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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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재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재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재정관리국장

(선서)

강동오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참석간부 소개는 기 배부해 드린 간부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재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관리국 소속 간부 소개는 간부현황 자료로 갈음하며,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동오위원장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재무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부가가치세 담당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부가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예정 때나 확정 때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자료제출 공문을 전 부서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 구의 공유재산 관리부서의 무관심 등으로 정당하게 매입공제를 받아야 될 부분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재무과에서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와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부분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관련된 부서가 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부서에서 주는 자료만 받고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혹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서 자료가 안 들어오면 자료를 제대로 내달라고 그쪽에 요청도 하고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서……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미처 부가세 신고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 못해서 자료제출을 안 했을 때 재무과에서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공유재산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유상임대시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집계표라는 게 있죠?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홍지광위원

거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 매입공제 자료가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재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물론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제대로 자료제출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를 먼저 질책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거는 우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매출집계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불량맨홀 정비비, 또 배전선로 근접 가지치기 공사 이런 것은 우리가 대납 관련하는 거거든요, 업무가. 대납 관련 비용은 사실 우리가 ‘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었지?’라고 의심을 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배전선로 근접 가지치기 공사 같은 경우는 2024년도부터는 한전으로 넘어갔지만 2021년, 2022년, 2023년도까지는 우리 마포구에서 한전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마포구가 대신 고압전선 같은 데 있는 가지치기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포구가 업체에다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냈을 거 아니에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거 매입공제를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안 받았더라고요. 일정 부분은 받았고, 일정 부분은 지금 경정청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불량맨홀 정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우리 도로개선과에서 KT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데 것을 대신해 주고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입공제를 지금 놓치고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한 번쯤은 의심을 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585페이지인데 책자는 과장님 안 보셔도 돼요. 거기 보시면 연번에 91번, 92번 책자에 나와 있는 건데, 당인동 주민편익시설하고 구민체육센터 볼링장하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총 투입된 금액이 419억이에요. 그 두 가지. 그런데 이것을 경정청구를 해서 우리가 환수를 받아야 될 금액이, 대략적인 거예요, 38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은 그 시설 현황에 따라서 안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금액의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겠지만 대략 38억 정도다. 이거 경정청구해서 환수를 받아야 된다고요. 따로 국장님한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것도 있죠. 농수산물시장 사용료. 아까 얘기했지만 배전선로 근접 가지치기 공사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우리가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급을 받는 대로 추후에 본 위원한테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마칠게요. 우리 구 전체 공유재산 시설 중에 유상임대시설을 전수조사하십시오.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전수조사하시라고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유상임대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상을 전수조사하라는 말씀이시죠?

홍지광위원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임대업.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우리 청사에 우리은행도 임대업에 해당이 돼요. 그렇듯이 각 부서에 보면, 많지는 않지만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임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께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저도 이것을 찾아보고 또 물어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막 헷갈려요. 저도 개인사업을 했잖아요. 개인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예를 들면 매출이 1억이면 물건값으로 한 7천만 원 받아요. 이거 매입공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장사할 때 전기세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 들어갔으면 자료 받아서 매입공제 받아서 부가세를 최대한 절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구는 사실 면세사업자잖아요.

정우

한정우재정관리국장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이기는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임대사업이라든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홍지광위원

예외적인 거죠.

정우

한정우재정관리국장

예.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는 부가가치세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맞아요. 어쨌든 경정청구는 5년 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동안에 소홀했던 부분이 우리가 건물 신축하고 증축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인동 주민편익시설은 곧 개관을 앞두고 있고, 마포구민체육센터 볼링장 리모델링은 이미 끝난 상태예요. 이런 것 5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전에 챙겨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국장님한테 이번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우리 전 직원들도 이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편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지만, 경정청구를 해야 되는 전수조사를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우리 팀장 하나 있고 그 밑에 부가가치세 담당 하나 가지고는 이번에 7월 25일 날 확정신고 끝나고 나서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도 업무 과중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F팀을 하나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제안드리는 게 외부전문가, 예를 들면 세무사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 세무사한테 자료제출도 해 주면서 같이 TF팀을 꾸려서 경정청구 대상 5년 내에 있는 것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기에 몇천만 원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봤자 5천만 원 내외겠죠. 받을 금액은 그 수십 배예요, 제가 봤을 때 경정청구 했을 때. 지금도 두 군데 체육시설만 해도 38억이라고요. 이거 담당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한테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TF팀 꾸려서 5년 내의 경정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거 전수조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입장을 말씀 좀 주십시오.

정우

한정우재정관리국장

우선 홍지광 위원님의 지적에 저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일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동안에 일원화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받았었는데, 매입공제를 받았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상임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하는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들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토지 관련 부분을 한번 제가 얘기드리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토지에 관해서도 자본적 지출을 했는데도 어떤 것은 공제가 되고 어떤 것은 공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공제가 안 되는 것은 ‘절토, 성토, 토목 설계용역’ 이런 것은 불공제예요. 그런데 공제 쪽은 ‘옹벽, 배수로 공사, 도로포장, 조경공사’ 이런 것은 또 공제대상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부서의 담당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외부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재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 건물이어도, 어떤 여러 공사에서도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분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무사나 회계사를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훑을 필요가 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 한번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TF팀을 구성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정우

한정우재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이상원위원

책자 56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포구 캐릭터 마포동이가 어느 사업에 활용되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책자 보시면 해당 기간 내 마포구 캐릭터 마포동이 활용내역이 전혀 없어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구를 받고 전 부서로 공문을 시행해서 그 기간 동안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용한 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없음’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마포구의 캐릭터는 마포의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캐릭터가 아닙니까? 그러면 축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이 마포동이 캐릭터가 2004년……

이상원위원

제가 매번 할 때마다 마포동이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도 조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마포동이를 언제까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두실 건가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04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작업을 했던 거고, 그때 당시의 해당 팀이 전산 담당 주사팀에서 만들기는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포담당관과 다시 얘기를 하고 저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것 좀 조치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마포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AI 마포 ON’이라는 게 새로 나왔네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마포구청 쳐보시면. 이게 언제 이렇게 시작을 했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이 AI 마포 ON이 오픈한 것은 정식오픈은 아니고 지금 테스팅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AI 마포 ON을 6월 9일에 일단 올려놨고요.

이상원위원

6월 9일이요? 얼마 안 됐네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얼마 안 됐고, AI라는 게 학습시간이 충분히 필요한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마포사용설명서라든지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먼저 학습을 시켜서 올려놓은 상태이고, 지금 계속 DB학습을 시켜서 추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아직은 많습니다.

이상원위원

많이 있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얘한테 물어봤어요. ‘마포 캐릭터’ 하니까 뭐가 뜨는지 아세요? 깨비깨순이 떠요, 깨비깨순. 조금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정우

한정우재정관리국장

재정관리국장입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다가 국장님은 ‘공덕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한번 쳐주시고요. 과장님! 과장님은 ‘아현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한번 쳐보세요. 과장님, ‘아현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니까 뭐가 나와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제 폰이 조금 느려서요.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아, 예. 천천히. 공덕동은 뭐가 나와요?

정우

한정우재정관리국장

나왔거든요. 보니까 일반적인 내역밖에 없고 홈페이지를 활용해달라는 내용밖에는 뜨지를 않네요.

이상원위원

그렇죠? 공덕동을 치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나와요. 과장님, 아현동 쳤을 때 뭐라고 나오나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일단 아현동 주요시설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상원위원

자세하게 나오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학습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상원위원

아니요. 제가 16개 동을 다 해보니까 지금 공덕동만 안 나오고 있어요.

정우

한정우재정관리국장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학습과정이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상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것도 여쭤보고 싶은 건데, 6월 9일에 올리셨다고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가 16개 동이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상원위원

제 동만 안 나오니까 저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공덕동 제가 했는데 지금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상원위원

뭐라고 나오나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주요시설 해서 공덕동주민센터, 늘푸른소나무작은도서관, 마포문화원, 공덕시장 그리고 공덕동의 명소 해서 공덕소공원, 만리배수지공원, 애오개도담어린이공원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정우

한정우재정관리국장

‘공덕동’이라고만 치면 나오고요. ‘공덕동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상원위원

제가 ‘공덕동에 대해서 알려줘’ 해서 아침부터 여태 계속 해봤는데 안 떴어요. 국장님도 안 떴죠?

정우

한정우재정관리국장

‘공덕동’만 치면 나옵니다. 그런데 ‘공덕동에 대해서 알려줘’라는 문구를 지금 얘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제일 먼저 우리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뜨는 이유는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불확실하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아침까지도 검색해 보니까 안 뜨더라고요. 혹시나, 혹시나 해서 계속 해봤는데 안 뜨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치니까 또 나오네요. 하여튼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도 좋은 발상이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AI한테 물어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징수과장님!

병원

강병원세입총괄팀장

징수과장 직무대리 강병원입니다.

이상원위원

페이지 596페이지요. 제가 지방세 환급 현황을 보고 있었거든요. 2022년도 환급건이 1,120건인데 2024년도에는 1,430건이더라고요. 그리고 미환급건은 2022년도에 44건이고, 2024년도에는 19건입니다. 그리고 또 시효소멸건이 2024년도에 1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죠, 소멸 건은?

병원

강병원세입총괄팀장

저희가 정리보류라고 납부가 불가능한 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계속 추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없는 것은 시효완성이 되면, 저희가 시효소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2025년도 4월의 2건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원

강병원세입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재산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끝내는 시효소멸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금액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급현황, 저희가 세금을 받잖아요, 환급도 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서대문구나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나 고액환급금 대상자들에게 직접 방문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병원

강병원세입총괄팀장

저희도 지금 일제정리 추진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세는 한 231만 원 정도가 미환급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카카오톡도 보내고 직접 추적을 해서 전화도 하고 해서 최대한 환급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원활한 환급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2022년도보다 2024년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생한 것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강병원세입총괄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강동오위원장

AI교육이나 ChatGPT교육 받으셨나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저는 작년에 동아리처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받았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몇 시간이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4시간씩 해서 한 2회 정도 받았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스마트정책과 팀장님들도 교육받으신 것 있나요? 팀장님들 몇 분 오셨어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저희 팀장님 세 분 오셨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세 분 다 잘 아시나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다 같이 받았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받았어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강동오위원장

다른 과보다 스마트정책과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좀 배우셔서 다른 부서에서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이 AI는 상당히 정중하게 물어봐야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공덕동’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했다는 게 조금 우습기는 한데, 정확히 배우셔서 옆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강동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정책과에는 팀이 세 팀이 있네요?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예.

권영숙위원

보면 미래전략사업팀이 있어요. 미래전략사업팀 직원이 두 명인데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 해서 두 명인가요?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업무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재정투자심사랑 로봇개발, R&D사업이 있었는데 R&D사업이 2024년도에 미선정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지되었고요. 그다음에 재정투자사업은 팀원 한 명에 팀장님이 한 분 계시다 보니까 이쪽 예산 주무팀 쪽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쪽으로, 1월 1일 자로 직제개편하면서 우리 과로 왔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이 책자에 담아야죠.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넘어왔다고 하니까, 팀장님도 토목직이에요?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심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업무보고 책자에 업무 내용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올해 업무 하나도 안 하나요?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다음번 회기 때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것 질타를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 보면 공단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경영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공단에 대해서 언론에 이슈가 많이 됐고, 좀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공단 경영평가를 할 때 이사장 이행실적 평가로 돼 있어요. 이사장은 공단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그 밑에 내부에 대한 책임은 경영본부장에게 있습니다. 경영본부장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규정 개정 추진이 있어요. 규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추진을 합니까?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 개정이 됐을 때 개정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규정 정비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좀 미비된 게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공단에서 이번 2025년도에 규정 정비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규정 개정하는 데도 용역을 줘요?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예.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저희한테 규정 정비사항을 보고해 줍니다.

권영숙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용역비가 제 기억에 한 2,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200으로 공단, 재단, 체육회, 산하기관 전체의 규정을 다 통틀어서 보면서 일관성 있게 갈 것은 일관성 있게 가고, 그쪽 공단마다 특색, 재단마다 특색이 있는 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해 줬습니다.

권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정관에 관해서도 진행합니까?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예. 전체를 다 봐줬습니다.

권영숙위원

전체를 다 본다고요?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예.

권영숙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권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74페이지 내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2024년 계약 현황을 보면 총 653건에 987억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중에 총 122건에 100억의 설계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총 건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건수의 설계변경이 발생했는데 공사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주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데이터를 보면 용역 물품 공사 중 공사에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공사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하의 공사과정에서 암반이 나왔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민원 요청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생기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많이 생기면 예산이 증액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발주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물량을 정확하게 조정하고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설계변경이 되면 예산뿐만 아니라 추진기간도 많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능한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부터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업무추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스마트정책과로 알고는 있지만 재무과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서 두 분께 질의드립니다. 마포구 웹서비스 고도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에서 보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마포기업 자랑해요’ 게시판이 신설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마포구 게시판 신설은 스마트정책과에서 구축했고, 이와 관련된 계획은 재무과에서 실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계획이 수립되었고, 어떤 내용인지 재무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경영이 악화되고 공사비, 자재비가 증가돼서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기업도 예외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마포구 관내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시책을 만들었는데요. 주요내용이 관내 기업이 마포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관내 건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공고문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마포기업 자랑해요’라는 게시판을 스마트정책과와 협조를 통해서 구 홈페이지에 신설하였는데요. 5월 20일부터 오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이 뭐냐면, ‘마포기업 자랑해요’ 게시판에는 홍보플랫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관내 기업들에게만 홍보할 수 있는 홍보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들이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그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마포구 발주부서에서 발주내용을 분기별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가 발주내용을 보고 면담을 신청하면 발주부서 면담을 통해서……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과연 구민이 얼마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지금 해당 홈페이지를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권영숙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구민 몇 명 없어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아직까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마포구상공회나 내고장마포 지역신문,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많은 기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스마트정책과에 좀 묻는데 마포구청 홈페이지 일일 접속량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일평균 방문자수가 3,200명입니다.

강동오위원장

3,200명. 재무과장님!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강동오위원장

금방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마포기업 자랑해요’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경우 여기에 몇 명이나 접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는데요.

강동오위원장

지금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각종 입찰하는 것까지 다 공시 뜨죠?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강동오위원장

그다음에 인원모집도 뜨고.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강동오위원장

이 정도인데, 하루에 3,200명이 보는데, 구청의 공식적인 홈페이지도 3,200인데 ‘마포기업 자랑해요’ 여기에 몇 명이나 접속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홍보할지도 모르겠어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아까 권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등록된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자, 상공인은 상공인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자기 모임이 있어서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도 자기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마포구청 관에서 이걸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접속하라고 하면 접속하겠어요? 구청 홈페이지도 3,200명인데.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방대하게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세요. 왜 기존 것을 자꾸 버리고, 그것은 접속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해요?

정우

한정우재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강동오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스마트정책과장님!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스마트정책과장님한테 저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의 미흡한 점과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책자 566페이지 좀 봐주세요. 566페이지 보시면 효도밥상 경로당 11월, 그 밑으로 교육 과정 및 일정 효도밥상 경로당 11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좀 봐주세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위에 효도밥상 경로당 11월하고 그 아래 말씀해 주신 건가요?

미자

안미자위원

예.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아, 예.

미자

안미자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한 군데로 몰아서, 중복이 되면 하나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내용은 정리를 해서.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저희가 잘……

미자

안미자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또 56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효도밥상 경로당 교육 관련해서도 있고, 566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도 효도밥상이 있어요. 이것도 중복돼 보이는데요. 자료의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저희가 제대로……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의회 행정감사 자료 책자를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질의드릴게요. 작년하고 올해 모두 상설 디지털배움터에서 기초 역량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서 보면 2024년도 디지털배움터 기초 역량교육 실시내역이 없어요. 2024년 5월에 디지털배움터 기초 역량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놓고, 그 아래 보시면 2024년 7월부터 있어요. 5월에 한다고 하셔놓고 7월부터 있어요. 누락된 사유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디지털배움터 정상운영이 7월부터 시작됐고요. 5월에는 임시운영으로 해서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특별도움을 받아서 특강형식으로 6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교육이어서 거기 표기하기에 조금, 정규교육만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부터는 그것도 제대로 표기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임시교육이라도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다음번에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계속 질의드릴게요. 기초 역량교육과 그 이후에 진행하는 교육의 차이점은 뭘까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임시교육에서의 기초 역량과 그 이후의 정규교육에서……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짧게만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임시교육에서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교육을 했었고요. 스마트폰에서 왕초보나 유용한 앱 교육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임시교육은 이렇게 공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 정식으로 교육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 역량교육이라기에, 제가 그 이후의 교육을 보니까 왕초보 강의가 많은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기초 역량교육이 스마트폰 이용 관련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했던 기초 역량이나, 저희가 정규교육에 들어가서 기초 역량과 꼭 차이를 두지 않고 그때 오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서는 다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기초는 스마트폰이고, 정규는 스마트폰 플러스 컴퓨터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교육 분류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느낌이 들어요. 기초교육이 상설교육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초기교육은 있나요? 기초교육 전에 초기교육은 어디 하고 계시는 데 있나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왕초보교육도 있고 기초교육도 있고, 스마트폰도 하나가 아니라 교통앱을 이용한다든지, 이용하는 앱에 관해서 또 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선택하셔서 듣기도 하고, 중복으로 듣기도 하고 또 1 대 1 교육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스마트폰 이용 집중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실생활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아, 예.

미자

안미자위원

교육을 분류할 때는 목적과 콘텐츠에 맞게 구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있도록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서 만들어 놓고 집중도 있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받아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상설 디지털배움터라는 말 그대로 거점을 두고 상시로 디지털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디지털교육배움터는 교육 희망기관에 강사가 방문하여 하는 교육이에요. 맞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 상설과 방문형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일단 상설은 그래도 제법 잘 이루어지고,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는 각 기관이나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그 교육을 홍보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가 효도밥상이나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해서 하반기에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제가 공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 4월까지, 2025년은 2월까지 운영실적이 없어서 제가 이 공백기간을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사실 이 디지털배움터가 연간 500만 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국비와 시비와 저희의 분담금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업 자체가 3월에서 12월 그 기간을 두고 NIA에서 발주가 나가면 보통 5월에서 6월에 대상 사업자가 선정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돼서 조금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서울시 협업 등으로 인해서 연초에 시행이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도에는 7월부터 시행, 2025년은 5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맞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런 교육사업들, 특히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은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몰라서 택시를 못 잡았어요.”, “키오스크를 못 써서 식당에서 주문을 못 했어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해야만 일상에 불편함이 없는 세상에서 사실상 어르신들은 제대로 기기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런데 이 교육이 행정상의 이유로 연속성을 잃고, 어르신들의 불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디지털배움터의 교육이 연중 상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아, 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논의해서, 중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해 보고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 공백 없이,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 부분은 방안을 좀 고려해 주시고. 두 번째, 지역 편향성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를 몇 개 동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나요? 작년에 하신 동.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작년에 동으로 분류를 해보면, 물론 동주민센터에서 한 것도 있고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한 것도 있는데, 동별로 할 때 보면 5개 동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가 실시되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11개 동이 했다는 얘기네요? 5개 동을 뺐다면, 16개 동이면, 그렇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5개 동 빠진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편향성에 대해서 질문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나머지 5개 동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를 개최하실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효도밥상 쪽에 어르신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지금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게 신청 받아서 하는 거죠?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신청 받아서도 하고, 효도밥상은 늘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개의 효도밥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차적으로 가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마포구의 어르신이라면 거주 동과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디지털배움 소외지역에 선제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공감하세요?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그럼요.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스마트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보면 연도별 계약금액 변경 현황이 있는데, 당초 예상 사업금액보다 중도에 많은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과장님 좀 답변해 주실래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연도별 계약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남해석위원

예. 늘어난 총금액.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지금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총 증가액이 2024년, 2025년에서 101억 9천만 원가량이 증가한 걸로 자료에 나오는데……

남해석위원

100억 정도 늘어났죠?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증액 변경한 계약금액 중 이 재원조달은 어디에서 하는지? 혹시 추경으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추경 말고 다른 재원……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만약에 설계변경이 돼서 예산이 증가하면 기존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예산으로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추경으로만 하고?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남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책과장님!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남해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549페이지요. 549페이지 여기에 보면 2024회계연도 마포구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게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해서 89.47%가 불용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자료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외 자매도시 미방문으로 초청여비 절감’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비용을 절감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건지, 비용 절감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수합한 자료고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 부분의 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거기 4번, 5번, 6번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불용률 이유가 ‘중견간부 장기위탁교육자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간부들 계속 교육할 수 있는 게 예상이 되지 않나요?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합된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해당 과에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단어를 쓸 때 정확하게 해 줘야지, 일을 안 한 것과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절감한 것과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국장과 과장님께서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저한테 구유재산 세부사항 현황 제출해 주셨죠?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검토해 봤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마포구청 제3별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출판앵커 하려다가 좌초된 사업인데, 어떻게 향후에 진행될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지금 그 사업은 출판앵커 사업을 하려다가 고용협력과에서 청년미래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쓸 예정입니까, 신축할 예정입니까?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리모델링 계획 중에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그쪽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얼마 전에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리모델링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은 신축과 같은데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면 면적 자체가, 쓰임새 자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리모델링보다는 거기 자체가 신축으로 계획이 잡혔던 출판앵커였다 보니까 기왕이면 신축 쪽으로 해서 다시금 그 지역에 맞게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리모델링 비용도 신축하고 거의 비용이 맞먹어요. 공사기간도 신축이 요즘 공법이 발전돼서 금방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잘 협의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게 좀 궁금했고. 다음에 사실 지금 저희 마포구의 어린이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폐원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아요. 저희도 파악해놓은 거 보니까 연봉어린이집, 상수어린이집, 마포어린이집, 노고산어린이집이 현재는 폐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고로 들어보시고, 일단 제가 파악한 거는 네 군데인데……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폐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현재 연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겠지만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한다고 저한테 해당 부서에서 설명 왔더라고요. 나머지 상수어린이집하고 마포어린이집, 노고산어린이집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 싶어서요, 활용계획.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미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그쪽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어린이집 폐원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활용계획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키즈카페, 어느 곳에서는 돌봄센터, 다양하게 많은 욕구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활용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 정례회 끝나고 나면 저는 공청회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이분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서, 가능하면 재무과라든지 보육정책과, 아니면 여러 부서가 같이 모여서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해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일회성으로 “아, 이거 파크골프 해!” 이게 아니라 좀 더 밑에서, 톱다운(Top-down)이 아니라 보텀업(Bottom-up)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욕구가 올라가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그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청회를 제가 한번 추진할 테니까 참여해서 같이하자는 거죠, 구청하고 저하고. 아니면 구청에서 주도하고 저희가 옵서버(Observer)로 참가할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그냥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폐원이 나올 거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제안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우리 구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들어가시고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다음은 재산세과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광택

문광택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문광택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605페이지 보시면 관내 기업 세무조사 내용 및 처분 결과에 대해서 요청드렸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마포구도 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린 건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되고, 이번에 여러 가지 처분 결과를 보게 됐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차량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무조사 처분 결과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광택

문광택재산세과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가 일반 법인이, 마포구에 등록된 본점 법인에서 취득한 부동산, 그것에 대한 신고라든가 등록면허세 부분에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을 검토해서 거기에 탈루라든가 아니면 추가징수 그런 것을 조사하는 거지, 일반적인 그냥 세무조사다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거의 19억 정도의 세원을 발굴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재산세과에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 진짜 세원 발굴에 애쓰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납부율은 몇 %나 됩니까?

광택

문광택재산세과장

납부율은, 예를 들어서 비과세 감면받았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받은 게 부적정하니까 일반중과세율로 과세를 했으면 그대로 부과하면 그대로 납부 다 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 안 내서 이월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광택

문광택재산세과장

만약에 납기 내에 안 내면 체납이 돼서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19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납부를 받으면 이게 서울시로 다 들어갑니까, 마포구에?

광택

문광택재산세과장

우리 구세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 구세입니까?

광택

문광택재산세과장

예.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을 겁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19억 중에서 시세 부분하고 구세 부분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광택

문광택재산세과장

정확하게 재산세는 구세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등록면허세까지, 정확한 비율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세 항목마다 다릅니다. 재산세는 구세이니까 100% 다 우리가 하는 거고, 등록면허세라든가 아니면……

종갑

신종갑위원

취득세. 취득세가 크다고요.

광택

문광택재산세과장

취득세 같은 것은 시세이니까.

종갑

신종갑위원

시세면 100%입니까? 저희가 일부 10% 정도는 받나요?

광택

문광택재산세과장

아니요. 3%.

종갑

신종갑위원

3%만 저희 거?

광택

문광택재산세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에 대해 세원 발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또 다시 재무과인데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573페이지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 현황 및 재사용 등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PC들 폐기되기 전에 다시 수리해서 기증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그게 없어졌나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불용 매각 현황은 19건인데요. 현재 재사용을 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전에 보면 PC를 손봐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느 시설에 기증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벌였는데,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그 사업 부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불용품 매각 관련과는 별개로 보이고요. 불용품 매각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사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PC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PC라는 부분도 어차피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사용을 어떻게 그냥 다 폐기하는지, 손봐서 기증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문철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힘 좀 내십시오. 목소리들이 작아서 잘 안 들리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는데, 유휴건물, 어린이집, 재무과. 지역이 뭐라고 그럴까, 아주 핫한 지역이에요. 상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새빛문화숲 옆에 있고요, 마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홍대 아주 좋은 거리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신종갑 위원님 말씀처럼 활용을 잘해서 주민들이 좀,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책과장님!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이한동위원

예산 전용문제 잠깐 좀 짚고, 결산 때 얘기하려고 하다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결산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한테 1분기 보고하셨죠, 저희 의회에?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예.

이한동위원

올해 초에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기간이 만료됐는데 그 예산을 추가해서 운영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예산 전용 이 책자를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740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하셨고요. 또 음악창작소 역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1,050만 원 전용하셨고, 또 올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만료가, 폐원되려고 하는데 이것도 민원 때문에 구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 편성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전용이 점점 늘어나고 행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시설이 민간위탁이 종료됐다가 다시 그 시설들을 지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탁을 낸다든지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필요하다든지 운영비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아마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약만료가 되고 또 주민들은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텐데, 이것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전용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예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고요. 징수과장님!

병원

강병원세입총괄팀장

징수과장 직무대리 강병원입니다.

이한동위원

책자 598페이지입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지난 제275회 임시회 때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지방세의 경우 불납결손액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1억 원 초반대인데 2024년도에는 2억 원대 가까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불납결손액이 7~8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놔두면 우리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원

강병원세입총괄팀장

재정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저희가 불납결손을 지금은 정리보류라고 하는데, 저희가 징수권을 잠깐 보류하는 거거든요, 체납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결손을 했다고 해서 재산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매번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바로 해제를 하고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관리 효율 차원에서,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안 내는 사람까지 계속 노력해서 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정리보류를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발언 중에 뭐 안 내면 좀 봐준다는 얘기이신가요?

병원

강병원세입총괄팀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표현은 그런 식의 표현……

병원

강병원세입총괄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한동위원

효율이라는 것은, 누가 효율이 좋은 거예요? 안 내는 사람이 좋은 겁니까, 걷는 사람이 좋은 겁니까?

병원

강병원세입총괄팀장

걷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이한동위원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게, 편의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을 조금 보류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요. 그런 뜻으로 발언하시면 안 되고. 물론 여러 가지 그쪽이 악성 채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유동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발상이 맞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법인계좌를 신설해서 가상계좌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서울시나 정부가 이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273회 임시회 때 우리도 가상계좌를 좀 살펴봐서 그 돈을 환수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제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

강병원세입총괄팀장

예.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큰 거래소가 한 5개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빗썸하고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저희가 법인지갑이라고 해서 계좌 개설을 했고, 나머지 3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업체에서 되게 까다롭게 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2개 업체에 계좌 개설을 해서 저희가 22건에 6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병원

강병원세입총괄팀장

예. 그래서 하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속 추적을 하셔서, 아주 악성 채무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요즘 38기동대도 나오고 얘기 나오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사용하는 게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원

강병원세입총괄팀장

그리고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한동위원

예. 적극적인 행정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