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김대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대영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법령과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기존 사업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 등을 통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주요 시책사업 중점 추진,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6건 6억 9천 4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예산안 종합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류·생필품 등 소비자 물가인상,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위축과 부동산 거래 감소, 취득세율 인하 등 대내외적 경제 상황 호전이 불투명해 세수 증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적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한층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 처리 사무공간은 거시적 안목에서 협소한 공간 확보에 앞서 자동차 등록관리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별도 외부시설 재배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에 소재한 주변 접근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전반적인 실태파악, 국·도비 보조금 부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역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사업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향후 도래할 재정 여건, 교육 예산,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등의 증가로 단체별 사업 추진 성과분석 등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에 의거 향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민축제는 시민 누구나가 함께하는 참여형 볼거리축제와 아울러 우리시 특성에 적합한 지역 소재를 담아내는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형축제, 주변 생태공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철저한 행사 기획을 통해 보다 짜임새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각 부서에서는 시급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 외 불요불급한 일상적 사업이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경제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오늘 경기도 지방의회 출범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안양시의회가 제1회 경기의정대상을 수상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개선 부문과 주민소통 부문에서 개인 표창을 수상하신 이재선·송현주 의원님께도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178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의결해 주신 김선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