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251호 서울특별시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는 가정단위 통합적 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정보 및 자료제공, 건강가정 유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전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명칭,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설 및 조직구성, 센터 운영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3개 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는 건강가정사업을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 마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3조는 구청의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25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의 제명 변경 등 내용을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양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중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하며 이 법령이 인용하고 있는 우리구 조례 중 변경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37개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안 제5조 도로교통규제지역내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실시규정 등은 의미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수수료의 가산금 조항은 정화조사용수수료가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사용수수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 수수료의 감면 중 감면에 대한 부분은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곤란하여 면제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3호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2월 28일 일부개정 되었는 바, 이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구 조례 중 변경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9개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시 구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장에게 배출신고 하도록 하던 것을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양천구 소재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구에서 직영으로 수거처리하고 있는 대형생활폐기물을 대행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연탄재 배출시 주택난방용을 제외한 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탄재의 경우 종량제봉투에 배출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개정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2월 28일 일부개정 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또한 2008년 3월 3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이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구 조례 중 변경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6개 인용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의안번호 1251호 서울특별시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제10조 4항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하면 "여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 운영지침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성부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 제6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 하기를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같이 있게 되면 어차피 중복이 되고 또 센터운영 관련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명료하고 효율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또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검토해 보았을 때 운영위원회로 일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고 지금현재 조례안 올라온 제6조 위원회 운영관련해서 보니까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위원회 수는 몇 명으로 하고 또 대상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자세한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그 세부사항까지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검토를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안 제10조 4항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했으나 보건가족복지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5항에서 센터운영과 관련해서는 보건가족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6조 사항은 전문위원 의견을 받아들이고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사실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2개를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0조 수탁자의 의무, 물론 직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전문가에게 맡기기 위해서 수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 6조를 준용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방금 담당과장께서 제6조 4항과 또 안 제10조 4항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별 이견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수정동의를 요청하고요, 한 가지를 더 질의하자면 지금 센터 설치운영비로 현재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장소를 구해서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장소 관계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애초에는 동 통폐합 하는 장소에다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 되지 않았고요, 지금 몇 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이 구비, 시비 해서 7,000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또 조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장소가 어느 정도 현재 물색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업무를 태만히 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과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완료가 되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좀 미비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통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겠지만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강가정센터 설치가 하반기로 되어 있고 조례 통과를 하고 바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하반기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수정할 부분이 좀 있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자치구센터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불필요하게 규정된 자문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5항에서 센터의 운영은 입법체계상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기보다는 보건복지가족법,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 운영지침에 의한 것으로 수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에서 이번에 3개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수도법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7년 9월 28일 개정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한참 지난 다음에 통합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안이 올라와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이 조례 관련해서 시행시기를 양천구에서는 늦춘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즉시 관련조례가 개정되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금년에 부랴부랴 챙겨서 이번 임시회에 올렸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양천구 실정에 맞게 양천구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를 보면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자 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관련해서 처리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규정이 되어 있는데 생계가 곤란한 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 또 기타 특별한 사유는 어떤 사유를 얘기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9조 1, 2, 3호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권자하고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에서 규정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면제를 해 주어야 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면제를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자는 명확하게 안 제9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직 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명시는 안 되어 있더라도 안을 가지고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안 제14조에 연탄재 배출 시에 현재는 주택난방용이나 영업장에서 나오는 연탄재를 무료로 수거를 했는데 앞으로는 주택난방용하고 영업장에서 나오는 연탄재를 차등해서 수거를 하게 되는데 차등해서 수거를 한다는 것은 영업장에서 나오는 연탄재는 유료가 되지 않습니까? 폐기물봉투를 사서 거기에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영세사업장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대책을 넘어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충분하게 그 분들이 납득할 만한 홍보기간을 갖고 홍보를 한 후에 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청소인력 현황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하셨고 본위원도 상임위원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구 청소인력이 2005년부터, 그 전부터도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줄고 있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고 치수과라든가 토목과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기동반 대원들도 인력이 자연감소는 됐지만 거기에 대한 충원이 없어서 같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과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인력은 자연감소가 되었지만 이 분들의 업무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어제부터 저희 청소과를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의 적정인원을 운전원은 30명, 환경미화원은 1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운전원이 7명 부족하고 미화원이 22명 정도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20명이 나가게 되면 6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줄었다고 해서 일이 준 것도 아닙니다. 지금 24시간 클린체제 유지해 가지고 밤중에도 계속 청소를 하고 있고 또 도로 물청소도 늘었고 일은 늘고 인력은 줄어서 저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대형폐기물을 아웃소싱하는 조례안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활용하고 또 내년도 하반기에 인력진단을 해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청소인력이 자연감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충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도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관련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할 때는 한점 의혹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안이 나올 때까지 좀 더 검토를 해야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을 할 수 있는 안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만들도록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제 자신도 한점 의혹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과장님의 인격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과정에서 전례도 없지는 않고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처리과정에서 체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상호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께서 대부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탄재 관련해서 저소득층에게는 그나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규격봉투를 사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영업자도 규모를 크게 하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연탄 화로구이 등을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영세사업자의 민원발생이 예상된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연탄재 관련해서 조례안을 올릴 때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연탄을 쓰고 있는 곳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어려운 서민들이 쓰는 난방용연탄과 사업장에서 쓰는 사업용연탄인데 영세 자영업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규모가 적으면 영세 자영업자냐, 아니면 매출로 따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했는데 어느 것 하나도 뚜렷하게 경계를 지을 수 있는 또 경계를 짓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영리사업자용과 서민난방용으로밖에 구분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서민들이 버리는 연탄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소차가 소각장에 갖다버릴 때 보면 연탄재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연탄재를 소각장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별도로 처리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쓰레기를 치워가는 환경미화원분들과 운전원들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쓰레기 청소량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청결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면 그런 청결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일정부분만 민간위탁을 할 방안입니다.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민간위탁으로 대형폐기물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만약 민간위탁으로 아웃소싱이 된다면 그 분들한테는 대형폐기물만 가고 기타 가로청소는 그대로 저희 미화원들이 하고 지금 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가꾸기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연중 계속 특정일을 지정해 주지 않고 나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가로청소를 하시든 미화원들이 1차 작업이 끝나면 전부 각 동사무소에 투입되어서 2차, 3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치우던 가로변을 아침에 한 번만 치우기 때문에 조금 청소상태가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인원부족으로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환경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한 아웃소싱 방법을 위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안이 본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 보고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인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9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공동주택사업비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주택법 등에 의해 사용검사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보안등, 전기요금은 159개 단지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 22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1차 지원대상으로 40개 단지 15억 8,800만 원을, 예비사업으로 12개 단지에 4억 7,600만 원을 확정한 바 있으며 추진일정에 의해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우기대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총 211개 단지이며 자체점검이 188개 단지, 건축사 점검이 93개 단지로 우기를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재건축공사장 8개소에 대해서도 공사시 발생된 절개지 및 비탈면 등 경사지의 집중호우에 대비한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와 공사시설물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건축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항공사진 적출 위반건축물 조사 사항으로 대상은 2007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으로 판독대상은 2,400건이며 법정동별로 3개 조사반을 편성 7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겠으며 시정기간 중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순찰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19쪽부터입니다. 먼저 신정네거리 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정네거리지역은 지역여건 변화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어 그에 부합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신월·신정 뉴타운사업 추진입니다. 신정 뉴타운사업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개발 2구역에 대해서는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거쳐 8월까지 구역지정 및 촉진계획을 결정하고 재개발사업의 1-1지구는 학교용지 등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중에 있으며 1-2지구는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1-3지구는 건축계획심의 준비중에 있으며, 1-4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사업은 신월2, 6동 및 신정3동 지역에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계획결정 절차 이행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29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신월로 신정네거리역에서 구 111번 종점 사이의 연장 620m이며 그동안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의 심사를 받은 바 있으며 디자인 전문가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내년도 3월부터는 공사를 시행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편의성 제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으로 현재 주 3회 1층 종합민원실에서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직접 주민을 찾아가는 서비스 방법을 도입 월 2회 각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건축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 점검 관련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건축허가 후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 총 68건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계남근린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사항으로 지난 해 착공하여 현재 지상1층 구조물 공사중으로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공간과 체육시설을 제공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33쪽의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대상은 신월1동 곰달래경로당 등 3개소로 지난 달 설계용역보고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9월중으로 완료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42쪽부터 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온수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후된 시설물 정비, 배수로설치, 수목식재 등이며 7월까지 완공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의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에게 질 높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오목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지난해에 5억 4,000만 원, 금년도 10억 원을 들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변화 및 공원이용 형태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공원의 수준향상과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재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신월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근린공원은 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된 공원으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투입 현재 50%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으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공원이용률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의 달마을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8억 원을 투입하여 휴게시설, 체력단련 시설물 정비, 등산로 정비, 수목식재 등을 통해 가을까지 쾌적한 생태학적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신월동지역 기능성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공원은 신월7동에 소재한 양지근린공원으로 지난 해 3억 원, 금년에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들여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기능을 강화해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학교공원화 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 사업은 5월 말까지 완료하고 학교공원화 사업은 2개교 중 갈산초교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신월초교는 5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에 산림병·충해 관련사항으로 산림, 녹지대, 가로변 등에 발생하기 쉬운 병·충 방제를 통해 녹지자원의 보존과 기능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갈산 등 5개소에 대해 위험수목 제거 및 전정을 통해 수목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55쪽부터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와 관련해서는 기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 망실 또는 훼손여부를 조사하여 망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재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등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의 구유재산 증대사업은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 자치구로 이관해야 될 토지 중 누락된 토지나 후속조치 소홀로 현재까지 구유재산으로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구유재산 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공시지가 결정·공시사항으로 대상은 약 2만 4,500필지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공람결과 15건, 21필지에 대해 의견제출이 있었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될 계획입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9쪽의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사항으로 정비내용은 건축물대장과 전산자료의 오류사항을 대조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정비대상은 695건입니다. 정확히 정비하여 부동산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로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저희과로 새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강서구에서 우리구로 승진 전임한 주택사업팀 김수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보고자료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7쪽에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30일날 추진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접수하고 추천이 있는데 접수는 193건이고 추천은 179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대출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요, 첫째 재산이 있거나 1500CC 이상 승용차를 가지고 있거나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전국 토지를 조사하고 부동산을 조사하고 자동차 소유를 조사해가지고 거기에서 탈락이 되거나 또 다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수는 193건인데 기준에 안 맞아서 14건은 탈락이 되었다?

예, 탈락된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근거가 국민주택기금 운용하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이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탈락한 14건은 그런 것 때문에 안되었다는 얘기죠?

예.

이런 기준도 있지만 혹시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은 어떻게,

이것은 전세자금만입니다. 그래서 꼭 이사를 가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걸 담보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저소득층은 일반적인 생활자금이 아니고 전세자금입니다.

그런데 혹시 조건은 약간 미비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건 없는 건가요? 그 기준만 맞추었다는 얘기죠.

예.

기준에 맞추어서 해 주었고 아니면 안해 주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혹시 어려운 사람이, 전세자금이 올랐더라고요. 집값이 올라서 몇천만 원씩 올라 있는 형편인데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이사를 할려고 할 때 자금이 부족했을 경우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기준에 약간 미달했다고 할 때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주셔서 주민들의 편의 좀 봐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사업비는 저희가 매번 회기 때마다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이번에 새로 보고드릴 사항은 4월 22일날 저희가 접수한 총 47개 단지 87개 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날 40개 단지 66개 사업 총금액으로 15억 8,800만 원에 대해서 1차 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정된 단지에 현재 공문이 다 시달이 되어서 자금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 중에서 아직까지 미접수로 인해서 지급이 안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아직 신청한 데가 오늘까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급할 수 있는 결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15억 8,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전기료라든지 기타 이런 거 다 빼고 아파트에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저희 예산이 22억인데요, 금년도에 저희 구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예산절감 목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주택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3,000의 절감목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2억 1,7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100% 다 나가가지고. 그다음에 작년에 조례개정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음식물용기 3만 5,000원씩 200개 사는 거 700만 원을 따로 예치해 놓아가지고 가용재원이 16억 3,400이에요. 1차로 지원할 수 있는 일반지원금이 16억 3,400인데 15억 8,8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2억에서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하고 빼면 아직까지 접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지금 접수를 더 받아서 추가로 지급해야 될 돈이.

추가해서 더 받을 게 없고요, 지금 15억 8,800만 원이 확정된 겁니다.

22억에서 7억 정도를,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기요금이 2억 1,700만 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용기가 700만 원 나갔고 그리고 5개 단지에서 인센티브 1,100만 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작년에 승용차요일제인가 정책추진에 우수한 단지 3개하고 작년에 점검한 거 해서,

그걸 합쳐서 토털 얼마에요?

그게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2억에서 3억을 빼고,

19억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절감목표액이,

거기에 왜 예산절감 목표액이 갑자기 나옵니까?

갑자기가 아니고 이건 구청 방침에 의해서 전 사업에서 예산 절감목표를 세운 겁니다. 저희 것만이 아니고 금년에 세수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예산과에서 지금 한 15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해가지고 금년에 긴축재정을 해가지고 각 과에서 조금씩 절감목표를 3억 3,000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 3억 3,000만 원이라서 이것을 빼니까 가용재원이 16억 3,400만 원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절감목표를 세워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일방적이라기보다 구청의 금년 재정운영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는 구청방침에 따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이나 주택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해야 됩니다. 금년 세입목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금년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 상반기에 세수를 확정하다 보니까 현재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수입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는 이런 상태라서 각 사업에서 일정부분을 좀 줄이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사업비를 15% 절약하게 되었는데 세입이 거의 150억 정도 예산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된 걸로 파악해서, 왜냐하면 이런 예산편성된 걸 다 집행하다 보면 150억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리고 지금 주요시책 사업평가에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3%에서 5% 이 부분이 옛날에 각 아파트단지별로 비교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 내용에서 제목만 바뀐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센티브는 저희가 구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승용차요일제하고 분리수거 등 세 가지를 했는데 그 중 우수한 아파트단지 3개를 1, 2, 3순위로 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줬고 그 다음 작년에 저희가 점검한 결과 예산집행을 잘 한 9단지하고 14단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5개 단지에 대해서 총 1,114만 7,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전번에 각 단지별 인센티브제도 평가자체에 문제가 많아서 이 부분을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정확한 것을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4월 22일날 심의를 하셨죠? 심의해 가지고 단지별로 어떤 사업에 얼마가 결정났는지 최종 금액이 나와 있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월3동에 화신·칠성·성원 재건축조합이 있는데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장기간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면서 "우리 양천구청 주택과에서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조율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고 또 담당과장께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조율할 부분은 조율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신월3동 한 가운데에 화신·칠성·성원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의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이고 우정건설이 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간 공사가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크고 피해가 큰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대책이 있는지, 또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조율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안전조치라든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했는데 문제의 공사진행은 지금 현재 건설회사를 지정하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저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이 또 조합원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율이 빨리 끝나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또는 조율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독촉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월5동에 전원·동주연립주택 60세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있는데 지금 한 쪽에는 롯데캐슬 충효마을 재건축조합이 완공단계에 이르렀고 한 쪽에는 예전에 삼성생활관 자리인데 SK건설에서 현재 아파트 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원·동주 60세대가 가운데 끼어서 이 분들이 처음에는 재건축을 하려고 삼성생활관 자리를 재건축하고 있는 시행사, 시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무산이 되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또 주민들께서 현재 어떤 안을 가지고 시행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공사장 앞에서 집단행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4월 17일날 민원인들하고 구청에서 미팅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충효마을의 롯데하고는 원만히 해결이 됐고 수명산 SK VIEW하고는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데 양측의 요구사항이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잘 하도록 SK VIEW에 지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공사현장에서 시위한다는 것을 입수는 했습니다만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요구하는 사항하고 롯데하고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VIEW쪽에서는 그 쪽하고의 형평성이 맞게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양 쪽의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전원·동주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주택과에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시공사측하고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도 하고 앞으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영도입니다. 저희 업무 소관은 13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1191번지에서부터 구 328종점까지의 얘기죠?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건너편 장수공원에서부터 328까지. 그리고 1031번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거기 안쪽은 뉴타운으로 해서 주거전용으로 하고 도로변을 쭉 따라서 전부 다입니다. 도면을 잠깐 보시면 이 곳 전체가 도시환경정비로 뉴타운을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21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1191번지 그쪽 지역 용역은 동으로 이야기하면 신월2동 쪽이고 여기 1031은 신정1동 쪽 아닙니까? 지도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번지로 보면 신정1동이거든요.

이 건너편도 당초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뉴타운을 하면서 이 쪽을 제척시켜서 번지가 자꾸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네거리에서 저쪽 제일시장을 따라서 법원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지,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법원 쪽으로 따라 내려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수공원 쪽 용역을 1억 6,000에 발주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리고 1031 그 쪽도 2억 들여서 용역발주를 한 겁니까?

예, 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된다고요?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금년 말로 끝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봐야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계획을 세우죠?

예.

여기에 보면 뉴타운 개발관계가 1-2지구만 착공단계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현재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1-2는 저희들이 관리처분 인가를 4월 4일날 해서 이주 중에 있습니다. 그 후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잠깐 들은 소문에 의하면 한 집에 두 세대, 세 세대가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수평적인 의미에서 이쪽 칸, 저쪽 칸에 살 수도 있지만 어떤 집은 재래식으로 구조변경을 해서 2층, 1층 이렇게 나누어서 사는 세대도 있는데 예를 들면 1층은 빈집이고 2층은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에 윗층 사람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아래층 벽을 중장비를 동원해서 뚫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현장에 한 번 나가 봤는데 알루미늄 수집하는 업자들이 창틀을 뜯어 갔더라고요. 포크레인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그러면 정비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절도행위네요?

고철수집가들이 그렇게 뜯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업체가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사람 생명에 관한 문제가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사직당국에 협조요청을 해서 생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신정1동도 뉴타운개발을 꾸준히 계속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신월6동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정3동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거든요. 지금 신정3동은 2-1에서부터 어떤 상황인지 구역별로 과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17쪽에 촉진2구역 촉진계획수립 용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5차에 걸쳐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이 완료되어서 현재 주민 공람공고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완료되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촉진2구역에 주민 공람공고라는 것은 지금 뉴타운 개발입니까?

예, 뉴타운입니다.

어느 쪽 이야기인가요? 여기는 신정1동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2-1, 2-2를 한꺼번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율정비 6구역 그리고 계획관리 1구역을 지금 도촉법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예.

전에 노후도가 부족해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할려다가 못했잖아요.

그건 자율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역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서울시 1차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서 편법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추진을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3동에 2-1지구, 2-2지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2-3지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1하고 2-2만 되어 있습니다.

2-3은 동네에서 추진위를 구성했는데 여기에서 승인이 안 된 거에요?

신청이 들어온 게 없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 무렵에 지금 말씀하신 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2-1, 2-2, 2-3구역하고 계획관리 1구역, 자율정비 6구역, 계획관리 2구역을 전부 통털어서 개발을 한다고 중간에 추진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게 편법이라고 해서 노후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안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뭐냐 이거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2-1하고 2-2가 되겠습니다.

2-1하고 2-2는 도촉법이 아니고 뉴타운개발하고,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헷갈리네.

그게 당초에는 전체가 뉴타운지구였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전체를 의제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다 재정비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명칭이 바뀐 건가요?

예, 편의상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대외적으로는 뉴타운이라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재정비촉진지구 그게 법적용어이고 뉴타운은 원래 없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은 원래 법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명칭이 제자리를 잡은 건가요?

예.

그런데 이전 보고서까지는 안해 주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 용어가 나오니까 지금 생소해서 본위원도 얼떨떨 해지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신정3동에 자율정비 6구역과 계획관리 1구역이 아닌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2-1구역, 2-2구역을 지금 공람공고 하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예, 공람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이 당혹스럽네요. 아니, 뉴타운개발로 해서 2-1과 2-2를 추진해서 승인을 해 주었잖아요.

다시 설명드리면 1-1구역을 자율정비구역 일부를 포함시키고 2-1하고 2-2를 밑에 부분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걸 뭉뚱그리면 노후도하고 재개발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에 추진할 때 2-1 신청이 들어온 걸 반려시키고 같이 작업을 추진했었어요. 그러다가 자문결과에 의해서 지금 편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않고 2-1하고 2-2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 발언을 잠시 중단하고 최현희 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재개발 1-2구역은 착공시점에 들어갔잖아요. 여기에서 착공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토공작업에 들어가는 걸 착공단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비업체들이 건물을 하나 하나, 그러면 철거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철거를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지금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동 전체가 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좀 기다리고요, 단독같은 데는 비는 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왔습니다. 지금 280가구 중에서 약 150가구 정도가 이주를 했습니다.

보상이나 이주비 지급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신청은 지금 하고 있는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주신청을 15세대가 했고요,

총 몇 세대에요?

세입자들이 총 60세대입니다. 임대아파트 신청하신 분들이 타지역 열네 분하고 정확히 한 30세대인가 그 단지 안에서 해가지고 거의 정리가 되고 나머지 열다섯 분들이 아직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특별히 극한 상황으로 충돌할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비대위측에서 몇 분이 응하지 않고 나머지는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지수고 정확한 상황은 예측불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개발사업도 좋지만 현재 그쪽에서 거주한 분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 재산권 문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저한테 자세히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3동이 기존에 뉴타운추진위원회가 현재 가칭 광역재개발추진위원회로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양측의 의견이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도 몇 번 지적을 했었고 또 이 부분이 앞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야지 신월3동의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주민들간에 화합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광역재개발지역 지정 관련해서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역조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또 균형개발과에서 신월3동 재개발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금년부터 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움직인 구는 없고요, 지금 각 구청별로 그걸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문이 하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이고 그다음에 신월3동은 당초에 기존 재개발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던 그 구역만 자체에서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재개발추진위원회하고 균형개발과가 재개발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최근에 있습니까?

광역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되신 분이 지금 탈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쪽에 대한 구심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련해서 용역을 올해 실시하는 것으로 광역재개발추진위원회 민원을 받아서 우리 양천구청에서 서울시에 검토요청을 했을 때 올해 용역실시를 하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공문시달을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2008년도에 하기는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정리가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월3동 주민들이 마음고생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재개발과 관련해서 청사진이 나와서 양측 추진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협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만 물론 주민들과 또 양 추진위원회측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 주시고 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공문으로 우리 양천구청과 주민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5월달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 실시가 안되어 있다라고 보면 우리 양천구청에서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점검을 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균형개발과에서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늦었지만 더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서 언제쯤 추진을 하는지, 또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다음 상임위원회시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엊그제도 저희들이 갔다오고 했는데 거기서는 "6월이면 어떤 액션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윗분들이 결정을 해 주어야 될 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전달만 하고 그냥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때에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역의 진행사항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텐데 그때에는 지금보다도 더 명확하게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쪽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추진사항을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세대별로 각각 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 그다음에 현재 주차장에 되어 있는 면수 이런 걸 전부다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녹지공간의 축을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물을 전부다 파악했고 지금 단계는 각 단지별로 특성에 맞는 개발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사용한 게 한 2,75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어디에다 사용을 하신 겁니까? 지금 전체 예산이 2억인데,

우리가 2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입찰을 하면서 낙찰차액을 뺀 계약금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산집행이 특별하게 된 건 없습니까?

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8년 4월 24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시에 우리구에 전입한 차무흥 도시디자인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는 23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은 25쪽에서 2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9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신정7동에 세양청마루 건축허가 나고 나서 혹시 현장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도 한 번 제가 갔다 왔습니다.

혹시 세양청마루에 대해 존경하는 임옥연 위원이 구정질문을 여러 번 하셨고 본위원도 과장님한테 몇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차가 나오면서 탄력봉을 앞에 몇 개 박아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차가 안 올 때에는 역주행하는 차들을 제가 몇 번 보았거든요. 사고위험이 있다고 탄력봉 설치를 더 하라고 했는데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 오후에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못나가 보았는데 가뜩이나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구정질문도 여러 번 했고 주민들이 또 양천구청에 와서 데모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도 수시로 그 쪽에 직원들을 좀 내보내서 사고위험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차들이 실질적으로 유턴하러 위까지 안올라 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교통량이 많을 때나 적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탄력봉은 설치가 되었다니까 제가 다시 나가서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과 관련해서 건축상담반을 구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앞으로 현장 행정동에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 안을 보고를 하셨는데 간단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우리구 민원실에 민원상담서비스 코너를 월, 수, 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건 월, 수, 금이 아닌 매일 마지막 주 화, 목, 토요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선거관련해서 차질이 있어가지고 이번 달에는 두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월, 수, 금 건축민원 상담을 현재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월, 수, 금은 그대로 하고 매월 넷째 주 화요일, 목요일에 현장으로 주민들을 찾아 나가서 상담서비스를 진행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우리 구청에 와서 민원상담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은 직접 상담도 해드리고 또 건축신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면도 작성해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20개동인데요, 각 동별로 민원상담 건수가 동네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한 달이면 몇 번 정도 찾아갈 수 있나요?

이번 달에 네 번이고요, 다른 달은 두 번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봐서는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요.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실질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으로 봐서는요.

예.

하여튼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구청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현장에서 건축상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더 해 주시고요, 지금 건축사 한 분이, 물론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지만 직원 1명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작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상담하는 횟수는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횟수를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3쪽을 보시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의 리모델링공사,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영선공사는 건축과에서 앞으로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6월달에 발주해서 7월달에 착공이고 그다음에 공사준공이 9월이에요. 어르신들로 보았을 때에는 여름 우기인데 사실은 경로당에서 유용하게 시간을 보내는 시기이고 또 한 가지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열두 달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우기에 공사를 하다보면 비가 오는 날은 공사가 안되고 지연이 될 수가 있고 또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사회복지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기철에 하면 아무래도 하자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한 지 검토해서 그걸 참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2007년도에 편성을 했고 2008년도 예산집행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고 공사일정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기에 공사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협의를 해서 일정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제 지역구에서도 몇 번 해보니까 다른 공사와 달리 어르신들은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고 세심한 의견수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선공사를 영선팀에서 진행을 하니까 담당 실무자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텐데 다른 공사보다도 민원이나 의견개진하는 퍼센티지가 좀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시설개선이 현장에서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 설계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도 어르신들의 좋은 의견, 또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의견이 개진되면 담당 감독직원이 현장소장하고 상의를 해서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세심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계남근린공원내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장 15면, 관람석 500석, 주차장 55면 규모로 해서 지금 건립 중인데 현재 공사 진척도가 몇 %입니까?

지금 현재 1층 바닥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이 약 25%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9월 24일이 준공예정입니다. 공사기간에 차질은 없습니까?

철거 때 지연이 되어서 현재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기를 재촉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철거가 지연돼서 늦어졌지만 우기가 다가오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 좀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공기내에 무리하게 완공하라는 그런 주문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전문가니까 판단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이것이 건립된 후에 관리운영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우리 구청 주관과가 문화체육과인데 배드민턴연합회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시설관리공단이 있기는 한데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음에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바로 관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끝나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하는 계획은 대충 언제쯤 나옵니까?

그것은 계획이니까 일찍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 공사 2, 3개월 전에 큰 틀은 잡고 두 달 전에는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질의를 다른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목적물이 완공되면 이 건물을 완공한 건축과에서 관리운영할 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단지 공사만 하는 것이고 주관과인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건축과는 무조건 집만 지어주고 완성만 하면 되는 겁니까? 누가 관리하든 상관 없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하자까지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고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건물 자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소관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건축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로 어떻게 갈지, 또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시겠네요?

예.

그것을 과장님이 아실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겁니까? 건물을 지으면 언제쯤 어느 부서에 넘겨주겠다는 보고를 이 위원회에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관리부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구정질문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체육관 건립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관리주체를 결정해서 늦어도 8월달에는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완공되기 전에 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9월달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가지고 관리업체로 넘어갈 겁니다.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는 행정지원국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에서요?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서는 운영방침을 전혀 모르죠. 대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에 건축과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 번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현황 및 2008년 3월, 4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5월, 6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 3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본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청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원이 방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개발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고 저희가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녹지공사가 거의 끝 마무리인데 다 끝났습니까?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마무리 중입니다.

언제 준공입니까?

5월 말로 공사가 끝납니다.

보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좋은 나무가 더 많이 심어지는 것 같고 하다 못해 계단 하나 설치하는 것도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걸어다니기 편하게 간격도 알맞게 조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관심을 안 가지고 아무 소리 안하는 곳은 대충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민원을 받고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면에 없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던데 과장님이 이번에 시설녹지를 할 때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는 전혀 손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하셨습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안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현재 단층림으로 되어 있는 녹지를 되도록이면 복층인 숲이 되도록 검토를 했고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듯이 나무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저희가 했는데 설계라는 단계를 다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심 있는 단지는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대화를 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다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가 따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신정6동 같은 경우는 13단지, 14단지가 마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13단지에는 소나무같이 좋은 나무를 양 옆으로 잘 심어 놨는데 14단지는 한 쪽만 해놓으니까 할적에는 아무 이야기를 안하다가 다 해놓고 나서 표가 확 나니까 왜 저 쪽은 저렇게 잘해 주고 우리 쪽은 안 해 주느냐?고 민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원님께 "추가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다음 추경 때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별로 특색 있게 나름대로 설계를 했겠지만 도면에는 없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 수종은 틀리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비교되게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하게 되면 과장님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똑같은 주민인데 어느 쪽은 잘 해놓고 어느 쪽은 신경을 덜 쓰면 누군가 문제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랑고개 생태통로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울시 1차 추경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순위가 밀린 것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얼마 신청했습니까?

29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가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폭을 좁게 하기 위해서 29억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덮개되어 있는 것을 파고라라고 하나요? 그 파고라 하는 것하고 밑에 의자 배치하는 것의 기준이 있습니까?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을 봐서 저희가 배치를 하는데 기성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에서 대부분 한 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게 적정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다녀보면 민원이 거의 똑같은데 양천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인데 파고라를 좋은 재질로 해서 잘 해놨지만 비가 들이치면 다 비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벤치가 너무 앞 쪽으로 쏠려 있어서 비가 오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 오면 비 피하려고 파고라를 만든 건데 왜 벤치에 앉아 있으면 비를 맞게 만들어 놨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벤치를 파고라 밑에 놓을 때 위에 비가리개를 한 경우에는 고려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들마다 다녀보면 거의 대부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위에 파고라를 조금 더 앞으로 30㎝면 30㎝ 정도 빼서 하나 더 해놓든지, 지금 구청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쭉 덮어놨지만 끝 마무리를 조금 넓게 빼놨으면 사람이 다니면서 비를 안 맞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마무리를 잘 안해 놨기 때문에 비를 맞습니다. 벤치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비가 오니까 나와서 민원처리를 하라고 해서 비 오는 날 직접 산꼭대기를 올라가 봤는데 이게 파손돼서 비가 새는 것이 아니고 끝 선하고 너무 달라 붙어 있어서 비가 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공사하실 적에 또 되어 있는 부분 양천공원이나 파리공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은 큰 돈 안 들이고 위에 한 단 정도 덧대면 비 안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품이 나올 때 보면 서까래 같은 것이 나오고 20㎝나 10㎝ 들어 가서 선라이트 안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품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셔서 한 단 정도 덧대서 실리콘으로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관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가금류 살처분을 하셨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살처분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남공원에 가금류가 46마리 있었습니다. 공작하고 금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살처분반이 구성되어서 일괄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46마리만 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양산에서 개인이 혼자 키우고 있던 것도 다 살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살처분을 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비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지하수도 오염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약수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살처분 주관부서가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수거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르던 거를 지역경제과에 인계해서 거기에서 수거를 해다가 일괄 매몰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정확하게는 모르시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월3동 정수장 생태공원 부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타깝지만 주민들은 야구장이 들어서지 않기를 바랐지만 서울시에서 강행을 해서 현재 야구장 건설공사는 상당부분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또 공사를 하는 와중에 주민들을 자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행히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또 서울시하고 공원녹지과 또 도시디자인국에 균형개발과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설계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설계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 지금 정상부분에 원래 축구장이 있는데 그 축구장을 축소시키고 해서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신월1, 3, 5동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어르신들께서 오랫 동안 민원제기를 해서 이번 기회에 조성을 하자 해가지고 생태공원부지에 안이 포함이 되었는데 그것이 능골산 정상부분에 현재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능골산 입구부터 정상까지 길이가 상당히 됩니다. 거기에 젊은 분들이나 주민들 산책코스인데 어르신들이 찾아가다가 지치게 생겼어요. 더군다나 1동이나 5동 주민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하고 4동에서도 오실 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산을 타기 시작해서 능골산 정상에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안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도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상에 그걸 만들어 놓으면 기본 조성취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의견수렴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장도 정상부분에 있는데 그것도 아래쪽으로 위치이동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자원공사부지 이게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확보 관련해서 현재 검토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현재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녹지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불편 없게 장소를 좀 변경하고 지금 축구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축구장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 가압장부지는 현재 특별히 가시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나온 건 없습니다.

그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작년에 균형발전추진본부에 문성국 단장이 신월3동 양서중학교에 와서 야구장 조성 또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현장설명회를 할 때에 분명히 조건으로 야구장과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수자원공사부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조성해서 제공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수자원공사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사항이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계획은 상당히 거창하게 되어 있어요. 신월동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도서관과 보건소인데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약속이행을 안할 때에는 지금 야구장건설이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충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이 필요한데 구청장 직인을 찍어가지고 또는 서울시 회의에 들어가든지 주관부서에 들어가서 "이행을 해달라" 우리 양천구에 이런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김포 가압장은 비상시에 국가시설로서 존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데에는 그 만한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울시나 양천구에서 노력해도 아직까지 매각에 대한 건 답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장 결론이 나기가 어렵더라도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 의견도 더 수렴하고 또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이 부지관련해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원조성을 하면서 야구장 조성을 하면서 분명히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명분이 있다, 이 명분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여튼 능골산 정상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을 잘 하시고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입구 쪽으로 내려서 어르신들, 동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녹지사업소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조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현재 각동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동네 주민들 또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도 상당히 열심히 관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가 너무 자라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공원이 있어요,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예를 들면 신월5동에 방아다리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다녀보니까 몇 개의 공원이 있는데 나무정비, 또 꽃나무가 훼손이 된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고 또 훼손된 부분은 식재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전반적으로는 이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몇 개의 공원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한 번 다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오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많이 튀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모래로 깔린 부분 조합놀이대 하단부분에 탄력성이 있는 소재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오랫동안 있는데 여기서 바로 답할 건 아니고 한 번 참고해서 검토하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에 배드민턴 15면을 지금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축되면 현재 계남공원에 시설된 배드민턴장을 폐쇄하고 식목을 통해서 생태 복구를 위한 작업을 하시기로 한 건데 현재 복구작업은 실행이 안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한테 통보는 했습니까?

아직 정식 공문으로 통보는 않고요, 우리 현장 직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통해서 과장님이 들으신 것은 다목적회관으로 배드민턴장을 철수해서 수용시키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일부에서는 거기 가는 거에 대해서 거리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보다는 핵심은 다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예,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금 꾸준히 설득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현장에서는 체육관이 준공이 되었을 때 계남공원내에 있는 야외배드민턴장은 철거가 되어서 식생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 없으니까 지금부터 대화를 통해서 끌어나가는 일을 과장님이 좀 하시고 문제는 아까 건축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운영주체가 나타나서 운영방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결정됨에 따라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과장님도 건축과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지원국 소관 주관부서로 예상되는 그쪽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공원을 살리기 위해 그 사람들이 다 철수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부터 대비를 좀 하셔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팀장 경규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1쪽에서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삐걱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잘 하는 거 보니까 과장님으로 진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5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 추진현황에 보니까 13건이 과태료부과, 등록취소, 고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평상시보다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수가 업무보고때 올라왔던 것보다. 왜 그런지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중점점검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발건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중개보조원 계약서 작성 및 서명날인 누락 그리고 과태료, 장기휴업 그런 걸로 해가지고 행정조치가 13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발 건이 한 건이 있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서 고발이 된 겁니까?

등록증 대여 건입니다.

지금 양천구 문제가 공인중개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부동산가격이 갑자기 짧은 기간에 너무 뛰다 보니까 지금 세금관계도 있고 해서 매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뭔가 편법이 난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청에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58페이지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결정공시를 할 준비는 지금 체계적으로 다 되어 갑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견제출에 대해서 21건이 들어와 가지고요, 상향 1건, 하향 3건, 기각 17건으로 해가지고 의견제출을 어제 결정공시 했고요, 의견제출 및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5월 30일날 결정공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출이 21건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의견제출된 건수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공정하게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나 또 상임위원회시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정하게 심사가 되어서 결정공시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팀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세금부과라든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또 이의제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공정하게 조치가 되지 않으면 유사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의제출된 21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사결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팀장님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이의제출된 21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심사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홍보사업 관련해서 이번 업무보고서에 보고는 안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안전기획부에서 정확한 정비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거든요. 그게 내려오면 2009년도까지는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9년까지 정비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올해 2008년도에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현재 양천구에서 해야 되는 시기죠?

예.

그래서 지금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 예산집행 중인데 효율적으로 새주소사업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과에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업무보고서에 명기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