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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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만안구청, 동안구청 3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 과장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은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해외연수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문현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문화국은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또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보다 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업무의 주 목적이 있다는 것을 혜량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안양시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만안보건과장 김경수 과장입니다. 동안보건과장 이강호 과장입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강네비게이션 역할과 열린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허범행 안양시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권익철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세 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다음 정문택 석수도서관장입니다. 다음 정해덕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지난 2월 14일자 인사 발령에 의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의철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최명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늘 열린 사고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봉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하므로 복지문화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과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응용 세무과장입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신홍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최동순 안양1동장입니다. 박의신 안양2동장입니다. 조정윤 안양3동장입니다. 이근무 안양4동장입니다. 조정환 안양5동장입니다. 김병학 안양6동장입니다. 윤종형 안양7동장입니다. 홍삼식 안양8동장입니다. 강병권 안양9동장입니다. 최영인 석수1동장입니다. 곽수창 석수2동장입니다. 구겸회 석수3동장입니다. 정영오 박달1동장입니다. 김명식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주민생활의 불편·불만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시설 정비와 전산장비 구입,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회복지보조금 편성,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조정한 것으로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과 동장님들은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영옥 민원봉사과장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문화 탐방 중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이해홍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원정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은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장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융희 비산1동장입니다. 김정수 비산2동장입니다. 강철근 비산3동장입니다. 신흥남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김철진 관양1동장입니다. 이훈 관양2동장입니다. 김천봉 부림동장입니다. 김한웅 평촌동장입니다. 김남수 평안동장입니다. 심현 귀인동장입니다. 오기환 호계1동장입니다. 정영길 호계2동장입니다. 목진선 호계3동장입니다. 권인진 범계동장입니다. 길정순 신촌동장입니다. 김칠성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요 오늘로써 복지문화국과 양 구를 끝으로 끝나고 내일은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오늘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문화국부터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39쪽에 주민생활 지원에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구축사업으로 도비, 시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면 워크숍 등 참석자 실비 보상, 정책제안 등 주부모니터 활동 보상금 등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총 1천 2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응인 것 같은데 본 사업의 취지 그리고 기대효과 등 사업현황과 세부추진계획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특히 주부모니터단 모집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42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본예산에 기업체 일자리참여자 지원 등으로 5천만원이 있었고, 전액 정책이 변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전액 삭감되고 마을기업 지원으로 3억 3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부현황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43쪽에 국가보훈업무 지원에서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활동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2천 5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관내 보훈단체 차량 지원현황과 또 보유 차량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지원한 차량 외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활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보유현황 서면 제출해 주시고 또 지원근거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원근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44쪽, 노숙인 보호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노숙인 보호 1억 2천 470여만원 중에서 시비 700만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본 노숙인 보호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지원 내용과 정책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괄호치고 쉼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관내 쉼터인지 아니면 연계를 해 주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사회복지과는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7쪽 노인복지지원에서 양 구에 노인회지회 차량 구입비로 각각 2천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과 차량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54쪽,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보조사업으로 베데스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총 8천 970여만원 중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현황, 베데스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55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4억 7천 400여만원이 총사업비인데요 이것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9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음식문화시범거리 그린대작전 총 2천만원 도비, 시비 책정되어 있는데요 세부 사업내역 서면 제출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5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세부사업에서 결혼이주여성인턴제로 1천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관내 범죄예방교육,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또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더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범죄도 있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에 취약한 게 사실인데요 이런 예방교육이 인근 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교육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68쪽, 보육시설 확충에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 평가인증을 받은 곳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형 보육시설로 새롭게 또 지정을 하여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세부내역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3쪽, 삼덕공원 야외무대 설치비로 8천 2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 시민축제 때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해서 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서면답변, 서면 제출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4쪽,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에 있어서 2억이 추경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서면 제출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5쪽에 전통사찰 보존정비로 삼막사 정수처리시설 1억 6천만원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되지 않아서 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상수도 연결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만 추진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세부내역도 함께 서면 제출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께 27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혁신교육 지정 관련 추경 편성에서 학교운영 지원으로 1억 1천만원 추경 새롭게 됐고요 인턴교사 배치 지원으로 2억 3천 500만원 총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턴교사의 경우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확대 지원하게 된 사유와 함께 세부내역 서면 제출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0쪽,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 일자리 늘려가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부현황과 함께 이분들이 타 도서관에, 관내 타 도서관에서도 활동을 하시게 되는지 여부 등 세부내역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1차 추경에 이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국·과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보조사업에 보면 한 1천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돼서 올라와 있네요. 삭감된 사유와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보조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수중클리너 구입이 지금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지금 6천여만원인가요? 6천여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체육시설 수중클리너 교환 작업이 주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김영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평생학습원 정보통신 관리비에 보면 인터넷 전화사용료로 1천 200만원인가요, 1천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또 다시 시설비로 인터넷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2천 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사용료 요금이 1천 200, 1천 200만원 정도 되는 요금이면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뭐랄까, 시설 자체가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또다시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보면 경로당 에너지고효율 제품 구입으로 해서 지금 기정액에는 없는 예산이 새로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이 경로당 에너지고효율 제품이 어떠한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제품에 대한 품목내역서를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계속 추경 때문에 고생 많으신 우리 국·과장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드리고요, 저는 24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님께 사회적기업 지원 보호 사업에, 지원사업 보조에 1억 2천 600인가요, 이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지원방법 자료 제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2010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2010년도 결과물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 지금 좋은 데 가셨죠? 다른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조로 1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감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48페이지 똑같은 내용으로 노인일자리, 노인복지관에 이것도 1천만원이 감액됐네요. 이 내용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현중 과장님, 275페이지, 예술작품 디자인 설계비 2천 500만원. 이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추경에 상정된 이유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 279페이지 보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해서 5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이게 추경에 편성된 이유와 인조잔디의 장·단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한 사업 설명하고 그다음에 증액한 이유 그다음 대상 학교와 지원방법 이런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268페이지에 보면 신촌어린이집 집기 그러니까 기자재 구입예산이 6천만원이 시설비에서는 삭감이 되고 똑같은 항목으로 사회복지보조라는 항목으로 이게 7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결국은 1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이유하고, 삭감하고 증액한 이유하고 사업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공공형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억 8천 정도가 추경에 편성된 이유와 그다음에 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269페이지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설계비가 4억 5천만원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내용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설계비 이 국공립보육시설이라는 게 시립어린이집하고 뭐 다른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 추가 보충 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허범행 소장님께 이게 동안, 만안이 다 해당되는데 294페이지, 307페이지에 보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시술비로 지원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만안에 3억 정도, 동안에 4억 5천 정도 이게 2010년에도 꾸준히 지원되는 사업 같은데 2010년이나 그전에도 이게 사업 지원했던 내역이 있으면 내역하고 성과물이 있다면 이게 지금 워낙 애들은 작고 출산율이 저조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성과물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환경보전과에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의천 등에서 제방보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인데 사업 위치하고 사업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안이나 동안이나 똑같이 해당되는데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양영광 과장님이나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이해홍 과장님 동일한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구입하는데 1억 정도 편성되었고 동안에는 1억 3천 500이 편성됐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로당 돌아다닐 때마다 냉장고가 이미 10년 이상 되어서 사실은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교체해 달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여러 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건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민원은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돌아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여름에도 추운 바람을 쐬는 에어컨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모든 어르신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고 오히려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김치는 계속 갖다 거기에서 밥을 해드시고 하기 때문에 김치 보관하는 곳이 없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예산 심사하는 부서가 저희 상임위원회 의회 기준으로 봤을 때 상임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인데 그래도 가장 따뜻한 일들을 이렇게 시민들께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작은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가장 많이 느끼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먼저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부임 그리고 인부임이 7억 3천 200여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증액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늘었는데 재료비는 6억 8천 300여만원이 줄었거든요. 이 원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공동체라는 게 이른바 얘기하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한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현재는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라는 게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안양시에서 지금 추진한 이런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어쨌든 지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지원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회복지과 민경호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과장님 말고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질문드린 적이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복지문화 김상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노인지회 차량구입 관련돼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동안·만안지회에 2천 500만원 짜리 차량이 스타렉스라는 소문도 있고요. 어쨌든 2천 500만원 상당인데 저는 저희가 예산형편이 되면 해드리면 좋은데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이 부분도 문제인데 더욱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차량을 어느 용도로 어떤 분들이 운영할 건지 그리고 이게 사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른바 얘기해서 차량 운영비, 보험, 유지비, 기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같은 거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는데 이른바 얘기해서 새로 또 시장이 또 취임하셨기 때문에 많이 좀 해드리고 싶을 테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하면 노인회지회하고 이른바 얘기해서 우리 김대영 위원님 지역입니다만서도 안양시에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죠? 그래서 이게 좀 상충되는 게 있는 거 같으세요. 그래서 노인회지회하고 노인복지관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애인단체사무실 정말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서도 이번에 보수공사로 2천 437만원 정도 예산이 신규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과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부결된 건데 저희 예특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얘기해서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관련돼서 운영비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일 테죠. 사업예산인 것 같은데 2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민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2억을 추가로 요구한 사업계획기준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최소한 저는 이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축제가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른바 얘기해서 평가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행사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3회가 되든 3년이 되든 시민축제 한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더 좀 책임감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이게 예산에 대한 문제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그런 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시민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 평가는 다르지만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한번 좀 확실하게 전향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도된 거 보니까 시민축제 조금 더디더라도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지역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을 추가로 계상한 이유 그리고 최근 3회 내지는 3년간 시민축제에 대한 평가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호 시장님 취임 그리고 경기도 김상권 교육감이 들어오시면서 교육에 대해서 특히 저희 안양이 교육특구지역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른바 얘기해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뭣한데 단계적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2억 3천 500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학교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일선 이른바 얘기하는 혁신교육지구의 11개교에 대해서 수업교사, 전문상담사, 행정코디 포함해서 한 107명 정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추가로 학교 일선에 인턴교사 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지급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11개 학교를 제외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예산을 지원 못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에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학의천 등 제방보강사업에 10억원의 예산 사업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이렇게 준비하는 건데 이의철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박달동 폐기물시설과 관련돼서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에 1억 2천 98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게 저희가 폐기물 시설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안을 드리면 물론 이쪽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가능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기존의 이 부지보다는 이쪽에 이른바 얘기해서 953번지 이 지역으로 좀 그러니까 여기가 시흥시하고 저희 안양시하고 경계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관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어렵더라도 오히려 정보사가 들어오면서 이그루탄약고를 930미터 이격으로 해주는 여기까지 저희가 얻어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각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민가가 한 3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으로 놔서 쓰레기 이른바 얘기해서 폐기물시설을 지하화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따가 이의철 과장님께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미 박달로 시흥시 경계, 광명시 경계되는 지점에 이른바 얘기해서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걸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 이후에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한테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군하고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안녕하세요. 심재민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은 예특을 안 하면 만날 기회가 없어서 관심 있는 분야를 쭉 나열식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다고 하지 마시고요. 242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지원에 국·도·시비를 3억 3천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이거에 대한 내부방침 받은 서류를 좀 주시고요. 이번에 아마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현황하고 지급액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마찬가지로 국·도·시비가 지원이 돼서 2억 9천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부방침 서류하고 여태까지 실적을 좀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지원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2010년, 2011년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59페이지에 위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 홍보비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감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복되는 것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273페이지에 문화예술과에 삼덕공원 야외무대 보완공사가 8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 아까 박현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57억이 잡혀있는데 거기 2억이 증액이 됐어요. 시민축제비용인데 이렇게 그냥 예술재단 운영 속에 집어넣어서 편성해도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축제면 축제, 떳떳하지 못한 게 있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교육체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현배 위원님이 학습보조인턴교사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수식재료 지원이 중학교에 지금 2천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와 지금이 왜 증액이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이거 당초에 편성됐던 근거 있죠? 그거하고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에 만안청소년수련관 순환버스 운영급식이 1천 155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지급근거와 편성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먼저 좀 질의드리겠네요. 지금 우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에 대한 신체검사 이런 것들이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293페이지에 만안보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출생축하금 지급이 5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급근거하고 증액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똑같이 동안보건과장님한테도 똑같이 출생 관련 지급근거하고 증액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 319페이지죠, 작은 도서관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환경보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에 안양천변 자전거도로에 조명등 설치공사가 4천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환경보전과하고 협의가 돼서 조명설치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환경시설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박현배 위원장이 얘기하신 박달동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이 관련해서 내부방침과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공사로 해서 6억 1천 9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편성이 돼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그다음에 이거하는 목적 이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많이 했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동장님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당 예결특위에 참석해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장들과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신지요? 동장님들과 금번 추경과 관련이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만안구 신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안양1동 남부시장하고 또 한 군데하고 하수관정비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2억 8천 7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한 사유 말씀해 주시고 그 세부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또 남부시장하고 다른 곳 한 군데는 어디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동안구청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을 시설을 결정해서 용역비로 5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도로를 어느 지역,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추경에 편성해야 될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개설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 409쪽입니다. 같은 동안 건설교통과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가 6천 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주정차단속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내역서 587쪽 동안 건설교통과입니다. 비산동 만장사 앞에 도로개설을 해서 시책추진을 보조금이 7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존경하는 김상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을 보면 역시 우리 앞서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노인복지증진 예산 중에 노인회지회 차량구입비 5천만원과 관련해서 향후에 주유, 인건비, 운전, 보험 그리고 추후 정비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 등의 계획이 무엇인지, 노인지회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연세가 65세 이상으로 연로하신데 과연 운전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발달계좌 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아동발달계좌라 하면 3만원 이내에서 후원자가 지원하는 후원금과 같은 금액을 국가가 같이 적립해서 아동이 18세 이후에 자립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삭감을 하지 말고 이 금액만큼을 지원할 수 있는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건 아닌지 삭감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59쪽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음식문화시범거리 홍보비가 3천만원, 음식문화시범거리 그린대작전 2천만원 이렇게 별도 분리편성을 해서 시범거리홍보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린대작전은 무엇인지, 예산편성을 할 때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비로 함께 편성해야 했는데 이렇게 분리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동안구청장님과 신철 만안구청장님께 함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 명단과 2010년 7월 1일 이후 각 동별 현재까지 자치위원회에 대한 위·해촉현황, 명단에 함께 표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선출내용에 대해서 추경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 서면이 방대하면 본 위원에게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68쪽 신촌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가 삭감이 시설비로 6천만원이 기이 편성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기자재 구입비 6천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기자재구입비로 7천 500만원을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태 동안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587쪽 우리 존경하는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비산동 만장사 앞 도로개설시설 결정용역비 5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필요성은 무엇이며 설계비 이후에 공사비 내역과 향후 추진일정, 추진내용 그리고 만장사를 통행하는 차량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차원에서 산속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로개설에 설계용역비를 산정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상세 설명 요합니다. 그 도로에 대한 통행인원, 1일 통행예상인원, 차량수요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 시설결정용역비 5천만원 편성사유와 1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얼마나 되며 1일 차량통행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할 안쪽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는지 그리고 이 도로개설계획과 관련해서 차량통행량, 도로이용객 현황, 현장사실조사는 했는지 조사를 했다고 하면 조사기관은 어디였는지 통계가 나와 있으면 통계현황과 향후 소요될 사업비, 소요사업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320쪽에 보면 군부대 수도군단 병영도서관 1천 500만원어치의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군부대에 도서를 지원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적합한 것인지 군부대라 하면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맞는 것인데 기초자치단체인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6쪽에 안양7동복지관 3층 체육시설장 보수 2천 5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덕천 재개발 지역과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 보수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475쪽 어머니자율방범대 피복비와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안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만안만 결성되어 있는 것인지 양 구청이 이렇게 다르게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머니자율방범대가 결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 어머니자율방범대 행사 시에 단 한 번도 본 위원이 초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자율방범대의 활동상황이나 움직임을 전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지역 의원님들과의 소통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 것인지, 향후 어머니 자율방범대 행사 시에 지역 의원님들과의 협조나 소통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8쪽하고 동안구는 578쪽입니다.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지원해서 1천 800, 2천 100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면 안양에 보육시설이 시립 포함해서 거의 480개 정도 있는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자료 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께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확인이 안 되는데 경로당 고효율기기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양 구청에서 세운 예산입니까? 양 구청에서 세운 것이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안은 100만원씩 계상해서 135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만안의 경우 100만원씩 1억 3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본 위원이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만안구는 경로당이 모두 103개소이고 동안구는 137개소입니다. 그렇다면 만안구는 103개소에 대해 1억 300만원을 정확히 계산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동안은 137개소인데 135개소에 대한 지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개 경로당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고 조금 더 늘어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향후 한두 개 경로당이 늘어날 걸 가정한다고 하지만 현재로 봐서 정확한 경로당 수와 함께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텐데 두 개 경로당을 축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화 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김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의천 등의 제방 보강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위치와 내역을 물으셨고 박현배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자리에 놔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천 등의 제방 보강사업비 10억원은 특별교부세로서 안양천 명소화사업의 국비 보조금입니다. 안양천 명소화사업은 안양천 및 학의천 일원의 교량 하부 경관 개선 등 5개 부문 10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 3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5억 4천 1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20억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37억 1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지난해까지 쌍개울 및 충훈2교 공중화장실 및 카페테리아를 설치 완료하고 비산교, 덕천교, 쌍개울 구간의 정비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비산대교, 안일교 구간의 정비공사를 착공하고 덕천교, 박석교에서부터 충훈교 구간에 초화류를 식재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공정은 약 53프로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말까지 제방 사면 녹화 안양2동 대우아파트 앞 잔디블록 주차장 및 쉼터 조성과 경관조명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로 금번에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환경보전과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변 조명등 설치공사는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석수동 하수종말처리장 옆 자전거도로 400미터 구간과 화창교, 충훈1·2교, 박석교, 안양대교 등 5개 교량 하부를 중심으로 20개소의 조명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사업 계획 수립 시 우리 과와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등의 검토 및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첫 번째는 이 사업 명칭이 조금 불분명하신 것 같으세요. 이게 안양천 명소화사업 추진 계획안이 추진경위하고 나와 있고 제가 학의천 제방공사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 명칭서부터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11년에 안양천 명소화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내용을 보니까 최근 에 보니까 충훈1교, 충훈2교 쪽에 초화류 식재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8월 중에 양명교 하부 쉼터 조성 및 경관조명 착공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 계획인 안양2동 대우아파트 앞에는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설치된 지가 오래되고 표면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 주차장을 잔디블록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양명고등학교 교량 도로 거기에 경관조명으로 거기에도 어두침침해서 거기를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지금 하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양명교 다리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하부를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하부에 대해서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박현배위원

쉼터 조성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교량 있는데 거기에 이용자들이 쉴 수 있게끔 벤치 같은 것 그런 쉼터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그건 잘 협의하셔서 조치하시도록 하고요, 전에 학의천이나 안양천변에 유도등 설치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다시 한 번

재민

심재민위원

바닥에 위험한 지역에 유도등 설치하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유도등 설치 관계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사업 기간으로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빨리 검토하셔서 하세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양천 명소화사업 추진 아까 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면 이게 학의천 제방 보강사업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교부세로 사업비 요청을 안양천 명소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교부세 신청한 사항인데 거기서 제방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교부세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은 명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은 명소화사업인데 제방 보강사업이라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제목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또 다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박현배위원

잠깐만요.

김대영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박현배위원

과장님, 이것 향후 계획서에서 8월 중에 경관조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경관조명을 어디다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양명교하고 쌍개울 구간 있죠. 거기의 하부에 산책로가 상당히 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환경시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이의철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1억 2천 98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온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후자에 설명주신 게 먼저 검토되고 관측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 자료 제출해 주셨다고 하는 거요. 1억 9천여 만원.

어쨌든 지금 박달동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게 BTO냐, BTL이냐 예산 사업이 한 660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고작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제한적이지만 타당성조사 내지는 용역을 한다는 건 쉽게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될 게 실질적으로 이 부지가 적정하냐 라든가 이 사업성에 대해서 그런 검토가 먼저 선행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4천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하실까요?

이게 BTO입니까? BTL입니까? 어떤 방법을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민간제안으로요?

그럼 ＢＴＯ를 하면 이게 수익사업하고도 맞물려서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시고 제가 오전에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던 거요, 현재 적환장 그리고 이 앞쪽이 자연녹지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전으로 되어 있고 이쪽이 ＧＢ 지역인데 아까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또 시흥시하고 경계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현실성이라든가 사업성, 예산 이런 걸 공통으로 말씀주신다면 어떤 정의 가 가능할지요?

이번에 타당성조사하면서 일부 시설들 기능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하는 것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8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들어가면 전체적인 ＢＴＯ에 참여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지금 시가 갖고 있는 것은 현재 부지에서 만약에 현대화시설을 하면 지하화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지하화하는 것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위로 가더라도 시흥시하고 크게 문제될 것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틀은 지하화하고 상판을 공원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시흥시 경계되는 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미, 옛날에 제가 이 주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죠. 민간인이 사는 것보다는 이미 여기도 공업 기능을 하는 데입니다. 물론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시설 하면서 하부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기 때문에 저는 환경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여기가 어떻든 시흥시, 광명시에서 저희 안양을 들어오는 초입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 어느 정도 미관을 그리고 사실 여건이 된다면 도로를 직선으로 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완전히 곡선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데를 녹지대라든가 완충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 시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안을 종합해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어떻든 타당성조사하고 용역을 시행하시면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이 지역을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박달동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비 수립을 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과 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성 검토, 사전 환경성 검토, 기타 등등해서 지금 1억 2천 980만원 추경에 편성하신 것이죠?

여기 재원 조달 대책 계획은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타당성 결과 용역이 납품되고 나면 그것에 근거해서 재원조달 대책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그래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시겠죠?

그걸 세우셔서 국고 보조금, 특별교부세, 도비 받아서 함께 하는 것으로 가야 되겠죠?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지하화를 검토를 하고 계신데 이 자료를 보면 지상2층, 지하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2층? 당초에 지하로 다 들어가고 지상은 공원으로 한다는 계획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넓은 적환장하는 그 부분은 거의 공원화가 되고 어느 부지의 일부분에다 관리동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관리동만 작게 조그맣게 하나 짓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시설은 모두 다 지하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이것이 전혀 적환장이라는 기분이 안 들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실현된다, 안 된다를 지금 예측할 수 없이 타당성조사를 보내면 안 되죠.

담당 과장님이시죠?

무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담당 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모두 다 이 업무 추진하는 것에서 목표를 갖고 가고 이것이 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될지, 안 될지 타당성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이곳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망해 왔고 얼마나 불편을 느꼈는가를 감지하셔서 될 수 있는 방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일의 추진방법이죠.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타당성 그냥 어디 용역회사에 주고 거기서 불가능하다. 아니면 어렵다. 안양시 예산이 그만큼 없는데 못하겠다. 이러면 그만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 관계가 또 부서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걸 다른 부서와 긴밀히 연결을 해서 재원도 몇 년차로 나누어서 얼마씩 확보를 해서 한다는 것 또는 그 이외에, 아까 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의지를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진 하는 변경되는 것 진행상황을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소상하게 수시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박달동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시기적으로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죠? 본예산에 당연히 올라와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결재 맡은 것 보니까 3월 달에 방침을 맡으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런 사업은 사실 안양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준비가 덜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재원 얘기가 쭉 나왔는데 이런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항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검토를 한 뒤에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게 나오겠지만 인근 시를 봤을 때 비율이 한 30퍼센트 정도 지금 말씀,

도비도 지원받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한 7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부담액이 굉장히 큰데, 시에서.

지금 같아서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하여튼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양시가 재원이 많다고 하면 그런 걱정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다면 시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모든 지하수관측망 설치공사를 보니까 이게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내용대로 공기업특별 여기에는 독립채산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잡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게 원래 그것 내용을 알고 계셨던 것 아닌가요? 이 특별회계 잡힐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서 사실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게 지금 처음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 「지하수법」상에 보면 지하수 개발이용과 체계적인 고정관리를 위해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 분석하기 위해서 보조 이것 지하수관측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는 지금 이게 설치하기 전까지는 지하수위 변동실태를 어떻게 파악했죠?

그러면 국가관측망만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지하수위 변동 사실을 계속했던 거네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간 이렇게 해서 우리 안양시 지하수가 변동을 수시로 파악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하수가 향후 계속 고갈되는 형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서를 잠깐 봤더니 착공공사에 토사층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여기 1억 8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단 말이죠. 예산서에. 그런데 지금 이게 14개소를 착공하는 건데 많게는 845미터짜리도 있고 적게는 5미터짜리인데, 금액이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게 전기탐사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추를 한 건가요?

전기탐사를?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기본조사 때 이런 시추에 대한 게 나중에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기초조사 때 신뢰성을 가지고 이렇게 14개소의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여쭤 보고 싶었는데, 일단 이 정도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나중에 설계변경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의철 환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안양1동 남부시장 외 1개소의 하수관 정비공사비를 추경에 편성한 그 사유와 위치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치는 안양1동 만안로 남부시장 일원이 되겠고요, 또 하나 1개소는 안양3동 박달로 계근소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시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가능하면 금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갈수록 하수관이 노후되고 또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밑에 지하에 있는 하수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침하현상이 얼마 전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너무 늦고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또 일부 남부시장에는 제가 가보니까 도로에 구멍이 뚫려질 정도로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투시형으로 진단을 해 보니까 내년까지 가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2개소에 약 한 2억 8천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민원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주민자치위원 명단하고 관련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자 하는 데가 남부시장 안이잖아요. 그 안에 내려가는 길이죠?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네.

박정례위원

그래서 그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시장 상인들도 불편할 것이고 또한 시장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도 불편할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불편이 적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고, 거기에 지하가 덮힌 데 대해서 땅속이 되어서 우리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곳일수록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갖고 하니만큼 정말 빈틈없이 완벽하게 잘해 주시고, 아까 제가 세부계획서 산출근거 요청한 그것이 안 왔으니까 그것만 주시고, 특히 시장 안은 더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자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예, 우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 걱정하는데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공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31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여러 개 동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 감지하고 계신 거죠? 청장님!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예,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또 사회단체 회원들 모두 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장님도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누구도 어떤 군림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모두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또 회비 투자하고 다 그렇게 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이 다음 향후부터는 절대 나서는 안 되겠고, 양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에게 각별히 당부를 하셔서 서로 함께 힘을 모으는 가운데 안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주민자치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 조례가 개정이 되죠?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지금 말들이 많으신데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 그분들의 지금 불만 목소리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글쎄요.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각자의 생각이 달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맞아요. 변화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변화가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서서히 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한 번에 변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개혁과 변화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그런 변화는 서서히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양 구청장님께서 계시지만 일반 동에서 중복되는 사회단체 논제 ‘하나의 단체만 가입’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각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그런데 그것을 무슨 점수를 매겨요? 구청에서? 사회단체 이중으로 된 사람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를?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그런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시에서도 그런 지시한 적은 없죠?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글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동장님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지역 운영은 또 동에 동장님들이 재량껏 이렇게 역량껏 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양 구청장님이 부임되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행정감사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서로 소통되고 화합될 수 있는 구민정치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저희 안양시에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죠?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22년째 되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럼 지방자치 한 19년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가령 지방정부가 바뀌어서 이른바 얘기해서 지역에 계신, 좋습니다만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임기라든가 이런 조례 관련되어서 이렇게 의견을 아주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개진한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임기에 대해서 일부 또 그런 의견을 개진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임기 특히 지금 자치센터가 되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전문성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또 임기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일부 의견이 개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현배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아주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우리 집행부도 유의해야 되지만 저희 의회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게 사실은, 의원들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갈등을 조정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집행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멋쩍은 부분이 있는데, 세상이 바뀌면 우리들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저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이 우려 내지는 걱정 이런 뜻에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행정의 연속성 그런 기준 원칙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다 똑같은 조건에서 저는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신뢰 연속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입니다만서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물론 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특히 일선에 동장님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구청장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을 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관계 정립이 훨씬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만이 최소한 저희 지역이 지금보다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번영하고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덕 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들 어떻게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만안구청장

우선 동행정은 저도 동장 2년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주민의 화합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화합 이런 차원에서 관할 구청장의 업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동행정의 전체 순환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의 역량이라든가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동장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화합과 또 주민자치센터, 또 효율적 운영,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장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순덕 청장님도 말씀을 조금 붙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덕

이순덕동안구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되어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신철 만안청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지역들에 주민화합과 그 발전을 위한 목표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과 함께 갈등을 조정하고 동의 발전이 시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노력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구청장님들 답변 아주 두루뭉술하게 잘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과연 31개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1, 2년에 끝났나 아니면 5년 이상을 하고 계셨나 그 점이 궁금하거든요. 봉사를 오래하시면서 힘드신 일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5년 전 그 명단과 지금 회원 명단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래요. 봉사를 하는데 어디 단체든 그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속은 한 개 단체면서 그 지역을 어쨌든 동사무소에 연계해 가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가 대개 저도 하고 있지만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단체에 누가 있어서 들어갈 수 없고 또 누가 있어서 들어갈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이라도 여러 계층에서 들어와서 서로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안도 제시하고 또 우리 안양시의 좋은 방향으로 정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시의원들을 참석을 시키냐, 안 시키느냐 그런 말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동장님들 선에서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나라당이 됐든 민주당이 되었든 누구든 와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효율적 예산 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고요, 이것 사실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때 말 나왔을 때 했으면 좋은데 이게 조례안이기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아주 이런 기회가 되니까 구청장님 두 분을 뵈니까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것으로 우리 아까 두 분 대답하신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안구청장님 신철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만안구청장님과 동안구청장님은 3시에 회의가 있다니까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두 분 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네」하는 위원 있음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476쪽, 안양7동 복지회관 3층 체육시설장 보수공사 예산 편성에 덕천지구 재개발사업과 무관한 것인지, 세부공사 내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복지회관은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양7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탁구, 요가, 댄스스포츠, 단전호흡, 체력단련실을 한 개의 실내에서 하고 있고, 서예를 회의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공부방은 복지회관 5층에서 그렇게 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0일 날 복지회관 3층에 설치 운영 중이던 안양시알코올상담센터가 만안구보건소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내부시설을 좀 손을 봐서 탁구장과 체력단련실과 스포츠댄스를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이미 자료로써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475쪽, 만안구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비와 피복비가 제1회 추경에 추가 요구되었는바 동안구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만안구는 추경에 계상된 사유와 또한 어머니자율방범대 활동에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의 필요성이 있는데 소통이 된 것 같지는 않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청소년 선도 및 방범활동, 학교 앞 교통지도, 다양한 봉사활동 특히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주간순찰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구대 관할 치안센터 구역별로 만안구 관내에는 9개 대, 124명의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명학어머니자율방범대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안구에서는 10개 대, 140명의 대원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와 피복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자율방범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단체에 일어나는 어떠한, 우리 사회에 좋은 일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하셔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한 이분들의 활동 과정에서 좀 우리가 시에서 보완해 줄 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역할도 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소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어머니자율방범대가 공식적으로 어떠한 행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로 없었던 게 원인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은 주로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가장 주된 활동이 어린이 초등학교 하교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지구대에 모여가지고 주로 3시부터 5시 사이에 순찰도 하면서 어린아이의 하교도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공식적인 그러한 행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혹시 학교와 연관된 어떤 공식적 행사라든가 또 파출소와 연관된 공식적 행사라든가 이러한 파악이 되면 내가 의원님들께 또 연락도 드리고 또 그래서 참석해서 격려도 하게끔 하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어머니방범대가 지금 10개 동에 만안구에 있고 동안구에는 없습니까?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에는 동안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동안구니까 동안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10개 동이면 14개 동 중 4개 동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동별로 하는 겁니까?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동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대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는 안양지구대에서 3개의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안양어머니자율방범대, 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 양지어머니자율방범대. 이렇게 하고 명학지구대에는 냉천어머니자율방범대, 덕천어머니자율방범대. 그렇게 하고 7월 1일부터 활동하는 명학어머니지구방범대 그다음 석수지구대에는 석수어머니자율방범대, 관악어머니자율방범대, 만안어머니자율방범대, 그렇게 하고 박달지구대에는 박달어머니지구방범대 이렇게 해서 10개 어머니지구방범대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구대 중심으로 해서 두세 개 정도에 어머니방범대가 결성되어서 운영 중인 것이네요?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10개 지구대에 140명이면 1개 지구대에 10명 내외로 있고 지금 중앙지구대만 수암천 복개주차장에 주소를 두고 24명이 제일 많이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연합대장은 안양4동에서 하고 계시고.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본 위원도 의원생활 5년차인데 전혀 그분들의 활동내용도 모르겠고 조직구성도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도 드리고 활동과정 중에 애로는 무엇인지도 저희들이 함께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지원할 부분 있으면 지원하고 그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남성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남성자율방범대 행사에 여러 번 가보면 거기 여성들도 함께 있던데.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어머니자율방범대는 기본이 여성들만 구성되어 있고, 물론 이분들이 각 자기 동에서 자율방범대 속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초등학교 어린이 범죄예방을 가장 핵심적인 업무활동 영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성격은 달리 하지만 이분들 중에는 동에 자율방범대 속해서 활동하시는 분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이 방범대별로 월 10만원 운영비 나가죠?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피복비는 어떤 옷을 만들어 드립니까? 지금 피복비가 그러니까 제복이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제복이죠.

이재선위원

있습니까?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명학어머니자율방범대만 새로 7월 1일부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결성이 되기 때문에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명학지구대를 주기, 명학어머니방범대를 피복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이군요?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16명분 그것만 세운 겁니다.

이재선위원

16명분.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분들은 발대식을 언제하게 됩니까?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발대식은 아직은 정확한 날짜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이미 4월 달쯤에 결성은 되어 있는데 발대식은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면 그전에 어떠한 형태로 발대식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그분들 애로도 보고 격려를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지금 듣고 있으니까, 이게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그러면 여기는 이게 운영비도 지원하고 피복비도 지원을 하는데 이 자율방범대는 그러면 소속이 지금 지구대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요?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경찰서 소속인가요?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송현주위원

어떻게 운영비를 지원을 하죠? 그냥 거기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하고 피복비를 지원하고. 예를 들면 시에서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 있죠? 동마다 있는.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거기는 우리 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직, 해 가지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경찰지구대하고는 달리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시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지금 지구대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각 지구대.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총괄하는 데는 어디죠?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어머니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조직 자체는 지금 현재 경기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자체로 자율방범대운영지원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시훈령 제525호 「안양시자율방범대 지원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현재 동마다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 규정에 똑같은 적용을 받아서 지원된다는 거죠?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는 제가 알기로는 저녁에 퇴근들 하시고 와서, 초소 있잖아요?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굳이 지구대에 편성이 돼서.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만안은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전에 만안구청장님께 그걸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안전협의회. 각 학교마다 구성하는 게 경찰서지구대를 중심으로 각 학교마다 동안구는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학교 단위로 구성을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제가 호원초등학교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시간대별로 엄마들이 쫙 배치가 되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아이들의 수업시간이나 이럴 때도 쭉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 안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어차피 봉사하는 것으로 자기 학교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도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또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이게 또, 또 지구대별로 또 지금 이렇게 백 몇 명이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분들이 많은 것은 좋은데 이게 사실 어느 한 중점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사각지대나 이런 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어린이귀가도우미해서 2명씩 또 학교마다 나가있잖아요, 어르신들이.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나가있습니다.

송현주위원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머니폴리스해 가지고 그분들은 지금 또 어떻게 된 거죠?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어머니폴리스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활동영역에 가장 핵심적인 게 어린이 범죄예방에 예방을 위한 주간순찰도 있지만 그 나머지 사항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선도도 하고 또 교통지도도 하고 또한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지금 동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청소년 선도하러 쫙 나가시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 번 수리산 병목안인가 해서 아마 전체,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사실은 지난해부터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예특위 때 보니까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금방 느끼실 거예요. 너무나 많은, 비슷한 것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안 된 상태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을 하더라도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필요한 곳은 지원을 하는데 그럼 과연 야간에 하는 자율방범대가 있는 그 초소, 그 초소에도 지원이 가는데 이분들이 굳이 또 지구대에다 둬서 낮시간이면 분명히 그쪽에 계셔서 그쪽의 시설도 이용하시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너무 사업을 위한 사업을 계신 게 아닌가. 학교마다 지금 만안, 동안에 40개 학교에 지금 그 안전협의회가 설치된단 말입니다. 그게. 동안은 이미 되어 있고. 그럼 그곳에 엄마들이 자기 학교 아이들, 그 주변의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무 저기 없고 지금 이게 또 어머니자율방범대 해 가지고 사실 이게 학교마다도 아니잖아요. 10개 지구대니까.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안양지구대가 3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안양지구대에. 어머니, 여성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이 부분이 대략 학교에 거의 맞춘 그러한 활동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현주위원

안전협의회 소속 된 분들이라고요? 이분들이.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안전소속협의회에 소속된 분들은 아니죠. 어머니자율방범대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오늘 학교에, 나는 안전협의회에 소속돼서 여기를 이렇게 지키고, 아이들 돌보고. 나는 또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학교인데도. 그것은 이중이라는 거죠. 어디 가서 지키냐는 거죠. 사실은 내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 학교에 애착을 갖고 그 주변을 돌고 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협의회도 경찰서가 총무를 맡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래서 동안구에 그렇게 구성이 돼서 자꾸 피드백도 하면서 잘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게 구성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또 지구대에서 그러면 그것도 어머니안전협의회 총무 역할도 하고 경찰도 지금 인력이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없다, 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찰서에서도. 그런데 이것 또 지구대에 이분들이 가면 이분들 또 거기서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지구대에서.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직이 되어 있으면 조직에 대한 활동 이 부분을 아까 안전협의회 말씀 나왔고 또 어머니자율방범대 이야기 나왔고. 방범이나 안전이나 보면 약간 업무영역에 있어 가지고 안전하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초등학교 학생 안전이나 그러한 부분에 하는 방법이 약간씩은 틀리겠지만 시간대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런 안전망으로 여러 가지가 몇 개 쌓여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현장의 소리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엄마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아이들을, 내 아이들을 지키는데 이렇게 소극적이냐. 협의회도 만들어 놓고. 그분들 말씀이 뭐냐면 봉사를 강요하는 거죠. 계속. 그럼 안전협의회는 학교마다도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일체 지원이 없으면서 이곳에는 예를 들면 피복비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곳에는 모임이 이미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지원이 안 되고 그다음 여기는 자율방범대 또 어머니자율방범대라는 이름으로 지구대에 돼서 여기는 운영비도 지원하고, 피복비도 지원하고.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혜진·예슬 사건 난 이후로 어린이지킴이집인가요? 안전. 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가게 앞에다 놓은 것. 그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다 찌그러져 가지고 어디 구석에 박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들도 이미 지역에 안전지킴이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그것을 관리도 안 하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무슨 매뉴얼이든 이런 것을 해서가 아니라 계속 그 플라스틱도 아마 하는데 돈, 예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저는 이거야말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낭비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사실 내가 안 나가도 저쪽에 엄마들 있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데 여기 백 몇 명 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래서 제가 총괄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때는 이런 이런 곳이 지역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위에서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그것을 네트워킹도 해 주고 감독해 주고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또 만든다고, 이렇게 여기서 저는 이것을 못 봤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안양시 집행부에서 한번 정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안양지역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그 사각지대가 어디 있는지, 해서 무엇인가 이게 발족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어머니들이 이런 거,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여기다 지원하고. 이거 그 나머지는 그러면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우리 소관 아니다. 저쪽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막 흩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이거 어디서 이것, 지금 구청장님들이 가셨는데 사실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하는 것 당연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가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새로 구성되는,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2002년도에 경기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관리운영규칙에 이미 만들어졌고 명학지구대는 금년 3월 달에, 다시 7월 1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목표로 해서 새로 결성이 된 거고 그렇게 하고 이 어머니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안양시가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안전, 자율방범대는 지금 잠깐 주무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찰서 소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산을 안양시에서 지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소관이든 우리 안양의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양시 집행부에서 그 전체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누가, 몇 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대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경찰서 일이다, 어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양의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발족이 된다면 지금 사실 만안 행정지원과장님이시지만 오늘 제 질의를 통해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전체를 확인해 볼텐데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종합으로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한 안양이 됐으면 합니다.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제가 답변내용 자체가 어머니자율방범대 업무영역이 경찰서 소관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 조직자체는 경찰청의 규정에 의해서 조직은 돼서 거기에서 이제 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운영과 활동은 우리들이, 안양시에서 또 구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고 활동의 저거는 저희들이 다, 활동영역은 저희들이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추가질의.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왕 어머니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 번도 난 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 동별로 한 10명 내외로 조직이 되어 있지요?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자율방범대 지원규정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지원규정이 우리 되어 있지요?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원규정에 3명 이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나와서 봉사하는 인원이 3명 이상, 주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주에. 지금 여기 자료는 수·금, 화·목해서 일주일에 두 번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번 하고 있지요?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원규정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섯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5회. 그러면 월·화·수·목·금 매일 나가서 해야 되는 것으로 되는데 10명 가지고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5회 이상 되어 있지요? 지금 지원규정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순찰시간도 아주 지원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네요. 아주 정확하게. 순찰시간도 2시부터 5시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2시부터 3시, 12시 반부터 2시 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찰일지 확인해 본 적 없으시죠?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평가를 하죠?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구청장께서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되죠?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운영비를 10만원씩 지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근거가 뭡니까?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지침, 활동경비지원이라고 하는, 제14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금액은 결정된 거 아니고? 그렇죠?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기준은 10만원 기준인데 여기 평가를 내가지고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인센티브는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방법을.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방법은 현금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현금 교부합니까? 누구에게 줍니까?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방범대장, 방범대로

이재선위원

각 어머니방범대 대장에게 10만원씩 줍니까?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방범대장보다도 거기에 총무, 총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예금주가 어머니자율방범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주로 총무

이재선위원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통장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분기로 교부합니까?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아니, 통장으로 지원합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지금 현금으로 주신다고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통장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이재선위원

정확합니까?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무통장 입금시키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 현황을 본 위원에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본 것으로 인해서 활동을 전혀 안 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예산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 그 운영비에 따라서, 물론 이분들이 봉사입니다. 더 많이 지원해,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맞는데 지금 제대로 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곳으로 소요가 돼야 되지, 몇 몇의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죠?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안 되죠.

이재선위원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고 이 지원규정에 나와있는 것처럼 구청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지도 점검하도록 다 되어 있네요?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정

손태정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이 어머니자율방범대 명단도 우리 동안구에도 함께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 끝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손태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내용은 간단하고 명료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89페이지, 경로당 에너지고효율기기 제품 구입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품목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아울러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동 예산편성은 저희 동안구도 같이 경로당, 같은 차원에서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 만안구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사유는 지식경제부에서 금년도 지원계획에 의거해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사업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7.5프로, 시비 42.5프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는 주 구입 품목은 에어컨 설치하는 것으로 지침이 됐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2009년도에 전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품목으로는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TV를 설치할 수 있고 또 그게 설치가 완료됐다고 하면 추가 품목으로써 선풍기, 진공청소기, 전자렌지, 전기밥솥 이렇게 네 가지로 추가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의 같은 경우는 금년 3월 달에 가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다시 한 번 저희 경로당별로 현지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 요구한 품목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경로당별로 물건이 예산의 낭비 없이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488페이지 보육시설 친환경마감재 지원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서면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총 보육시설은 금년 3월 31일 현재 188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이 80개소, 개인이 10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3월 22일 이전 인가된 보육시설현황은 16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430제곱미터 이상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2009년 3월 22일이라는 개념은 그때에 친환경보전법이, 환경보전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 이후로 설치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마감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2일 이전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시설 수는 3월 22일 165개 중에서 99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30제곱미터 이상은 7개소가 되고. 그래서 총 친환경마감시설은 92개소가 됩니다만 작년 2010년도에 우수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65개소에 대해서 약 7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차등해서 환경개선사업 지원비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이 65개소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 친환경마감시설 설치 대상 숫자는 27개가 되겠습니다. 27개 중에서 저희가 금년 1천 810만원으로써 12개소를 하고 나머지 15개소는 아직 미설치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설치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와 우리 도나 이런 데서 협의를 통해서 하루빨리 빠른시일 내에 다 친환경마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효율에너지정책이, 이 제품구입이 지식경제부 지침이라고 하셨습니까?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용도가 에어컨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정식 명칭입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변경 사용하신 겁니까?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식경제부 당초는 에어컨 설치로 경로당에 전국에 한 5천 600개소의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를 주 목표로 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에어컨 시설은 거의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거기에서 대체품목이 나오고 대체품목도 또 설치한 곳이 많으니까 추가품목을 더해라 그래서 대체품목 3개하고 추가품목 4개하고 이렇게 해서 7개 품목에 대해서 변경 설치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성수위원

지식경제부에서요?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매칭이 국비 50퍼센트, 도비가 7.5퍼센트인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시비가 42.5퍼센트에요.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건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비율을 확정시켜서 이렇게 내려온.

김성수위원

일방적으로요?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죠.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면 안양시에서 에어컨설치가 다 됐는데 안 받겠다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대체품목으로 할 수 있잖아요? 김치냉장고나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를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우리는 이 사업을 도저히 못 받겠다, 지금 지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시비를 42.5퍼센트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도비가 7.5퍼센트라는 것은 이건.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노인사업이 전부 다 국비로 해서 내려와서 처음에는 국비를 많이 주다가 점점 갈수록 줄여서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돼서 지자체에서 예산부담이 가중이 생기는데 이것도 금년에 처음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로당별로 대체품목이라든가 추가품목을 가서 조사를 해서 꼭 또 경로당별로 필요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로당은 쓰고 해주고 그래도 예산이 남으면 그때는 어차피 반납을 해야죠. 그러니까 7개 품목에 다 100퍼센트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경로당별로 실사를 나가서 정확하게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인가 파악해서 추진하고 그래도 남는다면 그때는 반납을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거 좀 보니까 정부에서 선심성 예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기왕이면 선심성 쓸 것 같으면 도비에서 좀 시비와 도비를 좀 50퍼센트 해 주신다든가 50 대 50으로 해 주신다든가 이런 어떠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비가 벌써 42퍼센트를 책정돼 있다는 게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내려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국·도비내시사업이 다 일방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비율을 해서 지시해서 예산편성하시오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오지 지자체가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 할 테니까 당신네들이 얼마 내고 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비율을 확정시켜서 내려보내요.

김성수위원

어려운 지방자치는, 재정이 어려운 지자치는 참 힘들겠네요. 이런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요? 그렇죠?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하여튼 예산이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됨이 없이 이렇게 잘 필요한 적재적소에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기존 제품은 어떻게 다 파악 현재 되셨나요? 경로당별로?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경로당별로 가수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이런 이런 게 필요해서 공문을 해서 가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경로당에서 임의로 꼭 필요도 없는데 그냥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임의로 올린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03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현지에 이게 확정되면 현지에 출장나가서 텔레비전을 요청했다, 김치냉장고를 요청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산 지가 얼마 됐느냐,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어느 경로당은 선풍기 한 대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물론 시설이 되어 있는 경로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또 예산이 추가로 초과가 될 수 있고 이런 경로당 없습니까? 혹시?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실제 필요한 시설, 필요한 품목 이런 걸 해드려야지.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경로당별로 100만원꼴 했으니까 경로당 100만원, 산 지 1, 2년 된 거 폐기하고 다른 거 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저희가 철저히 실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경로당에 물품을 사주기 위한 그런 예산일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연료절감은 전기료죠? 이게 지금?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성수위원

절감인데 그에 대한 절감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얼마 정도 절감이 되겠다는 생각은?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아봤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고효율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좋은 걸로 에너지절약 이런 차원 또 환경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아마 시에서 아니, 지식경제부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에 지원도 해드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정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양영광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2009년인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선 경로당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여름나기가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에어컨 설치라든가 아니면 도배, 장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 다음 연도에 아마 전임 이필운 시장께서 어려운데 일선 경로당에 에어컨을 다 이렇게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103개 경로당인데 아마 기준 때문에 또 모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만원씩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기준 100만원 나눠먹기식 예산은 안 되고 그래서 경로당별로 가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현지 실제 나가서 어떤 곳 어느 경로당은 텔레비전도 교체해야 되고 냉장고도 교체해야 되고 그러면 한 200만원 들어가는 곳이 있을 테고 또 신설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데 새로 신축 그쪽 경로당은 다 시설이 있는 데가 있을 테고 그래서 그걸 나가서 다 있는 곳은 좀 노인회에 가서 그런 걸 양해도 구하고 해서 저희가 잘 설득을 해서 있는 곳에 다른 품목이 또 사장돼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 그런 식으로는 예산집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에 꼭 필요한 품목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철저히 103개소에 대해서 현지실사를 다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보급제품이라는 게 8개 종인데 이른바 얘기해서 1등급 그러니까 대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전제품 사면 처음에는 다 1등급이세요. 대개 1등급일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용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에너지효율에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런 기준도 좀 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생뚱맞은 말씀인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을 좀 논하려면 지급할 수 있다면 제 생각인데 한 경로당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건 어떤가 생각합니다. 경로당마다 100만원씩.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률적으로요?

박현배위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요.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그런 근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경로당 금년 1년, 2년 된 곳은 또 여유있는 경로당 같은 데는 시설들이 다 돼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은 나눠먹기식해서 예산이 외려 더 사장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외려 없는 곳, 열악한 경로당 이런 곳을 더 많이 해주고 있는 경로당에서 좀 있으니까 그런 걸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현배위원

가장 이상적인 건 지금 과장님이 말씀주신 게 맞고 이게 어쨌든 형평성이라는 게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데 그 안도 한번 잘 고려를 하셔서 법적으로 지급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하니까 인근 시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잘 이상 없이 잘 집행되도록 말썽 없이 한번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보육시설 친환경마감재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는 15개소가 남아있는 거죠?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인증받은 시설 중에서는 15개소가 미설치 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동안 복지문화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만안 복지문화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현재 지원을 해야 할 시설은 몇 개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14개소에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동안구는 이거면 다 되나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평가인증시설을 받은 게 60개소인데 민간이 14개소이고 가정이 4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상부기관 지침에 의해서 민간을 먼저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민간만 14개소 먼저 책정하고 46개소는 남아있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민간, 가정 말고 민간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다 된다는 거죠?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좋은 사업이고요. 이런 건 지금 아이들이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우리 때보다 훨씬 아토피나 천식 유병률이 높아서 지금 우리 동안 보건과장님도 뒤에 계신데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안양시가 복지보건복지부인가요, 거기로부터 아토피·천식센터로 선정이 돼서 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하고 학교 초등학교 2개소씩 해서 시범적으로 유병률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율방범대 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안양시에서 아토피나 천식 아이들의 그런 것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들은 제가 보기엔 보건소가 이건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친환경마감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안양시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보건소가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도 좀 같이 봐주셔서 아토피·천식센터의 어떤 업무나 이런 활동을 보고 혹시 보고할 때,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안양시가 아토피·천식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지에 이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보건소와 좀 연계를 해서 그런 내용을 교류, 공유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장 확인도 하고 보건소하고 상호 업무협의를 철저히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운영하시는데?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송현주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양영광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지금 경로당에 고효율전자제품을 주시는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 가는데 우리 안양시에 103개 경로당이 있다고 했죠?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박정례위원

그러면 만안구, 동안구해서 약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경로당에.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파악이 되시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겨울되면 또 각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해 주시죠?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거하고 해서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대영위원장대리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계십니까? 제가, 이건 제가 질의한 거여서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수요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자료도 좀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시행을 하면 언제부터 하시는 거죠?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산편성 확정되면 해서 한 5월 중에는 가서 조달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러면 한 실사 나가고 하면 5월 말이나 6월 초 이 정도 돼야 아마 구입이 될 것 같은데요.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수요조사가 아까 1차로 이뤄졌는데 이 수요조사가 사실은 지금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요조사한 걸 가지고 그건 경로당별로 해서 거기 경로당에서 낸 건데 저희가 나가서 이게 꼭 필요한지 가서 현지실사를 해서 변할 수가 있죠.

김대영위원장대리

제가 이거 우리 지역에 다녀본 바에 의하면 에어컨이 우리 아까 박현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에어컨 설치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에어컨을 어르신들이 연세가 70, 80 넘으시면 에어컨 바람을 쐬는 걸 정말 싫어하셔서 에어컨을 안 틉니다. 그리고 에어컨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절대 안 틀거든요. 에어컨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에어컨 가져가고 김치냉장고 갖다달라고 하시거든요. 사실은 에어컨이 하루 종일 한 1년 내내 치장품으로 딱 포장돼서 서있습니다. 쓰지를 거의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더우면 가만히 앉아계시기 때문에 선풍기 한 대면 족합니다. 그런데 해준다니까 에어컨 다 설치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 시는 2009년도에 에어컨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에어컨 설치를 다 해줬다는 거죠. 다 해줬다고, 무조건 다 해 준 거지. 그냥. 그 비싼 에어컨을 어르신들이 진짜 필요한지, 필요한 게 뭔지를 여쭤보지 않고 에어컨으로 다 해줬다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냉장고 가서 여쭤보면 냉장고 거의 다 연한이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한. 그래서 냉장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냉장고를 바꿔달라는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고 드시기 때문에 김치를 가지고 오시는데 김치냉장고가 없으니까 김치를 보관을 못해서 김치냉장고를 해달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르신들은 연세 많으시니까 더울 것이라는 생각에 에어컨은 다 해주셨는데 에어컨은 정작 쓰지는 않고 전기료 아깝고 진짜 필요한 김치냉장고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냉장고 바꿔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요조사를 하실 때 직접 진짜로 그분들한테 설문만 받을 게 아니고 나가셔서 이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르신들은 또 그냥 ‘이게 필요하세요’하고 물어보면 ‘네’ 다 대답을 하십니다. 해주는 거니까 공짜로.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어떤 게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하고 여쭤보면 ‘우리 에어컨은 필요없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에어컨 가져가고 김치냉장고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정확한 설문조사하고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현지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그래서 하시고 가능하면 이런 건 빨리 해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영광

양영광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여름되기 전에 빨리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대리

양영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영 부위원장, 김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선화

김선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홍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홍

이해홍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해홍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동안구는 경로당이 137개소인데 에너지고효율기기 예산을 135개소로 편성해서 2개소 경로당은 축소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는 경로당이 2010년 11월 말 기준해서 13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6.25참전경로당이 사회단체로 등록이 됨에 따라서 2010년 12월 30일자로 경로당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동안구 관내 경로당은 총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조를 연습하는 동안구 시우회경로당이 갈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산동 경로당 내에 같이 위치하여 있고 또한 건물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경로당 지원지침에 의해서 경로당 건물 총 135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1억 3천 5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동안구에서도 경로당에 대한 현장실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에너지고효율기 보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해홍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동안구 건설교통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주변 도로시설결정용역비 5천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어느 지역인지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추경에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하셨으며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사업위치 등 사업개요와 1일통행량, 거주세대수 등에 대해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돼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은 비산3동 36-1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및 음식점 및 근린생활시설이 산재돼 있으나 기존 도로가 3～4미터로 협소하여 차량이 양방교행이 어렵고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 및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황도로가 개인사유지로 기반시설 정비에 문제점이 있어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역 내 건축물은 14동 18가구 7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음식점은 7개 업소가 있고 차량은 약 1일 350대, 보행자는 1일 500명이 통행하는 것으로 자체 조사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2009년 11월 주민들의 건의로 사업추진을 검토하였으며 사업규모는 연장 635미터, 폭 6～10미터로 기존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번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통해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70퍼센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수반되어야만이 국비지원 평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용역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비산동 만장사 앞 도로개설공사와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에 대한 서면자료와 그간의 추진경위, 향후 일정, 도로개설 통과예상 차량과 인원 통행량이 적은 산속의 도로개설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2011년 본예산 5억 9천 400만원으로 전액 보상비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시행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 결과 1억 1천 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사유는 도로종점부의 항공무선표지소와 수도군단 통신부대로 인하여 보상대상토지 대부분이 현황도로를 미불용지로 예상 확보하였으나 사업시행 현 시점에서 자료 정밀검토 결과 미불용지가 아닌 자연발생도로로 판명되어 인근 지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됨으로써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 도비시책추진보전금 7억원이 교부되어 당초 계상된 시비 전액을 삭감하고 공사비와 보상비를 합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7억원 중 보상비는 1억 9천 500만원이며 공사비는 5억 500만원입니다. 도로개설공사 추진경위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비산동 만장사 앞 도로의 공식도로명은 망해암길로써 비산동 임곡 주공아파트에서 비봉산 정상인 항공무선표지소까지 2.32킬로미터로 도로시점부부터 242미터까지 현로폭 4에서 6미터를 6에서 8미터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항공무선표지소와 수도군단 통신부대, 보덕사 망해암 신도 및 등산객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시점부로부터 약 200미터 지점에 만장사 소유토지인 만장사 마당을 통과하고 있어 소유자가 2003년부터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근래에는 도로폐쇄 및 법적대응을 하고 있어 현행 도로인 사유지를 보상하고 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금년 3월 4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받아서 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토지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확보되면 6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 용역비 삭감사유 및 주정차단속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보조요원 용역비는 입찰차액으로 6천 300만원을 추경예산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 문제점으로써는 주차장이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절대 부족한 현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의 양면같이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과 반대하는 민원이 충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되는 민원은 지금 현재 이의신청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을 우선시하고 보행자 안전방해, 불편초래 예를 들면 횡단보도라든가 스쿨존이라든가 인도에 차량을 주차한다든지, 버스정류장에 정차한다든지 그걸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주택과 공장지역, 전통재래시장 주변에서는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만장사 입구 망해암도로라고 했나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이재선위원

망해암도로 지금 현재 5미터를 8미터로 확장하는 겁니까? 6미터를 8미터로 합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3미터에서 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미터에서 6미터면 배로 배로 넓히는 거네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6에서 8미터로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떤 불편이 있어서 확장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 현황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토지를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토지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도로를 폐쇄하겠다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유지인 도로를 보상하고 또 현황도로를 좁기 때문에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안입니다.

이재선위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 폐쇄를 하겠다 그래서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몇 년 동안 그 길을 다니게 됐습니까? 사유지를?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몇 십년 동안 사용했다고 봐야죠.

이재선위원

한 30년 이상 됩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이재선위원

사유지라 하더라도 기존 도로로 인정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로로 인정하고 다녔던 길이면 사도라 해도 무작정 막을 수 없는 법적근거가 있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건 사도일 경우에 민법에서 대법원판례에 보면 임의로 막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사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는 거, 그리고 산속에 있는 길을 현재 자연환경 우리 일본 쓰나미도 보고 지진도 보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오솔길 또는 산으로 진입하는 그런 길은 넓혀서 더 많은 차들이 왕래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도로개설하는 구간은 전체 구간이 2.3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임곡중학교 입구부터 232미터를 도로 개설해주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232미터를 도로를 넓혀주는 거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이것이 전액 다 도비입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전액 도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꼭 필요합니까? 절실합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상요구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7억이 전부 다 보상비입니까? 개설비도, 공사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5억 500만원은 공사비이고요.

이재선위원

500만원만 공사비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5억 500만원이요. 1억 9천 500만원은 보상비입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이것도 좀 검토를 철저히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시설결정용역이 납품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추후 계획을 세우실 것이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먼저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1일 통행량은 좀 조사하셨습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아까 보고 했듯이 차량이 하루 한 350대가 거기에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며칠이나 조사해 보셨습니까? 몇 번.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직원을 이틀간 나가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이재선위원

이틀간 했더니 매일 350대 이상이 출입을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평균이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평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이재선위원

350대라고 하면 열 시간 기준으로 보면 2분에 한 대씩 다녀야 합니다. 2분에 한 대씩.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 평균된 수치는요, 평일 하루했고 그리고 토요일 하루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평균 1일 그 길을 왔다 갔다하는 차가 350대 정도. 왕복으로 봅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아니죠.

이재선위원

갔다가 다시 나오는 차를 두 대로 봅니까? 한 대로 봅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아니죠. 한번 갔다가 나오는 차를 하나로 보는 거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진입하는 것만 계산을 하시는 것이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차량이 그곳에 과연, 그 안에 주차장도 상당히 협소하고 음식점이나 그런 업소도 7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 차가 드나드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조사를 하셨다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실제 조사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정확하다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거기에는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현황도로가 사유지 아닙니까?

이재선위원

거기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린벨트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린벨트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린벨트기 때문에 열악할 수밖에 없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현재 거기에 상수도시설하고 하수도가 들어갔는데 그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남의 땅을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한 70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로 개설을 해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고 그리고 지역 주민이 불편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안양시민들도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선위원

불편 해소해 주는 건 맞습니다. 지금 동안 건설교통과장님이시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저희 만안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박달2동에 지난번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바로 지난 겨울에는 사도로, 지금 이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도로 다니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더 이상 내 땅을 밟고 다니지 마라” 해서 그 땅을 다 도로를 포크레인으로 파서 더 이상 출입을 못하도록 막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ＫＢＳ 방송에까지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 위에 사시는 아주 열악하게 어렵게 사시는 가구들이 여러 가구 거의 기초수급자도 한 네 가구되시고 어렵게 살고 계신데 거기 역시 도시가스나 수도나 못 들어가서 연탄을 배달하고 생수를 배달해야 먹고 사는데 그 도로를 모두 다 파헤쳐 놨기 때문에 통행이 어려워서 오토바이 배달이 올라가질 못하고 연탄 배달이 올라가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은커녕 제대로 된 검토조차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똑같은 사례가 만안에도 있거든요. 물론 동안 과장님이시니까 만안 사례는 지금 보실 수 없겠으나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혜택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변두리죠. 그곳에 대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런 곳을 안양시 전체를 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 그런 차원에서 이건 문제성을 제기합니다.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런 사항을 시 본청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박정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 지금 현재 3미터를 8미터로 늘린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에 그렇게 크게 넓은 길은 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넓혀놓으면 산이고 어디고 다 차를 갖고 올라갑니다. 그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기존에도 지금 차가 다니고 있어요.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넓혀놓으면 왕복2차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도로 제가 그 산을 자주 다니는데요, 개인 땅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8미터 도로까지 넓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수용하려는 땅이 전부 몇 평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박정례위원

몇 평입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수용 면적이 1천 631평방미터입니다.

박정례위원

평방미터면 우리가 알기 쉽게 평으로 하면 몇 평이나 되는 거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3.3으로 나누면 한 500평되나요?

박정례위원

500평되면 이게 1억 9천 500에 사는 건데 그 산 땅을 평당 얼마씩 치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치별로 다른데요, 평균 40만원이요.

박정례위원

그 산 중에 40만원 정말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30만원에서 40만원 갑니다.

박정례위원

엄청나게 비싸네요. 그러면 그 땅을 그렇게 주고 사면 8미터 도로를 내서 우리 시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과장님께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도 그 도로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박정례위원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항공무선표시하고 망해암하고 또 등산객하고 현재 차량도 통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 도로를 2차선 도로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현재 2차선 도로가 나오려면 최소 폭이 8미터 이상 나와야 되는데 좁은 구간에는 한 6미터에서 8미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일제 정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배수로를 확보를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구간도 초입부부터 산갈래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전체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례위원

그런데 그 산중에 사람도 아무도 안 가고 등산길 가고 비행기 전망대 가시는 분들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거기 초입부는 산중이 아니죠.

박정례위원

30만원에서 40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땅이네요. 이걸 지금 땅 임자가 가로막겠다니까 우리가 사서 있던 길을 다시 트자는 겁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기존에2003년도에 만장사에서 토지를 보상치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막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ＴＶ 뉴스에도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항은 지역구이신 심재민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저도 그 지역 비산1동에 살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 말씀 안 들으려고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토지주하고 수용을 할 때도 이것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산인데 아무리 시 돈이라고 자기 돈 아니라고 함부로 막 달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이게 당초에는 예산을 보상비 세울 때 5억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억 9천만원 세울 때는 그 토지가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보상하지 않는 토지 그걸 미불용지라고 그러는데 그 미불용지의 성격으로 예산을 5억 9천만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상하는 현시점에서 저희가 보상금을 줄이려고 성남에 정부 문서보관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과거부터 있는 도로인지 요 최근에 도로를 개설한 것인지 그것을 검토했더니 일제시대부터 현재 도로 개설한 지점까지를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30년 전에 항공촬영한 사진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이 4억에서 5억이 보상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3분의 1 가격으로 보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례위원

사실은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하고 항공기 촬영해서 옛날부터 길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기간이 된 것은 그런데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러나 개인 소유에 있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국가가 보상을 해야 마땅하죠.

박정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총공사 예정 금액이 8억 4천이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공사 금액은 8억 4천 정도 됩니다.

김대영위원

그다음에 설계비만 5천만원이고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재정 심의할 때 두 가지 도로 개설방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똑같이 8억 4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전체를 돌리는 안 1안과 2안이 있는데 그 안 중에서 현재 전체하는 안 그것을 보고 8억 4천으로 공사비를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개설이 구간이 짧아지면 당연히 용역비도 작게 되겠죠. 그래서 작으면 작은 것만큼 정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지난 도시건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식당이 몇 곳이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7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 7개소 식당이 주인 이 몇 명이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주인이 7명이죠.

김대영위원

아닐 거예요. 한곳에서 돈을 버신 분이 계속 확장을 해서 몇 군데를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 소유는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7명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거기 길이 막힌 이유가 그 식당 때문에 막히는 거거든요. 식당 때문에 복잡한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식당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거든요. 아시죠? 그 식당이 식사를 줄서서 대기해서 먹을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결국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해 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70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해 줄 수도 있어요.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주로 이용객들이 누구냐, 식당 이용객들 때문에 차가 막히고 복잡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그 식당은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시에다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길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투자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길을 확장해서 길을 넓혀주면 돈 버는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고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돈 벌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게 정작 연장이필요하다면 필요한 양만큼 들어가는 입구만 개설해 주고 정리만 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걸 그 안에까지 8억 4천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투자해서 몇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또 배불리 돈을 잘 벌고 있는 식당을 위해서 해 준다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안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1안과 2안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해서 어떤 게 최적안인지 그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얘기는 1안, 2안도 아니고 제3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3안은 뭐냐면 그렇게 넓은 길을, 결국은 1안도 아시다시피 뺑 도는 일이고요, 2안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 주민들이 사는 그곳까지만 길을, 여기 보고서에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이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만 좁아서 차가 교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 도로만 길을 확장해서 교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뒤부터는 도로 정비만 해 주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 뒤로는 주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땅을 사서 길을 예를 들어서 6미터, 8미터로 확장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전체 구간이 1킬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640미터거든요. 640미터에서 640미터를 할 것인지 한 460미터를 할 것인지 그 안을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토지 보상이라든지 공사비는 내년도에 예산 확보할 때 그때 한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만을 검토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00미터 여기 나와 있는 진입로만 정리, 지금 진입로가 복잡해서 차가 교행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진입로 쪽만 정리를 해 주는 방안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얘기죠. 그러면 100미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머지 뒷길은 주민들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전혀 막힐 일이 없거든요. 충분히 교행해도 되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들어가면 나오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길로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는 길도 이 길이라니까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원래 그 길이 지금 현재 도로가 8미터 정도 되어야만 2차선이 확보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6에서 8미터지 않습니까? 2차선 도로가 아니에요.

김대영위원

과장님, 저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최소 도로폭이 8미터가 되어야만 2차선 도로가 확보가 되거든요.

김대영위원

저는 과장님 그쪽의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우리 안양시 대다수의, 8억이면 다른 데에 훨씬 더 쓸 수 있는 돈이고 예산도 없는데 그리고 또 그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어차피 이 도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를 깨끗하게 2차선으로 8미터 도로로 확장해 주면 여기 지가 상승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득보는 거거든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거기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점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음식점이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도로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안양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김대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 도로 확장하면 여기 식당 때문에 뒤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요. 그러면 돈 버는 식당에서 돈을 내서 길을 넓혀야지 이것 왜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냐는 얘기죠. 저는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길만 깨끗하게 정리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자꾸 과장님하고 말로 싸울 얘기가 아니고 저는 뭐냐면, 3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구 식당까지만 내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 다 하면 물론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게 남아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선 위원님 지역에 있는 박달동 저 안쪽 산골도 해 주시면 좋고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그쪽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올라가는 길도 아니고 사실은 평지고 여기는 또 식당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가구가 수백가구가 사는 것도 아니고 17가구잖아요. 17가구면 그 사람들의 차가 하루종일 매일매일 들락날락해도 교행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거든요. 잠시 기다렸다 나와도. 문제는 식당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길을 식당 사람들이 자기들이 넓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가 해 주는 건 좋다. 시가 이 정도까지는 해 줄 수 있다. 해 주면 그 입구 정리해 주는 선에서 사실은 저는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건. 그래야 어차피 그쪽에 가스도 들어가고 할 거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 입구만 시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게 되면 나머지 토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기 때문에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상수도든지 하수도든지 도시가스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냐면, 현행도로는 사유지일 경우에 다닐 수는 있어도 어떤 공작물은 설치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거기의 도시기반시설 그 시설을 확충을 해 주려면 정비를 해 주려면 시가 그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김대영위원

매입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주들한테 사용허가를 득할 수도 있잖아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을 해 주나요? 안 해 주는 걸요.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뭐냐면 내 땅 앞에 파지 못하게 하고 장애물 설치하고 그러는 걸요. 지금 현재 망해암길도 그런 현상이고요. 지금 옛날과 달라가지고

김대영위원

지금 말이 자꾸 진행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안 될 경우에 우리가 땅을 사서 다시 가스관을 묻어야 된다. 그래서 땅을 매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현재 기존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비 지원하고 확충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꼭 상가만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영위원

그렇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러려면 현재 거기에 상수도도 들어가 있고 하수도도 들어가 있는데 그걸 재정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유지니까 땅을 파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현황도로 중심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 땅을 시가 매입을 해야만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고 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사유지 가지고 공작물 설치 허가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들은 그걸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김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식당들은 가스를 어떻게 이용하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프로판가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전부 다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러면 상수도나 하수도는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억지춘향식으로 옛날에 동의 안 받고 묻었어요. 묻었는데 지금 현재 그 땅을 복구하려고 하니까 못 파게 하는 거예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 수도관 묻었는데.

김대영위원

어떻든 과장님, 저는 이게 물론 여유가 있으면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다해 주면 저도 대찬성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땅 주인들이라든가 이 사람들하고는 아직 얘기는 안 해보신 거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아직은 얘기 단계는 아니죠.

김대영위원

그러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자고요. 저는 이것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8억 4천이라면 돈을 들여서 몇 가구, 몇 가구가 우리 주민이라면 그리고 식당 들어가는 입구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복잡한 것을 넓게 해 주면서 결국은 그쪽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아주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만 정비를 하자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길만 정비해 주면 사실 이 길이 좁아서 그런 거잖아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 5천만원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보상에 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추후로 재검토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금년 예산은 꼭 확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든 제 생각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여기가 이렇게 좁은데도 사실 여태껏 돈 잘 벌어먹고 살았거든요. 무지하게 사람들 많고 계속 돈 잘 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하니까 설계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동일하다면 통과를 하겠지만 나중에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원래 상수도, 도시가스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곳이 안양시내에 여러 군데 있죠? 거기뿐만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여러 군데 있겠죠.

이재선위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여러 군데서 받아서 알아봤더니 그런데 상수도나 도시가스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공사비를 원인자부담하는 것이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공사비요.

이재선위원

공사비를 원인자부담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만장사 올라가는 길을 토지주가 차단을 하고 주민 통행을 안 시키듯이 이곳에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통행에는 그런 민원은 없고요, 앞으로 도시기반시설 상수도하고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스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 시설을 복구하고 정비하려면 토지주가 반대할 소지가 있죠.

이재선위원

반대할 수 있어서 거기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말씀 언급하셨죠?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이재선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주신 것입니다. 거기도 주민들이 길을 막고 이럴 일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곳은 다른 분들이 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살고 있는 17가구입니까? 70명 주민과 그다음에 음식점하는 분들 그리고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곳을 통행해서 산을 올라가든지 다른 곳에 일을 보러가는 것이 아니고 거긴 특별한 지역이어서 그렇다면 그분들이 거기를 차단하게 되면 자기 장사가 안 되고 자기가 출입을 못하게 되는데 그 말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취소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님과 대화 중에서.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거기에 공사를 할 때 사유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 경우에 토지 소유주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 뜻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출입을 하는데 제한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게 되면 토지 소유주들하고 양해를 구하고 서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용역비 5천을 세워놓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땅도 이 길도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사업 같아요. 개인 땅을 우리들 수용을 해야 길이되니까. 용역비에 그렇게 드는데 김대영 위원님이나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 그 안에 17가구입니까?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안양시에서 음식문화거리를 운동장 앞에 사거리에서 이 위에까지도 음식문화거리로 다 지정이 되어 있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정례위원

지난번에 비산동 운곡공원 옆에서 인라인경기장 앞에서 식을 했는데요, 음식문화거리가 조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사거리에서부터 이 안에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음식문화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길이 현재 용역을 해서 길을 다시 넓히려면 이 가의 개인 땅들을 우리 시가 수용을 다시 해야 되죠?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이 땅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아까 30만원, 40만원도 제가 비싸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마 몇 천만원 달라고 그럴걸요. 그렇게 되면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평당 몇 천만원씩은 갈 수가 없죠. 안양시에 몇 천만원 가는 땅은 없잖아요.

박정례위원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 길로 들어가면 이쪽 뒤로 나오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들어갔던 길로 안 나옵니다. 나오는 길이 작은 길이 하나 있고 이 길로 들어가면 이쪽 편으로 나오는 길이 있거든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가 수도군단 군부대

박정례위원

앞으로 조금 나옵니다.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입영소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바리케이트 쳐놓고 해서 실제 나오는데 사용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오는 길이 있어요.

박정례위원

저도 그렇게 많이 나와 봤는데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바로 군단 입영소 앞에 바리케이드가 쳐져있죠.

박정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이렇게 땅을 많이 수용해서 할 게 아니고 조금 정비만 해도, 들어가는 길하고 나오는 길 정비만 해도 충분히 그 안에 2차선 도로 낼 건 아니잖아요?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현재 도로 결정하는 게 정비 차원이죠. 그것을 대형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박정례위원

물론이죠. 대형 차량들이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안에 밥집밖에 없는데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6에서 8미터 정도.

박정례위원

대형 차 끌고 밥 먹으러가지는 않죠. 그런데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소형차가 교행할 수 있는 정도 그 도로폭이 6에서 8미터 정도 된다는 얘기죠.

박정례위원

버스는 못 들어가도 지금은 소형차가 충분히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을 줘서 결정이 나오면 가에 정비만 조금 하면 그렇게 큰돈을 많은 땅을 시에서 수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김은태동안구건설교통과장

도로 수용하는 면적도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물론이죠. 그렇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명확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출산과 관련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또는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고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0년도에는 150만원 3회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180만원 4회 확대로 지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증액된 예산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10년도에 난임부부 지원 성과는 체외수정 290건 지원해서 101건 임신으로 확인돼서 임신 성공률이 35프로, 출생아 수는 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의 지금까지 실적은 임신 성공율이 40.4프로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이런 사업들 저희 보건소의 방향은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또 장애 예방을 위해서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신체검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소관부서와 협의, 어떻든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전염병, 아니 전염병이 아니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감염병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계층 이런 아동들이 집단으로 공부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찾아봤는데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우리 안양시에 총 16개소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 11개, 동안이 5개 있는데 어떻든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가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중심의 역할이 아니고 예방유지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집단시설 감염병에 관련되어서는 적극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출산축하금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장님들께 질의 주셨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정말 이 예산만큼은 꼭 예산에 반영시켜 주어야 된다고 강력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근 시 군포시에는 셋째아를 150만원, 또 넷째아 100만원, 또 인근 시 의왕시에는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도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 안양시가 50만원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국고 보조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 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민원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예산은 꼭 이번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출산축하지원금이 어떤 출산 크게 기여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어떻든 저는 이런 사업들 필히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나라가 ‘아이 많이 낳기 운동’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정책 또는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한 70년대 가족계획 그런 부문에서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출산장려금 깎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좀 이상했는데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고요. 이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출산장려에 좀 촉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정기신체검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3개 아닌가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총 16개소 만안이 11개, 동안이 5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한 580명 정도로 잠정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습니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보사환경에서는 23개로 알고 있던데! 상임위원들은. 그 차이가 왜 나는 거죠?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제가 그 현황자료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보내주시고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개수를 따지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아까 우리 김경수 과장님한테도 보충설명을 들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사회취약지구예요. 사각지대예요. 이런 보육재단 이런 데는 국가나 이런 데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지원이 좀 없는 곳이고, 안양에 대학병원 이런 큰 병원들이 있지만 지역에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활동은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한테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을 좀 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치료 진료해 주는 이런 기관은 아니지만 뭔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 아까 말씀하신 뭐죠? 전염병이 아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감염병.

재민

심재민위원

예, 감염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또 피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정기신체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들 같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죠? 이것 검토가 아니라 바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열린 생각을 갖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소장님 설명을 중간에 듣다가 제가 못 들어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그럴까요?

김대영위원

아니아니 제가 나름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책정되면 이 예산이 1년에 다 썼나요? 제가 이 사업에 2010년에 사업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가 안 넘어온 것 같아서.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제가 못 들었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김대영위원

아니 내가 2010년 사업지원내역을 부탁한다고 하고, 성과가 있으면 이것 설명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2010년 사업은?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0년도에 그 성과는 체외수정이 299건을 했는데 그 101건이 임신으로 확인되어서 임신성공률이 35퍼센트 그래서 거기에 출생아수가 한 7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런 체외수정 임신성공률이 다소 높게 나와 있습니다. 한 40.4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전액을 다 해 주는 겁니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아니죠.

김대영위원

아니면 한 건당 얼마 이런 게 있습니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까지는 3회에 한해서 150만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2011년도에는 이번에 180만원 또 1회 증가되어서 4회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가 50퍼센트, 시·도비가 25퍼센트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주로 아까 말한 체외수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공수정 비용이 따로따로 있던데?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인공수정은 어떻게 됩니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인공수정은 다소 507건 지원해서 89건이 임신으로 확인되어서 아마 임신성공률이 한 20퍼센트.

김대영위원

이것은 더 낮네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좀 낮습니다. 인공수정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출생아수가 한 15명 정도 2010년도에 그렇고요, 또 2011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아직은 상반기지만 임신성공률이 한 10퍼센트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대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평균소득 150퍼센트 이하 자에 대해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 2010년도에 3회 지원 150만원 됐었는데 이번에 확대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돈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이었던 것이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여쭤 봤고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저출산 고령사회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그런 저출산에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영근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13쪽,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사업비 및 전화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 전화교환시스템을 현재 아날로그형에서 인터넷 전화기로 전면 교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평생학습원에서도 시 본청과 호환 연계되도록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계획에 의거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천 168만 5천원은,

김성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전화사용료 1천 200만원은,

김성수위원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 들어 가지고 대충 이해는 하고요. 이것 인터넷 전화라면 인터넷이란 업체가 있죠? 이게 어디 업체입니까? 인터넷은.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이 되면 여러 업체가 공개경쟁하는 거죠.

김성수위원

보통 인터넷 요금이라면 인터넷 회사에서는 지원 같은 게 많이, 요즘 인터넷 전화라도 가정전화도 보면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그런 게 발생하나요?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업체 선정되면 업체에서 그런 것을 제시할, 그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유리하게 제시를 하는 업체로 선정될 확률이, 점수를 많이 부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로는 KT회선을 사용하고 있나요? 저희 안양시가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요금 차이는 어느 정도 날 거라는 예상을?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 하는 목적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인터넷 전화요금이 싸지는 그런 큰 목적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비산도서관인가요? 호계도서관 두 군데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교환기가 설치가 돼 있나요? 이곳에는. 이게 뭐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거기는 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교환기까지 다 설치가 돼 있다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두 군데는 돼 있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아까 말씀 듣기로는 호환,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거리가 멀잖아요. 한 군데만 설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각 도서관마다 이렇게 교환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교환기는 한 대가 있는 거고요, 선이 회선이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요? 비산과 호계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별도로 교환기를 설치해서?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우리야 그 교환기가 우리 평생교육과에 인터넷 교환기가 있는 거죠.

김성수위원

그것으로 지금 현재 이것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김영근 과장님한테 잠깐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좀 양해가 계신다면 보충질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고맙습니다. 김영근 과장님! 우리 비산도서관 있죠?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비산도서관에 보면 하절기 때 7시부터 아마 개관을 하죠? 석수도서관인가요? 거기서 총괄하나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촌도서관장이 하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 평촌도서관장이.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이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개관은 7시에 해요. 보통. 그런데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시점에 보면 아이들이 6시부터 와서 열람실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줄을 서있어요, 그렇게. 제가 보면 안타깝지. 그런데 그것을 그 시간을 더 당겨서 갔으면 좋겠고, 그 시험 볼 기간 동안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쓰는 열람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쓰는 데는 그 시간대면 한 반밖에 안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 또 아이들이 열심히 열공을 하려고 할 때만이라도 일반실을 개방을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조금 검토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그런 기회를 주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나중에 그 결과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320쪽, 어르신 독서도우미사업에 대한 세부현황 자료 제출과 또한 타 도서관에서도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활동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독서도우미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입니다. 현직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의 자기계발과 우리 시 소외계층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다음달 5월부터 7월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독서 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자 50퍼센트를 일정한 평가를 통해 선발한 뒤에 소외계층 17개소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일일 2시간씩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 독서지도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4천 450만원은 6개월간 어르신 17명이 활동하는 활동비 월 40만원씩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320쪽,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하여 수도군단 병영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과거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수도군단 병영작은 도서관은 경기도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대민지원업무의 참여를 유도하는 입장과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군부대, 교도소 등 지식정보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시설의 규모와 이용자의 활용도, 지역의 특수성 등 대상지역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실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도서관을 경기도에서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 당시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작년도 우리 시 안양9동 율목작은도서관과 수도군단 병영작은도서관이 선정되어 도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 작년 말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도에 장병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 500만원 중 도비 30퍼센트를 지원받게 되어 대응사업비로 시비 70퍼센트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보소외지역의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작년에 2개소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성 후에 운영지원비 30퍼센트를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가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한 지원 요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정문택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 도서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는 1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했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안양시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번에 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처음이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처음입니다.

이재선위원

처음이고 그리고 2011년도에 그 5천만원 리모델링비입니까? 시설비를 받아서 수도군단 안에 있는 어떤 공간을 도서관으로 꾸며서 그 안에 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채우려다 보니까 책값이,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1천 500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런데 도가 30퍼센트만 대고 안양시가 70퍼센트 대라고 그러는 겁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적절합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하고 많이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30퍼센트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생색은 도가 내고 도예산 부족하다고 자치단체에다 떠밀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군부대 시설 같은 경우 국방부 소관 그래서 정부 소관인데 이 지자체가 국방부도 도와줘야 되고 경찰서도 도와줘야 되고 교육청도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 지자체로서 자치단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엉뚱한 정부나 도가 부담해야 될 것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다만 도비를 우리가 30퍼센트 지원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가 도서관을 처음 리모델링을 해서 조성이 되어 있고, 또 기이 조성된 그 도서관에 책이 지금 없다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저는 이번에 한 번만큼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 매뉴얼이나 편성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도가 하는 사업이었으면 도가 부담을 해야지 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아니면 지자체에다가 그런 것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지금 도비가 확정됐는데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도비를 안양시를 주고 이 도비 30퍼센트에 70퍼센트를 보태서 100퍼센트에 되는 도서를 사서 주라는 것입니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70퍼센트를 우리가 삭감을 하면 30퍼센트를 도로 도로 보내고 수도군단 안에 도서관에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책이 없는 것으로.

이재선위원

형식만 만든 책이 없는 도서관이 되는 것이네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일단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법성 그리고 편성매뉴얼에 의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원칙에 어긋나서 하게 되면 향후에도 중앙정부가 또 큰집에서 계속 작은집보고 이것 좀 지원해라, 저것 좀 지원해라, 그러면 다 그것 지원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시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이 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어르신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일단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또 도서관 현관에 일단 그 공고문을 붙이고 이래서 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교육도 지금 1층에서 하게 되는데 이 추진기관이 경기도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과정 그 커리큘럼도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 교육은 31개 시·군이 공히 같이 참석을 해서 그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시키는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일단 교육비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은 도에서 부담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장소를 제공하고.

홍춘희위원

아, 인건비만. 그러면 석수도서관으로 여기 우리 시로 신청하신 분 외에 다른 분들도 오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만.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만.

홍춘희위원

우리 시만 교육하신다는 거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활동이 지역아동센터로 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기도 지침에 이 본 사업 지침에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에서만 활동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닌가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그 규정은 반드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원 취지가 소외계층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 하라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들이 다 방문을 해서 소집을 했는데 여기에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시에 지금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22개소 중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학년을 하는 게 아니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2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교육내용을 보면 초급, 중급과정이 단순히 동화구연이나 책을 읽어주는 것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책을 만든다든지 독서 부진한 아이들에게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강도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관한 율목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올해 신규로 세 곳이 또 더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향후에 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 공동체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어떤 어르신들의 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떠신 것 같은가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이게 우리가 전국에서는 경기도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한 해 동안 해 보고 난 뒤에 “사업이 참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이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많습니다.

홍춘희위원

주로 참여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주로 교사 출신이나 또는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홍춘희위원

남녀 비율로 보자면 어떠신가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남녀 비율로 보면 한 40 대 60으로 남성이 조금 많은 것으로.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아까 잘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기 전에 아마 표준조례가 시달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일찍 내려왔으면 좋으련만 다시 한 번 또 개정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안양에 사설도서관이 몇 개 있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지금 31개소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31개요? 사립이.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이게 표준조례가 정부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토대로 다시 재개정하실 계획이시죠?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게 끝나야지만 지금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부분은 방금 설명드렸던 임곡그린빌도서관 외 4개소에 우리가 6천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시비를 작년 본예산에 확보를 4천만원 해서 열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잘하셨고요. 지금 도서구입비에 도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도비가. 그런데 도비의 비율이 시비에 비해서 적지만 그래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물론 도에서도 아마 이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도하고의 유대관계를 맺어서 도비가 더 상향 지원되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겨서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이 끝난 만안·동안구청, 보건소, 평생학습원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토록 조치가 어떠하신지요?

이재선위원

보건소 질의 하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보건소는 빼고요.

이재선위원

지금 질의하고 나서 가시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때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왔는데 소장님, 서면답변서 보고 계십니까? 출산축하금 관련.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추경예산 편성 요구내역에서 만안과 동안 얼마씩 편성되어 있습니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만안이 5천만원이고요 동안이 6천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6억 2천으로 왔지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그래서 다시 놔드렸는데.

이재선위원

다시 왔습니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난 2010년에 셋째아가 438명이었죠?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셋째아가 438명,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438명.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아닙니다. 2009년도에는

이재선위원

390명. 그럼 한 400명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390명, 2010년, 네. 그렇습니다. 48명 셋째아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438명이 지난해 출산을 했는데 예산이 지금 7월 1일부터 지원되실 것이죠?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 부족하지 않습니까? 438명을 1년 동안 하면 4억 3천 800만원이 필요한데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지금 50만원에 대한 기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50만원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셋째아 출생률을 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더 되면

이재선위원

충분합니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작년엔가 그 예산을 부족하게 세워서 연말에 미처 출산지원금은 아니었습니다만 보건소 소관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그때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국도비보조사업

이재선위원

신생아도우미.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지요?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괜찮습니까?

범행

허범행안양시보건소장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한번 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가 발생되면 그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동안구청, 보건소, 평생학습원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홍춘희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께서 노인지회 차량 구입비 5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차량의 구입의 필요성, 용도, 차량 운영비, 유지비, 보험료, 차량 정비비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과 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우선 홍춘희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노인지회 차량 지원은 지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인지회에서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노인여가활동프로그램의 보급과 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예산 반영의 사유는 그간 노인지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따라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인근에 구가 있는 시는 수원, 부천, 용인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지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재 차량 운영비나 유지비, 보험료, 차량 정비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노인지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할 계획이고 향후에 노인지회의 운영사항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라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운행규칙에 의해서 운영은 노인지회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가 설치된 시의 차량 지원현황을 보면 수원, 부천, 고양, 용인, 안산 또 인근 시는 군포, 광명, 과천, 기타 시에서도 남양주, 평택, 화성, 김포, 안성 그 이외의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노인지회에 차량을 지원해 줄 계획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홍춘희 위원님에서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즉 베데스다 운영 지원 및 현황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장애인생활시설 즉 사랑의 집 여기에도 지원과 사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사유와 또 경로당 활성화사업 보조사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경로당 예산을 삭감하게 된 배경은 우선 경기도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 일부 사업을 노인지회로 일원화하는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도비 삭감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변경내시 때 감액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요가나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가를 통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 관내 경로당은 총 240개소로써 만안구에 104개소, 동안구 136개소가 있고 경로담당 전문관리자가 있습니다. 만안구지회는 정재원, 동안구지회는 임헌오 이렇게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삭감사유 그다음에 심재민 위원께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사항과 삭감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의 소득 창출 또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안·동안 구청과 만안·동안구 노인지회, 노인종합복지관 5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다목적복지관 환경정비와 하굣길 어린이놀이터지킴이 등 각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어르신들에게 1천 500개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4억 1천 912만 7천원에서 추경예산 13억 8천 480만원으로 3천 432만 7천원 감액 편성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가내시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21일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사무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장애인단체 보수 공사비 2천 437만원은 안양5동 452-3번지 즉 구안양5동 사무실을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과 장애인복지회 컴퓨터교육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이 두 단체가 작년 11월 16일 신축한 장애인지원센터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10여년간 꾸준한 경증장애인 미술창작 활동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예술단체로 성장해 온 장애인단체 소울음의 사무실로 사용코자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수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부칸막이 철거비 90만원, 내부바닥 및 보수비 1천 347만원, 남녀화장실 보수비 1천만원으로 총 2천 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251페이지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예산이 460만 5천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에게 사회에 진출 시에 필요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여 자립을 돕고자 보호아동 즉 보호자나 후원자 등이 월 3만원 이내에서 적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 대 1 매칭하여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말 현재 378명의 아동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으며 금년부터 만 12세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아동이 지원대상으로 확대되어 3천 200여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경기도에서 시·군 소요액과 관계없이 아동비율대로 국도비 삭감변경 내시가 되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금년 3월 30일 경기도에 국도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조치되면 아동들의 매칭을 위하여 후원자 발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문화예술과장한테 질의하신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3년 동안 즉 2006년 예산이 4억 5천만원, 2007년에는 4억 5천만원 이것도 역시 평촌 중앙공원과 예술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5억원 여기는 평촌 중앙공원과 예술공원, 2009년에는 4억 3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신종인플루 관계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작년 2010년에는 4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1억 4천만원을 반납하고 2억 6천만원으로 중앙공원, 삼덕공원, 예술공원 등에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에 3억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사실상 당초에 3억을 하고 추후에 추경에 축제예산을 2억원을 더 편성하는 것으로 당초 방침이 되었다는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축제 예산 2억원 증액을 한 사유는 우선 지난해까지 9회에 걸친 우리 시의 시민축제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민의 날 부대행사 성격으로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곳에 편중되어 축제가 반복되어 왔고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만안과 동안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양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축제, 우리 시민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2억원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구상하는 시민축제는 시민의 날과 시민축제를 분리 운영하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여 행사 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예정일은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비산교와 덕천교 즉 일명 쌍개울이 되겠습니다. 비산대교 구간 하천변 둔치와 중앙공원, 삼덕공원, 예술공원 등에서 분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행사 추진방식은 중앙공원과 삼덕공원, 예술공원 등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축제위원회, 시민공모 관련 단체 등이 함께 협의하여 추진하고 안양천에서는 안양의 정체성이 나타낼 수 있게 하고 테마가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입찰 공모방식으로도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김상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노인지회 업무용 차량 구입지원 서면자료를 봤는데요 보면 필요성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지원 또 자원봉사활동,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 이러 이러한 노인지회에 어떤 운영의 원활함이라든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에 차량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노인지회에 재정여건이 계속 발생하는 보험료라든지 또 수리비, 유지비, 유류 그것을 다 이렇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는지. 어떠신가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양 사회복지과장님 회의했습니다만 사회복지 부서하고 양 노인지회 사무국장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열 번 이상은 의견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차량 구입 예산을 배정하고 차량 구입은 노인지회 자체에서 취득하고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보험료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만안지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앞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길도 좁고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도보로 이용하시느라고 아침 일찍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시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기존에 업무 외에 차량을 활용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지원 업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또 지원하는 근거가 더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한 가지 아이디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르신들이 거동이 아예 불편하신 분들은 나오기가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천천히 라도 거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친구분들하고 담소도 나누시고 고스톱도 치시고 이러시느라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외부에 행사, 5월 달에 경로당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행사에 가시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파서 안쪽에 계시다거나 그래서 경로당에서 택시를 불러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과정에서 기사님들이 어떤 불만을 토로하신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공원에라도 날씨가 좋으면 나가고 싶으신데 또 택시를 타고 나가셔야 되니까 또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 추진내용을 보고 경로당별 주 1회에 방문프로그램 이렇게 하셨는데 차량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차량,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경로당에 나들이 차량, 나들이 버스나 나들이 차량의 역할을 해서 공원에 모셔다 드려서 공원에서 노시고 또 시간이 되면 모셔다 드리고. 이것을 돌아가면서 교통이 어려운 곳은 그렇게 지원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에서 운영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차를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추가부담이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사업이 차량 지원에 근거를 조금 더 독창적이면서도 필요성이 강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차량운행규칙 예를 들어 민간경상보조 이런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차량운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보험료도 지원해 줄 그런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보험료는 저희가 차량 구입비하고 보험료까지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소유는 노인지회 소유가 되면서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냥 지원만 해 주신다는 말씀.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우리 시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곳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관계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저희 국 소관 단체는 차량만 구입해 주었습니다. 구입해 주고 모든 운영은 단체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보험료는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보험료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홍춘희위원

그런데 노인지회만 지원해 주는 걸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노인지회는 어르신들 계신 곳이라 보험료는 또 운영상태,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정도는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 계셔서 장애인시설 관련된 것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베데스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역구에 있는,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자주 방문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끝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7종에서 내용이 차량 운영비인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을 해 준 사례인가요, 아니면 차량이 있고 운영되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가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차량 운영비만 지원해 주죠.

홍춘희위원

운영비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네.

홍춘희위원

차량을 사준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차량은 자체적으로 구입하고요.

홍춘희위원

그럼 생활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이 입소기간의 차이 때문에 나누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차이인가요? 보조금 지원에서 입소자 지원이 여기 장애인생활시설에는 있고 단기보호시설에는 입소자 지원이 없는 게 그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입소기간의 차이 때문에.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예산 지원이요?

홍춘희위원

네. 예산지원이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베데스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향후에 법이 변경이 됩니다. 법이 변경되면 금년 하반기에 현재 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단기보호시설이 거주시설로 거주를 변경, 법률이 개정되면 법 개정 이후에는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단기보호시설이라는 것은 거주가 아니라 이용시설 개념인건가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럼 이게 법이 언제 개정됩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금년 하반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목표는 금년 하반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하반기에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후년이 될지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내년부터 되든, 법률 시행과 동시에 시행하려면 금년 하반기 마무리추경 때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신규편성이 가능하겠지요.

홍춘희위원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헌신적으로 활동을 해 오신 분이고 또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적절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 말씀드릴게요.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회 관련돼서는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최소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진다든가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내면을 보면 어르신들 사업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지회장 포함해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이용하는 차량에 불과하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제가 혼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새로운 사업들 아니면 정말 일선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든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쪽에 내용들을 갖춘 상태에서 차량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꼭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경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시적으로 표나 저희가 의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회, 제가 오전에 그런 질의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회하고 이른바 얘기해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기능이 확 다르거든요. 오히려 제가 조금 편견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는, 지금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를 정말 지원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려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보험료만 지원해 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회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차량 구입을 통해서 업무용 차량 지원한다라고 하지만 이 위에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다섯 분, 여섯 분들이 그냥 운영하는 차량에 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나름대로 그 원칙이라든가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이것 시장님이 약속하신 겁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지금 시장님, 전 시장님 계실 적에 특히 노인지회에서 솔직한 말씀,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현배위원

줄기차게 얘기하면 이렇게 들어드리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라든가 원칙 없이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사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박현배 위원님 말씀도 사실 다 맞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직원용으로 될 수가 있고 또 필요한 데는 사용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데 가서 엉뚱한 데 사용해서,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박현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내부규칙이라든지 운영, 관리감독 그런 것을 강화해서 조그마한 부재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현실적으로 이 차량 지금 지원이 되면 차량 운전하실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세요. 최소한 65세 이상 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양 지회 사무국에 1종, 2종 면허증 있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운전할 겁니다.

박현배위원

네, 좋습니다. 이것은 저보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 있으시니까 질의드릴 것 같고요, 박달1동에 자리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사랑의 집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초예산에서 한 6천 400여만원을 이제 추가로 이렇게 편성 요구했는데 이 배경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여기에 예산을, 증액된 사업이요?

박현배위원

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여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이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이게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예산이 약 한 7프로 정도 이게 인상되다 보니까 늘어난 추가 소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생활시설이 되든 이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관리감독은 저희 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되겠습니다만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해 보고 또 의견도 서로 주고받고 또 그게 애로사항은 시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시에서 나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데 이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또 저희들, 일단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의 직원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시설장이 바뀌셨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과장

네.

박현배위원

지난번에 시설장으로 계셨던 분도 상당히 인격도 좋고 평가도 굉장히 좋으셨는데 시설장이 최근에 갑자기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데에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 정도에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시민축제 관련돼서 제가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셨는데 지금 2006년에 4억 5천, 2007년 4억 5천, 2008년 5억, 2009년 4억 3천, 2009년은 신종플루 관련돼서 예산을 집행을 안 하셨죠.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썼는데 2010년에 4억 중에서 1억 4천을 다시 또 일자리창출 관련돼서 당시에 이 정책결정은 이필운 시장께서 결정하셨던 건가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런데 2011년 보면 당초예산 3억원을 세웠고 이번에 어쨌든 시민축제 좀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2억원을 더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3억원과 2억원의 차이를 어떻게 좀 둘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이렇습니다, 원래 3억 예산은 사실 3억 가지고 우리가 시민축제를 행사를 개최한다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해서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우선 3억을 1차 편성해놓고 나중에 재원이 좀 확보되면 추경에 가서 좀더 확보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안양시민의 축제가 시민의 날 1, 2, 3 또 시민의 날 1일이죠. 그래서 같이 동시에 백화점식으로 쉽게 말하면 중앙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예술공원, 삼덕공원 이렇게 개최합니다만 이번에 이 축제는 좀 남다른 안양의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과거에 하던 그런 틀을 벗어나서 우리 안양에서 가장 자랑거리인 우리 하천이 안양하천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SBS 물대상도 받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 아는 사항인데 우리 안양천을 모델로 삼아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해보자는 취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문화재단, 시 이렇게 협의해서 어떠한 모델을 프로젝트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어떤 한계점이 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대변하는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2억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현배위원

지금 소요예산을 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주신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얘기하는 민간기획사를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주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규정과 원칙대로 한번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발굴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박현배위원

어쨌든 지금 안양천, 학의천 아니면 쌍개울 쪽에 비산교 있는 곳에서 하겠다라고 말씀주시는 건데 여기에서 아이템이 나올까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와 일대일로 이렇게 의견을 안 나눴습니다만 보통 흔히 환경단체에서 하천변을 잘못하면 훼손된다 이러시는데 저희가 표현을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꼭 우리가 쌍개울 하천변에서 한다 이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분산하기 때문에 메인행사야 우리 중앙공원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하천변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태계나 하천의 어떤 현재의 모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한 2만 명 운집한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천이 오염되고 이런 부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데에서 하지 말아야죠.

박현배위원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자료를 주셨는데 함평나비축제라든가 보령머드축제라든가 이런 데 예를 들어 5억, 보령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 시비를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저희는 행사기간이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5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보령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물론 12억이지만 한 9일,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17일 동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3일 동안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만들어내겠느냐, 이른바 얘기해서 민간기획사라는 게 페이퍼로 가지고 와서 아이템 하나 내는 건데 과연 안양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저희가 2억 5천을 들여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 관주도 행사가 대개 그랬는데 시민들이 문외하니까 우리가 똑똑한 시장이 만들어놨으니까 시민들 와서 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디더라도. 그런 행사를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염려는 됩니다만 만약에 이 축제 5억 예산을 투자해서 기획사가 됐든 공모가 됐든 예산의 효율성이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다면 그런 행사는 하지 말아야죠.

박현배위원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연예인들 초청하는데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연예인들은 저희가 작년에 2006, 7년도에 파악해보면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런데 연예인들이 죄송합니다서도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가수들은 잘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의왕시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다 아닌데 한 축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얘기해서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와서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예인들에 대한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 연고가 나름대로 SBS하고도 지금은 뭐 인연이 그렇게 없지만 옛날에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디오공개방송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의왕은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굉장히 좋은 연예인들이 한 10팀 이상이 오니까 저희가 별도로 연예인들을 초청하는 비용은 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호 시장님이 이 사업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아주 강합니다.

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요, 이 축제문제는 저도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 노인일자리 지원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 감액한 사유가 이게 가예산을 세워놨다가 확정예산되다 보니까 줄어들었단 얘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도에서 모든 예산은 국·도비가 확정내시로 내려올 수도 있고 가내시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부분은. 가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이 당초에는 예를 든다면 1억 내려왔다가 확정내시는 그 후에 한 달이나 20일 후에 1억이 한 1천만원 정도 삭감돼서 9천만원 내려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 비율에 맞춰서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죠.

김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도 실버,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도 보면 사실은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실버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카페.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카페도 하고 잔치국수집도 하고 그랬죠. 1호점, 2호점.

김대영위원

그래서 그 카페를 사실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노인들이 어디 가서 돈을 내고 자리를 세를 내서 하기가 힘들어서 가장 노인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우리 시청의 집행부나 어떤 기관이나 관공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 민원실 봉사자리에 예를 들어 2, 3평해서 카페를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에도 민원실 구석에 어르신들 두세 명이 커피를 파는 카페를 하겠다는 그걸 왜 안 해주죠? 그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한테 그리고 여러 경로로 지원을 요청하고 했는데 그런 건 그야말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가장 적합한 지금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왜 그건 안 해주시는 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저는 오늘 김대영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제가 아는 상식은 아마 시 본청에는 민원실 쪽에는 시 본청에는 공간이 좀 부족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양 구청, 글쎄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렇죠. 국장님은 처음일지 모르지만 시장님도 몇 번을 직접 복지센터에서도 얘기를 했고 복지관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열댓 평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2～3평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구석으로 몰아서 그리고 민원실 안에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민원실 입구에 바깥에 내도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그렇게 자리를 제공해주는, 관에서 제공을 해줘야지 어디 공공단체나 다른 단체도 해주는데 관에서도 해주지 않는 일을 노인일자리를 어디에서 만들어주겠어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공부문도 있고 민간부문도 있는데 저희가 가장 홍보를 중점하는 것이 민간부분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대기업이 또 들어오고 하면 아마 일자리는 좋아질 겁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관내에 만약에 대기업이 들어오더라도 대기업 본사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곳도 우리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큰 열댓 평이 아니고 1～2평에 어르신들이 커피 팔 수 있는 곳은 자리를 내주라고 그런 조건을 자꾸 내세우면 사실은 그게 어른들 일자리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에서부터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른 민간기업도 따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리고 저도 축제에 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저는 근본적으로 안양시 축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양시는 안양시를 나타낼 수 있는 특색 있는 축제가 없거든요. 안양시는 시민축제라는 건 그야말로 놀고먹는 축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예전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 어린이 성폭행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안양 이미지를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축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했고 나름대로 어쨌든 제가 아는 저기한테 분석도 해봐라 아니면 어떤 게 우리 안양시에 적합한지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입안이 되면 나중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집행부와 상의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 축제는 아까 우리 박현배 위원님이 비교도 했지만 우리 함평나비축제나 보령머드축제하고 비교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뭐냐 하면 함평나비축제는 보령머드축제는 국제적인 축제가 됐어요. 그리고 기간도 지금 보시다시피 보통 일주일, 20일 이런 데 8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먹고 노는데 쓰는 예산을 5억 든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문광부 국책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인데 안양에는 그런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국책사업을 가져올만한 그런 축제를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직 현재는 저는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는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그려보자 이겁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 보령머드축제, 나비축제도 처음부터 국책사업이 됐던 게 아니거든요. 이 축제사업이 아시죠? 우리 지방에서 자기특성을 살려서 한 축제가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관광객을 유입하고 효과가 있을 때 국가에서 지정하는 축제로 지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안양시민축제라는 건 어쨌든 안양시민들이 즐기자고 하는 축제를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본 예산 중에 안양천에서 개최하면 생태계 파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제기했고 여기에 의하면 여기 같은 추진위원들조차도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굳이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이미 상임위에서도 이걸 자른 걸 굳이 살리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은 이것이 조금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분위기인데 과거에는 중앙부처 그 담당하는 부처가 문광부거든요. 문광부에서 각 시·군별로 제안을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든다면 전남 함평에 함평군에 ‘나비축제 한번 해보세요’이게 사실 공무원 마인드인지 어떠한 기획사에서 그런 제안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앙정부에서 각 도별로 또 시·군별 특색 있는, 정치성 있는 사업을 미리 제안을 주거든요. 그 제안서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성공하는 시·군이 있고 실패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아직 신문을 보지 못했는데 그날 우리 추진위원회가 의견을 나눈 것은 그런 부분을 나눈 것도 일부분이 있지만 그날은 신규로 지정된 우리 위원들 위촉 상견례 겸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안양의 축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정체성을 한번 살려보자 그런 뜻에서 얘기를 나눴고 환경단체에서 계시는 분들이 가끔 이의를 제기해서 하긴 했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만에 하나 쌍개울에서 하든 하천변에서 하다가 환경이 파괴된다면 저 그 축제 책임지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런 파괴는 없다 이겁니다. 가능하다 이거죠.

김대영위원

아니요, 지금 아직은 시작 안 했으니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환경파괴 안 할 것이다, 내가 보장하겠다, 책임지겠다 하고 가죠. 그런데 그 뒤가 걱정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 정부에서 내려주는 사업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축제는 지자체에서 자기네 지자체 중심으로 우리 시를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축제 이런 축제겠다, 예를 들면 광경 같으면 젓갈축제도 있고 나비축제, 머드축제 이게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시에서 우리는 머드가 괜찮으니까 머드축제 이렇게 해서 이게 하다가 활성화되면 도에서 2, 3년 동안 효과가 괜찮으면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래서 지원해주면서 더 성과가 좋으면 국가정책사업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있죠.

김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도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걸 우리는 시민축제는 그런 축제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시민축제는 시민들끼리 어쨌든 시민의 날 기념해서 서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를 만드는 건데 저는 그게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3억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인 어떤 기획사한테 맡겨서 기획예산 나가느니 그리고 연예인 예를 들어 연예인이 5천만원이면 기존 만약에 3억이라고 하면 6분의 1이고 5억이라고 하면 10분의 1입니다. 연예인 부르는 비용이. 그런데 그런 걸 아까 말씀하신 좋은 기획을 하면 좋은 머리를 굴리면 5천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러는데 예산이라는 건 적정한 예산에서 행사를 잘 치러야 능력 있는 집행부가 되고, 능력 있는 저희가 되는 거지 예산 달라는 대로 다 줘서 3억 예산에 5억 달라고 해서 5억 줘서 잘 치르면 그건 집행부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돈으로 다 치르는 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업목표를 설정했을 때 목표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있고 기획도 있고 또 거기에 충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행정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번 축제 예산은 저희가 좀 정말 남다른 과거와 같은 그런 틀을 벗어난 그런 축제를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 작품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또 진짜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 했던 그런 방안도 기획도 검토를 하시고 하셔서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좀더 충실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축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잘리고 올라온 걸 예특에서 왜 그렇게 심도있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건 예특에서 안 했으면 좋겠고요.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노인일자리가 지금 특색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의 특색 있는 사업이 어떤 거 있었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특별히 달라진 건 없죠. 대동소이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가.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 중에서 민간부문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만 노인들이라는 부분이 연세가 다 65세 이상이고 하다 보면 그중에서도 활동력이 잘하는 분도 있고 신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보통 프로그램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노인일자리 참여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1천 366명이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1년도에 898명이.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지금 하고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현재까지, 그런데 여기는 실적위주인데 실제로는 특색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 안정적이고. 만날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예산이 똑같이 지원되면서 결국은 숫자만 불리는 행태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뭔가 좀 매년 최소한의 하나에 하나씩은 매년에 특색사업이 좀 되면서 안정적으로 노인일자리가 될 수 있는 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나 경기도나 시·군 기초자치단체나 사실상 노인, 심재민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인들의 활동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번 새로운 일자리 특색 있게 발굴해보겠습니다만 평소에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좀 안정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1일 참석해서 일당 얼마 받고 잠시 하다가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기회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된장, 고추장해서 이런 어떤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러 가지 있지만 그와도 연계성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이익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뭐 그냥 몇 개월 쓰고 말고 실적올리기 위해서 몇 명 썼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양에서 노인일자리가 앞으로 정착화되면서 또 안정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자는 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마을기업육성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 노인지회 차량 아까 우리 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여러 단체가 계속 사달라고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기뿐이 아니고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다 사줬으면 좋겠어요. 다 사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차량이 회장이 자가용으로 쓰고 있는 단체아세요? 혹시?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없죠. 국장님은 모르시니까 없는 거예요. 있어요. 이게 참 문제에요. 이게 아까 우리 박현배 위원장이 얘기하셨지만 이 차량이 지회, 단체 이렇게 해서 배정은 됐지만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가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차량일지를 검토하면 충분히 가라로 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건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과감히 회수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공익용이지 개인용 자가용입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질의는 안 했는데 여기 아까 차량을 다 구입해주셨다고 하는데 상이군경회는 자체 구입했네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베트남참전용사회인가요? 거기에 구입해주시잖아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양시에 보훈단체가 지금 몇 개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9개죠.

송현주위원

9개죠, 차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 세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곳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활동하겠다 거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자율방범, 아동보호, 사고의 긴급출동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전부 그런 일 하신다고 이 차량을 요구하시잖아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만안 행정지원과 때 얘기했지만 자율방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단체가 여기저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목으로 내세우면 참 중요한 거니까 아이들도 보호하고 교통도 뭐하고 교통 관련해서는 지금 학교마다 엄마들이 녹색어머니회에서 저도 나가서 서봤지만 다 나가서 섭니다.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매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보훈단체가 요구했을 때 어떤 근거로 예를 들면 막으실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구입해 주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참 곤란한 답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사실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시의 재정수요를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밖에 없죠.

송현주위원

아니, 저는 사업의 목적이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업의 목적이. 이 차량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왜 모든 이런 단체들이 전부 자율방범에 전부 아이들 보호하고 교통을 합니까?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 단돈 70만원을 보조를 받으려고 해도 프로젝트 계획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해서 다 깎였어요. 그것도 결국은 지역에 있는 폭력피해자, 아동, 여성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그렇게 깎았습니다. 시가. 그런데 지금 여기 보훈단체에서 등록된 분들이 전부 하시겠다는 일들이 지역에서 이미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똑같이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스타렉스 12인승 2천 500만원을 올해만 해도 우리가 보니까 4대죠? 노인지회 두 군데, 새마을회 하나, 그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베트남까지 해서 1억이죠? 네 군데니까. 1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과연 안양시가 예산집행을 편성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사실은 보훈단체, 노인회 이러면 참 말하기가 지역에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원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후관리,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해주면 정말 카드 쓴 마일리지까지 다 회수해 가시면서 이런 건 지원해서 던져버리면 거기에서 누가 운영을 하든 이렇게 두는 거 자체가 안양시민 62만입니다. 62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이걸 심의하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면에서 이걸 봐야 된다 앞으로, 이게 내 돈도 아니고 시민이 낸 돈을 이렇게 할 때 정말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그리고 정말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예 그냥 자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경차로 지원을 해서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차량 이동할 때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거기는 또 자체 구입을 했더라고요. 스스로. 그런데 이제 나머지 단체가 이렇게 요구했을 때 저는 사실 제가 걱정입니다. 이거 이제 집행부에서 다 구입해주고 무슨 근거로 거부할까 앞으로.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생활공감정책 구축사업의 사업취지 그다음에 모니터요원 모집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취지 등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사업은 주부모니터단에 대한 활동지원을 통하여 민간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생활속의 지혜를 발굴하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지난 2009년 최초 구성되어 금년으로 제3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3기 주부모니터단은 1개월간 그러니까 2010년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생활공감국민행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모집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에서 80명, 전국 1만 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3기 주부모니터단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년간 생활공감국민행복 홈페이지상 온라인 정책제안과 오프라인 자원봉사 등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주요활동인 온라인 정책제안 활동은 홈페이지상 제안등록을 거쳐서 심사 채택의 과정을 통해서 주부모니터의 정책제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동 예산은 온라인 정책 제안활동 마일리지 보상금 지급과 워크숍 심포지엄 등 각종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참석자 여비 등 실비보상금 그리고 워크숍 개최 등에 소요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기업체 일자리 예산이 삭감되고 마을기업 지원 예산에 증액된 사항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일자리사업 삭감 사유는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하여 기업체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 행안부 지침이 변경되어 참여자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에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지원 예산 3억 3천만원 편성 사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규 6개 업체, 기존 한 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공모를 통해 경기도에서 선정 행안부에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 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총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원되며 지원 내용으로는 신규 업체에 5천만원, 기존 업체에 3천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은 홍보비와 재료비에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업체 및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활동 차량 지원 및 보유현황 그리고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44페이지 노숙인 보호 예산 7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노숙인 보호사업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인 노숙인쉼터 운영 사업으로 안양에 한 개소, 수원에 5개소, 성남 3개소, 부천에 1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운영 기관은 안양시 노숙인쉼터 희망사랑방으로 소재지는 안양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쉼터 정원은 20명으로 현재 입소 인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쉼터는 노숙인들의 입소 등 생활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숙인쉼터 운영비는 본예산에 1억 1천 776만 7천원이 분권교부세로 56.3프로, 도비 25프로, 시비가 18.6프로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 운영비, 시설 종사자 인건비, 입소 노숙인들의 급양비, 의료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요청한 700만원 증액 사유는 노숙인쉼터 종사자 인건비로써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건비가 동결되었다가 2011년도 금년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 방법, 일자리 창출사업 세부 계획 그다음에 지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4개 기관과 경기도에서 인증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된 지원 계획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2천 600만원,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에 2억 9천 400만원 그다음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에 3천 600만원 그다음에 1 시·군 1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3천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는 사회적기업이 유망한 자체 상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판로를 개척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별 지원 한도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기업체당 5천만원 이내 그다음에 예비적사회적기업은 기업당 3천만원 이내로 전체 사업비 중 50프로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부터 3월 28일까지 공모 및 신청 접수를 받아 4월 8일까지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였고 경기도에서 5월 3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5월 중에 약정 체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8개 기관에 2억 6천 5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 개발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 일정 부분 무료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에서 대상 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시·군과 함께 매칭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금년도부터 지방 시·군에 이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8.5프로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수준은 지원 연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일 경우에는 1년차에100프로, 2년차에 90프로, 사회적기업일 경우에는 1년차에 90, 20년차에 80프로, 3년차에 70프로씩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서 예비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는 4개 기관에서 70명의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은 35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신청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2011년도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임부임이 7억 증액되고 재료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59개 사업에 800명을 목표로 총 37억 6천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의 증액은 2010년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 등을 추가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삭감된 사유는 당초 본예 산 편성 시에 4대 보험료와 기술인력 경비와 마을기업 지원사업비를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지침이 변경되어 보험료를 인건비로 그다음에 마을기업 지원 경비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도록 하여 재료비를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243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과 관련한 지원 방식과 지원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요, 자료도 그렇고 설명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59개 사업에 800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는 500명이고요,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37억 6천 300여 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느 예산이 맞는 겁니까?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하고 예산서 242쪽에 있는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재료비를 포함해도 33억원 정도 되거든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37억 6천 300만원이 맞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포상금, 민간경상보조까지 다 포함해서 241페이지에 총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어쨌든 지난 2010년도 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 성과를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희망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안양2동의 주택가의 쪽빛 대문 도색 그리고 안양9동 수의 제조 배급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럼 올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어떠한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반기에 시작을 3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또 신규로 호계2동 같은 경우에 출생아에 대한 용품 같은 것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외 신규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세요. 제가 사회적 일자리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 지원을 세 개 기업에 해서 안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사단법인 마음은행이 대상 사업체로 지정이 되신 건가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세 개 기업에게 전문인력 한 명씩 떡기술자 한 명, 사회복지사 한 명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3천 600만원. 1개 기업당 한 명씩 해서 1천 200만원씩.

박현배위원

두 개 기업이죠? 세 개가 신청을 해서 두 개 기업 아니신 가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세 개 기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박현배위원

세 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두 개 기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현배위원

지금 1시·군 1개 사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3천 333만 3천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이건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부담 내시된 그 금액 그대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사회적기업 신청한 게 있는데요, 2010년도에 신청했던 기관들이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생력이 되면신청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이 같은 기관 예를 들어서 세종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에서 2010년도에 보니까 1차에 사업개발비를 프로그램을 다르게 해서 2천 400만원을 받았고 같은 년도 2010년도에 2차 때는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아동 가족 치료프로그램 개발비로 2천 680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대 5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세종 같은 데 지금 2년차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박현배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예비 인증 사회기업 4개소, 예비사회적기업 6개소해서 안양시는 10개 정도 사회기업들이 참여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보통 얘기하면 빵을 파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고 거잖아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기술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보니까 보통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에, 안양시에서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 주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안양시에서 인증하는 건 없고요, 예비사업적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바로 한번에 되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에 갈 수도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격 승인 요건이 가능한데 통상 예비부터 갑니다. 예비사회적기업부터 경기도부터.

재민

심재민위원

보통 그렇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는 것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무슨 국악단 이런 게 있어요. 소셜아트컴퍼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일자리 창출에 어떤 효과를 보죠? 예를 들어서 예봉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국악 공연 및 교육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사회적기업이 된다 이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까지 포함돼서 가는 거다 이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포함돼서. 그런데 거기 단원도 일단은 일자리가 형성이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소수 4～5명 정도는 안양시 사무직원이라든가가 단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일자리도 되면서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이 안양시에 계속 확장되어 나가기를 기원드리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이 됐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되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최종 심사인가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종 심사입니다. 경기도에서 선정이 됐고 지금 행안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행안부에서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개 업체가 올라왔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재민

심재민위원

ＹＷＣＡＥＭ사업단까지 7개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 7개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7개가 다 가능성이 있나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업체당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5천.

재민

심재민위원

5천만원.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5천만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3천,

재민

심재민위원

다시 3천까지.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면 다시 5년까지 그때는 재료비라든가 아이템을 봐서 그것은 심사를 해서 나가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노인 일자리 엄청나게 많고 복잡해요. 그렇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물론 국책사업의 일원이기 때문에 각 해당 부서에 맞게끔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 단위에서는 뭔가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접근하고 우리 안양시에서 뭘 하고 있다.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과별로 일자리, 맨 일자리, 일자리 그런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국책사업이란 말이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원화를 시켜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맞죠. 지금 기획경제국에 일자리센터라고 별도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일자리를 총괄하거든요. 그런데 희망근로, 공공근로, 희망근로는 지금 지역일자리로 명칭이 또 바뀌었죠. 명칭만 바뀌었지 희망근로입니다. 그건 순수한 일자리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물론 일자리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말씀하신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방법은 통합을 원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자체 시 만으로도 통합할 수 있냐, 저는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해당 부서 국장들하고 의견을 나눠보지만 우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 조직을 통합해야 되고 예를 들면 희망근로, 공공근로를 일자리센터 업무로 이관시켜 주고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부서로 그것만 이원화되어 있어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인 일자리도 있고 지금 다 부처가 틀리잖아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이런 부처가 틀리다보니까 이 업무가 시·군에서 통합 관리가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물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면도 있고 또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조직 인력이 원만히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동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안양시민이 안양시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냐, 하면 몇 과를 거쳐서 취합이 되어야 돼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처에 맞는 과로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통합해서 “안양시에 이러이러한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다.” 하는 게 한 창구에서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그건 맞죠.

재민

심재민위원

예를 들어서 비전기획단 같은 데서 그런 것 취합해서 할 수 없나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안 됩니다. 제가 말이죠, 실 사례관리를 들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우선 부처에서 예산 항목과 과목이 틀린 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걸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지역경제과하고 시·군 지역경제과하고 사업을 같이 지시하고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시는 지역경제과가 하는 일을 일자리센터에서 한다. 그러면 조직을 개편해야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럼요.

재민

심재민위원

물론 당연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국이나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예산 내려오는 것도 다 틀리지만 이걸 총괄 취합하는 한 창구는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지금 일자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에 얘기하면 다 취합해서 나와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나오죠.

재민

심재민위원

안 나오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취합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양시 전체 민간부분까지 포함해서 일자리 현황은 고용노동부 일자리센터하고 협의가 돼서 총괄은 나오죠.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무슨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사업, 노인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걸 취합해서 일자리 몇 개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걸 일자리센터에서 취합한다니까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건 가능하다 이거지. 그런데 일단 그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 항목이 다 취합이 돼서 지금 이것만 빼내는 거잖아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습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좀 복잡하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안양시 일자리센터나 고용노동부 일자리센터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죠.

재민

심재민위원

보사환경위원회 하시는 위원님들 존경스럽네요. 이 복잡한걸 어떻게 그렇게 날카롭게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지금 정부의 구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할 때 시장·군수가 시·군의 고유권한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고용노동부 업무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우리가 뺏어올 수는 없죠.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보사환경위원회로 와서 심도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

잠깐만.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사실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기업도 사실은 마을에서 어르신이나 누가 하는 일들이 판매나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기업도 첫해는 5천만원 둘째까지는 3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거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돈이 딱 지급됐다. 그러면 지급된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것 저한테 질의한 겁니까?

김대영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집행되는 것까지는 협약 체결할 때 뭐에 사용하라. 그것까지는 관리가 됩니다. 그다음에가 문제죠.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를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는 업체에서 신청을 하려면 저희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 기업도 사후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하고 협약 맺은 그 내용대로 쓸 수밖에 없고 또 사업을 이루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대영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물건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또 상대방이 똑같은 물건을 개발해서 납품하면 경쟁력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 누가 아주 든든한 백이 있어서 돈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신경 안 쓰고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보통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도 힘들 때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은 어떻든 사회적으로 아니면 판매나 또 상품 자체가 판매하는 루트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해 주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연마다 아이디어, 아이템만 바꿔가면서 사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물론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주기는 하지만 상당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강한 단어를 쓰지를 못해서 그런데 저희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비교를 한다고 보면 이건 완전히 역차별이죠.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마른 땅에 빗물이 새듯이 다 흔적도 없는 거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철저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긴지 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직원 두 명에 팀장 하나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6개, 7개 늘어나면 분명히 내년도 가면 그게 전부 또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렇죠.

병관

최병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만큼 저희도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저도 보니까 마을기업도 아이디어도 좋고 생각도 좋고 개념도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진짜로 사회를 떠받치는 사람들이 어떻든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상품 판로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분들의 숭고한 마음만큼 집행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3분 회의중지

19시 21분 계속개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과 결혼이주여성인턴제 운영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 및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과 법률상담, 한국생활 적응 지원, 기타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안양경찰서, 안양샘병원이 3개 기관이 지난해 3월 23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17일 범죄예방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 시 법률상담부서를 운영하여 범죄피해 신고접수 및 범죄예방안내문 배포를 하였습니다. 금년 3월 19일에는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 12명이 무료상담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이 범죄 없는 따뜻한 안양에서 적응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과 세부 사업내용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공공용 어린이집 추경 편성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으므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금년 7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시설을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에 11개소를 지정하게 되며, 공공형 시설로 지정이 되면 시설 규모에 따라 인건비 등을 차등 지원받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4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계획안이 내려왔습니다. 평가인증 90점 이상, 정원충족률 등과 행정처분받은 사실, 놀이터 설치여부 등을 점수화하여 선정을 하고, 예산 지원을 받는 공공형 시설은 회계 투명성과 표준 보육과정 이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허용 등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참여해야 하며, 세부 시행계획은 4월 27일 보건복지부 주관 공청회에서 의견수렴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국·공립 신축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민간보육시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향후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신촌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예산 삭감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동일 내용을 질의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어린이집 구입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당초 1억 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편성과목을 시설비로 잘못 편성한 것이 지적되어 6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6천만원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3월 달 개원에 필요한 시급한 기자재와 교재·교구는 보육시설예산에서 6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기자재 구입예산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는 삭감하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 보조예산으로 예산과목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신촌어린이집은 규모가 시립시설 중에 가장 큰 시설로 기자재 구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요청하여서 추경에 국·도비 4천 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서 7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과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 내 국·공립 보육시설 설계비 계상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1월 26일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한 혁신교육지구 내에 MOU사업 중 유휴교실을 무상임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교육혁신지구 내에 만안구 한 개소와 동안구 한 개소 등 두 개소를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안은 안양3동 안양서초등학교가 되겠고, 동안은 달안동 달안초등학교입니다. 내년 예산에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계상하였고,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소요예산은 1개소에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며, 내년도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예산의 75퍼센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연도별로 전국단위 사업량에 따라서 지원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과 차이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유휴교실을 하려고 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학교 내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교육청에서 교직원 자녀 40퍼센트를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병설유치원이 있으면 이용 아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영아반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촌어린이집이 개원이 언제 되었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3월에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3월에 개원해 가지고 지금 원아들이,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164명.

이재선위원

164명이 현재 보육하고 있는 것이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 당시 개원과 함께 기자재를 다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을 잘못한 관계로 구입하지 못했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시급한 것만 6천만원 정도로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시급한 것만 우선 구입하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구입하고 피아노 같은 것은 아직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아직 구입 못했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바로 집행이 안 되었던 것이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예산 편성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신촌어린이집에 입소한 원아들이 피아노가 바로 없어서 피아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 편성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원아나 보육교사들이나 모두가 불편을 느낄 터인데 기자재 구입비를 시설비로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편성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7천 500만원이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전액 다 지금 기자재 구입하실 것입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번 추경 통과되면 바로?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피아노하고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하게 됩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학습자료도 있고 PC 있고. 잠시만요.

이재선위원

PC 구입하고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추후에 그 현황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촌어린이집 제가 항상 주목하고 또 우리 지역구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164명이 처음부터 정원이 164명 아니었었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김대영위원

처음에는 몇 명이었었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152명이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12명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전체면적 대비를 했고 그다음에 24시간 보육시설하고 수면방 하나를 아이들 수면시설로 해서 비워두었는데 그것을 같이 24시간 보육시설하고 같이 운영을 하며 아이들을 면적 대비해서 정원이 가능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은 처음부터 그대로고, 그러면 처음부터 164명으로 모집을 한 게 아니고 152명을 오픈하자마자 12명을 늘려줘서 164명이 되었어요. 이것은 특혜라는 의미가 다가올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면적이 한 다음에 다시 면적이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늘어나서 증원을 시킨 게 아니고 오픈하자마자 12명을 증원시켜 주었단 말이죠. 이것은. 그렇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특혜라고 생각이 들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시립이기 때문에 대기자가 405명이나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입소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특혜라기보다는.

김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164명으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딱 오픈하자마자 12명을 더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픈하기 전에 처음에 하기 전에 152명으로 정원을 책정해서 허가를 내주었다가 딱 오픈하고 나니까 164명이면 누가 봐도 이것은 하자마자 12명 더 늘려주었다고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것 지역별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164명 중에 지역별 저희들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들 편중이.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신촌동과 주변 영·유아들이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신촌동 주변 어린이들이?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주변.

김대영위원

주변 어린이들이. 신촌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동별 현황은 지금 바로 말씀을.

김대영위원

이것 좀 나중에요, 한번 자료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김대영위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 시설비가 우리 사회복지보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정하셔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내용을 인정했고요. 이게 제가 이것 자꾸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을 예전 내용을 꺼내자니 지금 조금 얘기하기 거북스러운 얘긴데, 이게 사실은 왜 시설투자비를 처음부터 자기가 100퍼센트 다 대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시설투자비는 당연히 시에서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위탁기간이 3년인데 3년 지나 가지고 어떤 그것을 뜯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김대영위원

그런데 집기나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피아노도 준비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전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 이런 것 다 완벽하게 갖추고 들어와서 자기네가 투자하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어쨌든 시에서 안 사주었든 피아노도 준비 안 된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면 처음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이런 우리 시에서 직영할 시립유치원에 내가 돈을 1억을 대고 들어와서 열심히 더 좋은 어린이집 여건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하고 아직까지도 피아노도 지금 현재 구입 못하고 있는 실정하고 한다면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어디를 주시겠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심사기준에 당초에 공고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탓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예산 설정된 것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서 시설비도 아직 설치가, 시설비도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공공형 보육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립어린이집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말씀을 드리니까 개념에 약간씩 다 차이가 납니다만 이 혁신지구 내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이 설계비는 설계비만 4천 500입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두 곳을 예상을 했습니다. 한 개소가 5억 정도로 봐 가지고 설계비를 5.32퍼센트 해서 대략 1개소에 2천 287만원해서 두 개소를 설계비로 넣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 5억을 예상하시면,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리모델링.

김대영위원

리모델링이죠. 학교에서 교실은 지어주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학교 내 시설이기 때문에 교직원 자녀를 한 40퍼센트 정도.

김대영위원

교직원 자녀를 40퍼센트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김대영위원

이게 우선이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 학교 내에 학부형이 아닌 사람들도 자녀들을 맡길 수 있나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나머지 60퍼센트는 우리 지역하고 상관없이 안양시 관내 안양시민이면 다 자격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공공형 보육시설은요? 공공형 보육시설. 여기에 운영 지원하는 데 1억 8천 들어간 것.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공공형 그것은 민간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김대영위원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올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고, 4월 27일 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어린이집을 하는 사람들은?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 평가인증 그 자료를 드렸,

김대영위원

자격요건만 되면? 신청을 해서 받으면?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김대영위원

지원은 어떻게 주는 건데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지원은 규모에 따라서 지금 자료에 드렸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평균 월 1회 74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1억 8천은 이게 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것은 11개소에 월평균으로,

김대영위원

지원해 주는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정은 국가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 돈을 지원을 그 11개 나누어 지원해 줄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274만원 곱하기 11개소 곱하기 6개월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대영위원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우리 보육시설 보건복지부 솔직히 무슨 법안 있죠? 내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이게 거기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 본 적이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에 일단은 기초수급자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을 받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신촌동에 어린이집이 생겼으면 신촌동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라서 기초수급자가 없다. 그런데 조금 죄송한 말입니다만 의왕시 저쪽 구석이나 예를 들어서 이쪽에 좀 어려운 지역에서 기초수급자가 많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대거 그쪽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러면 신촌동에 있는 지역 우선으로 예를 들어서 최소한 10퍼센트, 20퍼센트는 할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쭤 봤을 때 이게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 안 되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시립은 지금 어떤 지역 제한을 두는 게 아닙니다. 이것 지침 자체가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선정순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여쭤 봤는데 제한을 두지 않죠. 그런데 제한을 두지 말라는 규정도 없다면서요? 제한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에 근처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을 20퍼센트 할당해라, 하지 마라, 이런 제한이, 하지 마라는 규정도 없고 하라는 규정도 없다면서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없지만.

김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 얘기예요. 하라는 규정도 없고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으면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일단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 무조건 안 된다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그런데 보통 통계를 뽑아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촌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만안 쪽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보통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김대영위원

그런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되나요? 지난번에 제가 틀림없이 여쭤 봤을 때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거든. 하지 말라는 제한규정도 없다는데 “그것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 보는 거거든요. 답변을 그것만 해 주세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지침에 보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김대영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데 위반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여기서 순위를 정해줄 때는 그대로 지키라고.

김대영위원

아니 입소순위를 정해준 것은 안다니까요, 입소순위를 정해준 것은 아는데 제가 지역 얘기를 한 거고요. 자꾸 길어지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한 개 동에 시립 한 개씩 확보되면 자연히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게 절대로 그렇게 확보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한 개 동에 하나씩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죠. 다 시립어린이집을 못 가서 난리인데. 그러니까 대기 아까 말씀하신 400명이나 줄서 있는 거지 시립어린이집이 각 동에 다 있으면, 그게 어느 천년에 그게 돌아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곳곳에 한두 군데 이렇게 몇 군데만 있기 때문에 거기 시설 좋고 시에서 운영하니까 서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한이 있으면 좋다. 그렇지만 지역 우선,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퍼센티지를 10퍼센트, 20퍼센트를 줘야 되지 않냐 여쭤 봤을 때 답변이 나왔길래 지금 여기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금 길어지니까요, 나중에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김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지금 시립보육시설은 예를 들면 의왕시에 사시는 분이 안양시에 직장이 있을 경우에 맡길 수 있죠? 있습니까?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국·공립 입소자 대기자, 우선입소대상자 정책 변경된 것 아시죠? 4월 1일자로 변경된 것.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점수제로 변경이 되었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입소신청자가 1순위, 2순위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수를 합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를 잡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대기자가 405명이면 405명에 대한 점수를 다 내 가지고 100점, 200점, 50점, 0 이렇게 점수를 쭉 매겨서, 전에는 입소순위 날짜 순서대로 입소를 신청하면 그대로 입소를 받았는데 지금은 입소순위가 자기가 신청한 지 2년이 되었어도 지금 한 달 전에 신청한 사람이 점수가 높으면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 것이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게 4월 1일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 그 점수도 공개를 하도록 그래서 누구라도 투명하게 그 점수에 의해서 자기가 점수가 안 되면 점수가 더 높은 입소대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을 본인들이 확인할 수가 다 있는 것이죠?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것을.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경 심의인데 내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과 세부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그러면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지금 우리 시에 11개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준이라든지 선정요건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신청하실 때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시립이 과열되는, 그 들어가려고 과열되는 이유가 시립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 사립 민간어린이집의 공공형화 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준시립형으로 가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라 실제 사례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적정한 적지가 없고.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을 할 때 그쪽 지역에 민간보육시설에 어떤 강한 신청을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배정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기본자격이나 추가 요건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곳이 대상이 될 텐데 우리 관내에서 어느 곳을 집중적으로 공공형으로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미리 해당 지역에 어린이집들에게 준비를 미리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가능하신가요?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홍춘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지원을 드렸었는데 실제 사례도 제가 좀 접했고 해서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드렸는데 이미 작년부터 준비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심이 되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사업 세부사업은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내용을 지적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실 텐데요, 한국어 교육에 보면 4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인 건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 예산이 조금 더 다른 곳에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상담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에 있는, 동료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라든지 전문상담원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겪은 선배 가족, 그 동료상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파악하셨죠? 과장님!

월애

정월애가족여성과장

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사업에 대한 질의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 홍보비 2천만원 감액사유와 그린대작전행사 세부 사업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009년 경기도 시범거리로 선정되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1억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음식문화시범거리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감액하여 그린대작전행사비 민간행사보조로 2천만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 그린대작전 제1회 보물찾기 음식대회 작전으로 환경정화 활동 및 예술공원 내 예술작품과 음식점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한 사업으로 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안양예술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물지도와 쓰레기 수거봉투를 지급하고, 예술작품 주변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오면 음식쿠폰 2만원권과 1만원권을 추첨하여 예술공원 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금번 행사는 예술공원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예술작품을 널리 홍보하고 음식점 영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술공원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보영 위생과장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대작전과 관련해서 이 그린대작전을 하는 주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저희가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선정되고 아직도 예술공원이 많은 외부사람이 찾는 그런 곳으로 자리를 못 잡아서 저희가 저번에 업주들하고 설문조사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새로운 것으로 해서 많이 찾을 수 있게 축제 같은 것을 열어달라고 그런,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 예산을 좀 줄이면서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특히 5월이나 가을·겨울이 되면 등산객들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물찾기로 주변의 관심을 끌려고 한번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두 번에 나누어서 1천만원씩 두 번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네.

이재선위원

그럼 1천만원은 5월 1일 날 지금 추진할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게 목 변경,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을 목 변경으로 2천만원을 행사, 민간보조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민간보조로 변경했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네,

이재선위원

어디에다가 보조합니까? 어디입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이것 만안음식업지부로 저희가 행사비를 내려줍니다.

이재선위원

만안음식업지부에 1천만원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5월 1일이면 지금 5일 남았지요?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다 준비가 됐겠네요? 지금쯤.

김보영위생과장

아직 내부적으로 결재만 맡아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선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5일 남았는데.

김보영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는 우리안양지에 홍보가 나가 있고요 지금 플래카드하고만 맞추어놓고 따로 지금 오늘 여기 결정이 되면 지금 영양이볼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홍보물품 손수건 1천매도 제작, 2천매?

김보영위생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됐습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 3일, 4일 만에 이게 가능합니까?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손수건 500원짜리 하나씩

김보영위생과장

손수건이 작년에 중앙공원에서 “오세요, 즐기세요”해서 샘플을 만들어 놓은 게 호응이 좋아갖고요 그것만 그대로 찍어내면 되니까 크게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2천매를 찍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드리고 또 결국 음식값으로 400만원을 오는 사람들에게 보물찾기라는 명목으로 그것을 찾아가지고 오면 2만원짜리 쿠폰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무료로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결국 그 음식점에는 쿠폰 2만원을 받으면 다시 또 2만원에 대한 돈으로 환불, 바꾸어주고요, 그렇죠?

김보영위생과장

네, 만안지부로 청구를 하면 현금으로 음식점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5월 1일이 며칠 남지 않아서 만약에 이번에 여기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준비하는 거나 뭐나 차질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촉박하게 예산이 수립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 달이고 이렇게 시간 있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지금 이 그린대작전에 세부계획하고 음식문화의 거리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 음식문화의 거리가 정말 좋구나하고 많은 분이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김보영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결국 그날 하루 보물찾고, 찾은 보물갖다 주면 쿠폰 받아서 가서 식사 먹고 그런 분위기에, 연예인들도 오게 됩니까?

김보영위생과장

이름 없는 라이브 통기타 가수 한 분이 오십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300만원을 편성을 하셨네요. 하여튼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현중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야외무대 설치비 상세내역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심재민 위원께서도 동일한 자료의 요청이 있어 함께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1년도 1월 6일 실시한 주민과의 간담회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기존의 시설이 무대라기보다는 너무 낮고 협소하여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며 앞으로 설치할 때에는 장소라든지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재단 운영 출연금 2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3년 동안 시행한 행사의 평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2억원 편성과 관련한 예산 과목이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면 당초 55억원이 5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술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됨으로 동일한 항목에 2억원을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편성사유 설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기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삼막사의 정수처리시설 1억 6천만원이 공사비 관련 상수도를 연결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아닌지 서면 요구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부가설명을 드리면 1일 3천 명 정도의 등산객 및 신도들이 사용하는 음용수가 수질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되어서 정수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술작품 디자인 설계비 2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005 작품 54개 중에 하나로 예술공원에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작품이 설치되었는데 설계자인 비토 아콘치의 설계와 현 시설물의 작품이 약간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의를 계속 하던 차에 비토 아콘치의 디자인비로 2천 500만원을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막사 정수처리시설인데요 정수처리 설치비가 1억인데 1일 3천 명이 이용했을 때 식수로도 이용을 하고 또 식사 제공을 위한 물로도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이 정수처리시설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향후에 이게 노후화된다든지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운영에 관한 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삼막사의 정수처리시설은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으로 삼막사에서 직접 추진하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삼막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아무래도 등산객이라든지 신도 등이 이용하는 음용수임을 감안하여서 우리 시에서도 수질검사 및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홍춘희위원

향후에 여기 지금 2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수도 설치 이게 꼭 필요한가요? 향후에라도.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정수시설이 완벽하다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는 국장님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삼덕공원 야외무대 지난번 축제를 경험해 봤을 때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해서 준비된 것 같고 또 그런 민원사항을 발빠르게 채택하셔 가지고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쪽이 축제와도 연관이 되지만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그래서 이런 시설이 꼭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런 무대가 관에서만 행사가 아니라 크고 작은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민간이 사용할 때도 충분히 사용,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문현중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삼덕공원 야외무대 관련돼서는 저는 죄송한데 홍춘희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는데요, 지금 자료 보면 위에 지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계시잖아요? 물론 우천 시에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만 바깥이고 그러니까, 가령 이동식 접개라든가, 덮개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잘 못 설치해 놓으면 요새 청소년들이 일몰 이후에는 상당히 여기도, 어쨌든 첫 번째는 환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픈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잘 끝난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아직 검토가 끝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의 말씀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그러세요. 첫 번째는 홍춘희 위원님 안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 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작품 디자인 설계비 관련돼서. 5대 때 문제가 많이 됐던 건데. 그럼 비토 아콘치는 이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이것으로 완전히 끝나지 않고요

박현배위원

또 달라고 그럽니까? 또?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2천 500만원은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것은 아티스트피고 나머지 설치비가 한 3억 정도가 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조율해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

지금도 이거 그럼 달라고 하는 건가요? 비토 아콘치 측에서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배위원

당시에 설치한 분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무고한 시민들 세금으로 주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문현중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알아볼 게 있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지답사를 다녀오셨다고, 평상 시에 삼막사를 자주 가시나요? 혹시. 과장님.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자주 가지는 않지만 여러 번 갔다왔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지하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하수 개념이 모터로 물을 뽑아 올린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곡에서 흘러나온 물을 보관하셨다가 사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그만 수도꼭지로 약수물 같이 나오는데 그 물이 이렇게 수질검사 해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이 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보세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모터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먹는 음용수가 있는데 2009년도에 안양시에서도 조사를 했고 경기도에 의뢰를 했었는데 그 물이 음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현재 삼막사 지금에 계시는 스님들, 주지스님도 거기 계시고 그러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분들 어떻게 식수를 활용하고 있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페트병에 있는 음용수를 드시는지 아니면 그 물을 드시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지만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정수처리를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물은 충분합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물은 충분합니다.

김성수위원

물은 충분해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지하에서 모터로 뿜어오는지 아니면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갖다가 사용하실 것인지. 지금 중요한 거죠. 이 물이. 물이 없을 경우, 나중에 물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지금 1억, 실질적인 1억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물을 정수를 해서 이렇게 먹게끔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고 설치를 하시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이렇게 현장상황 같은 거, 물 같은 거 잘 확인하셔 가지고 이렇게 설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아시겠지만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편성하는데요 그 지하수 부분과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예산 편성했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현재 나오고 있는 물에 대한,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니까 제가 거기서 모터로 뿜어내는, 잡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용수되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이, 저는 거기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게 만약에 우리가 정수하기 위해서 1억 6천을 투자해 놨는데 물이 없다고 하면, 정수할 물 자체가 없다고 하면 과연 그 1억 6천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지 않는가. 지하수가 됐든 아니면 산에서 약수처럼 졸졸 나오는 그 물인가 그런 것 하나 파악 안 하시고 올렸다는 게 좀 그러네요.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 학습보조 인턴교사 사업비를 기이 지원하고 있는데 확대사유와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은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는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시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혁신교육지구 학교를 대상으로 3학급당 1명씩 지원하여 총 254학급에 85명을 지원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 20억 6천만원으로 안양시가 10억 3천만원, 경기교육지원청이 10억 3천만원인 교육경비 대응 사업으로 실시됩니다. 우리 시 당초 확보 예산은 7억 9천 500만원으로 시 사업비 10억 3천만원에 대한 부족액 2억 3천 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중클리너 구입과 관련하여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야외수영장 수중클리너는 양수기 총 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구입한 지 10여년이 되어 잦은 고장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개장시간 전에 매일 정화해야 하는 관계로 새벽 시간에 가동을 하게 되어 양수기의 소음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야외수영장 수중클리너 교체 필요성은 2008년도부터 제기되어서 2009년도 본예산부터 지속적으로 계상하였으나 시 재정악화 등으로 시급한 예산 후순위에 밀려 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존 양수기 수중클리너의 노후와 그다음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7월 야외수영장 개장 시 반드시 교체할 장비로 금번 추경에 구입비를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안양공고 잔디운동장 조성비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인조잔디운동장의 장·단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공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써 당초사업 신청 시에 체육진흥기금 3억 5천만원과 지방비 1억 5천만원 이상의 매칭펀드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11일 사업비가 내시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장점으로는 유지관리가 저렴하고 연중 사용이 가능하며 실제 잔디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초기 설치비가 과다 소요가 되고 폐기 및 재설치 비용이 발생되며 하절기 표면온도 상승과 인조에 대한 정서적 반감 등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내용 증액사유 및 대상 학교 지원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과 후에 적절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방과 후부터 21시까지 보육뿐만 아니라 학습지도, 과제학습, 인성지도 등 특기적성교육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교는 경인대학교에 2010년도부터 보육교실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원방법은 교실 조성비 일부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2개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1년도부터는 학부모들의 추가 설치요구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게 되어 1개 교실 증가분에 대한 교실 조성비 및 운영비를 반영하게 되었으며 2011년도 본예산에서 의회 제출 후에 도비가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수업 보조교사 지원 지급근거, 혁신교육지구 외에 지원받지 못한 학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 지급근거는 홍춘희 위원님의 답변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혁신교육지구는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학생수가 줄어들고 학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지역으로 한정된 지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지구지정을 통한 공기업 혁신모델을 만들어 다른 학교에 점차 확대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외의 학교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 보조율을 당초 5프로에서 7프로로 상향조정해 주셔서 학교 환경개선 또는 프로그램 등 소프트사업 지원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을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중학교 우수 식재료 증액사유와 당초 예산편성 근거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 요구하신 중학교 우수 식재료 당초예산 편성 근거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중학교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 증액사유는 2008년도부터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 온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관내 중학교 24학교 중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신성중, 안양여중, 근명중 등 3개 학교를 제외한 21개 학교에 대해서 책정하였으며 1인 1식당 134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편성사유는 신성중학교 학교급식이 금년 3월부터 위탁해서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수 식재료 지원금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순환버스 운영 급식비 1천 155만원에 대한 지급근거와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및 여성회관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위탁으로 운영하던 셔틀버스를 금년 3월 2일부터 시 운전기사를 배치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급식비는 밤 9시까지 근무하는 운전기사에 대한 시간외근무 야간급식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유덕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중클리너라는 게 모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네비게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침전물이 있으면 그 침전물에 그 기계가 가서 제거하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배출하고 나서 다시 물을 다시 뿜어올려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지 않고 그냥 수중클리너로 해서 물을 정화를 시킨다는 건가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미 물이 차 있으면 그 밑에 침전물 같은 거,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수기 가지고 침전물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 기기는 기계가 자동으로 침전물 가서 제거를 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물을 교환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게 물이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찌꺼기는 자동으로 안 되죠, 그게요.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제일 늦게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한 사업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 답변서 읽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우리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이것도 장·단점 이것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저는 이것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잔디구장을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잔디구장도 없애려고 그러는데 굳이 돈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사실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답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장점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고 나와있지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사실은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게 가장 단점이 나는 분말 있죠, 분말.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네. 까만

김대영위원

그게 사실은 가장 문제거든요. 이게 분말이 비산되면서 이게 사실 운동을 하고 나면 바지하단에 시커멓게 묻어가지고 그게 사실은 아무리 친환경소재로 했다하더라도 사람 입에, 어린이들 입에 들어가면, 학생들 입에 들어가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있는 인조잔디구장도 철거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장점은 천연잔디운동장하고 그다음에 우레탄 다목적구장하고 그다음에 모래 등하고 비교할 때 세 가지 중에서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민체육진흥, 문화체육부관광부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검토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조잔디구장 설치하자, 말자 하는 거 때문에 여러 군데 학교에서 지금 학부모들 간에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있는 거 철거하자는 논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아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안양공고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교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졌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그다음에 학생 대상으로 설명회를, 일단은 저희, 학교에서 이런 절차를 하고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문화체육관관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적으로 국가사업이라 해서 100프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항상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특히 학교라는 특성이 뭐냐면 학교, 시에서 돈을 같이 국비, 시비 계속 주면 나중에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쓰겠다 해주고 교장만 바뀌면 난 모른다, 언제 그랬냐, 우리 학교 학생들만, 이런 식이거든요. 주로. 사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김대영 위원님, 학교 인조잔디에 대해서 제가 설치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사실 김대영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 아니죠, 금년 2월인가 도 교육청에서 이것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이걸 다뤘어요. 지금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유해물질이 있나 없나 이걸 가지고 따졌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걷어들인 데도 있어요. 시에서 지원해 줘서 안양시 관내에서 걷어낸 건 없습니다만 유해물질 검사 다 했어요. 이상은 없는데 타시에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이걸 할 때 검증 없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게 유해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걷어냈는데 안양공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안양공고는 축구의 명문학교이고 또 지역 관내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국·도비도 많이 가져오시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양공고 이외에는 앞으로 안양에는 학교 인조잔디 까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잘 하시더라도 진짜 학교하고 무슨 협약을 하든지 교장만 바뀌면 딱 나몰라라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제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라서 그때 질의를 드리고 그때 손님이 급하게 오셔서 잠깐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걷어내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안양공고 같은 곳은 고등학생이니까 크니까 운동을 하든 축구를 하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화상을 굉장히 많이 입는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다 걷어내는 걸로 하는데 그게 걷어내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양공고는 그냥 마당이니까 상관없지만 조금 높은 데라든지 하면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그 눈을 치울 수가 없답니다. 자연적으로 녹을 때까지 그냥 둬야 된대요. 그러면 땅이 밑에 흡수가 돼서 한참까지 잔디구장을 사용을 못하는 게 물이 질퍽질퍽 올라오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게 5억 중에 국비가 3억 5천, 시비가 1억 5천인데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받아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1억 5천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다른 단점이 많아서 걷어내는데 우리가 시민의 혈세 1억 5천을 넣어서 국비 3억 5천 준다고 덜렁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많이 든대요. 저희 비산동에 샘모루초등학교가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인조잔디를 빨리 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발생해서 걷어내고 싶은데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걷어내지도 못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국비를 준다해서 무조건 쓸 게 아니고 정말 검토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박정례 위원님 샘모루초등학교에는 저희 시에서 조성하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깔았습니다.

박정례위원

이석현 국회의원이 해왔습니다. 예산이.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만안구청, 동안구청, 31개 동주민센터에 대한「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대영 위원으로 하고 홍춘희 위원, 송현주 위원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김대영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6일은 오후 14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