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이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당위원회는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청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가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에 거론했던 사항, 즉 질의하고 지적했던 사항을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다 기록을 하셨을 겁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업무보고 시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얼마나 충실히 잘 수행되고 있는지, 또 잘 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사항을 잘 생각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5일 독도사랑 마라톤대회, 5월 16일 열린음악회, 5월 17일 한마음대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분기 고충민원처리 실태 점검 추진사항입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2/4분기에 접수처리한 고충민원처리 실태를 점검 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안등 관리실태 점검 추진사항입니다.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이면도로 및 공원에 설치된 보안등을 일제 점검하여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빗물받이 관리실태 점검 추진사항입니다. 6월 2일부터 13일까지 빗물받이 준설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국지성·게릴라성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 및 안전사고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통합청사 분전반 교체 추진사항입니다. 구 통합청사 건립시 설치한 분전반의 배선용 차단기가 노후되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분전반을 8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단체장 직급조정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 기준 인구수가 50만 명을 초과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을 관련법규에 맞게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반기 직원 공무국외여행 추진사항입니다. 선진행정 및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2회에 걸쳐 직원 32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선진자치단체와 우수시설에 대한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천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추진사항입니다. 6월 4일에 실시되는 신월2동, 신정4·5동 양천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정해진 법규와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주민센터 통·폐합 추진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통·폐합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통·폐합 동 및 통 명칭 변경, 행정구역 조정 및 반 명칭 변경과 폐지청사 활용계획 등을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추진사항입니다. 7월 1일 동 통·폐합에 따른 동 조정으로 현 주민자치위원 정수와 조례상 위원 정수간에 상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5월 중 의원님과 대상동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사항입니다. 5월 22일부터 5월 29일 기간 중 순회교육 2회와 위탁교육 1회를 주민자치위원 122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사항입니다. 민방위 일반대원 교육을 5월 6일부터 6월 27일까지 민방위대 편성 2년차에서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제366차 민방위의 날 훈련은 5월 27일 신정5동 로데오거리에서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이팅 대디 라이브콘서트 추진사항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5월 20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가족이라는 테마로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화이팅 대디 라이브콘서트를 (주)피오디엔터 주관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으뜸양천 2008 열린음악회 개최 사항입니다. 양천구 개청 20주년을 기념하는 으뜸양천 2008 열린음악회를 지난 5월 16일에 목동공영주차장에서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립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 추진사항입니다. 밝고 건전한 노래 보급으로 구민의 정서함양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 정기발표회를 9월 9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네 번째, 웰빙 생활체육교실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연중 10개 종목으로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한 2007년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우리구가 민원행정, 문화 2개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인센티브 사업비로 6,25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심리코칭 - 학부모 베스트 특강 개최 추진사항입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5월 29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모역할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여 부모의 성격에 따른 맞춤형 자녀교육 특강을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따른 협약 체결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28개 전 초등학교와 7개 중학교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과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질 높은 우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8월 중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8년 제2기 신나는 놀토·재미 있는 체험 학습교실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주 5일 수업제 확대에 따른 노는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학습기관과 연계한 내고장 알기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5월 10일부터 양천구청 3층 대강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센터 테마별 전시관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평생학습센터 3층 동아리룸의 공간을 이용하여 생명의 신비 및 항공우주 세계와 관련된 과학 전시공간을 조성 운영하여 어린이, 청소년 등 일반 구민에게 무료로 전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 안내 및 고객만족도 조사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신청한 400종의 유기한 민원 중 처리가 완결된 민원서류와 가족관계 신고 처리결과를 문자전송 및 교부안내문 발송서비스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설문엽서를 통한 고객만족 및 불만사항을 파악하여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절기 민원실 직원 근무복 지급 사항입니다. 2008년 민원실 직원 하절기 근무복을 구매하여 직원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고객에게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끝으로 여권택배 교부제 추진사항입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접수시와 교부시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우체국 택배로 우송하여 여권을 교부하는 여권택배제를 지난 4월 22일부터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빗물받이 관리실태를 어느 정도 점검하셨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절기를 대비해서 6월 2일부터 13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관내에 돌아다녀 보면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안 들어가게 하는 그레이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를 보면 냄새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레이팅 밑에 비닐을 깔고 막아놓은 곳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폭우가 쏟아지면 거기로 내려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레이팅 밑에 비닐이나 담배꽁초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런 것을 과연 6월 2일부터 13일까지 11일 동안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은 무리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청소과와 협조해서 미리부터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치수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지만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맨홀이 있는데 그게 수평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맨홀과 지면의 수평이 안 맞아서 운전할 때 차량이 덜덜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지적해서 그때 가서 재차 하려고 보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걸 감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맨홀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해당부서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성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왜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느냐면 감사담당관은 다방면으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지적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얼마 전에도 맨홀과 인도 블록을 깔면서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시멘트 모르타르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안해 줘서 아이가 지나가다 다리를 접질려서 본위원이 마무리를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시멘트로 모르타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토목과에서 포장을 했으면 그 후에 감사과에서 나가서 맨홀과 지면의 수평이 맞나, 안 맞나, 이중공사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그걸 짚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관내도로 맨홀을 쭉 훑어보세요. 지면하고 맨홀의 수평이 안 맞아서 차량들이 운행하는데 힘들고 보행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관내 대형 철판 사각맨홀인데 차량을 운행할 때 덜덜거려서 지적을 했더니 그 높이 턱만큼만 모르타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커서 차가 지나갈 때 계속 덜덜거려서 또 지적을 했더니 며칠 전에는 막아놓고 공사를 했는데 처음 공사할 때부터 수평을 잡아놓고 했다면 이중으로 낭비가 안 되는데 해놓고 나중에 지적해서 하다 보면 공사비가 별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나쁘게 표현하면 이중으로 공사를 해서 공사비를 챙기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맨홀이 전반적으로 지면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로를 포장하거나 어느 부분의 보도블록을 깐다면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으로서 필히 공사가 끝난 후에 점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중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예산내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근린공원 관리실태 점검을 다 한 거죠?

예.

전체적으로 관내에 소공원까지 해서 18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실태파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4월 중에 18개소를 점검했는데 82개 사항을 적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청소라든지 도색이 잘 안 돼서 탈색된 거, 의자라든지 정자가 제대로 안 돼서 보수정비를 할 거, 음수대가 훼손된 것이라든지 운동기구 보수할 거, 휀스 정비 등등 82건을 적출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정비토록 하고 있고 현재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비가 언제 다 완료가 되나요?

그게 과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빠르면 5월 중에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의 실태를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큰 공원내에 보면 시계탑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 소규모의 시계탑이라든가 시계를 비치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도 주민들께서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시계탑이 어느 한 중앙에 있다 보면 왜소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운동시설이 있는 곳에서 시계탑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시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보안등 관리실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간에 주말이 끼어 있는데 주말도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주말은 안하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도 진도를 봐가지고 주말까지 하게 생겼으면 해야 하고 우리 전 직원들이 동을 맡아서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진행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안등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센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센서가 훼손이 되어서 그런지 한낮에도 24시간 켜져 있는 보안등들이 제가 관내를 순찰하면서 보면 그런 사례들이 몇 군데 있던데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야간에 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그리고 또 골목길에 꼭 있어야 될 부분이 개인 사유지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 민원을 몇 건 접해 보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점검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서로 협조해 가지고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빗물받이 실태를 보면, 어제 많은 양의 비가 왔다고 보지는 않죠?

집중호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빗물받이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고여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 뿐만 아니라 자동차로 인해서 물이 튀는 현상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물이 안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빗물받이 자체가 청소를 안해서 제대로 빠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국지성호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이 되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조직에 보면 시민불편에 대해 환경순찰팀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저희 주택가 쪽에 보면 비둘기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비둘기에 대해서 배설물이나 이걸 담당하는 부서는 정확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청소가 필요한 부분은 청소과에서 해야 되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신문에도 나올 수 있는 보도내용이 될 수 있는데 실지로 주민들이 볼적에는 구청하고 동하고 연계를 잘 모르겠는데, 저도 보건소하고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에 다 전화를 해보았는데 내용도 틀리고 그 배설물을 처리하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택가 쪽에 한 100집이 산다고 하면 유독 어떤 한 집만 집중적으로 비둘기가 앉고 거기에 배설물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어야 되는데 그 집만 하루종일 청소하더라고요. 배설물이 좀 독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청에서 부서간에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조치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쓰거나 청소를 해 주거나 그런 의무는 없나 보더라고요.

새가 날아다니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부서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임시회의 기간에 정리하셔 가지고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번지수를 알려드릴게요. 목3동에, 적으실래요?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탁기관들 감사를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을 목민교회에다 주었죠?

거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화재보험을 든다면 누구 이름으로 들어야 됩니까? 그 주체를 가지고 감사를 나가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관장 명의로 들어야 되는 건지, 그 시설 명의로 들어야 되는 건지 둘 다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 건지, 보험사측하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담당자들이 골머리를 앓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유권해석을 위탁 줄 적에 보험제도는 모두 다 구청장 명의로 든다든가 구청 명의로 든다든가 어떠한 지침을 다 똑같이 주어야 되는데 어디는 관리자 이름으로 들고 어디는 시설명으로 들고 결국 보상하는 건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고문변호사를 통해 입장정리를 해서 전부다 내려주시라고요. 그걸 감사를 나가서 감사과에서 "이건 왜 시설장 명으로 들었느냐, 왜 기관 명으로 안 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니까 그 사람들은 더 상식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지침을 명확히 내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계약서 만들 때에 거기에 조항을 하나 넣자고요. "모든 화재보험이라든가 보험을 들 때에는 보험 계약자 명을 양천구청장으로 한다"라든가 거기 표준계약서에 못을 박자고요, 위탁계약서 할 때에. 그렇게 되면 그런 차질이 없을 텐데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가지고 감사를 나간 측면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고 또 수감받는 측에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답변할 것이란 말이죠. 그거 한 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명으로 들어야 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고 관장 명으로 했을 적에는 그게 개인돈을 사용한 건지, 또 시설의 공금을 사용한 건지, 그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을 감사과에서 표준계약서 만들듯이 그 건 하나를 집어넣어서 보험협회든지 어디에서 아예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지침을 하나 내려줘라 이거죠. 왜냐하면 과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걸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 미세먼지 때문에 물청소를 하는데 물 공급을 어디서 주로 받습니까? 지금도 지하철에서 많이 받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파리공원에 있는 비상정호 이런 데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게 되면 지하철에서 누수 나오는 것이 상당량이기 때문에 그걸 쓴다, 아니면 전 같은 경우에는 터파기 해놓은 데서 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걸 펌핑해서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전부다 수돗물을 받아 쓰는 겁니까?

저희들이 수돗물은 쓰지를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파리공원 쪽에서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쓰게 되면 굉장한 예산이라고요. 물을 매일 몇 차례씩 뿌릴 텐데 톤수로 계산하면 대단할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파리공원의 비상정호에 있는 물은 지하수입니까?

그것도 지하수인데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쪽에서 공급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걸 보니까 간주처리 예산에서도 용수공급 돈이 또 내려온 게 있어서 한 번 물어본 거에요. 여기 보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청소과의 예산이,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용수 사용료가 3,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예산은 소화전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소화전은 수돗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 실제로 한 번 보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죠. 이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면 공짜 물을 쓰는 게 좋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달에 제가 다른 과 질의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공공근로 배치기준에 대해서 한 번 지역경제과 쪽에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감사과장님이시니까 이걸 다 아실 리는 없겠습니다만 공공근로요원이 한 150명 되거든요. 그런데 100명이 구에서 근무하고 50명이 동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잘못됐다고 지난 달에 지적을 했는데 혹시 감사과에서 그걸 들어본 바는 없으시죠?

예, 들은 바는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구청이 있는 건데 그러면 공공근로를 동에다 많이 배치를 하고 구는 그 반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동의 인력들이 상당히 모자라는 판인데 각부서에 허드렛일 하는 공공근로요원들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전에 직장생활 할 때에도 보게 되면 아침에 여직원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자기 책상을 걸레로 닦는 걸 보았는데 근자에는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 분들이 그것까지 다 닦아주어야 되는 건지, 자기 시설환경은 자기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태를 한 번 보셔가지고 일선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원배치 상태를 바꾸어야 된다, 동으로 많이 배치하고 일선 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무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마인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선사항이 있다든가 도저히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향상 교육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무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들이 참석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분의 강의를 들으신 후에 소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직원정신 마인드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 담당과장님이 하셨고 이 규정을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론으로만 했었는데 사례중심으로 이 분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말 마음에 와 닿는다, 그런 직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봅니다.

강의 후에 그런 의견만 나누는 것 뿐이고 따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자료 같은 건 저희들이 따로 받지 않습니다.

소견서라든가 이런 걸 받으신 건 없으십니까?

예, 그런 소견서는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 분을 모셔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해마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강사진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 선택은 저희 구청에서 하시는 거고.

예.

그러면 매번 강사분이 바뀌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강사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강사료는 시간당 20만 원입니다.

예산에는 좀 많이 잡힌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예산보다는 좀 덜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얼마라고 안 나오니까 예산서에는 굉장히 크게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돈을 받고 오시는 분은 굉장한 분이 아닌가 해서,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었네요?

전국적인 분인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원래 예산이 100만 원, 2회로 잡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이 분 말고 또 다른 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근린공원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보기 좋고 너무 잘 하셨다고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걸 하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셨을 것 같고 보니까 환경순찰팀 외 2명이 현장점검을 10일 동안 하셨거든요. 지금 어르신들 사회봉사 차원에서사회복지과에서 공원을 연계시킨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단지내 노인정, 구립노인정 해가지고 공원을 관리하게끔 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순찰팀도 저희 예산에 1,600만 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근린공원 관리실태는 저희들이 상시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순찰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항목이나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에 적출된다든가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그때그때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현미경으로 보듯이 상세하게 살펴보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열흘 동안에 상세히 보는 걸 그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셨거든요. 노인정하고 공원하고 연계를 맺은 게 올해 시작을 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시는 건 좋은데 그 부분을 굳이 열흘 동안만 하실 게 아니라 상시 1년 동안 이 노인분들이 매번 청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 본인이 청소를 어떻게 했다는 일지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집중기간에만 이렇게 점검사항이 80몇 건이 나왔는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시면 평상시에도 관리공원 실태를 파악해서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늘상 1년 열두 달을 감시한다기보다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의 사회복지과 채널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이것 말고도 순찰팀에서 매일 순찰을 나가서 이번에도 보고가 됐지만 보안등 관리실태 등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어린이집, 교통, 도로를 전부 다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집중적으로 할 때 이렇게 82건이 나온다면 평상시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도 있고 감사역할도 하지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안하셔도 항상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소관은 아닌데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환경순찰팀은 많은 예산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알지만 사회복지과의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일지를 쓸 때 그것만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공원녹지과나 감사담당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연락을 주면 즉각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늘상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노인정 한 곳에 20만 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헛되이 버리지 않게 어르신들은 열심히 청소를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나가보면 공원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청소만 할 게 아니라 벤치의 색깔이 바랬다든가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일지에 적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면 공원녹지과로 바로 연계되어서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걸로 끝날 게 아니고 바로 연계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희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1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월달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축제들이 많았죠?

예.

5월달에 축제나 체육대회가 대략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한 사항은 5월 5일 독도마라톤대회하고 5월 16일 열린음악회, 5월 17일 개청 20주년 한마음대축제 이렇게 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거의 동원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고 항상 의전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런 불협화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보니까 축제나 체육대회 때 내빈석이나 축사를 빼버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구민 축제의 주인공은 구민입니까, 내빈입니까?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회의 주인공은 선수가 되겠죠? 그런데 그 동안 쭉 보면 잘못된 관행인 거 같은데 구민들은 여름에 뜨거운 뙤약볕에 서 있고 추운 겨울에도 체육대회 때 선수들이 서 있는데 구청장 축사, 국회의원들 격려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통 2, 30분 정도씩 소요가 돼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경우 아예 필요한 것만 하더라고요. 개회선언만 하니까 의전행사가 5분내로 끝나서 주민들도 보기좋고 많은 다른 구에서도 문의를 하던데 우리 양천구에서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사를 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의전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구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가서 얼굴 내밀고 대우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축제나 체육대회의 주인공들을 위한 배려를 해 주셔서 모든 의전행사는 축소시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이번 5월달 들어서 각종 행사를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원들한테 치하를 드립니다. 체육대회가 각 동별로 인원동원도 많이 되고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아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좋은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6쪽에 보면 지하주차장 CCTV 증설을 했는데 이 서버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당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대입니까?

32대입니다.

그러면 32대에 대한 서버용량은 충분합니까?

앞으로도 시설이 더 가능할 만큼 용량은 충분합니다.

가지고 있는 용량에 비해서 대수기능이 아직까지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에이원네트워크에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연간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자 측면에서 꾸준히 관리시스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바뀌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약을 할 때 심도 있게 그런 것에 준해서 갔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아까 답변 중에 "열린음악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했고 총무과에서는 한마음축제를 주관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총무과 업무보고에는 없고 문화체육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그게 빠져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아마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19일날 행정재경위원회가 열리는데 17일날 행사를 하니까 지난 것으로 해서 빠트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5월 구청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을 보면 양천구민의 날 축제가 총무과에 5월 16일, 17일 다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배려해 주십사 해서,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게 많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총무과로 넘어온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마음대축제 관계는 172회에서 총괄보고를 드렸고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심히 챙겨서 위원님들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열린음악회나 퍼레이드 행사시 불편사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민들이 올린 사항이 있는데 다음번에 하실 때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 시설물 보유현황에 통합청사 임대현황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전에 보건소 건물에 임대해 있었는데 임대료를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유지 임대현황에 맞게 임대료를 책정하시겠지만 세입이 한 달에 1억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통합청사 임대현황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임대료를 3월 14일까지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 중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업무보고 하나만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최소한 여기에 있는, 지금 총무과 5월 업무보고에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러면 일을 두 가지만 하는 것인지, 이거 보셨습니까? 주간 주요업무를 제가 매달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무슨 과에서 뭘 하는지 저희들은 이것만 보고, 저희들이 구청에 가서 직접 발로 뛰지 않는 이상 자료요청을 하거나 서면으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보유현황조차도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왜냐하면 세입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4월, 5월 두 달 아닙니까? 3월 14일까지 339만 2,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협의를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서 세입부분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두 달 동안이나 안 받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야 편하게 그 쪽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주민들이 낸 돈이지만 빨리 빨리 해서 세입부분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하여튼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행사가 너무 많고 앞으로도 계속 행사가 있는데 너무 행사에만 치우치지 말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어젯밤에도 보니까 온 건물에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되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밤 9시, 10시까지도 불이 켜져 있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런 답변사항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원들은 굉장히 세세히 보고 있으니까 답변준비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 6월 30일자 명퇴 예정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의사표시 한 분들이 계십니까?

간접적으로 의사표시 한 것을 공식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예상되는 것도 없습니까? 이름을 거론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구두로 표명한 것은 추후에 번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반기별로 명퇴하는 분들이 꼭 두세 명 정도는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재현 위원이 인사문제하고 연관해서 쭉 보셨는데 사무관 자리에 대한 승진기회가 아주 봉쇄가 되어 있다면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끌고 나가고 싶은 욕구도 있고 한데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진급에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 예견이 되면 지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더군다나 7월에 동 통폐합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무관 두 분 자리가 줄어드는 식이 되어서 이 상황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능하면 합리적인 윈윈전략이 없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맨처음에 출발했을 때와 현실, 그 다음에 다시 변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처음 시작은 전부다 별정직으로 갔다가 일반행정직으로 또 하나씩 바꾸어 놓고 가다가 다시 별정직으로 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의회에서 파악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생각을 갖고 접근해 주어야지 너무 첨예하게 맞다, 아니다만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이 부분들이 소위 진급에 목말라하는 직원들에게는 목을 조이는 것이 될 것이고 또 효율성이나 의회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의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 손실부분도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명퇴자 현황이 어떻게 예상되느냐라는 걸 물어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독립성이라는 부분과 유기적인 집행부와의 관계, 또 하나는 우리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 이걸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서로 다 좋은 방향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리 좀 알면 의회에서 대처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혹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면 우리도 그걸 감안해서 이러한 정원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올리는 건 법적인 사항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번에 전문위원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공석이다 보니까 예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위원장님하고 모아서 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은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진급문제만은 아닙니다. 참고로 일반직 하나, 별정직 하나인 구는 15개 구의회가 있고 행정직만 2명 있는데도 7개구이고 별정직만 2명 있는 데는 3개구입니다. 지금 왜 일반직이 한 명 정도 필요하느냐 하면 일단 별정직으로 보하게 되면 60세까지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작년에 전문위원 두 사람을 채용할 때 별정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유가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일반직의 경우에는 실례를 들어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퇴직공무원이 2명인데 그 2명 자체가 우리 공무원 출신들입니다. 왜 그 분들을 포함시켰느냐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에 위촉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반직 전문위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시라도 능력이 없다고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아까 김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첨예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치밀하게 세심한 것까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지난 번 민원여권과의 경우에도 집행부의 의견을 일체 듣지 않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조금 시끄러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만하세요. 그 논쟁 계속 할 겁니까? 여권과 해가지고 잘못되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앉아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아직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막아 주셨는데 답변하시다 보면 자꾸 오버하게 돼요. 결산검사위원을 퇴직공무원들 2명을 써서 효과를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결산검사 필요조건 중 회계감사 분야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번에 결산검사 오신 공무원들 그 쪽 분야에서 근무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예산, 회계, 재무분야에서 얼마만큼 근무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허울좋은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맞추어 놓은 것에 불과하지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답변을 하시다 보면 자꾸 오버해요. 국장님 논리보다 저희가 논리적인 게 더 많아요. 그걸 장황하게 다른 쪽까지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하면 좋죠.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계부분 여쭈어 보니까 과장님들도 그 분야에 자기 과 업무만 알지 전체적인 흐름을 캐치하지 못하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은 제가 “서로 지혜를 맞대고 연구합시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국장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윈윈전략이 되어서 공직사회에도 좋은 방안이 되고 또 우리 의회에도 좋은 방안이 되고 또 주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 지혜를 맞대고 좀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걸 자꾸 일방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별정직이 한 분, 일반직이 한 분 계신 데가 15군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별정직 쪽으로 다 움직이는 추세에 있는 걸로 우리들은 파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방적으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직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자꾸 소통이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반직공무원이 의회에 왔다가 전보기간 1년 반이나 2년 있다가 가버리고 또 새로 오고 또 가버리고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쪽 복지건설쪽의 전문위원은 한 분야만 쭉 하다보니까 과거 거를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보고가 일목요연하고 다시 뒤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우리 쪽 전문위원들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보좌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에요. 그래서 초선의원님들이 전문위원에 정말 전문가적인 프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아까 조재현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구민을 위한 구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적인 보좌관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 효과를 더 크게 좀 봐달라, 이런 측면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보셔가지고 모든 게 다 전문가들이 있을 때에 더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조율을 하는데 가슴을 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국 소관이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총무과에서 하겠다라는 보고를 위원님들한테는 드렸습니다만 원래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가 있었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무과가 능력이 있어서 이번 체육대회 준비를 하셨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 행사가 너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5월 5일날 독도마라톤대회하고 5월 16일날 열린음악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바꾸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옮기면 과는 무시하고 가야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에서 할 일이 있어요. 좀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업무파악을 자기 과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과 예산을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구 집행부에서 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그랬거나 저랬거나 위원님들께서 지금 업무에 대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산에 대한 질의도 하고. 그런데 지금 파악이 안되어서 얘기가 "다음에 서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마음대축제를 하면서 대회장이 얼마의 출연금을 냈습니까? 원래 대회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추진위원장이 있어야 되고. 그게 계획에 있었던 거에요?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는 없던데.

추진위원회는 선관위하고 여러 가지를 협의한 결과 처음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행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있었지만 대회장이라는 명칭은 전혀 없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 회장이 당연히 대회장이 되는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얼마나 그 체육대회를 주관했습니까? 거의 총무과에서 의뢰해서 다 했지. 거기는 명칭만 둔 것이지 뭘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선관위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좋은 행사를 하면서 선거법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협의를 한 결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처음에 저희들 생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만 선관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된다, 선거법에 저촉될 염려가 있으니까 하부기관인 생활체육협의회를,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는데 대회장이 본래 보고 시에 있었습니까? 대회장이 있었으면 얼마의 출연금을 내놓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출연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회장 명칭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하나 세워놓고 이야기하려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할 거에요?

과장님, 새마을지회장이 추진위원장이 됐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생활체육협의회 전문웅 회장이 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 분은 추진위원장입니다, 대회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대회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장을 왜 세웠느냐고 묻는데 왜 자꾸 돌려요?

대회장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분은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본인 과의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는데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사항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다, 이것은 아이러니한 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8쪽에 보면 부단체장 직급 조정이 있습니다. 인구 50만이 넘은지 2년이 지나서 3급에서 2급으로 올리는데 우리구의 인구가 50만이 초과된 후에, 지금 구청장 비서실장이 몇 급입니까?

5급 상당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구의회의 비서실장 직급이 조정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이나 행안부의 지침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타구의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타구도 적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도 업무파악을 잘 못한다고 해서 물어본 거에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에 대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총무과 것만 잘 답변하세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것까지 넘나들다 보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못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23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4쪽을 보면 위원회 단체현황이 있는데 위원회 명단 좀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저희가 명단을 별도로 프린트 해놨는데 가져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직능단체협의회 회장들이 쭉 있는데 좀전에 총무과에서도 논란이 됐던 개청 20주년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추진위원장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여기 명단에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 회기 때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보고가 안 올라와서 이름 게재가 안 된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미스 난 것을 알고 이미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담당자가 가져오는 중입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 양천구지회장은 이천수 씨이고 자연보호 양천구협의회장은 리승호 씨입니다. 지난번 자료에서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아파트 어머니회연합회장은 김순연 씨이고 대한적십자봉사회 양천구협의회장은 이금옥 씨입니다. 저희가 명칭을 바꿔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을 보면 방범CCTV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방범CCTV 관제소는 신정6동사무소 2층에 있고 현재 방범시스템은 49개소인데 당초 2006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원하는 곳에 41개를 설치했고 작년도에 예산편성해 주신 것으로 이번에 8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린이 성폭행 관계로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10여 곳 이상에서 계속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CCTV 설치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CCTV를 운영할려면 현재 관제소가 작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문제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 보면 서울시비로 매년 7개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서버는 아직 관제소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인데 올해도 7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여름방학 때 예산투입을 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CCTV 운영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무과에서 자체 청사에 있는 CCTV와 주차장 CCTV는 원활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결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버를 관리하는 관제소가 열악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도 초에 한 번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산전용망 사업이 완료되면 CCTV관제소 운영을 지금 여러 과에서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 사례를 들어서 전산팀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구청장 주재 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관제소를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 모니터요원 3명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모니터요원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경우에 일정하게 자격요건을 가진 경험 있는 요원을 용역회사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과 합동으로 3명, 3명씩 2인 1조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현재 모니터요원은 작년에 운영했던 용역업체하고 이번에 용역업체가 바뀌었는데 동일인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정확하게 3명이 교대없이,

경찰병력 3명,

경찰병력 말고 용역요원 3명이 변동이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양천경찰서장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브리핑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모니터요원들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보안상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계약제로 확실한 신분보장과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파악한 것과 제가 파악한 것이 차이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2월달에 용역업체를 선정했을 때 모니터요원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최근에 파악한 바로도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진표 위원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경찰서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짚고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심의결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상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목4, 5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저도 참석을 해 보니까 새로운 아이템,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교육에 참여해 봤지만 애석하게도 강사들 진행하는 부분이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강사분들이 순수하게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영리를 추구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최소 3개 내지 7개 정도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광고비 전혀 안 들지, 임대료 안 나가지, 동에서 다 인원 동원해 주지 가서 수업만 진행하면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2, 300만 원의 수입이 되는 거에요. 주민자치의 원 취지는 자발적으로 주민들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봉사한다든가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 봉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 보자면 목5, 6동이 통폐합되고 신정4, 5동이 통폐합되는데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6개월을 보장한다, 3개월을 보장한다는 사례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원활하게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서 지역간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례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보장 문제가 앞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정원이 25명이어서 50명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구 사례를 들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주민과의 간담회나 입법예고를 통해서 내달쯤에 저희가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이번 업무보고서에 넣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면 각 구마다 임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따라서 사례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공동위원장 제도를 당분간 운영하더라도 2개 동이 통합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때 생긴 것은 아니지만 20년 이상 주민들이 행정동을 구분해서 생활해 오셨기 때문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일정기간은 공동위원장제로 운영한다든지 기간을 어느 정도 두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도 5만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적은 동은 그 미만이지만. 인원이 25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이하기는 한데 25명을 그대로 둔 곳도 있고 30명선에서 인원을 증원한 곳도 있는데 저희구도 일부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의대로 결정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견과 현장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2단계 통폐합을 할 것까지 감안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도 타구의 사례를 보겠지만 담당과에서도 깊이 있게 해서 앞으로 통폐합이 2차, 3차 그대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처음 진행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동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5동, 6동 추진사항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청사를 조성원가에 시로부터 인수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5동, 6동 동 통폐합 청사부지를 시로부터 인수를 하셨습니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최진표 위원이나 이재식 위원을 설득할 때 7월까지 안 되었을 때에는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조건으로 동 통폐합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청사부지를 조성원가에 인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못했을 때 그 지역 의원들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때에도 실효성이 인정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통폐합 청사부지 관련해 가지고는 관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 모두 다 함께 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들도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그렇게 어렵게 동 통폐합을 해줌으로 해서 바로 인수할 수 있다, 이것이 늦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조급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7월 1일 동 통폐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동청사가 인수 안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때 7월 1일까지 시한은 정하지 않았고 지금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최진표 위원이 있고 복지건설에 이재식 위원님이 있는데 동 통폐합 청사부지를 원가에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빨리 해주면 빨리 인수를 한다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했는데 만에 하나 7일 1일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의회에서 거짓말하는 입장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하루빨리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7월 1일 동 통폐합 때까지 동청사를 우리가 조성원가에 인수를 못한다고 하면 그 쪽 주민들이나 그 쪽 의원들한테 거짓말하는 셈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꼭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함께 열망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때 동 통폐합 조건으로 빨리 인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쪽 주민이나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7월 1일에 가서 안되면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원상복귀를 하더라도 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본위원이 강력히 어필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7월 1일까지 안 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약속했던 것을 본인부터 폐지하는 입장이 되는데 그 안에 이루어진다면 다행입니다만 안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 복안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 국회의원, 구의원 전체 합의하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말씀은 우리가 동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고 그 안에 최대한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번 한마음체육대회 때문에 동 자치센터에 통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치위원들도 굉장히 고생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당연히 고생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위원이 당연히 고생할 건 아닙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지 통장님들도 당연한 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신정6동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 추진반이 지금 총무과에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선거기간도 아니고 신정4, 5동 부분만 보궐선거가 정해져 있는 거지 다른 동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자치위원장들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추진반은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한마음체육대회 자체가 생활체육 주관이고 밑에서 일하시는 거는 전부 동네분들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날 추진위원장 해가지고 새마을지회장이신 이 분께서 추진위원장으로 소개를 받으셨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장도 있고 선거법을 잘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 부분을 이따가 다시 한번 선관위에 문의를 할 거고요, 지금 선거기간도 아닌데 추진반은 총무과에 있고 하시는 업무는 다 자치행정과 소관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업무분장을 뺏기신 거에요. 일은 자치행정과 소관 동 자치센터에 계신 몇백 명 되시는 분들이 다 일을 하셨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위원장을 내세워가지고 그것도 추진반을 각동에서 각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원칙적으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자면 애초에 동민체육대회에서 이번에 개청 20주년 행사로 해서 구민체육대회행사로 전환을 하면서 작년도에도 각동에서 동민체육대회를 운영할 때 동민체육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선거법에 아무 저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총무과에서 자문을 해왔길래 종전대로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선관위하고 실무자끼리 구두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괜찮을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것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 당시 추진 전에 그 얘기가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업무까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총무과에서 추진반이 구성되어서 구민체육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자연인 그 분이 위원장이 된 여부는 저희과 업무와는 상관이 사실 없고 다시 선관위에 가서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신월2동, 신정4, 5동과 무관하게 구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법과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무방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행사를 이번에 주관하게 된 거고요, 저희과와 이번에 관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동별로 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하신 것은 그 분들이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항상 동행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장이나 지역주민들이 그 분들한테 그런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맡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입니다.

아까 총무과장 답변사항 중에 구청과 국장님 회의 중에 결정이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이천수라는 분이 없으세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대회장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봐야 되는데 위원장님 허락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대회장이 되어야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은 직능단체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당연히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내세웠다는 거죠. 양천구새마을지회장도 선거법 때문에 사퇴를 하고 새로 뽑으신 거잖아요. 그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고 구청장님께서 양천구민상 심의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부문에 구민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뒤틀려도 한참 뒤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거에요. 무슨 궂은일만 있으면 계속 자치위원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도 그 동네 봉사란 봉사,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에 양천구 전체에 내세울 수 있는 자리에 그런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통장님들도 마찬가지고. 통장님들이 일정수당 조금 받는 거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26쪽에 양천구민상 시상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심사기준에 대한 합법적인 거 내년에는 꼭 제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얼핏 제가 들었는데요, 이번에 구민상 시상부문이 몇 개 부문입니까?

저희 조례에는 총 7개 부문인데요, 당초에 7개 부문이 다 들어왔다가 1개 부문은 사퇴하고 1개 부문은 심사과정에서 6개 부문을 주기로 했는데 심사의견을 존중해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들어왔던 민원과 또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걸 종합해서 구청장이 판단하기를 보류하기로 해서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5개 부문을 시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1개 부문이 자진사퇴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탈락한 사유가 뭡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만 알고 이거 전부다 공개되어야 될 내용인데 왜 우물우물하고 전부다 숨겨 놓습니까? 그거 검토 한 번 해보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신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체육부문 포함해서 6개 부문을 이번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심사는 1차로 감사과에서 현장심사와 서류심사를 했고 2차로 심사위원 아홉 분이 서면심사를 해서 추천받은 분들에 대해 점수를 부여해서 종합한 점수를 가지고 구민상심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서면심사가 아닌 대면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종합점수 1, 2위, 또는 3위까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 2위간 큰 점수차가 있었던 부문은 1위로 했고 1, 2위간 종합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되어서 결정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 종합점수 1위를 받은 분이 수상후보자로 결정되었고 체육부문에 추천되신 분이 당시에 새올시스템이라고 민원여권과에 인터넷 민원을 냈습니다. 그 내용이 한 7줄 정도 되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수상 대상자가 지역에서 아파트대표회 회장으로 있을 때 선량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런 측면에서 자기들이 그때는 개인적으로 올렸는데 이 상을 이분에게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 정도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심사과정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체육부문 후보자는 최근에 공개된 양천구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께서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양해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분을 체육상 후보로 정해야 되느냐, 또 한 쪽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민원제기 때문에 제대로 공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수상을 못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두 부분으로 토의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상을 하는 게 맞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지역 아파트대표회에서 회장명의로 구체적인 민원이 들어온 거죠. 그 구체적인 민원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 후에 구청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고하면서 "이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되었지만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많이 첨부해서 확인될 때까지는 이 분에 대한 표창을 유보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하고 건의드렸더니 청장께서 바로 즉석에서 좋다고 해서 바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 부문에 시상을 했습니다.

체육부문에 상이 없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누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라든가 "이유가 뭐냐?"라든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체육부문이 없어지면 다음부터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표현도 있고 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뭔가, 심사과정에 뭐가 있었는가 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병상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국장님이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 3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월달은 아무래도 축제의 계절이다 보니까 행사가 많아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43페이지 한마음열린음악회가 성공리에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구성면에서 젊은층 위주로 해서 조금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축제가 대략 몇 개 정도나 열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해마다 1,200개의 축제가 열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3,0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축제 중에 함평나비축제, 보령머드축제처럼 정말 성공적으로 끝나서 도시브랜드도 올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축제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축제는 예산만 낭비하는 선심성축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이 화합하고 단합하는데 축제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타이틀이 열린음악회였죠? 열린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대부터 60대까지 전반적으로 하는 열린 쪽으로 봐가지고 고루 갖출 수 있게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는 아니지만 이것은 구민음악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수들을 보니까 거의 젊은 학생 위주의 가수들이 와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오셨다가 춥고 썰렁해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고생해서 한 축제가 반감이 되지 않았나, 실망을 줬지 않나 이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금년 축제는 이미 끝났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년부터는 20대, 3, 40대, 50대가 고루 즐길 수 있는 가수들로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해마다 계속 해왔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부 CJ케이블에 의뢰한 겁니까? 어떻게 출연진이 이렇게 구성됐습니까?

금년도에 CJ케이블에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져온 내용을 보고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변경되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습니다.

참석인원은 대략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만 명을 예상했는데 2만 명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자를 7,000개 깔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런 행사가 끝나고 사후평가를 해보면 미비된 점도 나올 텐데 문제는 청소년들을 위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MP3나 컴퓨터, 케이블 뮤직방송이 있어서 음악을 많이 즐길 수 있지만 문제는 40대, 50대, 60대 열심히 살아오신 이 분들이 문화예술을 충족시킬만한 공간이나 기회가 없어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공연 자체가 많이 아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많은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하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많이 접수받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민원창구에서 일어난 불상사를 알고 있습니까?

열린음악회 하는데,

아니, 일반 평상시에요.

어느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받았고 주민들한테 세 번의 민원을 받았는데 "창구에서 아주 불친절하다, 하물며 접수용지가 담당직원 앞에 있는데도 다른 데에 가서 가져와라, 그렇게 모욕을 당해 본적이 없다"면서 "어떻게 구청을 드나들겠냐?"는 항의전화를 주민들한테 받았는데 이름까지는 거론을 안하겠지만 앞으로 특히 민원창구에서 민원을 보는 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수모를 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체육접수 할 게 있어서 하려고 문화체육과에 왔는데 거기서는 "회원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일반 동에서는 "문화체육과에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왔는데 심지어는 접수용지마저 자기 앞에 놔두고 "다른 곳에 가서 가져오라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러지는 않을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한 분도 아니고 두 분께 그런 전화가 걸려 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접수받는 문화체육과 입장에서 주민들이 와서 그런 불쾌감을 느낀다면 양천구 직원 전체의 위상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접수를 하면 일반적으로 잘 아는 분들도 아니고 서먹서먹한데 담당직원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고 용지마저도 앞에 쌓여 있는데 다른 데에 가서 가져오라고 하고 아주 모욕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양천구 1,200여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인식을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몰라서 왔으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면 되는데 "저는 그거 안 받습니다." 하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가라고 밀어내니까 황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이팅 대디 라이브콘서트를 5월 20일날 하는데 어느 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양천구민 모든 분께 해당됩니다.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과장님께 성공리에 끝났느냐고 여쭤봤는데 본위원 역시도 그렇습니다. 양천CJ케이블에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열린음악회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어느 층이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반쪽 행사가 된다면 누가 하든간에 주민들은 "이렇게 큰 돈을 써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느냐?"고 질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제목이 화이팅 대디 라이브콘서트이고 대상이 13세 이상 전 구민인데 여기에 나온 출연진들이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6인조 밴드가 라이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을 10대에서 4, 50대까지는 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양천구민이 함께 즐기고 또 함께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모임의 장을 만든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쪽에 치우쳐져서 하고 나서 잘못됐다는 평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심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을 다시 한번 교육시켜서 불친절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물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단체를 받는 것인데 생체에서 단체를 받을 적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200명 이상 5개 지회가 같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 규정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고 받은 다음에 서울시협의회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단체당 기본메뉴얼은 200명 이상이 되어야 생활체육협의회에 존속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0명이 안 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타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기타단체라는 부분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회의할 때나 진행할 때 같이 포함되어서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분리해서 가려면 명확하게 분리해서 가야지,

생활체육협의회에 17개 단체가 있고 아직 등록이 안 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몇몇 단체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원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서 접수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기존 단체 중 법적요건에 맞지 않는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못 들어가면 여기처럼 기타단체에라도 넣어줘서 활동을 하면서 회원을 확보해서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명이 안 돼도 기타단체로 등록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용력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청장배 대회를 쭉 해놨는데 토털예산으로 편성해 놨거든요. 그런데 대회 부문별로 예산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 업무보고 이후에 6월달에 있을 텐데 그때는 좀 더 행사규모에 맞게 명확한 예산을 분야별로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대회나 당구대회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총괄로만 잡혀 있잖아요.

종목별로 잡혀 있습니다.

39쪽에 보면 그냥 날짜만 기재되어 있고 예산액과 집행액 해서 총괄로만 해놨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회별로 구성해 주면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하는데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원수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하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서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기재하겠습니다.

지금 40쪽에 보면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문화원에서 유적지를 탐방하기 2주 전쯤에 문화원 홈페이지에 올려서 회원하고 일부 주민들이 같이 탐방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시는 분들이 1만 원씩, 거리에 따라서 저쪽 경상도나 전라도같이 멀리 갈 때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받고 충청도는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버스대여는 어떻게?

버스대여도 거기에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제가 나가 봤는데 "유류값이 올라서 버스대절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연초에 구두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기름값이 오르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 선거구에서도 이런 역사탐방을 했는데 구청 차량을 쓰면 예산절감이 될텐데 선거법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비를 받고 가는데 있어서 준해서 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조체제로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더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45쪽에 보면 아침체조교실 등 많은 행사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체조교실의 앰프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각 체조교실별로 지급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급해 준 겁니까, 아니면 개인 소장품입니까?

구에서 지급해 준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교체나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가급적 빨리 보수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파리공원의 앰프가 문제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침체조에 음악이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부분인데 민원제기를 많이 해도 조치가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배려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사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최소한 문화체육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파장이 굉장히 큰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어차피 많은 행사를 치르고 계신 상황에서 작년 예산 때 분명히 문화체육과 소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많든 적든간에 그걸 감당하실 걸 생각하고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되었고 하시겠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상의 문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이고 며칠 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든지 다 총무과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에 계신 분들 모두를 다 주시하고 계신 거죠,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안했다라기보다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계속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과에 한마음체육대회로 예산이 3억 5,000만 원 결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기념식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합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걸 한마음체육대회로 해가지고 간부님들이 정책회의에서 "문화체육과에 마라톤대회도 있고 열린음악회도 있고 행사가 많으니까 이번에 총무과에서 기념식하고 같이 하니까 추진을 하라"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총무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체육대회만 했으면 저희과에서 할 텐데 기념식하고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문제도 총무과장님은 "잘 몰랐다"고 항상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3억 5,000에서 총무과로 3억이 갔고 그 후에 또 배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절감 차원에서 1,000만 원을 남겨 두셨다"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동별로 850만 원씩 최초로 지급이 되었고 그럴 경우에 500명을 동원하라는 지시가 구청에서 내렸거든요. 일인당 1만 7,000원이면 도시락 5,000원, 티셔츠 5,000원, 응원막대 해서 1만 7,000원 가지고는 터무니도 없는 예산이었어요. 그나마 나중에 2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더 올라가서 2만 몇천 원, 그것도 모자라서 단체장들이 지급을 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은 통장님들대로 힘들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도 처음 이런 큰 대회를 겪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강서구청에서 목동운동장을 빌려서 하거든요. 가서 한 번 지켜보시고 거기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과장님이 한 번 나가서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주인가 강서구청에서 저희랑 똑같은 행사를 할 거에요. 한 번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를 하실 때에 지금 저희구에는 아트센터나 문화회관이 있는데 행사는 굉장히 많은데 문화를 주도적으로 하는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과감히 그런 아트센터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공무원들이 행사를 하는 걸 그쪽 부분으로 넘겨주고, 지금 문화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어버리고 다 맡기고 예산만 지원하는 상황이니까 너무 행사성에 치우쳐서 공무원분들이 문화체육과이기는 하지만 행정적이고 정책적인 사업을 만들어 주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문화원이나 문화회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문화체육과에 계신 분들이 맨날 행사장에 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섯 분씩 몰려다니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도 행사성은 웬만하면 다른 쪽에 위탁을 주시든지, 지금 양천문화원에 계신 그 분들도 전문가가 계실 것이고 양천문화회관에도 계속 공연을 주시잖아요. 저희 지원금 계속 출연하고 그 쪽에 와서 공연하고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문화원은 예산이 지원되고요, 문화회관 직원들은 공무원인데 건물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 쪽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장님이랑 얘기를 해보았는데 저희가 몇백만 원 지원하는 인형극이나 뮤지컬을 한다고 하면 계약을 맺어서 대관은 하되 문화원에서 저희 예산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개인별로 사용료 내고 입장료를 받고 대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저희가 행사 지원하는 게 몇백만 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주 화요일날 하는 열린무대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그 외에 인형극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대관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웬만하면 행사에서 해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아까 최진표 위원께서도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문화원의 규정을 보면 회원에 한해서만 중복되지 않게 1년 동안에 한 번인가 두 번 가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원이 다 안차다 보니까 구민들까지 회원 아닌 분들도 접수를 받아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 의원들이 다 문화원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천문화원의 감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장을 아침에 나가보셨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긴 자리 하나 없이 5대가 다 인원이 꽉 차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 우리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2,982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서류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현장답사를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초대장을 보내시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걸 제가 한 번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전에 연락을 좀 주시면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은 참여를 해서 이런 역사탐방을 하고 계시는구나. 참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지금 5회로 되어 있는 걸 10회로 늘렸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꼴인데 그걸 1년에 10회는 다 못가더라도 1회 정도는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많은 구민들한테, 차가 부족할 정도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더 늘려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구민들이 더 많이 가서 역사탐방을 양천구가 아니고 외부로 나가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겠다고 하는 길을 열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도 초대장을 미리 보내시면 저희가 시간을 내서 1회 정도는 참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수 있는지?

문화원에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과 예산이 총무과로 갔다, 그런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행감이 연말에 있을 건데 예산집행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할 겁니까?

체육대회 쪽은 총무과에서 답변할 겁니다.

그러면 과장이 둘 있어야 되겠네요?

그 자료만큼은 총무과의 자료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총무과의 예산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의 예산서였단 말이에요. 그렇잖습니까? 예산 달라고 집행계획 세울 때는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은 총무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총무과장도 문화체육과 감사할 때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분야는 총무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은 집행을 안했으니까 총무과장께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 둘이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위원장 얘기는 예산집행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다고 보시면 좀 그렇고요, 총무과와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때 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갔다 와서 지금 헷갈리나? 그 뒤에 팀장 세워볼까요?

아닙니다. 안 헷갈립니다.

그런데 얘기를 왜 그렇게 해요? 예산계획을 세워서 예산심의 통과를 할 때에 기억을 하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문화체육과에 예산 안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가지고 총무과에서 갖다 쓰면 뭐하러 예산 줘요? 그래요, 안그래요? 하지도 못할 예산을 문화체육과로 왜 올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대회만 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3억 5,050이 한마음체육대회 명목이에요. 그런데 기념식이 왜 필요해요? 분명히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서 보고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무슨 주년 행사가 거기에 왜 들어가. 과장님은 앞으로 예산계획 세울 때 확실하게 세우세요. 안 그러면 2009년도 예산할 때 봅시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분명히 총무과 할 때 그랬어요. "같은 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구청장님 방침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있는 예산도 갖다가 쓸 수 있겠네, 구청장님 방침이면. 알았어요? 여하튼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얘기해서 쓰는 부분은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받을 때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문화체육과가 각종행사가 많이 겹쳐서 힘이 들어서 그랬다손 치더라도 인정은 하나 그런 부분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잘못 했다, 직원들 사기는 어떨 것이고 꼭 우리가 무능해서 이걸 못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47쪽부터 57쪽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5월 20일 14시에 학교 급식지원 관계자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급식관련 학교장 13명과 강화군청 관계자 13명, 강화군 농민 관계자 3명, 우리구청 4명 등 23, 4명 정도로 급식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고 보조금 결제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이라고 했는데 문해라는 말이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를 해독한다는 겁니까?

글월 문에 해석할 해자로 한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글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까? 한글을 알기는 아는데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 가나다라부터 가르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과정은 대부분 50대 이상이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통계가 있습니까?

통계가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초급반을 하다가 사람이 자꾸 늘어나서 초급반을 1년 넘게 한 사람은 중급반으로 올렸고 다시 초급반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개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일부 비용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1개 반이 몇 명 정도입니까?

30명에서 40명 정도입니다.

1년차입니까, 2년차입니까? 하나하나 묻지않게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몇 명 정도 졸업했고 얼마나 운영하고 있는지.

비용은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교실 형편상 보통 2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한글이 터득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산수과정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중급과정으로 산수하고 한글의 고급과정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몇 명 정도 문맹퇴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한 30여 명이고 5개 복지관에서 20명에서 30명 정도니까 양천구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류독감 관련해서 학교와 연관되어 있는 교육지원과니까 그런 자료를 수집하거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세 군데 유치원의 새하고 학습용으로 키우는 닭,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전부 다 회수해서 살처분이 끝났습니다.

몇 마리 정도입니까?

총 15마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지지난주 일요일날하고 월요일날 다 끝났습니다.

이런 것은 보고서에 빠졌더라도 우리의 관심사항이니까 아까 보고할 때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다든가 이런 멘트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우리 양천구도 이렇구나, 학습용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은 오리하고 닭만 이야기했는데 공작 등 비싼 새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다 해당됩니다. 저희 과에서 파악한 것을 지역경제과로 통보해 주고 살처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공작은 몇 마리나 있었어요?

저희가 조사할 때는 없었습니다.

저쪽 계남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학교만 했기 때문에,

학교에는 없었다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이번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끝마쳤죠?

예.

저희 교육경비 예산이 28억 정도 되는데 전체 학교에서 실제 요구하는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5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학교측에서는 각자 필요여건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학교마다 복합화 사업이라든가 시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실태입니까?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순위를 확인했고 어느 것이 제일 1순위냐, 전부 다 반영해 줄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1순위는 반영을 해 주겠다는 뜻으로 순위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중점 지원사업으로 선정한 걸 위주로 해서 28억 2,0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큰 틀이 잡혀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구청장협의회에서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어떻게 지원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만큼은 양천구청을 경유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 중복도 안 되고 예산집행의 선택과 집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얼마 전에 공문으로 정식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늦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결정되는 것은 배제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가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 예산이 결정되고 난 뒤에 늦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보다는 틀이 잡혀서 가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심의를 하더라도 원만하게 제때 제때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단체장협의회에서도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교육경비 지원자체가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시비나 교육청비가 한 학교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예산이 집행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최진표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농산물 급식지원비를 전에 3억 예상하셨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됐잖아요. 어차피 예산절감을 해서 예비비도 7,0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또 2,500만 원 계남초등학교 거 빼고 나면 없잖아요. 그날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지속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이 절감됐을 경우 대책이나 우리농산물 서울시 조례가 발의됐는데 우리구 조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구 조례안은 이미 실무자와 몇 번 검토를 거쳤고 서울시 2개 구청에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서울시 개정조례안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준안을 놓고 몇 번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6월 내지 7월 중에 저희들이 조례 상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일정액의 조례 분담률,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이내로 한다"고 해놨는데 급식조례는 한 1, 2% 내외로 고정을 해놔야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전시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이 협조기관 쪽에서 300만 원이고 우리구 예산은 20만 원 봉사자비밖에 안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항공우주관계로 전시장을 바꿀려고 항공관계 쪽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다시 가져가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 공간은 확보를 못하나요?

그 공간은 동아리들이 평상시에 차를 마시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오는 것도 좋지만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좀 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딱 보이게 전시해 놨거든요. 그리고 300만 원을 생명과학문화재단에서 지원해 가지고 설치했는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접촉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나는 놀토, 생생영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교육지원과 직원분들이 2주에 한 번씩 토요일날 계속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무의 연장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필요한 사항을 과감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월 26일날 교육지원과가 생긴 이후에 각종 행사가 자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잡혀서 가능한 한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를 안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의 생리상 놀토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 직원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사고과 점수를 높게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위원님이 힘 좀 써주십시오.

저는 힘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행정과에서 학교 주변의 청소상황을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하시나요? 청소과에서 살수차를 이용해서 건물 유리창을 닦아주고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에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예산은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잡고 있기는 하지만, 과장님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내년에 업무분장을 이 쪽으로 가지고 오실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학교지원에 관한 것이라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2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점차 늘려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이기는 하지만 교육지원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빨리 정보도 알 수 있고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로 금년 초에 지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는 전혀 반영을 못했고 급식조례가 통과되고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도 결국은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봄맞이 환경정비는 초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전체 초등학교 28개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살수차 지원이라든지 유리창 청소 등 희망학교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12개 학교 또 나중에 은정초등학교까지 13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운동장 살수도 해 주고 교실 유리창 청소까지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하면 굉장히 빨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이것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급식지원하는 것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죠?

예.

공무원을 오래도록 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고 문서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서보관이 과장님 책임이죠?

예, 맞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지하 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보셨어요?

예, 한 번 가보았습니다.

지하보관소가 민원실 밑에 있습니까?

지하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법적으로 5년치는 보관하고 있죠?

예.

그 수량이 대단할텐데 어떻습니까? 혹시 잘 모르시죠,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분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서보관이 시효가 끝나면 공개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한 번쯤 이런 부분들을 문서보관 책임이 있으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미처 안 챙겼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 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외국인의 거소라든가 인감증명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외국인 등록업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등록을 받아요?

일반국민 같으면 주민등록 등록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문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새터민들이 여기에 주로 해당됩니까?

그 분들은 아니고 순수 외국인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출입국관리소 근처가 매일 시끄럽거든요. 그게 법무부 관련되어 있는 곳인데 우리구와는 어느 과가 제일 관련되어 있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민원과가 제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또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그걸 지원해 주거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한 번쯤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민원을 우리가 도움을 주어서라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주로 그 분들의 민원이 뭔가 한 번쯤은 필터링을 해가지고 다음 번에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가다만 보니까 깊은 사연을 모르겠고 "왜 맨날 이렇게 시끄러운가?" 보면 한문으로 플래카드가 맨날 써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현황파악이 우리구 자체내에서 일어나고는 있는데 관할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파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호주제가 변경이 되면서 그거하고 관련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자체에서도 호적 호주문제를 움직이겠다는 건수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호적인구는 사실 양천구청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종로라든지 중구 이런 데는 옛날부터 사람이 거주해서 본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데 저희 양천은 아무래도 옛날에는 개발이 안 된 벌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나 중구 이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호적업무나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제가 남자 아니라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규정 바뀐 걸 적용해 가지고 해준 케이스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그건 상당히 많습니다. 출생신고 같은 거 할 때에 옛날에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호적부에 올라가는데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호적이 없어지고 호주가 없어지고 해서 큰 제도의 변화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호적등본 뗄 때에 호주가 있잖습니까? 그 제도는 그냥 있는 거에요?

지금 호적등본은 호적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못 떼지만 옛날 호적등본을 그대로 뗄려면 제적등본을 떼면 옛날 호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 우리 가족관계를 알고 싶다고 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는데 아직까지 옛날 호적·제적등본을 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등재부가 생겨 가지고 실제적으로 전에 호적등본을 떼게 되면 호주가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가족부로 되어서 여성중심으로 쭉 되어 있는 부분들이 빈도수로 보아서 지금 신규로 법이 생기고 나서 여성호주제로 된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호주제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성호주나 남성호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성이 하나의 가장으로 몇 사람씩 가족을 데리고 있는 이런 식입니까?

지금 최진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보통 우리가 아버지성을 따르는데 어머니성을 따르는 %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법은 바뀌었지만 대다수가 아버지성을 하고 있고 엄마성을 따르는 건 극히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묻겠습니다. 여기에 접수현황을 보게 되니까 평균 일일 134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기간 10일이 근무기간으로 따진 거죠? 보고서에 있는 22일부터 5월 6일이라는 게 근무일수 10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수입니까? 근무일수 같은데, 그러니까 하루에 134건을 평균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타구의 접수실태를 볼 때 이번에 새로 생긴 구가 어디어디에요? 일곱 군데가 이번에 우리랑 같이 생긴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아쉬운 거는 기존에 했던 강서하고 영등포하고 구로는 얼마나 됩니까? 혹시 데이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강서가 200건 했고 영등포가 250건이고 구로구가 230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개 구가 생기기 전에는 강서가 대강 몇 건 정도 발행했습니까?

항상 250건 정도,

영등포는?

영등포는 400건 정도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 단위의 업무량이 과연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가 우리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지금 과 단위의 업무가 될려면 발행건수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정말 하루종일 러시아워 같이 돌아가는 상태가 되면 최소한 과 단위로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를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통계숫자를 볼 적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름방학이 되니까 시즌이 되겠죠. 청소년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든가 휴가를 맞이해서 나가는데 타구와 대비했을 때 평상시보다 몇 % 정도 업무량이 늘어났습니까?

보통 20%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34건에 20%를 플러스하면 약 160건이고 많아봤자 200건인데 그렇다면 더 많은 증원이 필요 없이도 지금 강서나 영등포에서 현재 발행하고 있는 숫자가 200건 정도씩 상회하니까 강서도 우리처럼 근무인원이 14명 정도 되죠, 더 많습니까?

강서가 15명입니다.

국고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구별로 거의다 그 예산 타먹을려고 비슷한 인원을 두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서는 우리가 휴가 때 증폭된 업무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과장님이 보실적에 방학시즌 때가 되어도 이 업무량이 크게 많아져서 더 많은 지원 공무원들로 창구를 늘려서 해야 되겠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게 되었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민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도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구민들이 불편하면 우리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건 의회에서 사과성명을 내야죠. 그래서 그 통계숫자를 미리 알아본 거에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도 현재 그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여권과의 업무를 민원여권과에서 같이 추진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결론에 임했네요?

위원님이 얘기하셨고요, 저는 위원님의 질의를 듣기만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단편적으로 업무량 하나만 따진다면 위원님 질의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걸 보면 현재는 우리가 134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구청의 200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숙달은 저희가 일이 서툴면 밤새워서 배워서 하기 때문에 업무숙달이 늦었다 이게 아니고요, 여권법에서 옛날에 기존구청은 대행민원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주로 우리 양천구 목동에서 여행을 갈 때에는 대개 개인이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패키지라든가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학연수도 개인이 어학연수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무슨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신청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도 전화로 물어보았더니 다른 구청의 신청건수가 6:4로 개인이 오는 거는 60%이고 대행업체 여행사에서 가지고 오는 게 40%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또 이번에 새로 생긴 7개의 구청에는 외교통상부에서 권한을 줄 때에 대행민원을 처리할 권한은 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서라든가 이런 데에는 대행업체에서 약 40% 타구민을 처리하고 있는데 7월 1일부가 되면 그 권한이 전부 없어집니다. 지금은 새로 생긴 구청만 대행민원을 접수처리할 권한이 없지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있는 구청까지도 대행민원을 못합니다. 그러면 6:4 정도로 자기 구청 말고 40%는 각자 사는 주소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양천구 목동은 유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다음으로 양천이기 때문에 민원이 7월 1일 되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230~25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청 수준은 되겠네. 영등포구도 우리 인원만큼 되죠?

저희가 좀 적습니다. 18명입니다.

현재 우리가 업무를 보고 있는 134건의 100%가 늘어난다고 보면 대개 그렇게 늘어나도 한 250~60건 정도 되니까 타구의 일일발행 건수하고 많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변명을 하셔도 업무량 자체가 내가 볼 때에 지금 타구가 움직이는 수준에 육박한다고 예상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여권과 업무가 급하면 급한 대로 지원발령을 내든 해서 처리하면 될 건데 최대한도 타구에서 그 정도는 1일에 소화하니까 우리 양천구의 자존심이 있지 양천공무원들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데요. 이 정도까지는 커버를 하고 그래도 힘들다면 그때 지원병력을 받는 것으로 계산을 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덕분에 민원행정에서 우수구가 되어서 이번에 3,000만 원의,

예,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일전에 한 번 여권팀을 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양천구의 인구가 50만이 좀 넘었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여권 소지율이 얼마 정도인지 통계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각구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과장님들 회의할 때 해서 통계숫자를 알아 보자고요. 이걸 이렇게 한 번 해 봅시다. 우리가 예측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권이 5년 만기가 있고 10년 만기가 있는데 우리구 관내에 여권 소지율이 이만큼 되니까 신규로 이만큼 늘겠구나, 그러면 그것도 대략 이 정도의 인원이 연차별로 연령별로 여권을 내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신규는 어느 때 어느 정도 늘겠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권택배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은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얻는 겁니다. 귀하의 여권 만료일은 언제입니다.라고 예고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양천은 한 발자국 더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양천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주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계숫자를 안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자세하게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예측된 행정도 하고 대민서비스도 향상시키자 이겁니다. 양천구 50만 중에서 여권을 30만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걸 발표하는 게 큰 정보입니까?

정보 비공개 이게 아니고 외교통상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느 1개구 종로, 중구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전화를 받고 이왕이면 위원님한테 통계숫자를 주기 위해서 외교통상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 받아들이는 각도가 저희 설득이 미흡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행업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질의를 해야죠. 대행업무를 보는데 우리가 민원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자료가 필요하니 거기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하면 각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위임사무를 받을 때 돈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면 훨씬 낫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외교통상부에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패키지 말씀을 하시면서 점점 여권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지난 5월에 목동고등학교 600명이 일본을 다녀왔고 또 7월, 8월이 되면 몇백 명 이상이 중국을 갈 것이라고 보는데 모임에서 한 10명, 12명이 패키지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몇백 명이 패키지로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각자 개인이 여권을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4월 22일날 오픈을 했는데 그 전에는 다 영등포로 가서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과하게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사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 늘어난다고 말씀드린 근거가 위원님께서 영등포를 말씀하셨는데 영등포라든가 다른 구청에 대행민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대행민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행민원이 안 되면 본인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하게 늘어난다는 것이 지금 당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거에요. 여권이 5년에서 1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 5년 뒤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됐으니까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당분간은, 지금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나왔단 말입니다. 지난번 민원여권과가 생기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한단 거죠. 양천구 50만 3,000명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많이 만들었고, 어떤 분들은 목동지역만 그렇지 신월동 쪽은 여권이 없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권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과다한 업무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 구청은 대행을 안하고 있는데 7월 1일이 되면 다른 구청도 다같이 대행을 안하니까 다른 구청에서 받던 대행이 저희한테 분산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인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과한 업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백히 연구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4억 2,000이라는 예산이 나왔는데 그게 민원여권과로 다 포함이 되어서 여권업무에만 쓰여지는 건지?

예, 여권업무에만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일정이나 예산이 쓰여지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모르거든요. 그 자료를 따로 요청할게요.

예,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15명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요, 65쪽을 보면 택배 교부제 실시를 타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리하게 한 번만 오면 되네요?

바쁜 사람들은 한 번만 오면 집으로 여권이 배달되니까 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주요업무에 2008년도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폐기한다는데 예산서에 종합문서고 및 자료관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같은 겁니까? 2008년도 기록물 관리를 폐기하신다고 했어요.

위원님, 그건 제가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문서고 및 자료관시스템 유지관리가 민원여권과의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안해서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행정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1250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준 인구수가 50만 명을 초과한 지 2년이 경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부단체장의 직급을 기존 일반직 3급에서 일반직 2급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희재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만 지금 의회에 전문위원님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정원 조례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만이 넘은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직급이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인구가 50만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항도 2년이 지나면 다시 3급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3급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임옥연 위원이 질의한 문제의 요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넘어온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옥연 위원님이 제안한 것은 이거 외에 수정안으로 전문위원 이야기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가닥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나 임옥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부구청장 직급 조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은 지금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 한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차제에 별정직으로,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직으로 와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된다, 즉 위원들의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별정직으로 두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으로 보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도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구청장님 직급 상향 조정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의회 전문위원직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으면 질의하기가 수월할 텐데 정원 조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제 의견은 이것을 일부 수정해서 전문위원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오늘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가결을 시켜주고, 만약에 전문위원을 오늘 안하고 그동안에 심의를 해서 7월달에 가결을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직급 상향조정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상정을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에 대해서 행정직으로 할 것이냐,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별정직으로 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개정조례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안된다면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직급 상향조정은 오늘 하고 전문위원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았을 때 가결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 전문위원이 공석으로 있은 지가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회기 중인데 김연경 전문위원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공석으로 비워놓고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필요하시다면 행정직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전문위원한테 제대로 된 예우를 하셨다면 저희도 별정직이나 계약직을 운운하지도 않았고 계속 지켜 봤잖습니까? 제가 온 후 벌써 두 번 바뀌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7월 1일자로 제가 왔는데 지금 두 분이 가신 거에요. 그러면 2년 동안에 세 분이 바뀐 거거든요. 그런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전문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규정에도 보셔서 아실 지 모르겠지만 보직을 1년만에 바꾸는 보직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을 1년 내에 보직 전보한 건 없습니다.

횟수로 따져 보세요.

최소한 2년은 근무해야만 전보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이 여기 계실 때 한 2년을 경과한 후에 전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경 전문위원님 가서 자료 한 번 가져와 보세요. 한달희 전문위원님이 몇 월자로 가셨고 박전문위원님이 몇 월자로 오셨나. 그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행정직 근무기간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이용화 전문위원이 2년 있었습니다. 2003년 2월 26일 전입해서 2005년 3월 8일에 인사이동을 해서 갔고 한달희 전문위원이 2005년 3월 18일날 와서 2006년 8월 4일 1년 4개월만에 인사이동이 있었고 박문호 전문위원이 2007년 8월 4일날 와서 2008년 4월 22일날 전출 갔으니까 1년 8개월만에 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볼 때에는 전문위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의원을 보좌하고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일을 해서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정치적으로 몰고, 저는 정말 답답한 게 그런 걸 전혀 따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답답한 게 저는 당장 제대로 된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걸 누구랑 협의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진실되게 필요한 보좌진을 해달라는 겁니다. 서울시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인턴제도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제대로 된 전문위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계약직으로, 지금 7급 전문위원 두 분을 채용해가지고 3년 계약으로 해놓은 것도 그런 경우에요. 별정직으로 계속 놔둘 경우에는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저희 의원들이 계약직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지켜보고 제대로 전문위원을 할 경우에는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문위원도 이 기회가 참 좋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남은 2년 동안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전문위원이 오셔서,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안가지고 계시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인으로서 제대로 된 분을 모셔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당장 행정직 누구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원이나 집행부가 있는 거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양천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천구청의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저희 또한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 의원들이 하는 대로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실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답변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직협, 노조 진급되는 부분을 얘기하시니까 그걸 자꾸, 속기록에는 없지만 다른 분들한테 저도 금방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 의견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전문위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시는데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박문호 전문위원이 전보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현재 공석 중인데요, 아까 말씀 중에 행정직 공무원이 의원님들 보좌를 제대로 못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 행정직 공무원이 일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전문위원을 새로 별정직으로 선출을 하실 때에 그 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보좌할 지는 행정직 공무원하고 같이 견주어 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구청이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보완되어도 공무원 출신 열네 분을 별정직으로 지금 보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이 전부 각구청에 20명인데 행정직 공무원 출신으로 열네 명을 지금 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별정직으로 하더라도 의원님들 보좌를 행정직이 잘 안해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눈치를 보는 거죠. 당연히 국장님이 그날도 그런 발언을 하셨듯이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연구검토 결과가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보좌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제대로 진실성 있게 본인의 소견을 본인의 위치하고 상관 없이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제대로 된 검토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집행부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의원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해서 적당히 중재역할을 하는 쪽으로 검토보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그 검토보고 가지고 싸우자는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서로 돕자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거는 아까 강성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저도 하루빨리 전문위원이 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별정직으로 보하는 것이 의견이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별정직으로 보할 거냐, 아니면 행정직으로 보할 거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이 잘 안해 주었다가 아니라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임기를 이야기했는데 행정직이 와서 2년 동안 임기를 보장하고 정말 의원들의 보좌역할을 제대로 해서 전문적으로 해준다고 보면 어느 분이 하든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임옥연 위원이 서두에 말했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들어와서 6월말이면 임기가 2년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두 사람 이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은 직급 보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특히 의회 전문직은 왔다갔다 하게 되면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임기보장이 안되어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실제 의정활동 하는데 보좌관이 없다 보니까 전문위원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 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줌으로써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거친 발언을 했다든가 안 들을 경우 인사권이 구청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 눈치 보고 안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래요. 지난 번에 행정지원국장이 박전문위원한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심사과정에서 본인은 그렇게 안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일단 그렇게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18명의 전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전문위원이 의원들을 잘 보좌해서 의정활동을 잘 했다고 의원들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직이 되었든 전문직이 되었든 행정직이 하더라도 임기보장이 엄연히 되어서 그 동안에는 충분히 의원들을 보좌해 주어야 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럴 바에는 별정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인데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도 지금 당장 전문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 위원들하고 일치하되, 제 생각은 한 번 전문직으로 발령을 내면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고 임기까지 가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방법도 어떤 조항을 넣어서 잘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또다시 제재할 수 있는 계약직이라든가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기간제로 해서 전문적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좀더 심도 있게, 아까 총무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날짜를 한 달간 여유를 준다든지 해서 그 동안에 서로 절충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정말 전문직이 우리를 보좌해서 의정활동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끔 집행해 주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또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행정직으로 보하게 되면 2년 이상은 여기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압력 때문에 박문호 전문위원이 전출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의 협의에 따라서 5급 1명과 6급 2명을 의무적으로 전출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 과정에서 부구청장 주재하에 각 국장들이 약 2시간 동안 갑론을박 회의를 한 끝에 양천구 전입이 가장 오래된 5급 1명 , 6급 2명을 전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의회가 끝난 다음에 사석에서 박문호 전문위원한테 심한 질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호 전문위원과 저와의 사이에는 업무상에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항임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사석에서 박문호 전문위원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로 한 거니까 좀 참으십시오. 진통이 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설득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그때 당시에 정원이라든가 조직에 관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지 이런 생각에서 저희 주장을 내세울 기회만 보았는데 갑자기 집행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전문위원이라는 역할은 검토보고도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진행 역할을 보좌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5급으로 둔 것은 집행부와 의회,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정, 중재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다 원만하게 잘 되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주셔서 한 가지 면만 평가를 해 가지고 제가 부당하게 보냈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따로 있는 자리에서 전문위원이 "통과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거론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를 짚어놓은 부분도 있었고 저희 위원들도 나름대로 검토한 상태에서 그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또 과에서 저희 위원들을 설득력 있게 설득하지도 못했고 충분한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또 이 자리에 안 계신 전문위원을 거론하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하고 나서 움직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누구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내용을 들려줘도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소신껏 주장을 가지고, 별정직이라도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처럼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중재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우리 조재현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의원의 위상과 독립성을 명확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양천구 공무원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양천구 전체 50만이 넘는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저희들 입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별정직으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인사에 대해서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다 지나간 이야기고 그걸 가지고 변명하고 갑론을박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위원장님이 가닥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상정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전문위원 문제를 여기에 끼어 붙여서 수정안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가부를 위원장님이 물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측에서 추후 동 조례 개정안 제출시, 동 조례안은 정원 조례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니까 다음 정원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별정직을 임용하는 사항을 분명히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별정직 전문위원에 대한 사항은 추후 정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때 별정직으로 하는 것으로 충분히 알아 들으셨다니까 받아들일 것이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