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본회의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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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정상 순연한 회계과, 서울사무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신규사업 아홉 건, 현안사업 아홉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74페이지 ‘출장 지원 공유차량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세올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이미 배차 신청이 가능하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현재는 배차 공유차량이 네 대 있습니다, 네 대.

우지연의원

자, 그러면 네 대에서 기존 각 과별로, 네 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차량이고 각 과에 있는 열두 대는 출장용 차량,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부서 출장 전용 열여섯 대,

우지연의원

예, 출장 전용으로 있는데 그것을 회계과에 다 귀속을 시켜서 공유차량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지금 배차 신청하는 것은 그러면 몇 대에 한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현재 네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회계과 소속인 네 대에 관해서 배차 신청이 가능한데,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그 세올행정시스템에 이 열두 대를 추가해서 할 수는 없는가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부서 전용으로·출장 전용으로 있는 열여섯 대를 회계과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협조를 받아서 총 스무 대에 대해서 공유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배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네 대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그 열두 대 지금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그 출장용을 포함시켜서, 또 추가로 새로 산 그것까지 합쳐서 스물두 대를 공유차량으로 하면, 그것을 네 대에서 추가를 하면 이 시스템을 그대로 쓸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아, 별도로 이제 다른 내용하고 추가를 하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지연의원

아, 그러면 그 전 시스템에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십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세올하고 연계해서 별도 시스템 구축이 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서 이 차량을 우리가 공유로 하겠다,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공유해서 과들이 만약에 쉬는 차량을 쓸 수 있게 돌려쓰겠다, 그래서 출장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편리하게 출장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청하는 시스템 자체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연간 한 700만 원 주고 계속 따로 해야 되는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 차 등록 대수만 업데이트시켜서 배차할 수 있는지 그것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현재는 이제 예약만 세올로 하고 나머지는 일지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수동으로·수작업으로 실시하는데, 그 전 과정을 모두 프로그램상으로·시스템상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지연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편리한 것은 맞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대효과에 공용차량을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약간,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될 일이 혹시 있을까요? 더 구축비가 들고, 구축비를 떠나서,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지금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 전용 열여섯 대 유지관리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렇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제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부서 협조를 받아서 총 스물두 대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면 유지관리 비용도 당연히 절감되게 됩니다.

우지연의원

아, 그러면 그 차량 전체 스물두 대에 대한 유지관리는 또 회계과에서,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하게 됩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그 직원을 새로 또 신규 채용해야 할까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현재 인원에 업무분장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시스템을 설치하면 인력이 크게 개입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크게 인력배치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그보다 더 우리 공무원들이 편리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우지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73쪽 ‘숨은 카드포인트 찾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따로 포인트나 이런 것이 적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현재 사용하는 카드는 농협카드인데 이용 실적에 따라서 1% 정도 별도 발전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우편요금 이런 것은 별도로 적용이 안 돼서 거기에 적용되는 카드를 찾아서 거기에 따른 별도의 세외수입을 얻고자 합니다.

배형태의원

예, 일단 발전 기금이 아닌, 어떻게 보면 숨은 포인트로 세외수입을 확보하겠다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공공요금에?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550만 원 정도 이하에 됩니다.

배형태의원

우리 공공요금의 종류는 전기·도시가스·난방 기타 등등·보험료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령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행안부에.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이번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가 통신하고 우편만 이번에 적용합니까? 우리 시에서 전기요금이나 기타 등등도 지금 많이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런데 불구하고 통신하고 우편만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여기에 관해서 이제 카드포인트로 적립이 가능한 항목이 이제 여기 우편·통신, 이 몇 가지 항목만 해당이 돼서 여기에 해당되는 카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배형태의원

그러면 전기나 통신 이런 쪽은 카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일반적인 카드들은 어떤 사용료든 뭐 이렇게 해보면 포인트가 거의 지급액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는 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는 하고 잘 발굴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방금 이야기한 전기나 통신 또 나머지 수수료나 차량 유지비든 기타 등등에 대하여 우리가 지급하고 포인트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많은 부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좀 적은 금액이 될지언정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더 많은 요금들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리고 81쪽에 있는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 및 창고 건립’ 이것이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내용이 삭제됐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이것이 삭제된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태의원

저희 의회가 사업 보고를 못 받아서 보류를 시키고 삭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의회도 우리 김천시청 집행부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하여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협과의 원활한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계류 중이고, 어느 정도까지 발전은 했다고는 하나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우리 의회에서 좀 심도 있게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기습 상정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의회에서 이런, 우리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주차장 부지 조성 2억 5천하고 행정복지센터 창고 건립 9억 2천입니다.

배형태의원

총소요 예산은 다 하면 10억이 넘죠, 그렇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러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세심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후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전에, 남은 기간이 있는 만큼 그 기간 내에 사전 행정절차와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절차상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의회에서 우리가 사업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형태 의원님 질의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하고요. 지금 농협 부지하고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석조의원

농협 창고하고, 그것 언제 농협하고 이루어졌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저희가 이 사업 건의를 받은 것은 이제 8월 말·9월 초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농협하고 합의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것이 지금 재검토로 했으면 지금 본 건물 신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청사 건립하고는 별도로, 연계해서 하겠지마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석조의원

아니죠, 지금 청사 착공을 언제 할 거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청사가 내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하면 내년 12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김석조의원

아니요, 착공을 말이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착공은 올 연말쯤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농협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서로 교환하게 되면 착공 전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것은 착공하고,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려는 일부 부지이기 때문에,

김석조의원

자, 과장님, 과장님.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석조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벌써, 약 80 몇억을 들여서 청사를 건립합니다, 그렇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러면 이 내용이 올라와 있으면, 조금 전에 배형태 의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의회에 와서 하든지, 지역구의원도 사실 올라온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 과정은 계속했지마는 회계과에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물론 의회에서 똑같이 알 수 있었지마는 내용을 전혀 지역구의원들도 몰랐습니다. 그저께 재검토되고 나서 감천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희들 지역구의원들은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상상해 보셨어요? 이것이 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몇 년 동안에 갈고 닦아가지고 문제점 되고 한 것을 하고 해서, 지금 농협 창고도 당초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안 된다고 반대했었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한번,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지역구의원한테 통보를 해줘가지고, 안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설득을 시킨다든지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청사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청사 철거를 하게 되면 이 창고도 같이 철거해야 됩니다. 청사 지금 신축하는 부분하고 이것 하고 몇 m 정도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주차장 부지가 되지만 이것 철거를 안 하면 청사 신축 못 합니다. 당초에는 이것 다 달라고 했습니다. 다 달라고 하니까 농협에서 진입로가 부족해서 앞에 일부 부지를 주고 반쯤은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했는데 이 정도는, 김천시에 뭐 합니까? 이 정도 소통 안 됩니까? 소통하는 김천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이 사실은 재검토되고 나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청사가 이러는 것이. 거기에서는 분명히 올라오면 저희들이 설득하든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만 해줬어도 저희들이 이런 실수는 안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유념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김석조의원

원활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 같이 이것을 병행 안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습니까? 창고 반절을 뜯어내는 문제인데, 다 철거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면 창고 반절이 날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는 땅은 관계 없습니다, 화단이기 때문에. 창고 반이 날아가면 철거를 안 하고는 이 신축할 수 있습니까? 불과 한 10여 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본 건물하고도.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석조의원

이런 문제는, 물론 우리 지역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22개 읍면동에 다 지역구의원들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여기에 대한 소스만 주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은,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고 김천시 전체에서 그런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유념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착공하기 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왜 손을 눈치 보고 늦게 들어요?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박근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83쪽에 ‘미래전략사업 부지 확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도 사실 총무새마을과나 이런 데에서 신축건물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율곡동에 보면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첫 번째 걸림돌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9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주변 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율곡동에 보시면 모산지 옆에, 맨 처음에는 혁신도시로 들어가야 될 땅이었는데 혁신도시가 축소되면서 기역 자로 완전히 꺾여있는 푹 내려간 절대농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K1 식자재마트 건너편이고 힐스테이트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모산지 옆에 절대농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런 미래전략사업이라고 명칭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정주 여건 개선이나 그런 의미로 그 절대농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 스포츠타운의 주차장 같은 주차장을 만들어주시면, 우리 전국에 있는 KTX 역사 내에 광장이 없는 역사는 김천구미역밖에 없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광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현 스포츠타운의 주차장처럼. 또 바로 대각선으로 길만 건너면 상업용지, 그러니까 율곡스퀘어라든지 상업지역이랑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동 주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만한 용도의 그만한 넓이의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혁신도시 시즌2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서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좋은 의견이고, 일단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어느 부서에서 지금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일단은 기획실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업무하게 되면,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왔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회계과에서도 이 ‘미래전략사업 부지 확보’ 이 사업에 연관되는 그런 취지로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혹시 항도빌라에 우리 간사로 지금 사용하는 것이 몇 채 정도 있나요, 하나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아닙니다, 과거에 시장님 관사로 있는 것하고 또 하나 더 있고, 총 세 채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세 채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현재는 이제 실업팀 운동선수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실업팀이면 어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배드민턴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러면 두 채는 배드민턴팀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김천시가 조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이 되기도 했잖아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본 의원 생각에 우리 시청 전정에 있는 나무들이 앞에 들어오는 소나무를 제외하고는 전지가 하나도 안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이 되기도 했지만 관리가, 조경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여기에 나무가. 그래서 그것도 예쁘게 전지를 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된 것에 버금가게 예쁘게 전지 좀 해주십시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75페이지 ‘공유차량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임동규의원

여기 보면 25년도 10월에 ‘공유차량 두 대 추가 구입’되어 있거든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임동규의원

여기 한 대는 정부합동 시군평가 수상에 인센티브 받은 것이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두 대다 이제 인센티브로,

임동규의원

두 대 다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두 대, 예.

임동규의원

예산서에 스타일러 구입 50개, 대입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것이 1억이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임동규의원

상금이 1억 5천입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1억 5천입니다, 예.

임동규의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한 대로 올라와 있는데,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제 그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작은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임동규의원

아, 그러니 중형차를 사려다가 두 대를 산 것이네요, 그렇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용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훨씬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임동규의원

그러니까 한 대 살 것을 두 대 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동규의원

여기 자체 재원은, 인센티브는 알겠는데 자체 재원 활용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여기에 그 매년,

임동규의원

돈이 모자랐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일부 조금 이제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어쨌든 이것을 추경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정부합동평가에서 22개 지자체 중 1등 하셨잖아요, 그렇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어쨌든 수상하시게 된 것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룬 성과니까 저는 공무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셨다, 그것이 평가 점수표를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것을 제가 아까도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던 이유가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관련 있고 해서, 그런데 사용한 상 사업비 내용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한 표를 보면요. 제가 이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용을 보면 조금은 안타까워서, 그리고 어저께 들어왔죠, 그 스타일러가?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임동규의원

50대?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48대입니다.

임동규의원

48대입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50대가 올라와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수요 조사 결과로써 이제 기존에 있는 데하고 또 포기한 부분 빼서 48대,

임동규의원

그 스타일러는 어떻게 선정하게 된 것이에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것은 이제 사업은 감사실 주관으로 정부합동평가 추진했는데 그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이것은 이제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진작하고 복지로 쓰기로 하고,

임동규의원

그러니까 누구의 의견이냐고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감사실에서 직원들 상대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임동규의원

아, 직원들의 의견입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임동규의원

스타일러가 1등이었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제일 많았습니다.

임동규의원

다른 지자체에도 그러면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집행했나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임동규의원

그리고 여기 포상금 2천만 원은 또 따로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항목별로 최우수한 부서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이것은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것은 세입으로 안 잡히는 모양이네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세입으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어디에 집행했는지를 잘 모르시네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그것은,

임동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물품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면 상금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2등·3등 보면, 그렇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 위험목 제거, 의성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났으니까 거기에 쓴 것 같아요, 돈이 모자라서.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입 두 대·산불피해 지원, 칠곡은 청사 노후시설 개선, 구미도 마찬가지로 청사 시설개선입니다. 경산은 방범용 CCTV 교체, 예천은 재난 안전시설, 다른 지자체는 다 청사와 시민과 관련된 데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도 좋지만 어저께 시청 전정에서 스타일러 50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그것 밴드, 그것 모르시죠, 과장님?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못 봤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밴드에서 그것이 시민 정서에 맞냐 이런 식으로 말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아시는 분에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해명을 일부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받은 상인 만큼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하여튼 시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매년 있는 것입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매년 평가하게 됩니다.

임동규의원

예, 다음에는, 물론 사기진작도 좋지마는 상 사업비는 원래 단일자산 취득으로, 예를 들면 공공시설 개보수·생활 편의시설 이런 데에 쓰는 것이 맞거든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 더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신동 행정복지센터가 몇 년도에 건립이 됐어요?

「예.」하는 이 있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연도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지금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한 3·4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과장님, 30대면 30대고 40대면 40대지, 30대와 40대는 평수가 100평 차이 납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수치가 혼란이 돼서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런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960㎡, 그러면 몇 대 댈 수 있나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열두 필지 다 매입해서 조성하게 되면 한 40면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40면요? 평수로 따지면 몇 평 되죠, 300평?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300평 조금 넘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 대신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될 때의 지가하고 지금 지가하고 조사를 좀 하셔서 의회에다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그리고 우리 배형태, 김석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현재 주차장 부지 교환 건이 2억 5천 정도, 또 추가 창고 건립하는 데 9억 2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농협 창고가 우리 시로 주차장 부지로 들어오게 되면 농협 창고가 파손되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것은 어떤 식으로 변상합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 조성하게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 예산이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 부분 전체 다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그 상임위에서 보류된 내용이 뭐예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 건과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이 건과 같은데 보류되면 12월에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 건은 이제, 보통 공유재산 취득하려면 당초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이제 착오가 있었는데 12월,

영민

나영민의장

과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보류가 됐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보류가 되었으면 12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12월 정례회 때 다시 상정해서 보고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아니, 할 수 있어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백승식 전문위원님, 할 수 있습니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안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들으셨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규정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30년 가까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30년 하셨으면 그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규정을 한번 말씀하시라니까요.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라도 와서 답변을 하시고요. 과장님이 직무유기를 함에 따라서, 감천면민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1,720명입니다. 1,720명의 수년·수십 년의 숙원사업을 과장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못 하게 되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세요. 과장님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1,720명이 오랫동안 숙원했던 사업을 못 하게 되었잖아요, 동의합니까? 동의할 수 없는 모양이네요, 답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도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농협 창고를 파손시키고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예.

영민

나영민의장

건물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지금 9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건물 매입비가 9천만 원이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액수입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것은 추정가로, 가감정에 의한 추정가액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9천만 원 정도를 드리면 농협에서 주기로 협의가 됐나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가감정을 한 그런 가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아니, 그러니까 농협하고 협의가 됐나 이 말입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직접 협상은 아직은 못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아직 못 했는데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9천만 원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가감정 가격, 토지·건물 가격 산정하는 데 따른 기준에 따라서 가격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조금 전에 우리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할 때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하는데 ‘예’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그 10억은 무엇입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 2억 5천하고 별도로 창고 건립하는 9억 2천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창고 건립하는 것 2천?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창고 땅 9천만 원 그리고 창고 다시 지어주는 데 2천만 원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건입니다. 창고 건립 건은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별도로 토지 매입비가 1억 8천이고 공사비가 7억 4천으로 주차장 부지 조성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아까 10억은 무슨,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두 건을 합쳐서 10억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나는 더하기 빼기는 잘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것으로 해서는 5천만 원도 안 돼요, 5억도 안 돼요, 5억도.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주차장 부지 2억 5천하고 창고 건립 9억 2천, 11억 7천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천면 면민의 숙원사업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냥 매년·매달·매주 하는 그런 행사로 생각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것을 지역구의원한테도 상의를 안 하는 담당 과장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의장인 저한테는 상의를 안 해도 좋다 합시다. 지역구의원한테도 상의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없도록 하는데,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이 없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이것 넘어가실 것 같아요? 감천면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못한 과장님께서 의회 동의 안 받고 예산 집행했다가 지금 교육 가있는 것 아시죠? 그 과장님도 이제 교육이 다 끝날 때가 됐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왜 의회에서 해야 될 절차를 무시하려고 합니까? 의장이 모르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지역구의원한테도 상의 한 번 안 했다는 것은 피를 토할 노릇 아닙니까? 의원이 어디 허수아비입니까? 그 지역민들에게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된 사람이에요.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시장님한테는 보고하고, 의원한테는 보고가 아니고 상의를 해도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도와주지, 1%라도 방해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앞으로는 유념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상임위에서 이미 보류가 되었는데, 의장은 화가 나서 부결시키라고 했어요. 부결시키면 1년간 못 하는 것 압니까?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장을 설득시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지역구의원도 몰랐다는 것이 피를 토할 노릇입니다. 1,700명의 숙원사업을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 대책을 마련하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낼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82쪽도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복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서울사무소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우지연의원

223페이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식 행사’에서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우지연의원

지금 포도, 자두만 시식하다가 호두먹빵, 호두찰빵, 수도산 와인까지 이제 확대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우지연의원

여기에서 저희 김천의 호두가 전국 생산량 1위는 지금은 아니지만 2위 정도로, 영동에 밀려서, 그런데 그 품질의 우수성은 어느 농가는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 호두의 우수성은 입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호두먹빵·호두찰빵을 시식할 때, 이 김천에서 나는 호두로 이것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서 같이 포도, 자두처럼 시식 행사에 같이 참여하면 그것이 훨씬 더 김천을 알리는 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박복순입니다. 226페이지 보면 ‘재경김천교수연구회 콜로키움’이라고 있죠?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박복순의원

이것이 보면 매월 1회를 해서 내년에도 그러면 12회 정도 하는데, 이것을 김천에서도 몇 번 해가지고 제가 참석해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유익한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김천에 몇 회고 서울에 몇 회고, 이런 것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의원님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만 자주 하지 말고 김천에도 자주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아, 예, 교수진들이 전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박복순의원

예, 이제 김천분들이지만 서울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니까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그 교수님들 힘드시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짤 때 김천에 좀 안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225쪽에 아까 보니까 10월 30일날 무슨 행사가 있나요?

「예.」하는 이 있음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제9회 전국 김천경제인 지역발전 간담회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10월 30일날?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어디에서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서울 공군호텔에서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왜 10월 30일로 날을 잡았어요? 의원님들 참석하지 말라고?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먼저 계획서하고 초청장을 보내드렸었는데,

영민

나영민의장

우리가 날을 먼저 잡았지 싶은데, 의회의 연수 기간 중인 것은 모르셨어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지금도 모르고 계시고?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우리 28, 29, 30 아니에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부위원장님 참석을 하신다고,

영민

나영민의장

누가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부위원장님 참석하신다고 저희들은,

영민

나영민의장

부위원장님, 서울에서 해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서울에서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참, 환장하겠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초청장을 저희들이 다 보내드려가지고,

영민

나영민의장

저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그때 의장님한테는 그때 계시지 않아서 바로 못 전해드려가지고 그 비서님한테 저희들이 계획서하고 다 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이번 시간은 스포츠산업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전성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영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질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오늘 남은 과가 너무 많아서 중식 후에 속개 시간을 한 30분 정도 당겨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후에는 30분 앞당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의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 국장님과 전성필 과장님을 비롯한 스포츠산업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보니까 어저께 다른 과들이 밀려서 오늘 원래 오전에 해야 했을 과들이 이제 오후부터 시작하네요. 조금 꼭 핵심적인 질문 위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스포츠산업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산업건설위의 윤영수입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영수의원

과장님, 112페이지 코리아컵 주니어·시니어 대회하고 뒤에 계속 이어서, 여기 보면 저희들 대회 개최하는 데는 도비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다 시비던데, 대회 자체가 규모가 좀 큽니다. 여기는 아시아스쿼시연맹, 대한스쿼시연맹부터 해서 경북 다 있는데 왜 저희들 시비로 다 됩니까, 그것이?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도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내부 규정을·지침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도지사기 대회라든지 도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대회를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저희들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것이 사회적약자 계층을 배려하는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이제 국제단위로 유치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일부 국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저희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아니,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112페이지부터 115까지 계속 다 그렇습니다. 다 시비가 있는데, 그래서 도비 좀 붙었으면 싶어서, 이 대회가 저희들 자체로 하는 대회도 아니고 아시아대회·대한협회에서 하는 대회, 다 그런 것인데 오로지 시비만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쪽 140페이지에 ‘김천 우여곡절 파크골프장 조성’ 처음에는 제가 이것 오해를 조금 했었는데 마지막에 과장님이 우여곡절을 설명해서 제가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것 제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전에 기획예산실인가 총무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수인계 부분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영수의원

앞전에 과장님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때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마는 아까 앞전 시간에도 김석조 의원님이 지역구의원들한테 소통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체를 보면 올 11월달에 착공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영수의원

과장님, 그것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과장님이 내년 언제 착공한다고 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의원님, 저희들이 거기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차장 부지까지의 인접도로 부분하고 주차장 부지를 먼저 착공하고,

윤영수의원

그 착공은 언제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올해 착공을 갖다가 먼저 도로 부분하고 이것을 먼저 선착공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공사에 관한 부분은 하천부지 내에 대도중공업 부지나 여기 지장물을 철거해야 되는 시점이 내년 10월경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10월경 부지가 철거되는 대로 본격적인 파크골프장 공사는,

윤영수의원

아니,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대도중공업 자체가 그만큼 늦게 철거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윤영수의원

원래 임대를 지금 우리가 6개월에서 끊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것 임대가 언제까지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중간에 철거하고 나가고 다른 부지 이전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대도중공업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10월까지 이전을 하고 나서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 파크골프장에 대한 착공이잖아요? 올해 이제 주차장부터 해서 착공이 들어가면 그것부터 착공을 하고 저희들이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영수의원

저는 아까 설명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공사 착공하고 이 자체가 너무 늦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이야기를 해줬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하지 싶은데, 하여튼 이거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한 가지 더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128페이지에 ‘경북도민체육대회 성적 거양’ 여기 보면, 보통 종목별로 보면 전무님들이 보통 이것을 쥐고 선수들하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 선수들 구하는 것까지·모든 대회의 이런 부분까지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전무님들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그러면 여기 한 5억 7천 정도 있는데 이 자체가 체육회로 넘어가서 체육회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체육회에서,

윤영수의원

체육회에 넘어가서?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의원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런 부분 정말, 우리 도민체전 올해도 성적을 3위 정도 거뒀잖습니까,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예천에서 하는데 정말 체육회에 넘겨주더라도 또 이런 부분, 전무님들은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또 전에는 나름대로 수당 비슷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먼저,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먼저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121페이지, 그다음 122페이지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것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봐서는 121페이지 직지천에는 이 18홀이 맞는 것 같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파크골프장 동호인들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리고 또 보통 보면 전에는 한 65세 이상 70대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40대·50대, 또 낮게는 30대도 골프동호회에 들어서 공 치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인근만 봐도, 우리는 굳이 9홀이나 18홀·그다음에 봉천에 들어가는 것도 부득이하게 우리 의회에서 36홀로 늘려달라고 해서 늘려나가는데, 인근만 해도 한 60홀·그다음에 108홀 이 정도가 많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스포츠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거기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버스 대절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좀 염려를 해주시면 좋고, 다음에 140쪽에 보면 제목이 ‘우여곡절 파크골프장’ 이렇게 되어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아까 한자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거기가 맞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들어도 우여곡절 그러면 첫째, 굴곡진 삶을 살았거나 아니면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저희들이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골프장을 할 때 굴곡이 많았다든지 안 그러면 나이 많은 분들이 오니까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이분들이 오시나,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이 정확하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좀 더 밝고 진취적인 그런 명칭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생각도 있고 의원님 의견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가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정한 좋은 이름이 있는지를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명칭 설정할 때도 하고 난 뒤에 저희들 의회에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120페이지에 ‘종합스포츠타운 경관조명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50본 교체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본 사업의 취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종합스포츠운동장 입구 주변으로 해서 한 25본, 주차장 내에 25본 정도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 설치한 주철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간 부분에 녹이 슬어서 약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차량이라든지 부딪쳤을 경우에 부러질 위험도 있고 이래서 안전 위험이 있어서,

세호

김세호의원

예, 지금 교체하는 것도 주철로 교체할 계획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스테인리스라든지,

세호

김세호의원

본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야간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저도 이것을 꼭 교체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때 애당초 추경에 용역비 올라온 것이 전액 삭감됐죠, 6천만 원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그때 뭐 때문에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설명도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추진을 내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바로 사서 설치하면 되는데 왜 용역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소요 예산은 현재 7억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50본 하면 본당 얼마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50본 하면,

세호

김세호의원

1,400만 원 아닙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세 본 하면 중형차 한 대 가격입니다. 지금 이것 디자인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이제 관급자재로 구입하는, 관급자재로 디자인공모를 하든 직접 사서 하든 이것은 이제 관급자재 구입비를 갖다가 3억 7,500만 원을 잡고 있고 공사비로 3억 2,5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합쳐서 7억 원인데, 그러면 3억 7,500만 원이 관급으로 그냥 바로 물건을 살 때하고 공모를 통해서 한 것하고 실제 단가 비교를 하니까 본당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당 가격은 3억 7,500만 원을 50본으로 나눈 가격에 대해서 산정을 해야 되고, 나머지 3억 2,500만 원은 공사비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원도심재생과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디자인이 같아야 될 때도 있고, 만약에 호텔이나 아주 중요시설에 몇억짜리 조명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운동장의 경관조명인데, 우리가 지금 타 과에 보면 노후 가로등 100본·한 본당 약 180만 원, 이것은 양금폭포 일대에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것이고, 또 도로철도과에서 보면 보안등 전용 그것은 약 85만 원, 거의 뭐 열 배 이상·열다섯 배 이렇게 차이 나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설명했지만 금을 도금한 가로등 하는 것은 아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혹시나 밖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에 주철로 된 본체가 썩어서 볼트 같은 것이 풀려있고 전선이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이 위험하고 보기도 경관도 안 좋으니까 교체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금액이 열 배에서 열다섯 배 차이가 나니까 의회에서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뭐 디자인이 특별하게,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마는 등 자체가 뭐 포도 모양을 한다든지 자두 모양을 한다든지 뭐 기둥 자체가 우리 포도나무를 형상화한다든지 우리만 있는 디자인을 해서 한 본에 천만 원 이상 간다면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달 얘기하셨는데, 도로철도과는 조달 안 합니까? 거기 시공비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거기 180만 원, 보안등은 85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산출이 나왔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게 저희들이 2026년 1월달에 기본설계 용역·디자인 용역 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여기 종합운동장에 맞는 차별화된 디자인·별도의 가로등 디자인 공모를 한 다음에 그 디자인을 수주받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아직, 공모 언제 하는데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예산이 편성된다면 설계 용역, 디자인 공모를 내년 1월에 바로 들어가서 공모안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무리 용역을 해서, 한두 본을·세 본이나 네 본 특수하게, 그런 것은 한 본에 1억씩 간다고 해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50본을 하는데 한 개에 1,400만 원, 세 개 하면 돈이 4,500만 원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용역비하고 하면 본당 1,5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지금 1,400만 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설치비를 제외하고 단순 저희들 구입비는 3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 7,500,

세호

김세호의원

3억 7,500만 원 같으면 그것도 계산을 해보십시오. 7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75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750만 원 정도 되고 그것은 이제,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다른 과에 지금 현재 180만 원, 85만 원입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때 되면 자료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일반 가로등에서 설치되는 조도·밝기하고,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가로등도 기초가 거기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전기도 거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디자인 좋은 것 해서 업체에서 크레인 와서 그냥 앉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 180만 원 하면 한 200만 원이나 300만 원까지는·500만 원까지는 또 이해한다고 해도 1,400만 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다음 질문 기다리시는 분 있으니까 하시고 다시,

세호

김세호의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아, 그러세요?

세호

김세호의원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우리 김세호 의원님 질의가 굉장히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것을 들어도 내용이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해 못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나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대하 의원님께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고 거기에 보태서, 스포츠산업과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이런 규모로,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36홀이 김천에서 가장 큰데 이 규모가 전국대회 유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주차장이라거나,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조금 저거 한 부분은 있는데, 27홀에서 36홀 정도가 원래 도 단위 정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 단위 같으면,

우지연의원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권역별로 그냥 그 주민들한테 여가시설로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보다 작은 문경조차도 벌써 23년도에 45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 또 구미 같은 경우에는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3년도에 개장한 것이 63홀이랍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전국대회를, 가장 많은 인원을 유치해서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스포츠산업과가, 또 우리 스포츠 유치가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파크골프가 이제 어른들의 여가선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포츠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연령대도 많이 낮아졌으니까, 이것을 하는데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도 한번 저희들이 찾아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하여튼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뭔가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조금 전에 김세호 의원 가로등 문제,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러면 김천시 내 전체를 다 김천에 맞는 디자인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이것은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한 번쯤은 다시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리고 아까 윤영수 의원님하고 박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직지사천 파크골프장이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8억 원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거기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시설 변경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없습니다.

김석조의원

없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의원

체육시설로 있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존 체육시설 활용 중인 것은 축구장만 한 개 축구클럽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축구클럽 한 개 있는데, 김천에 축구클럽이 있는데 지금 신음근린공원에 축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그쪽에 해가지고 거기로 이전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래서 협의해서 옮기고 바로 이제 사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김석조의원

자, 과장님, 협의를 하면 맨날 늦습니다. 파크골프장 아침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파크골프장 가봤습니다.

김석조의원

아침에 어떻던가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만원입니다, 만원. 아침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면 30분씩 대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내년도에 하면 안 됩니다.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행정절차가 남았으면 내년도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마는 지금 체육시설에다가, 제가 지난번에 제의를 한번 드렸죠? 잔디만 우선 올해 잔디, 올가을에 잔디 까는 것하고 내년 봄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년에 깔면 내년에 사용 못 합니다. 그렇지만 올가을에 잔디라도 심어놓으면 내년 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대시설이 있어야 합니까? 지금 화장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시설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잔디만 심으면 됩니다. 왜 이런 실수를, 문제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내년에 한다, 당장 한번 보십시오. 저는 파크골프장 아침에, 새벽에 자주 갑니다. 가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압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것은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자 네 개를, 문제가 생겼을 때·강우량이 많아지면 치운다는 조건하에 그 의자를 놔주셨죠?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것은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 8억이 문제가 아니라 돈 8천만 원만 하면 잔디 다 심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구장 조성하는 것은 일반 골프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잔디만 식재하고, 마운드 조성해 놓고 잔디만 심어놓으면 끝납니다. 그다음에는 나중에 줄 쳐가지고 오비선만 설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안 해주십니까? 이것을 1년씩 늦는다는 것은, 이것은 몰라요. 국장님, 저는 김천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기존에 있는 파크골프장 옆에 지금 배후시설로 남아있는 자리가 18홀 하고도 충분히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부지부터 해서 고속철도 다리 밑에까지, 현재 그 구간에 그것은 허락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중에 지금 일부분, 3분의 1 정도는 잔디만 심으면·식재하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못 열어줍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돈 잔디 심는 데 정 모자라면 저희 시의원들 재량사업비라도 달라고 해서 하십시오. 그 정도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일단은 기존 골프장에 한번 가보시고 거기라도 우선 열어주십시오. 잔디 그 일부만 하면 됩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세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종합스포츠타운 경관조명’ 여기에 관해서는 저번 우리 추경 때 삭감된 이유를 명확하게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삭감을 했을 때 이유는 우리가 디자인 용역과 공사 용역을 분리 발주하게 되면 불필요한, 그때 디자인 용역비였죠,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경비를 낭비하게 된다는 의견으로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셨다면, 우리 설계하고 시공 일괄입찰 있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턴키 방식?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의원

턴키 방식으로 하게 되면 디자인하는 쪽과 시공하는 쪽이 한 군데에서 두 가지를 다 책임지고 설계·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후관리 그리고 공사 기간 또 공사비용, 우리가 그 간접비용들도 많이 줄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분리 발주하게 되면 이쪽에서 입찰을 줄 때·이쪽에서 입찰을 줄 때 하는 소요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줄여서 내실 있는 경관조명 교체를 하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 우리가 시기만 연장을 시키고 또다시 똑같은 디자인을 새로 용역을 주겠다 그리고 다시 시공하겠다, 그리고 비용추계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3억 7,500억은 50본으로 나누면 750만 원입니다. 우리 보통 시공하는 시내에 있는 가로등들 현재 LED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LED 가로등이 단가가 6m·7m·8m마다 다르지마는 거의 200만 원 전후해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 자체도 본당 750만 원이라는 자체는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 정도면 디자인비까지 턴키 방식으로 해서 일괄입찰을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 절감은, 현재 7억을 예상하시는데 한 반 정도로 줄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 이상도 줄어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깔려있는, 전기 라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것에서 지금 관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십니까? 가로등에 고장 나거나 끄고 켜고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시설 내에 소규모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수선·정비하고 있고 3천만 원 이상 정도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우리 보안등 같은 경우에 양방향 보안등 관리시스템이라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포츠타운 내의 전체적인 조명을 교체할 때는 그런 새로운 관리시스템도 도입해서 고장이 났을 때 즉시 확인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좀 도입도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추경 때부터 해서 지금 가로등이 좀 보기에 안 좋고 한 문제점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방식을 일괄입찰방식으로 좀 바꿔서 진행하면 전국에 있는 많은 좋은 디자인업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방식 자체를 새롭게 한번 연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재검토해가지고 충분히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33쪽에 보면 ‘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중심도시 위상 강화’, 57개·연인원 약 30만 명 정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국의 선수들·세계의 선수들이 왔다 가고 경제 파급효과도 약 452억 정도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평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리 시민들이 모두 함께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해를 하고 인정하고 공유하고 있을까요? 어떤 시민들은 교통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도리어 생활에 불편함을 끼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천 시내에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음식점부터 해서 많은 업장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모두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하다가 안 되면 어떤 연구용역이라도 해서라도 시민 모두가 다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던 118쪽 이런 데에서 보면 각종 대회들이 있습니다. 대회들이 있을 때 운영 방식을, 예를 들어서 3박 4일 동안 대회가 있을 경우에 첫째 날은 주니어·둘째 날은 학생·셋째 날은 일반인 이렇게 해서 대회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토너먼트식이 아닌 리그전이나 조금 분산해서 이분들이, 대회는 3일·4일을 하는데 하루만 머물다가 갑니다. 그것이 아니고 대회 내용을 나눠서 3일·4일 동안 이분들이 계속 김천에 머무르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합의 운영 방식을 좀 잘해주시는 것도 김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유치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우선 129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이 번번이 우리 학생들을 동원한다는 이미지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사전에 이 일자를 충분히, 학습계획을 짜기 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해서 협조를 해서 그런 저것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번번이 우리 이것이, 학생들도 김천 시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중3이나 고3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안 시키더라도 이 학생들이 김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김천시의 체육대회를 큰 행사라고 생각하시고·축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히 참석할 수 있도록, 입장식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입장식에도 우리 학생들을 입장식에 참여를 시켜서 입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장학사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작성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뭐 한일여중·김천여중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체 학생들을 입장식에 한 단체로 해서 참석해서 입장식을 하면 그것도 이렇게 동원된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꼭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130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열한 개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에요, 열한 개 종목이? 간단하게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교실 운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응숙의원

예, 열한 개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검도, 요가, 유도, 파크골프, 탁구, 라지볼, 라인댄스, 클라이밍, 배구, 댄스스포츠 이런 종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 참가하는 분들은 많은가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는 한 200여 명, 라인댄스도 16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20명에서 한 50명 사이 이런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나중에 물어볼게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32페이지 국민체력인증센터, 지금 운영시간은 어떻게 돼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운영시간은 이제 평일하고, 저희들 그것이 이제 평일 시간에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월에서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지난 사무감사 때도, 운영시간이 6시까지면 우리 직장인들은 사용할 수가 전혀 없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여기 운영시간을 요일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이 없으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전에 연락이라든지 예약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사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마는, 이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러니까 직장인,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러니까 예약해서 사전에 이제 좀 늦으시는 분들이,

김응숙의원

예약제로?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그런 홍보가 잘 안되어 있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따로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이 파크골프장, 전부 너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직지사 주차장 혹시 생각나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직지사 주차장이 상가하고 인접한 1·2 주차장 외에는 그 뒤로는 365일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파크골프장 한 9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 계획 좀 한번 세워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가 한번 현장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저희 이제 과가 오늘 하루 종일 다 남았습니다. 이 추세라면 저희가 8시가 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시고 주요한 내용만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스포츠타운의 경관조명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로등은 고장이 난 것이 아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단지 오래돼가지고 보기에 좀 안 좋다 이런 얘기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보기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녹이 슬어서 사실 약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러면 관리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 녹이 슬기 전에 칠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문제는 스포츠타운도 그렇지마는 다른 데도 모든 시설이 전부 다 교체예요. 매년 LED만 교체하는 우리 시의 예산이 50억에서 70억 들어갑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건물도 전부 다 기초만 있으면 리모델링을 다 합니다. 이것 한 번쯤은 처음에 조달을 해서 한 회사에 전문가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가 바라는 제안대로 이것이 리모델링이 되겠느냐?’ 이것이 그 당시에 할 때 동으로 해가지고 가로등 자체가 굉장히 A급이었습니다. 지금도 녹이 슬어서 그렇지. 그런 방법도 전문가한테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는데 전부 다 예산입니다, 예산. 전부 다 예산만 들여가지고 57개 국제대회·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 4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6개 대회는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예산으로 합니다. 앞으로 좀 고생이 되더라도 비예산을 좀 많이 유치해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이 되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그리고 제2스포츠타운 이것 왜 이름을 어울림한마당으로 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말 그대로 엘리트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아니면 각계의 연령층이 화합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아마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그 어울림센터에 뭐 합니까, 시설이?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 때문에 500억 이하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실제로는 어울림센터 하나하고 어울림광장, 조경시설 이렇게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한다? 그 안에 뭐 다른 체육시설은 없고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500억이 이제 넘어감에 따라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고,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려다가 그것이 반려가 되어서 중앙투자심사를 안 받고 조건부로 추진하는 것을 이 500억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래, 원래 그런 것 같으면, 중앙투자심사를 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면 스포츠타운을 안 해야지.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사인데 그래. 심사에서 부적격 됐는데 500억 이하로 맞춰가지고 규정을 위반해서 그렇게,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스포츠타운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 의회에서 삭감해야 되겠네. 잘못됐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도움이 된다는 부분도,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전국 단위,

진기상의원

좌우지간에 본 의원은 ‘어울림한마당’으로 했기 때문에, 제2스포츠타운인데 어울림한마당으로 하니까 또 예술 쪽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내가 문의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123페이지에 ‘법문화교육센터 내 축구장 정비’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작년인가 올해 가봤는데, 여기 그러면 이번에 인조잔디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일부 지반이 침하되어가지고 요철이 있는 구간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인조잔디 교체가 주고 그 나머지 시설까지 금액 사업 범위 내에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박복순의원

아, 그래서 저희들이 가봤을 때 보니까 펜스도 넘어지려고 하고 녹이 다 슬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래서 옆에 지나가다가 다칠 위험도 있고 이래서 인조잔디만 하는가 싶어서, 배수시설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부대시설 같은 것도 그러면 다 점검해서 교체한다는 말이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범위 내에서, 인조잔디 교체가 주이지만 사업 범위 내에서 주변 정비까지 다 해서 시설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보니까 올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이 되어있는데, 지금 10월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신청을 기획예산실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복순의원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진전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고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요청이 떨어지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서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10월에 빨리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지, 용도변경이 지연되면 또 착공에 차질이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빨리해서 용도변경을 10월에 해서 잘 처리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 여가 활동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또 5분발언을 통해서 확대에 대해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고 한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우리 김석조 의원께서 참 강력하게 얘기하신 부분에 동감하고 한데, 우리가 잔디를 보식함에 있어가지고 직지사천변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한 며칠 하면 잔디 보식하겠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전문 시설직은 아니라서 명확하게 그 부분은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따로 제가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래서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 봄에 시작하면 내년 가을에 할 둥 말 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많은 불편함이 있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지만 아시다시피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복상

이복상의원

자, 예산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또 각 부서마다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동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의회에.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리고 119쪽에 ‘김천포도컵 남·녀 오픈 볼링대회’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남·녀 오픈 볼링대회.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신규 예산이 열네 건에 34억,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3천만 원으로 일단 처음으로 포도컵 남·녀 오픈 볼링대회를 하겠다,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얘기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의원님, 이것이 올해도 그렇고 ‘김천포도컵 프로볼링대회’라고 지금 7천만 원짜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대회를 프로선수 위주로 대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엘리트 선수들만 나와서 대회만 하고서 바로 자기들 근무지로 간다거나 아니면 주거지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 대회를 7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줄여서 3천만 원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전국대회로 개최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 대회를 갖다가 명칭도 변경을 하고 참가 대상도 프로볼링 선수에서 일반 생활체육 볼링 동호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 하여튼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전국대회 아닙니까, 이것이?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한 천 명 정도, 그러면 올해 지금 한 대회에 김천에 온 사람들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한 700여 명에서 한 800여 명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26년 2월달에 하면 이것이 포도하고 수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자, 김천 포도 지금 서서히 홍보가 제법 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포도 수확기에 그야말로 우리 동호인들·아마추어 동호인들 와서 일단 김천 포도를 좀 알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와서 사가지고도 가고요. 또 무료 시식도 좀 하고 해서 그렇게 붐을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조정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그렇게 좀 시기를 맞춰서 포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의원

저는 127페이지의 ‘엘리트체육 지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실업체육팀 육상경기에서 고등학교 기록이 나왔다는 방송을 봤거든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이?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때 케이블TV 채널에서, 지금 예전에 엘리트체육,

임동규의원

아니,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래? 고등학교 기록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의원

실업팀 기록이 고등학생들 기록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일여고 학생들이 중장거리 선수로 육성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거기,

임동규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고등학교 기록 맞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러니까 최고 우수선수는, 고등학교 선수들 중에서, 뭐 차이는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임동규의원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성적 거양으로 우리 시 홍보 및 시민의 자긍심 고취’,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의원

이거 그렇게 고등학교 성적으로 기대효과가 있겠어요? 자긍심이 고취되겠습니까? 단순하게 한 번의 경기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았다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우리 ‘시청 실업팀 운영’ 지금 전체 금액이 42억입니다,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저는 42억이라는, 실업팀에서 지금, 우리가 김천상무에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김천시의 비필수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4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 거기에 그만큼의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을 거양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육상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올해까지 이제 창단 3년 차입니다, 이제 창단이. 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육상단도 전국 단위 대회에서 금 다섯 개, 은 일곱 개, 동 세 개 이렇게, 지금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국체전에도 한 네 명 정도 선수들이 경북 대표선수로 나가 있지마는,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 하여튼 그 성적을 좀, 어쨌든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2월 3일자 언론 기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제가 이제 상무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135페이지, 이것 상당히 민감한 주제지만 반드시 얘기를 하고 공론화해서 전체 우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문제라서, 25년 기사 언론에 보면 상무를 26년 12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이것이 이제 ‘김천구단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이 공석이라 이것이 연장되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뭐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언론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부분은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아직 다른 의견이 조율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 안 계실 때 26년도까지 우선 운영을 하고,

임동규의원

그러니 26년까지 운영을 하면 내년인데 내년 연말에는 시민, 아시잖습니까? 시민분들 중에서도 반은 시민구단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절반은·어느 분들은 또 반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실업팀과 같이 예산만 낭비한다, 지금 상무,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어떤 자료나 준비를 해야 된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임동규의원

예,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시죠, 시민구단?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우리가 만약에 시민구단, 저도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구단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감성이나 거기에 약간 중심을 못 잡고, 그렇죠?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데이터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거기 운영이라든지 관련 데이터들은 수집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이것이 얼마 전에도 통계로 나온 것이 2023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12개 구단의 평균 운영예산은 100억에서 한 1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동규의원

24년 기준으로 135억입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의원

예, 그것도 기준이 K-2부리그입니다,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의원

지금 김천상무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상주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시민구단 전환을 시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참고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135억, 그 이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무와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김천 시민이 반드시, 반대로 포기해야 되는 사업 그리고 복지 관련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축구 좋습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축구 시민구단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된다, 상주의 사례나 지금 다른 경남FC라든가 이런 데서 적자가 발생하고 지금 시민들 간의 갈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저는 예를 들면 김천·구미·문경·상주, 이 근처에 있는 지역을 통합해서 경남FC가 있듯이 경북FC라든가·연합을 해서 만든다든가, 부담을 줄이는 어떤 그런 대안이라든가 모든 방안에 대해서 수치로 말을 해야 된다, 집행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26년 상무 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점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박근혜입니다. 앞서 이복상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8년까지 우리 김천시가 108홀 조성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지금 벌써 신규사업 또 주요업무 진행 중인 조성까지 합하면 김천에 총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전체가 몇 홀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현재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장애인 파크골프장, 현재 27홀 감천골프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저희 직지사천 파크골프장 그것이 18홀, 그다음에 아포에 9홀, 그다음에 저희 남면 봉천에 36홀 규모, 그다음에 장애인 파크골프장 9홀 규모,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확정 사업으로써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나머지 18홀 정도는 그러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추가 이제 저희들 27년, 28년 사이에 부지를 확보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거기에 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부지를 계속 이제 여러 군데서 추천해 주시는, 동호인들이나 추천해 주시는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하고 하는 중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이제 7대 때 율곡동에 계시는 모 노인회장님께서 외부에 계시다가 고향을 찾아서 다시 이제 은퇴 후에 오셨는데, 그때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율곡동 안에 공기업 안에 있는 잔디밭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파크골프, 말 그대로 공원에 있는·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노인들이 즐기는 운동이 아니라 아이들과 아들과 손자가·그러니까 손자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함께 즐길 수 있는·3대가 같이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그렇게 어필하시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아마 인지도가 없어서 그것이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도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전혀 반응이, 반응뿐만 아니라 반영이 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분이 책도 쓰시고 군산에 파크골프장 설계도 하신 분인데, 그때 그 목소리를 귀담아들었다면 우리 김천시가 좀 더 앞서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제는 파크골프가 기존의 일반 골프와 같이 산지형 파크골프장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공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휴지나 도심 쉼터 이런 데서 접근성이 좋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계속 훈련하고 하시다 보니 좀 더 다양한 난이도를 가진 산지형 파크골프로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보면 진해 장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제천에도 지금 27년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요금을 받더라도 이 산지형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오실 만큼, 주변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파크골프장 설립·건립을 하면 걷기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전국에서 많은 시군에서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조금 더 주변 공간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서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한번 나머지 한 18홀 정도는 주변에 있는, 제가 지금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고성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직지사 근처라든지 이런 산지형 파크골프를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추천해 주신 이런 골프장들 저희들이 현지 견학도 한번 해보고 그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렇게 하시면 생활 인구가 늘어나는 데도 한몫을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운동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또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핵가족화되고 1인 가족화 되는 이 부분에도 조금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파크골프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규모 스포츠시설 하는 것이 지금 한 네 건 정도 있네요, 그렇죠? 137쪽부터 140쪽까지,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상욱의원

국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 증감이 실제로 증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증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내 여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상욱의원

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화폐 하락률이라든지 보면 실제로 우리 내년도는 감 예산입니다. 감 예산인데, 이것이 지금 한 네 건에 대해서 금액이 어림잡아서 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입니다. 민생사업들이 지금 다 올 스톱되는데 유일하게 이 사업들에 지금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돈을 붓는다는 것은, 이것은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민생이 튼튼해야만 체육도 있고 복지도 있고 문화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를 좀 순기조정을 해서 슬기롭게 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저희 지역에서 열리는 경기 대회에서 외지에서 숙박하시는 분들 데이터를 이번 달부터라도 내년 이때까지라도 쭉 계속해서 데이터를 뽑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말입니다. 지역을 위한 디자인도 좋기는 하지만 단가 상승과 그다음에 그것이 한 군데 업체만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무난하고 튼튼한 그런 제품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 위주로, 특히 LED 가로등은·특히 LED 본체 자체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저희 지역 생산 보호라 해야 되나? 미국의 보호무역이 지금은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보호무역 자체가? 저희가 예산을 만들었는데 이 예산이 다른 지역에서 사 오거나 사용되는 것, 이제는 저희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우리 지역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지역 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들은 조용히 다녀오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열린민원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정용현입니다. 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열린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166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는데 올해 완성된, 사업이 끝난 지역이 있습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저희가 총 87개 지구 중에서 지금 17개 지구를 완료하고 6개 지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진행 중인 곳도 신규사업으로 세 군데가 있고, 그렇죠?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보니까 우리 지적측량 경상북도 경진대회에서 김천시가 지난달에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진짜 축하를 드리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종이 지적도에서 디지털 지적도로 디지털화된 것이 지금 우리 김천시는 다 됐습니까, 아니면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제가 아직 %는 몇 %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대략 어느 정도인지 모르십니까? 지금 요즘 스마트 지적·디지털 지적 이렇게 되면서 요즘은 거의 종이 지적도가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우리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있던 그런 지적도에서 우리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지금 디지털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우리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명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민들끼리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원활히 조정이 되고 조정하는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모두가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랄까 그런 복지가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우리 지적재조사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기억나는데, 이것은 진짜 지역을 나눠서 87개 사업지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빨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일제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조금 조금씩이 아니라,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아, 이것은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한시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그 지구 지정도 이제 도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신청을 해도,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30년까지 목표는 그러면 거의 100% 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아마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30년까지 100% 완료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 힘들다고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30년까지 되면 거의 그러면 디지털화가 다 되겠네요, 그렇죠?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아닙니다, 그 디지털화하는 것은 별도 사업이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다 완전히 별개로 되는 것입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 편성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또 축하드립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 ‘시민소통형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이것이 6개 분야에서 32개 내용들을 하고 있네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런데 예산이 2,200만 원이네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이상욱의원

장소가 5개소,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1년 한 해에 5개 면을 하는데 15개 면에 안 한 곳을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이것이 제가 봐서는 행정 신뢰도라든지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이 2,200만 원은 너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면부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지금, 생활민원·보건의료·재능기부·체험 프로그램·현장민원·안전 및 디지털, 이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민원도 하지만 복지와 민원과 실생활과 또 주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좀 확산해서 15개 면이 한 해에 한 번씩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사무관 되고 나서 처음 보고 자리죠?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163쪽에 ‘개별공시지사 조사 결정·공시’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것이 1년에 두 번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하는데, 이 조사와 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빈도가 좀 어떻습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 데에 이제 2023년도에 현실화율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정부에서 계속 그것을 막아놔가지고 2023년도 이전까지는 좀 이의 건수가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거의 이의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한 건 정도·또 2023년에는 열아홉 건·스물몇 건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 생각보다 민원 자체는 크게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네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거기 해결은 어떻습니까? 원만하게 서로 해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사실 기각 건수가 좀 많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올려야 되는 상황하고 또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준지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기각 건수가 좀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복상

이복상의원

이것이 일부분이 법정까지도 갑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가 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감정평가사하고 나가서 재산정을 하고 조사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 선에서 대부분 다 끝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 그러면 민원인들이 거의 수용하는 그런 추세입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그것으로 해서 소송하고 그렇게는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제 혹여나 우리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볼 때도 건수 자체가 좀 많이 반영됨으로 해서 민원인의 마찰 이런 부분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또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어쨌든 향후에도, 이것이 지금 현재 한 20여 건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정말 최소화해서 원만하게 지금처럼 해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160페이지, 현장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이상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이 체험프로그램에 천연염색 있죠?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것은 늘 같은 재료만 하니까, 손수건만 하거든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또 이것은 우리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고 이런데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이 재료를 좀 다양하게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 현장 민원을 찾았을 때, 서류 같은 것을 발급받기 위해서 현장에 우리 민원실을 찾았는데 그 담당자가 전화민원이 와요. 그러면 앞에 민원인을 두고 그 전화민원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옆에 있는 분한테 좀 돌려서 전화를 받게 하거나 다른 방법을 좀 해서 우리 현장 민원에, 그 현장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러 가신 분이 우선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십시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보기획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이혜정입니다.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보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193페이지에 ‘맞춤형 시민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디지털배움터랑 시민 정보화 교육이 따로 나눠져서 시기도 다르고 대상도 약간 달랐습니다. 그것을 합친 것인가요, 아니면 뺀 것인가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올해 202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정부 방침이 국비하고 도비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확정이 아직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하고 미확정된 상황이라서 여기에 지금 보고가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지연의원

국도비 확보가 되면 한다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시비 부담이 없고 국비하고 도비만 편성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이제 전달만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우지연의원

아,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이제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연의원

아, 이것이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이제까지 하면서 시비가 부담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범위가 어느 정도 상향을 할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우지연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 디지털배움터 따로 하는 것 빼고 이것만 한다 쳐도 이것이 그러면 다 무료로 되는 거예요, 시민들은?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일반시민들은 무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지연의원

신청 딱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아니네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이제 예산도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정되면 공고해서 모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것이 어르신들의 기초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아니면 키오스크 사용법 이렇게 노인지회에서 하는데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 정보화 교육은 어쨌든 시민으로서 무료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시민 전체에 큰 이득이 될 것 같으니 사업비 확정되는 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정보기획과는 지금 일반현황에 정원이 23명인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복상

이복상의원

세 명이나 빠졌네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도 잘 돌아가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형편이 여의치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정원이 지금 부서별로 좀 다르지마는 30명 정도 되는 데도 한두 명이고 그런데 3명이나, %로 보면 13·14%가 빠져있는데, 국장님, 이것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되겠어요.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11월달 되면 또 신규 충원이 되고 하면 그때 결원들은 조금 보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얘기드렸습니다. 203쪽에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 있죠? 26년도 예산이 4억인데 24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5년도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올해 예산이 4억이고 24년도 예산도 4억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계속 이제 4억으로써, 어때요, 이 예산 자체가?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2000년도 이전에 설치한 대수가 2천 대 이상 돼서 노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예산이 이제 신규로 확보가 되면 신규 설치보다 노후 교체 건수가 이제 반반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보니까 이제 내년에 방범용 동영상 보면 신규가 25대·그다음에 교체가 45대, 교체가 이제 거의 더블 정도 되네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 교체는 기존에 있는 데서 교체하는 거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후되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신규가 25대가, 방범용으로 해서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따져 보면 읍면동에 한 대꼴밖에 안 돼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지난달 8월달에 한번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한 군데 얘기했더니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합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읍면동에 한 대씩 방범용 이 부분은 너무 적지 않느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말고도 다른 의원들이, 지금 취합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CCTV가 옛날에 의미하고, 요즘에는 거의 다 개인도 CCTV를 많이 설치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요구 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하니 설치하는 데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량도 이제 읍면동으로 따지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물론 개인의 어떤 보호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한데 필요한 부분은,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또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또 해야 되거든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읍면동에 한 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일단 전년도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4억·4억 해가지고, 3개년도에 똑같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일단 고민 좀 하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긴급하게 필요하고 이러면, 또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예산확보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보까지의 과정이 쉽지가 않고, 또 업무 추진하면서도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94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소요 예산이 7,400만 원인데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인건비가 거의 90%·8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이 한 군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500만 원 지원해서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하나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보통 이제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시설 관련해서 노후화나 아니면 정보화마을 포장재 관련해서 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500만 원 가지고 그 활성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이제 도비 지원사업비다 보니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양각자두마을은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은 운영 면에서 주민들이 조금 원성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악산반곡포도마을도 좀 더 과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불만을 덜 가지고 또 주민들의 포도마을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고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는 데 신경을 써서, 이 반곡포도마을에 민원이 너무 잦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살펴봐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앞에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훈이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인구 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올해 초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강릉 물 부족 사태 등은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의 우려를 넘어 실제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자원 친화적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직무에 정진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임재춘입니다. 평소 복지기획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복지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35쪽, 36쪽 이렇게 보면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에 대해서, 또 기초생활보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한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특히 평화남산동이나 구도심에 가면 1인 가구로 혼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직업적인·기술적인 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또 일용직이다 보니,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던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그분이 굉장히 고급 기술을 가진 목수분인데 나이가 조금 들어서, 조금 한번 다치고 나서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그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나니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또다시 일을 하라고 하면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일하러 가지 않고, 또 그 나오는 돈으로 술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폐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집주인 여자분께서 보시고는, 그 사람이 수년간의 그 사람 일생을 보시더니 이런 것은 복지가 아니라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만 이 한 분에게서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이렇게 발돋움하다 보니 지금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일용직이지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자리에 대한 그런 지원을 먼저 한 다음에 이런 최저생활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동마다 서로 선정 기준에 부합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탈락이 되면 불만을 가지고, 또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정말 어떤 분들은 가족이 있고 해서 선정이 되지 못하는데 이분은 정말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수요 조사라든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선정이 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 가는 이런 일들을 좀 더 수요 조사나 이 사전 조사들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또 이제 인원이 부족하고 또 우리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좀 더 세세히 살펴서 이런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따로 답변을 드릴까요?

근혜

박근혜의원

예, 답변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그것이 어떤 면에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목수분이시고 전문적인 직업도 계신 분인데 나이가 드시면서 혼자가 되어가지고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고용을 안 하시고 이런 문제에서,

근혜

박근혜의원

예, 다치고 이제 병원에 있고 일을 좀 못 하는 기간이 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그것이 계속 연결 연결이 되더라고요. 또 이게 몸이 나아지고 괜찮아지면 다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활사업단이라고 있거든요. 사업단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자활특례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그 해당되는 분을 심층상담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혜

박근혜의원

이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발굴하는 것도 또 거기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읍면동에서 주변에 그런 알고 있는 분들의 수요 조사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해마다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 조사를 전국 최초로 24년도부터 시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안 있었나 싶은데 그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8개월 만에 253명이 늘어나고 173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33페이지 ‘따뜻한 동행,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나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24년도에 대비해서 25년도, 또 26년도 수요 증가라든지 제공 기간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정 5회·최대 3년을 지원할 수 있고, 현재 117건 중 재판정을 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비스를 받고 이용하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또 그리고 작년에 재판정받은 분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대상자 수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것은 제가 이제 전체 선정된 건수는 알고 있는데 대상자 개인 단위로 해가지고 중복이 됐다든가 작년에 했던 분이 넘어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호

김세호의원

아, 그것까지는 충분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세호

김세호의원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 총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질문했는데, 24년도에 55건이고 25년도에 9월 현재까지 117건입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예산은 사실, 수요는 지금 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대상자 발굴도 중요하지만 공급 기관 확충도 같이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또 홍보도 잘해서,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제가 이제 개략적인 자료로 정리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는 지금 안 되었는데 한번 저희가, 이것이 자체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세호

김세호의원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네 곳밖에 없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지금 대상자는 급증하고 있거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은 사업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대상자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만한 기관도·공급도 같이, 수요하고 공급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서 질문드렸고, 과장님, 더 업무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나중에 자료는 따로 주십시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따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5페이지 ‘촘촘한 복지안전망 「좋은 이웃들」’ 사업 있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좋은 이웃들은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좋은 이웃들이라는 것이?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어디에서 모집하나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것이 이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저번에 한번, 창립총회 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회를 새로 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설립등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되면 여기 협의회에서 우리 지역의 보장협의체라든가 아니면 민간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거기 지역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봉사자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보장협의체 위원일 수도 있고 지역의 이·통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또 자원해서 들어오는 어떤 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 이제 사회복지협의회는,

김응숙의원

아니, 여기도 역시 그 소외계층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이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죠.

김응숙의원

그런데 다시 또 여기에서 좋은 이웃들을 모집해서 또 이분들한테 또다시 이 발굴하고 신고하고 하는 것을 또 중간 그것을 주는 것이에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이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는 것은 도에서 이제 사업을 이렇게 만든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의 공모사업 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도비가 30%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있어서 이것을 신청 못 했었는데 이번에 협의회가 구성돼서 도에다가 저희가 한번 이것을 신청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초기상담도 하고 욕구 조사도 하나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여기 보면 신청접수는 읍면동에 협조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산망을 활용해서 대상자 조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복지기획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민간의 자원들 연계해서,

김응숙의원

복지협의회에서는 초기상담이나 욕구 조사는 안 하죠, 합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발굴하는 작업을 합니다.

김응숙의원

발굴하는 것이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발굴하는 작업을 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에 초기상담 및 욕구 조사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이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여기서도 하고 또 우리 면이나 과의 담당자도 하고, 이렇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 이제 협의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면 그분들을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면에서 복지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한 사람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3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이 2024년도랑 25년도랑 사업이 똑같아요. 그리고 24년도 예산을 보면 758명을 모집해서 이것이 10억 7,4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8억 5,800만 원, 약 2억 2천 정도가 불용이 됐거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지금 25년도 700명 모집해서, 예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이것이 몇 명이나 해서 얼마 정도가 지금 집행됐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지금 거의 90% 이상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제가 안 그래도 이것을 담당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다 되고 아마 11월쯤 되면 사업예산이 다 소진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때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한다고 했는데 그때 하여튼 폭염이 있고 그러면서 그때 환경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때 예산을 거의 소진을 못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일부 소진을 못 했는데, 실제로는 80% 이상 했기 때문에 기본 실적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이것이 이제 국비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래서 다 소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못 한 부분이, 이번에는 저희 100%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소진될 것 같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어쨌든 이런 좋은 서비스사업인데 충분히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좋은 서비스를 꼭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이런 좋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17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법률복지 협력체계, 희망법률동행’이라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김천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본부하고 업무협약을 올 9월에 체결했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체결하고 10월에서 12월, 두 달간은 이제 시범 교육을 하고 내년 1년 동안 이제 상시 법률상담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런데 이것이 법률상담 지원 대상을 어떻게 발굴할 생각이세요, 여기 지금 발굴 및 연계한다고 되어있는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이제 이것은 저희 복지기획과에서도 이제 사각지대로 어렵다고 사례관리하는 대상자, 그 법률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연계할, 우리가 복지계에서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다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복순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리고 또 여기에 자체 법률 전담관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 복지 전담관이 있는데 전담관하고 읍면동의 복지팀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또 요청하는 부분은 바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상담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지금 이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네마다 있잖아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다가 이런 단체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하면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것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적극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법률상담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복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그냥 무료거든요.

박복순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취약계층 전액 무료로 자기들이 다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하여튼 전국 최초고, 이제 다른 지자체는 서울에 중랑구 그다음에 경기도 남양주시 해서 전국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선정해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복순의원

아, 세 군데 중에 이제 우리 김천이 포함되는 것이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입지 여건이, 여기 김천에 다행히 본부가 있어가지고,

박복순의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저희 시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복순의원

아, 예, 법률적으로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분 발굴을 잘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과장님, 저는 앞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다 빼고, 저는 19페이지 ‘「당·당 솔루션」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임동규의원

여기 지금 다빈도 의료급여 대상자라는 것은 당뇨 질환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앞에 지역사회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것처럼 이것은 지금 중앙보건지소에 이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의료나 보건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건소에도 세부적으로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여기의 대상자가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임동규의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중앙보건지소에 보니까 ‘스마트 혈당 관리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일반인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일반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임동규의원

이것은 시민들이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것은 시민들인데 그중에 기초수급,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입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기초수급 대상자든 어떻든 간에 다 당뇨병, 당뇨 질환자이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죠.

임동규의원

그러면 이것을 중복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그 사업에 우리 기초수급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케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여기는 이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는 안 합니다. 이것이 이제 최소한의 위급한 그런 세대를 발굴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동규의원

기초수급 대상자든 위급한 환자든 어쨌든 당뇨 질환자고,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높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임동규의원

이 부분은 부서 간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우리 사회복지과는 올해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김천시립추모공원 경북 건축문화상 우수상 수상, 김천시 장애인 파크골프장 준공, 김천시니어클럽 이전 등 여러 분야에서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53쪽 ‘장애인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파크골프장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시범운영 중에 있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의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유지비, 거기 상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원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냥 장애인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김석조의원

예, 내년도에는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따로 인건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잔디 관리나 수목 관리,

김석조의원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강사료는 무조건, 파크골프에 대한 강사료는 하고, 공공요금 시설관리비는 2,500만 원 있습니다. 조경관리비 7천만 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이 됐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잔디하고 수목이 많습니다. 잔디 깎고 하는 것들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인력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김석조의원

자, 과장님, 잔디를 한 달에 몇 번 깎겠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깎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시설팀장님, 팀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7천만 원이 잡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김천 27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경화

김경화장애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화입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는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 비용이 1억 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1억 원.) 1억 원인데 거기 몇 홀이죠? (

, 공무원석에서 – 거기는 18홀입니다.) 사용 인원은 여기하고 현저히 차이 나죠? 왜 이런 말씀을, 물론 뭐 그런데 7천만 원에 대한 조경 관리가, 7천만 원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주 인원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도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연간,) 자, 그러면 팀장님, 견적으로 해가지고 연간 계산 안 해보고, 다른 데 파크골프장, 여기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 다, 산림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잔디라든지 수목 관리, 조경 관리가 있는데 이것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김석조의원

파악해 보고 하셔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김천시에서 하면 산림과나 사회복지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금액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화

김경화장애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번에 파크골프장 잔디를 한 번 깎아봤는데 한 번 깎을 때 한 400만 원씩 들더라고요, 400만 원.) 자, 400만 원, 그러면 몇 번, 1년에 한 열 번 깎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돈이 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조의원

예.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거기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된 데가 옛날에 환경공원이다 보니까 나무가 좀 많습니다. 수목이·나무가 한 4,400주가 있어요, 사실 거기.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 관리하고 잔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경 관리에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김석조의원

그래,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수목 관리도 그렇습니다. 전지를 하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잘해야 두 번입니다, 한 번 내지 두 번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시범운영 하기 전에 잔디를 안 깎아가지고 그 잡초가 키만큼 높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가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김천시의 어느 부서가 하더라도 일괄적인 똑같은 금액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경화

김경화장애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금까지는 환경공원에, 공원이어서 조경·수목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금액은 같아야 된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금액은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그 견적을 받아가지고, 산림과 견적 다르고 저기 달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고, 또 67쪽에 ‘경로당·마을회관 시설 개선’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밑에 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것 코아루 1차 그다음은 대홍맨션, 다수 1차, 이것이 전부 다 공동주택 것이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공동주택에 앞으로 전부 다 우리가 시설 개보수를 다 해줍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어서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다 해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내부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왜 경로당 수선은, 수선을 하려고 하면 수선비는, 제가 지금까지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여기 의원님들 다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의 경로당에 대해서 수선·개보수를 하려고 하면, 저희는 지금까지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왜? 그 경로당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라서.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설비에 3천만 원 해가지고, 긴급보수비로 3천만 원 했는데 이것 좀 올려주십시오. 이것 우리 시의원들이 맨날 529개 경로당에 문제 생기면, 전부 다 오면 그 지역구의원들 전부 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가보면 저희들 지역구에도 지금 물이 새서 쓰지를 못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여러 번 해도 안 돼서 다른 방법을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비는 긴급보수비로, 그 시설은·경로당은 김천시의 시설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개선해 주셔야 되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내년 보수사업에 올해 4억이었던 사업이 10억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 우선순위에서 긴급보수비까지 같이 증액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3천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어떤 문제가 생겨서 3천만 원 넘어버리면 예산이 없어서 수리 못 하네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긴급보수비여서 긴급한 상황에,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것은 어떻게,

승우

이승우부의장

혹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그러면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시고, 또 김석조 의원님 다시,

김석조의원

예, 하여튼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의원

마무리하고, 하여튼 이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주된 업무가 뭡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노인하고 장애인 지원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노인하고 장애인?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기초수급자 관리도 하고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수급자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기초연금 하고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은, 예, 노인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차상위도 하고 있죠, 관리를?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이랑 기초수급자하고는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70%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다 나가는 것이어서요. 차상위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차상위자는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복지기획과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복지 쪽이니까 연관은 다 있잖아요, 거기하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노인 복지에 해당되고, 우리 지금 김천시에 노인인구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28%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제 내년·내후년 되면 30% 정도 됩니다,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 초고령사회로 일단 김천이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천시가 노인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 타, 전국은 치우고, 경상북도의 상중하 중에서 복지 정책이 어떻습니까? 김천시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왜 중간밖에 못 해요, 상은 못 하고? 정책적으로 발굴을 좀 못 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을 보니까 일곱 건에 약 19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19억 정도 편성됐는데 여기 목을 보니까, 편성은 물론 집행부에서 했지마는, 아마 우리가 일단 자세히 보겠지만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건수도 몇 건 있어요, 보여집니다. 과장님, 느껴집니까? 다 반영될 것 같아요, 어때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의원님,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의 예산이 김천시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중에 14.1%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많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엄청 많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면 좋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야별로 균형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대폭적으로 한꺼번에 확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에 해서 김천시 어르신들에 대한 이·미용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번 발의를 한 적이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여기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고, 집행부의 의지를 듣기 위해서 일단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장민원실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용에 대해 자원해서,

복상

이복상의원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현장민원실 같은 다른 사업에서도 이·미용 자원봉사 같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복지사업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용 지원 조례로 별도로 추가로 더 드리는 것은 ‘지금 기초수급이나 노령연금이나 받고 있는 복지들과 중복수혜가 좀 많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현시점에서는 이·미용에 대한 다시 지원은 좀 어렵다는·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중복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강점으로 내세울 만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말씀이십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중복지원을 하고 있다면서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아닌데 노령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생긴 것이, 지금 말씀하신 개별적인 서비스를 다 맞춰서 지원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원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상

이복상의원

경상북도에서는 이·미용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억을 못 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몇 군데 있다고 알고 계세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군 단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시 단위는 없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혹시 팀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이것이 의원 조례로 해서 발의했던 건입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과장님이. 자, 문경시가 있습니다. 연 예산이 9억입니다. 영양군 4억 5천, 울릉군 5억 8천, 울진군 11억·12억입니다. 의성군도 일부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선제적으로는 못 할망정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이 사항을, 그리고 65세 이상부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감해진 부분도 있고 해서 한 70세부터 하자 해서 발의됐어요. 보니까 한 4억 5천 됩니다. 낮아요. 소외된·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초고령화되고 있는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머리 한번 깎아 주자고 하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중복지원이다, 해주고 있으니까 더 못 해준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의견은,

복상

이복상의원

자, 중복지원이라 그러고 안 한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주죠? 내용 보니까 재가노인 통합지원, 무료 급식 식사 지원은 다 하고 있어요. 이것 김천시만 합니까? 여기에 국장님, 의견을 좀 말해 주세요. 여기 사인했데요, 보니까 국장님도. 시장님까지 사인했데요, 여기. 본 의원한테도 안 해주고 의회사무국을 줘가지고, 이렇게 의원 조례 발의를 이렇게 치부해도 됩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내용 알고 사인했어요, 국장님?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담당 부서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 이·미용 관계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복상

이복상의원

자, 김천에서 봉사단체에서 이·미용을 한 몇 분한테 몇 개 단체에서 몇 번 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복상

이복상의원

팀장님, 가지고 있어요? (

승활

정승활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노인복지팀장 정승활입니다. 현장민원실은 민원실에서 연 5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원님, 적용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 받고,

복상

이복상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먼저 율곡동 내에는 경로당이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밖에 없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단독택지도 있고 또 이주자 택지도 있고 택지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연령이 되면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율곡동 내에는 부지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택지를 30년간 빌려주겠다, 빌려주면 거기에 대한 경로당이 지어지면 그 경로당에 대한 권리는 시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되기 때문에 30년간의 계약서를 쓰고 30년 뒤에는 건물, 30년 지나면 건물 거의 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땅 주인한테로 돌려주면 좋겠다, 이제 그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30년 동안은 임대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했는데도 임대로는 경로당을 못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는 아이들만 살라고 만들어진 혁신도시·젊은이들만 살라고 만들어진 혁신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있어야 될 부지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서야 이제 1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이제 한 해 한 해 연세 드시는 분들이 이제 또 많이 계시다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올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예산만 해도 지금 25억 1천만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아니요, 올해 예산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해마다 이제,

근혜

박근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계속 그냥 한 해 한 해 예산만 말씀하시다 보면 ‘또 내년에, 또 내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 은퇴하고·퇴직하시고 나서 혁신도시로 이주해 오셔서 단독택지에 살고 계시는·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분들은 경로당 없이 지내셔야 된다는, 또 인근의 아파트로 들어가면 거기에 잘 못 어울리시더라고요, 합류가 잘 안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한번, 인지하시고 계획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기술센터나 농촌에 보면 보조사업들 보면 수십억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보조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5년만 지나면 그 사람 것 된다고 공공연하게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동네에 30년간 부지를 임대해 주겠다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는 참 안타까운 현실에,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 김천시에서 혁신도시 조성계획부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시장님께도 이렇게 보고를 좀 주셔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꼭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중간에 시간이 좀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54쪽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대상 확대’, 우리 지역 봉사자·경로당 봉사자에게 1인 5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실행된 지 1년 됐습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1년이 지나서 바로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전부 다 선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이용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세수가 모자라서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해서 지금 세입을 만들고 있는 이 시기에 꼭, 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의회에 가지고 오시면 이것 삭감할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애들 잘 키워야지, 청년들 잘 키워야지, 그래야 우리가 대접받지, 그래 그들 일하고 애들 잘 키워서 일한 돈으로 우리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우리 이렇게 효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누리고 산다, 애들 잘 키워야 된다, 애들 줘라, 애들한테 잘해라, 애들 잘 키워라.’ 이런 말씀 다 하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부모님 안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집집마다, 저도 노모가 계십니다. 어른들한테 잘 못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22개 시군 중에 지회장, 읍면동 분회장, 사무장, 또 경로당 회장님들, 다 봉사자 금액, 활동비로 지원하는 데는 앞으로 김천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봉사지도원을 경로당별로 한 분을 지정해서 드렸는데요.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다 회장님들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건의드리는 분들은 지회장님하고 읍면동의 분회장님은 읍면동 전체에 한 분,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지역의 읍면동에 분회장님, 사무장님은 각 읍면동마다 노인회 안에 계시는 분 중에서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기도 하고 임기가 달라서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회에서 봤을 때,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중복 지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마흔다섯 분은 그것 숫자 파악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이나,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제가 액수나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조금 설명을,

근혜

박근혜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년에,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저는 딱 궁금해가지고, 65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의원

여기 공공형이라 하면 저희들 어느 쪽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윤영수의원

자, 보통 보면 경로당에도 이렇게 보면 청소하시는 분 있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공원 같은 데도,

윤영수의원

자,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공공형입니다.

윤영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라든지 보건진료소에, 우리 가면 다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거기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자체를 관할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사회복지과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 경로당에는 이렇게 있으면 뭐 한 분이 와서 청소를 하고, 뭐 그에 대한 수당이 29만 원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런데 지금 각 촌에 가보면 진료소라고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의원

진료소가 우리 김천 관내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진료소 숫자까지는,

윤영수의원

제가 그래서 물어본 이유가 일자리 자체를 여기서 관여한다고 봤을 때, 자, 하나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해봤자 경로당보다 크지도 않고 솔직한 말로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일자리를 몇 분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한 군데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한 개 시설마다 다 관리는 못 하고요.

윤영수의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거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 세 개 단체에다가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윤영수의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서 다 관리를 한다고 해서, 자, 한 경로당에는 한 분이 청소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보건진료소에, 한 군데 진료소에 네 분·다섯 분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몰랐습니다.

윤영수의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자, 조그마한 진료소에 평수가 몇 평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른 평 미만쯤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따지면 경로당이 더 청소하기 힘듭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하나의 진료소에 네 분·다섯 분이 와서 청소를 한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인가 하면 그렇게 되면 서로 거기에서 싸우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지 여쭤본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혹시 자료로 받아볼 수 있으면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복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 할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본 의원이 이것을 처음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47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로써 반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자,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야말로 늘어만 가는 이 노인인구에 대해서 그야말로 좀 더 나은 복지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강구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그런 부서, 중심적인 부서 아닙니까? 제가 이 조례의 부적절함을, 사인을 받고 정말 분개했습니다. 신규 정책도 조금 전에 몇 분의 의원이 지적했지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규 정책 해서 예산을 십수억씩 이렇게 반영해서 하면서 이런 경제적으로 사실 빈곤하고 열악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함에 집행부에서 돌아오는 의견 자체가 이 부분은 아주 부적절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과의 중복성·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카드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부정 사용’,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배워야 되고 부정 사용하면 어떻게 막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반영해서 하면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으레 겁을 먹고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지속적으로 부담이 된다.’, 건물 짓고 행사하는 데 돈 수천만 원씩 들이고, 없는 신규사업 해서 쓸데없는 데 예산 편성하고, 지금 이것이 안 보입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미용비를 지원해 드린다는 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기초수급자나 노령연금이나 여러 가지 각종 수당들로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은 기초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시작하게 되지만 나중에 향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반 어르신들한테까지도 확대될 사업의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복상

이복상의원

일반 어르신은 몇 세부터 얘기하는 것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65세나 70세나 일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어르신들까지,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65세부터 하면 되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확대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의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까 그리고 도내 지자체에도 시부에는 문경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다른 지자체하고 사례 비교를 할 때는 규모가 비슷한 같은 시부 위주로 많이 비교하는데 열 개 지자체 중에 시부는 문경 한 개 시부만 하고,

복상

이복상의원

부산광역시, 울산시, 경기도 8개 시, 경상남도 6개, 전라북도 7개 시군, 충청남도 9개 시군, 강원특별도 4개, 전북 6개, 경상남도·강원도·전북 다 있습니다, 이것.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는 이제 경북 시부만 말씀드렸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결재를 하셨으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정말 제발 부탁합니다. 저의 어떤 개인적인 조례를 위해서 얘기를 오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집행부에서 찾아야 될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공원 만들지 말고 건물 짓지 말고, 예?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잘 훑어보셔가지고 정말 빈곤한 분들·어려운 데 지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우리 과에 경로당 긴급보수비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3천만 원입니다.

김응숙의원

3천만 원이 큰돈은 아니죠, 긴급보수비로?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응숙의원

지금 경로당 보일러 수명 연한이 약 10년 정도라 그러는데 오래된 경로당은 거의 2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 나서 이것이 긴급보수를 신청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경로당이 더러 있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런 보일러 같은 아주 필요한 시설이 고장 났을 때는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노인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긴급보수비 예산은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더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52페이지 ‘장애인단체,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제 이 개인시설은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분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장애인단체는 몇 군데나 돼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종사자가 스물두 명입니다.

김응숙의원

스물두 명이면 단체는 몇 단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열 개 단체입니다.

김응숙의원

열 개 단체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원래 장애인단체는 열두 개로 알고 있는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다른 두 개 단체는, 협회에 회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 종사자가 같이 겸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미 종사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중복으로는 지원 안 해드립니다.

김응숙의원

예, 어쨌든 이 개인시설에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어쨌든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하여튼 철저한 관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근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아까 이어서 질의하려고 하니까 또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액수·금액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 지회장님 활동비가 2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활동비 100만 원 드려야죠. 드릴 것 같으면 200만 원 드리죠. 그러니까 정말 이 금액이나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 현실과 사정에 대해서 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마다 지금 업무추진비 또 추가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빼가지고 우리 예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 어르신들하고 노인회 회장님들하고 임원들하고 회의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사정도 하시고, 우리 김천시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의논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그것 못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오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각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나 예산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 또 노인회에서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잘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기까지 어르신들의 역할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김천 지금 현재 실정에 맞는 예산과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각 노인회 경로당 회장님들께서는 그래도 여유도 있으시고 덕망도 있으신 그런 분들이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봉사를 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각 회장직을 맡아서 각 경로당마다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년 사이에 올해 각 경로당마다 청소·급식, 이런 개인 개인한테 주는 이런 돈들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갑자기 너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천시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이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사업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근혜

박근혜의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것 예산 통과할 때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근혜

박근혜의원

아니요,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지금 회장님들이 대다수 받고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봉사하시는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이 받고 계시는 것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가서 질의도 하고 묻기도 하고 율곡동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다들 애들 잘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까 그리고 이제 도내 시군 중에서 지회장님이나 분회장님 활동비를 주는 데는 김천밖에 없다는 말씀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근혜

박근혜의원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지회장님·분회장님·사무장님 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분회장님하고 지회장님만 주는 곳·또 분회장님하고 사무장님만 주는 곳,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전체 다 주는 곳은,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김천시밖에 없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두루두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 그런 사업을 계획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개인 개인에게 드리는 이런 사업예산들이 생겨난다면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봉사하고 있는 각 단체들도 단체활동비 달라고 하면 과장님,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가족행복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홍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담당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과장님, 87페이지에 아이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의원

이것이 도에서 법 개정해서 9월부터,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의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아이돌봄서비스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대상은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4·5·6학년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될 본인부담금을, 저희 도에서만 어쨌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 오다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4·5·6학년이 본인부담금 지원을 이제 못 받게 되었습니다.

임동규의원

4·5·6학년, 원래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업이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도에서,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아이돌봄서비스, 그러니까 복지가 잘되어있다고 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 선정이 되자마자 이제 이 사업을 개정하면서 대상자를 축소하고,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것이 대기자를 줄이겠다, 대기자가 많으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취지도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임동규의원

예산은 줄지 않았죠, 예산도 줄어들었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인원이 그만큼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따로 삭감되지는 않았는데 4·5·6학년 이제 남은 그 반년·6개월분에 대해서는 금년 최초에 배정됐던 예산보다는 줄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 처음에 4·5·6학년 전체 다 배제했다가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다시 철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 그것은 이제 대상자는 4·5·6학년 그대로 이제 배제가 되었고요. 배제가 되었고, 그 지원 대상 중에 유형이 가·나·다·라·마형이 있는데 이제 마형은 그중에 소위 말하는,

임동규의원

마형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중위소득 200% 초과?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 대상자만 빠졌다는 얘기죠? 김천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10여 명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4명인데,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런데, 좋습니다. 법까지 개정해서 대기자를 줄이겠다, 좋은데 거기에 관해서 저도 민원을 받았고, 인근 구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도 아니랍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그런데 이것이 줬다가, 이것이 처음부터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했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길 건데, 주다가 안 주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우리 율곡동에서도 학부모들이 지금 이것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줬다가 뺏는 것이 어디 있냐, 상대적 박탈감,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의원

예, 그래서 이것은 200% 초과,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소득이 얼마입니까, 천만 원 넘어가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 마지막 마형 말씀하십니까?

임동규의원

예, 마형에 해당하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 4인 가족의 월 소득이 거의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임동규의원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의원

1인으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 450만 원 가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이것이 마형은 법까지 개정해서 도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 제외되는 4·5·6학년 중에서 75% 이하, 김천에 지금 32명입니다, 그렇죠? 75% 이하면 1인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 안 되는 것이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에서 이것을 지원할 경우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현재 이제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 근거가,

임동규의원

지원 근거는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4·5·6학년 63명 다 해서 지금 1,4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금액 말씀입니까?

임동규의원

예, 금액 기존대로 계속 지원했을 경우에.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제 그 이용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쨌든 풀로 이용했을 때 한 4,5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임동규의원

4,500만 원?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래서 가·나·다·라·마형이 있는데 저는 최소한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 32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에서, 왜 그러냐면 이 아이돌봄서비스가 예를 들면요. 아이를 만약에 돌봄을 우리가 해주면 그 부모 한 분, 맞벌이를 하다가 한 분은 맞벌이 부부, 4·5·6학년 혼자 집에서 잘 놀 수 있다고 하지만, 요즘 다 아이들이 한 명인데 집에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이 때문에. 그러면 가정의 가계 수입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돌봄으로 보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저소득층, 특히 그런 아이들이 계속 돌봄서비스를 받고 그 부모님들도 기존에 하던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지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살펴봐야 된다, 32명.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임동규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다른 부분에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의정회 때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4·5·6학년들 엄마들이 1년의 양육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혼선이 생기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대체적인 방안도 만들어놓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총무과에 보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초등학교 늘봄학교 확대 지원·거점 늘봄학교 설치를 통한 통합 늘봄학교 운영 지원’이, 우리 김천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예산으로 2026년까지 60억, 2026년 60억·2025년 60억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대효과로는 지역 맞춤 완전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필요한 돌봄이지만 이렇게 빠진 4·5·6학년에 대한 대체로 우리 교육청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4·5·6학년 아이들은 의사 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제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엄마, 아빠가 퇴근, 제가 시간을 그때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오후 8시까지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 대체적인 어떤 방안을 만들어주시고 나서 이렇게, 이런 민원 발생의 소지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력하셔서 우리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이런 대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82쪽에 ‘김천돌봄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것이 최초 명칭이 맘지원센터였죠,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것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만 4만에, 아마 내년 3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때 우리가 지난 6월인가?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외벽 드라이비트 단열재 교체는 어떤 공법으로 교체했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 방문하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거기 설계자와 다 함께 회의를 해서 황토 타일, 그러니까 드라이비트가 아니고 타일로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 예, 아이들과 어른들 안전이 최고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외관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했을 때는, 아마 그때 조감도를 보니까 종합장사시설보다 더 엄중하게·무게감 있게 해놨더라고요. 외관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이것은 복지환경국에 같이 한번, 국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돌봄, 돌봄’이 계속 반복됩니다. 복지환경국의 복지기획과에도 일상 돌봄, 사회복지과에도 자립 돌봄, 의료 돌봄 통합지원 또 휴일 돌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돌봄, 돌봄’ 하니까,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이해를 돕는 효과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혼선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에 화재가 났다, 명칭이 비슷비슷하면, 지난번에 오송 지하도 사고 났을 때 그 바로 인근에 명칭이 똑같은 명칭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엉뚱한 지하도에 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런 유사한 명칭이 많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최초의 맘지원센터가 더 맞지 않겠나, 그런 뉴스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사업도 너무 비슷비슷한 것이 많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래서 과장님, 한번 앞으로 또 사업을 구상하고 할 때는 비슷한 명칭을 조금 달리했으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