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발언

420억 중에, 산림과 예산 420억 중에 1/4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물론 공원 관리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이렇게 있겠지만, 이거는 조직 진단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산불에 대해서 70억 매년 예산이 소모성 예산으로 투입되거든요. 이 소방 행정을 저희들이 산불현장에 해서 안동에 김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전부다 위로차 피자 들고 갔습니다. 그때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대형으로 안 갈 건데, 골든타임을 놓쳐서 대형으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공식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면 울진 산불도 그렇고 이번 산불도 그렇고 산불을 계속 이런 체계로 소방서하고 이원화로 갖고 가야 하나, 저는 거기에서 강한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만약에 경북도내 22개 시군에 590억씩 잡읍시다.

그러면 1년에 1천억이라는 예산이 산불로 소모 예산으로 지출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심각하게 산불을, 고유업무가 소방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 이런 재앙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한 행정조직 개선이라든지 또는 행정조직 문제점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자료도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산불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