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현장 의정활동으로 계남근린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행정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1240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2008년 4월 7일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여권과를 신설하고 그간 구정업무 추진시 나타난 조직운영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민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에서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이관하며 여권과를 행정지원국에 신설하고 창의정책담당관 소관의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업무 연관성이 많은 기획예산과로 이관하고자 기획재정국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1번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여권과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를 위해 일반직 15명을 증원하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직 1명을 보강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직 5급을 54명에서 55명으로, 일반직 6급을 183명에서 185명으로, 일반직 7급을 267명에서 273명으로, 일반직 8급을 301명에서 310명으로, 일반직 9급을 153명에서 151명으로 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12명에서 1,228명으로 16명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기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여권과가 없어가지고 제2민원실에 관광회사에서 2명이 나와서 파견근무 하면서 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여권을 한 번 해보니까 대행수수료를 직접 한 것과 비교해서 3만 원을 더 받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권과가 우리 양천구에도 여권소지자가 많음으로 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인정이 되는데 실제 관광회사에서 2명이 나와서 대행을 해 주는데도 많이 밀리지가 않고 여권의 기간이 지금은 5년, 10년, 12년 장기간으로 해서 여권이 나오고 있는데 여권과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15명의 정원을 줘가지고 여권과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명의 정원이 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인구로 따지면 25개구 중에 50만 3,000명으로 우리가 6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명을 산정한 것은 7개 창구입니다. 더군다나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득이 좀 높고 그리고 요즘에는 외국에 나가는 여러 가지 유학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7개 창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구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타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저희들이 7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 만큼 해외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도 여권을 대행으로 해서 두 번을 하다보니까 불편이 많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행료 3만 원을 줘야 하는데 그 돈도 아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투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어회사에서 여권 연장이라든가 여권업무를 실제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광회사에 2명이 우리구에 나와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50만 3,000명의 인구니까 그 만큼 비례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권과는 필히 있어야 하되 인원을 축소해서 한 5명 정도 또 과장님 말씀대로 7명이 있다면 여권과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민원과에 여권팀을 두어서 7개 창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본위원은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굳이 그렇게 15명으로 해서 별도로 여권과를 만들어서 확대해야만 합니까?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있는 그 인원가지고 전체의 수요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지 않고 아주 급한 사람이나 그렇게 의뢰를 하지 인접구로 많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취급을 안하니까 직접 타구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자여권으로 전환이 되면 민원인이 직접 내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대리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권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급할 때는 여권과가 신설되어 있는 영등포나 강서에 가서 여권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강서나 영등포는 몇 명이 수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서가 7개 창구였는데 5개 창구로 축소한 거 같습니다. 강서가 지금 현재 5개 창구가 있고 그 다음 영등포는 8개 창구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권과를 신설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정한 인원으로 현실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50만 3,000명의 인구가 됐는데 혹시 양천구에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인지 통계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죠, 여권과가 생기면 주민들 50만 명 중에 몇 %가 가지고 있어서 추후에 10명이든 20명이든 7개 창구를 만드는데 그게 확실히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초·중·고 아이들이 일본이나 외국여행을 안 갔다온 아이들이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외국여행을 몇 년 전부터 해서 여권을 거의 만들었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1년 단수여권이 아니고 5년짜리 여권을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여행사를 통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본인이 직접 가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양천구 주민 50만 3,000명 중에 몇 %가 여권이 있는지조차도 구청에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부터가 저는, 50만 3,000명 중에 몇 %라서 여권과가 필요하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없다는 게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조기유학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감소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학교에서 작년 전까지만 해도 1년 동안 외국을 갔다 와도 유급이 안 됐습니다. 학년을 올려줬는데 지금은 일주일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일주일 이후가 되면 그러니까 유학생이 외국을 못나가는 겁니다. 4학년 아이가 1년을 갔다오든 2년을 갔다오든 인정을 안하고 다시 4학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감소되는 추세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강서구나 영등포구로 다녔지만 주로 아이들 위주로 여행을 많이 갔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첫째로 저는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여권을 만들 때 단수든 복수든 4만 5,000원이었는데 카드결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권을 빨리 만드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여권 발급비가 너무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4만 5,000원에서 내린 게 아니고 4만 7,000원으로 올랐거든요. 지금 주민들에게는 여권과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렴하게 비용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그냥 우리은행이나 정부에 갖다주는 거거든요. 우리은행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챙기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인지가 카드로도 됩니까?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카드 수수료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권 인구를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50만 3,000인데 중산층 정도 되면 대부분 여권이 다 있습니다. 50만 3,000명 가운데서 우리 세대수를 15만으로 볼 때에 최소한도 10만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저희 집도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서 3명이 여권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이상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저희들이 이것까지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기유학 문제도 그래요. 조기유학이 10만이라는 것이 전체에 대한 것이지 우리구에 대한 10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비 우리구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4만 7,000원의 수수료가 좀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수료는 우리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구에서 방안을 제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권이 세대수마다 없는 집이 없기 때문에 여권과만 신설하는 것보다는 지금 추세가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제 의견으로는 민원여권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권과는 본인이 가서 발급신청서를 만들어서 제출만 하면 거기에서 절차를 거쳐서 수입인지 사다 붙이고 "며칠 후에 오십시오." 하고 끝나지만 여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추세나 앞으로를 내다볼 때도 여권을 5년, 10년짜리를 만들어도 일회성에 그치는 여권이 굉장히 많아요. 5년짜리를 만들어놔도 아무리 중산층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주 외국여행을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민원여권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타구에서도 민원여권과, 아니면 독립적으로 여권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운영을 해보다가 여권민원이 적으면 민원여권과하고 합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민원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과를 하나 신설해서 합친 데이고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를 직접 만든 곳은 그만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신 정원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수수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각 단체에서 수수료 문제도 전체적으로 구에서 똘똘 뭉쳐서 저렴하게 여권을 만들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의 일회성이기 때문에 각구에서 뭉쳐 가지고 항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자꾸 혼동되는데 전체 정원 자체를 15명을 더 늘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을 당장 뽑아서,

당장 뽑는 게 아니라 부족한 인력이지만 그 안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정원은 증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꾸 혼동되는 것이 이 과가 신설되어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한 취지가 강한 것이고 당장 15명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정원을 늘리자는 거죠?

아니죠, 여권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15명이 당장 필요한데 지금 15명이 없으니까 부족한 인력에서 일단은 운영하고 난 다음에 정원은 나중에 충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구가 새로 생겼는데 기구하고 정원은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여권과는 필요한데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15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타구도 보면 창구가 7개가 있으면 정원이 16명,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15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이 필요하고 팀장 2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 서무, 창구직원 7명이 필요하고 또 심사창구가 있는데 그건 2명이고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부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권 전산장비 관리·통계업무 등등 해서 1명이 필요하니까 15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인원은 정확히 필요한데 7월달에 동 통폐합이 되어서,

그때는 인원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전체 정원 만큼은 더,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여권과 신설의 경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여권과로 되어 있는 곳이 반, 여권과로만 되어 있는 곳이 반 그렇습니다. 창구 설치의 경우는 우리가 7개인데 창구 설치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7개 창구이기 때문에 4억 2,000인데 7개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창구 5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약 3억 5,000 정도로 차등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이 정원은 이번에 16명을,

매년 주는 거에요, 설치할 때만 주는 거에요?

16명을 증원하고 여권과가 15명이지만 15명을 전원 다 충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구조상 현재,

그걸 매년 주는 겁니까?

매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12명인데 현재 결원되어 있는 직원만 하더라도,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5명이 정확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국장님 말씀은 "15명이 다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정원은 15명이 필요한데 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5명을 다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과별로 정원대비 현원이 많게는 2명 내지 3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을,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 게 과장님은 "15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국장님 말씀은,

정원은 15명이 필요한데 현재 인력이 없기 때문에 4월 7일날 여권과를 신설할 때 15명을 전부 다 배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과장만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무관이 바로 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승진심사를 거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몇 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원하고 상관없이 15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5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원입니다. 우리가 1,212명이 정원이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공무원 정원이 1,249명인데 37명이 부족한 1,212명이 현원이죠?

행자부에서 승인된 인력이 1,249명까지는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여권과가 생깁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양천구 50만 주민에게 필요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시 시행할 7개구를 포함해서 25개구가 지금 여권과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권을 만들려고 영등포에 가서 많이 기다린 적도 있었고 한데 의원님들이 지적한 게 좀 계획성 없이 하는 것 같다, 이걸 지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예산은 행자부에서 지원이 나오는 거죠?

외교통상부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권과가 신설이 되어도 우리 양천구 예산에서 특별히 지원되거나 이런 건 없잖습니까?

수당 이런 건 들어갈 겁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여권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통폐합 민원조정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편익을 위해서 좀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노력을 좀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4억 2,000이라는 외교통상부에서 나오는 비용의 쓰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선 여권과 설치하는 데에 대한 시설비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배정은 안되었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매년 4억 2,000이라는 돈을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기구 설치하는데 필요한 금액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새로 신설로 하다보면 내년에는 그런 비용이 산출이 안되는데 지금 50만이 넘기 때문에 7개 창구를 만들었을 적에 한해서 4억 2,000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의 사례는 5개의 창구를 만들면 3억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많이 받기 위해서 4억 2,000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50만이 넘기 때문에 꼭 7개의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규정은 없고요, 창구수는 구에서 판단해서 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확정되는 건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부분이 구에서 판단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명확한 기준이 없잖습니까? 저희가 좀전에도 설명한 것을 쭉 들었는데 기준을 놓고 설명했을 적에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여권이 인구수에 비해서 몇 %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 어떤 명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50만이 넘기 때문에 7개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4억 2,000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7개 창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타구에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강서구나 영등포구가 있는데 오히려 여권 발급하는 것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단시간내에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민원하고 같이 행해지고 있는 실태인데 지금 우리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개 창구를 명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데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부족한 것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그게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7개 창구를 할 때에는 타구의 사례도 보고 그다음에 인구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 웬만하면 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수를 중심으로 해도 좋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꼭 여권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보다 한 15만 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8개 창구가 있는 것은 그 옆에 상업지역이 많고 하기 때문에 행정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영등포보다는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적고 하지만 인구수가 50만이 넘으니까 7개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구청에서 판단했다는 것은 명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50만이 되니까 7개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정원하고 현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권과를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의원들 토의에서도 어느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수에 비례해서도 여권과에 15명을 꼭 해야 되느냐, 7개 창구를 했을 적에 15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창구를 했을 적에는 몇 명으로 줍니까?

창구에 한 사람씩 있기 때문에 한 13명 정도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먼저 시범운영을 해보고 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안된다고 하셨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는 이게 통과가 안되더라도 어차피 운영은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과 신설에 대해서 이렇게 첨예하게 논의를 해본 건 생전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대비가 상당히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몇 가지를 여쭤보면 우리 인접구인 영등포구에 여권과가 몇 년도에 생겼죠?

한 몇 년 되었는데 몇 년도에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몇 개의 팀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영등포구에서 최초 설치년도에 일일 발급건수가 몇 건입니까? 영등포구청은 지역철역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인근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는 사람들은 다 갑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인접구에 다시 잘라준 거에요. 그러면 우리 인접구인 강서구에 작년에 생겼는데 강서구는 최초에 여권과가 생겼을 적에 월간이든 뭐든 통계가 처음에는 몇 건이었다가 지금 똑같은 숫자로 갑니까,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여권과가 필요한 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과 단위로 갈 것이냐, 팀 단위로 갈 것이냐, 여권민원과하고 같이 합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권과가 꼭 필요한 이유는 이거다. 지금 타구에 여권과가 있는데 우리 인접구를 보니까 처음에 생길 때부터 몇 년 동안 보아도 그 증가추세가 지속되더라." 이런 데이터를 우리한테 주어야 돼요. 왜, 인접구가 같은 걸 유지하고 있으면 인접구에서 1/n로 해서 우리 양천구 업무로 옵니다. 그러면 타구의 업무가 또 줄어들 거에요. 그러면 최소한 일일 발급건수 통계치는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이거 필요하구나" 하고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주먹구구에요. 5개가 필요한지, 2개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양천구민이 여권을 가진 통계숫자도 외교통상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 중에 소지하고 인원이 몇 명이고 5년 사이클마다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까지 합하게 되면 일일 평균 여권발행 예측치가 몇 건인지 가 나와주어야 되는 거에요. 우리가 몇 팀이 필요하다, 창구가 5개가 필요하다, 10개가 필요하다, 방학때는 2배로 늘어나니까 그때는 임시로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대체인력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이게 나와주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주먹구구에요. 지금 국가예산은 외통부에서 받든지, 말든지. 받는 것도 그래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게 되면 7개구 중에서 서대문구의 경우 민원여권과로 명칭을 하고 여권업무는 1개팀 7명으로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검토보고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민원여권과니까 과장은 하나겠죠. 그다음에 팀장 하나에 팀원이 7명이에요. 그러면 과장이 없으면 외교통상부에서 국고지원을 안해 주고 과장이 꼭 있어야 돈을 주는 건지. 이렇게 통합명칭을 써서 팀장 하나에 7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8명에 한해서 국고지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팀장 단위로 해도 국고지원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민원여권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에요. 민원여권과로 했을 경우에는 사무관 승진을 안 시키고 팀으로 해서 창구를 15개를 만들면 15개 값이 올 거 아니에요. 사무관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건 조직표상에 창의정책담당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팀이 2개였다가 억지춘향식으로 하나 늘리고 하면서 팀에 사무관 만들어 놓고 팀에 업무를 주는 거에요. 지난 번에 팀이 3개인가 4개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팀을 세분화해서 자꾸 사무관을 늘렸단 말이에요. 사무관 하나면 9급짜리 2명 봉급을 줄 수 있잖아요. 뭔가 이 부분이 우리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변여건 변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었어야 돼요. "정말 이건 필요합니다. 하루에 발급건수가 몇 건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민이 타구에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 몇 명입니다." 그건 신규발급이든 재발급이든 간에 양천구민이 외통부로부터 1년에 발행건수 해서 행정근무일수로 나누어 보면 1일 몇 건 정도 타구의 신세를 지고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는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오고 우리가 타구에 신세졌던 거에서 반 정도가 오든 얼마가 오든 타구의 것도 우리가 봐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루에 발행건수가 얼마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이렇게 인원배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 주어야지 의원들이 "야, 정말로 필요하구나" 해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이 초창기에 이렇고 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지속되지만 차후에는 이렇게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행건수에 대해서 창구 수도 줄일려고 합니다. 일인당 업무량이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몇 건을 감당합디다." 이게 보고가 되어야지 아, 정말로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논리는 전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각구의 여권과 운영실태가 전부다 과 단위로 해서 과장 1명에 2개 팀에 열몇 명씩 근무를 하고 있다고 딱 나와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세를 보게 되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구에서 초창기에 만든 거하고 똑같이 갈려고 해요. 이것을 우리 구민이 볼 때에는 우리 의원의 역할과 배치되는 거라 이거야. 이걸 그냥 다 놔둬버리면 "감시기능이 있는데 너희 의원들 뭐 했느냐?" 그 소리 듣기 딱 좋게 생겼어요. 타구에는 줄어드는 상황인데 우리한테 당위성을 설명을 못해 주고 이렇다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만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되었든 과장님이 되었든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변명 같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타구의 여권발급 현황파악이 좀 안 되었다는 질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권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보다는 외교통상부의 의지에 의해서 시행일자까지도 지정을 받고 있고 창구 숫자라든가 이런 경우 저희 의지도 포함이 되지만 대부분 외교통상부의 의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민원여권과 관련해서도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건에 따라서 우리도 여권과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또 통폐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제신설이라든가 통폐합이 전에 비해서 자유스럽기 때문에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는 청사 사정이 1층에 민원봉사과가 있고 2층을 여권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착단계까지는 따로 독립되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정원, 현원 관계도 정원조례는 이번으로 끝이 아니라 7월 1일날 동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조례가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기구개편과 정원조례는 항상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그 여건에 따라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사실 주변의 여건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급 팀장 한 명에 직원 2명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영등포의 사례라든가 중구의 사례 또 강서의 사례 이런 것을 현재 면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이런내용은 차후 회의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서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계숫자를 이 조례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안일하게 생각한 거지. 이 자료를 얻으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신문기자한테도 이거 시켜서 얻어 오라고 해도 얻어 올 겁니다. 그동안 얼마든지 보도된 자료가 많아요. 안일하게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두 번째 과가 생겨서, 아까 그랬죠? 과장 하나 승진시켜 놓고도 교육 보내고 뭐 할려면 어차피 한 달 교육 가죠, 새로 승진임용 공고해야 되지, 뭐해서 절차 밟아야지, 승진심사 해야 되지, 과장 교육 갔다 오면 한두 달 갈 겁니다. 그러면 통폐합하고 맞아 떨어질 거에요. 이런 부분들을 답변할 때 잘 생각하고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래요. "어느 동은 동장이 반년씩 비어 있는 동이 있습디다, 그래도 직무대리로 다 해 나갑디다." 그 다음에 여권에 과장 도장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과가 하나는 1층에 있고 10층에 있더라도 결재 다 받을 수 있고 요즘은 전자결재에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는 1층에 있고 하나는 3층에 있으면 안됩니까? 어떻게 세무과의 자동차관련 세금은 아래층에서 받고 세무과는 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춘향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산도 외통부로부터 직접 받으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서 몇 명으로 운영하든 간에 그건 우리 위원들이 다 해 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과 단위에요. 과장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시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핵심적으로 말씀하셔서 이 여권과를 서대문구처럼 민원여권과로 가도록 일단 해 주고, 왜냐 하면 이것이 두 달, 석 달 뒤에 바로 사무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뽑아놓고 교육 갔다 오면 다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줄여라, 결과적으로 명퇴하고 인원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유야무야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직제표상에 과가 하나 생겨요. 지금 창의정책담당관인가 이쪽이 나는 뭐하는 과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여권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독립된 과가 필요하다는 건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정원조례는 이번으로 끝이 아니라 6월달에 또 논의되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추세가 민원실에서 여권업무를 같이 하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이쪽으로 가게 됐는지, 타구의 여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간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서울시에 최초의 여권과가 생길 때에는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해서 여권과로 독립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각보다 여권민원이 적고 그래서 민원여권과로 간 것은 그걸 축소를 하고 민원봉사과 하고 같이 통폐합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가 생긴 것이고 여권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과를 하나 대신 또 신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변이다, 그래서 민원여권과로 간 것은 역사가 그렇습니다. 당초 운영은 독립적으로 출발했는데 생각보다 민원이 적기 때문에 통폐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애초부터 예를 들어서 최초의 소위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업무를 보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줬는데 처음에 준 게 영등포, 종로하고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 종로에 여행사하고 대사관이 그쪽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종로구는 현재 여권과가 존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등포구는 처음에는 여권신청서를 내는데 접수하러 아침에 가면 저녁 때 접수할 정도로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차적으로 확대해서 다른 데도 생기고 강서도 생기다 보니까 업무량이 제가 볼 때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원여권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민원여권과로 합해져도 과장TO는 다른 데로 갔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과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쉬운 대로 얘기해 보세요. 과장TO가 하나 남아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무슨 과가 생겨서 갔어요? 우리한테 반론을 제기하실려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해요. 여권과 업무가 줄면서 민원과와 합해지다 보니까 다른 민원이 발생하더라, 다른 민원수요가 발생해서 그 과가 생겨서 과장이 그리 가서 전체적인 사무관 TO는 포괄적으로 여권과가 생기는 TO 하나를 다 쓰고 있더라든가 이런 반론을 제기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게 나중에 합쳐도 이렇게 가겠구나하고 예측된 행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의정책담당관에서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업무분장된 것도 그렇고 일 자체도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균형개발과 이것도 전에는 무슨 팀이었다가 하나가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뉴타운 때문에 늘어난 건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시조직일 거라고. 그런 것처럼 자꾸 과를 늘려서 세분화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에요.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에 창의정책담당관은,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민원여권과로 합해지면 여권과장 TO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례를 한 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전에도 여권과가 있었고 지금 여권과보다도 민원여권과가 더 많잖아요. 처음에는 전부 여권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여권과가 민원봉사과와 합해지면서 과장 TO가 어느 과로 갔냐 이거야. 무슨 과가 생겼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건 여권과하고 유사하지만 동 통폐합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신설부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 감축을 2개 과를 하고 2개 과를 또 신설했고 광진구 같은 경우는 감축을 1개 과,

과장님, 동문서답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통폐합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과하고 여권과가 있었어요. 이 두 개를 합해서 민원여권과로 했으니까 과장 하나를 다른 과에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통폐합하고는 관계 없고 무슨 과가 새로 생겼는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통계가 없으면 없는 걸로 해 달라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동 통폐합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차후에 어떻게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 여권업무 처리실태는 여권과 또는 민원여권과를 설치하여 여권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당초에는 여권과를 설치 운영하다 여권업무 취급 구청이 증가하면서 여권업무의 감소추세와 민원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을 감안할 때 연중 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민원부서와 통합하여 민원여권과로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전자여권발급제도로 전환될 때는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므로 민원부서와 통합하여 민원여권과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개정조례안 중 여권과를 신설하는 조항을 민원여권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옥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옥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옥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옥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계속 다양한 의견들은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시대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계획성이 없이 자료준비가 좀 미비했지만 우리 양천구가 50만이 넘는 인구로 서울시 25개 구가 7개를 포함해서 여권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를 봤을 때 초기에는 여권과로 시작을 했다가 민원여권과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권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위원 여러분들이 이의가 있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양천구에 늦게나마 치매지원센터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할 때 치매대상 노인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3만 3,000명 중에 2,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계를 한 겁니까?

그것은 서울시 전체 8%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매이병률이 8%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 8%가 치매이병률이기 때문에 우리 3만 3,000명 중에 8%라고 보면 2,700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다, 아니다의 유무 판단을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거는 우리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기관과 같이 일단은 우리 3만 3,000명을 대상으로 진단을 합니다. 거기서 신경과 전문의들이 치매의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치매의 유무를, 그러니까 경계다, 아니다를 판정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해서 치매가 지연되도록 교육도 하는 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활치료보다도 치매가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부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위탁체가 주로 어떠한 기관들이 위탁을 하게 됩니까? 정신병원에 근무를 한 경력 이상의 소유자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가 소속된 어떤 기관인데 대개는 대학병원이 되겠습니다.

대학병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우리구에 치매센터가 생기면 파견을 나와서,

파견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소속된 12명 정도가 상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는 그 분들이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나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상시근무가 아니고 11명 정도가 상시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명에 대한 인원도 대개 어떤 전공을 한 사람들이에요?

간호사 그 다음에 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운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오면 그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이 왔는데 치매다, 아니다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신경과 전문의가 나옵니다. 센터장이 항상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오는 날만 판단이 되겠네?

그 분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사람 마음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탁을 줄 때 어느 노인네가 글자 그대로 치매니까 아무 때나 가서 물어보는 거지 내가 월요일날 오라고 해서 월요일날 가나? 그 사람이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아나, 그러면 치매가 아니게? 월요일날 의사가 오라고 하는데 가족도 있겠지만 제 얘기는 이거를 하면 최소한 내방한 분이 치매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그날 바로 해줘야지 상담을 통하든 뭘 통하든 대강 몇 가지 임상 테스트를 하든지 해서 해줘야지 그걸 "며칟날 나오니까 다시 오십시오."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신과 전문 간호사들이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치매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딱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조기검진을 일단 1차적으로 스크리닝(screening) 하는 것을 상주하는 정신간호사들이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설혹 센터장이 그 자리에 없더라도 언제든지 병원하고 연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가 선정될 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관내에 있는 이대목동병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하게 되어서 환자가 기다린다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예산이 13억 7,940만 원인데 이것이 임차료 빼고 나면 50:50으로 돈은 나오고 처음에 시설비야 시비로 전액 줬겠죠. 그런데 차후에 소요인력에 대한 위탁을 줬을 경우에 제반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지금 4억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가 50:50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시작이니까 기존시설 투자비가 들어가겠죠, 장비라든가 뭐를 사겠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해마다 우리가 2,700명 중에서 최소 몇 명 정도는 관리가 되면서 이용할 것이다라는 예측치가 있잖습니까? 그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거니까. 몇 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이 최소한 어느 정도 들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치매검진을 이대목동병원하고 2,000명 정도 했는데 그 인원 235명 정도를 또 추려서 치매 확정을 짓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2,000명을 어떻게 뽑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정신간호사들이 지역에 나가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뽑아서 스크리닝(screening) 해서 이대목동병원하고 같이 다시 또 검진을 해서 확정된 분이 23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0명 스크리닝(screening) 해서 235명이라면 평균율보다 높네?

이거는 검진을 해서 초기치매라든가 혈관성치매라든가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가 한 4억 정도 계속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별안간에 늘거나 줄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연 4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2억 되고 우리가 2억을 항상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인건비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인건비하고 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니까.

장비 살려면,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에 거의 다 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놓으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또 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고가장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간 4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대학병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보면 구에 대학병원이 있는 곳이 극히 드물거든요. 혹시 25개 구 중에 대학병원이 어디어디에 분포되어 있는 지는 혹시 알고, 꼭 그게 상위법에 대학병원에서 해라 이렇게 내려왔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구에 대학병원이 없으면 타구에서도 다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위탁체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공개로 받으실 거죠?

예, 공개로 합니다.

제가 저희구와 가까운 구로구에 있는 고대병원을 주로 이용을 했고 이대목동병원이 생기면서 이대목동병원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또 메디컬센터가 들어서면서 위탁이 이대목동병원으로 정해졌는데 의사가 항상 있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그거는 지침에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신간호사들이 먼저 스크리닝(screening)을 해서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대목동병원이 정해진 게 아니고 다른 대학병원을 주로 해야 되는, 그런데 꼭 대학병원으로 해야 된다는 그거가,

그거는 검진장비와 면허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춘 병원이 보통 대학병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의 대학병원을 선호하신다고요. 그러면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의 정신과, 신경과 이런 데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공개로 하신다고 하면,

응모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쪽에서 상주할 수 있는 시간을 그 분이 배려를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만약에 내신다고 하면,

그거는 계획서가 우리에게 왔을 때 검토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만약에 검토를 하실 경우에 한 분은 일주일에 두 번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분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을 하겠다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두 번, 세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일단 스크리닝 해서 연계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연계를 시키는 게 중요한데 응급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치매는 응급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간호사들이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의사분이 상주해 계시는 거와 또 다르잖아요?

이거는 응급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계획적으로 검진을 해서 치매 경계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응급으로 들어와서 하는 분들은 다른 치매센터로 가야죠. 이 지원센터가 아닌 치매를 관리하는 데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는 그거를 예방하고 관리해서 치매가 지연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응급이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신정7동에 치매환자 재활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환경이 좀 열악하다는 거죠.

거기는 치매환자고요, 우리는 치매환자가 아니고 건강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경계에 있는 왔다갔다 하신 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거 제대로 된 분이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의안번호 1239호로 상정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8일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매각대상으로 원안의결을 받아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되었던 부지로서 그 동안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 등으로 매각되지 못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동 재산의 개별공시지가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대상인 매각재산 신정동 878-12호와 889-1호는 2005년 12월 8일 관리계획 의결 후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격이 각각 44.4%와 36.6%가 증가된 상태이며 두 재산 모두 재활용품 선별, 중고 생활용품의 교환·판매·수리기능이 상실되어서 용도폐지된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동 재산을 매각하여 향후 행정목적에 소요될 새로운 대체재산 취득 등을 위한 재원마련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