사실 실태조사를 파악한 적이 없고 민원인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청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참석을 계속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과천시의 입장은 진정인이 이야기한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면 행정조치를 한다 그런데 그 행정조치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허가취소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생각하는 행정조치는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11월 7일 증축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착공신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박광희씨 외 4인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치더라도 저희가 착공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생 내지는 보육시설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통상 3월말이면 인원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묻는 것과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는데 지금 증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허가가 나가서 건물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자체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허가취소해야 된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김광범 저희가 알기로는 법 29조에 공사의 중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령의 해석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신 저희는 기존에 신축된 부분이 분명히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은 과천시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악에 있는 학원의 부설기관으로 분명히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증축허가 사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계획 자체가 저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한다는 이유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을 백 번 양보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존 행태와 앞으로 어떤 계획이 허위나 용도 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과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증축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 과천동 부분은 다소 부족함이 있어서 증축을 신청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 가까이를 1년 동안 운영하는데 그것도 과천 아이들이 8명밖에 없고 실제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200명이 매주 들어오는 그런 시설물이 어떻게 해서 과천 아동을 위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증축 사업계획서가 저는 무효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예약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차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러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하신다면 집행부에 지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 쉽게 이야기하면 윤현진씨 이야기는 1차는 청문회를 연기해 달라고 했고 2차는 불참을 함으로써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저는 제출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하는 대로 다 따르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지시해 주는 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요왕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인 소감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지켜보시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원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명쾌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과천시가 실태조사를 청문을 사람을 오라고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민원인이 진정이 되고 하면 사실조사를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조사를 사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객관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한 근거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과천시의회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꼭 이 조사를 할 때 자료를 과천시에 요구하면 충분한 자료가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토요일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답변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저희 의회는 의회 의견을 낼 것인데 그동안에 속시원한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허가해준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허가를 내 줄 수 있을만한 근거자료 그 서류 자체가 잘못된 서류라고 했을 때 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는 말이 거의 동감하고 있는 의회 입장입니다. 그리고 참고인께서 말씀하고 싶다고 했는데 말씀하시지요.

서요왕 아침에 자연사랑어린이집 앞에서 과격한 논조와 행동을 보여서 여러 의원님들과 연장자 선배님들께 죄송한데요, 저는 과천 코오롱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과천에 97년에 왔습니다. 지금 아들 6살 짜리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는 창동에 살다가 과천에 오면서 집사람하고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을 부분이 과천이 주는 천연 자연 혜택과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과 좋은 시설과 천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좋은 그래서 과천에 사는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서울 시청 뒤에서 여기로 이사와서 개인적으로 더욱 행복하고 과천이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어쨌거나 매우 행복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더니 과천시가 이렇게 좋은 행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환경부분에 관해서는 매우 관심이 떨어지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가진 능력만큼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장이 계십니다마는 현황조사를 안 들여다 본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이 과연 돈을 이삼십 만원을 내고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터전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단순히 자연사랑어린이집이 혹은 과천시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했다 자연사랑어린이집이 독점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렇게 개인적 시간까지 내서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출석한 이유는 진실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나 시의회에서 과천시 보육관련에 대해서 아이들 육아환경에 대해서 근본적인 관심과 문제제기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집사람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를 12시간 돌봐줄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라고 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돌봐주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가 일이 있어 밤 10시에 오면 옆집 부모가 맡아줄 수 있는 정도의 이웃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귀중한 그린벨트를 어떻게 보면 T/O를 확보한 자연사랑은 불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네 시간 내지 네시간 반을 운영하면서 36만원이란 거금을 받으면서 영어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국 네시간 반밖에 돌봐주지 않는다면 맞벌이 부부는 거기에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느끼다시피 우리나라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복지부 장관도 우리나라 보육환경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자고 나왔고 중앙일보 1면 톱으로 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가 연간 15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자립적인 도시인데 과천 스스로가 보육 문제에 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던지고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느 지자체가 이 문제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 많은 열도 내고 외람되이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과천시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낸다면 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미련을 버릴 것 같습니다. 상당히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 문제가 T/O를 독점함으로 해서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공동육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린벨트 내에 또다른 사업계획을 갖고자 해도 이미 모든 T/O는 독점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T/O를 독식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는 행정절차상 허가내 준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 맞겠지요 행정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관악ECC 어린이 데려왔지만 텃밭 가꾸기만 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런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공간을 세워주세요. 그것이 시가 과천시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과천시에 살고 있는 부모들의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아이를 어렵게 키우고 있는지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과 그러한 보육행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구적 차원에서 부모들이 헌신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동육아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만큼은 보다 많이 전파되고 공유되어서 분명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께서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각자의 사업파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는 거기까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 허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또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시민의 감시자로서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인허가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방문하는데 참석 안 한 과장도 있습니다마는 의회가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것을 못 보았습니다. 만약에 시장을 모시고 현장 점검을 간다고 해도 그랬을까 그런 판단을 한번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복잡미묘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낼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네.

김광범 저희가 민원을 제출한 것이 11월 12일입니다.

김광범 저희가 민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김광범 서면으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원동 180-1번지에 2000년 11월 30일 689㎡를 증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윤성웅이란 분이 받아서 이것을 착공하고 건축을 하고 있던 과정 중에서 2002년 1월 7일 설계 변경을 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설계 변경을 했느냐 하면 689.17㎡를 299.46㎡만 짓고 389.71㎡는 감소를 시키겠다 그것이 접수된 날짜가 2002년 1월 7일입니다.

제가 허가해준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24일 설계 변경이 들어온 부분이 299.46㎡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689.17㎡에서. 즉 389.17㎡를 감소하고 사흘 후에 2001년 12월 27일에 388.19㎡를 문원동 374-1번지에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74번지에 허가가 나기 이전에 마지막 허가가 나간 것이 2000년 11월 30일입니다.

2000년 11월 30일 당시에 689.17㎡가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 그날로부터 2001년 11월 24일까지 1년 1개월간에는 T/O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허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2001년 12월 24일 이 사람이 설계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을 쪼개서 넘겼다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 상황을 허가해 주면서 이 부분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청접수를 11월 24일 했는데 다시 신설허가는 12월 27일에 했습니다. 3일간에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3일 간에 다른 사람이 설계 변경된 면적만큼 허가가 들어왔더라면 그 사람에게 허가를 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