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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석조 의원 발언

25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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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시가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불용지입니다, 미불용지. 속골목, 큰 도로에서 원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에 바로 붙어있는 집은 문제가 안 됩니다.

넣을 수 있지만, 그 바로 뒷집, 속골목에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100m당 42가구 돼야지만 넣어주겠다는 당초 조건이 안 되는 이유가 아파트는 되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골목 안 됩니다. 바로 앞집은 들어가는데, 도롯가라서 들어가니까 뒷집은 못 들어가는 데가, 250만 원 아무리 줘도 헛일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예산 있습니다. 이게 조금 미불용지에 대한 해결을 안 해 주고 도시가스가 아니라 뭘 가져다줘도 해결 안 됩니다. 제일 문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0만 원 주는 것도 당연히 혜택은 됩니다마는, 남의 땅을 밟은, 연립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땅을 밟고 들어가는 길은 못 넣습니다. 이거 아무리 줘도, 이게 미불용지 이거부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 놓고 나서 이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만, 수요가 250만 원 준다고 당장 확 불어나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못 넣는 사람들은 미불용지 때문에 못 넣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90%가.

참고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도 줄 수 있는, 정말로 넣어줄 수 있는 뭔지 찾아서 이것도 해결, 1차적인 해결방안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