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곽현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곽현영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이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를 보고 받는 것이니 만큼 신중히 청취하시어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본인을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위원이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경수 위원입니다. 이번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부시장님이 해외 출장 중으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3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대표로 당선되신 곽현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위해서 금년도 우리 시의 주요 사업과 시책에 대한 상반기까지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을 만들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시정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시는 곽현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천 테크노밸리 조성 추진 외 13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제출해 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기획감사실 소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육성으로 21세기 국가 및 지방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도시기능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산업의 중심 도시로 개편하고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갈현동, 문원동 일원에 약 50만평을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개발할 계획이며 `99년 2월 11일 기본구상안을 수립을 시작으로 지난 2월 1일에 과천 테크노밸리 프로젝트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 등을 시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와 관련해서 지난 1회 추경 시에 삭감된 연구 용역 사업비 8억원을 2회 추경 시에 확보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마공원 서울대공원 등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수도권 최대의 관광․레저도시는 물론 세계적인 과학․교육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과천동 191번지 일원에 부지 10만평 규모의 2,855억원의 사업비로 어린이과학관, 탐구체험관, 우주항공관 등 3개 최첨단, 8개 시설을 과기부와 경기도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설하게 되며 향후 계획으로는 301필지의 부지 매입 주차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 명칭을 국립과천과학관으로 명명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과기부에 요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시에서 파견 인력을 지원해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 처리될 수 있도록 과기부와 경기도에 중재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목표관리제의 발전적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공무원들이 상호 토론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그 달성 성과를 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질적 향상성을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2년 전략 목표 75개를 수립, 확정하였고 상․하반기 연 2회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목표관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 제도화하고 2003년도 목표 설정, 작업을 추진하여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발전, 정착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의식구조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빠르게 변하는 시민 욕구를 파악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중장기 시책개발 및 2003년 예산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정백서를 발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년 주기로 자치시정의 성과를 집대성해 역사적 자료로 보존․활용하는 한편 미흡한 점은 반성과 함께 개선․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지표가 되도록 오는 8월에 500부를 발간 배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나 경험, 아이디어 등 무형의 지식자산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심층화하는 작업을 추진 질적, 양적인 발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개성적인 이미지 창출과 시 이미지를 통일해 나가는 CIP사업을 전개해 시 상징 마크와 마스코트는 토리, 아리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응용 요소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출원 중인 캐릭터 상표 등록 3종을 조기 등록토록 조치하고 캐릭터 홍보 상품 제작과 응용 매뉴얼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시에 바라는 사항이나 참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들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 전문 지식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 및 공무원 아이디어와 연구 논문을 정기적으로 공모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과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우수연구논문 및 제안발표회를 개최하여 11월 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변화된 여건에 적극 대처한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예산 편성 결과에 대하여 홍보 책자를 제작, 배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를 통해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토록 하고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재정 투명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키 위해 지방재정 실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등 낭비 없는 재정 운영 및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과천사랑 발행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주요 시정을 신속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시정 홍보의 극대화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운영 및 공감대 형성을 주안점을 두어 월 1회 25,000부를 제작하여 반상회 날에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행 면수 조정, 배부 방법 개선, 배부실태를 점검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구성 등을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시정 참여 기회를 증대하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시정 시책과 홍보 분야를 다양하고 개발하고 홍보성과 측정을 통한 홍보의 다각화 추진을 위해 전단형 홍보물 제작, 홍보자료작성 의무화, 여론조사시스템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전단형 시정홍보물 제작은 시책 현안 당면 사항 등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에 2～3쪽 분량의 전단형 만화를 제작해서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홍보하고 ‘신문으로 보는 과천’ 제작은 과천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신문기사 형식으로 제작하여 역사적인 사실들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후 모든 시정에 접목시켜 중요한 자료로 활용코자 과천사랑에 시리즈로 게재토록 하겠으며 자동여론조사 시스템은 시정수행과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 홍보 만족도 조사 성과 측정 등 자동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이 만족케 하는 홍보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현행 자치법규의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이나 직제 개편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맞게 현행 자치법규집을 정비하고 대본을 2회, 160부를 발간 활용할 계획으로 대본 1회, 160부를 발간과 조례규칙심의회를 9회 운영, 30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자치법규안 심사 및 공포를 20건 추진하는 등 실적을 거뒀고 자치법규를 수시로 전산 관리하여 자치법규의 활용도를 높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분쟁요인 사전해소로 소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권익보호차원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는 추세에 맞게 법률교육을 확대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활성화하겠으며 소송 변론 및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 파악해서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법무통계 담당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천문주재관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여 청문 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 법규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 예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산적 감사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비위발생 사전 예방 및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도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 실시, 복무기강 점검단 운영 각종 민원 사항 조사 처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간 도 종합감사를 3월 중에 수검 행정상 76건을 조치하였고 시 자체 감사를 2개 기관에 대해 실시해 행정상 14건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무점검단을 운영해서 행정상 6건을 조치를 실시하였고 향후 자체감사 3개 기관을 실시하는 등 복무기강 점검단을 운영토록 하고 지속 실시하여 엄정한 복무 규율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부지로 갈현동 문원동 일대에 50만 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천이 그린벨트로 지정된지 30년 만에 약 80만 평 정도가 조정 가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만 평을 갈현동 일원에 도시계획을 집중한다는 것은 도시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그린벨트 해제가 20년 후 30년 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50만 평 씩이나 되는 부분을 갈현동 한 곳에 그것도 테크노밸리 한 사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쪽 지역에 개발을 한다는 것은 도시의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저쪽 과천동이나 문원동 주암동 일원이 또 앞으로 이삼십 년 동안 이런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50만 평을 과천동과 주암동 문원동 일원에 적절히 배분해서 과천의 부도심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 도시의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합당하지 않은가 질의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국립과학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과학관으로 지정된 과천동 일원은 그 일대가 대공원 서울랜드 경마장 미술관과 밀집된 관광내지는 레저 쪽의 기반 여건이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국립과학관이 들어선다면 그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든지 해서 과학관만 들어설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후시설들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상업지역을 같이 개발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과천의 재정에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덜렁 과학관만 지어서 교통체증과 매연 등 환경적인 위해요인만 과천시에 야기될 뿐 과학관을 건립함으로 해서 과천시의 경제적인 부수효과와 지역개발효과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일 건에 대해서 같이 추가질의를 하고 묶어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하신 실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시중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2000년 10월까지를 보면 계속 여론이 지역신문에 난 과천동 주암동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2001년 말에 갈현동으로 결정이 난 배경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2001년 11월 12일부터 과천시에서 정책기획팀을 발족해서 3명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서 과거 자료를 보니까 용역비가 5억이 올라왔는데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기획팀들이 지금 업무낭비 인력낭비는 없는 것인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가로 연구용역 예상 사업비가 8억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5억에서 8억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추경예산 올라올 때 심의가 될 사항이지만 지금 듣고 싶고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테크노밸리 다시 말해서 벤처 문제가 일종의 거품 환상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테헤란로라든지 포이동,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 판교 그 다음에 과천, 처음에 논의되는 것은 삼각벨트로 해서 테크노밸리를 한국의 메카로 자리잡는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 벤처나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초기에 2000년이나 99년에 사업계획한 것처럼 과천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시에서 믿고 있는지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서 이경수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천의 장기도시계획에 맡도록 적절한 그린벨트 이용계획을 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간 유동인구가 100만에서 12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 정도 추정이 된다면 과천으로 봤을 때는 교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학관을 쉽게 가고 국립서울과학관이 과천 과학관으로 바뀌는 애향심 고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수도 있지만 실지적으로 서울대공원이나 서울랜드를 보면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보다 승용차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근본적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다면 앞으로 받아서 거기서 예상되는 교통 수에 따라서 도로체계를 다시 검토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시나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통문제 해결할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분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민사소송이 8건하고 행정심판이 한 건 있는데 특히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심판 한 건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또 행정소송의 최종 결과 시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송결과 사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행정소송의 결과 시가 패소했을 경우는 실장님 말씀에는 행정법 상담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도 보면 행정소송의 원인은 공무원들의 무리한 행정업무 집행이라든지 재량행위 남용에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대책을 공무원의 법 집행에 있어서 재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테크노밸리 답변을 먼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답변을 하시지요.

먼저 이경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앞에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과천동 주암동 일원에 테크노밸리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건교부와 추진을 했다가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적지 조사과정에서 과천동과 주암동은 서울시 인접지역이며 개발환경이 그쪽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운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갈현동 50만 평이 조성지역으로 변경이 된 내역이 되겠으며 80만 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해제지역과 같이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은 취락지역이 20호 이상 밀집된 지역이 대상이 되어서 문원 1, 2단지가 해제가 되었고 나머지 산재되어 있는 마을 중에서 20호 이상 되는 지역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갈현동에 문원동 일부가 포함된 50만 평이 조성지역이 되면서 테크노밸리 단지로 현재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 건교부에서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아까 임기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은 잘못 왜곡되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용역 시에는 검토가 되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발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갈현동 50만 평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며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검토된 뒤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후 과학관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수요분석 및 개발구상계획 연구용역을 8월에 주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5억의 예산을 8억원으로 증액해서 계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급격한 변화가 되는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님 질의와 임기원 위원님 질의의 유사한 내용은 제가 같이 답변드리겠으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향섭 위원이 말씀하신 1회 추경 때 5억 5천만원이었는데 더 증가가 되어서 8억이 되었느냐 그런 내용은 당초에 1회 추경에 5억 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못하고 삭감이 되었고 저희가 기술자문을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들어보니까 5억 5천만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을 더 추가해서 8억의 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려고 계획 중이라 예산이 추가되었으며 급격한 사업 관계는 도에서 우리 시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각 수도권에 인접된 시군에 저희와 유사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런 정책사업을 시군별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도나 건교부에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시에 전 시군이 한꺼번에 개발이 되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2020년까지 해제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밀렸을 때는 여러 가지 추진 상에 토지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 변동이 적은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2020년까지 개발계획을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연차별로 해제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먼저 이 용역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따내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업특정을 먼저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희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려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건교부에서 이 사업을 8억의 용역을 주어서 결과물이 나와야 이 프로젝트를 딴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 위원님들 말씀은 사업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과연 과천시에 테크노밸리가 다른 도시 예로 볼 때 경제여건 사업여건 등등이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할만한 바람직한 시점인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거든요? 저는 급격한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가 질의한 것입니다.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 내에 선순위로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과천동이나 주암동 타당성 연구용역조사를 경기개발연구원이 그쪽이 불가능한 이유가 수도권에 인접해서 대규모 개발이 어렵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일부 시에서는 수도권 인접한 부근에 그 정도 개발이 어렵다는 것도 모르고 이 때도 용역개발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전제도 없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예산이 있으니까 주어버리고 교통영향평가한 예산을 다 낭비해 버린 것이고 갈현동 50만 평 지정된 것은 지금 상태에서 갈현동 위치만 50만 평 지정해 놓고 어떠한 영향평가라든지 용역을 받은 것이 없지요? 다시 말해서 갈현동이 과연 50만 평이 있을 때 단지 내 업무시설이 5만 평 주거용지가 15만평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모든 환경이 변화가 되고 사업성이 불투명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지자체들이 테크노밸리 조성을 해 놓고 그 부지가 나가지 않는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주거용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의왕 넘어가는 부분의 교통정체 문제도 아무런 교통평가 없이 먼저 부지 선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테크노밸리 하고나서 과학관 답변하고 임기원 위원이 이야기한 정책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지요.

임기원 위원님 내용 중에서 과천동에 당초 계획을 수립했을 때 거기도 용역비를 투자해서 용역비만 낭비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99년도에 산업경제과에서 지역경제담당이 벤처단지라고 해서 이런 큰 규모가 아닌 이것보다 좀 적은 규모 서울의 몇 군데에서 벤처단지를 조성해 보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가 물론 용역비는 약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는 아니고 몇천 만원 들어가는 소규모 용역을 해서 추진을 했다가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시에서 노력을 했지만 건교부에서 수도권 내에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서울 인접지역이고 환경도 갈현동지역보다 그래서 환경평가에서 갈현동 지역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갈현동 부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개략적인 평가는 건교부에서 된 것이고 구체적인 것 어떤 산업이 어떻게 이런 것은 이번 용역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만 가지고 재검토할 시간을 마련해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분쟁요인에 대해서 임기원 위원께서 민사 형사관계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해 주세요.

임기원 위원이 말씀하신 테크노밸리와 국립과학관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정책기획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해도 저희가 직접 여기 참여해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평상적인 업무는 계속 국립과학관이나 테크노밸리 업무는 도나 건교부와 연관이 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 있지 않다고 해서 3명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관련해서 금년도에 국가소송이 한 건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이 8건 행정심판이 1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건명을 말씀드릴까요?

민사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내용에 인적사항이 다 나와야 될 것이니까 임기원 위원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받으시는 것으로....

민사소송에 대해서 사건명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구 외 2인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계류 중에 있는 내용으로 관악산 8봉 능선 중 3봉을 등산하던 중 가장자리에 설치된 안전 줄이 훼손되어 추락해서 20일간의 입원치료한 바가 있어 관리책임자 및 피고는 안전 줄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등의 손해를 배상을 구하는 그런 민사소송이 있었고 두 번째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과천시 김경현씨로부터 선암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시에서 매입한 과천동 부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있었고요 세 번째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임영순씨가 제기를 해서 내용은 원고의 소유인 갈현동 도로의 토지에 대해서 원고의 사용 승락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고 손해를 입혔다고 토지사용에 대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인적사항이 다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별도로 해 주세요. 임기원 위원 의도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넣었다가 반려된 그런 민사소송까지 이야기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건축과 관련된 것은 행정소송일 것이고 민사소송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소송일 것입니다. 이 건들이 시 이미지라든가 시 위상 문제 주민들의 원성이 되니까 내용을 파악해 보고 민사소송에 특별히 대응을 하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었으면 서면자료 받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식구조조사에 대해서 3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최근에 시민의식구조조사를 한 것이 있지요? 제 생각에 이것이 한 해 걸러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조사결과를 한 자료들이 나와 있을 것이니까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민의식구조조사를 해서 얻으려는 예측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시민의식구조를 몇 년마다 조사를 함으로써 결과가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추측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활용될 수 없는 결과물을 자꾸 돈을 많이 들여서 의식구조조사를 하는 것의 불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시민의식구조 조사는 통상 저희 계획은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2000년도에 조사한 의식구조 조사가 있습니다. 의회에도 자료를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고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뜻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여하간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의회도 새로 구성됐고 또 시장님도 새로이 출범하는 뜻에서 새롭게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명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뜻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도에 시민의식구조 조사한 내용이 2002년도에 새로 한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 예산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하시려면 아마도 정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사항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아마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행정절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도록 제안합니다. 10쪽에 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에 지금 상표등록, 업무표장, 의장등록 12종을 출원 등록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주시면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CIP사업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CIP사업이 처음에 사업성 올라올 때 보면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온 걸로 확인했는데 결국은 시행 이후에 시청 심벌 마크나 마스코트 캐릭터로 수익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결국은 최초 사업보고서에 예측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과천시 캐릭터로 수익성을 과연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저는 의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그냥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심사숙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정확하게 지금 우리 캐릭터로 과천시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은 이 자리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관련해서 3대 의회하고도 이슈가 됐던 사항인데 우리 과천시의회에는 물론이겠지만 집행부도 수장들은 판공비 성격의 비용들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시민단체 일각의 의견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판공비 공개를 물론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당선이 되신 집행부의 장께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판공비 공개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실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하겠다고 약속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송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고견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가능한 한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14페이지 과천사랑이라든가 15페이지 시정홍보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외에도 시청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청의 홈페이지에 대부분 다 올릴 수 있고 또 과천사랑까지는 좋은데 전단형 시정홍보물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신문으로 보는 과천이라든가 이렇게 꼭 시정을 홍보해야 되는지 특히 부서별로 월 5건해서 업무적으로 부담을 줘서 시정을 이벤트식 위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의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홍보물에 대해서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과천에 살고 계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물론 연로하신 분들은 컴퓨터 활용에 문제가 있겠지만 충분히 홈페이지 상으로도 과천의 업무라든지 알리고 싶은 부분은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사랑 같은 경우도 배부 방법에 보면 우편함에 그냥 투입하거나 계단 1층에 놓고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제 발행 부수 25,000부의 반도 주민들 손에 들어가지 않고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낭비성 홍보물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이 단 얼마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당일 오전 중 과천사랑을 우편으로 배달하는 걸 검토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천사랑의 본래 취지는 반상회를 하라는 것이고 소위 반상회용 자료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편으로 배달하면서까지 과천사랑을 읽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배달을 시켜도 결국은 읽지 않는 주민들이 반일 거예요. 이것을 읽도록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지역신문에서 이미 다 공개된 정보들이 2차, 3차에 걸쳐서 후에 신문기사로 게재가 되니까 이것이 신문이 아닌 구문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잘 읽힐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편배달은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임기원 위원님과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단형 만화 제작은 저희도 재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낭비요소가 없도록 재검토를 하겠으며 과천사항 소식지는 물론 그런 부분도 꽤 있으나 저도 동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일부 배달이 안 된 지역에서는 받아보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여하간 철저히 우편으로 해서 배달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낭비적인 요소가 없이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가구별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그 내용도 다른 지역신문에서 익히 다뤘던 기사나 내용들이 한 달에 한 번 발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문이 돼서 흥미 없이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시사성 부분만 넣는 게 아니라 꼭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수록하고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시민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읽을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신문으로 보는 과천’도 기획 시리즈로 해서 아이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시나 동을 방문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도 할 겸해서 과천에 대한 역사성 있는 부분을 시리즈로 게재하려고 계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지금까지 했었던 지적해 주셨던 문제점들을 차차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발행이 되고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편배달을 해도 결국은 1층 우편함에 다 집어넣어버리거든요. 그러면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우편물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광고에서부터 많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3일 지나면 신문이라든가 광고성 우편물은 다 회수를 해서 폐기를 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과천사랑이 정히 필요하다면 번거롭더라도 가가호호 투입하는 방법을 쓰는 게 아마 주민들이 읽는 게 효과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정홍보 활성화 방안에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전단형 시정홍보물이라든가 신문으로 보는 과천 제작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여론조사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기에 1회씩 조사를 한다고 명기를 해 놓으셨고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자동여론조사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론조사시스템이라는 게 분기 1회라고 하면 굉장히 자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주로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여론조사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추상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ARS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때 그 때 시안성 있는 여론을 조사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별도의 용역 없이 홍보팀에서 장비만 구입이 되면 그 때 그 때 분기별로 한 번씩 여론을 조사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쟁요인 사전해소로 소송 최소화라는 사안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와 관련된 사안인데 지금 관내에 그린벨트에 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축사와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민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인허가 부서에서 그 축사와 창고가 건축물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타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리 예측하고서 그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건이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 본 결과 그 건축물이 원래 용도인 창고나 축사로 활용되지 않고 분명히 다른 용도로 전용돼서 나중에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소송까지도 불사하고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권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것이 나중에 다른 용도로 변환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대상이면 그 때 가서 철저히 단속을 하면 될 것이고 일단 적법한 절차 허가상 하자가 없다면 그것을 허가를 해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시의 참모로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과천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미술관을 14개가 도에서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가 허가가 나 가지고 지었거나 짓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이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순기능 목적만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린벨트 지역 내에 토지를 재산가치가 있게 운영하기 위한 편법으로 써 가지고 미술관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짓고 나서 용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음식점이나 기타 주택으로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예가 될 것 같은데 여하간에 상위법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법에 적합하면 내주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4개의 승인을 받고 허가를 못 받은 업자들도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무 부서 도시건축과가 해당이 되겠는데 그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허가가 된 뒤에 그걸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아마 수익자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시의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관도 소송이 주암동에 1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 허가를 냈는데 허가가 반려가 됐지요. 그런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돼 가지고 소송에서 지게 되면 어차피 허가가 되는 거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내부적인 규칙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걸로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제가 도시건축과 업무보고 때 과장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미술관하고 창고하고 축사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창고와 축사는 농가들이 그린벨트에 살면서 필요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고 사실 저는 미술관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도시 자본을 위한 그린벨트에 대한 완화 조치라고 하는데 사실 그린벨트에 살아왔던 주민들이 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허가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제가 다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런 면에서 차원이 약간 틀린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행정 차원에서는 같은 내용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정회를 하시고 계속 받을까요 안 그러면 식사하시고 할까요?

정회하고 하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위원장님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장이 캐나다 자매결연 도시인 에어드리시에 출장관계로 제가 총무과 소관을 대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차피 담당과장이 안 계시면 질의가 안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주무계장이 나와 계십니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답변드리기 어렵거나 부족한 사항은 계장들이 보충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된다면 시간 낭비할 것 없이 서면으로 하고 추후 보고 받을까 했는데 가능하다니까 진행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세요.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방안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은 총 7개 사업 예산은 1억 7,700만원으로 시책 벤처마킹은 8월, 자랑스러운 공무원 선진지 견하과 한마음 수련대회는 10월, 콘도이용,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 모범 및 청렴공무원 포상, 건전 동호인 모임 등은 분기 중 실시해서 조직 내부 결속과 자기 개발을 통한 잠재력 배양과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초등학교 급식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180억원과 애향장학회에서 학교환경개선기금 100억원 장학기금 100억 5,500만원 등 총 380억 5,500만원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은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급식하고 있으며 학교 환경개선기금은 3개 고등학교 11개 사업 3억 9,330만 7천원, 장학금은 217명에 3억 3천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공무원의 자녀보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앙동 소재의 택지를 매입해서 신축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결과적으로 택지매입비와 신축비 10억원과 시설비 5천만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직원 중 104명이 희망하고 있는 사업으로 탁아문제 해결을 통해서 시정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동별 워크샵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과소동별 소속 직원의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시정발전을 주제로 선정해서 토론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심사 다면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급자 중심으로 실시하던 승진심사제를 보완해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3개 파트로 나누어서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전 직원이 공감하는 공정한 승진심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5급 및 6급 이하 승진인사 시에 다면평가제를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를 비롯한 3개 외국어교육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외부 교육기관에 직무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화 역량 제고를 위한 외국어교육과 직무위탁교육 직장교육을 내실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과천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 무한경쟁시대의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덕적 가치관과 균형적 감각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강연교육을 실시, 시민이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갈현 초․중학교 건릭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건립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문원초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교 1개교와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1개교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갈현 초․중학교 건립은 갈현동 산 19-1번지 일원에 각각 36학급 규모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이 현재 경기도에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2, 3단지 재건축 시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은 새마을가족 재정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 문원 2단지 버스정류장인 문원동 115번지 일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320평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토지매입비 7억 9,300만원 건축비 약 9억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8개교 26개 사업으로서 시 지원금이 일반회계 9억 2800만원, 환경개선기금 3억 9,300만원으로 총 13억 2,100만원이며 지원비율은 시 지원금 60% 학교 부담금 40%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학교 여건상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시 직영으로 소장 1명과 운영요인 1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현재 7,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체계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천 품앗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 품앗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등록회원이 125명이며 70여 품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365만원이며 대 주민홍보 회원축제 사후평가 등을 통해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는 캐나다 에어드리시 1개 도시입니다. 그동안 교류 실적으로는 양시간 5회씩 상호 방문하여 우호협력을 도모하였고 관내 중․고교생이 동․하계 방학동안 6회 235명이 어학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하계 방학기간 중 23명의 학생이 22일간 일정으로 연수 중에 있고 금년 5월에는 에어드리공원을 준공하여 에어드리 시장과 일행이 방문하여 우호증진에 기여하였고 향후 에어드리시에 과천공원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 및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총 민방위 자원은 13,647명으로 만 20세부터 45세까지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현재 완료되었고 향후 9월 중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은 총 9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7월 현재 비상소집훈련 등 분야별로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방공대피훈련 외에 성남시와 연합해서 방재훈련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마을 단위 훈련은 방재훈련과 연계하여 시범지역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훈련으로서 금년은 과천동 문원동이 대상으로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변화하는 사태에 대응하고 보다 신속한 신고체제를 확립하고자 매월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4개 신고망에 525명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 시민참여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무질서를 타파하여 선진문화시민의식을 생활 속에 정착하도록 민관 합동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실적으로는 기초질서 캠페인과 홍보물 배부 및 비디오 상영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홍보와 질서 지키기 시범지역 운영 및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자기 성함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는 질문을 정확히 들으셔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은 총무과 업무보고서 목차를 보시고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왕좌왕 안 할 것 같고 집행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관사를 어떤 용도로 쓸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중앙동 소재의 부지매입을 하실 모양인데 있는지 있다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전에 답변을 하다보니까 일괄로 여러 건을 하다가 보니까 혼선이 생겨서 저도 혼란스러워서 한 건 한 건씩 질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관사문제는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다 민선시대에 시장님들의 공약사항으로 관사를 쓰지 않고 시민복지시설로 쓰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여인국 시장님께서도 관사를 시민 이용시설로 쓰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사회복지과, 회계과에서 타시의 잘 운영되고 있는 관사를 민간시설로 잘 쓰고 있는 수범사례를 수집 중에 있고 일부 직장협의회에서 관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우리 보육센타 104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관사로 썼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님 방침은 기히 내가 관사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고 드린 대로 시청인근지역 대지를 확보해서 보육시설을 별도 확보를 하고 현재 관사는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예절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부녀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직원들만 공유하는 시설이 아닌 전 시민이 쓰는 시설로 개방했으면 좋겠다 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중앙동에 특정부지를 지정해서 매입할 계획은 없고 안을 그렇게 잡고 확정이 되면 적당한 토지를 물색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100평 내외의 면적을 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디 후보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중앙동에 100평 내외의 빈 터가 있나요?

현재 70～80평 정도 그런 대지들은 있습니다.

그 택지가 직장보육시설로 용도에 부합되지 않을 텐데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터가 없을 텐데요.

가능하도록, 못하는 지역에 할 수는 없겠지요. 또 주택지라 하면 인근에서 아이들이 울고 하면 반대를 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0평 내외의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다행인데 제가 알기에는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시청 관사가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고 하면 과천교회 지하가 어린이집으로 일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넓으나 현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도 과천시에서 직장보육시설로 만든다고 하면 과천교회와 협의하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교육관을 새로 지었고 구 교육관도 넓은 장소가 사장되고 있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불법이라 해서 대대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인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미 중앙동에는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임기원 위원입니다. 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직원들 복지 후생 차원이라든지 특히 여성공무원의 탁아문제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책추진에 전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굳이 보육시설의 위치를 시청 인근 중앙동으로 한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지 다시 말해서 중앙동에 자리가 없다면 공무원들이 아이를 맡겼을 때는 보육시설의 교사라든가 시설을 전적으로 믿고 일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굳이 시청 주변에 놓겠다는 것은 짬나는 틈틈이 가보겠다는 것인지 점심 시간에 들러보겠다는 것인지 그런 경우가 나오면 실지로 여기에 기대하는 효과처럼 시책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다리 걸쳐서 어정쩡하게 되는 꼴이 되니까 이 설치 장소를 굳이 시청 가까운 거리로 한정하지 말고 원거리라도 보육시설의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 입지조건은 폭넓게 수용을 하고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사를 직장보육시설로 쓰지 않겠다는 이유도 직장 주변 가까이에 아이들이 있었을 때는 근무시간에도 가볼 수 있겠고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갔다가 아이한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 사실상 근무에 지장이 있거나 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한 관사에 그런 시설을 두지 않고 담 밖에 두려고 하는 것이고 중앙동에 두려는 것은 출퇴근 시에 아이들을 맡기고 데려가기가 용이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송향섭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교회쪽이라든지 다른 데 마땅한 장소가 있다면 갈현동이고 어디고 물색을 하고 심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규모나 시설면을 확대해서 우리 직원뿐이 아닌 다른 직장인들도 선별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3쪽에 대해서 관내 급식이 3학년 이상 학생들로만 되어 있는데 3학년 이상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학교환경개선기금으로 3개 고등학교에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해서 고등학교에 하는 것인지 다른 학교에는 환경개선을 할만한 사업이 없어서 3개 고등학교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타시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학교급식을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타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학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은 1, 2학년까지 확대실시하는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시범 실시 중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학년은 점심을 먹기 전에 학교 수업이 끝나고 급식을 하게 되면 학부형들이 교대로 학교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의 급식이 안되는 것은 그런 관계로 원하지도 않고 또 원한다 해도 소수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고 학부형들만 원하고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선 관계는 여기는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3개교 11개 사업을 하는 것이고 11페이지에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초등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양교육청 사업을 학교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앞부분 3개교 지원은 경기도 교육청 소관 사업 고등학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도 보니까 학교 환경개선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주로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천장공사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저희 관내 학교를 점검해 보았는데 야간에 조명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러 주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조명시설이 운동장에 전무합니다. 중학교는 뒤쪽에 조명시설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경계 부분에 그러니까 운동장쪽은 암흑입니다. 불량학생들이 와서 해도 확인할 바가 없고 오히려 학교에 당직 서시는 분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깜깜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사교류를 해 보았는데 밤에 운동장에 다이어트 관계로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 초등학교도 확인하셔서 꼭 학생들 수업 환경개선과는 상관이 없지만 야간에 불량학생 문제라든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세요.

보충질의있는데요 학교급식 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학년 아동의 경우 급식을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인이 아니고 현재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알고 있고 또 하나 현재 학교 급식시설의 부족이고 학교에서의 관리가 일찍 수업이 끝나는데 점심을 먹여 보내야 하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중복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만일 줄 의향이 있으면 상부의 지시에 소신껏 과천시에서 저학년 급식까지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학교와의 문제 기타 지원해야 될 사항, 예산 이런 것들을 새로이 정책입안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 이야기가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중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원래는 중학교도 1학년인가 2학년을 1, 2개월 하다가....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 자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력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은 당선자들의 공약에도 저학년 급식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고등학교 급식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시가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된다 입장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마 정책에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도 한 달인가 두 달 무료급식을 하다가 중단했지요? 도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에 대해서 계장이 답변하라고 하시지요.

답변하세요.

홍대현 총무담당 홍대현입니다. 현재 1, 2학년 문제는 초기단계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과정에서 1, 2학년이 오전에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급식을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집에 보낸다는 것은 과대지원이 된다는 여론이 많고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급식문제에서 상당하게 민감하게 대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방재정법상 타시군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집행을 못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정을 들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조례도 제정했고 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경기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3학년 이상은 실시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1, 2학년이 오전수업만 하는데 급식을 해서 보낸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과대지원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과천초등학교에서 2학년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었는데 올해 중지한 이유가 급식시설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중단한 사유가 있습니다. 1, 2학년 문제는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저희도 어느 정도 부담이 가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하자면 직장 다니는 어머니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저학년 아이들도 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검토를 하다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홍대현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학교 조명시설이 지원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과천중학교 밑에 집이 있는데 주민들과 자주 마찰관계가 있습니다. 밤에 축구도 하고 떠들고 해서 우리 학교들이 다 주택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된 운동장에 불이 밝혀진 상태에서 물론 통행에 장애는 없게 가로등이나 이런 정도는 모르지만 학교 운동장 전체에 밤에 야간경기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조명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도 학교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는 예산 중에서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학교에서 실내체육관에서 11시까지 배드민턴 할 수 있게 조명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학교측과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야간에 게임할 정도의 밝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무하니까 최소한의 조명시설을 해서 만약의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 운동할 정도의 조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임기원 위원이 하신 이야기는 지금 3단지 있는 분들은 문원초등학교를 통해서 4단지쪽으로 통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보다 주민들의 지름길이라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밝지는 않더라도 방범등 비슷한 성격을 띄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쪽 실과소동별 워크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천만원인데 국내여비로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워크샵을 국내여비를 가지고 씁니까?

이 답변은 담당이 답변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홍대현 총무담당 홍대현입니다. 실과소동별 워크샵 개최는 여태까지 실과소동별로 과장을 비롯한 계장들과 토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시청 집단별로 한 경우는 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워크샵을 하면서 직원화합이랄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외되기 때문에 출장을 달아서 일부 가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쓸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것이 왜 국내여비로 쓰여지느냐는 것이지요. 한마음대회 같으면 국내여비가 아니잖아요 그 성격이 한마음대회 같은데....

홍대현 이것은 전체 직원이 하는 방법이 아니고 실과소동별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하고 같이 총괄적으로 한다면 위탁교육을 보내든지 전문교육 양성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마는 이것과 같은 것은 실과소동별 자체행사로 묶여지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처리를 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갖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워크샵은 강사비도 없고 다른 것도 없습니까?

홍대현 네.

그러면 그것은 단합대회네요, 분명히 해야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승진심사다면평가제 운영에 금년도 5급과 7급을 평가했는데 다면평가 실시한 현황이랄까 자료를 서면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금년도 5급 승진심사를 1회에 걸쳐서 했고 6급이하는 4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서면제출관계는 총무과장이 다음 주에 오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임기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내년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내용도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든지 전문가를 고용하든지 해야 될 사업들이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센터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줄 때는 어떤 근거에서 줍니까? 조례를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과천시사무의 민간위탁에 의해서 줍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과천시에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라고 할까요 사회복지법인은 한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 사업을 위탁 줄 경우에 심사숙고해서 단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협력담당의 새마을 업무하고 별도로 직영 비슷하게 예산을 들여서 두 사람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은 세부적인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격상 새마을 운동하고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 일부분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사업을 준다고 하면 기준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청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자원봉사센터도 과천시 다른 사무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이 공평한 심사에 의해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특정단체를 거론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위탁을 줄 계획을 의회와 차후에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천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연 5회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회관 대강당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일억이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우회지원하기 위해서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거기 가서 막대한 대관료를 주고 예산을 낭비할 요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CCTV라든지 강당에서 수용할 수 있고 지금 시행을 안 해 보셨지만 지역주민이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개최하신다면 대관문제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배려를 좀 하십시오.

대극장이 아닌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계획은 도에서 몇 군데 직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직무에 관계없이 일반 시민들도 사전에 예고를 해서 같이 듣거나 아니면 녹화된 테잎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고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지만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홍보를 해서 시민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돈이 들지 않는 강당을 이용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푸른생태학교 조성사업추진이라고 해서 관내학교와 올 8월에 협의하고 2003년 본예산에 반영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단계로 초중․고등학교 1개교씩 시범추진하고 2단계는 전 학교로 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푸른 생태학교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화된 계획은 없고 안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안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화되기 전에 상의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8월부터 관내학교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쪽에서 계획안이 나온 상태에서 합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전혀 대안없이 시범추진을 3개 학교로 한다고 하면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학부형들이나 학교측과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갈현초등․중학교 건립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2, 3단지 주민의 숙원사업이면서도 딜레마에 빠져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충분히 향후계획에도 언급을 하신 것처럼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 3단지가 과천관내에서 재건축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가장 빠른 시일에 시작될 단지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단지가 재건축되어서 3,110세대가 철거되었을 때 문원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실부족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현동 산 19-1번지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조사를 한 바로는 굉장히 자연산림이 양호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일반 주민이 반대하는 어린이들의 접근성 문제 대형도로를 지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이런 문제라든지를 떠나서 자연훼손을 떠나서 학교건립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론 교실이 부족한 현실을 OECD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교실부족 문제가 나오는데 과거처럼 좀더 참고 수용해서 넘어가고 재건축 이후에 또는 재건축과 입주 시점에 맞추어서 소형평수에 초등학교 비율하고 평형이 아무래도 재건축이 되면 커질 것입니다. 18평이 35평 37평이 되었을 때 그때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어린이를 과연 얼마나 갖고 있을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비교검토해서 사업에 착수를 해야지 만약에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OECD 기준으로 23학급 부족하다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36학급씩 짓는다면 재건축이 되었을 때 학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갈현동 테크노밸리가 되면 이쪽으로 흡수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분명히 15만 평의 주거단지가 들어가면 층수 제한없이 거기는 그쪽에 학교가 들어가야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충분히 협의하시고 지금 갈현동 주민의 여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무조건 급하니까 지어야 된다는 세력도 있고 일부는 재건축과 맞물려서 우리 시 예산이 아니라도 교육청 예산이라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 위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안양교육청과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협의채널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 지역은 갈현동 2, 3단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 시점하고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충분히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하고 충분히 논의된 뒤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집행부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뒤에 사업이 착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7월 초에 도에서 도시건축과장님과 현장답사를 할 때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는 현 부지로 강력히 밀어붙이는 양상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가 안되고 이미 확정된 안 이라는 식으로 자꾸 문제를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역주민 의견을 다시 한 번 수용하고 장기적인 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담당부서하고 의회하고 의논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은 화장실이나 체육관이나 그런 시설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소프트웨어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전문상담요원이나 사회복지사를 고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학교환경개선사업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보조사업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범주 내에 학교급식시설 설치비 사업 학교 교육정보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이 되겠는데 송향섭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 사업별로 판단을 해서요...

우리가 학교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하드웨어만 몇 년 째 계속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과천시에서 필요하다고 대두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왕따시킨 일로 자살한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학교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학교에 두고 전담요원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예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학교에 관련되는 사회사업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사업사업가를 각 학교에 고용을 하는데 학교사업가 고용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학교사회사업실을 마련하는 약간의 비용을 학교에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외국의 실천사례 또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보고서를 요약해서 사회복지과에 제출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 업무보고시간에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예산 2003년도 예산을 11월이면 준비를 하실 텐데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시설뿐이 아닌 소프트웨어 내용이 부실한데 알맹이를 채우는 사업의 하나로서 학교사회사업가 제도 도입을 반드시 정책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인터넷 들어가시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0억의 예산으로 학교 사회사업제도를 시범사업하려다가 전면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도입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과천시 위상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당선자도 물론이지만 후보자들이 학교사회사업제도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학교사회사업제도를 이번 기회에 2003년도에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6개 사업 중에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같이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가 되어서 같이 상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과천 품앗이 활성화는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실적을 총무과 예산에서 쓴 것이지요 맞습니까?

네.

17쪽 주민신고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 신고망이 네 개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망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신고망이라고 하는지 잘 몰라서요.

기본은 아파트 단지의 동 단위 반 단위 통반장이 되겠고 특별관리망은 대공취약지구 근무자가 되겠고 이동 신고망은 집배원이나 검침원 택시운전기사, 아파트 경비원, 도로하천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신고망은 요식업소내지 숙박업소 이․미용업소에 종사하는 사업주나 종사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향보고 못하도록 위에서 지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동향보고와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신고망은 동향보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대공차원의 ......

지금 대공차원이 어디 있어요? 물론 있겠지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38선 근처라든가 도시지역에서 그런 소위 이야기하는 동향보고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훈련 시에 적군이나 이런 것을 식별해서 신고한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범죄와 관련해서 수상한 사람이 주변에 나타났거나 그랬을 때 행정관서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우리 주변의 위해하는 사람을 색출해서 조기에 단속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향보고하고는 차원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여기서 어느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총무담당이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경기도에서 타시군과의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후된 농촌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사업을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시군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생들을 위한 급식도 타시군과 형평을 고려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 기본목적에 위배된 것이 아닌가 재정 형편이 충분히 있는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30% 40% 열악한 재정을 가진 시군과 같이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굳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이 도에서 전 재정을 총괄해서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맞지 지방자치를 하라고 하면서 진짜 목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라든지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편성 자체를 타시군과 형평을 맞추어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구애되지 말고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 진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시 재정이 좋다고 해서 타시 전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그것을 이탈했을 때는 문책내지 징계를 받게 되지요.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저희 과천시에서는 공무원 전체가 실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타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의원님들과 풀어나갈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을 민선시대가 3기 째 접어들었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 직원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금방 내년부터 고쳐지기는 어렵고 위원님들과 같이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몇 사람을 위한 것이면 특혜 시비도 일겠지만 상당수 시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과감히 책정해서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아까 송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신고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5라는 수치가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네.

이 인원을 관리하면서 별도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특별한 예산은 없고 간담회를 하거나 했을 때 중식대가 지출되는 일년에 한두 번 정도 외에 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신고망은 통장님들은 다 들어가는 개념입니까?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건강관리사업 외 9건의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2002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2만 2,110명에게 제공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진료를 1만 2,501명에게 진료하는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시민건강관리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찾아가는 무료이동진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 2회 무료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여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부림동 문화의 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구강예방 및 치주질환의 처치로 저작기능의 회복 및 구강보건의식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방문구강보건교육 및 검진 등을 실시하고 노인의 의치 보철사업 등을 통해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등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해 관내 의원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에게는 정신과 외래진료 노인치매 정신질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 지역주민들에게는 정신 건강상담 자문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실적에 준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거동 불편자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동불편자 조기퇴원자 등 보건소를 찾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가정방문 진료 및 간호 한방진료 물리치료 거동불편자 일상생활 돕기 등 1,423회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에서 소외되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소외되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천 21C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98년부터 실시해서 올해로 5년째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정보지를 월 1회 2만 4천 부를 발행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있으며 고혈압 영양관리 임부교실 운동프로그램 금연프로그램 정보체계 개발 등 148회를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다 알차고 시민들의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방역취약지역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살균 살충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해서 하절기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378명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환자발생 시에는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전파방지체제를 통해서 시민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과 환자 조기발견사업과 만성전염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료 및 약사지도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의약품 추방 및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97개 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의료기관 5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약국 의료용구 판매업소 49개 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마약류 및 에이즈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가족 걷기대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그 위험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건강관리의 주체적 실천을 위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자 9월 중 당뇨가족 걷기대회를 운영하고 이에 수반하여 혈당측정 건강상담 영양지도 등 스스로 영양상태를 점검하여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3회 과천건강축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교육적이면서도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통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으며 지난 2년간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시민건강에 유익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 찾아가는 무료이동진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과천지역 주민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접해보면 가장 큰 애로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학원에 급하게 가야 될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또 엄마들이 자가운전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셔틀버스가 다니지만 아픈 게 버스노선 시간 맞추어서 아프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찾아가는 무료이동진료가 지금 하는 것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부림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과천 전역을 다 이동진료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부림동사무소에서만 둘째 넷째 목요일에 하는 것인지.....

부림동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건소가 관내로 내려올 수 없다면 1차적으로 선거공약에도 있지만 이동진료를 활성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은 사실 여기 오는 것이나 부림동에 가는 것이나 갈현동 주민 같은 경우는 부림동에 가는 것이 더 번거로울 수도 있고 해서 월요일부터 시차별로 오전 오후로 잡든지 세 시간 단위로 잡든지 항상 나가는 지역을 정해서 월요일 10시는 찬우물 또는 월요일 1시는 3단지 하면 일주일이면 이동진료반은 이것만 전담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인원보강이나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무료이동진료에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했지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제한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것을 우선 65세 이상은 고령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 출입하시는 노인회 회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부림동사무소가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더 필요하다면 인력을 추가확보해서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6개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계속 연구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약을 무료로 제공하는 분들이 되겠습니 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시내에서 보건소 접근이 양호한 지역이나 아니면 시영버스가 운행되어서 보건소에 접근하기가 양호한 지역은 이용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도시 외곽 자연마을지역에 시영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나 시영버스를 이용하면서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단순한 구급차가 아닌 진료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앞으로 추가로 구입을 해서 이동진료가 상시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이런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시외곽지역 농촌 외딴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기동력을 갖추어서 많은 지역을 의료서비스 해 달라는 부분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차량이나 고가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부분인 관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한 것인지 판단을 해서 고가장비를 구입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시민의 질책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연부락에 보니까 마을회관을 잘 이용하면 인력만 확보되면 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농어촌에 보면 버스 같은 것에 의료장비를 싣고 말 그대로 찾아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책에 반영하셔서 큰 버스 아니더라도 중형버스 정도에서 X-RAY 임상병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과천21C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실적내용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과천시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사업에 대해서 보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연프로그램에 보면 청소년 5일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회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번 했다는 것인지 한번에 몇 명이 온 것인지 지난번에 보건소 방문했을 때 보니까 보건소 내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실이 있는 것 같던데 많은 인원이 여기에 관여할 수 없는 것 같고 시범 초등학교 지정도 있는데 굳이 두 개교만 해야 되는 예산상의 문제나 인력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가능하면 금연의 문제가 나이가 들수록 금연을 많이 하는데 처음 담배를 피우는 연령이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 국내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추세가 과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봐서 초등학교부터 금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과천관내 모든 학교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초등학교를 떠나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금연실태에 대해서 학교 강당이라든지 전체 학생을 상대로 적극적인 금연홍보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향후 프로그램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개략적으로 들었는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금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끊기 위한 의도가 있는데 사실은 흡연을 예방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경각심을 주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기성세대가 가르쳐주는 것이 주 업무지 이렇게 금연시범학교 두 개 3, 4학년 모아놓고 표어나 적어보라 포스터를 그려라 하다 못해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여자아이들은 태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교육이 필요하지 형식적으로 표어 몇 자 지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과천 화장실에 붙여놓을 것입니까 그림해서 학교에 붙일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사업을 하지 말고 특히 여자아이들 흡연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 여성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인원을 수치상으로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보이는 정책을 하지 말고 하나를 하셔도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 건강이나 여성 어린이는 2세를 낳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이고 아이들한테 담배 흡연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두 개 교가 아니라 과천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시 전체적인 사업으로 대안을 세웠으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다음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참고로 심필수 위원님이 말한 5일 금연학교는 서울 위생병원인가 보면 금연 5일학교라고 듣고 있거든요?그래서 한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금연교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첫날은 무엇을 하고 이튿날은 무엇을 하고 3일은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물으시는 것 같고 초등학교 지정도 두 개 해서 형식적인 것 보다 실질적으로 가까이에서 임기원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실질적인 형식이 아닌 숫자로 할 것이 아닌 것을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천시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금연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초등학생들이 담배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사전에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생들 흡연율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시다면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자료를 심층있게 조사를 하셔서 그 자료를 데이터로 한, 지금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은 금연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아직 흡연에 빠져들지 않은 학생은 흡연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지적해 주신 내용들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통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 금연교실 시범운영관계는 올해 시범적으로 두 개 교를 운영해 보고 성과를 측정해서 전 학교에 파급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계자료가 미흡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금연시로 지정도 됐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건강21C 사업을 추진하는 고려대에서 자문을 충분히 듣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출근하시면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우리 자녀들이 흡연욕구에 빠져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기성세대가 생각을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한 예로 4대 과천시의회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의원으로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담배를 피우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흡연자를 체벌하고 못 피우게 하지만 실제로 화장실에 가서 다 담배를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율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우는 사람은 학교 안에도 흡연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든지 아니면 흡연실을 해주고 피우지 않는 사람들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면 전부 담배연기로 쉬는 시간이면 너구리 잡는 것이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시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위험요소에서 청소년들을 구제해 주시고 이번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건강도시사업 학술용역 4차 분이 예산에 3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 용역이 어떤 것인지 용역발주가 나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기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이 그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나갔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년 5월 이후 정부시책의 홍보를 목적으로 시작해서 근 3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반상회가 근자에 와서는 각종 매스미디어 발달과 시민의 정보채널의 다양화로 주민이 반상회에 흥미를 잃어 참여를 기피하고 잘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는 반상회가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창안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5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지방행정을 수행해온 동사무소를 21C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주민의 여가선용과 정보교환의 장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난 2000년 9월과 10월에 개소한 5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속적인 운영지원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조기정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앙양 추진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는 통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반상회 유공자 포상, 통장에 대한 교육 실시, 장기간 통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기근속 통장에 기념메달 수여 등 통반장에 대한 사기앙양시책을 추진하여 통반장을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의 선도자로 육성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모니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8명의 행정모니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행정모니터의 운영평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생활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찰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토록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업무의 보완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열린 시정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모니터방 인터넷 등 여론광장과 120전화민원 간담회 신설시민카드제 등 의견 수렴 차원의 다양화를 통한 격의 없는 민의 수렴으로 민관 간에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고 대민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등 활용시정평가제 도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통반장과 행정모니터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통하여 시정의 민주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제보엽서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보고서에 12쪽에 있는 우편엽서인 시민제보엽서를 의무적으로 인쇄, 부착토록 하여 접수된 시민의견은 일반 건의사항과 동일하게 처리함으로써 다양한 시민여론 수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강사 등급 책정 기준이 주민자치과 차원에서 각동에 공통으로 강사 기준이 해당이 됩니까? 동사무소별로 강사등급을 매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 중앙에서 내려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동 실정에 따라서 환경과 수강생 시민의 수강대상 인원을 고려해서 동에서 판단합니다.

그렇게 책정이 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구체적으로 어느 특별 직종에 몇 년 이상 무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다급이라든지 예를 들면 박사학위는 가급이라든지 공통의 강사등급 규정이 위에서 내려준 것이 있어야지 각동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강사등급을 매길 텐데 그것을 각동 차원에서 기준이 없이 중앙에서 내려주는 기준이 없이 강사등급을 책정하라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침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어느 동은 가급 나급 프로그램 운영하라는 지침이 아니고 우리 동은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동장이 판단하는 것이고 판정기준은 중앙에서 시달되는 것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강사를 책정해서 강사료도 그에 지급이 됩니다.

책정기준이 있으면 간단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장을 1년 임기를 한번만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바꾼 적이 있습니다 . 이렇게 바꾼 것은 한 사람이 계속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통장은 한번 임용이 되면 이사갈 때까지 계속해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인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당선이 되어서 모든 통장의 사표를 일괄 받아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에도 제가 제안하기를 대선을 앞두고 가능하다면 통장이 장기집권하는 것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반상회 총회에서 통장이 선거가 되어서 재임용되는 기회를 적극 만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 또 하나 통반장 조례에 의하면 처음에 임기에 위촉될 때의 나이나 통반장의 정년 나이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농촌이나 도시동에 따라서 서로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통장이 과천시의 선거에 동원되는 예가 많이 있었고 새로운 시장이 당선이 되어서 과천시의 행정 하부조직까지 정말 민주적이고 이상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통반장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의 연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에서 14개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동이 공히 어느 통은 통장이 한번 취임하게 되면 본인이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통은 주민을 위해서 통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적임자가 없습니다. 적임자가 나타나서 직원이나 사무장이 가서 삼고초려를 하면서까지 권유를 해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동장으로 근무하다 시청에 올 때 한 5개월 통장자리 공석을 해놓고 온 예도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에 대한 연임제를 제가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할 의향을 가지고 동장님들 의견을 물어봤는데 연임을 제안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현재 이 제도를 동장이 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적다는 결론을 얻어서 현재로서는 통장에 대한 연임을 꼭 해야 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꼭 하겠습니다하고 아뢰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책임소재가 아니라 동의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동의 현장과 또 같이 일하는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 의해서 신중하게 778개 반 159개 통인데 가장 중립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이것은 동장님과 통장님들 사이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주암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같이 있다 보니까 행정동은 과천동이라고 쓰고 있는데 주암 장군마을은 주암동이라고 하고 있는데 통명이 주암 1, 2, 3, 4통이 아닌 과천 8, 9, 10, 11통으로 명칭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5년 경인가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일원화시키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자기 집 주소를 쓰고 동사무소 이름을 쓰는데 장군마을 학생들은 양재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것을 써서 학교에 제출하는데 학교에서 잘못 썼으니까 다시 써 오라고 반려를 시켜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왜 우리는 주암동 팔십 몇 번지인데 동사무소는 과천동이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주암 3, 4, 5, 6통으로 복원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사항은 실무과장으로 처음 인지된 사항입니다. 바로 관계규정과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처리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갈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 3단지 아파트 모든 우편주소는 원문동인데 대부분 이사를 오면 동사무소가 갈현동이라 사람들이 모릅니다. 동사무소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것부터 해서 시민의 날 또는 체육대회에 가면 나가면 각 동 다 현수막이 있는데 원문동은 찾아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정동과 행정동 구별을 잘 못하는데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다수가 3110세대이고 2단지 1620세대가 대부분 원문동 주소를 쓰고 있는데 일부 별양동도 있지만 갈현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행사 나가도 갈현동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위원의 위촉은 각동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주민자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위촉방법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각동마다 자치센터가 다 건립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부림동만이 아니고 거기는 소관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갈현동 같은 경우에 한마음 센터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을 점검해 보니까 주민들 대부분이 출퇴근을 하고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동의 퇴근시간과 맞물려서 되어 버리니까 야간은 아예 문을 닫고 가버리니까 결국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사랑방 개념을 간다든가 2, 3단지는 적은 평수라 좁은 공간에서 모일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야간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주간만 하다보니까 가정주부 등 시간이있으신 분들만 하지 처음에 의도하는 것만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지은 만큼 활용도가 극대화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출퇴근에 부담이 되지만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은 안된다 하더라도 센터를 열어주어서 모임을 주민 스스로 어떤 부분 공감대가 가는 부분을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자리만이라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임기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동은 원문동이고 행정동은 갈현동인데 일치시킬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경수 위원님 말씀 문제와 같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 선출은 지난 5월 1일자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의 개정준칙안에 대해서 지난 5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자기 관할구역에 사는 주민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각계 직능대표단체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위촉을 하고 위촉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을 동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야간운영에 대해서는 자치센터가 개소되고 난 다음에 임기원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동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사정상 제대로 야간에 운영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민자치센터는 어디까지나 동장이 책임관리운영하고 있고 시는 다만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행정모니터 운영제도가 있는데 근거는 과천시행정모니터운영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이 38명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행정모니터 임명된 38명이 어떤 식으로 모니터를 시에 반영하는지 궁금하고 뒤에 10페이지를 보면 통반장 등 활용 시정평가제 도입이 있습니다. 평가자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해서 시정주요 업무 및 주요시책에 대해서 평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 업무계획을 보면 시정홍보 활성화 여론조사 해서 ARS를 도입하신다고 예산까지 책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행정에 대한 평가를 받고 여론조사를 수렴하고 있는 방향은 좋은데 이것이 너무 산만하고 한데 통합을 해서 행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좀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모니터들이 시에 제보하는 행정제보내용이 주로 어떤 성향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명이 시에 제보하는 내용은 주로 시민들과 직접 가까운 생활불편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동 어디 가다보니까 쓰레기가 방치가 되어서 악취가 나고 생활이 불편하다 시정해 달라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공사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있다 이것을 빨리 제거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등등 직접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생활이 제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반장 등 활용 시정평가제 도입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2002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목적은 우리 시가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의 시민의 바램과 기대에 부응하는지를 시민들로부터 직접 평가받고자 하는 취지로 올해 새로 창안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대상이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 행정모니터 등 일부 계층을 선택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이 시하고 동하고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마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마찰부분이 사전에 주민들과 여론조사 없이 협의 없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가자를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한정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 성향이 시에 집행자 입장의 평가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까지도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주요시책 시행 전에 어떤 여론조사를 충분히 한 이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마찰이 적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은 저희 부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1년이면 수십 건의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는 대표적인 예로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조사보다는 사후에 시행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그것은 조사를 실시하는 하나의 기법 문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부 시민은 포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