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복상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본회의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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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과 행정지원국의 총무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후 의원님들께는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 질의나 자료 요청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눈치 보지 말고, 하실 분들은 빨리 의사 표현을 해주십시오. 우지연 의원님.

우지연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내용에 보면 체험·홍보부스에 놀이체험행사(에어바운스 및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날짜를 보니까 7월 5일에서 7월 11일 중인데,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 체험부스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5월 어린이날 정도 되면 거의 반팔을 입고 애들이 뛰어놀면 덥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7월은 한여름인데 이런 에어바운스 이렇게 뜨겁고 열을 그거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날씨나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물놀이시설이, 우리 주차장에 그런 것을 해본 적도 몇 번 있거든요. 차라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영장 같은, 수영장 안에 있는 에어바운스 그 시설이 아마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프로그램은 그 현장에 적합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리고 18페이지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추진’에요. 지금 각 도마다 이제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하객 수가 100명 미만입니다. 100명 미만일 때 나머지 세팅이나 드레스 대여나 메이크업 비용을 커플 단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객 수 100명 미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식대비는·식사는 따로 안 되기 때문에 체킹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 100명이라고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확인해서 여기에 맞다 해서 이 400만 원을 지원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되겠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보다 포항·경주·상주 같은 데는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것이 조금 미리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딱 뭐 99명이나 101명 그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김천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올해 5월 22일날 공포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특히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그 해에 산건위에서 이것을 질의하면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하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어서 이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보조금이 사업, 시설, 물품, 행사 등에 지원금이 들어갔다는 것을 지원표지판 하거나 표시, 설치 의무를 주는 조례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조례이고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행 5개월 정도 지났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한 사업 건수나, 아니면 지금 부서별 관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저희들이 9월 1일날 이제 한번 1차적인 조사를 해봤는데 조례 이후에 시행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총 101건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해서 9월 1일날 조사해 보니까 한 79개 사업이 부착했고 저희들이 사진상으로 봤습니다. 보고, 또 부서에서도 연락을 받았고, 아직 22개 사업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도 이 사업이 변경 못 된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못 됐다 하는,

우지연의원

아직 인지를 못 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극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해서 내년 중으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이 그러면 그 보고받은 점검자료를 혹시 단순하게 보관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혹시 데이터화가 되어있을까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이제 올해 시행됐고 초기입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련 부서에서 서류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지금 참고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코너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 조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현장 정보, 또 표지판 설치 현황 등을 시민이 혹시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혹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을까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산 확정은 아니지마는 정보기획과에서 내년도 홈페이지 전면 개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홈페이지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게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렇게 하면 아주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표지판 설치 의무가 아니라 우리 보조금이 얼마나 투명성 있게 진행되느냐·또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아마 그것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 조례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에 그렇게 하신다 하니 그런 것 있고, 또 기준을·세부 규칙을 잘 세우셔서 표준화를 하고 시민 공개, 또 이후에 성과 평가까지 체계적인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시는 어쨌든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한 일곱 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범위를 촘촘히 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혹시 진행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17페이지 ‘인구정책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보니까 500만 원 예산을 투입했네요,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인구정책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는데 500만 원 예산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 적지 않나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산이 다소 적은 감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것이라서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500만 원 정도,

박복순의원

일단 시작을 해보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박복순의원

그러면 일단 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공모전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공모전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그런 동영상을 만드는 데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 김천 시내는 이렇게 보면 맘카페가 상당 부분 인력이 많은 부분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맘카페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맘카페하고 학교 그리고 대형 현수막 같은 이런 것도 설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SNS나 홈페이지, 타 지자체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리고 숏폼 영상 공모전을 해서 단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출품한 수상작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박복순의원

수상작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것을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상작을 가지고 2차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선작이 나오면 그 당선작을 가지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숏폼 공모전이 단순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인구정책 홍보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 사업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실장님, 30페이지에 ‘김사공시 연구단’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이것 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 이제 해당, 그러니까 관광이라 하면 이제 그 해당 부서에,

윤영수의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윤영수의원

이 자체가 공무원들이 같이해서 우리 시에 대한 연구용역이 너무 좋은 사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그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따지면 과장님하고 국장님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보고·직원들을 보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외부 인사를 좀 들여서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것이 외부 인사는 또 못 들이는 것입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평가 방법을 바꿔도 됩니다.

윤영수의원

평가 방법을 좀 바꿔서, 저도 그때 임동규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참석을 한 번 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 평가가 좀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부탁 한번 드리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윤영수의원

그리고 여기 업무 계획에는 없는데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월에 임시회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수정도 하라고 하고,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정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다시 임시회 하면서 문화관광 해설사 조례에 보면 잘못된 부분이 한 여덟 군데 정도 돼요, 여덟 군데, 이번에 할 때도.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너무 심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너무 많고 해서 상정 자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조례를 해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너무 많이 틀리고 수정도 하고 가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의 담당 부서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조금 나았었는데 최근에 담당 직원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금 오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영수의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팀장하고 과장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철저히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영수의원

그리고 여기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3조를 보면 심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변호사하고 대학교수,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이나 예산실장님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조례·규칙심의회는 지금, 과거에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니고 이것은 내부적인 어떤 심의 규정이기 때문에 외부인은 참석,

윤영수의원

규칙이다 보니까 그냥 빠지고 국장님이나 예산실장님 이런 분들이 하셨네요,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윤영수의원

그런데 이것 자체를, 저 그냥 이제 상의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실 직원하고 우리 사업 부서하고 해서 이 조례에 대한 교육을 좀 해서, 4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짜줬으면 싶은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윤영수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조례는 김천시 자체 법입니다. 법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돌아가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산실에서 잘 컨트롤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배형태의원

예,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쪽에 보면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날 약 4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지금 4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치고는, 그냥 출산·육아 이런 관련 제품을 전시·체험하고 놀이 체험하고, 그리고 몇몇 출산이나 우수 가족 이런 기여자들에게 표창·시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인구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것은 전에 했던 시군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사업 내용을 넣었는데 이것 외에도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그전에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의 날이 어떻게 보면, 물론 도비 보조사업이지마는 왜 하느냐·실효성 있느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 전체에서 인구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배형태의원

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공감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공감하는데 너무 그냥 우리가 인구의 날이라는 것을 그냥 홍보하는 차원에서만 그친다면 정말 낭비성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질책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이 같이 이런 내용에 대하여 공감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동참할 수 있는 어떤 시민 공모·어떤 시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행사를 병행해서 하고, 그리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양성평등의 날 기념식도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인근 구미에서는 인구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했는데 우리 여기도,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거기 행사의 참가자를 단순히 동원하는 수준으로 해서 하다 보면 이분들의 참여 숫자가 너무 적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유사 성격의 사업을 콜라보해서 한 군데로 집중하여 행사를 더 확대하고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면 이런 것이 인구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시민의식 함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잘 고민을 해가지고 유사 사업은 함께해서 조금 더 크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루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구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하나 염려돼서 감사의 말씀과 우려의 말씀을 한꺼번에 드리자면, 우리 ‘김천교도소 이전 연구용역’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27년부터 33년까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속 조치 논의가 아니고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논의’를 넣을 수도 있으나 이런 것은 ‘후속 조치 시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27년부터 33년까지 몇 년 동안 논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의원

그래서 발 빠르게 대응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리고 31쪽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 대한 지방교부세 의존도, 우리 재정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어쨌든 국비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2025년도에 보면 지금 법령위반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에서 보조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선정해서 정부합동평가 감사에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비를 많이 받아내고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진 내용으로는 강력한 지출의 재구조화와 성과 중심 재정 운용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우리가 이런 페널티를 먹고 있어서, 이런 것은 우리 총괄 부서에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는 있지마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은 교부세를 가져와서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감이 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지방교부세에 어떤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13페이지 ‘공공개발기금 설치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목표 적립액이 2천억이거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이것이 기한이 언제까지 되어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한을 아직 설정한 것은 없습니다.

임동규의원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분양대금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산업단지 분양대금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서로 대화를 했었는데 일반산단은, 물론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양대금이 얼마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산단은 한 2천억 정도 해당 과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 튜닝 산단은 한 300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산업단지 분양대금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2천억 정도 잡은 것이, 일단 이런 자체 기금 통폐합을 해서는 큰 그것이 없지만, 제일 큰 재원은 산업단지 분양대금이 상당 부분 될 것 같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기금은 여기 통폐합해서 지금 포함시켜 놨거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의원

이것은 그러면 기금운용이 잘 안돼서 포함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재원이 부족해서 포함을 시킨 것인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기금이 지금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 농축산물안정기금 이런 것은,

임동규의원

집행이 10원도 안 됐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집행이 제로입니다, 몇 년 동안.

임동규의원

왜 그렇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적립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임동규의원

예, 이것을 통폐합시켜서 여기에다가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기금을?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냥 무작정 이렇게,

임동규의원

아니, 그런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저는 오늘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100억이 넘거든요, 그렇죠, 맞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농축산물 포도 같은 경우에 농민들이 지금 가격이 폭락해서 원가도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왜 이것을 10원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물론 이것은 관련되는 부서 농축산과에서 이제 물론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조례가,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게 큰 틀로 보면 이겁니다. 농산물이 기준가격에서 내려왔을 때 그것을 보전해 주는 기금입니다.

임동규의원

기준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제 말이 그것입니다. 기준가격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임동규의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농사를 지금 폐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금을 집행하지 않을 거면 이 기금은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동규의원

사용하지 않을 기금을 마련해 놓고 지금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시 또 통폐합해서 다른 데에 사용하겠다고,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그 조례로, 아까 하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어느 기준점에서 떨어졌느냐, 또 그리고 한목에 많이,

임동규의원

기준점은 원가 계산해 보면 다 나옵니다. 최소한 농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금액조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농가소득을 보전해 줘야죠. 그러려고 만든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돈이 100억이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실정을 전혀 모르고 그냥, 그냥 만들어놓은 것이죠, 기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이 기금을 설계할 때 조금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지금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 또 쓴다고 하는데 저는 또 그 기금이 제대로 쓰일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금은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제때제때 쓰라고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리고 아까 배형태 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예산이, 일부 언론이나 그리고 저희가 면이나 일선에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신규사업 삭감 조치를 한다·올리지 말고 삭감하고 신규사업을 못 잡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 예산은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6년 예산? 제가 알기로는 728조 국가 예산은 증가했고 8%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시 예산도 26년도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왜 일선에 주민숙원사업들을 다 삭감 조치하고 그렇게 되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신규사업을 반영 안 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세출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런데 세입 재원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큰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1,400억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이 우리가 하는 보통교부세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법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강제적으로 배당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정부 세손 결손이 56조 원이 났고 2024년도에 36조 원이 났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그 전년도에 우리가 680억을 줄였고 작년에 180억을 또 줄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 줄이지도 못하고 정부에서 2026년도에 180억 덜 줄 계획을 짜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임동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의원

예, 그러면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민숙원사업이나 삭감한 그런 내용이·사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세입의 증가는 없는데 세출은 계속 올라가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푸근하게 필요한 데 다 주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존사업이 물건비하고 인건비가 올라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단 같은 경우에도 2,300억에 출발해서 지금 3,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새 같으면 조그마한 마을회관·경로당 하나 짓는 데 25평에 5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똑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세입에 뚜렷한 증가분이 없어서 우리 같으면 신규사업을 다 그거 하진 않고 좋은 것은 채택하고, 대신에 그 안에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서는 어떤 조정을 하고 이렇습니다.

임동규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마이크가 꺼져가지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의원

하여튼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조원 신사업 프로젝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당초예산 연구용역비가 얼마 예산 편성되어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올해 20억 편성했습니다, 의원님.

이상욱의원

예, 총액은 22억이죠? 그런데 20억 중에서 지금 용역 진행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발주한 것이 7억 7천 정도 발주했고, 그리고 연계해서 후속 발주 예상되는 것이 지금 한 8억 4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기본구상 용역하고 나서 일반 이제 또 2억 정도 더 들여서 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욱의원

하반기 다 됐는데 가능하겠어요, 50%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용역이라 하는 것이 공사하고 좀 틀려서 보면 금액에 따라서 기간이 좀 상당 부분 지체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욱의원

그러나 실장님, 말씀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비대칭 시정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무슨 얘기인지,

이상욱의원

자, 혁신도시하고 구도심·원도심 어떻습니까, 비대칭 맞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예산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욱의원

예산이고 시정 전반의 현황 문제가 지금 구도심이, 어제 우리 타임캡슐 10년 행사를 율곡동에 가서 행사를 했거든요. 구도심은 어떻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예산의,

이상욱의원

공동화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잠깐 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지금 공단하고 농촌 봅시다. 우리 공단에 지금 돈이 총 얼마나 들어갔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산업단지 4단계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한 3,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그러면 2공단, 3공단 다 합치면?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네 개 다 합치면 제가 어림잡아서도 한 1조 원 가까이,

이상욱의원

1조 이상 들어갔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욱의원

그 예산이 지금 농업예산에 갈 것이,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농업예산에 갈 것이 지금 공단으로 갔어요. 그 외에도 많은 비대칭 시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율곡동과 구도심·원도심, 공단과 농촌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용역에 포함됐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다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잘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물론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혁신도시도 혁신도시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단에 투입되는 비용, 농업에 투입되는 비용 이렇게 따지면 전체로 보면 농업에 관련 투자되는, 물론 소규모 농로 사업이라든지 다 합쳐서, 만족은 못 하겠지만 상당 부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압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단순하게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과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하드웨어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도시과 예산은 2025년도 얼마나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이상욱의원

한 700억 됩니다. 그중에서 농지 분야에 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면 곤란하고, 지금 김천시에 제일 중요한 주요 현안 사업이 원도심 공동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고, 그리고 농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기금 문제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기금이 아니에요. 적립을 해놨다가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사용을 하고 민생을 살피는 것이 기금 적립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샤인머스캣·포도 농가는 지금 원가도 못 미치는데 그것을 기준이 없어서 못 푼다? 이것은 지금 심각한 공무원들의 판단 오류입니다, 행정 오류이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의원님, 그 농산물 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농업기술센터 쪽에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상욱의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 부서 총괄 부서이지 않습니까? 총괄 부서에서 시정의 현안에 대해서 실시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20억 예산을, 총괄 예산의 연구용역비를 줬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검토를 하시고 용역을 주고 대처방안을 빨리 마련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그렇게 기획실장님이 이야기하면 질의하는 본 의원이 지금, 시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내국세에 따라서 교부세가·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제경비는 상승하고 국가에서 보조되는 지원액은 축소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이나 감액을 해라, 하는 것으로 지금 편성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은 실생활에서 고통이 엄청나게 큽니다. 현업 유지가 안 돼요, 지금. 계속 실생활 예산을 줄여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중앙 보조금이 축소되는 관계로, 또 물가 반영이라든지 현실의 모든 문제점들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 제반 경비의 상승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민생경제의 예산은 축소한다, 현실적으로 맞는 방안이에요. 방안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민

나영민의장

이상욱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는데 뒤에 다시 재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시렵니까?

이상욱의원

양해를 좀 해주시면,

영민

나영민의장

오래 걸립니까?

이상욱의원

한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상욱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0억을 우리 의회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 한번 들여다볼까요? 산림 390억입니다, 당초예산. 그런데 공원 관리, 산불 빼고 나면 산림에 순수하게 200억입니다. 우리 시정에 가장 중요한 면적의 %를 보면 70%가 산림에 있어요. 여기 혹시 연구용역 들어간 것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산림 관련 연구용역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제 이런 기획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기획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빠진 것들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질책성 발언은 그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김석조입니다.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2쪽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있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 우리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대략 몇 % 정도 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로 따지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 반영된 것이 총 열네 건에 3억 9,1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김석조의원

여기는 주민숙원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들어가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석조의원

예, 작년도에도 제가 여기에서 또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동일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석조의원

했었는데, 김천에도 물론 주민들 참여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타 지역에는 주민자치회도 있습니다. 자치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제도고, 조금 다르지마는 일단 목적은 똑같은 목적이죠,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석조의원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은 각 마을마다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숙원사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자치단체나 안 그러면 읍면동에 어떤 자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동으로 균등하게 배분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균등하게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예산에 비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많다기보다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데서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이거 꼭,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이권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첫 시간이고 기획실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현재 질의를 하고자 의사 표현을 하신 의원님이 지금 여섯 분 계십니다. 잠시 휴식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 질의는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셔도 됩니까?

대하

박대하의원

저는 김석조 의원님과 중복이 돼서,

영민

나영민의장

아,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저도 앞서 의원님들께서 공통된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에, 저는 27페이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차 이전 로드맵 발표가 이미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는 대응할 것인지, 사실 어제도 율곡동에서 혁신도시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이 10년이 정말 그때 당시에 캡슐을 심을 때는 10년이 참 길게만 느껴졌는데 금방 눈 깜짝할 새에 10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10년 사이에 율곡동의 상가 공실률은 51%를 넘어서고 지금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미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될지, 또 이미 정부에서 로드맵이 발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나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가시화돼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번에 어떻게 보면 인수위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2차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2차 이전뿐만 아니고 후속으로 해서 그 지역을 거점을 시키겠다 플러스 의료, 문화, 체육,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 이전이 확정된다면 그 부분 사업까지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TF팀을, 각 부서마다 직원들 결원인 상황에서도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3명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F팀이 가동되어 있는 데가 열 개 혁신도시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원주가 첫 번째 했고. 그래서 이 TF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저는 이번 9대가 시작되면서부터 2차 공공기관에 대한 시즌2가 우리 김천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이슈가 되어서 한참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세미나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이제 혁신도시 시즌2가 김천으로 유치되지 않으면 김천에 희망이 없다고 할 정도의 어떤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서 의원님들께서 농촌에 대해서·산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도 하셨지만 이 김천에서는 우리 혁신도시가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되지 않으면 정말 김천은 없다고 볼 만큼 거기에 대해 사활을 걸고, 이 TF팀이 우리 경상북도 혁신도시를 처음 유치할 때 그 열정의 몇 배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실장님이 어제 혁신도시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사활을 걸고 임해주시기를, 저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동참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꼼꼼히 준비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다른 부분은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발언권을 초선 의원님들 위주로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발언의 기회를 드리는데, 뒤에 발언권을 얻는 의원님들께서는 앞에 하신 분들에게 중복되지 않도록 발언을 자제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앞에 하신 A 의원·B 의원과 뜻을 같이한다, 이 정도는 회의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집행부에서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은 정말 그야말로 김천시 집행부의 가장 싱크탱크로써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정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하는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궁금증과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까 몇몇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내년도 지방교부세 자체가 이제 감 된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고 해서, 지금 예산부서의 주무과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지금 김천시의 예산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증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냥 간략하게 예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우리 시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은 고정입니다. 고정이고,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평균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서 변수가 있는 것이 국도비 보조금이 조금 상향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2 내지 3% 정도 증액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2·3% 증 됩니까, 감 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증으로, 국도비 가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2·3%면 금액이 얼마죠, 2·300억입니까? 아, 한 300억 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300억 정도 증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일단은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일단 소문으로 봐서는 한 1,400억 정도가 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이 있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통해서 제가 질의했으니까 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인구가 김천시에 매년 보면 천에서 2천 명 가까이가 매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도 지금 1억에 대한 돈으로써 일단 편성해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 TF팀이 2008년에 잠시 있다가 아마 유야무야되어가지고 다시 올 10월달에 TF팀을 만들어서 이제 유치 전략 및 벤치마킹을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0월이면 지금이죠, 그러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 TF팀은 구성됐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구성됐고 아까 인사한 천무익 팀장님하고 또 남자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세 명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막연하게 욕심낼 수도 없는 것이 각 부서마다 또 결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로 출발해도 큰 부담 없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TF팀을 좀 강하게 만들어서, 인구 유입의 가장 큰 부분은, 물론 아포에 스마트시티 1·2차를 통해서 관외에서도 좀 유입이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유치 자체가 인구 유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2차 공공기관 시즌2에 만전을 기해서 인구 유입이 실질적인 수치로써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소송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송이 행정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추세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자꾸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금액이 2억 7,500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금액 자체도 그러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금액적인 부분은 어떤 건수에 상관없이, 건수가 많다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소과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거 나중에 23, 24, 25년도 소송 내용하고 비용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아까 18쪽에 보면 작은결혼식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작은결혼식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신규 예산 자체가 기획예산실을 보니까 약 2억 2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신규 편성으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작은결혼식이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아까 물어보니까 타 시군에 하는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일단 한번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성이 이제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디테일하게 모든 것이 나와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와서 보고 그것을 맞춰서 대충 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은 좀 보고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되고, 사명대사공원 등 작은결혼식이라고 했는데 사명대사공원 외에 작은결혼식 할만한 장소가 어떤 다른 곳이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기존 예식장을 제외한, 물론 사명대사공원도 되고 일정 부분 야외에 있는 카페 같은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단, 이제 기존 호텔·기존 예식장은 안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 사업을 하게 됨에 있어가지고 25년도 올해 아니면 작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 몇 분 정도 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이게 올해 처음이라서 어떤 수요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한 400쌍 정도가 김천시에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서, 또 기존에 어떤 결혼식장의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니까 너무 크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 정도 규모로 한번,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예식장은 치우고 공원이나 야외 쪽에서 이렇게 함에 있어가지고 했던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그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담당 팀장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 열 쌍 정도, 400만 정도 한도 내에서 주겠다? 이것 또한 준비의 계획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보다 철저하게, 우리 보고하는 자리는 향후에 이런 보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30페이지 ‘김사공시 연구단 운영’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우리 2025년 3기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 3기 동안에 연구과제가 미추진된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23년도분이 미추진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길 조성’이라는 사안인데 이것은 미추진이 아니고 미반영입니다. 단어가 조금 저희들이 잘못 쓴 것이고,

김응숙의원

예, 24년도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24년도에는 두 건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23년, 24년, 25년 이 연구들을 보면 우리 시가, 지금 김천의 재정자립도는 몇 % 정도 돼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11.22%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런 연구과제를 통해서 세입 확충이나 또 우리 모두의 책임인 인구 증가 정책 이런 데에 많은 관점을 둬야 되는데 이 연구과제를 보면, 지방세원 자체 발굴도 꼭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없어요, 자체 발굴한 것이. 그래서 이 지방세원과 연계된 자체 사업 발굴도 중요하고 또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도 꼭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있죠? 32페이지인데,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에 반영이 안 되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는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학교 같은 교육에 저도 가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심도 있게 주민들한테 많이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37페이지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각 과마다 우리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인구 증가는 물론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또 과제입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각 과마다 유명무실하거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이것이 일자리는 일자리·보건은 보건·학교에 지원하는 농산물은 농산물, 다 이렇게 흩어져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좀 더,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은 기획예산실에서 적극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임동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금,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하고 또 기금을 통폐합해서 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특위를 구성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냥 기금을 무조건, ‘공공개발기금 설치 운용’ 이렇게 되어있는데, 임동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합니다. 동의를 하고 하니까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임동규 의원님이나 우리 의회에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한 번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리고 14쪽에, 우리 기획실은 우리 시청 전체 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는 맞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풍령테마파크가 준공한 지 지금 제법 시간이 지났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이제 실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풍령테마파크에 1년에 오는 인원이 월로 나눠서 볼 때 1,500명 옵니다. 월 1,500명 같으면 3·5·15, 하루에 50명이 안 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런데 이 내용은 워낙 이것이 기가 막혀서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를 가본 시민이 제보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갈 때마다 사람을 구경도 못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통계상으로 하루에 한 50명 정도는 평균치로 갔는데,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가느냐? 인건비는 올해 2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8월까지 약 2억 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제보를 한 시민에 의하면 ‘부자 연습을 하느냐, 김천시가 돈 자랑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시장님과 기획실과 시설관리공단이 상의하셔서 차라리 폐쇄를 할 것인지, 지금 여기 하루 근무자가 일곱 명이라고 합니다. 휴일은 좀 더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시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하셔서 의회에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작은결혼식도 앞에 의원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것도 여기에 보면 ‘39세 이하 김천에 현재 주소를 둔 자’ 말고는 나타나는 것이·계획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먹구구식·배추 심듯이,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자녀 이사 비용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고요. 배형태 의원님께서 21쪽에 교도소 이전, 계획하고 논의하고 시간이 너무 길어요.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도 많이 건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그리고 34쪽에 소송 있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소송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그러면 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대응을 안 해야 되는 소송도 있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일단 부서별로 이루어지는데,

영민

나영민의장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예를 들어서 나영민 소유의 땅이 김천시가 나영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해 줄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 해준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 오면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변호사를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 대응을 해가지고 시민이 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길이 분명하게 나영민 소유로 되어있고 또 세금을 낸 근거도 다 있고 김천시에서 청구서가 날아온 세금을 낸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근거를 마련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적극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상하게는, 지금 녹음과 속기가 되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잘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좀 대응을 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이 김천시에 수만 건이 넘더라고요, 수만 건, 수십 건도 아니고. 그리고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 정도 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장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

영순

이영순의회법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법무팀장 이영순입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은 자세한 통계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이라도 모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거의 뭐 한 달에도 두세 건 이상씩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90%가 김천이랍니다, 90%. 22개 시군 중에서 90%가 김천이래요. 그러면 김천 시민이 억울하다는 것이 그만큼 많아서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동의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김천, 그렇게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억울한 시민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행정심판을 경상북도에 청구하는 사람이 22개 시군 중에 김천이 90%래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수치를 의회에다가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조금 전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이복상 의원님과 몇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나라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지금까지 본 의원이 10여 년·11년 정도 의정활동을 한 바에 의하면 거의 7에서 8%·거의 10% 정도 예산이 해마다 상승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1조 5천억의 김천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올해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아까 임동규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7.8% 예산이 상승된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까 이복상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현재 국도비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서 정확하게는 말씀할 수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2 내지 3%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2 내지 3% 같으면 저조한 것이잖아요? 정부 예산이 7.8% 상승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7.8%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예산이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이니만큼 예산확보에 신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 뭐 어떤 예산 어떤 예산을 쭉 나열하셨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은 거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규사업이 많이 시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행했던 사업들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예산 배정을 안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 노래자랑 한다·뭐를 한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행사장에, 우리 정면에 윤영수 의원님이 보이는데, 아포에 아포읍사무소 개소식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참석하셨어요. 아포 행사하는데 예산이 1,200이 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내년에는 2천만 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장님이 거기에서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1,200만 원에서 400만 원 줄여서 ‘800만 원으로 하십시오’ 하면 그 지역구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회의석상에서 적절하지 않은 용어지만 개똥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동의하시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이제 지금은 보니까 시민체전을 한다, 시민체전을 하지 않는 해다, 이렇게 보면 읍면동별로 행사가 많아요. 그러면 다른 행사는 줄이더라도 그 읍면동의 대표성이 있는 행사의 예산편성을 좀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4분입니다. 11시 34분인데, 오늘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를 하면서 의용소방대 행사에 한 분의 의원님도 못 가신다면 또 의용소방대에서도 실망을 많이 하지 않겠나, 원래 계획은 부의장님이 회의 진행을 하고 제가 행사에 다녀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의장님이 집안에 환자가 생겨서 지금 회의 진행을 못 할 입장이라서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행사장에 가셨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잠시 다녀오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한 25분 정도 회의를 일찍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예,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기획예산실에 이어 다음은 청렴감사실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병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청렴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의원입니다. 실장님, 64쪽에 규제개혁 추진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정재정의원

1년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2회 정도는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인데요.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이것이 규제개혁 공모전은 상반기에 한 번 여태까지 해왔고요. 말씀하시는 것이 규제개혁 공모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재정의원

규제개혁 공모전 1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것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해서 심사를, 제안되는 건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심사를 하는 데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지금까지 실시했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사업비가 1,8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이런 사업들은 좀 더 편성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공모전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한번 보니까 이런 데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상하는 금액도 조금 더 편성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저는 57쪽 ‘열린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에서 보면 우리 직속기관하고 사업소하고 읍면동은 3년 1주기로 하죠?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7개 부서면 7개 부서·8개 면이면 8개 면,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3년 주기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자, 그러면 특정감사는요?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특정감사도 저희가 이제 감사 계획이, 거기 보시면 미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7년, 28년 것까지 거기에 안내가 되어있고 내년에는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 그리고 올해는 2개실과 건설안전국이 계획이 미리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감사는 자주 해도 좋은데, 다음에 58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보조금 감사’가 있죠? 거기 보면 농업 분야에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자, 그래서 3년 1주기로 종합감사도 받는데,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또 이거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감사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수시감사입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보조금 감사는 이제 수시감사로 보면 되고요. 이것도 저희가 특정 분야에 해마다 보조금 감사 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 농업기술센터는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농업 분야에 들어가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자, 그러다 보면, 이것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 한 번 나가면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하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보통 읍면동에,

대하

박대하의원

일주일 안에 끝납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자, 일주일 안에 끝난다고 해도 종합감사가 들어오면 자료 준비하는 데 일주일 넘게 걸리고 또 그다음에 종합감사 받는 데 또 일주일 걸리고 이러다 보면 2주 동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 중심으로 행정이 구현되어야 되는데 행정 마비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몇 년 전에도 계속 이 얘기를 했었는데 종합감사를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제외시켜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잖아요. 특정감사도 수시감사도 있으니까 만약에 잘못된 부분은 그 감사에 그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1주기를 제외하고 수시감사나 특정감사를 넣으면 더 원활하게, 업무도 그렇고 감사 자체도 그렇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 기술센터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주기를 잘 조정하거나 혹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하여튼 실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를 올해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특정감사나 수시감사가 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항상 할 수 있으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시기를 저희가 잘 감안하고 또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언론에 이슈가 되었다든지 경찰 수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먼저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정감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하여튼 그 3년 감사 이것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잘 조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61페이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 원가심사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원가 산출을 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한다, 이런 사업 맞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원가심사 하는 데 우리 시만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아마 다른 시군도 유사한 형태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로 구성된 자체 심사자문단 여섯 개 분야에 우리 직원들을,

세호

김세호의원

여섯 개 분야에 17명?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래서 보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심사자문단 자문 실적이 전체의 한 12%에서 15% 정도 차지할 정도로 원가심사에 우리 자문단 활용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사나 용역·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인근 봉화군에는 한 해 동안 한 31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고, 또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193건에 3.4%·24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했는데, 김천 같은 경우에는 0.96%·4억 2천 정도, 안동하고 %로 보면 거의 3배 이상·예산으로 보면 안동보다 한 20억 정도 차이 나고 봉화하고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사의 종류별 원가심사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세호

김세호의원

예.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도에서도 이제 원가심사 실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시군 간의 평가도 사실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올해도 한 140건 정도 원가심사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한 5억 원 정도,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그 정도까지 예산 절감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원가심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원가절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신규사업·적극행정 다 중요한데 우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가심사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새는 예산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는 58페이지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보조금 감사 강화’ 이 부분에 질의 좀 드릴게요.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임동규의원

여기 민간위탁사무가 열일곱 개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사업명입니까, 부서 숫자입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잠시만요. 아, 이것은 부서명이 아니라 사업명입니다.

임동규의원

사업명?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임동규의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여기 사업명으로 하면 서른아홉 개 정도 민간위탁이 되고 금액도 2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55억으로 되어있네요? 이거 민간위탁사업 이거, (

정희

이정희감사2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 열일곱 건은 경제·농업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일부분이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경제·농업 분야로 한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임동규의원

그러니까 보조사업 이 380개도 농업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올해부터 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감사 완료한 곳이 총 서른아홉 개 사업 중에서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감사 완료된 곳이.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임동규의원

그리고 감사 예정이 아직 서른한 군데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예산안도 있고 이래서 기간이 촉박한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예산 때 같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실적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것을 계획 안에 다 실시하면 되겠지만 못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또 조금 감사 기간을 늘려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동규의원

내년도로 넘어가면 실장님, 조례 위반인 것은 아십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소관부서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총무과에서 아마 2차 정례회 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일단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동규의원

저희가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드렸는데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지금 감사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분명히 조례를 위반하는 부서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임동규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금고 지정 관련해서 감사 실시하셨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거기 조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그때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7월달에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과 시설관리공단에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4년도에 공기업의 금고 지정 관련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 금융위원회 등등 관련 부처에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감사하는 기간 중에 행안부에서 금고 지정 관련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그러니까 그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를 권익위에서도 검토를 하다가,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으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기준을 확정해서 행안부에 이제 제안을 했고 그것이 확정이,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할 그 시점에 이제 확정이 된 것이네요, 그렇죠?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그 이후에 저희가 특정감사 중에 기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행정감사는 그 기준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맞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특별하게, 일부 의견에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마는 행안부의 어떤 특별한 금고 기준의 불확실성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 기준이나 배점 기준을 권고안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권고에 맞게 개정이 되도록 저희가 충분히 모니터를 할 것이고요. 금고 지정 기준이나 배점 기준에 맞게 심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준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특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이아파트 아시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거기 기부채납 관련해서·부실 관련해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감사를 했다든가 살펴본,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저희가 감사를 한 바는 없고요.

임동규의원

예.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그 기부채납이 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데 아마 기부채납을 하는 데까지 금융권과 해서 협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시간상으로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 오래 지체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것이 몇 년 전 일입니까? 5년 넘었죠?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 당시에 김천시에 부서의 어떤 관리 부실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천시에 기부채납되어야 할 재산이 채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에 의견도 이미 들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라든지, 또 입주자들의 어떤 불이익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기가 지금은 조금 용이하지 않은 그런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장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1분만,

영민

나영민의장

예.

임동규의원

거기 기부채납 내용을 보면 평수는 조금 틀린데 필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보험, 그러니까 신용보증보험을 통해서 사업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험을 통하니까 저쪽에서 구상권 청구가 염려되기 때문에 납부한 것으로·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고가 난 그곳은 보험 가입 여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이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왜 앞에 다른 필지처럼 보험회사를 통해서 처리를 안 했는지, 아니면 보험에 만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업무를 잘못한 것이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앞으로는 이 건 때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임동규의원

그런데 앞에 기부채납이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누가 어떻게 뭘 잘못했는지도 아무것도 정리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특별하게, 좀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아니면 작년도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상함에 있어서 인사고과나 특별승급 등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인사고과나 이런 데는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규제개혁 공모전을 하면 누구든지 전국에서도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범위를 넓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기 위해서·제안을 접수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일반인들도 물론 많이 참여를 하시지만, 법령이라든지 조례·규칙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거기에 취약한 부분이나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규제개혁안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인사고과나 이런 인센티브는 아니고 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많이 안 약합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조금 약한 부분은 있는데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과하게 하면 일반인들한테 접수·선정에 대해서 포상금도 더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원가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이런 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아니면 노하우로 해서 절감시키고, 또 규제개혁에서도 시 발전을 위해서 규제된 부분을 완화해가지고 시 발전을 하게 되면 여기 이런 데에 대한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단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도 아깝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의원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이 유일하게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3,200만 원. 3·6·9게임·팀 미션·두더지게임 해가지고 1,200만 원, 템플스테이 해서 2천만 원 해서 3,200만 원 했는데, 사실 이런 돈 이것은 소액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에 대해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예산에 대한 절감 부분·시 발전을 꾀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금액으로도 지원도 해주고 말이죠. 인사고과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특별승급 이런 부분을 좀 해주면 그야말로 사기 진작·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보조금 관계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도 있지만 집행부서에서 실시하는 단체 그리고 민간위탁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제 이맘때쯤 되면 아마 위탁받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정산하려고 애를 먹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시기적으로 봐서?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면밀히 챙겨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따져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지마는 과정상에서 예산 자체에서 좀 많이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 부분 반영이 충분히 되어서 익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그것은 보조금 관리 부서에서 사실 정산이나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물론이죠, 집행부서에서 해야 되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서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잘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도 청렴감사실에서 체킹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사전에는 저희는 조금 힘들고요. 보조금 감사는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사후에는 저희가 그렇게 환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사후감사이지마는 서비스도 비포 서비스·애프터 서비스 있듯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지적을 좀 과하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막판에 일괄적으로 돈이 남음으로 해서 왕창 쓰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 근절시키기 위해서 좀 강하게 주문하라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서에.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보조금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그래서 집행부에 꼭 전달해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하여튼 청렴감사실에서는 채찍도 중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때까지 손 안 들다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또 손 드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석조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석조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심사, 작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다고 했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원가심사 작년 실적 말씀이십니까?

김석조의원

예, 실적.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2024년도에는 총 16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한 8억 5천만 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김석조의원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가심사 당연히 해야 합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그렇지마는 원가심사 하기 이전에, 용역사에서 설계를 해오면 설계에 대한 원가심사 전에 사전검토를 해야 됩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사전검토 하기 전에, 지금 김천시에 공사하면 총공사 건수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아,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원가절감은 164건에 8억 하셨다고 했는데, 설계변경 제가 봐서는 최하 70% 이상 설계변경을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가심사는 그 설계가 완성되어가지고 왔을 때, 그 심사는 심사위원들이·기술자들이 보죠, 건설과나 담당자들이?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 설계과정에서 그러면 다 걸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 절감도 좋지만 결국은 설계변경으로 다 끝납니다. 특허라든지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한 건만 하면, 일반적인 공사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특허로 해야 된다, 김천시는 그런 것 같아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마는 제가 보기로는 그런 건수가 많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은 원가심사 하기 이전에 설계 사전검토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우선되고 나서 심사를 해야 되고,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원가심사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또 대형 현장하고 소형 현장하고 구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하셔야지 이 원가절감이 되지, 돈 몇억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원가심사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원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김병하 실장님,

「예.」하는 이 있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대곡동에서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2년 정도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대곡동.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대곡동 2015년,

영민

나영민의장

7급 때 했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것이 몇 년 됐어요?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아니요.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2015년, 16년도에 근무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15년도 같으면 지금 10년 전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10년 전부터 저는 우리 김병하 실장님께서 정말 청렴하고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실장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제가요. 감사실장으로 오시면서 시설관리공단 금고에 대한 이야기 저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나눴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리고 임동규 의원님이 뒤에 질문하신 자이아파트 녹지에 대해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 기억하고 계시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저하고 짧은 대화는 이루어졌지만 의회에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결론을 내준 적은 한 번도 없죠?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는 제가 보고드린 적이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것인데 왜 의회에다가 통보를 안 해줍니까? 그것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것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것하고의 차이 아닐까요? 저는 김병하 실장님을 정말로 모범적인 공무원의 표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김병하 실장님도 똑같은 공무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장님 말씀대로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실장님, 그리고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야 된다는 부지임에는 동의합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안 하셨다면서요? 그것 직무유기 아니에요? 의회가,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실에다가 공식적인 감사를 의뢰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구두로라도, 우리가 통상적인 것에 의해서 감사를 의뢰는 아니지만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런데 왜 감사를 안 하셨어요? 시장님 지시가 없었나요?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시장님께는 관련 부서에서 상세하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에도 감사의 필요성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입주민들에 미칠 불이익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진 부분도 있고 해서 다수의 어떤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민

나영민의장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입주민들이 불이익이 있다고요? 입주민들이 불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또는 고의성 아니면 실수성으로 해가지고 김천시 재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으로 되어있어서, 그것도 부족해서, 녹지라는 것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지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거기에 팻말이 붙어있어요. ‘사유지이므로 땅을 밟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붙어있는데, 그것이 공무원들의 실수 또는 공무원들이 뭔가하고는 나쁜 유착이 되어있어서 김천시의 재산이 개인의 재산이 되어있잖아요, 그것 동의합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경매로 사유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래, 그것이 어떻게 경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이아파트가 허가가 안 나야 되죠. 그런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그 경매로 넘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전임 시장님 시절에 어떻게 되었든지, 새로 선출된 시장님이 부담을 안 가지고 시정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실수를 했든 고의가 있었든 그런 것들을 밝혀야지만 새로 시작하는 시장님이 업무를 보는 데 부담을 안 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전 공무원들이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에 시장님이 할 시절에 실수를 했든 고의성으로 땅을 빼돌렸든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든 나만 안녕하면 된다, 그런 생각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감사실장님께서 명백하게 그것을 감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제 말이 맞다면 지금 늦은 듯하지만 늦은 듯할 때라도 잘 들여다보시고, 아까 임동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시민들의 재산이 개인 사유재산이 되었잖아요? 잘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청렴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문화홍보실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나영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89페이지에 ‘김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 대상이 비지정 향토문화유산 314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예, 지금까지 지정된 곳이 42개소고, 그러면 앞으로 314개소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이 보수사업비는 기 지정된 42개소에 대해서,

우지연의원

42개소에?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42개소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지연의원

아, 그러면 314개소는 사업 대상을 왜 잡아놨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지정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줘야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이것이 신청 들어온 곳이 다 포함해서 314개소라는 말입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파악을 해놓은 것이 그 정도,

우지연의원

기초조사를 해서 이것을 314개소 파악한 것이, 이것이 언제 파악이 마지막으로 된 것이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파악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우지연의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본 의원이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항면을 우리가 감사하러 적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그때 부항면장님한테, 제가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다행히 그쪽에 부항지서 거기에 보면 망루가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부항지서랑 옛날에 망루 연결된 지하통로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갔는데 아마 출입을 막고 거기에 볼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증산에는 전몰경찰 충혼비가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이것은 해마다 거기에 대한 제를 지내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지만, 또 그것 말고 김구 선생이 한 달간 그 동네에 살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름을 바꾸면서 좀 은둔생활을, 좀 숨어다니실 때 그때 백범 김구 선생이 김천 거기에서 한 달간 기거할 때 지은 이름이 김구라는 것이 그 현판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유적이 많이 있는 부항·증산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이것을 뭔가 더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자원화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항면에서조차 그 상황 인식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하나 더 보태면, 북한 장교가 그 전쟁통에 내려와서 그 마을에, 어쨌든 귀순을 했는지 그냥 어쩌다가 낙오가 돼서 살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장교가 살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마을에 큰 위기가 와서 그때 그 북한 장교가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어쨌든 장교였으니까 화구나 총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마을 사람들을 살리고 본인이 전사한 그것이 있어서 그것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박보생 시장님 그 시절에 거기를 한번 정비사업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돌비석, 정말 길가에 그냥 아주 초라하게 돌비석만 있고 돌로 이렇게 정비해 놓은, 이렇게 많은 우리의 역사와 또 뭔가 충으로 인한 이런 문화를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은데, 지금 다시 그 면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문화홍보실에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보니까 ‘향토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통해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 이것이 지금 기대효과인데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면하고 한번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것이 제가 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95페이지에 ‘김천시 브랜드 가치 UP, SNS 캐릭터 활성화’ 이것이 지금 오삼이 가족 캐릭터를 상표권 및 저작권 등록하는 사업의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삼이는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또 우리 김천 안에서도 충분히 인지가 되고 하는데 이 가족 캐릭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면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세밀했으면 좋았겠다, 너무 갑자기, 하여튼 저희 산건위 쪽에서는 결혼도 하고 아기 낳고 뭐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스토리텔링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좀 의견을 모았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가족으로 4명·5명 한꺼번에 나와서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어쨌든 지금 이것을 이제 상표권하고 하는데, 저희 김밥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그 꼬달이 캐릭터가 인기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이 꼬달이는 혹시 상표권 등록이 됐나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꼬달이 쪽은 관광진흥과 소관인데 지금 아마 상표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아,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오삼이 가족 캐릭터가 더 뒤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꼬달이하고 아마 비슷한 시기 같아서,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만약에 꼬달이도 아니라고 하면 이 상표등록하고 저작권 등록할 때 같이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한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쪽 ‘의병 창의 기념행사’ 천만 원 잡혀있는데, 이 의병하고 독립투사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은 독립 관련은 빠졌고요. 저희들은 임란에서 구한말까지 의병활동한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일곱 개 문중에 지금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우선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분들 위주로 기념행사를 계속하면서 추가로 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렇게 기념행사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의병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임란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적으로 좀 거리가 있고, 독립운동은 근래에 36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희생하신 분들의 중요성이, 어떻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독립유공자 관련해서는 아마 지원이 별도로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의병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우리 국가적으로나 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는 아직 제도적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상욱의원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반되지 싶은데, 될 수 있으면 같이 함께해서, 우리 지역 출신들의 국가를 위해서·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같이 함께 추모하고 그 열기가 후손들에게 전해져야만 더 의미 있는 사업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이상욱의원

그리고 이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 향교가 세 개 있죠,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이상욱의원

김산향교, 개령향교, 지례향교.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이상욱의원

추계, 이제 재향을 모시는데 홀기를 독축하시는 분하고 집사님들이 그것을 충분히 습득을 못 해요. 독축하시는 분하고 집사님들이 함께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재향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독축하시는 분은 독축을 하고 집사님들은 그 독축하는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향교들마다 또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에서 빨리 그것을 재정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부항에 보면 하대리에 솟대가 있어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이상욱의원

그 솟대가 25m 내지 30m 되는 아주, 한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솟대예요. 이 솟대가 지금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 솟대도, 아까 우지연 의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에 산적해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의 자랑거리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96쪽에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기업 육성 및 콘텐츠산업 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3,877㎡ 되어있는데 지금 경찰서 부지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추가 부지 확보를 하셨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추가 부지 매입은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현 부지에서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현 부지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것 또 하고 나서 나중에 통합보건센터처럼 주차장이 부족하다, 지금도 거기 인근에 노인복지관 주변이 주차난으로, 우리가 행사 때 가보면 차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또 이 시설이 들어가서 또 주차난이 심화되는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 혁신센터 내에서는 주차장을 지금 최소 70면 이상 확보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그 주변의 주차장은, 안 그래도 의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는데, 그 주변이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그런 형편이라서 이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것이 할 때 같이 하면 주변에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이 좀 덜 되는데 다 해놓고 뒤에 하면, 지금 통합보건센터는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본·설계용역 시행을 이제 올해 연말쯤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하면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설계가 나오고 난 이후에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이게, 지금 황산폭포나 엔제리너스 앞에 분수 있죠, 직지천에?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다 하고 나서 보면 이게 ‘왜 저런 것이 저기 있을까, 저런 시설을 했을까?’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의 의견을 나눴으면 하니까 같이 공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반드시 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것이 원도심에 사실은 공공기관이 경찰서, 법원, 시청 다 나가고 나서 이제 통합보건센터나 첨단콘텐츠센터가 들어와서 지역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큰 만큼 우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에서부터 제대로 해야지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 우리 시민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서 경제 창출 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우리 90쪽에 ‘국가유산 활용사업’ 보면 앞으로 도시는 문화가, ‘그 지역 자체만의 문화가 없으면 도시는 소멸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국가유산 활용사업들이 있지만 빗내농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우리 올해 당초예산에 빗내농악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전국농악경연대회 예산,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그것이 왜, 저는 지금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왜 그것이 다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추경에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우리 시민들께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2025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제 빗내농악 측에서 읍면동 농악단 경연대회하고 전국농악경연대회 두 가지 사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두 개 다는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전국대회를 하자 해서 전국농악경연대회의 예산을 수립했고, 6월경에 저희들이 전국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사정상, 대통령 선거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6월달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개최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공연팀들이 저희들 쪽에 올 시간이 크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빗내농악 측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끝에 올해는 도저히 이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서가 제출돼서 올해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포기를 하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다시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그것은 당초의 전국 단위 경연대회를 포기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읍면동 농악단 경연대회를 하자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시민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여러 가지, 사실 핑계를 대자면 실장님께서는 선거 핑계를 대셨지만 우리 당초의 예산을,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행사나 예산을·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분명한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 저는 그 계획 없이 예산만 세워졌고 그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산을 반납하게 되고, 또 그 사업 변경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의견충돌이 있으면서 예산이 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빗내농악이라는 우리 김천만의 고유 문화유산에 대해서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빗내농악의 상설공연하고 전승 학교에 대해서 그 자체로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김천시에서 함께 전승해 나가고 또 공연해 나가는 그 부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발전·계승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성부터 먼저 좀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이 읍면동마다 정말 이렇게 농악단이 있는 것은 저는 우리 빗내농악을 포함한 이런 농악이 일반시민들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농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빗내농악을 기반으로 한 이 농악이, 우리 어제 하루만 해도 시민의 날 행사하고 율곡동 혁신도시 10주년 기념행사 할 때도 국악단이 와서 행사 사전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야외 행사할 때 우리 빗내농악단이 함께 행사 전에 식전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빗내농악의 공연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면 이것이 좀 더 발전·계승시켜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홍보실에 빗내농악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빗내농악 자체가 지금 회원들이 관내에 있는 분보다 관외에 있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다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보존회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농악단이 두 개가 생김으로써 서로 간에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노력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김천시로 보면, 하나의 우리 문화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로 마음도 합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소통들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앞으로 많이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김천에 이런 국가유산, 우리 지역의 유산·문화를 좀 더 발전·계승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도 좀 적극 개입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다섯 분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지금 문화홍보실 외에도 네 개 과가 남았는데 용변 보실 분은 용변 보러 나가시고 그냥 정회 없이 계속할까요? 어떤 것이 좋습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예, 이복상 의원님, 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그냥 진행하시고,」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복상

이복상의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세호 의원께서 질의한 바 있는데, 마지막 96쪽에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1인에서 한 5인까지의 조그마한 기업체입니다. 개인이 와서 그 안에, 쉽게 말하면 게임, 게임은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혼자나 둘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쉽게 말해서 만화·애니메이션 그런 것을 다루는 그런 업체가,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기업체를 입주시킨다는 말입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말은 기업체인데, 콘텐츠 관련한 기업체인데 기업체 직원 수가 1인에서 한 5인 그 정도 규모로 되는 분들을 입주시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주 소규모네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소규모 기업들을 한 몇 개 정도 입주시킬 계획입니까, 이것이?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건물 안에 한 22개에서 25개소 사무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25개 5 하면 125, 맥스 인원으로 봐서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복상

이복상의원

예, 100명 남짓 전후로 되겠네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아, 이 투자 금액이 엄청납니다. 348억이네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래서 이제 내년 사업비 자체가 이제 80억 되어있어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80억으로 되어있는데 국비 자체 확보는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국비 자체는 확보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348억 중에서 몇억 되어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중에서 100억이 국비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내년 예산의 40억에 이제 60억은 연차적으로 한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 시설비로 100억이 되어있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비가 내려오고 후년도에 다시, 연차적으로 이제 그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자, 평수로 따지면 약 1,3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지하 1층, 지상 4층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상당히 빡빡하게 일정이 되어있습니다. 올 10월에 설계공모해서 철거공사 용역을 발주하고, 2개월 뒤에 또 혁신센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합니다. 다음에 내년 2월달에 철거공사하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9월달에 착공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공이 9월달에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이제 저희 철거공사하고 일반 그것은 분리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철거는 지금 완전히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철거 용역 설계를 들어가서 내년 2월에 철거공사를 하고,

복상

이복상의원

자, 아까 기업체 수가 몇 개라 했습니까, 유치할 계획이?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25개 정도, 20개에서 한 25개 정도.

복상

이복상의원

콘택트가 좀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할 계획입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콘택트하고 있는 업체는 한 25개 정도 업체가 있고, 지금 대구대학교에서 저희들이 건물을 하는 것을 알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내년도에 대구대학 측하고도 한번 교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 25개 기업 중에서 김천에 입주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이 혁신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 한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김천기업입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 김천 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발음을 좀 정확하게, 김천 외입니까, 내입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김천 외에서 들어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김천 외에서 들어오는 기업 수가 몇 개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복상

이복상의원

대부분이 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아, 김천 관내는 없네요, 그러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김천 관내에서는 아직 콘텐츠 관련해서는 사업이 크게 발전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고 할 것 같아서 보다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 금액 자체도 348억이고, 이것이 그러면 착공하면 완공은 언제입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2027년도에 말경 해서 202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생각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 1년 만에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이 지금 건축공사 실제로 들어가면 지하 공사를 안 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하여튼 기업 수도 좀 많이 들어오고 한데 정말 이 첨단콘텐츠 혁신센터가 경찰서 부지로 들어옴으로써 시의 발전과 우리 지역경제가 좀 붐이 일어나서 잘되기를 바라고, 정말 심도 있게 철저하게 계획을 짜내가지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시정소식지 발간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에 생활 정보 안내에, 우리 로드킬 연락처 같은 것 있죠, 로드킬 되어있는 동물 사체를 치우는 연락처?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 연락처 같은 것은 이렇게 플래카드로 조금 해서 걸어놓기는 했는데 이것을 면 단위나 로드킬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데에 잘 몰라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이런 정보도 조금, 로드킬 연락처나 또 시민안전보험이, 다치면 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에 대한 우리 보험 적용 그런 것도 조금 안내를 해주시고, 또 체력인증센터 있죠? 이 좋은 센터를 모르는 시민들이 다입니다. 그래서 체력인증센터 이것 이용하는 방법도 꼭 이 생활 정보 안내에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나화랑 생가 보수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것은 연말에 이제 준공이 됩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연말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당초에 세 개 부분에서 다시 두 개 부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의원님, 그 옆에 보면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쪽문이 하나 있고,

김응숙의원

예.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이 지금 약간 기울어져서 문화재위원들이 그것도 같이 보수를 해라 해서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금년 10월 말경에 아마 설계 최종 승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김응숙의원

연말이 아니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이 워낙 생가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것이 지금 몇 년째예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한 3년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것 시작한 지는 거의 뭐 한 6년 이렇게 안 됐나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23년도부터인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응숙의원

국비 확보하고 한 것은 거의 한 6년쯤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준공 좀 빨리해주십시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김응숙의원

예, 이것 한 5·6년 됐잖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85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에 문화예술 인재 발굴 지원사업으로 이것이 4억 정도가 지금 되어있는데, 이것이 계속 백수문학제나 김천예술제, 또 전국사진촬영대회 해서 우리 시에서 인재가 발굴되었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제 일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백수문학제나 매계문학제 같은 경우는 기성 시인이라든지 기성 시조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계백일장은 애들을 상대로 하는데 아직 청소년 애들은 보니까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크게 뛰어나게 이렇게 시상금을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상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초빙해서 강연회를 한다든지,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런 사업을 하면 어쨌든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이니까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재가 발굴되면 지속적으로 이 인재들을 또 활용할 프로그램이나 또 이런 계획 같은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단순히 이렇게 지원사업으로만 끝내지 말고 인재가 발굴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의병 창의 기념행사’ 이것은 관련 유적지가 있는 데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시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창의 기념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는 안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아직 수반이 안 된 부분이라서 7개 문중 어른들을 모시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이다’까지만 이제 의견을 나눈 상태고 그 이후의 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논의를 하기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도자기 문화축전’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이 예산이 4천만 원인데, 이것 이화만리 녹색 농촌 체험마을에서 도자기 체험하는 것이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거기에 이제 도요 김대철 씨가 직접 장작가마에 자기가 직접 불을 때는 그런 퍼포먼스를 그렇게 하시려고 해서 프로그램에 같이 넣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우리 그 대항 황녀마을에 도자기 체험센터가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지금 유명무실인데 여기도 그 불 지피는 가마도 세 개나 있고, 다른 뭐 염색하는 분이 오셨다가 이제 다시 또 퇴거를 하셔서 그 수십억 원 하는 건물이 지금 비어 있는데,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의원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도자기 체험이나 이런 활용도를 한번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예, 과장님, 진기상 의원입니다. 89쪽에 보면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향토문화 비지정이 314개소라고 하는데 이것 한번 조사를 해서 그렇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과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사한 적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거요. 이것 보면 주로 면부에 많을 건데 보면 마을에 제실 이런 것이 지금 비지정 향토문화재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 조사할 때 반드시, 제실 같은 것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진기상의원

있고, 또 특히 그 종중 한 집안에서 제사를 모시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할 때 그분들이 원하지도 않고 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문화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향토문화 가치가 없어요. 없는 것이 많아요, 본 의원이 볼 때. 그런 것은 내년에 조사·지정할 때 봐서 뺄 것은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 개령 서부리에 탑이 하나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진기상의원

탑이 있는데 그 탑은 농지에 있는 거예요. 그 탑으로부터 직경 1m 안에는 농사짓는 농민들이 자기 포도원이나 이런 데다가 농막을 하나 못 지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탑을, 규모도 크지도 않고 이러면 이런 탑은 감문국이야기나라 쪽으로 좀 이전해도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감문국이야기나라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지마는 감문국의 도읍지가 개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개령 동부리.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운영은 여름에는 어린애들 거기에 물놀이해요. 물놀이장이 지금 있어요. 박물관에는 감문 태촌3리가 고향인 진창현 씨라고 세계 바이올린 유명 작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바이올린 전시장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감문국이야기나라가 뭐예요? 당초에 감문국이야기나라를 계획할 때 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향토문화유산 비지정된 것을 지정할 경우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관리자하고 또 문화유산의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감문국이야기나라 쪽으로 옮겨주면 서로 관리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아시겠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해주시고 국가유산일 경우에 보수 정비비가 매년 약 한 100억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이 8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설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확정 지어 놨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유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월·7월경에 보고를 하면 9월 중에 사전통지가 옵니다.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 국가에서 지정을 해준다, 그래서 했고 도 지정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 신청한 그 금액 그대로를 오늘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교부내시가 내려온 것은 우리 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안 내려온 것은, 도비도 때에 따라서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진기상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예산이 1년에 한 10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미리 설계를 좀 해놓으면 예산 금액도 좀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예산도 문제이지만 사업 공사 규모가 설계에 따라 했는데 예산이 잡히고 예산이 설계를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것이. 그래서 설계부터 먼저 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 맞는 것 아니냐,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저희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시행자가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업체를 통해서 간이설계를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설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반드시,

진기상의원

설계를 세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산출을 위한 개략 설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좀 되어야지, 지금 예산부터 맞춰놓고 현장에 가서 설계를 또 거기에 맞추면 뭔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종교단체 음악회를 하는데 천주교, 불교 이렇게 몇 개 하네요? 그런데 이것 뭐 때문에 합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제 장로합창단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직지사 보리수합창단하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쪽도 일단은 자기들도 하게 되면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일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기상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영민

나영민의장

더 하실 겁니까?

진기상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진기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행사라든지 모든 단체에 보면 전부 다, 90%가 생산적이지 못해요. 종교라면, 불교는 원래 시내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불교가 없었습니다. 아주 산골에서 나라 구국을 위해서 불교인들이 산속에서 도를 닦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와서는 노래 부르고 난리예요, 이것이.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좀 리드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전부 다 행사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거예요. 이거 누군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에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감사합니다. 96페이지에 첨단콘텐츠 혁신센터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년 10월에 설계공모를 한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지금 공모 들어갑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공모 들어가려고 지금 서류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이 타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우지연의원

지난달까지 저희가 저 포함한 우리 다섯 명의 의원이 연구용역을 도시 디자인에 관해서 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추풍령테마파크, 또 율곡동에 청소년테마파크,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와서 예산을 승인받기 전에는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처럼. 그때는 ‘이게 한강 이남에서 최고 시설로 만듭니다, 또 대전 이남에서 이런 청소년시설·테마파크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 시설과 최고 건물로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혹시나 이것이 뭔가 의아하다 해도 이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다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집행한 것을 부끄러워할 정도입니다. 지금 추풍령테마파크, 현실적으로 완전 마이너스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이것이 필요하고, 청소년테마파크, 지금 저 아닌 그 누가 봐도 그것은 청소년테마파크라고 아무도 인정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안에 내용이 어떻다 치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60년·70년대 어느 동사무소 건물 같습니다. 이것 도대체 북한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해놓고는 결국 설계공모입니다. ‘공모를 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공모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해보니,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 맞게·또 이 혁신센터에 맞게 공모를 할 때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이 건물이 어떻게 되든 어떤 식으로 나오든 어떤 디자인이든 아무 상관을 안 합니다. 그냥 공모전에 던져놓으면 거기에서 누군가 결정해 주겠죠. 공무원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결과로 우리 청소년테마파크, 추풍령테마파크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설계공모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이것은 첨단콘텐츠 혁신센터입니다. 첨단콘텐츠인데 우리가 건물이 들어왔을 때 ‘저게 뭐지?’ 이런 또 다른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어떤 어떤 것에 관해서 이 정도의 선을 가지고 우리는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공모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이것을 저희가 할 수 없다면 조례를 정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산건위에서 두바이를 견학 간 적이 있습니다. 두바이 거기 전 세계 관광객이 다 모여듭니다. 왜? 그 건물들 보려고. 두바이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을 어떻게 했냐? 허가를 줄 때 옆 건물과 그 건물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똑같으면 절대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 정도로 공을 쏟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그 건물을 보러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광지가 된 것이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천시에 공적인 건물을 짓는 데 공공건축 이것은 정말 디자인을 확실히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이 이번에 10월달에 발주되면 12월에 설계업자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그 선정되는 기본적인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 의정회 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예.」하는 이 있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제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이지만, 중복되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빨리빨리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80쪽, 우리 이상욱 의원님께서 독립운동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독립운동가들을 다루는 우리 부서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독립유공자 해서 아마 사회 복지 쪽 파트였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것은 이제 독립유공자들의 처우에 대한, 자손에 대한 처우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 독립유공자들을 우리가 발굴한다고 해야 하나, 찾아내는 운동을 하셨던 그런 부서는 없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어느 부서에서라도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우리 김천시의회에서 김천 출신 독립운동가 책자를 편 적이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시죠? 본 의원이 운영위원장 시절에 그 책자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참고하셔서 그런 부서를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85쪽에 김응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총에서 내년에는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해보겠다, 예산을 조금만 더 올려달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 예산편성이 됩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일단 신규사업 두 개는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영민

나영민의장

예.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리고 저기 팝스오케스트라 그 부분은 지금 올해하고 같이 동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우리 박근혜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의원님께서 빗내농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보존회장은 누구입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이병학 씨로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분이 전문적인 농악을 하신 분입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마 과년도부터 제가 몸담고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런데 빗내농악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런데 본 의원도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화해, 하여튼 그런 것을 많이 중재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당초에 처음에 거기에서 나올 때 아마 감정적인 문제가 아직도,

영민

나영민의장

돈이 있으니까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95쪽에 캐릭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뒤에 96쪽에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시절 같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겠는데 만화가 이상무 아시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독, 이상무,

영민

나영민의장

독고탁.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독고탁, 예.

영민

나영민의장

아니, 만화 안 보셨어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니요, 독고탁 만화는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다 봤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나이가 한 40대부터 한 70대 정도까지는 만화가 이상무 독고탁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는데, 이분이 김천 출신인 것은 아시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래서 김충섭 시장님 시절에 이 독고탁을 소재로 한 김천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배낙호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셔서 이상무의 따님께서 김천을 방문하셔서 시장님 인사를 드리고 그 아버지로 인한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까지 면담 날을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충섭 시장님 계실 때 이 독고탁 이상무를 소재로 한 그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아무 답변이 없으니까 그것이 어디로 갔는가 아세요? 경산으로 갔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특허가 있는데 경산에다가 다 주지는 않았겠지만 김천에서 해야 될 사업을 경산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6쪽에 첨단콘텐츠 사업을 하면 여기에 그 독고탁을 소재로 한 그런 것들을 좀 넣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시장님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여기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적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6년 9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우리 김세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시행이 안 되면 착공하지 마세요. 제가 26년 9월에 김천시의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공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김세호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미정 과장님께서 문화홍보실장을 하실 때, 그전 때부터 나화랑 가요제에 대해서 전국적인 나화랑 가요제를 한번 해보자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일단 저희들이 이번 9월에 도에 가서 다시 예산 요청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는데, 아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힘들 것 같으면 첫해·두 해째에는 우리 시비로라도 시작을 해야 되죠. 그때 당시에 목포의 이난영 선생님께서 더 인기가 좋았습니까, 나화랑 선생님께서 인기가 더 좋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제가 좀,

영민

나영민의장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우리 김천에 이렇게 좋은 자산이 있는데 왜 썩히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려성·나화랑 선생님이 지금 세대로 말하면 가수 조용필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 이상 가는 인기를 가지고 계셨다고 기록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김천의 자산인데 왜 썩히나,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국에 많은 가요제를, 자기들 시군의 명예 저것을 걸고 하는 가요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에 이렇게 좋은 자산이 있는데 왜 썩히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꼭 이 가요제는 내년에 김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전국의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김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국도비가 안 된다면 시비로라도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여기 과가 이동하는 동안에 제가, 정회를 하고 용변을 보러 가는 것보다 잠시만 내려갔다가 오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그냥 용변 보고 싶을 때 자유로이, 정회할까요? 예,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회해가지고,」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총괄보고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부서장 소개만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님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과 14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기후 위기, 미·중 갈등, 각 지역에서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었고, 경북 북부 지역의 대형 산불, 장기화하는 지역 경기 침체, 국제 정세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 등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김천시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큰 도약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행정지원국 또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직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소통하고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뒷받침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경북도민의 큰 축제인 경북도민체육대회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는 청년새마을연대를 중심으로 김천형 제2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이·통장을 마을안전지킴이로 양성해 시민들께서 365일 안전한 ‘안심 김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및 누락·탈루 세원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립과 건전한 세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유차량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인 차량 관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출장 업무 추진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계약 업무 컨설팅 실시로 계약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2026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회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제2스포츠타운·율곡동 국민체육센터·파크골프장 등 스포츠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스포츠 특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에서는 민원인들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적기준점 신설과 지속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토지관리의 효율성과 공신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에서는 전산·통신 기반과 보안 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빅테이터 분석 활성화와 다양한 통계조사 실시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에서는 출향 기업과 정부 부처 교류 활성화로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수도권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행정지원국 직원 모두는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들이 꿈꾸는 김천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정명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31페이지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점 사업내용에 ‘지역산업분야 공공기관 연계 자공고 2.0 추진 지원’이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우리 공립고등학교가 율곡고가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율곡고에 대해서 2.0,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교육이나 그런 것 관련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율곡고입니다.

우지연의원

율곡고에 어떤 분야를 하죠?

니까

그러니까총무새마을과장

혁신 관련해서 데이터나 4차원 데이터 이런 것,

우지연의원

혁신 관련해서 데이터 관련?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스마트 물류기업 연계 교육과정 개발 등 특성화고 지원’이 있습니다.

이 특성화고는 어디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우리 김천에 특성화고가 두 개 있습니다. 생명과학고죠. 농고·생명과학고하고 아포에 보면 경북과학기술고가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에 대해서 연계할 예정입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생명과학고하고 아포에 경북산업고등학교?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 두 개가, 스마트 물류기업 연계라면 우리가 드론 포함?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드론도 있고 지게차나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아, 바로 현실적인?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이 두 군데 보면 지금 율곡에는 혁신·데이터 관련이고 또 스마트 물류기업 관련이고, 본 의원이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김천에 드론, 튜닝이 미래산업이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의원

튜닝을 지금 더 키워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김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고등학교만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도 그럴 수 있고 또 대학교가 지금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두 군데 있는데, 물론 자동차과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튜닝을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동차과로 튜닝을 하든지 정비 관련해서·자동차 관련해서 뭔가 이것을 좀 우리도 지원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것이 고등학교 때부터 연계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5쪽에 보면 ‘이·통장 「마을안전지킴이」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 대비나 범죄예방 그리고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예정인데,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의원

여기 보니까 산불은 빠져있거든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산불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이게 산불이 또 뭐 이것은 산림과 소관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아니고 산불은 정말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난이거든요,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리고 25쪽에 ‘이민처 유치 업무 추진’ 지금 현재 우리 이민처가 정부에서 지금 약간 계류되어 있어서 조금은 지지부진하다 그래야 되나, 지금 좀 약간 중단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지마는 우리 김천시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부가가치에 대한 것은 수조까지도 예상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가 3천여 명이 직고용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유치운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천시는 앞으로 추진 기간은 이민처 입지 발표 시까지고, 추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유치운동을 할 계획입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보면 일단은 확정되기 전까지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해놨습니다. 일반 홍보용 팸플릿하고 그것 다 해놨는데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더 분발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전달을 해드렸고, 타 지역에 있는 사례가 뉴스에 나오고 해서 팀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김천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기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이것이 외국인을 다루는 부서가 각기 다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그것은 지금 투자유치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지금 이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국가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부지는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그런 밑 작업이 되어있는, 우리가 연구용역도 하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의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런 사업을 우리 김천시에 주시오’라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따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민처 유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민처를 유치하고자 하는 각 지자체들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의원

거기에서 김천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외국인노동자들하고 공존·공생을 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시대가 현재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센터나 쉼터, 지금 타 지역에는 보면 이주노동자센터·복지센터·노동자의 집·쉼터 등등이 지금 많이 생기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김천시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 이런 분들을 위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을 때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민처 유치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더 타당성이 합리적으로 들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래서 우리 이민처 유치 업무를 이민처 입지 발표 시까지 이민처 유치 업무를 하고 나면 만약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너무 허탈해집니다. 하지만 방금 일련의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지원센터나 쉼터나 이런 등등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어차피 갖추어야 할 것을 미리 갖추어 놓는다면 그 이후에도 우리는 충분히 김천시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추어서 조금 더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것을 미리미리 해서 이민처 유치를 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과에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은 일자리경제과고, 이런 대답은 굉장히 불합리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 대답 같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이민처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연관된 모든 사업들은 총무과에서 다 꿰고 계셔야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꼭 해서 이민처가 김천에 유치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저는 13페이지에 ‘Best 인수인계서 경진대회’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 사유가 발생한 7일 이내에 인수인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사실상 형식적인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서화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인수인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저도 이것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잦은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임동규의원

잦은 인사가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수로 안 한 것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고의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처음 들으십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런 고의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임동규의원

개인 간의 뭐 어떤 관계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보니까 상만 주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면 결국은 연속성이나 공정성 이쪽에 문제가 되어서 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며칠·한 달·두 달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에 근무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줘서. 그런 고의를 가지고 인수인계를 안 해주는 경우 뭐 어떤 처벌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 고의성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아까 조금 전과 같은 말이지마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동규의원

예,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해서 시정 공백을 줄이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원래 신상필벌이 기본인데 상만 준다,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고의성이 있거나 인수인계를 지연시키는 그런 경우에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안녕하세요?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 지금 ‘이·통장 마을지킴이 양성 교육’,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의원

이것 지금 교육은 해가지고, 컨트롤타워는 어디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의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천시는 현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이·통장,

김석조의원

이·통장 말고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총무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아니요, 지금 컨트롤타워가 총무과장님이 책임을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 그다음 부시장님, 국장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계셨을 때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뭐 통상,

김석조의원

지금까지 김천시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 의원님 말씀하시는 재난 관련해서는 일반 자연재난과 인공재난이 있는데, 저희들은 또 재난안전과에서, 종합상황실이 있는데 같이 총무과하고,

김석조의원

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0일날 혹시, 감문하고 개령 사이에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개령에서 감문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가스충전소 있죠? 모르십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의원

거기 충전소가 있습니다, 양쪽에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혹시 가스가 누출된 것 알고 계십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바로 연락은 안 갔겠지만,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10일날 11시경에, 제보자가 말하기는, 그분이 봐서는 가스 누출이랍니다. 가스 누출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수증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멀건 대낮에 수증기가 땅에 깔리겠습니까? 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가스 누출이 됐는데 이 사항을 이분 제보자가, 지금 녹취도 다 되어있습니다. 보건소로 전화했답니다. 냄새가 나고 자기가 머리가 아팠답니다, 거기를 통과했을 때. 그래서 보건소로, 생각이 난 것이 보건소다 싶어서 보건소로 전화를 드리니까 보건소에서는 ‘자기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담당 부서로 연락하십시오.’ 그렇게 갔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로 돌려주세요’ 하니까 돌렸답니다. 돌렸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또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이제 제가 그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석조의원

안 받아서 이분이 차를 타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혹시 그 가스 누출로 자기가 머리가 아파서 감문면 행정복지센터까지 갔답니다, 차를 타고. 가서 사정 설명을 하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역시도 전혀, 단지 업체로만 전화해서 이 가스라고 하는데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을 오시라고 보내십시오. 오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어디 전화했냐면 소방청에다가 또 전화했답니다, 이분이. 소방청에 전화해가지고 사실을 설명하니까 소방청에서도 역시 이제 내용을 모르니까 접수를 했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확인은 다 못 해봤습니다마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소든지 면사무소든지 어느 누가 김천시 시청의 공무원이 전화를 받았으면 그에 관련되는 그다음 조치를 바로 취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김천시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데 무슨 마을지킴이를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김천시의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통장들 교육을 시켜서,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하여튼 간에 뭐,

김석조의원

참 답답하고, 이분이 하도 답답해서 저한테, 그날 저희들이 부산 감천에 우리가 산업시찰을 갔습니다. 산업시찰인가 갔었는데, 거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흥분을 해가지고, 저도 당황해서 하여튼 죄송하다고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하고 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제가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왜? 머리가 아프답니다. 자기는 분명히 가스, 머리가 아파서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여러 군데 이야기했는데 김천시에서는 아무런 그에 대한 조치가 없고, 그 이후에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수증기랍니다’ 그렇게만 전하더랍니다, 내용물이.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누가 받든가 간에 이것은 결과를 본인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만 정리했는데, 아무튼 다 상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천시는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국장님 계십니다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그 가스 부분은 아마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이쪽에서 현장을 나갔어야 될 것 같은데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미룬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내부적으로 벌써 이미 김천시는 이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재난 상황이 한두 군데입니까? 지금 구미시에 페놀이라든지, 지금 김천시에 공단이 많습니다. 화학약품을 쓰는 공단도 많고 한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보건소에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번호는 제가 확인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꼭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누가 김천시에 전화를 받고, 저 역시도 전화를 받으면, 그 양반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겠습니까? 김천시에 누가 받아도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시민들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해서 각종 비상 연락이나 조직 체계를 한 번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4쪽 새마을회관 증축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용역이 들어간다고 되어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이것이 지금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양금동사무소로·그다음에 품질관리원으로·선관위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가 들어가야 되고, 맞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조직은 자꾸 비대해져 나가는데?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자, 그런데 증축을 한다·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한다, 이러면 아마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도 주차장이 좁죠?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태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지금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래서 이것이 차라리, 그날도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회장님이 취임식 하는 날 그 회원들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축이나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그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적정부지, 특히 시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가 있으면 주차장이 넓게 확보된 그런 부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의원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새마을 김덕수 회장님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일단은 당장에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신축하기는 힘드니까 일단은 차선책으로 이 방법이 어떻겠냐고 제의를 하니까 또 새마을회장님께서도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일단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문제는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몇 년 안 가서 아마 또 주차장 부지가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27쪽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각각의 어떤 1년 동안의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나 복지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안을 내고 약간의 차등을 줘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형식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화되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우리 각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부분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은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직접 필요로 한 그런 사업들이나 예산들, 또 지금 우리 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주민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역할까지도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나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너무 주민자치회의도 가고 하면 나름은 열심히 어떤, 그 적은 한 2·300만 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턱없이 모자라기도 하고, 또 반응도 미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별화되게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좀 더 지역에 맞는·마을에 맞는 그런 사업들도 계획도 하고 정책도 생각해 내고 결정할 수 있고, 또 결정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로써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그것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교육이나 여러 가지 안내도 없이·지식도 없이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마을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들도 많고요. 또 미비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제되어야 될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또 우선 되어야 되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 다른 타 지역에 벤치마킹이나 견학도 같이 되어서, 예산의 사용이나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주민자치회로써의 전환도 한번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아까 우지연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돌봄 사업에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하반기에 들어와서 9월달부터 4개월간, 1년 중에 4개월간 4·5·6학년에 대해서는 돌봄에 대한 학부모 지원금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사업 내용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3개년간의 기대효과로는 딱 두 가지,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 완전 돌봄 체계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 또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 공간은 최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5·6학년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 의사 표현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부모님들이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 6시·6시 반 오후까지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조금 더 체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것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24년, 2025년도에 예산이 투입된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율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율곡동에서도 목욕탕이 없다고, 율빛유치원 안에 우리 수영장이 생기는 것인데 다들 목욕탕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수영장도 생기고 목욕탕 생기고 다 생깁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목욕탕이 생기지만 기존 시설에 목욕탕이라고 인지할 만큼 그런 목욕탕의 수준이 들어갑니까? 제가 이것이 아직 설계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답변을 못 드려서 수영장에 딸려있는 목욕탕, 샤워도 해야 되고 하는 그 목욕탕이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인지하시기를 우리 보통,

영민

나영민의장

대중탕.

근혜

박근혜의원

예, 대중목욕탕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오해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서도 감안해서 설계하실 때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설명회라든지 간간이 설계되어 지는 과정에서도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해서 어떤 설명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지원청이 하는데 같이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는데 주가 뭔지, 또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복상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청년새마을연대 발족’하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김천시새마을회 산하 조직입니까, 아니면 별도 조직입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산하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회가 청년회 있고 교통봉사대 있고, 하나의 또, 별도로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청년회가.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연령층은 어디까지를 청년새마을,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45세 이하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45세 이하로?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새마을회에 대한 연간 사업비 자체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4억 3,250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새롭게 1,500만 원이 생기는데, 물론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젊은 피가 들어와서 김천이 역동적으로 새마을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의합니다. 하는데, 굳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에 일곱 개가 들어왔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1,500만 원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4억 3,200에서 1,500을 플러스해서 청년새마을연대를 일단 발족해서 합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또 청년새마을연대가 올해 처음으로 발족이 되어서 새마을운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의도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물론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목을 내서 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새마을이 아니라 바르게 청년연대, 아니면 자유총연맹 청년연대 이것이 생기면 또 목을 편성해서 새롭게 예산을 부여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큰돈도 아닌데 또 신규예산 목에 편성해서 편성목 자체를 새롭게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안 번거롭습니까, 어때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편성목을 같이 묶어서 그냥 해서 새마을연대를 발족했으면,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의원

19페이지 ‘행복출산 포인트 플러스 추진’에, 지금 우리 시는 경상북도랑 같이 맞추겠다는 얘기네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경상북도 타 시군에 보면, 우리 시가 보니 거의 다 하위권에 있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려고,

김응숙의원

지금 경상북도하고 하면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에도 비교해 봤는데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셋째 이상’ 우리는 300에서 경상북도 수준으로 맞추겠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이것이 지금 기존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맞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의원

둘째도 다른 데는 200인데 우리는 경상북도랑 맞추겠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 정도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있고 또 요즘 출산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많이 주십시오. 우리 27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할 것이 많은데 일단 우리 박근혜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23년, 24년, 25년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보조사업 이것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31페이지, 초등학교 늘봄학교 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것은 8세부터 시작인가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 개념이 늘봄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고 돌봄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응숙의원

아,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에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우리 또 가족행복과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경북보건대에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돌보미, 예.

김응숙의원

이것하고 또 이렇게 겹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겹치지마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그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케어하는 것이고,

김응숙의원

예, 늘봄은?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늘봄은 학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아침 8시에서 20시까지 학교에서 책임지겠다, 해서 그런 내용이 다릅니다.

김응숙의원

아, 학교에서?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러니 늘봄 개념하고 돌봄 개념은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무과에서는 소요 예산이 전부 시비 예산인가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여기 소요 예산에 도비 이런 표기가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소요 예산도 꼭 표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대하 의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새마을회관 증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정재정의원

예, 지금은 이제 설계용역비가 한 8천만 원 되어있네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현재는 2층 건물이죠, 1·2층으로 되어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지금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이것이 건물 지은 지가 한, 연도가 꽤 오래됐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생각에 엘리베이터 넣고 3층을 회의실, 여자 화장실·남자 화장실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김천시 부지를 어디 확보해서 좀 주차장 부지도 크게 하고, 지금 대지면적도 아주 작지 않습니까? 주차 면수가 한 20대·25대 그 정도 댈 수 있는데, 이것은 재검토해서 우리 시 부지가 있다면, 이 증축비도 1·2억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몇억?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액수는 아직까지 빼보지는 않았는데,

정재정의원

한 5억 넘어갈 것 같은데요, 대충 봐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그 평수로 3층을 증축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김천시 부지를 어디 확보가 되면 재검토를 해서 좀 크게 해서 신축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대하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의장이 뭘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뜻이 같은 것도 있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새마을회관 증축,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방금 정재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보수하는 데 엘리베이터만 넣으면 4·5억 들어갑니다.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의장님, 엘리베이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감문면·어모면 했는데 한 1·2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아직 상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예산,

영민

나영민의장

3층까지 하면 최하 3억에서 공사 여건에 따라서 5억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중요한 부분을 의회에다가 공을 집어 던지나, 이 말입니다. 이것 제가 집행부에 책임성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시장님이 김덕수 회장님 취임식 때 가가지고 ‘새마을회관이 협소합니다, 지어야 됩니다’ 할 때 공약한 것 있죠? 과장님, 그날 계셨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신축해 준다고 했잖아요? ‘100억 한도 내에서는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런 말씀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래, 했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래, 그러면 ‘신축을 하겠습니다’ 해놔 놓고 시기를 안 정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당장에 예산을, 이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의원님들이 지금 신축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을 내면 이 공을 의회에 던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이 저와 다릅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의장님.

영민

나영민의장

어쨌든 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 부지가 있으면 적당한 자리에 신축하는 것도 검토를, 보수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신축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민처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죠? 1번은 뭐 하고 100번은 뭐 하고 뭐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죠? 그냥 단순하게 이민처를 하는데 우리가 이민처를 유치하겠다, 이 계획 말고는 없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아직까지 좀 저희들이 자료준비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이것 준비하고 용역 보고한 지가, 몇 개월 전에 했어요? 오래전에 했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경상북도에서 이민처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늦게 지금 경주하고 안동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래, 그러면 경주는 ‘에이펙도 하고 우리 김천에서 도와줬는데 너희들은 좀 빼줘라’ 이러고, 그것이 행정에서 할 역할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해도 되나, 혁신도시를 유치할 때 ‘혁신도시 구미는 유치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양 도시 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저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1번은 뭐·10번은 뭐·100번은 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도, 지금 광역단체에서도 지금 이것을 신청하고 나오는 데가 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런데 광역단체하고 싸우려고 하면 엄청나게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소영 팀장님, 지금 팀장님은 새마을 단체업무도, 안 일어서셔도 되고 마이크만 대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이 마이크 없이 하면 못 듣는다, 그런 전화가 의회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꼭 사용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 업무까지 볼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지금 직원이 팀장님 부서에 몇 분이나 계세요? (

소영

현소영새마을협력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 빼고 두 명 있습니다, 직원.) 그래, 세 명의 인원 가지고 이 막중한 업무, 이 한 업무만 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섯 명·여섯 명이 매달려도 부족한 그런 것인데, 팀장님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과장님·국장님,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경상북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도시가 없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로비를 하든 사정을 하든 꿇어앉아서 빌든, 경상북도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해도 정말 힘듭니다. 왜냐? 광역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많은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에이펙을 유치할 때처럼 경상북도에서 노력해야 되고 경주에, 우리 의회에도 하자고 하면 그 고통 분담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니라고 하면 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서 유치 경쟁도 할 용의가 있으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라든지 KTX 역이라든지, 저는 김천구미역이라는 이야기를 안 쓰고 싶어서 그냥 KTX 역이라고 하는데, SRT 역이라 해야 되는가? 하여튼 고속전철역 이런 것을 유치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계획한 백서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팀장님께서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주면 의회도 고통 분담을 하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율빛유치원, 이것이 준공이 되면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우리입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입니다. 건립은 도 교육청에서 하고 운영은 김천시에서 합니다. 소유권도 우리 김천시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래, 그러면 아까 우리 박근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중탕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샤워실 정도가 들어가느냐 이것은 과장님,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중탕이 들어가고, 율곡동에 대중탕이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 지금 태영에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 있는 것은 아시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아포에도 목욕탕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운영을 해서 율곡동에 대중탕이 들어오면, 그때까지는 영업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세정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대상 다국어 지방세 안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박복순의원

여기 보니까 관내 외국인 수가 베트남이 제일 많고 중국, 네팔 이런 순으로 되어있네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의원

되어있는데, 그런데 기간을 보니까 300만 원을 들여서 3개월간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왜 제한을 해놓은 것이에요? 3개월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그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배부하고 다문화센터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병행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아니, 병행해서 하는데 3개월만 딱 정해놓은 그것은, 3개월 만에 못 받아본 사람은 그것을 그러면 모르잖아요? 이것을 꼭 이렇게 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것은 일단은 4월달 넘어가면 지방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상으로 그렇게 하고 끝나면 또 하반기에 그렇게 한 번 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렇게 할 계획이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리고 보니까 언어 수가 쭉쭉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몇 개 언어로 혹시 제작할 계획이십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일단 5개국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5개국?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런 순서대로?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의원

아, 5개국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많은 순서대로 그렇게 하네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리고 안내 책자를 보면 ‘지방세 안내자료를 다국어 제작 및 배포’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 연수구의 것을 보니까, 연수구에도 지방세 외국인 납세자 대상이 있어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런데 보니까 연수구에는 지방세 납부 방법·주요 세목 안내·체납 시 불이익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분리·배출할 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까지 들어있거든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것도 같이,

박복순의원

아, 같이 들어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것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일단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실적인데, 지금 88억이 체납되어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세원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은 따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 김천시 공단에 업체 수가 몇 개인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그것이 이제,

이상욱의원

담당 계장님,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

종빈

김종빈지방소득세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방소득세팀장 김종빈입니다. 지금 산업단지하고 일반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작년도 현황으로 한 600개 업소가 공장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총세수를 말씀드리면 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1·2차 산업단지 포함해서 총 180억 정도 지금 세수가, 도세·시세 다 합쳐서 그 정도 세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세만 하면 어떻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시세만 해서 한 66억 정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우리가 지금 4공단 보상비만 한 1,500억 그리고 토지조성비 한 2천억 해가지고 한 3,500억을 예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500억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 시에 어느 만큼 재정 효과가 있냐는 것을 우리 세정과에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이상욱의원

거기에서 이 지방공단이 지금 우리가 4차까지 가는데 과연 지방공단의 한계성이, 과연 이 4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1년에 얻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과연 우리 김천시에 그만한 도움이 되는지 이것은 세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투자유치과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예산 짤 때 기획실에서 이것을 예산분배도·재정지출도 같이 연동화되어야 할 그런 업무거든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세밀하게 작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51페이지 ‘폐차차량 실태조사’ 있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김응숙의원

우리가 지금 김천시에 체납 차량이 몇 대 정도 돼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저희 관내에 82,233대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체납 차량이?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아, 전체 차량 대수는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체납 차량은?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1,088대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지금 이 자료에는 5천 대가 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15년 초과 차량이 다섯 건 이상 체납한 건은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이 자동차세는 보면 이제 보통 총체납의 한 46%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에 의해가지고 이제 자동차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절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인 대상 차량은 몇 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세 징수강화를 하려고 하면?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지금 일단은 기초조사가 이제 내년에 정확히 되어봐야 되겠지마는 그렇게나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5개년도 이상 저것이기 때문에·15년 이상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보험 같은 이런 것이 등록 안 된 차량이라든지 대략 자료가 나오거든요.

김응숙의원

예,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이 체납 차량 한 건 이상 된 것이 3,700대고 두 건 이상이 700대고 세 건이 400대고 네 건이 220대고 다섯 건 이상 체납된 것이 650건입니다. 지금 체납 차량이 이렇게 5,670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대상 차량을 약 200대 정도로 이렇게 산출하셨는데 이것이 이러면 전체 3.5%밖에 안 돼요, 체납 징수를 하려고 한 대수가. 이제 수치로 형식적인 조사하지 마시고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폐차차량이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납세를 잘 거둬들이길 바라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59페이지 ‘탈루 누락·세원 발굴 세무조사’,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김응숙의원

1년 내내 우리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네요? 2월달부터네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3년 주기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응숙의원

그해 대상 70개 법인은 어떻게 정해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3년 주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김응숙의원

3년 주기로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일단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은 세무조사가 없네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이 세무조사는 해야 되지만 세무조사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23년도부터 그것을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러면 올해가 3개년도네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3개년도인데, 지금 현재 25년 8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1억 5,300, 맞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24년도 기부액을 보니까 3억 5,300,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따지면 이것이 8월 말 현재 지금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어떻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 자체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일단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연말정산이 연말에 되기 때문에 그때 거의 다 들어옵니다. 자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여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은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어떻게 뭐 징수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기부에 어떤, 기부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첫째, 각종 행사 때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복상

이복상의원

행사는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포도 축제라든지 김천의 대표 축제 그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사실 김천을 사랑하는 출향인들이 이제 대도시 서울부터 해서 부산·대구·인천광역시 쭉 있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연간 3억 정도의 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이 느껴진다, 이런 말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도 좀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서 기부금에 대해서 답례품으로 우리가 30%의 답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23년도, 24년도, 25년도 현재까지 해서 이 기부금 내역 있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거 답례하고 운영비까지 해서 디테일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회계과와 서울사무소, 두 개 과가 아직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회계과와 서울사무소는 내일로 순연해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뜻은 어떠십니까? 예,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배형태의원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직원들이 내려왔으면, 양도 안 많고 내일 또다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민

나영민의장

오늘 김천에 주무시면 됩니다. 집이 원래 김천입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와 서울사무소는 내일로 순연해서 10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후 회계과와 서울사무소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