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되 다만 창의정책담당관 및 세무2과의 일반현황 중 조직분야의 팀 이관 및 신설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서 1개 팀이 신설되고 1개 팀은 감사담당관에서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먼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원 마인드 함양을 통한 고객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고객만족팀이 감사담당관에서 창의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었고 우리구 재정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무2과에 세외수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세외수입팀을 신설한 이유는 부과 부서별로 관리되어 전문성이나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구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창의정책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4분기 동안 직원들이 제안한 업무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우수제안이 실제 업무에 적용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제안제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으로 창의리더 및 촉진자그룹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6급 이상 창의리더 등 총 240명을 대상으로 100%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기존의 강의식 교육이 주는 폐단을 배제함으로써 교육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과 구·동 전 직원에 대한 고객만족·친절교육 또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마인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수방대책, 구민생활 불편해소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함으로써 여름철 구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으로 2008년 6월에 제2회차 법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총 1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회차 법무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 위주 강의에서 실무사례 중심 강의로 개선·운영함으로써 직원의 법제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쟁송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구민 및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향상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홈페이지 웹서버를 교체 구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 테스트를 거쳐 서버교체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조치하는 등 중단 없는 홈페이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으로 2008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마무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4월 9일 현재 작년 대비 171개 업체가 늘어난 2만 4,918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향후 내검 과정에서도 오류를 최소화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현재 기획예산과 일괄구매 보급방식인 프린터 소모품 보급관리 체계를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계약자 현장방문 보급방식으로 개선·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구청방문 수령에 따른 시간과 비용발생 등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집중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이러한 세심한 부분에서의 업무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개청 20주년 기념 양천구 회고 사진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대·내외 기관 및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사진을 확보하고 양천의 옛자취 등 3개 코너로 사진전을 개최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한 양천의 발자취를 공유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으로 월간 간행물로 발행되는 양천뉴스를 주민 관심이 많은 생활정보, 문화행사 등의 편집을 강화하고 주부리포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과 함께 만드는 양천뉴스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으로 변화하는 양천의 모습을 영상물로 제작하겠습니다. 신월·신정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대표적인 서민의 옛 동네 모습을 영상물로 제작함으로써 향후 귀중한 영상 사료물로 활용되도록 제작과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2,688필지의 토지와 157동의 건물에 대한 현장확인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원상복귀 조치와 변상금 부과 그리고 유휴지에 대한 매각, 대부 등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낮고 보존부적합 재산인 목2동 29-48호 외 3필지 1,058㎡를 금년 4월 중 매각을 추진하여 향후 행정목적에 소요될 대체재산 취득과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으로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2008년 1/4분기 부가가치세를 금년 4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확인 소홀로 미납액 발생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누락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과 납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으로 입찰에서 계약까지 업체의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전자계약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행정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결산서 작성을 통해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목2동 골목형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5월 서울시에 사업대상 시장으로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선정된 사업이지만 2008년 3월에 2009년도 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정을 요청한 상태로 대상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정 시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 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으로 2008년 4월 말까지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광견병은 발생시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양천뉴스 등 홍보매체와 통장회의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우리구 관내의 모든 개와 고양이가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조달청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내용을 관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지난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54개 업체가 회원에 가입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회원수를 확대함으로써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이 관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의신청서 제출 건에 대한 재검증 및 조사에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72쪽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를 일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4만 5,315건으로 비과세 감면대상과 세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점진적으로 비과세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2010년 전면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사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총 정비대상은 18만 4,808건으로 정확하고 면밀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을 예방하고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구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으로 관내 총 2,571개 법인 중 1/3인 857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서면신고 접수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법인 서면조사를 격년제에서 3년 주기로 변경하고 신고방법을 인터넷 신고로 간소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업불편을 최소화하고 원스톱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는 법인세할 납부기간은 2008년 4월 30일까지로 각종 홍보매체 및 단체회의를 통한 홍보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으로 과년도 체납지방세를 중점 정리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송달,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의뢰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던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를 세무부서에서 전담하여 처리토록 함에 따라 인계인수가 완료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3월 20일자로 감사담당관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고객만족팀의 주 이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은 1개팀 3명이 이관되었으며 이 중 팀장은 현재 신정종합복지관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1억 4,200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창의행정 역량강화 직원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소는 서울특별시 서천수련원인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서천군 소재로 해가지고 호텔급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가면 숙박시설도 호텔급이고 워크숍 할 수 있게끔 강당, 교육시설 모든 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을 양천구에서는 몇 년 정도 시행을 했습니까?

일체감훈련이라든지 서울시 위탁교육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창의행정 아카데미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와 가지고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의 교육을 보면 친목유지라든가 조직일체감훈련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힘들게 한 1박 2일 정도 참여식교육을 시키고 하루 정도는 일체감교육을 시킬려고 계획을 했고요, 서울시서천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숙박비라든가 장소사용 등 일절 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좋은 내용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정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의 기준을 놓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데이터가 나타난 게 없고요, 사실 공무원사회가 민간부분보다 변화가 늦다, 그리고 최근 재작년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연 50시간 이상, 7급 70시간 이상 해가지고 연간 교육시간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일정부분은 교육비로 할애하도록 의무로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이라 하면 교육받는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아야만 교육효과가 높고 결과가 좋은데 과거에는 교육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공급자 위주 쉽게 얘기해서 교육시킬려고 하는 사람 목적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교육효과가 좀 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교육은 같이 참여하면서 졸지도 못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육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이란 게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 분석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팀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무원 진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시기가 넘어가면 마인드교육을 하는 것은 패널티를 주지 않는 이상 큰 효과는 없습니다. 시상이 주어져야만 내가 진급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적에 진급이라는 목표를 두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인성이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청소년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양천구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진급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지는 것과 맞물려서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앞 부분에 그런 부분이 연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교육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물론 전체적으로 양천구의 공무원 진급에 대한 원초적인 뿌리에서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한테 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 의료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를 일주일간에 걸쳐서 했네요?

예.

조사표본이 1,224명, 전화가 712명, 대면이 512명인데 조사내용이 고객만족도 조사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를 분석 중에 있어가지고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다음 회기때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조사가 대면보다는 많거든요. 대면으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전화를 많이 했었는지.

그게 아니고 보건소를 찾아와서 민원을 신청했던 분들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서비스의 질이 어땠는지 질문항목을 정해가지고 전화를 했고 현장의 경우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화는 얼굴을 안보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것이고 대면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면 사실 기분 나쁜 일도 나쁘다고 표현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조사방법론에서 전화가 추출해 내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결과는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다음 회기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불법주차라든가 노점상 방지 화분이 공원녹지과로 넘어갔는데 창의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넘어갔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아시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그건 저희과 업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 매주 화요일날 각 국장님들이 모여서 어떤 현안업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화분이 청소과, 건설관리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관리는 그쪽에 가서 하더라도 나무식재 같은 거 하는 경우나 꽃 식재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과가 전문가니까 심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창의정책담당 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조정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회의 자체가.

정책회의 자체는 저희과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기획예산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3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 3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보직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제팀장으로 저희과에 있다가 기획팀장으로 갔습니다. 김병길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전입 온 박병주 법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중에서 PC 내구연한이 기본 몇 년이죠?

PC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그러면 그 내구연한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각과의 물품관리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C 내구연한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이기는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고장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에 맞게끔 모든 PC를 3, 4년으로 지금 다 활용하고 있는 실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준을 일단 5년으로 두고 민원부서 같은 데는 PC를 하루종일 쓰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하는 건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금년도부터는 6년까지, 단순교육용 같으면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3년에서 6년까지 차별화되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조사된 데이터는 있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조사한 결과표 좀 요구하고요, 예산서상에 보면 281페이지 불용품매각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매각대금에 잡수입에 대해서 불용품매각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불용품매각은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PC가 되었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매각대금을 우리구 세입에 잡수입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다른 가격이 형성되겠네요?

그렇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PC관계는 그렇게 파는 게 아니고 노인정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해서 다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기관을 주로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재무과 할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불용품매각 그것도 재무과에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회의시에 국장님들께서 모여서 하실 때에 공원녹지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책회의는 매주 화요일날 여는데요, 거기에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을 심의하고 오늘 화요일날 했는데 티타임을 합니다. 그 당면현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했는데 그때 얘기가 나온 것이 어떤 경우에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큰 화분이 있고 또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분은 폐기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꽃을 심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화분을 청소행정과에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이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 해가지고 또 화분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으뜸양천구인데 "이 화분도 꽃이 어느 정도 주변과 조화롭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조경의 전문가인 공원녹지과에서 식재에서부터 관리를 점차적으로 화분을 동사무소 같은 데에 보면 아주 조그마하고 보기 싫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의 수준을 개선하라는 의견이 집약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매주 화요일마다 하실 경우에 어떤 안건이 나와서 결의하셔 가지고 정해졌을 때 최소한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소관부서에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원래 의미가 불법주차나 노점방지용 화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관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미관상, 아까 으뜸을 말씀하시고 조경의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그 화분 자체를 바꾸시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은 분명히 저희가 전년도에 건설관리과에 몇천만 원을 해드렸단 말입니다. 그 예산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은 이체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입을 하셨습니까? 사서 공원녹지과에 주는 겁니까?

같은 디자인이나 모델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진사항을 확인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안 타가고 그쪽 예산으로 화분을 구입했나요?

그 내용을 위원님이 오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아니죠, 으뜸 양천구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관리하고 배정을 하지만 구매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장한테 확인을 해서 디자인을 통일해서 각과에서 구매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됐는지 그것은,

그 화분용도가 분명히 작년까지는 건설관리과에서 쓰던 화분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불법주차, 노점방지용 화분을 미관상이라고 주장하시기에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의원이 하는 일이 뭐냐, 구정질문을 통해서 바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불법주차용이 아니고 미관상이기 때문에 못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들께서 그걸 정하실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화분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대로 그 화분을 공원녹지과에 주면서 1년내내 깨끗하게 화분을 관리하고 심어야 된다는 의미로 주셨느냐는 거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화분이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해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관을 주장하실 거면 화분을 바꾸셨어야죠. 그런데 돈을 지급하는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그 자체부터 그리고 제가 만일 그걸 관심 있게 안 봤다면 몰랐을 텐데 제가 그 화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거든요. 정책회의를 하면서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비밀회의자료가 아닌 다음에는 어떤 안건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공원녹지과로 이전할 경우에는 최소한 사무국에 팩스 한 장을 넣어주시든가 각위원회의 위원장들한테 종이 한 장 보내주는 성의는 보여달라고 제가 2년 전부터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건설교통국장님으로 계실 때는 항상 통지를 하셨는데 기획예산국장님으로 오시고부터 전혀 그 쪽에서도 연락이 없고 구의원한테 연락이 오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 화분을 공원녹지과로 가져가든 청소행정과로 가져가든 상관이 없는데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 하나까지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임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도 보고했다시피 공원녹지과에서 순수하게 가로미관을 위해서 설치한 가로화분대가 있는가 하면 동사무소에서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각 가로변에 설치를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방지를 위해서 노점이 들어서는 장소에 노점이 못 들어서게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각 기능별로 필요한 부서에서 화분을 구매해서 설치하고 유지관리까지 다 그 기능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꽃을 식재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장단 정책회의에서 한 번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런 각종 기능부서에서 설치한 목적대로 그 화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 A라는 지점에 가로화분대를 5개 설치했을 경우 그 5개는 그 기능유지를 위해서 계속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겁니다. 다만, 꽃을 심고 유지관리를 하는 업무만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맡아 달라고 해서 꽃을 식재하고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만 전문 기능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 기능이 쇠퇴되거나 변경되도록 예를 들어서 노점방지용으로 A지점에 5개를 설치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고 가로미관만을 위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공원녹지과 분이 나오셔서,

만약에 지금 오해하고 계신 대로 그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장소로 옮길려면 기능부서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기능부서에서 그 기능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A지점에 설치한 화분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다시 또 노점이 생기거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그 기능을 옮길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직원분이 그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거에요. 교육이 잘못됐거나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에도 전화를 드렸고 국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큰 화분을 미관상으로 쓴다는 거 자체가." 지금 현재 그 화분이 인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그런 것이냐?"고 했더니 "정책회의 시에 결정이 된 사항이다"라고 해서 오늘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런 회의를 했을 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 분이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의 후에 임위원님하고 장소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기능부서와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조례개정 후에 받아 가지고 지금 업무를 파악 중입니다.

현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핵심포스트가 몇 자리 비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있고 상임이사가 있죠? 그리고 예전에 관장들 지금은 양천센터팀장, 신월센터팀장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총 8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보직여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전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깊숙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답변드리기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사장이 있고 그 다음이 상임이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천센터팀장과 신월센터팀장이 공석 중입니다. 이 분들이 선거 때만 되면 목전에 사퇴를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복직하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던 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면 양천구 공무원에 준한 복무규정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수익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는데 인사관련은 저희과에 보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터치를 안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수시로 해야겠죠. 그래서 창의정책담당관에서 인수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임이사가 공석 중이고 센터장이 두 명이나 비어 있어도 체육센터의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런 인원들이 필요한 것인가, 좀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걱정사항을 확인하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42쪽에 보시면 보유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이 있는데 정기예금 가입현황하고 통장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재무과 지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정리를 1개월 후에 할 때하고 6개월이면 6개월 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1년 뒤에 만기가 되었을 경우 찾을 때 하시나요, 아니면 수시로 정해놓고 하시나요?

그 자금 일정액이 모아지면 정기예금을 기간별로 1개월짜리라든가 6개월, 길게는 1년짜리 이렇게 나누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통장정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12개월, 3계좌 15억이 들어 있을 경우에 1년 뒤에 찾을 때 그냥 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통장을 어떤 분이 관리를 하는 건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통장은 수시로 은행에 갈 때마다 잔액을 확인한다든가 이자를 확인하잖아요. 1년 만기로 해놓았을 경우에 찾을 때 가서 일괄적으로 궁금할 때 하는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공금이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통장 만기가 일반 정기예금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도 3개월간은 만기 때 하고 같은 이율이 나오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공사를 해서 10억이 나가게 되었다고 하면 10억에 맞추어서 만기가 된 통장만 해지를 해가지고 공사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안하시고 돈을 꼭 쓸 경우에 해지를 해야 될 경우,

일반자금은 한 2억 정도 수시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다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래 왔습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보유자금이 248억이면 한 달, 한 달 살기가 어려울 텐데 그때 그때 모자라지 않게 돈이 내려와요?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시기에 맞게 딱딱 들어오냐고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재산세 나오기 전인 6월달까지는 월별로 한 160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월별로 160억이 들어오면 우리가 한 달에 나가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한 150억~200억 정도.

150억~200억 가지고 안 되죠. 평균 잡아도 200억이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후반기에 돈을 왕창 쓰겠다는 겁니까? 우리 예산이 2,600억입니까, 얼마에요?

본예산이 2,492억입니다.

특별회계 빼고 이야기하신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보유자금은 특별회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특별회계가 약 100억 가량 되어 있잖아요. 이거 빼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잘 해야 16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월말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제로상태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반세입이라든가 자체세입이 있기 때문에,

자체세입이 몇 %인데요?

현재 큰 것은 없습니다.

자체 세입이 한 달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건 가지고 있는 정기예금이고 한 달에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이게 만날 남아 있고 들어오는 것 가지고 본전치기가 되면 그래도 덜 불안한데 150억이 들어오고 아무리 안 가져도 한 200억은 가져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반회계가 2,400억이면 12로 나누면 한 달에 200억 아닙니까? 160억은 서울시에서 들어온다고 치고 40억은 자체 세입이 매달 되어야 하는데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자산매각이라든가 최대한,

불특정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재산매각 수입이 마음대로 당장 예산이 없어서 판다고 팔립니까? 지금 안정적인 답변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비교부금이 매달 160억 정도 내려온다면 매달 4, 5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4, 50억을 매달 조달하는 방안이 뭡니까? 재산매각 수입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사업비라든가 지출이 상반기에만 집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진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필요하다면 하반기로 옮겨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사업비가 얼마 안 돼요. 다 경상적경비입니다. 240억을 따져도 사업비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으로서 불안하지 않을려면 최소한 4, 50억은 매달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의원들도 덜 불안하지, 이거 어떻게 달러빚 얻을 거에요, 기채 할 거에요?

현재 일반회계가 좀 불안한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는 융통이 됩니다. 그래서 융통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어렵다면 기금쪽을 융통해서,

융통을 해도 특별회계가 91억인데 두 달이면 다 쓰잖아요, 서울시에서 교부금 들어오고 나머지가. 지금 재무과장이 대단히 불안한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날 똑같은 답변을 해야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현기증이 납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날 거 같아서. 그러면 이럴 때 재무과장으로서 명처방을 내려야지 양천구가 확확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관이 필요한 거고 관리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자 붙은 분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지. 그래서 여권과냐, 여권팀이냐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관이면 사무에 대해서는 도가 텄다는 이야기인데 이럴 때 관으로서 아이디어를 내서 구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잘 하고 있다 이래야 되거든요. 만날 똑같이 남 하던 대로 하면 팀장급이 할 일이지 사무관이 할 일이 아니에요. 당상관이 됐으면 당상관으로서 새로운 패턴을 제시해 줘야지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거 할려면 누구는 못합니까? 정책적인 판단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무관이 필요한 겁니다. 사무관으로 온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지난 달에도 나왔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제가 백방으로 노력해 본 결과 다른 처방은 없고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든지 무슨 묘안을 찾아냈다든지 하나쯤은 나와줘야지 그 자리에 앉아서 재무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서 우리 양천구가 "으뜸양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양천. 그런데 부도는 안 납니다." 이렇게 하지.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과장님이 제시하는 것이 지난달에도 물어봤는데 이번 달에도 답변이 그 정도라면 의원들한테 뭘 보고하려고 가지고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보겠습니다. 이 불안요소를 어떻게 해소할려고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해 줘야지 똑같은 보고는 누가 못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땅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 수입을 6월달에는 왕창 올려서 이걸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봅시다.

지금 재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이하지 않던데요.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이 해소방안을 재무과장님께서 빨리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을 보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시유지 매각 계약체결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게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의 면적을 보면 15㎡입니다. 이건 어디에 어떻게 편입되어서 된 겁니까?

여기에 임대주택단지가 들어가는데 잘려서 들어간 겁니다.

서울시 땅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나머지는 국유지이고.

예.

개인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개인 것은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고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시유지에 대한 데이터입니까?

예, 이건 양천구에서 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처분을 하고 총 매각대금의 10%를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어떻게 개인 것은 안 들어가고 국유지, 시유지에 15㎡면 5평인데 그게 들어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주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는 보고서 5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서울시청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한 장씩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이 어제 회의에서 결정되어서 보고서에는 못 넣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이고 금리는 4.53%로 보전금리 2%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보증료가 연 1%로 총 3.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융자를 받을 때 32만 원이 들겠습니다. 융자규모는 2008년도에 2,000억 원, 2009년도에 500억 원 해서 총 2,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 대상은 양천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치·향락업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겠습니다. 제한업종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재산대비 과다채무 보유업체와 재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되겠습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로 우리 구청에 접수를 하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를 이첩하고 소요기간은 접수 후 1개월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많이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짚었는데 지금 복합화사업을 하고 나서 상인들의 민원이나 제가 보더라도 그 안에 공기가 썩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회 정도 도로 물청소 하는 걸 야간에 바닥 물청소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진행상황이 있나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청소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분기에 1회씩 진행을 해보다가 이왕 하는 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구했다고 하니까 진행상황을 보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 하는 것이 더 쾌적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1단계를 174명 4억 2,100만 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에요?

3만 1,000원입니다.

한 달에 며칠 근무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5일 근무인데 쉬지 않고 5일간 다 하면 6일분을 주니까 한 24일에서 25일분을 줍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 한 70만 원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몇 명입니까?

157명입니다.

완료된 것만 들어오고 왜 2단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신청은 했는데 자료에는 못넣었습니다.

왜 자꾸 줄어듭니까?

지금 1월달에 기초노령연금을 한다고 해가지고 1단계 때는 청년근로자를 더 썼습니다. 항상 150명 내외였는데 작년에 이월된 예산도 있고 하실 분들도 많고 그래서 1단계 때 많이 썼고 계속 이렇게 많이 쓰면 4단계에 가서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2단계부터는 한 10명씩 줄였습니다.

아까 청년근로자는 뭐에요?

청년공공근로라고 35세 이하는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은 인터넷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그러면 157명 중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1월달에는 89명을 했고,

현재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26명입니다.

청년공공근로 인원은 주로 동주민센터에 배치됩니까, 어디에 배치됩니까?

동주민센터에도 있고 구청에도 배치가 됩니다.

26명을 빼면 약 130명이 남는데 130명은 어떻게 배치되고 있습니까?

구청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동에 몇 명씩 배치됩니까?

2명 내지 3명이 있는 동도 있고 3명 내지 4명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나가 있는 인원이 토털 몇 명입니까?

동에 48명입니다.

그러면 1개 동에 2명 반 정도 되네요? 더 있는 곳도 있는데 제일 많은 동은 몇 명이고 적은 동은 몇 명입니까?

4명, 2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48명이란 말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8명을 빼면 약 80명이 구청에서 근무합니까?

예, 구청 각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각과에 80명이 다?

재난안전치수과나 공원녹지과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몇 명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직접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하고 과장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필수요원 식으로 157명 중에, 1년 내내는 못 시키게 되어 있죠? 9개월입니까?

3단계까지는 할 수 있고 한 단계는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몇 년씩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편법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위를 걸고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본인 이름으로 해서 계속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에 필수요원으로 해서 계속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동에 공공근로들이 굉장히 편차가, 수요가 많은 동과 적은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그래요. 왜 공공근로를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 수가 말로는 적다고 하지만 적은 게 아니에요. 공익요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구청이 인원을 전부 일선에 배치해서 구민들을 편하게 만들어 줘야지 왜 공공근로를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에는 관리하는 분 따로 있지 얼마나 보직이 많습니까? 이건 당장 시정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공공근로입니까?

위원님, 각 사업별, 부서별로 처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우리,

과장님, 제 말의 본질을 아시란 말이에요. 구청 시스템에서 공공근로가 필요하면 정식 직원을 뽑으세요. 인력풀제 해가지고 인력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이 공공근로는 한시적으로 쓰는 분들 아닙니까? 이거 없이도 구청이 살아왔잖아요. 당장 일선에 배치해서 주민들을 편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누구를 편하게 만드는 공공근로에요.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비례가 이게 뭐야. 157명 중에서 1/3은 동으로 보내고 100%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직접 관할하는 것이. 제가 지적하는 게 틀립니까? 배치 자체가 구민을 섬기는 구청 같으면 구에서 많이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동으로 내려보내야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의 일용인부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거 다 한 번 해볼래요? 엄청난 수가 있어요. 예산서를 보세요, 얼마인지. 기본적인 건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은 얼마든지 예산반영해서, 이번에 일용근로자 뽑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가 아니니까 모르시겠죠. 또 일용근로자 모집해서 왕창 뽑았어요. 예산서에 보면 뽑는 게 다 있어요. 정말로 주민을 섬기는 구청 같으면 이렇게 안한다 이거에요. 마인드를 바꾸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동직원들이 축소되어 가지고 인원이 없잖아요. 동장 해보셨잖아요,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면 공공근로라도 대신 채워주어서 동 기능을 돌아오게 만들고 골목청소도 더 하게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왜 끼고 있어요. 다 내보내도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은 청소 좀 하면 안됩니까? 가정집도 일주일에 한 번씩 먼지 털고 봄 되면 대청소 합디다. 전부다 남의 손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마인드 전환을 하자 이겁니다. 다음번에 배치된 걸 어떻게 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시정조치 되기를 건의하고요, 다음에 여기 직업훈련 관계가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소개소 관리 이런 게 있는데 노인요양사 자격증 취득한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노인요양사가 아니라 신문에서는 보았는데 노인들 봉사하시는 거,

여기 있잖아요, 직업소개소 관리 해서 거기서 양성을 해가지고 뭐하는 건지는 우리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취업정보센터팀에 직업소개소 관리가 들어가는데 직업소개소가 아니라서 모르나? 여기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 상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노인요양사 교육을 시키는 시설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저희는 노인요양사 관리시설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요.

현재 있어요. 그러면 범주를 볼적에 구인·구직하고 취업상담을 하는 직업소개소 관리 이런 부분에서 소개는 아니지만 요양기관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전산 고용촉진훈련하는 거도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노인요양사 자격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만 알고 우리는 모릅니까? 글자로 봐서는 사회복지과도 맞는 거 같아.

저희들은 이번에 제일간호학원이 세 군데 들어와 가지고 하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적에 노인요양사도 어디에다 써먹을 건지는 모르지만 그 업무 통계 정도는 우리 취업정보를 가지고 있는 과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그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을 한 번 봐야지, 그게 무슨 과인지.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궁금해서라도 보는데. 어디에 써먹을려고 하는 건지, 신문에서 보았으면 한번쯤은 거기에 들어가 봐야죠. 그게 적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근무는 하지 말자 이거에요. 뭔가 달라지는 근무, 사고의 전환을 좀 가져오자 이겁니다. 뭔가 달라지는 보고가 들어와야지 맨날 보면 보고서가 똑같아. 뭔가 변화가 되고 해야 되는 거죠. 또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양천에 직업소개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42개소입니다.

단속은 얼마나 했습니까?

단속은 다 했는데 한 군데인가 지적해서 경고조치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업소개료를 규정보다 많이 받는 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 규정 자체가 그대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부 나가시는 분한테 얼마 소개료를 주고 왔나 추적을 해서 한 번 들어보세요, 월 몇 %를 주는지. 이게 할 일이 무척 많아요. 근로자들이 수수료 너무 많이 준다고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말하면 그 집에서 또 안해 주니까 못하는 거에요. 직업소개소가 몇 건이나 하는지 보시고, 실태파악을 가서 신고 들어온 거나 보시지 말고 실제로 몇 건이나 제대로 하고 있나 한 번 보시라고. 샘플링을 몇 군데나 하는지 잠복을 하든지 해서 한번 실태파악 해보시라고. 정말로 얼마의 수수료가 나가는지. 그 일용근로 나가가지고 돈 몇 푼 받는 사람들 수수료 떼고 뭐가 남습니까? 그것도 맨날 잘 보이는 놈들만 보내. 봉고차 타고 보내는 것도 잘 보이는 놈, 그나마 저녁에 와서 소장한테 술 한 잔이라도 산 놈 보내고 또 보내고. 현실이 이런데 그냥 놔두고 단속하러 점검 한 번 나가면 그게 보입니까? 왜 그런 면이 제 귀에까지 들어옵니까? 퇴직공무원이 소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녁에 소주 한 잔 하면서 실태를 한 번 들어보세요. 그게 적극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걸 좀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하고 지금 58쪽에 양천구상공회 경영지도사업비 지원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시는 중소기업체 분들을,

노무상담, 세무상담, 법무상담 하시는 그 분들,

지금 상공회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시에서 상담료로 하루에 1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나요?

결과는 지금 노무나 세무 같은 상담은 세무는 좀 많은데 노무상담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저희 지원나가는 상공회교육은 언제 또 하실 건가요?

우리가 지원한 1,500만 원은 시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이 돈으로 나가는 거고,

작년에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55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금액이 지금 결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실질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결정되는 걸로 상공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 3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두부마을 사장, 은행지점장들이 대부분이고 그 분들은 따로 은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점장 정도면 최고경영을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이 정말로 필요해서 상공회교육을 받으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자료를 선정할 때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야지 그 자리를 지점장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으면 다른 분이 와서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시거든요. 어떤 기준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왜 비싼 세비를 들여서 하십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해 주셔야지.

아니죠. 그러면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지점장급이면 MBA 교육도 받았을 걸요. 엄청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점장급 몇 명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리메꾸기 교육을 위해서는 저희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정네거리에 두부마을 사장님이 작년도에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여성분은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세요. 거기 사무실에 가서 같이 일을 하고 물건을 납품하시는 여성분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그 교육을 3개월 동안 받아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세금으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과연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제대로 된 교육이기는 하지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세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없애도록,

수강생들한테 교육을 받으실 분들 홍보를 해서,

이번에 로데오거리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번에 로데오 걷고싶은 거리쪽에 혹시 민원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주차장을 안 해주면 걷고싶은 거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아셨습니까? 서울시에서 거기가 걷고싶은 거리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나서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하셨습니까?

그 전부터 그걸 할려고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상인들이 주차장을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천만 원의 예산을 해마다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주목적은 로데오거리 활성화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분들을 제가 찾아뵙고 졸속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울시에서 느닷없이 거기를 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기는 한데 그게 서울시와 구청과 제대로 협의가 안되었다는 거죠. 협의가 되어서 내려왔으면 주민들이 갑작스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은 몇 년 전에도 반대했던 일을 또 한번 겪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저희 양천구 전체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경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서울시하고 3자 협의하에 또 그쪽 상가협회 회장님들하고 미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서울시에 의견제시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돈을 몇천만 원씩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놔두고, 상인들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 우리 로데오거리가 96년도부터인가 활성화를 시킬려고 했는데 요즘 백화점에도 세일행사를 하기 때문에 요 근래에 와서는 장사가 잘 안되나 봐요. 전 회장님은 그 뜻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되신 회장님들은 하여튼 주차장이 없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득하다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천구상공회 경영지도 상담하시는 분들 로데오거리에 가서 중재역할도 하고 좀 해보세요. 이런 분들이 시비를 1,500만 원이나 받으시면서 상담하실 때,

그 분들은 노무나 법무나 세무상담,

그래도 자금경영 상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일을 그런 쪽으로도 지원을 해 주시면, 다 전문가 아닙니까?

노무사나 세무사들이 거기에 나가신다는 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역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목동아파트가 20년이 넘고 주변이 거의 개청 20주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퇴직을 하신 분들이 돈은 있으시고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계시지만 항상 은행에 예치를 몇 억씩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요즘은 치킨집 하나를 하더라도 최하 2, 3억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 정도는 안되고 또 믿을 만한 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이나 1억 한도내에서 여러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게 지방자치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믿고 돈을 맡기고 사업을 할 만한 데가 없다고 해서 "공동으로 그런 걸 구에서 할 의향은 없느냐? 그런 계획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목동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양천구 전체를 위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실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뒤나 앞으로도 계속 나오실 건데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장기적으로 볼 때에. 그 분들 나이가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구에서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소관이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과가 맞습니다. 상공회 주관으로 1년 중 가을 정도에, 작년에도 창업교육을 이틀간 했는데 그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구에서 그런 걸 그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나이드셔도 하는 건 가능성이 없습니까?

사적자치 문제인데 그런 돈 문제까지 우리가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59쪽에 저희 지역 목2동 골목형재래시장 세부추진계획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선정요구 3월달에 한 거는 시에 자료제출을 한 건가요?

자료제출은 안하고 대상을 해달라고 작년에 했는데 안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알아보았더니 작년에는 예산이 30억밖에 안되었대요. 금년에는 100억으로 늘어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기업청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저희 양천구도 방문하시고 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6월하고 7월에 사업비 확보요구를 하는 게 이때 위원회 같은 게 열려서 결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서 같은 걸 내라고 하지는 않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 7월에 예상을 한다고 보면 되네요? 그리고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양천구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면 막을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구청에서 담당합니까?

지금 타워팰리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재래시상 상인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양천구청에서 규제하고 인가를 안 내주면 면적을 줄인다거나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등록제가 신고사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통로가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오목교 쪽에 들어선 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정한 면적 이하로 이마트라든지 어떤 특정업체로 되면 안되지만 이게 기존에 슈퍼보다는 크고 하나로마트 정도 크기로 축소해서 들어올 확률이 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슈퍼를 전부 장악할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청에서 진짜 심사숙고할 부분이 그런 부분 같기도 하고 시에 가시면 지역활성화 부분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아케이트를 다 씌워 놓았는데 주차장 문제도 요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양천구에 사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잘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뛰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형업체 규제에 대한 규정사항은 없습니다만 재래시장 상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재무과 할 때 보니까 특별하게 세입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대략적으로 세무2과에 한 달 동안 들어오는 세입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세무2과에 구세의 경우 한 1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세의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아니, 매달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150억, 160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오면 4, 5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무1과는 재산세가 들어와야 되니까 별로 들어올 게 없을 것 같고 일단 가장 어려울 때 세무2과가 위력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저희가 면허세와 사업소세 뿐이기 때문에 2월을 기준으로 해서 구세의 경우에는 한 4억이었고 저희 세무2과는 주로 시세가 많습니다. 시세의 경우에는,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략 해 보세요. 36억이면 교부율이 얼마입니까? 36억을 걷어주면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3% 받습니까?

예.

36억의 3%면 1억입니까?

예.

그러면 세무2과에서 한 달에 5억 걷어들이네요.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2과에서 5억, 1과는 없는데 매달 어떻게 때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천구 재정이 불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장동철 팀장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모자라서 공무원 봉급도 못 주게 생겼습니다. 재무과장이 부도 일보직전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세무2과가 막아야지 세무1과는 막을 시기가 멀었습니다. 재산세 수입 들어오기 전까지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무2과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 등 구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보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문 및 내용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 즉,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 진흥법으로 분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근거법령을 수정하는 한편 일부 자치구에서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감면을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용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또한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대상사업 및 경감률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감면조례가 아닌 일반조례인 구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현행 구세조례상의 근거조항 폐지를 전제로 근거조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하면서 신설하였으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임에도 현행 조례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함으로써 당초 감면목적 달성 및 감면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한 15년 내에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액 면제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그 다음 50/100을 경감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