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김종화 위원입니다. 어제 조례와 관련되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정말 의원이 목격하기 싫은 이러한 언행과 언사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는데 그래서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빨리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휘둘리다 보니까 밑에 있는 담당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어떻게 처신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직원들의 사기가 꺾여서 어떻게 의원들을 보좌하겠습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의원들이 직원들의 눈치를 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됩니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표결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전문위원 혼자 책임 질 일도 아닌데 전문위원한테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전문위원의 조언을 받으며 검토보고를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검토보고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비위를 맞추는 검토보고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규정의 적합여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있고 담당팀장들도 있는 건데 어제와 같은 처사는 완전히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행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 우리의 뜻을 밝혀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갈 건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의회의 입장을 표명해야 옳은 것인지 지금 전부 다 냉가슴만 앓고 있을 겁니다. 어제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은 우리 의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전문위원은 역시 별정직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답변을 못하시겠죠.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인데 이 보직으로 평생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 하면 갈 판인데 상사가 "너 두고보자." 하는 그 말을 듣고 근무할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건 긴급 의장단회의를 해서라도 분명히 그 말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하든지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묵과를 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의원의 지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월요일날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 안되면 여기서 발의를 해가지고 결의해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우리 환경개선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 1층에 난방이 저쪽 구청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이 넓고 천정도 높고 해서 추운데 히터를 눌렀는데 따뜻한 바람이 안나오고 찬바람만 나와요. 이걸 독립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연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오전에 와서 일을 볼려고 해도 추워서 못 있겠어요. 더군다나 내방 민원인들 중 흡연자가 오게 되면 문을 열어야 되니까 온도가 그냥 그대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금연건물이 있는 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방 민원인들이 와서 담배 피우는 걸 피우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지금 코일로 된 전기히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커버가 안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추경때 해서 겨울 되기 전에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사일정에 회기일정만 이렇게 넣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의회 의원들의 회기 외의 활동계획 이런 것도 일부 넣어 주면 아,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행사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전문위원 계약직 직원들이 상임위원회에 한 분씩 있잖습니까? 그 분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모니터링만 쭉 하고 계신 건지, 지금 어떻게 보좌를 해 주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입법보좌관의 수혜를 아직까지는 못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입법보좌관인 전문위원이 해도 "이거 어느 의원이 한 거냐?"고 물어요. 이건 지위가 향상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자료를 어디에 요구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데 그 과에서는 계약직 전문위원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재차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의회의 지위에 문제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직급이 낮아서 그런 건지, 계약직 몇 급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집행부에서 말을 안들어 먹어요. 그래서 "어느 의원이 달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그 의원한테 직접 갖다주지 계약직 직원한테 안준다 이거에요. 의원은 계약직 직원한테 요구할 때에 "어느 자료하고 어떻게 해서 무엇을 만들어 달라"하고 요구를 한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답이 안오고 전부다 각자 해서 오면 내가 다시 합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보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까지 역량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의원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지적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제출하라는 자료를 안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종찬 전문위원이나 우리 전문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도 꼭 그런 식으로 하는 거냐 이거에요. "어느 의원이 달라고 하느냐?" 반문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직 직원을 뽑았으면 그 지위를 확실하게 굳혀주고 그게 안되면 의원들이 이걸 혼을 내서 지위를 잡아주어야 의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방안을 생각하셔 가지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잘못하면 계약직 전문위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가지고 잘 안하게 돼요.

집행부 쪽에서 직원들이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자료를 받았으면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보고가 되어서 필터링 과정을 거치겠다든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어가지고 저 쪽하고 원활하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