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상원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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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홍지광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홍지광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셔야 되지만 이 내용은, 다른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건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공공 법익을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익소송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등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공익소송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간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비밀유지의무 및 환수조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장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새마포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임

김종임새마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입니다. 홍지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공공 법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가 마포구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에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마포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3조에 마포구 옴부즈만의 근거법령 명시, 안 제2조에 마포구 옴부즈만 정의 추가, 안 제7조에 마포구 옴부즈만 회피규정 의무화, 안 제9조에 마포구 옴부즈만 당연퇴직 규정 추가, 안 제12조에 고충민원 신청인 대상자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 안 제6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관련 사업 시행과 예산 지원,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청렴도 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안 제12조에는 포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구의원 남해석입니다. 여기 보면, 제9조 보면 “구청장은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익명인지 실명인지?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 혹시 청렴도 관련이십니까?

남해석위원

예.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아, 지금……

남해석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남해석 위원 그것은 다음 청렴도 문제로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구의원 남해석입니다. 제9조 청렴도 조사에 보면 “구청장은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익명으로 하는 거예요, 실명으로 하는 거예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렴도 조사는 익명입니다. 해당 분들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날아가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이 할 예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원래 발표된 마포구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남해석위원

내부 청렴도가 지금 등급이 어떻게 되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2025년도 것은 아직 발표가 안 났고, 2024년도 것은 저희가 내부 청렴도 5등급이었습니다.

남해석위원

5등급이면 꼴찌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등급으로만 나오지만 어쨌든 서울시 내 5등급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것을 위해서 감사담당관님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청렴도 수직향상을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을 빼고 58개 부서·동을 다 7월, 8월 방문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일단 직원들에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청렴온더GO’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고,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행정지원 부서에서는 인사의 투명성 이런 것을 신속히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새마포에서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하는 부분, 또 저희도 일단 시책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지금 구청 게시판에 보면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익명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망에는 일단 직원게시판이라고 해서 실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서울시 등 4개 자치구를 방문했더니 익명게시판을 행정 내부망에 바로 두지 않고 노조에서 활용하는 익명게시판인 자유게시판을 바로 연동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감사담당관님!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남해석위원

노조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기관이에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남해석위원

견제기관인데, 노조에 가서 하고 싶은 말 해라? 당연히 노조원들은 노조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구청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라고요, 노조에 가서 못하는 거.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청렴도를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건 아는데, 기존에 익명으로 했던 걸 실명으로 바꿨잖아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남해석위원

그래서 내부 청렴도가 더 나빠졌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내부 청렴도는 2022년도에 직원 자유게시판이 있을 때도 저희가 5등급이었습니다. 계속 5등급이었고, 노력도가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떨어지면서 같이 이게 떨어졌습니다.

남해석위원

지금 직원들이 서울시 게시판에 가서 마포구 욕하는 것 알고 계세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

남해석위원

며칠 전에 나랑 한번 확인했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아, 블라인드 말씀하시는 거죠?

남해석위원

예.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통제하니까 사람들이 외부로 가서 계속 표출한다고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남해석위원

마포구 게시판을 익명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꼭 있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도 알아보면……

남해석위원

익명으로 하면 욕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아니, 예전에 욕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노조에 가서 익명으로 하라고 하면 노조에는 똑같은 것을 안 쓰겠어요? 우리 구청 게시판은 그런 게 우려돼서 실명으로 해야 되고, 노조에 가서 그런 것 막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일단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에 15개 구가 게시판 자체가 없는 구도 있고, 저희처럼 직원 실명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익명게시판을 운영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노조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열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도, 노조 측에서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고 해서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남해석위원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게 있고 노조랑 할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남해석위원

그리고 노조는 집행부의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익명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보고 있는 중에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구청에서 18시 이후에 긴급사항도 아닌데 카톡이나 문자로 자꾸 업무지시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혹시 감사담당관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거나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남해석위원

사실 18시 이후에는 긴급사항 아니면 업무지시 내리면 안 되거든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남해석위원

전화하는 것, 카톡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요. 이 부분 많이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강동오위원장

구청 게시판에는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들어와서 글을 못 쓰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거기에 공무원들만 쓸 수 있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그런데 그걸 익명으로 한다고 해서 불편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좀 고려를 하시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게 운영부서가 행정지원국에서 그때 했던 부분이고, 시스템 자체는 스마트정책과랑 같이 했던 부분들이어서 한번 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같이 협조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제11조를 보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별도의 서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서식은 없거든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홍지광위원

예를 들면 수집목적이 됐든지, 수집정보라든지, 제3자 제공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수집정보 보유·기간이라든지, 수집정보 폐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별도의 서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앞에 했던, 본 위원이 발의했던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에도 보면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라는 게 첨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서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서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권익위에서 저희 청렴도 조사를 할 때, 우리 외부 청렴도 조사를 위해서 인허가, 제세정 이런 것 관련하여 오신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 저희가 내부 직원들 메일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외부 대상자들도 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보내드렸는데, 거기에서 청렴도 조사를 할 때 해당 리서치 회사에서 그 내용 통보를 앞면에 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여차여차해서 됐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또 참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외부에 이것을 의뢰한다고 해서, 우리 조례 개정안을 지금 보면 어쨌든 개선을 위해서 자구책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외부 청렴도 조사 대상들에게는 그 각 사업 부서에서 먼저 개별로 동의를 다 받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내부 직원은 그런 게 없습니다.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 우리 홍지광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중에 “제3자에게 제공한다.”, 이 제3자는 어디를 지칭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설문업체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설문업체?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설문업체에서 설문을 할 때 리서치 회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 때는 한국리서치랄지 글로벌리서치 이런 리서치 회사가 되겠고, 저희가 우리 구의 대상을 설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문기관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제3자한테 제공돼서, 물론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선거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활용하거든요. 활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활용해요. 우리는 쉽게 제3자한테 제공하는, 설문 때문에 제공하지만, 이 사람들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한다고요. 그런데 조금 전처럼 그런 개인정보에 관련된 서류도 없이……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개별 동의는, 외부인들이 사업 인허가하러 왔을 때, 설명할 때 일단 부서에서 그 설문 동의를 다 받고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도, 그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 같은 걸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이 내용이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해서 좀 꼼꼼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안미자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안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포구 맞춤형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타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장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안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과 경찰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지역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구민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바,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양성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업무를 사회복지 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국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2호의 행정지원국 분장사무인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2항제2호의 복지동행국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동오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홍지광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홍지광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지광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인도적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우수 봉사 회원 포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장

홍지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적십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금까지 지원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적십자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거기 활동에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 조례를 보면 우리하고 강남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제정을 하면 강남 한 구만 없는 건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변동되는 건 없는 거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권영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지원하는 금액이 사업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랜 기간, 십수 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변동 없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뜻깊게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동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서강동 화재 사건 때도 보면 대한적십자사에서 나와서 열심히 구호활동도 해 주시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원은 끊임없이, 해오던 만큼 해 주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까지 지원한 대로 하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조례를 발의한 게 있는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2년 전엔가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구민안전과예요, 자치행정과예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민안전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요? 구민안전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화재 현장에 와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계획 수립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저희 의회에서 만든 조례안은 좀 가치가 없고, 그냥 캐비닛에 넣는 겁니까, 아니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마포구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 소속돼 있고요. 현재 소방서랑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소방서의 지원을 따로 받고 있어서 저희는 지역자율방재단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체육회 지원이라든지 타 단체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국비부터 시비, 기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재고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좀 맞지 않은 비유이시고. 어떻게 보면 뜻깊게 저희가 의회에서 만들어서 집행부에 넣었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선포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수반해서 사업을 진척시켜 나가셔야 되지, 그냥 사문화시키면 의원들이 만든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아무튼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번에 했던 거 보면서, 또 의용소방대도 그 옆에서 하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쪽은 지원되고 한쪽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자괴감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되도록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 적십자 회비를 내잖아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권영숙위원

우리 마포구는 수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납률이 매년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에 수시로 납부하는 것도 있는데, 한 4% 정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적십자에 대한 인식이 좋아야 되는데, 한 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적십자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인식으로 해서 많이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희입니다. 강동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재난구호, 사회봉사 등 인도주의적 활동을 우리 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민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신분증으로 대체하고,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근거한 용어 정비, 구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장

구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성된 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별지 제7호서식에 보면, 장례나 유족 보상청구서 들어온 사례가 우리 마포구에 있나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없었죠?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것도 궁금한 거죠. 인감증명서 첨부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감증명이라는 게 사망자 아니면 장해 대상자예요, 아니면 청구인 신청서 인감증명이라는 건지, 그것은?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인감증명서는 지역방재단 신청을 저희가 받을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였냐고?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방재단 단원.

권영숙위원

예?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방재단 단원.

권영숙위원

단원이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권영숙위원

단원이 인감증명서를 왜 내?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신청할 때 인감을 첨부해서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방재단 단원의 인감이라고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권영숙위원

방재단 단원의 인감이 왜 필요해요? 이것은 장해를 입은 가족이나 본인으로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재단이 뭐 필요해. 방재단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이죠.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그런데 보통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마포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요.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의 인감이 필요했었냐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중에 단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 보상 시에 확인을 위한 서류로 인감을 요구했었는데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신청하는 사람의 인감이라는 말씀이죠?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역자율방재단의 인감이 왜 필요해요, 참.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다행이에요. 우리 구에는 그런 사건·사례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등록증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둘 중의 하나만 확인해도 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한다는 건 좀, 해당 대상자한테 서류 구비를 요구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인감증명도 보니까 자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성산2동 지역구 가좌역에 그늘막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주민들이 너무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내년에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이번에 삭제되는 부분이 인감증명서고, 추가된 부분이 신분증이잖아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신분증 같은 경우 보면, 공공기관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분증이라면 저희가 평상시에 이용하는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면허증 등을 하고 요. 저희가 사용하는 공무원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신분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대신에 공공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권 같은 경우라든지?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여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장애인등록증 같은, 복지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가능할까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외국인등록증이라든지 국내거소신고증 같은 경우도?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못 담지만 규칙으로 담아서 정확히 해줘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아마 지금 행안부 쪽에서, 저희가 선거라든가 이런 거 치를 때 신분증으로 하는 기본적인 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공무원들도 신분증에 대해서 요구할 때 현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대답하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소개 못할 거 아닙니까, 매뉴얼이 안 되어 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상세히 못 담으면 규칙에라도 담아서 현장에서 혼돈이 없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방침이라도 받아서 명확히 해서 그거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에 신분증 대신에 상세하게 5개를 다 넣고 싶은데, 그러면 또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수정발의해야 하니까 그런 불편함보다는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이걸 담아서 그것에 대해 좀 현장에서 혼돈 없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일단 조례로 세부적으로 다 담기에는 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이거는 규정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제가 드리는 제안에 대해서는 좀 차질 없이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민안전과장님! 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관련된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분증으로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 우리 신종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실제 이 조례는 방재단 단원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방재단 단원의 활동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처럼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방재단 단원일 경우에는 지원이 됐는데, 방재단 단원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야 하죠?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혹시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그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재단 단원이 다쳤을 경우 가족이 신청할 때 이런 서류들을 간단히 청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다?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동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이한동 위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조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마포 현안인 창전동 아파트 화재사건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질의드리는 것을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 17일 창전동 아파트 화재로 두 분이 유명을 달리하시고 열세 분이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화재사고에 대해서 빠른 대응과 주민을 보호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차후에,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이재민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재민들에게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사고의 경우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한상진입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재난 부분으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예. 그러면 창전동 아파트 화재사고처럼 공동주택이 한순간에 피해를 입고, 화재사고는 일종의 사회재난으로도 볼 수 있죠?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정확한 화재 원인은 소방당국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사고를 당하신 유족이 추정하기로는 배터리 사고로 알고 있는데, 이 배터리 사고에 대해서 19일에는 경기 동두천 송내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충전 중 캠핑용 배터리가 폭발하여 여섯 명이 부상당하는 등 여러 가지 재난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튬이온배터리 사고가 우리 마포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발생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사고는 총 627건으로 전동킥보드 485건, 전기자전거 111건, 전기오토바이 31건이 발생하였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리튬배터리 화재사고는 일반화재와 달리 열 폭주로 인해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터지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8월 1일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5개 동 480대가 전소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를 들어서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정으로 들고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바로 낼 수는 없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배터리 충전에 대해서?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관련 법으로는 전기자동차 부분만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리튬이온배터리가 사용되는 스쿠터라든가 이륜차, 전기자전거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매자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 법이 제정된 게 없습니다. 소방청 소관으로 화재 예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지금 리튬이온배터리가 안전관리 물품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청에서 최근에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최근 8월 22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관련해서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소방서에 동영상과 그다음에 관련 포스터 등을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난 관련 예방 부분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3조에 보면 구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난 예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방서와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홍보미디어과나 이런 관련 부서랑 협력을 해서 저희 구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재난문자전광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도 재난 예방에 대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지금 배터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아파트 화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 상황 총괄인 구민안전과에서는 참사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이번에 불이 났을 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대응을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빨리 안전가옥으로 가실 수 있었고, 그다음에 노인정으로도 갈 수 있었고, 이런 상황 대응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감사드리는데, 그게 없었으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힘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 총괄인 구민안전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마지막 답변 좀 해 주시죠.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난 구호에만 집중하지 않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구민안전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데 그래도 좀 관련된 거니까, 조금 전 우리 이한동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나 그다음에 우리 구 홍보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안전한 충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글로써, 아니면 SNS로써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구민안전과장 수고하셨고요. 안건심사가 끝난 구민안전과장 및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11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액 3억 2,180만 원에서 마포구민 휴양소 이용료 5,212만 원을 증액한 3억 7,3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정예산액 2,073억 2,486만 원에서 94억 3,130만 원을 증액한 총 2,167억 5,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에 따른 시설 임차료 2억 8천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90억 9,717만 원을 포함한 총 91억 3,0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