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이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당위원회는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전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자로 민원여권과에 발령받은 조기태 과장입니다. 다음은 4월 7일자로 총무과에 발령받은 임희재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전입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립어린이집 종합감사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4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구립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해대비 추진실태 점검 추진사항입니다.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소방대책본부 운영부서와 각동별 수해방지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수해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린공원 관리실태 점검사항입니다. 4월 1일부터 11일까지 관내 근린공원 18개소에 대한 근린공원내 시설물과 체육시설물을 점검하여 지적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히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점검사항입니다.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공원 73개소 놀이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지적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히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청 20주년 제15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축제 추진사항입니다.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으뜸양천 2008 드림페스티벌 행사주제를 설정하고 축제추진위원회 회의와 진행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양하고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천구-강화군 우호교류 협정 체결 추진사항입니다. 5월 7일 11시에 우리구 기획상황실에서 양 자치구 구간부, 구의회 의장, 지역대표를 모시고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춘계 직원 체련대회 실시사항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춘계 직원 체련대회를 각 부서 및 동별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천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추진사항입니다. 6월 4일에 실시되는 신월2동, 신정4·5동 양천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정해진 법규와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지 농촌사랑 일손돕기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 자매결연지를 대상으로 연 2회 농번기 및 수확기에 농촌사랑 일손돕기 추진계획에 의거 상반기 일손돕기로 통장 및 직능단체회원 40여명이 화순군으로 4월 17일에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제6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4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10개동 주민센터에서 10주 과정으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교육 과목을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및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4월부터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8년 상반기 민방위교육 추진사항입니다. 4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민방위편성 1년차에서 4년차 대원 1만 3,711명을 대상으로 다목적회관에서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08년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추진사항입니다. 4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 40세까지 대원 2만 1,713명을 대상으로 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 주관으로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 으뜸양천 열린음악회 추진사항입니다. 양천구 개청 20주년을 기념하는 구민 화합과 희망의 열린음악회를 5월 16일 현대백화점 앞 공영주차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도사랑 제4회 양천마라톤대회 추진사항입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독도사랑 제4회 양천마라톤대회를 5월 5일 목동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천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사항입니다. 개청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식전문화행사와 동대항 종목별 체육대회를 5월 17일 목동운동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신청사업 현장실사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유치원장 및 학교장과의 교육발전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학교별 신청사업에 대하여 교육 학교별 현장실사를 통한 현안개선사업을 파악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향후 학교지원 중장기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 베스트 특강 개최 사항입니다. 5월 29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유치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의 모델을 제시하여 부모의 성격에 따른 맞춤형 자녀교육을 개최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천구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운영사항입니다. 2008년 4월부터 외국어, IT, 자격증, 교양·문화, 여성·아동, 건강, 생활체육 등 7개 분야의 강좌를 구성하여 온라인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생영어 토요캠프 운영사항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마을에 가지 않고도 원어민과 영어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1층 민원여권과 자동차등록민원실에 테마별 체험부스 등을 설치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육성과 평생학습분위기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사항입니다. 인·허가등 유기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펼치고자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업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민원창구 운영 변경계획입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재정악화에 따른 예산절감과 시급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타구의 시범사례를 참조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2008년도 기록물 관리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생산한 기록물 등록과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를 폐기하는 등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권사무 추진사항입니다. 4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여권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권민원실 조성, 직원 실무교육, 주민홍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3월 20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고객만족팀이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처리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이라든가 동사무소, 몇 개 부서에 신정2동 118-19 담장이 한 30도 이상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서 제가 몇 번씩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바로처리업무가 글자 그대로 바로 처리한다고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험하니 처리해 주십사" 하고 몇 개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처리가 안되고 있고 지금은 해빙기이고 30도 이상 넘어가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 무허가촌입니다. 실제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거기에 천막을 그렇게 장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에 하수구가 없어 물이 안 빠져서 여름철에 물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구도 없는 지역에 민간단체에서 천막을 쳐주고 그런 것을 양산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현장을 한 번 나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강성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처리기동반이 3월달부터 시작됐는데 당초에 도로소파라든지 긴급하게 나가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각과에서 처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각과에 통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취지는 민원인들이 뭘 신고하면 즉시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기능과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하는 체계인데 지금 이런 사항은 저희과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능과에서 처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기능과의 협조가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30도 이상 넘어가서 함석이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하루, 이틀 미루다가 애들이라도 거기에 깔린다면 양천구 망신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석으로 쳐서 방치한 원인이 알고 보니 무허가촌이다 보니까 철거할 때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하나 받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아니고 안에 쓰레기만 쌓인 상태에서 쓰레기중량이 함석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어느 직원한테 소유하고 있는 사람 주소까지 알려줬습니다. 신정2동 공원 만드는 앞쪽 코너에서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수리를 해 주십사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면 모르겠는데 쓰레기를 쌓아놓고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게 되면 아파트입주권이라도 하나 얻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철거를 해서 주거환경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막을 쳐주고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하수구도 없어서 여름철에 물이 차면 방까지 물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신정2동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하루빨리 개선을 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것은 바로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처리기동반이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이 실감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불법현수막 부착된 거 감사담당관님 알고 있죠?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소속 양천구청장 죽이기, 구의회는 각성하라, 여권업무도 만들어 주지 않는 구의회는 구민이 분노한다 그런 현수막이 몇 번에 걸쳐서 몇 개가 부착된 줄 알고 계십니까?

대략 한 10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너무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의회사무국에서 회수한 숫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12,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사무실에서 회수한 건 알고 있습니까?

지역 사무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부착한 지는 알고 계세요?

횟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의회사무국에 13개를 회수해 놨습니다. 또 지역 사무실에 12개를 회수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붙일려면 갑, 을 다 붙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 중심축에만 3회에 걸쳐서 부착했는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하는 건 구청의 부서라든가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감사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구의회가 무소속 구청장을 죽이고 여권과 업무를 안 만들어 준다, 구민은 분노한다는 글귀가 올라와 있는데 감사과에서 그런 중요한 업무를 감사 안 한다는 게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일반인들을 감사할 수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누가 붙였는지 알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주민들이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글귀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귀 자체를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반주민이 자기들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의견을 냈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이 내용이 어디서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의회가 무소속 구청장 죽이기를 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권과 업무를 못 보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구의회는 구청장을 죽이는 게 아니라 협력관계입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같이 굴러가야 되고 의견을 통합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무소속 구청장 죽이기, 구민에게 필요한 여권업무도 안 만들어 준 구의회, 이것 심각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구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에서 정말 무소속 구청장 죽이기 운동이나 하고 있고 여권업무도 못 보게 안 만들어 준 무능한 의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타격이 의회로서는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할 업무가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나서서 처리를 해 주고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유발이 돼서 이런 현수막이 부착되었는지 찾아내야 옳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성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 의사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누구든지 자기의사를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의회에서도 그게 아니다 이런 의사를 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서로의 의사가 표출됐다고 생각하고 일반 주민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항은 저희가 감사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기 어렵다는 감사담당관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의원들의 명예훼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민들이 생각할 때 의회에서 무엇을 하면 무소속 구청장 죽이기나 하고 여권업무를 봐야 하는데 여권업무도 못 보게 막고 신설도 안해 주고 구민은 분노한다, 의회는 각성하라. 이런 현수막이 붙었다는 것은 의회로서는 하나의 명예훼손과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 개개인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어느 구민이 그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마디로 어느 위치에서 명령하고 각본이 짜여져 있지 않다면 구민 어느 사람이 현수막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부착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고 또 붙인 장소도 갑, 을 전체적으로 붙였다면 이해합니다. 왜 을쪽에는 하나도 안 붙이고 갑쪽에만 붙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을쪽은 양천구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더라도 양천구 전역에 붙였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목1동 중심축에만 1회도 아니고 3회를 붙인다는 것은 보복성, 누굴 음해하기 위한 그런 현수막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붙인 분이 누군지 모르겠고 의사를 표현한 사람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붙인 분들의 뜻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여권과 신설문제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할 때 저는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권과를 만들어서 7월 1일 동 통폐합 할 때 인원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구청의 손을 들어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뒤에 노조나 일부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몰아부쳤습니다. 정치적으로 했다면 과말고 팀으로 만드는데 손을 들어줬어야죠. 그런데 저는 과를 만들자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민감한 문제도 있지만 그 이후에 그런 현수막이 붙었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부착했다고 본위원은 보고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의는 않겠지만 앞으로 구청과 의회가 정말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의원들의 명예에 손실을 끼치고 또 구와 의회가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깨는 것은 하나하나 집행부에서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9쪽에 근린공원 관리실태 점검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공원 개선화 사업을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운동시설물이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5년 전후로 시설을 했던 부분들은 많이 노후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점검하실 때 철저히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왕산에 올라가서 보면 헬스장 형식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해놓고 운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의 운동기구 외에 별도로 벤치에 조작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안전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몇백 명 정도가 거기를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시설물이 지금 새로운 운동기구를 설치한 거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웨이트트레이닝(weight training) 형식으로 운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요즘 새로 나온 기구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셔서 그 분들이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또 봄철이 돌아오고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할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교체를 하고 모자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점검해서 해당부서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4동에 보면 781번지와 782번지의 옹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옹벽 자체가 한 6m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옹벽위에 빌라나 다세대주택들이 형성되면서 거기에 하수구나 정화조 이런 부분들의 상황이 안좋아가지고 벽체로 이물질들이 몇 년 전부터 새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인근에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냄새라든가 벌레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사례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 자체를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하고 새어나오는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커버를 해 주고 그리고 밑에는 항상 오물들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라든가 벌레의 온상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PVC 파이프로 해서 경사를 줘서 내려가서 고이지 않도록 냄새가 최대한 안나도록 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데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은 벽체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안전진단도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을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점검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한 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과와 협조해서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있는 근린공원 관리실태 점검기간이 11일까지니까 끝난 거죠?

예정은 4월 11일까지인데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과 겹쳤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현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민주주의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현수막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현수막 철거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철수 관계는 별개로 하고요, 지금 강성벽 위원님께서 감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구청 앞에 그것도 바로 앞에 두 개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는 순간 바로, 저희도 연락을 받고 알았거든요. 그러면 바로 가셔서 어떤 분이 보시든 간에 연락을 취해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 데나 현수막을 달아도 구청 분들은 다 손을 놓고 계셔야 되는 상황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건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까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수해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린이교통공원 쪽에 지금 갈산공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나무를 많이 베어 놨고 쌓여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관리를 하시면서 점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철저하게 수해 대비, 제가 가서 보면 너무 낭떠러지 위에 나무판이 되어 있어요. 보도 걸어다니시는 전망대 같은 부분에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점검하실 때 철저하게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단지 앞에 10m가 넘는 나무가 길거리에 쓰러졌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나무가 길거리로 쓰러지면서 나무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공원에 가서 이런 관리, 공원내 산책로, 체육시설물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썩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부분을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하셔서, 오래된 나무이다 보니까 나무의 밑부분이 많이 썩어 있더라고요. 윗부분은 썩지 않았는데 밑부분이 많이 썩어 있으니까 실태조사 점검을 하시면서 이 나무부분까지도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감사결과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매뉴얼이 이번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지, 감사 중점사항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했던 매뉴얼하고 똑같이 시행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서 보완을 하셨다든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주요 점검사항은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한 시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설을 저희들이 예전에 감사를 했는데 이번에 감사를 할 때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감사 지적사항이 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더 세밀히 마련해서 다시 지적되면 되겠느냐 해서 그런 것들을 시정시키는 방향으로 감사를 할려고 합니다.

한 가지 급식현황 실태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과 길거리에 다니면서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청 앞에는 휴지통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데 양천구청역이나 공원에 가면 양천공원이라든가 큰 공원 외에는 휴지통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돌아다녔지만 그 전에도 양천구청역 앞에는 휴지통이 없어서 동장님께 제가 "왜 휴지통을 치우셨습니까?" 했더니 "휴지통 하나가 놔져 있으면 그 부근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휴지통이 있으면서 주민의식을 자꾸 고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휴지통이 하나도 없어요, 양천구청역이나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휴지통을 놓아야만이 분리수거통으로라도, 파리공원 같은 곳은 분리수거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갈산공원이나 양천구청역 앞에는 휴지통 하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공원을 점검하실 때 휴지통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모든 관할을 감사담당관 쪽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도로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구청역 앞에서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인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도부분에서 올라가는 보도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도로점검도 하실 때 횡단보도로 진·출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양천구 전체 저희 6, 7동만 해도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교통쪽에 얘기를 해서 볼라드를 좀 많이 박았는데 그것도 같이 한 번 하반기나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셔서 교통실태 조사를 하실 때 횡단보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빨리 막아주셔야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교통사고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걸 감사담당관님께서 나서서 제대로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다 말씀 못하신 내용들도 있으시니까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런 사항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근린공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운동기구, 체육시설물, 화장실 주변 청소상태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월7동에 한울공원을 혹시 직원들이 가 보셨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뭘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원을 점검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것들이 발견되거나 보여진 것들이 없었습니까?

아직 한울공원은 못 가봤습니다.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바로 앞에 한울노인정이 있습니다. 아마 양천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노인정을 운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울노인정 입구에 벤치가 있습니다. 한 2, 3년 계속 됐는데 당사자들한테는 뭐한 얘기입니다마는 그 벤치는 알콜중독자들이 밤이나 낮이나 술을 마시고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쉬지를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점령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변 청소상태, 시설물 안전 등 기타 위해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감사담당관이라고 무한대로 할 수는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주민들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쓰시기에 시설이 노후되거나 파손됐을 때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또 해당과에 통보해서 개선시켜 주는 여기까지의 역할이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감사담당관에는 사법권이 없지만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곳은 방치가 되어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고, 항상 술에 젖어 계신 분들이니까. 또 시설물이나 위험물에 대한 것만 순찰을 하니까 여기는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해당동에 통보해서 경찰과 협조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 순찰을 자주해서 본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장을, 어차피 한울공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쓰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당과나 동에 그런 사항을 통보하고 순찰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점검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골목시장에 보면 구립약수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이터도 같이 있는데 거기 시설물을 교체한 이후로 많은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운동기구가 널찍한 판자였는데 얇은 쇠파이프로 해 놓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올라가면 빠지고 떨어져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보수한 것이 더 위험하다고 해서 할머니들, 어린 아이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그곳 현장을 방문하시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기동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자들한테 민간보상금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죠?

예.

설치근거조례가 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 공사감독, 명예감독관 등 민간단체들이 쭉 있는데 전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예산서에 보면 그런 예산이 많거든요. 상당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돈이. 구민의 세금인데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다 집행되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예산이 집행될려면 설치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감사도 감사규정에 의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다음번 회의 때 현재 우리 예산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거 종류별로 예산액과 목적을 구별해서 단체명도 해 주시고 설치근거가 있는 거, 없는 거 구별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달에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설치근거가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양천구의 재정이 대략적으로 구금고에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서울시에서 교부금 내려오고 그러는데 현재 얼마나 있다고 혹시 들은 기억 있습니까, 대략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100억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요. 양천구가 한 달 살림을 할려면 2,600억 예산이니까 한 달에 200몇 십억이 나가기 때문에 항상 그 돈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재정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재산세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 악화 일로에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면 마이너스로 단기차입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예산편성시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너무 많이 잡아서 예산편성이 지금 펑크가 나게 생겼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야 될 재원이 모자란 원인 중에 하나가 예산을 재집행했단 말이죠. 2007년도 재집행한 거에 대해서 사유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천구의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야 될 것을 미리 다 써 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 예측치를 과대하게 계상했던 거 하나 해서 두 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예산 재집행한 거에 대해서 그것만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떠한 일에 쓰였는지 파악해서 다음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셨으면 됐으니까 그 자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왜냐 하면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대화해 봤자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됩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설치근거가 있는 거, 없는 거 조사해 달라, 두 번째는 예산 재집행한 액수와 사유 그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모자라서 현재 우리 양천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으니까 재집행액수가 얼마나 되고 무슨 사유로 썼는지 파악을 해야지 다음번 추경이든 예산심의 때 이 자료가 쓰일 겁니다. 그래서 양천구가 빈혈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하기 위한 자료로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건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과장님이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기획재정국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자료를 받는 것이 파악하는데 더,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그 자료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할려고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예산과에 물어보면 알죠. 그런데 이것이 취합도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감사과장님이 그걸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사전에 파악하시라고 감사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처리하시라니까요, 저한테 자꾸 반론하지 마시고. 예산과를 시키든지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주고 대화하자니까. 감사요구를 할 지 안할 지 그때 가서 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희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소요예산 착오사항과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개청 20주년 제15회 양천구민의날 기념축제 소요예산은 3억 6,515만 5,000원이나 착오로 인하여 9,515만 5,000원으로 인쇄되었기에 정정 보고 드리며, 20페이지 춘계 직원 체련대회 일정이 감사원 감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5월 24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체련대회를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변경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목5동의 동장님으로 계시다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우호교류 협정 체결을 강화군하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매도시나 우호교류 협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 양 도시 간에 서로 행정교류를 통해서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농·수산물이라든가를 같이 협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필요하다면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단체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마 의회에도 의장단에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강화군하고 우호교류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금 문화나 예술이나 농·수산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주된 목적이 뭡니까?

우리구 인근에 있는 지역이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고 또 거기에서 우수 농·수산물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호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되는 농·수산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친환경 강화섬쌀 학교급식용 구매 추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체험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학교 급식용 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다는 것은 이런 우호교류를 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 틀을 벌써 잡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여기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급식용으로 유기농 쌀로 해서 학교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는 가정용으로만 잡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완전히 성사가 다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유기농쌀과의 데이터를 놓고 정말 강화에서 재배하는 쌀이 그만큼 좋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 쌀을 선정해서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여권과 업무보고 때 박문호 전문위원님이 검토자료에 타구의 사례를 기재한 부분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박문호 전문위원의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언급했었고 그때 당시 여권과로 가느냐, 여권팀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위원들이 여권과냐, 팀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했을 때 국장님이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시고 박문호 전문위원님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호 전문위원과 저와의 사이는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사이를 떠나서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감정은 개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런 감정은 해소를 했고 그 다음날도 제가 의회사무국에 방문을 해서 "전날 감정에 복받쳐서 사석에서 한 이야기는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양해까지 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잠깐 휴식하는 시간에 직접적으로 전문위원한테 저희 위원들도 자리에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꾸짖고 "이번 여권과의 문제는 박문호의 작품이다.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과장의 움직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여권업무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지금 박문호 전문위원은 서울시나 타구로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협의회에서 행정직의 경우 5급 1명, 6급 2명을 의무교류대상자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까지 개별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없어서 3월 27일자 부구청장 주관으로 국장단 회의 때 선발기준을 해당자 중 징계가 있는 자나 양천구 장기근속자 중 정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뒤에서 계속 작업을 해서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그거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가기 싫은 것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데이터상에서는 근속을 오래하고 징계를 당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타구나 서울시로 가는 게 지금 T·O가 과장 한 분, 팀장 한 분으로 되어 있나요?

두 명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박문호 전문위원님이 거기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월 27일자 부구청장 주관으로 국장단 회의 때 양천구 장기근속자 중 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장기근속자하고 좀전에 말씀하실 때 "징계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라고 같이 결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장기근속자에 한해서입니까, 징계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장기근속자에 준한 사람입니까?

지금 박문호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훈계받은 사실이 없고 장기근속자 중에 선발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징계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장기근속자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거는 개인 신상 명예에도 손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있어서도. 그때 당시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이번 작품은 박문호 작품이야"라고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 행동으로 보여 주겠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러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실태를 보고 본위원은 정말 양천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암담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이라는 직은 구의원들을 보좌하고 구청과 의회의 중간 교각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충분히 어떤 예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닥에 깔아놓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문호 전문위원이 여권과가 되어야 될 부분을 여권팀으로 가도록 조정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타구의 사례를 위원들이 요구해서 그런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로 다시 되돌아 가면 총무과나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여권과로 가야 될 명확한 근거제시를 못했습니다. 저희 위원들보다도 데이터를 더 내지 못했었습니다. 아까 강성벽 위원님께서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지적했습니다만 여권업무를 저희가 못보게 했습니까? 과 체제로 갈 것이냐, 팀 체제로 갈 것이냐, 양천구 관내에 선거기간 동안 어떤 소문이 떠돌아 다닌지 압니까? "모 국회의원은 여권과가 들어오는 것을 계속 뒤로 딜레이하고 지금 현재 양천구 자치단체장은 여권과를 끌어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서 이번에 여권과가 신설이 된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여권과를 승인해 주지 않아서 여권업무를 못보게 하고 있다." 사실과 전혀 다른, 그것도 최측근 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사실과 다른 말들을 선거기간에도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선거운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 임희재 과장님께서 지금은 목5동에서 총무과장님으로 오셨지만 목5동 새마을부녀회 회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과 전혀 다른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선거기간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본위원은 국장님이 그때 당시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보복성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입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무원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선임 국장님이 자치단체장의 라인이 아니라고 해서, 협조가 부족하다 해서, 이번 저희 갑구 10개의 동장님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제가 처음 구의원이 되고 나서 저를 만났을 때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를 만났을 때하고는 대하는 면이 180도 달랐습니다. 이제는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좀 부드러워졌지만 선거 직전, 선거기간 동안에는 냉랭하게 대하는 면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본위원이 그 이야기를 직접 이 자리에 앉아서 들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국장님의 발언대로 의회사무국 박문호 전문위원님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척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여권팀 행정조직 개편이 될 때의 일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얘기는 다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그때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고 많은 시간을 갖고 검토한 결과가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평이 센터에 수백 장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양천구지부 노조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분들이 구청에서 하시는 일을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저희 의원들한테 한 장이라도 갖고 오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드렸을 텐데 왜 외부인들한테 이걸, 주민들은 여권팀이 생기는지, 여권과가 생기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편리하게 구청에 와서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있거든요. 단지, 구청 직원 분들이 불편하실 뿐이지. 왜냐 하면 과장님 혼자서 여러 분들을 통솔하다 보면 불편할 뿐이지 주민들이 불편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표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를 뽑아왔느냐, 양천구 주민이 50만 3,000명인데 50만 3,000명 중에 얼마만큼 여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조기유학도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일주일 이상이면 유급이 되기 때문에 자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전자여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와서 발급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에서 지원금으로 운영비가 4억, 또 3억 몇 천이 나온다고 하셨을 때도 우리구 현실에 맞게 7개 창구를 할 것인가, 5개 창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운영비를 받는 목적 때문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운영비조차도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7개 창구보다는 5개 창구가 낫다, 하지만 주민들이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의 편리함에 있어서는 7개 창구가 낫지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5개 창구만을 갖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질의를 했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현수막이 붙었어요. 저희가 사진도 다 찍었고 일일이 수거하러 다녔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여권과 신설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즉각 원안통과 시켜라-양천구 목4동·목5동 주민 일동, 또 하나는 양천구민 일동-무소속 구청장 죽이기라는 게 붙었거든요. 그러면 노조에서는 이걸 뿌리고 목4동·5동 주민들은 여권과가 생기는지 여권팀이 생기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동네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하고 계신지를 감시하는 역할이지 저희가 정책을 내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할려고 CJ에도 전화를 했었는데 연락을 준다고 해 놓고 연락이 없었어요. 이건 과장님께서 의회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서, 그리고 저희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동 통폐합 되는 때가 7월 1일이기 때문에 두 달 동안 팀으로 시범운영을 하다가 그때 다시 한번 과로 변경하는 걸 논의해 보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거에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신 걸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의 입장하고 우리 집행부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의결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민원여권과를 신설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4월 22일날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처음 이런 걸 봤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명예라든가 위상에 어긋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차이라는 거죠.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이면서 팀으로 운영하다 몇 달 뒤에 과로 바뀌는 과정으로 가는 거였고 노조나 집행부쪽에서는 사무관 하나를 더 진급시켜서 제대로 된 과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입장 차이였거든요. 제가 노조위원장님도 어요. 선거 후에 토론을 한 번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도 집행부쪽에서 중재역할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인데 이것 역시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이었는데 해누리종합타운 건립 설계용역보고서 1차 개최를 했을 때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보고회가 아니고 설계변경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의견수렴이라기보다 설계를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침조차도 안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용역보고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사 부분에 대한 용역을 몇 년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가 2020년인가 2015년까지는 더 증축할 필요가 없다는 용역보고서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등 많은 과가 해누리타운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 용역받을 당시에는 분명히 더 이상 증축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지금 과가 과밀해서 일하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가 해누리타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지금 벌써 다목적회관의 지질검사를 시행했더라고요, 제가 한 열흘 전에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구 전체에 대한 용역검토보고서는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말씀이고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누리타운에 대해서는 1차 용역보고회 때에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또 임옥연 위원님께서 친히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이 반영돼서 2차 용역보고회를 4월 말쯤 다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 지역에 거주하시니까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고회 한다는 얘기를 듣고 행정재경위원장님하고 여러 분들께 "이 연락을 받았느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250억에서 300억 중에 70억, 90억만 확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정재경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열일곱 분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 한 명, 구의원 둘 이렇게 세 명만 참석요구를 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 보고회 때는 분명히 17명 구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나중에 어떻게 해서 300억, 200억을 갖고 오실지 모르지만 교부금으로 받아오시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요, 구예산을 반영할 부분에 있어서는 꼭 행정재경위원들이나 구의원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전 노조 입장하고 내용들을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저는 과 신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청 20주년 양천구 전체적으로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의회와 구청의 모습은 좀, 저는 유언비어도 모르고 열심히 선거운동만 해서 그런지 이런 내용을 잘 몰랐던 거 같고 박문호 전문위원님이 다른 데 가는 것도 오늘 알게 되었고 해누리종합타운도 이런 거 할 때 임옥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시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도 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총무과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나중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개청 20주년 양천구민의 날 행사일정이 아주 많은데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상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신월동부터 목동 모든 분들을 어떻게 이 장소까지 오게 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냥 목동운동장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수합해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체육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시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2페이지만 있어서 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상세한 자료가 미리 저희한테 오면 질의를 안 드리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 날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서 답변하는 사항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운영위원회 때에 국장님의 본회의장 공개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의회사무국장을 통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시죠?

예.

그런데 그 공개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개별사과가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별적으로는 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과라는 건 듣는 사람이 인정해 줘야 사과가 되는 거지, 의사만 전달하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건지 모르겠네요. 국어사전에 "사과는 일방적으로 해명만 하면 끝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사과라는 건 의사전달이 돼서 상대방의 이해가 되어야 사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죄송하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모든 의원님들이 구청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묵과하고 넘어간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비이락으로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의원들은 당혹스럽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누굴 믿고 근무해야 되는지 사기가 완전히 꺾여져 있습니다. 의원들을 보좌할 힘도 없고 해 주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의회 의원의 입장, 의회 사무국장까지 하셨으니까. 의원들의 위상을 위해서 사무국장 재직시에 상당히 백방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전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저의 불미스러운 말로 의원님들에 대해서 누를 끼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사석에서 있었던 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에 대해서는 많이 저하됐다고 봅니다. 원인은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관계에 있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사진행보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내용도 아니고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독립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문위원 서울시 전출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번에 박문호 전문위원의 인사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절차를 간과했습니까?

간과했습니다.

간과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의적이라는 얘기는 임의성을 갖고 있는 건데.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도 다 나온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어떻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냥 의회는 막 짓밟아도 되고 직원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져도 되고 어떻게 뭘 제도적으로 잘 해 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좀 전에 최진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선정기준을 부구청장 주관으로 국장들이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의 입장을 받아줘서 일반직으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행정직과 별정직 한 명씩 둔 데가 15개 구입니다.

타구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구 사례 얘기했다가 박문호 박살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의회의 인사독립권에 관한 문제에요. 국장으로서 그 견해를, 인사독립권 제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읽어봅시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부터 답변해 주세요.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지 않으면 발령 못내네, 이 규정을 보게 되면. 그렇죠?

예.

이번 일은 의장이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추천을 한 사실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부구청장 주재하에 인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오비이락으로 어쩔 수 없이 박문호 전문위원이 선정되었다 이거죠?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의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모양새를 갖추어줄 수는 없었습니까? 바로 국장님의 정치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뒤를 바꾸어 놓고 의회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국장님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대상자가 되었으니까 의장님을 만나가지고 의장님, 사실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의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했으면 이렇게까지 의회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라는 말이 왜 들어갑니까? 이게 뭐에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누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의원을 위해서 구정이 잘못되었다는 검토보고서를 누가 내겠습니까? 제2의 박문호 전문위원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집행부의 잘못된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거 누가 그랬어? 막바로 발령 낼 텐데, 의장의 추천권, 사전 협의도 없이. 여태까지 의회에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다른 데로 보내고 싶어도 이러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다 떨어지고 의원들을 보좌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양수레바퀴에요? 이거는 의장단협의회에 전체적으로 올려가지고 정말 성토하고 문제로 삼아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의회의 위상문제에 대해서 의장단협의회에 이 안건을 가지고 이 사례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나누어 줘가지고 토론해서 어떠한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국장님이 다 처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게 뭐에요? 가는 사람은 체면이 뭐고 앞으로 누가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검토보고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견제수단에 맞도록 검토보고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검토보고에 대해서 가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쓴 사람을 쳐 낸다면 누가 와서 근무를 하겠냐고요. 정말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직원 교류대상자에게 희망 권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장님에게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선거기간 중이고 바쁘시고 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다시 서울시에 교류 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교류 중지고 뭐고 간에 이건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고 본인이 있으라고 해도 안 있어요. 이 정도로 사기가 떨어졌는데 있겠습니까? 문제는 박문호 전문위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의회가 문제입니다, 의회. 누가 와서 검토보고를 해 줄 겁니까? 앞으로 예산심의 때도 검토보고 잘못 해놓으면 그 전문위원은 또 못 배겨날 거에요. 전부다 긍정적으로 사료됨. 이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풍토하에서.

사석에서 있었던 일을 그만큼 사과를 하고 했으면 그걸로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석에서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은 아까 넘어갔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구정에 비협조적이다, 우리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구정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내야 되겠다라고밖에 의원들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런 사실은 없고요, 또 검토보고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서 전문위원이라든가 팀장 정도는 어느 정도 의원님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고 집행부에도 양해를 구하고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일반직 한 사람, 별정직 한 사람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직 한 사람, 별정직 한 사람 둔 거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지 또 여기 의회에 지나간 어느 분이 필요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사례를 봐도 별정직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겁니다. 이번 사태를 기화로 해서 분명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상에 이 부분을 모양새 있게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간과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제시해 주시고 제2의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의장단협의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도록 우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제도 자체가 애매모호해 가지고 이 추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지방자치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가 이러한 사례에 걸려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양수레바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깊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열심히 의원들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힘이 드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관을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레바퀴가 잘 돌아간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전혀 집행부 한 쪽에서만 그런 것 같아서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소신껏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무소속 구청장이 되면서 말이 많아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계약직이나 별정직 같은 경우는 자진사퇴를 했고 또 추재엽 구청장이 되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로 인해서 구청장 선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고 나가서 다른 캠프에 계셨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또 양천문화원이나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저희와 관계가 없이 구립어린이집 원장이나 푸드마켓 소장 이런 분들을 할 때도 다 그 쪽에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냥 승인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선거운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원희룡 국회의원 선거운동원을 이완섭이 하고 있는데 되면 양천센터팀장이 되어서 온다더라, 낙선운동을 벌여야 되는 것 아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돌리는가 하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소속을 얘기를 하고 문자 공략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자원봉사를 하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돌려서 오는 도중에 강 모씨 사무실 앞에다, "여기에 들릴려고 하는데 내리실 분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앞에 차를 딱 세워놓고 7, 8명이 내리는 경우,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그 분들이 하셨습니다. 지금 양천문화원에 근무하고 있고, 안 모씨, 이 모씨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진퇴직을 하고 나오셨던 분들이 계신데 또 만약의 경우 그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대변해 주실 것인지, 구청장이 인사권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나는 지켜보기만 한다 이런 말씀은 마시고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와 구청장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 간부들 뿐만 아니라 사무국 직원들도 다 힘이 듭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입원해 있고 사표 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고 지금 비서직 직원들의 정치행위 관련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비서직의 경우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또 임용절차도 제가 뚜렷하고 명확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임용하느냐, 재임용 하느냐는 인사권자의 판단과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는 선거도 끝났고 모든 것이 화합하고 화해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지금 자리가 다 차 있잖아요. 신월센터와 양천센터가 비어 있는데 나머지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도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4급 분들도 계시고. 그 분들이 일을 더 잘 하실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권팀도 마찬가지이고 노조에서 사무관 진급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앞장을 서 주셨는데 저는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선출직을 그런 식으로 공개채용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을 더 잘 하니까 우리 쪽에서 팀장을 맡게끔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나설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 하나 진급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같이 도움을 주시면 구청장님하고 대화가 되어서 팀장 또한 지금 현재 계시는 직원 분들이 되시는 게 일에 대해서 더 진행이 잘 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쟁점이 되기 전에 사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해결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판단 자체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고 인사권자가 하시는 것이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님을 더 잘 아실 겁니다.

권유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인사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나갔던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주변에서 보는 눈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직원을 팀장으로 해 달라든가, 더군다나 직책을 사무장까지 맡고 있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고 별정직, 계약직에 대한 권한이기는 하지만 도리상, 그리고 이런 사례가 다른 타구에도 있는지, 정말 25개 구나 전국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생기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양천구가 신문에 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사전에 미리 막아서 비서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팀장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소문에 의하면 목동센터 같은 경우도 구의원 하시던 분이 되었고 또 저쪽도 "구의원 누가 할 거다" 여기도 "구의원 누가 할 거다" 이러한 소문이 무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마찬가지로 의원이기는 하지만 의원의 품위가 떨어지는 행위 같고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또 직원들의 사기 차원에서라도 그 분들에게 역할분담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국장님은 구청장님을 굉장히 가깝게 옆에서 보좌를 하고 계시고 모든 일의 진행을 다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전반적으로 이러한 질의사항이 왜 있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과 의회와의 견해 차이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양수레바퀴가 잘 안 돌아가서 그렇습니까? 한 쪽은 작고 한 쪽은 커서 그렇습니까?

잘 굴러가고 안 굴러가는 것은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제가 설명하기는,

모든 사항이 협의 건도 협의가 안되고 보고 건도 보고가 안 되고 한 쪽을 무시하는 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희는 절대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의장과 협의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도 보고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의장단협의회 하던 그 날에야 알았습니다. 이게 양수레바퀴입니까? 논쟁의 요지를 알고 말씀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일괄해서 모르쇠에요, 모르쇠. 불편하면 "아닙니다." 조금 옳게 가면 "예, 예" 하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양천구청의 선임국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선임국장은 부구청장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구청장님과 상의할 수 있고 구청장님과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고. 불편한 사항은 국장님이 모든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현 위치란 말이에요. 그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렇게 불편해 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국장님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여권과 문제로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양천구청 자유게시판에 그렇게 떠야 되는 겁니까? 다른 글이 올라오면 바로 삭제됩니다. 양천구의회에 대한 반박의 글이 올라오면 보존해 놓고 있어요. 본위원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꼭 두 번씩은 들어갔습니다. 양천구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그냥 두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양수레바퀴입니까? 서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덮어줘야 되고 잘 한 게 있으면 치켜세워 줘야지.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갈 것이고 의회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이냔 말이에요. 말을 하지 않는 의원들이 말을 터트리면 집행부는 피곤하단 말이에요. 말 안할 때 더 속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바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꽃피는 봄이에요. 그런데 구청과 의회는 겨울이에요. 악수해 보면 그 사람 심리를 안다고 하죠. 감지가 안 됩니다.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가 한 가지 일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므로 국장님께서는 선임국장으로서 양천구와 양천구의회가 원만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국장님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국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제가 선임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23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제가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을 겸임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구협의회로 넘어간 것은 가능한데 동사무소로 넘어간 것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체크카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구민들의 여망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초에 처음 실시하는데 내용이 꼭 필요한 체크카드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금년도에 일단 인정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정착이 금년도에 100%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행정기관이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쓰는 단체들이 투명성 있게 집행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분위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협의회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100% 그대로 하고 있는데 동으로 보조금이 나간 것은 동에 결제를 담당하는 총무들이 그걸 해가지고 바로 구청으로 결제카드를 넘겨주면 괜찮는데 우리가 받아서 합산해서 넘기려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결제카드로 한다면 동에도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은 직접 구청 자치행정과에 결제카드 한 것을 넘겨주면 구협의회가 힘들지 않은데 구협의회에서 소급해 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보고하려고 하니까 단체에서 참 힘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해가지고 힘들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에도 관련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완해서 집행하는 사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35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카드결제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단체에 대한 집행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 문화체육과 관할 생활체육협의회 각 단체에서도 단체별로 이미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카드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는 면에서.

그건 지출할 때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자체경비하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하고 혼동되지 않고 정확히 구분이 될 수 있어서 훨씬 낫습니다. 아마 단체에서도 혼동이 되지 않으니까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구청 자체에서 세밀하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보조금 나가는 부분들이 쓰임에 있어서 정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시기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변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단적인 예를 들자면 할인매장에서 구입할 때하고 정상적인 매장에서 구입할 때 하고. 그런 부분들도 권고해가지고 이왕이면 그 쓰임에 있어서 물론 지원이 내려가는 것이 만족할 만큼 흡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도내에서 좀 어렵지만 어려운 살림을 보조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집행 관계기관인 문화체육과에서 좀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면 자꾸 우는 애 젖준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정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끔, 그리고 일관성 있게 회원에 대한 기준, 회원수에 맞게 보조금이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체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기본틀을 잡아주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배구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물론 회원도 적지만 동호회를 결성해서 연습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구비 일부에 시비와 교육경비를 포함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복합화사업으로 체육관 건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동아리인 배구만 놓고 보더라도 사용을 할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집행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뒷받침을 하면서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서 집행이 되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결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행사비나 지원금액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카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할인매장을 사용하거나 일반매장에서 사용하는 거의 차이는 스스로 단체에서 절약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해도 스스로 절약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배구 연습공간 부족은 저희들도 각 학교 체육관이 있으면 가급적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해 주고 일주일에 한 이틀씩이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복합화사업에서 체육관이 건립될 때에는 그 내용을 좀 넣고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신월체육센터, 양천구민체육센터, 목동센터에서도 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 번 그 시간을 마련을 해보고 신월 같은 데에는 배구교실이 있어가지고 각동에 선수 몇 분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천에 목동, 신정동, 신월동으로 나누어서 3개의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목동체육센터가 들어서면서 같이 구도가 맞추어지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도에 있어서는 그나마 체육관 활용도가 저조한 신월체육센터만 지금 배구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양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너무 성행이 잘 되다 보니까 회원도 얼마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영업적으로도 별로 큰 도움이 안되는 측면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대회를 앞두고 일부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었을 적에는 그 대안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에 최대한 권역별로라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지원요청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43쪽에 독도사랑 제4회 양천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참여를 해서 뛰어봤는데 올해는 주관을 어디서 하십니까?

작년까지는 마라톤협회에서 했는데요, 금년에는 거기에서 안하기 때문에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대표자가 이완섭 대표로 되어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효과가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50만 구민의 열기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독도에 대한 그런 걸 머리속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독도를 사랑하고 독도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 대한민국의 국토사랑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날은 그런 의미보다는 마라톤에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더라고요. 거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뛰시는 분들이 전부 마라톤동호회 분들이고 주민들은 얼마 안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1억 이상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00만 원하고 참가비하고 해서 현황이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신청한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작년에 후원을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라톤협회에서 일일이 직접 전화해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또 참여한 수에서 남는 돈, 그리고 작년에는 배낭하고 우산을 주었는데 올해는 고글을 준다고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데에 참여하는데 의미를 둘려고 자꾸 그런 홍보물을 주시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참가선물은 올해로 끝내시고 내년부터는 그 돈으로 정말 독도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구나 하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구에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가비가 독도에 쓰여지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5,000원 내고 1만 원짜리 뭘 가져가고 1만 5,000원 내고 3만 원짜리 뭘 가져가는 것보다는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독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남은 참가비로 저희구에서 뭔가 남길 수 있는 걸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미 지났지만 내년에는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서상에 편성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에 추정 소요예산은 한 1억 3,0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가인원이 8,829명인데 선수는 4,789명이고 그 중에 하프가 988명, 10㎞가 1,621명이고 5㎞가 2,180명입니다. 그다음에 참가가족이 1,500명, 자원봉사자 2,000명 해가지고 8,829명으로 집계되었고 금년에는 지금현재 1억 3,000만 원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참가비로 충당되는 게 현재 9,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9,000만 원은 하프하고 10㎞ 뛰는 게 한 3,000명 정도 지원할 것으로 보고 2만 5,000원씩 계산했을 때 7,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5㎞ 3,000명 5,000원씩 계산하면 1,500만 원 해가지고 추산 잡은 건 9,000만 원이고요, 지난 금요일까지 신청된 숫자는 1,700명이 현재 접수되었습니다. 4월 21일까지 현재 접수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협찬받은 데는 아웃백이나 TGI 같은 데서 빵하고 물 각 3,000개씩 지원한 게 있고 CBS에서 수정과, 녹차, 그다음에 OB맥주에서 지원해 주었고 농협에서는 막걸리를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직원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부족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부족한 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품을 작년까지는 배낭 같은 걸 줬는데 금년에는 인터넷가격으로 6만 원짜리 고글을 주는데 저희들이 수량이 많다 보니까 좀 싸게 살 수 있어서 그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5㎞ 뛰는 사람들은 작년과 같이 골프우산으로 대용할 예정입니다.

올해를 작년하고 비교를 해볼려면 저도 참가를 하겠지만 저희구 예산은 4,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참가비로 하는데 앞으로 매년 할 거니까 그 해에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행사가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이 돈으로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줄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뒤나 10년 뒤를 보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탑을 하나 만든다든가 독도를 사랑하는 지도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공원에 하나 세워서, 해마다 남은 참가비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줄게 아니고.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후손들이 보고 겪으면서 지금 벌써 개청 20주년이 되었잖아요. 성인이 된 다음에 아이들이 이걸 보고 아, 우리가 여기에 참가했었구나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독도사랑을 할 게 아니라 탑을 하나 보거나 무슨 건물을 하나 보거나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볼 때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앞으로 10년 뒤를 내다보고 2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뭔가를, 5,000만 원이 참가비로 들어오면 지금 당장 일회성으로 나누어주는 것도 있고 행사비로도 들어가지만 후원하는 것도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5,000만 원×10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되는 건데 그걸 기념할 만한 걸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마라톤대회가 1회 때에는 5월 5일날, 2회 때에는 3월 1일, 3회 때에는 5월 27일 이렇게 날짜가 자꾸 변동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홍보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금년부터 정해진 대로 5월 5일날 하는 걸로 아예 못을 박고, 그래야 우리구에서도 양천구 마라톤대회는 5월 5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금년부터는 그냥 5월 5일로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념할 수 있는 탑을 제작한다든지 그걸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로데오축제가 있는데 로데오축제 말고 그 외에 다른 축제가 있습니까?

축제가 보면 찾아가는 야외음악회가 1년에 2회로 잡혀 있고 로데오거리 축제가 있고 양천예술무대가 9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축제 말고 우리 양천구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 로데오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홍보와 겸해서 하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오는 열린음악회라든가 양천구 전체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축제가 로데오 축제 말고 또 다른 축제가 있는지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2회하고 양천예술무대, 그 다음에 걷고싶은거리,

아니, 지역홍보를 하는 축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데오축제 같은 경우에는 신정5동에서 홍보축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양천구 전체는 아니고 양천구 지역의 발전현황이라든가 지역적으로 하는 그런 축제는 로데오축제 말고는 없죠?

예,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왜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목1동 하면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 CBS, SBS, KT, 그 다음에 홈에버라든가 지역적으로 보아서는 우리 목1동에 좋은 건물이라든가 제일 높은 건물이 있는데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목1동 동장님과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로데오축제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발전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목1동에 아까 나열했던 그런 건물들인데 그런 건물도 홍보를 하고 그 지역에 3개의 대형백화점인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백화점 그 다음에 홈에버 3개가 있고, 또 방송국이 SBS, CBS가 있고 또 KT, 방송회관 그런 공공건물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양천구의 홍보를 하는 데는 목1동에 이러한 건물이라든가 위치적으로 오목교에 수목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 목1동 홍보도 되지만 양천구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그런 행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들었고 또 실제로 목1동에서 지금 그런 행사를 할려고 후원회를 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건물들 해서 후원회를 조성하게 되면 기금도 그 분들이 내놓겠다, 그런 게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 쪽 주민들의 염원이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 쪽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계획해서, 우리 양천구 목1동에 특히 대형건물들이 많고 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홍보하는 의미에서 그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금년이 늦다고 보면 내년에라도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그 쪽 주민들하고 한마당이 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은 45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기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자료 책자 57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벽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를 며칠부터 오픈하실 거죠?

4월 22일부터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팀원은 몇 명으로 오픈할 예정입니까?

현재 2개 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권과 때문에 양천구청하고 양천구의회가 오전에도 소란이 있었는데 실제 의회에서는 여권과를 팀으로 의결했는데 내용을 보면 과로 운영을 하네요?

민원여권과에서 민원봉사실하고 여권과를 합해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으로 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권과에는 과장이 없는 거죠?

여권과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를 합병해서 민원과장님이 여권과까지 관장하시는 거죠?

같이 관장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부적절하고요, 민원여권과장으로서 민원행정팀, 민원처리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접수팀, 여권교부팀 해서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권 민원인이 하루에 얼마나 찾아올 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300, 400건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팀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네요?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부 과장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2개 팀으로 결정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여권을 떠나서 전자여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자여권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현재 여권은 예를 들면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서로 유지되는데 전자여권 도입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을 함으로써 위조 같은 게 어렵게 개인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권에 그 사람 신상만 기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권 위조를 못하게끔 본인의 유전자나 지문시스템 그런 특별한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까?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하기 때문에 위조라든가 이런 게 어렵게 개인 이미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자칩이 있기 때문에 위조가 어렵습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현재 여권은 대행업체,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단체로 100건, 200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접수하면 서류만 보고 만드는데 전자여권이 되면 개개인 본인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전자여권으로 전부 교체해야겠네요?

현재 유효기간까지는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전자여권으로 교체하면 되고 기존에 있는 여권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미국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자여권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여권과를 신설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전자여권으로 가면 업무량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에 보면 기존에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끝나야 전자여권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민원이 많이 몰리지는 않겠네요?

끝나야 교체한다고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여권이 있으면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여권 갖고 미국 같은 데에 가면 심사에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 바뀌는 전자여권으로 가게 되면 미국에서 출·입국 접수 심사할 때 편하기 때문에 목동지역 사람들은 전자여권으로 많이 바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효기간 관계없이 바꿀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하루 민원예측 인원이 300, 4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저희구보다 인근 영등포구라든가 구로구에서 한 300, 4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영등포나 구로구보다는 생활여건이나 교육환경, 교육열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영등포나 구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미국을 갈 때에는 전자여권으로 가는 것이 절차상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 된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답변내용이 전자여권으로 당장 주민들이 다 바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바꿀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기 때문에 민원부분은 예측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창구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권과로 의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렸지만 의회에서 과보다는 팀이 낫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특히 여권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집행부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현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팀으로서 민원이 안 생기게 열심히 할려고 직원간에 노력하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창구는 몇 개입니까?

7개의 접수창구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통상부에서도 우리 양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다른 데는 창구를 5개만 접수해 줬는데 저희구는 2개를 더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7개가 개설되어서 거기에 따른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인구수가 적은데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7개 창구를 승인해 준 겁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승인해 준 겁니까?

외교통상부에서 돈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외교통상부나 우리 구청이나 금전문제에 있어서는 예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이 있을 테고 우리 구청에서는 가급적 우리 예산을 쓰지 않고 외교통상부 돈을 많이 쓰길 바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구나 가능한 많은 창구를 열어서 많은 돈을 갖고 오길 바라는데 외교통상부에서 7개 구청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양천구가 제일 많을 것이다 그래서 6개 구청은 5개 창구만 개설하도록 하고 5개 창구에 대한 돈만 나오는데 우리 양천구는 분위기라든가 목동을 생각해서 7개 창구가 될 것이다, 결국 외교통상부에서는 저희 양천구가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없는 돈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00, 400명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7개 창구면 1개 창구당 기본적으로 50명 정도의 민원을 접할 예상치인데 그 부분에서 여권과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업무량이 예상보다 많았을 적에는 사후에 다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놓고 접근했기 때문에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무에 있어서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많이 독려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예상보다 민원이 많았을 적에는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을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걱정하는 대로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가능한 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