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총액은 기타수입 및 시·도비보조금 등 28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액은 총 2억 2,051만 8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7,817만 2천 원이고, 사고이월액 1,554만 원, 집행잔액은 2,680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산액 933만 원 중 887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45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입니다. 예산액 4,286만 3천 원 중 4,138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147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입니다. 예산액 1,116만 3천 원 중 시보조금 238만 원을 포함하여 846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27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입니다. 예산액 860만 원 중 796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포상금 등 6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입니다.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 4,200만 원을 포함한 5,023만 5천 원이며, 3,060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1,554만 원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 40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액 3,051만 원 중 2,222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82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입니다. 예산액 301만 원 중 105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19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 642만 원 중 349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29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100만 원 중 9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738만 7천 원 중 5,313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424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결산서 627페이지요. 사고이월한 것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의 연구용역비에서 사고이월이 1,554만 원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권 용역비를 4,200 추경 받았는데 지난해 저희가 연구……

추경 받았다고요?

예. 4,200을 추경 받아서 5개년 인권계획을 수립하는데 연구용역비가, 4,200을 받았는데 당초 계획이 3,34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또 세분화되고, 과업범위가 조정되면서 계약금액과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전년 8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120일 기간으로 잡았는데 변경되면서 8월 27일부터 금년 1월 24일까지 변경이 됐고.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증액된 부분과 그다음에 당초 선입금 준 거 외 나머지 부분을 이월했다가 올해 1월에 집행했습니다.

1월에 집행이 다 끝난 거네요?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넘어온 금액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있나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346만 원인데, 이게 최종 집행잔액인가요?

예. 예산을 추경 받을 때 4,200이었는데 연구용역비가 증액돼서 3,854만 원이었습니다. 차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4,200은 최종 예산현액으로 보고, 지출은 3,854만 원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지출원인행위가 3,854만 원인데 거기에서 작년에 지출한 것은 2,300만 원이고, 그렇죠?

예.

사고이월로 1,554만 원이 넘어와서 올해 1월 중에 이 금액까지, 그러니까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용역 결과보고서도 저희 구의원들한테 하나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세금 들여서 이렇게 용역했으면 구의원들도 좀 알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올해 연구보고서가 나왔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5개년 계획 중 1년 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 행정건설위원들뿐만 아니라 복지까지도 그것은 한 부씩 다 배부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갈등관리 운영사업에서 50%가 조금 넘었어요. 갈등관리위원회라든가 그 내용은 옴부즈만하고 관련된 건가요?

권영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공공갈등이기 때문에 옴부즈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갈등관리위원회 한 내용은?

갈등관리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 부분인데 그것을 조정하고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위원들이 외부위원이 아홉 분 구성돼 있습니다. 구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의 고질적인 민원인가요?

예. 민원사항과 달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심각한 민원은 없고, 현재 ‘3등급’, ‘등급 외’ 이렇게 있습니다.

아, 민원에 비해 건수가 별로 없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예. 지난해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갈등이 심화됐을 때 갈등전문가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거나 또는 등급을 선정하거나 이런 회의를 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은 옴부즈만 회의하고는 별개예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의 상생위원회하고도 별개입니까?

예, 또 다릅니다.

또 구청에도 별도로 상생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구 상생위원회는 아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는 저희가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이어서……

그 공공사업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개최했는지 저한테 서류 부탁드릴게요. 별도 제출해 주세요.

예. 지난해에 한 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에게) 답변서를 바로 오늘 받으시는 건가요?

오늘 안 줘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전담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현행 인사위원회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개정안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심의 주체를 변경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전담 의사결정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최초 적극행정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지금 이게 몇 번째 개정입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영숙 위원님께서 8대 의원이실 때 최초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에 저희가 대폭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개정입니다.

두 번째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적극행정 사례를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적극행정 사례가 마포구에서 선정된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상하반기 두 번씩 우수사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최초는 우수자만 직원 개인 대상으로 뽑았는데 참여가 좀 저조하고 또 팀이나 과에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팀, 또 협조부서 이렇게 같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주공적자에게 주는 인센티브하고 보조, 협조가 좀 차등은 있지만 일단 우리 구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주공적자나 협업 전원 모두에게 표창과 포상휴가, 승급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 일단 승급이나 승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뽑혀서 대통령상을 받거나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적극행정 사례에 공모가 돼서, 좋은 사례잖아요, 직원들이 노력하고. 그 내용을 마포구민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우수사례 선정하기 전에도, 지금 현재 상반기 것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언론보도를 내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언론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전혀 의회하고는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검색을 안 해 봐서 그런지, 그것을 의회에도 이런 사항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11쪽부터 11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237억 428만 5,95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51억 5,286만 5,793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42쪽 및 25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45억 1,321만 8,953원이고, 336억 6,777만2,582원을 지출하고 83억 680만 3,41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626만 6,030원으로 집행잔액은 25억 1,237만 6,931원입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42쪽에서 24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0억 1,886만 1천 원 중 7억 8,218만 6,301원을 지출하고 7,12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14만 3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228만 4,669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241만 6,84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기업체 수요관리 인건비 등 704만 1,230원, 교통시설물관리에서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및 도로표지 정비공사 등 9,731만 6,020원, 운송사업재정지원에서 관내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비 313만 8,31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및 사무용품 등 3,057만 88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4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7,397만 5천 원 중 5,818만 1,4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9만 3,5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에서 사무관리비 등 694만 6,43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및 국내여비 등 884만 7,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5쪽에서 246쪽 보행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0억 9,444만 6,120원 중 9억 9,583만 7,065원을 지출하고 8억 5,808만 4,82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4,052만 4,23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1억 2,524만 5,25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차량유지관리비 등 2,155만 6,040원, 불법광고물정비에서 불법광고물 단속비 등 476만 4,905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 등 3,893만 5,51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및 국내여비 등 4,347만 2,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7쪽부터 248쪽 도로개선과입니다. 예산현액 219억 4,641만 83원 중 177억 2,327만 61원을 지출하고 30억 8,228만 8,69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1,785만 1,33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서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공사 집행잔액 1억 2,970만 2,730원, 보도 정비공사에서 보도 연간단가 공사 집행잔액 1억 1,360만 5,520원, 시설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용역 설계비 변경·감소에 따른 잔액 2억 2,948만 3,450원, 도로제설유지에서 제설제 구매 잔액 등 1억 9,436만 4,790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LED교체로 인한 공공요금 감소에 따른 1억 1,561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9쪽에서 250쪽 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93억 7,952만 6,750원 중 141억 829만 7,665원을 지출하였고 42억 9,517만 9,90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2만 6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592만 3,18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등 2억 3,208만 2,105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시설비 등 1억 9,937만 3,710원, 빗물펌프장운영에서 방재시설물 전기요금 등 1억 8,056만 5,560원, 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 등 7,523만 8,60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등 1,763만 3,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337쪽부터 339쪽까지, 세출 결산안은 357쪽부터 3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328억 9,740만 5,57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23억 450만 7,891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336억 8,231만 6,576원이고, 260억 6,887만 6,411원을 지출하고 16억 3,309만 8,13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9,562만 2,845원으로, 집행잔액은 58억 8,471만 9,190원입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186억 2,526만 4,566원 중 135억 1,397만 7,230원을 지출하였고 10억 3,487만 9,14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9,143만 1,845원으로, 집행잔액은 39억 8,497만 6,35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시설비 등 6,143만 4,580원,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등이 8,733만 8,805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 공사 시설비 등 934만 4,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 등 97억 3,692만 2,040원을 지출하고 1억 3,023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억 464만 7,1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27억 5,076만 6,38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에서는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 등 25억 5,605만 850원을 지출하였고, 2,394만 9,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에서 359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5,705만 2,010원 중 125억 5,489만 9,181원을 지출하고 4,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5,621만 8,9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419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9,974만 2,839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단속장비 유지보수 등 1억 769만 4,162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등 6,980만 5,970원, 주차장 관리에서 공영·거주자주차장 운영위탁을 위한 공단전출금과 보강공사 등 10억 5,511만 557원,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및 기타직 보수 등 6억 1,740만 3,200원,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4,899만 8,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결산서 책자 4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교통행정과가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토지소유권 기한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측량 감정수수료를 지출하기 위해 2,643만 8,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관리과가 월드컵천 경관폭포 조성사업의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조사를 위해 사업비 5천만 원 중 4,370만 9,600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용역 과업기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1쪽 기금조성 총괄 및 512쪽부터 516쪽까지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은 관내 거리가게 운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 조성액 2억 1,770만 2,112원 중 3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333만 9,394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및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 조성액 5억 1,564만 6,004원 중 1억 7,887만 3,320원을 사용하였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536만 8,21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24년 조성액 9억 7,051만 5,430원 중 17억 9,294만 2,560원을 사용하였고,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37만 9,178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정예산 292억 5,091만 5천 원에서 35억 7천만 5천 원을 증액한 총 328억 2,0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 부문 기정예산 231억 8,148만 4천 원에서 51억 7,409만 9천 원을 증액한 283억 5,55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세출 부문 2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21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2024년도 어린이교통안전 지도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3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20쪽에서 222쪽 도로개선과입니다. 도로유지보수 공무직 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안전복 및 안전물품 구입, 건강검진비, 선택적 복지비, 명절격려금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39만 9천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 5억, 공무직 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로 3,34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 점검체계 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3만 9천 원, 제설대책 추진사업, 골목길 스마트 보안 등 설치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3,8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물관리과입니다. 월드컵천 경관폭포 및 수변테라스 조성 시설비 29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사업 등 2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차관리과 순세계잉여금 50억 7,847만 7천 원, 주차장관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5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0억 7,2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내집주차장 조성 공사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공사 환수비를 9,743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4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317쪽 도로개선과입니다. 절두산순교성지 노후계단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5천만 원, 방울내로11길 벽화조성 사업 시설비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먼저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결산서 책자 636페이지, 보시게 되면 합정~상수역 구간 지중화사업 예산 8억 2,367만 원 중 5억 5,804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신촌역~서강대 지중화사업 예산 2억 5,484만 원 전액이 명시이월됐는데 사유가 뭐죠?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예산인데 저희가 통신공사를 하면서 도로굴착복구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누가, 한전에서 나오는 돈인가요?

우리 구가 전체 납부하는 겁니다.

아, 우리 구가 납부하는. 그런데 미집행으로 돼서 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종료가 안 돼서.

아, 돈을 그래서 안 줬다.

예.

이게 2021년 6월에 시작한 사업인데, 물론 지중화사업이 여러 가지 주변이나 건물들 이런 것 때문에 장기화되는 건 이해하는데, 벌써 이게 5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이거 언제 완공할 예정이세요?

올 12월 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의 단독사업이 아니라 한전하고 또 통신사하고 여러 가지 복합돼서 하는 사업인지는 알고 있지만, 조속히 협력하셔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결산서 책자 이것도 63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600……

636페이지요.

예.

상암동~수색역 지상연결 보행로 있죠?

예.

2024년도에 1억 원 반영해서 편성했는데, 이게 전액 이월됐는데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색 지하보도 건은 사실 1936년도에 수색 지하보도를 수로로 이용하다가 상암동 개발을 하면서 수로의 기능이 없어지면서 지하보도로 쓰게 된 구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 100년을 쓰다 보니까 안전의 위험도 좀 있고요. 지금 방수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저희 구청의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한 결과 대안이 좀 필요하다 해서 오버브리지를 구상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수색역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놓고자 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검토하려고 했는데, 마침 수색역 일대 개발계획이 같이 있습니다, 코레일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해서. 아시다시피 수색역 차량기지 정비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 이전의 문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까 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지금부터 시작해도 사업하는 데까지 한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레일하고 관계기관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간만이라도 빨리 서둘러달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왜냐하면 걔네가 하면 우리가 돈 1억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코레일 측도 고양시와 협의가 지지부진해서, 지금 대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작해도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굳이 이 타당성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다 싶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지금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까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도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했는데 일단 C등급으로, 현재로서 크게 무너지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C등급이다 보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물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도로……

더 약해지고 위험해지겠죠.

약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의 관찰하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강작업을 아마 하셔야 될, 거기가 사람이 의외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 지하도로.

예. 수색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히 은평 쪽에서 넘어오는 전체 구간 중에서 대부분이 저희 마포구 소관이고요, 은평 구간이 좀 일부 있는데 관리는 마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구조물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뿐만 아니고 특별점검까지 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굴다리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서울시 문화과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예의 관찰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2024년도 교통건설국 회계연도 보면 명시이월이 10건에 52억 8,218만 원, 사고이월이 8건에 30억 2,461만 원이 이월됐는데, 본 위원이 매번 국마다 말씀드리지만 이월사업에 대해서, 특히 교통건설국은 대부분 이월이 되면 이게 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업들이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예산편성 시 이런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잘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건설국장님한테 부탁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나도록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만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내실 있게 편성을 하고, 최대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흥·염리 구의원 남해석입니다. 결산서 책자 Ⅰ권, 111페이지요. 거기 보면 차량관련과태료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징수액과 수납총액이 좀 많이 차이 나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지금 징수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 맞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징수결정액을 10억이 넘게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수납한 것은 5억 3,500만 원 정도입니다. 약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받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체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 구도 한번 다 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수납률이 50% 정도로 저희 구하고 엇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 지금 그렇게 파악은 했는데. 일단 저희 결산검사할 때 이 징수율, 수납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납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하다가, 이게 저희가 부과하는 시스템이 세외수입 시스템이 아니고 자동차 과태료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시스템을 통해서 고지서가 발급이 되는데 고지서를 발급하고 나서, 세외수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 핸드폰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자동차 과태료 시스템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단순히 고지서 발급하고 독촉장 안내하고 이런 시스템 기능밖에 없어서……

예, 고맙습니다. (직원에게) 사진 하나 띄워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으면 견인을 하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저 차량에 저렇게 주차위반 스티커가 많이 붙었는데 저걸 견인을 안 하고 2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아마 주차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저기 깔려 있는 과태료 부분은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분도 있지만 방치 차량 과태료 표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의 담당한테 이야기는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6월 말까지 소유자한테 조치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방치 차량이고, 주차위반을 했는데 주차위반으로 해결하면 되지 왜 방치 차량으로 합니까? 방치 차량하고 주차위반은 별건이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주차위반 차량이지만 그거를 견인해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징수가 늦잖아요. 징수가 늦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일반도로에 차를 세우고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으면 몇 시간만 지나도 견인을 하는데, 저 상태를 방치 차량이라는 이름으로 2개월 유예기간을 둔다는 게 행정으로 설명이 됩니까?

저거는 주정차단속 차량이 아니고 방치 차량으로 봐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단속 차량일 경우에는 단속이 되면 운전자들이 바로 와서 차를 뺀다든지……

그러면 저기에 방치 차량 과태료만 물렸습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개월 유예기간을 준다고 제가 보고받았는데, 그러면 어느 분이 답하실 겁니까?

유예는 아니고요, 행정예고를 합니다. 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며칠, 며칠 이내에 이거를 본인 차주가 끌고 가지 않으면 저희가 그걸 다시 견인을 해서 차고지에 보관을 했다가 공고기간이 지나면 그걸 다시 폐차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방치 차량하고 주정차위반 차량의 경계선이 어디예요?

아까 주차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량 소유주가 명확하면, 그게 주정차과태료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최소 하루나 이틀 후에는 본인 차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항의를 하시든, 민원을 내시든, 과태료를 납부하시든 하는데, 저 차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수개월이 지나도록 차주가 지금 안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니, 차주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차주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를 테면 대포차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도로에 차량을 세워났는데 스티커가 붙었다. 그러면 내가 안 나타나면 그걸 2개월 유예기간을 주실 거냐고요?

그거는 폐차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그다음에 저희가 차고지에 보관하는 기간, 그다음 공고기간. 그렇게 해서 나중에 폐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방치 차량 기준은 그런데, 주차위반 차량으로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저것 주차위반 차량으로는 처리가 안 되나요?

저희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견인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쨌든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견인하는 예는 굉장히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막았다든지, 통행이 전혀 안 돼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든지 그럴 경우는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차량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계속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정차단속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정차단속 스티커도 저기에 발부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는 방치 차량 예고문이 부착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정차로 또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상입니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박명숙입니다.

조금 전 그 차량은 스티커가 먼저 부착이 되죠?

주정차위반이면 단속……

예. 주정차위반 스티커가 먼저 부착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장이 부착돼 있는데, 그사이에 그 차주한테 연락이 한 번도 안 갑니까?

단속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연락, 사전에 통지를 해 주거든요. 단속됐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연락이 온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회 부착하고 난 뒤에 방치 차량으로 넘어갔어요?

그 단속이 몇 건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차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3회 단속됐다고.

아까 스티커 보면 저게 3장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방치 차량 예고문이고, 그 왼쪽에 있는 게 주정차단속, 제가 현장 나갔을 때는 주정차단속 스티커였습니다.

지금 방치된 게 2개월이 아직 안 됐다 이거죠?

자진 이동하라고 두 달 예고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6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하고는 연락이 됐나요?

지금 차주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치 차량을 갖다가 폐차해요? 매각해요?

예, 저희가 견인 후에 공고기간 거쳐서 폐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지중화사업이 신촌역에서 서강대까지 공사가 굉장히, 3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마감되고 있습니까? 준공이 언제, 금년에 되는 겁니까?

올해 12월까지 다 완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용강초등학교 앞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 문제로 서강대에서 끊겼습니다. 추후 용강초까지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올해 또 추가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신규 조사하면, 이미 한 3년 전에 계획했던 건데 예산 문제로 진행이 안 됐어요. 거기 신규 할 때 그쪽 앞에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수요조사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집행률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또 이월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로환경정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가로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월된 사유와 집행 저조율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책자 246페이지입니다.

예. 이 사업은 전기차 구매 사업 건인데요, 저희 구비 편성이 돼 있는데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집행할 계획으로……

전기차?

예, 전기차 구매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목이 가로환경정비예요?

예. 가로환경정비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정비 차량.

가로환경정비용 차량?

예. 전기차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사업명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을 넣든가 해야지, 그냥 ‘환경정비’라고 하면 일반 가로환경정비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통계목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 그다음에 도로개선과장님.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우리 도로개선과장님이 다른 구에서 마포구로 처음 오실 때 마포구 도로 수준이 25개 중에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결산 책자를 보면 도로시설 관련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월된 사업도 있고요. 그거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예, 권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서를 보면 아마 도로시설물 중에서 특히 보도시설물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하는 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시설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연말까지 집행을 다 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관급자재를 구매합니다, 자재를. 자재를 구매하는데, 연말까지 타이트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대금 청구가 지연되는 바람에, 연말 내에 청구가 돼서 지출이 됐어야 했는데, 12월 말까지. 그게 좀 지연이 돼서 1월에 지출이 되다 보니까 12월 말 기준으로는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금년도 예산의 집행률은 6월 말 기준으로 추정해 보건대, 작업지시 나간 것까지 하면 90%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도로가 파손된 데가 많이 있어요.

예.

우리 구의원이나 공무원이 신고하기 전에 우리 도로과에서 파악해서 빨리 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 정원식입니다.

여기도 집행률 저조한 걸 보면 하수시설 긴급복구 사업이 또 이월됐고,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물관리과는 구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연말에 많이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앞에 수입 쪽에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료 확인 중) 수입예산 쪽으로 보면 저희가 성산천 정비사업이라든가 또 원형관로 보수공사가 2건에 15억,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연말에는 저희가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좀 많이 생겼고요. 또 추가적으로 발주를 했는데 연말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지출이 안 돼서 올해 넘어와서 사업이 완료되고, 특히 전광판 설치공사 이런 것도 우기 전에 설치는 완료했는데 작년 말에 발주가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예. 지금 장마철이 오니까 하수시설 막힐 일이 없도록, 물관리과장님 며칠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하수관로 긴급복구나 이런 거는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천 하천 정비 관련해서 이게 2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억이 지금 이월됐어요. 이 성산천 정비는 거의…… 아, 성산천은 저쪽이죠, 서대문에서 내려오는 쪽?

예, 맞습니다. 월드컵천은 작년에 끝났고요, 성산천은 금년도에 하는데 작년 연말에 특별……

하천 정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정비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대표적인 게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재포장 공사를 하고요, 거기가 파손되고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천 바닥에 준설, 일부 제거 작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 둔치하고 제방에 야생화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좀 깨끗해요. 그런데 월드컵천 그쪽의 물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원위치가 됐어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거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은평, 서대문하고 상의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서대문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물 양을 지금보다 세 배 정도 많이 흘려보내서 지금보다는 많이 깨끗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공사는 올 연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그 공사가 완료되면……

수질 자체가 세 배 이상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고여있다 보니까 물이 탁하고 이런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주미입니다.

책자 111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보시면 하단쯤에 범칙금이 있어요. 범칙금이 2025년도 세입을 보면 1,350만 원, 2023년도에는 1,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런데 2024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편성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착오로 해서 범칙금 예산에다 편성할 것을 그 위에 상단에 있는 과징금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착오로 지금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편성을 안 하고 1,262만 원 돈을 받았길래 능력자라고 생각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요, 차량 과태료가 있어요. 그 바로 윗줄이에요.

예, 차량관련과태료.

지금 이 범칙금이 과태료로 편성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범칙금은 지금 과징금 착오 편성이 1,350만 원 잘못 편성이, 항목이 틀린 거고요. 차량관련과태료는, 예.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많겠지만, 차량관련과태료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부분 자동차관리법이나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자동차 검사를 지연했다거나, 의무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그걸 미가입했거나, 그밖에 차량 불법개조를……

책임보험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책임보험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불법개조를 해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거나 할 때 부과합니다.

예,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부과금액이 한 10억 정도 돼요, 미납금이 4억 7천 정도 되고. 결국은 지금 5억 3천 수납을 했는데, 미납금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잘 안 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 세금이나 아니면 저희 범칙금이랑 성격이 좀 달라서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최대한 납부를 좀 미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납률을 좀 높이려고 자동차 압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이 많아서 이 제도를 조금 바꿔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요?

아까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 자동차 과태료 시스템에서 고지서가 발급되면 문자로 알려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쓰고 있는 세외수입 시스템에다 한 번 더 입력해서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안내를……

그 차량 소유주 휴대폰으로?

예. 그 안내를 계속할까 그러고 있고요. 그밖에 금액이 많은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분할납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라면 과태료 관련해서도 고액체납자가 있나요?

예. 왜냐하면 기간에 따라서 점차 가산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본세보다.

가산금은 계속 누적이 될 텐데?

가산금이 최대한 60개월 동안 75%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금액이 거의 두 배 가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그 당사자가, 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당사자가 인지해야 ‘내가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빨리 납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안내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안 냈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른다는 것까지 처벌조항이 들어가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안내를 잘해서 미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행행정과장님!

보행행정과장 장택권입니다.

245페이지 한번 보시면 과장님이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고, 지금도 몇 번 질의가 나왔었는데 본 위원은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좀 드려 볼게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 2억 9,500 지출했고요. 명시이월이 8억 1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어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 환수실적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제출해 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정산이 지금 안 된 건데, 지출액이 2억 9,500, 명시이월 8억 돈 이게 지금 정산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환수실적 보내 주신 것에 이 금액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2억 6천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2억 9천.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나중에 2억 9,500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지급은 됐으니까 여기에서 지급될 때 부가세를 여기에도 부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부가세를 냈을 거고.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나중에 매입공제 받아서 경정청구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것하고 그다음에 이월시킨 부분도 납부하고 나면 그것도 같이 경정청구……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2억 9,500은 이미 지출이 됐고, 명시이월 8억 1천 이건 지출이 안 됐잖아요.

예.

이거 공사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진행 중이고, 연말에 다 완공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8억 1천에서 얼마, 일정 부분 지출이 됐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돼 있나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8억 1천 가지고 있네요? 이게 한전이나 어디로 나중에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될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 금액은 아예 부가세를 빼고 주세요, 나중에 경정청구하려면 복잡하니까.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나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기존에 워낙에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급하고 경정청구해서 환수를 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들한테 경정청구해서 받았지 않느냐.’ 굳이 뭐하러 주고 또 다시 경정청구해서 또 받아요? 한번 이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요. 도로사용료 환급액이 4,200만 원 있어요, 과장님. 이 발생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환급액은 원상복구를 했을 경우에 환급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원상복구를 했을 때 환급을 해 준다는 건가요? 그게 무슨, 다시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도로사용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겠다 하면서 원상회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환급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가요? 1년간 우리와 계약해서 일시불로 우리가 납부를 받았는데 한 6개월 정도 하고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어서 원상복구를 해놔서 6개월 남은 기간 것에 대한 환급을 해줬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각 관련 부서마다 저희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쉽게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거기도 징수목표액을 보면 38억인데 수납액은 37억, 아니, 징수목표가 44억이네요. 44억이었는데 수납액이 37억, 약 7억 정도 못 받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약 7%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요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또 보면 변상금이 있는데, 변상금은 징수목표를 엄청 많이 달성했어요. 이게 홍통거리 변상금 부과인가요?

이건 홍통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구 관내 도로에 대한 겁니다.

홍통거리에 그때 변상금 부과금액이 총 얼마였죠, 대략?

그때 20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변상금으로 받은 실적은요?

지금 유예신청을 한 8억 2천 정도 했고요, 납부는 1억 2,700 정도 납부를 하고……

20억 중에 1억 2천 정도 저희가 받은 거고, 유예신청 8억 정도는 어떤, 그쪽에서 유예신청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분할납부를 하게 해달라든지.

분할납부도 있지만 코로나 기간 이렇게 해서 경제사정이 어렵다 해서 저희가 납부유예를 시켜준 게 있습니다. 그게 한 8억 2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분할납부를 한다든지 한 게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특별하게 부당하다고 해서 “나는 못 내겠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수긍은 한 거죠, 그때 20억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의 다 수긍한 상태고요, 소송 들어왔던 건 없습니다.

소송 들어온 것도 있다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예. 여기에 환급액도 있어요. 이 환급액은 또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변상금에서?

이것도 원상회복에 따른 환급액입니다.

아, 그런 내용이에요?

예.

이 환급액을 왜 자꾸 물어보냐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 부과를 해서 환급을 해 주면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사실 환급액을 물어본 건데, 이 환급액도 그러면 결국은 원상회복을 조기에 해서 남은 기간 것을 그분한테 반납을 해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아, 그럴까요?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지광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 한상길입니다.

주신 자료는 잘 받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과장님, 결산서 115페이지인데 그외수입에 9,348만 원 정도가 불량맨홀 정비비 이걸로 해서 그외수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과장님이 주신 것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비로는 9,186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 두 금액을 합해서 9,3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9,348만 원에 지금 부가세가 포함이 된 거죠?

예,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죠?

예.

그거 확인하려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서 지금 발행한 거는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도사업소라든지 주로 공공기관에서 부가세……

소방서라든지.

예. 소방서라든지 부가세 발행 요청을 안 해서 저희가 안 해 준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요청도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매출 발생시켜 가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필요가 없죠.

저희가 공문 시행할 때 필요하시면 요청하라고 안내문까지 다 내보냈는데요. 그 뒤에 공문도 첨부했습니다.

그러게요, 공문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청 안 하면 굳이 우리가 “받아가세요.”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247페이지인데요.

예.

도로하부 공동탐사 용역에 1억 7,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죠?

예, 잡혀 있습니다.

그 1억 7,400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에 혹시 가스공사라든지 통신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공동탐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 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받잖아요?

예.

그 금액이 포함된 건가요, 1억 7,400에? 아니면 그 금액은 별도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순수하게 마포구 재원인지.

마포구 재원으로 일단 탐사를 하고요. 500㎜ 이상의 관로에서 문제가 나오면 거기는 비율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걸 잡수입 처리했더니 그것을 왜 잡수입으로 하냐고 해서 금년부터는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입에 잡아 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1,700 정도인가, 어느 정도 세입을 잡아서 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1억 7,400은 순수 우리 구 재산이고, 그쪽에 통신사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 관로 이상 되는 데에서만, 우리가 대신 용역을 해 줬으니까 거기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1억 7,400에 대한 우리 구 재산이 지출되는 돈이잖아요. 여기에 관련돼서도 세금계산서를 저한테 좀 따로, 지금 이거 제출해 주신 것처럼, 제출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에 저거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부가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참고를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개선과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제가 그 전 부서 심사할 때부터 반복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고요. 합정동 보행로 노후계단 정비사업, 여기가 천주교로 가는 그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한 걸로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좀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 아래 방울내로11길 벽화조성 사업, 이 부분은 이 특별회계로 활용할 부분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정원식입니다.

과장님, 월드컵천 경관폭포 및 수변테라스 조성 관련해서 예산도 잡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셨었나요? 월드컵천 경관폭포 및 수변테라스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예,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 주관부서가 어디인가요?

새마포담당관에서 여러 개 과를 통합으로 해서 개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건 새마포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입니다.

담당관님, 기본적인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거든요?

기본자료요?

예. 개최일, 참가자, 결과, 회의록 이런 자료가 있나요?

저희 설명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파워포인트 자료는 저희가 취합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파워포인트 자료,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담당관님, 제가 받은 자료도 파워포인트 자료밖에 없고요. 주민설명회가 맞나요?

주민설명회 맞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참석자가 몇 명이고, 어느 부서가 참관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런 내용을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아, 예. 계획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자료는 못 주시는 자료인가요?

아니요. 드릴 수는……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물관리과에.

저희한테요? 아, 계획서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계획서와……

총괄계획서.

계획서 이후에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록, 있나요?

결과는 저희가, 말씀……

있나요? 회의록 있냐고요.

회의록 없습니다. 저희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사실은 시영아파트 주차장 문제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외에 성산2동 주민과 관련된 각종 현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게 계기가 되었고요.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부서장님들이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그 사업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님들과 국장님들이 즉석에서 응답을 하셨고, 제 기억에는 건의사항이 한 건 있었는데 그것은 경관폭포의 화장실 얘기가 있었고, 반영을 하신다고, 긍정적으로 하시겠다고 한 답변을 제가 기억합니다.

월드컵천 내에 화장실을 조성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관리과에 제가 질의하겠고요. 새마포담당관에서는 이 월드컵천 경관폭포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 다른 주 사업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주 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되기는 그렇게 됐지만 부서들의 어떤, 성산2동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무슨 주민설명회예요? 타이틀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이제 주민들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시작한 거고요. 그게 계기가 됐지만, 그 외의 부서들, 성산2동과 관련된 현안 사업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서장님들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 계획 자료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나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먼저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 주실 수 있으면 빨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고요. 물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정원식입니다.

성산2동 주민 대상으로 의견을 좀 듣는 자리가 그 안에 있었나 본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월드컵천에 화장실 조성해 달라는 거 하나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건의사항은, 저희가 수변테라스 카페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실제로는 50m 근방에 월드컵경기장역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제외하려고 했었는데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반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게 되면 수변 카페에 조성을 하게 되는 건가요?

카페 조성에 같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경관폭포 및 수변테라스 조성한다고 예산이 29억 9천만 원 잡혀있는데, 경관폭포와 수변테라스 예산을 따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편성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경관폭포는 42억……

잘 안 들려서요.

경관폭포는 42억, 수변테라스 조성은 12억 해서 54억을 반영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카페가 12억이고, 경관폭포가 42억이요.

예. 그래서 54억하고 설계비 해서 총사업비는 56억으로.

56억 3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기 투자된 게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설계비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특교금 요청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요청했나요?

저희가 32억……

32억?

32억 6,500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바라보고 있나요?

이번 주나 다음 주쯤 확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는 특교금이 5월 20일경에 확정이 되는데 올해는 대선 때문에, 민감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게 늦어져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 확보 가능할까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은 좀 조정이 있을지라도……

혹시나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 확보가 안 되게 되면, 불승인이 날 경우에 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별도 대안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비 특교금을 못 받을 경우에 이 사업은 못하는 건가요?

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업을 한다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특교금 32억 6천만 원 지금 신청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모르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비 29억 9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62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특교금을 좀, 저희가 56억이었는데요, 공사비가 54억이고. 그런데 저희가 특교금을 많이 받으려고 금액을 좀 높여서 65억 정도 계산해서 50%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비도 원래 32억 6천만 원을 신청했는데 일부 조정돼서 29억 9천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됐고요. 이게 투자심사 대상에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20억 이상은 구 투자심사 대상이 돼서 작년에 예비비 5천만 원으로 투자심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타당하다고 통과가 됐습니다, 투자심사에서.

예. 저는 카페는 찬성이에요. 화장실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인데, 제가 그 용역 결과서를 좀 봤거든요. 경관폭포를 굳이 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42억을 투여해서 전시성 행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 마포구 재정 악화라면서요? 어렵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전체적인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들끼리 얘기 나누실 거 아닙니까, 예산 짜면서?

원래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13일 자로 마포구로 발령이 나서 왔기 때문에, 큰 틀로 재정이 어렵다 이런 것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그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렵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대요, 과장님.

흐름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25개 자치구가.

그러니까 줄이자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흐름이 다 어렵다는 거 아시면서 이 전시성 행정을 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꼭 전시성 행정이라고 하기는 뭐,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니까 제가 존중을 하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전시성 행정. 월드컵천의 만족도가 적나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지금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는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특별한 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특별한 시설이 왜 폭포여야 합니까?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천이다 보니까 이제 폭포하고 수변테라스……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폭포를 하겠다, 제안은 누군가 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직원하고 구청 내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어느, 부서에서 나온 제안이에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초창기는 모르겠고요.

아니, 초창기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지금 6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는데, 1월에 와서 뭘 모르겠다가 아니라 과거 자료를 가지고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부서에서 처음에는 하천에다가 주민들의 여가문화 공간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중에 폭포로 시작을 했고, 폭포를 설치하면서 그에 맞는 게 또 테라스 카페이기 때문에 병행으로 설치하려고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 제안을 누가 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추경 책차 317페이지 보세요. 사업명에 보면 방울내로11길 벽화조성 사업 1억 2천이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추진근거가 도로법 제31조예요. 제가 도로법 제31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법 제31조에는 벽화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벽화는 도로법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주택가 환경개선을 통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인데 왜 도로개선과에서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로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울내로11길 벽화조성 사업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202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2023년도에 주민자치사업으로 사실은 건의가 됐어요. 건의가 됐을 때는 성산로 성산고가차도 측면의 옹벽, 마포도서관 옆 옹벽 이렇게 몇 군데 건의가 됐는데, 그게 구조물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다 저렇다 벽화사업을 어디 구청에서 추진한 경우가 없다 보니 저희 과로, 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로 사실 업무가 왔어요. 그래서 직원들뿐만 아니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구청의 다른 뜻도 아니고 주민들의 심리적이나 모든 미관의 개선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에도 이 벽화사업이 도로개선과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게 도로개선과 사업이냐 했는데 그 당시 과장님도 불편하시니까 그냥 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하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왔어요. 이렇게 타 부서의 업무를 해당되지 않은 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조직도 업무분장에 보면 벽화조성 사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9조 마을만들기 사업 제1항에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등이 있습니다. 그 책임부서가 엄연히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선과에서 지금 벽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 과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사업의 추경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타 과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용인하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안이 승인되어 각 부서 간 업무 영역 침해가 용인되고, 주민들의 벽화 참여기회가 박탈된다면 이는 앞으로 어느 결과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의 업무 영역을 침해해도 괜찮다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은 벽화조성 사업의 담당부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흥·염리 구의원 남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채우진 위원에 이어서 월드컵천 경관폭포 및 수변테라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물관리과장 정원식입니다.

과장님, 서울시 사업 중에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서울시에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22년부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몇 개 사업이 공모되었는지 아세요?

2022년에 9개 구청 그리고 2023년에 3개 구청, 2023년 하반기에 3개 구청 해서 15개 구청을 선발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29개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는데, 알고 계세요?

예. 제가 그 사업의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도,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서대문 홍제천 폭포.

예. 서대문 인공폭포인데 이게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 사업 1호예요. (직원에게) 그리고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게 도림천에 있는 거고, 또 밑에 것이 세곡천이고 이렇습니다. 불광천이고, 안양천이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하천변으로는 전부 서울시에서 시 예산으로 저렇게 다 하나씩 만들어 줘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왜 여기 공모사업을…… 응모하셨나요?

응모는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마포구는 월드컵천 정비사업으로 2022년에 특별교부금으로 35억을 받아서 작년에 정비를 완료한 게 있습니다.

아니, 월드컵천 정비사업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우리가 대행해 주는 건데,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사업명칭으로는 수변감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하천 기본 환경정비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35억 5천만 원으로 2022년 12월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구들은 다 저런 식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려는 그런 시설들을 서울시에서 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공모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민들 구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하천 정비사업을 위주로 특별교부금으로 2022년도에 35억 5천을 받았는데 또 작년도에도 20억, 올해도 10억 이렇게 받아서, 하천 정비사업으로 계속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때, 아까 그림을 보셨듯이 서대문 인공폭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인공폭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답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해야지. 그런 것은 전혀 벤치마킹 안 하고 ‘아, 저게 좋으니까 우리도 구민들 예산 투입해서 하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월드컵천 정비하고 병행해서 하천에 경관폭포나 수변테라스 카페가 있으면 주민 이용도가 높아지고 또 하천도 좋아지고, 거기 위치가 명소화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어떤 예산을 쓰느냐의 문제죠. 서울시에서 이렇게 각 구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를 해 주는데 거기에는 공모를 안 하고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2023년 9월에 공모사업 신청하는 게 끝나고 지금은 계획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2022년 11월부터 했잖아요, 공모사업이.

예.

그때 공모를 했어야,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모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당시는 정비하는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다른 구보다 우리가 정보력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진다고 봐요. 다른 구들은 다 이렇게 공모에 신청해서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응모를 안 했다는 건 정보력이나 이런 데서부터 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우선순위는 전체적인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공모를 안 하고 교부금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다른 구들은 우선순위를 넣어서 여기에 공모를 했는데 우리 마포구는 우선순위에서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늦게 다른 구에서 하니까, 멋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어?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시비도 받으려고 특별교부금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냥 공모만 했으면 다 하나씩 해 준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구태여 특교나 이런 것 신청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제대로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시기적으로 계획을 좀 늦게 세운 것 같습니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개선과장님!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예산안 책자 221이요.

예?

예산안 책자 221페이지요. 인력운영에서 인건비에 3,345만 4천 원을 증액하셨어요.

추경이요?

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45에 보니까 ‘공무직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가로 채용하는 사유가 있나요?

아, 기존의 공무직이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모집을 지금 하는 사항에서……

원래 몇 명이었죠? 8명에서 9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총 7명에서 9명으로 되는 겁니다.

7명에서 9명 되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좀 궁금했고요. 제가 좀 늦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간단하게, 중복이 되더라도 제 간단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 정원식입니다.

물관리과장님, 예전에는 우리 마포가 서대문구나 은평구에 비해 월드컵천과, 그러니까 전 불광천이죠. 성산천, 홍제천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정비가 너무 잘 되어서, 그뿐만 아니라 월드컵천에 청보리도 있고 양귀비 같은 거를, 그런 볼거리나 그런 걸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좋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그 부서에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책자 223에 보면 월드컵천 경관폭포 및 수변테라스 조성이 신규잖아요, 29억 9천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편성하셨고, 그 시설비로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 우리 경관폭포나 수변테라스로 월드컵천이 보다 멋지게 변화될 수 있는 걸 저는 기대를 해 보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폭포나 테라스를 조성할 때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예.

우리 지금 용어 선택이 애매한데, 이게 불광천이에요, 월드컵천이에요?

그건 저도 올해 와서 했는데, 구청에서 마포구청만의 특색으로 월드컵천하고 성산천을 지명해서 부르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 어떤 문제가, 외부인들이 월드컵천을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특교나 이런 것 신청할 때는 어떤 명칭을 씁니까?

지방하천은 서울시 하천으로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명칭으로 사업명을 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논의할 때는 불광천으로 쓰죠?

예, 그렇습니다.

마포구에서 이야기할 때는 월드컵천으로, 이러면 너무 혼란스럽지 않나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마포구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외부인들도, 앞으로 마포구에 인공폭포가 조성됐다는 가정 하에서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홍보할 때는 병행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아직도 안 됐고, 공식적으로 할 때는 저는 공식적인 명칭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입니다. 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입니다.

담당관님, ‘성산2동 현안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행사 개요를 보니까 구 참석자가 구청장 그리고 국장, 소장, 관련 부서장, 성산2동장. 구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하셨네요?

간부님들, 예.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석에서 질의응답하는 형식을 취해서 그분들이 답변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건도 보니까 성산시영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부터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민설명회 결과서가 없나요?

질의응답 형식으로 했고, 간부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제 기억으로는 건의사항 한 건이 나온 게 그게 화장실 문제였거든요.

구청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저희 처음 했습니다. 이게 성산2동의 안건으로 해서……

성산2동에서는 처음인데, 마포구 자체에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결과물도 없고, 회의록도 없이 이렇게 하냐고요.

주민설명회는 대부분 주택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거의 하거든요. 그런데 안건이 전 부서에 대해서 걸쳐 있다 보니 저희가……

그러면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개최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설명하고 답변을 즉석에서 해 드리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을,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정리하는 게 맞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정리해서,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

즉석에서 질의응답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답변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 드리는 형식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물관리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물관리과장 정원식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부위원장님이랑 질의답변하셨죠? 질의답변하셨잖아요, 우리 이상원 위원님이랑.

예.

우리 구비 추경 편성 못 하면 서울시비 못 받나요? 불용되나요?

추경을 못 받게 되면, 특교금을 받은 상태에서 추경이 안 되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불용되냐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하세요?

어떤 걸 말씀하시죠?

불용되는 거면 아예 못 쓰는 거잖아요.

아, 사업이 안 되면 불용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이 가능하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냐고요.

사업이 안 되면 불용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단적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

서울시비 예산 확보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구비 편성할 수 있죠?

예. 편성은 할 수 있는데 사업 특성상으로 하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없냐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관폭포에 대해서만 계속 저는 반대 의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

누가 제안했는지 파악하셨나요? 폭포. 어떻게 제안이 돼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은 과에서 구상을 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구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변 경관 연출을 할 때 폭포 말고도 있죠? 수변 경관이라는 게 폭포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수도 있고.

보통 폭포나 분수를 대부분 하고 있으나 하천 여건상으로……

예. 뭐 수막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분수에 대한 부분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월드컵천에 흐르잖아요, 천이.

분수는 저희가 성산천에 2개소가 있는데 그 자체가 여름철에 침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노즐이 막히고 그래서, 고장률이 좀 많아서 그거는 구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저기 과장님, 그러면 폭포를 만들잖아요.

예.

그게 트랙이랑 딱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기 때 거기가 안 넘치나요?

거기는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폭포도 잠기게 되어 있어요.

밑에 수조만 잠기게 되는 거죠.

폭포도 잠기게 돼 있고, 분수 자체도 우기철에 물이 그렇게 넘쳐나니 노즐 공사가 어려워서 못 하겠다?

그 밑에 침수되는 부분에 노즐이 있는 게 아니고, 상단으로 끌어올려서 상단에서 떨어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거기가 노즐이 막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랑 질의답변하는 거, 제가 질의를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좀 잘 생각하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자꾸 다르게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예.

우선 주민만족도 조사를 보면 월드컵천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료 확인 중) 예, 말씀하십시오.

자, 그리고 월드컵천 수변공간에 부족한 시설 조사를 좀 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휴식공간 부족이 30%, 편의시설 부족이 30%, 볼거리 부족 14%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예. 폭포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는 먹거리 부족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랑 좀 의견이 같으시네요, 혹시나 다른 말씀하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휴식공간이 30%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29% 나왔어요. 카페테라스 만드는 거 찬성입니다. 화장실 조성하는 거 찬성이고요. 볼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14%밖에 나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커요. 마포구 재정에 부담이 간다. 저는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 추가에 대한 응답을 또 하셨어요. 휴게시설이 28%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운동시설이 19%, 경관시설이 13%입니다. 과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가장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은 여론을 듣고 계시는 건가요?

휴게시설, 편의시설은 카페가 되겠고요.

예, 그건 알겠고요. 경관시설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거는 주민 의견에서 저조하게 나왔잖아요.

뒤에 또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폭포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지에는 13번 항목으로 해서 폭포……

그 질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13번 항목에, 설문조사 용지에 이게 조사를 한 거거든요.

질문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수변공원의 물을 활용한 경관 연출 분수, 폭포 등에 대한 귀하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해서……

좋다고 나왔죠?

예. 매우 선호한다는 게 20%, 선호함이 38% 해서……

자, 그러면 수변시설 검토 뭐, 뭐 해보셨어요, 검토를? 수변시설이 여러 가지잖아요.

경관폭포하고 분수를 검토했는데 분수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경관폭포로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오면, ‘나는 싫은데’, ‘해 준다니까 좋지’, 어떤 답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마포구의 재정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야죠. 이거 누가 봐도 의도질문 아닙니까. 긍정적인 답변 뻔히 나올 건데. (위원장을 보며) 추가 질의할까요?

예.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죠.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의견을 보니까요, 차분하고 휴식하기 좋은 공간이 64%예요. 지금 현재 월드컵천 자체로도 좋다는 의견인 겁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다가 좀 편하게 쉴 수 있게끔 조성해 줘라. 운동하다가 화장실이 급한데 갈 데가 없다, 너무 멀다. 화장실 좀 조성해 줘라. 그거 동의한다니까요. 이미 조성이 너무 잘 돼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왜 지금 구비 30억가량을 들여서 전시행정을 하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사실은 위원님, 단적으로 보시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기존 시설이 좋아서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니고 정비를 깨끗하게 해 놨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하게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재정 악화다, 마포구에 재정이 없다. 다른 부서에서는 허리띠를 조여 매는데 물관리과에서는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 과장님, 다른 부서 재정을 모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답변을 하잖아요, 다른 부서랑. 하나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에서는요, 재정이 없어서 마포문화재단 출연금도 못 줬었어요. 그래서 마포구민들이 동아리 사업 자체를 40개 지원받았다가 10개 동아리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물관리과에서는 폭포를 만들겠다고 30억을 쓰시겠대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제가 타 부서 말씀 한번 드렸으니까.

그 질문 자체는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추진하고, 꼭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추경까지 올렸는데,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저희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폭포 소음에 대한 부분도 있나요? 그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그 자체가 물이 떨어지는 건데 그게 직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타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음 문제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러면 이 폭포가 흘러내려 온다라고 하지만 낙차로 인해서 물이 튀게 되잖아요. 물이 튀게 되었을 때, 아시겠지만 자전거길과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걷기 좋은 트랙과도 붙어 있죠. 그 거리를 좀 측정해 보셨나요?

당초에는 1m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보행로하고……

1m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도 그렇고 부위원장님께서 안전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공사 중에도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는 공사장에서 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천 수변 쪽으로 일부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경관폭포가 완성이 된 뒤에도 그 선형을 떨어뜨려서 최대한 폭포하고 이격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지금 1m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설계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설계가 그렇게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보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사 진행 중에도 거기가 바로 붙어 있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안전의 위해가 되기 때문에, 둔치가 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선형을 일부 조정해서 공사 중에도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나중에 원상복구를 할 때도 그 선형으로 유지해서 최대한 이격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이 구부러지는 건가요, 폭포가 구부러지는 건가요?

그게 직전에서 틀면 바짝 돌아서 선형이 많이 꺾어지는데, 그것을 완만하게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도 꺾어지나요?

예. 많이 10m, 20m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곡선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트랙과 거리가 상당히 좁아요. 거기랑은 맞지가 않는다. 폭포를 굳이 하고 싶으시면 다른 곳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하니까. 필요하시잖아요?

예. 맞은편의 테라스 카페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다른 위치로 가면 폭포가 따로 놀게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성미다리 양쪽에 설치하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분수를 검토해봤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어렵다,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요즘 하천이나 일반 공원이나 이런 데도 바닥분수를 잘 안 하고 있는 게 노즐이 자꾸 막히고 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바닥분수를 요즘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존중을 합니다. 청계천도 가보셨어요?

몇 번 못 가봤습니다.

예?

몇 번 못 가봤습니다.

가보시긴 하셨죠?

예.

거기 분수 설치돼 있는 거 아세요?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간 지가 오래돼서.

천 내에서도 분수 설치를 많이 해놨어요, 서울시에서도. 우리 월드컵천도 그 천 내에다가 아름답게 분수 조성을 해 주세요, 그러면. 왜 그 좁은 이격거리에다가 자꾸 폭포를 만드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분수는 아예 검토를 안 하셨네요?

분수는 실제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곧 퇴임이신데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자꾸 뭐라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포구민의 세금 30억이 투여가 됩니다. 우리 구 재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포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30억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물관리과에서 그 돈 안 쓰시면 다른 부서에서 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히 의견들을 나눈 것 같고요. 지금 물관리과장님의 답변이 좀 부족한 면은 부족한 면대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 정원식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천변을, 어떻게 보면 개조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정비를 하셨는데, 2024년도에 하셨나요?

2022년에 추경을 받아서 2023년에 설계를 하고 2024년에 정비한 겁니다, 월드컵천은.

실제 저렇게 돌로 쌓는 게 환경정비에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옛날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면보강을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미관 때문에 자연석을 사용해서 쌓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길은 더 빨라지죠?

물길은, 옛날 폭은 토사가 많이 쌓여서 물 흘러가는 공간이 좀 작아서 정비 전에는 잘 흘렀는데요, 지금은 하상폭이 좀 넓어져서, 그래서 더 안 흐르고 고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말 되면 물 수량이 한 세 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물도 잘 흘러가고, 탁한 게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환경정비를 할 때 예산 얼마나 들어갔나요?

총예산은 시비 특별교부금 35억하고 구비하고 해서 47억이 들어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자연 상태가 더 좋지 않았나. 차라리 콘크리트 벽만 부수고 자연스럽게 만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오히려 물고기나 이런 것이 살기가 더 어려운 환경이 된 것 같아서, 자연 환경정비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위원장님, 상류 쪽에 은평구나 서대문이 있는데요, 거기가 자연상태로 풀이 나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마포구가 잘 꾸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변 경관폭포는 서울시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이건 사업 접으십시오.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교부금이 안 나오면 접으시라고요. 교부금이 나오면 하는데 안 나오면 접으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결정되는 거 보고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채우진 위원님은 이 경관폭포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서 어떤 부분 삭감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삭감 의견을 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총예산이 카페테리아, 폭포 포함해서 약 60억이 들어갑니다. 맞죠?

예. 저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하는 것은 5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54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50% 정도는 서울시비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50% 정도, 약 30억, 그 금액은 우리 마포구 구비로 쓰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서울시비를 먼저 확보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서울시비 확보가 얼마나 됐는지 명확하게 파악한 후에 우리 마포구가 본예산에 잡아라, 그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는 223페이지의 월드컵천 경관폭포 및 수변테라스 조성 사업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에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채우진 위원도 얘기하시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물관리과 정원식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는 1990년 12월에 그때 당시에 성동구청 도로과에 발령받아서 34년 동안 도로과하고 치수과, 여기는 물관리과인데요, 과는 2개 과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구청은 6개 구청, 발령은 아홉 번 받았는데요. 마지막에 5급 사무관 승진이 돼서 1월에 마포구청에 오게 됐는데, 상임위원회도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5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근무지가 평생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물어봤을 때 마포구청 물관리과장으로 퇴직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유별나게 마포구 발령받은 게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제가 사는 데가 광진구에 살다 보니까 자주 와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포구가 언론이나 홍보가 나오면 유심히 보고, 또 제가 경관폭포 최종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잘 설치되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데 어디 가셔도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2페이지에 오타 있습니다.

42페이지……

동그라미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박태규 이사장 그 아랫줄에 ‘제척’입니다, ‘재척’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예. 오타 정리해 주시고요. 조금 전 우리 이상원 위원님도 동 명칭이 염리동과 상암동인데 도화동이라고 해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