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진기상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본회의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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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복지환경국과 경제관광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년 제정된 조례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지금 255회 임시회는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총괄보고입니다. 저희가 업무 감사나 예산은 차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구분은 살짝 모호하시겠지마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139쪽에 보면 2025년도 제정된 조례 시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해마다 한 해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르는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도 하고 계시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2024년 작년도 11월 14일날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충전소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로 인해서 이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충전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나 또 아파트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그에 대한 인식들이 없어서·부족해서 접근이 좀 뜸한 곳에, 또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기에 구석진 곳에 이런 데에 이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이 더 많이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작년도 추경에 충전소를 야외·실외로 이전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해 주기로·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것으로·추경에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 한 해는 조례는 있었지만 1년 동안 그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과장님?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편성해서 올렸는데 사실상 내년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렸지마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좀 보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예산이 왜 보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예산이 될 수도 있는데 최소의 예산이라도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규사업은 거의가 아마, 우리도 신규사업을,

근혜

박근혜의원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올해 추경에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한, 경상북도에 산불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서로가 조금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해하자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감당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내년에 새롭게 1년의 예산이 책정되는 이 시기에는, 조례 여기에 보면,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제정되면 또 개정이 되면 그에 관련된 예산을 잡아주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아직도 그 예산이 보류되었다는 말씀을 시민들께 하시는 이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에 368대가 지하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올리는데 자부담 50%·시비 50% 하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무조건 다 한꺼번에 교체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하 주차장 입구에, 그나마 조금 이제 계획을 해서 입구에 설치되어있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먼저 앞서서 이렇게 차례대로·순서대로 교체하자는 그런,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가장 좀,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를 말씀드리면 작은 소방차 한 대도 진입할 수 없는 지하 주차장의 가장 깊은 곳에 그렇게 충전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야외에·실외에 충전소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아파트들을 중점으로, 또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에서 이제 동 대표들이나 아파트 주민들께서 김천시에 의뢰하고 신청하는 그 순번으로라도, 우리 여기 보면 친환경 자동차·전기자동차 이것 원하는 사람 무조건 다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에 해당되는, 그 예산만큼만 해주시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 최소한,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순번이나 그 차례대로 예산이 닿는 데까지는 좀 예산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예산 부서에 강력히 건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다 또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합당하는 최소의 예산은, 많이 잡을 수 있다면 예산을 책정하면 좋겠지만 최소의 예산은 잡아주셔야 된다고·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예산 부서에 부기가 성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꼭 당부를 드립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형태입니다. 요즘 환경에 대해서 갈수록 민감해지고 관심이 많은데, 소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배형태의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136쪽 중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해왔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2019년부터 해왔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9년부터 해온 이 사업이 내년 26년도에 종료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배형태의원

아, 그렇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인터넷 검색 결과도 그렇고 나머지 우리가 자료로 알아본 바로도 26년도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여서 지자체는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예, 알아보겠습니다.

배형태의원

팀장님, 아무도 모르십니까, 어떻습니까? (

미희

박미희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기후변화대응팀장 박미희입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알고 계신 대로 26년까지는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종료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확정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올해까지 추진되고 27년도에는 없을 것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팀장님이 하신 이야기 들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이것이 사업이 아마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담당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만약에 종료된다면 앞으로 지금 있는 노후 경유차들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마 어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잘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기가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인가 하면 지금 내년도 사업량은 6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올해는 몇 대였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지금까지 11대 했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11대 했습니다.

배형태의원

11대 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을 모두 다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 방송을 많이는 보고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자체는 이 사업 종료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그 규정을 지금까지 연락을, 과에서 과장님도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다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홍보·계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내에 지금 대상 차량은 몇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4등급 차량이 우리가 3,801대가 있고요. 5등급 차량이 2,628대, 총 6,424대가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은,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5등급은 2,623대가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2,600대인데 그 숫자에 비해서 대상 차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있는데 올해에도 11대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대한 안내나 홍보·계도 이런 것이 좀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종료될 것 같은데 어떤 홍보전략이나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확정이 된다면,

배형태의원

확정이 안 되어도 내년에 60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이것이 종료됨이 확실한가 아닌가에 대한 것은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환경부에 문의를 해보고 확실하게 알아보고 조금 더,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종료된다면 앞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추가 예산이나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후속 사안에 대한 정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의원

예, 종합적인 대체 방안을 꼭 파악해 주시고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배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113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이 야외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들 이런 데는 좀 이것이 급속충전기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광지에 잠시 들렸다가 식사 한 그릇 하고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이 완속 충전시설이 시설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해놓으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는 급속도 있고 완속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광 지역이나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무조건 완속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급속충전기로 시설을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박근혜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중에 보면, 충전기가 아파트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조례 아시죠, 과장님?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의원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든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줄어서 확보를 못 한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선거 때 공약한 공약사업 급하지 않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공무원, 우리 부서에서 의원들 조례가 어떤 조례가 만들어졌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그 조례가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은 당연히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이 ‘예산 부서에 최대한 반영’, 이것은 예산 부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바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18명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기관에서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예산을 확보 안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여기 올라와서 삭감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김천시란 말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하고, 우리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예산을 하든, 조례라는 법을 만들었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 돈을 쓰든 안 쓰든.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이야기 듣고 화가 나서 제가,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8명 앉아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님 시의회 출신이고 의장 두 번 한 것을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분이 이것을 묵과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반드시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의회에서 법을 만든 것인데 어떻게 예산 확보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일단 이번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김천 시민들이 이것 알면, 예? 각종 단체에 보조금 올려주고 각 단체에 행사비 올려주는 것은 바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18명 시의원들이 의결한 이런 조례는 무시하는 이런 김천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김천의 정치가 30년 후퇴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 부서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오늘 의회에 가서 이명기가 이렇게 발언하더라’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예산을 확보하세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말 한심한 이런, 예, 이상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113쪽, 저도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개 읍면에 충전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욱의원

담당 계장님, 일어나셔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미희

박미희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총 1,200여 개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서 동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4% 정도가 있고 나머지 16%가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면 청사에는 다 되어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에서는 6개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읍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농촌 현장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소외되면, 농촌 공동화가 심각합니다, 더 가속화되죠. 이런 것은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항 사등하고 월곡에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하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2027년도까지 하는데, 128쪽 사업계획 평면도에 보면 사등 지역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월곡 지역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계획에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계획 평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담당 계장님,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담당 계장님이, (

경호

윤경호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수질보전팀장 윤경호입니다. 월곡리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 지금 부항 사등리에 하수처리시설을 완료한 후에 상하수도과에서 나머지 월곡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2027년 11억 3천만 원 이것은 사등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네요, 월곡 지역에 안 가는 것이네요? (

경호

윤경호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사등 1리, 2리 이 부분에 대한 가구를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곡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월곡 지역으로 가는 관로라든지 가구에 대한 배수설비까지는 설치하지는 않지마는 월곡리 일부 지역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 이렇게 달았으면 월곡리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제하고 사업 내용하고 전혀 다른데 이런 착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하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 업무 계획 시마다 이제 지하수관리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 계획에 지하수관리가 없어요. 우리 혹시 지하수 연간 얼마나 사용하는지 데이터 있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물 사용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욱의원

그렇죠, 지하수 사용량.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이상욱의원

서면으로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러면 안 되고 계장님도 지금 업무를 이렇게, 본 의원이 3년 동안 지금 지하수관리·지하수관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업무 계획도 하나 안 나왔다고 하면,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과수가 많습니다. 그 과수 전부 다 지하수로 농사지어요. 그래서 지하수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습지 조성해야 된다, 습지 조성하는 데는 산지와 전답 중간 사이에 묵답을 이용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업무계획서에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러면 본 의원이 발언을 할 이유가 있나요? (

경호

윤경호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을 좀 대신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지하수관리 수립계획을 작년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차 계획으로 작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발주해서 수행 중이고 내년까지 용역사업을·관리계획수립을 완료토록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 계획을 추후에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복합도시를 해서 그 자료도, 지하수 사용량이 얼마인지 또 우리 시와 비교·분석을 해서 그 자료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직지사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응숙 의원님이나 저나 항상 직지사 상가의 활성화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김응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정질의를 시장님, 작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하고 질의도 했고 했는데, 지금 메뉴 다양화라든지 산채 고급화라든지 웰빙화라든지 또는 반찬가게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것을 좀 유도해서 우리 김천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관광 1번지에 맞게 좀 그것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111페이지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사업’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것 우리 김천시에 지금 몇 개 업소나 되어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제조업 사가 88개가 있고요. 이 중에 HACCP(해썹)을 받은 업체가 29개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80개가 넘는 업체가 이 해썹이 꼭 필요한 업체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뭐,

김응숙의원

제조업이니까 가공,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해썹이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해썹을 다 받으면 좋은데 어려워가지고 받지 못한 형편에 있는 모양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 개 업체를 선정하시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대상 기준은 어떤 것이에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한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응명동에 민속식품명가라고 떡 제조업소 한 개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신청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이에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니, 이 가공업체는 다 필요한데 왜 한 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홍보가 덜 됐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홍보는 됐는데,

김응숙의원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 것이에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29개 업소 중에 이제 신청해야 되는데, 또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 해썹 설치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9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 이 신청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예, 자부담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좋은 시설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자부담을 좀 줄여서 이 필요한 업체가 꼭 이 해썹 설치를 하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 그것 안 된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여섯 개 중에?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면 지역 말씀입니까?

김응숙의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

미희

박미희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은 대항면, 감천면, 조마면, 지례면, 증산면, 율곡동 이렇게 있습니다.) 대항면 같은 데도 굉장히 지금 전기차가 많은데 이것이 설치가 안 됐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청사를 새로 지으면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이 유해야생동물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이 포획도 중요하고 보상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자부담을 40%나 하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소규모 농가이고 이런 데는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이 자부담 40% 때문에 보조를 받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 자부담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 더 많이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예방을 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피해를 많이 보고 난 이후에 잡으면 뭐 합니까? 여기 자부담도 많이 줄여주시고 이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세요. 그래서 예방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해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사물인터넷 설치’ 이것이 늘 본 의원이, 소규모 중소기업에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을 거예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자부담 없이 해주세요, 이런 것은. 이것이 대기오염 방지에 가장 중요한 시설 설치잖아요?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하강에 계사 때문에 문제가 많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냄새 때문에,

김응숙의원

냄새도 그렇고 먼지도 그렇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것이 육계에서 산란계로 바꾸면 이 과에서 제재를 해야 돼요. 산란계가 육계보다 훨씬 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을 마릿수 제한 없이 무조건 위로만 가면 이것 허가를 해주면 이 주민들은 어떡해요? 그 피해를 오롯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이에요? 국민신문고에도 많은 민원을 넣어도 시에서·시의 과에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다시 공문이 오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해결을 안 하고 있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니요, 이것이 정화시설을 강화하든지, 과에서 조례를 안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조례를 해서 이것이 육계에서 산란계로 바꿀 때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구성 용호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걸려있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에서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것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133쪽에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것이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지금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업소 몇 개를 지원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지금까지 스물두 개 지원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지금 어떻습니까? 신청 대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100%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몇 %?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 신청은 서른한 군데 들어왔는데 스물두 개 지원했는데, 이것이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한목에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또 생각해 보고 또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면 한목에 신청을 안 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또 감가상각비를 따져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생업소가 한 2,300개 되는데 그중의 한 10% 정도는 휴업을 하시고 한 2,000개 중에 입식테이블로 바꾼 업체가 지금,

복상

이복상의원

자, 하여튼 신청을 해서 들어온 데는 거의 한 80% 이상·9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제 내년에 보니까 15개소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이 볼 때 32개에서 22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한 10개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맞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는 15개소로 작년보다 줄었고 소요 예산도 이제 150만 원에 2,250으로 책정을 대충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26년 내년 2월달에 또 신청을 받는 것 아니에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게 되어버리면 저번에 밀린 식당 수와 그리고 또 이번에 받는 식당 수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못 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올해 이제 하는 데를 추가해서 하시되, 금액 자체가 이제 2,250은 사실 좀 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도에도 동일한 지적을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했었는데, 조금 더 쓰세요. 써가지고 들어오는 데에 대해가지고, 어차피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지원이 100% 될 수 있도록, 지금 외식업 자체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수혜에 대한 충족을 공급을 줌으로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3쪽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IoT 설치 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기 물질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저감하는 장치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를 들어서 집진기에 설치한다든지 흡수장치에 설치해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한 5년 정도 됐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아직도 이것이 설치가 안 된 사업장이 많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대하

박대하의원

다 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다,

대하

박대하의원

지금 앞으로는 이제 교체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자, 만약에 이것을 설치해 놨을 경우에 환경과에서 직접 현장에 안 가도 확인이 됩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가동 여부를,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안 가도 이제 환경부에서,

대하

박대하의원

안 가도 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환경공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자, 그러면 노후된 데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고 한데, 만약에 사업장에 IoT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분진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나온다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설치가 안 된 데를 말씀하시는,

대하

박대하의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시기를 둬서 단속하고 이제 결과가 어떤지, 또 자기들이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자가측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지금은 환경에 대해서 전부 워낙 민감하니까, 일단 그래도 주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몇 번 하고, 물론 그것은 잘하고 계시데요. 계도 몇 번 해서 그것이 안 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두고 있는 이것은 맞는데, 그런데 환경이라는 문제는 어쨌든 나가가지고 걸려고 생각만 하면 다 걸릴 수 있는 부분이 환경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무분별하게 또 대기오염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도·계몽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 여섯 개 사업이 있는데 다 국도비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가 이 목별로 딱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재량적으로 나누는 것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정해져 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내려올 때.

세호

김세호의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그러면 1,100만 원 정해져 있고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1,800만 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내려올 때, 예.

세호

김세호의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전체 사업에 같이 총금액이 내려와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포괄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우리가 나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호

김세호의원

이 사업별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항상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은 30대에 1,800만 원 이렇게 매년 올리는 거예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전기굴착기도 한 대?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에 티어-1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 이 건설기계 어떠어떠한 것을 건설기계라고 합니까, 여기 대상 기계?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굴착기하고 지게차,

세호

김세호의원

지게차?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게차나,

세호

김세호의원

로더 뭐 이런 것이 건설기계,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게차, 예.

세호

김세호의원

엔진 교체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5억 2,800만 원.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이제 엔진이 오래된 순으로 교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최근 이제,

세호

김세호의원

2004년 이전 제작이면 20년 이상 된 건설기계를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2004년,

세호

김세호의원

맞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것이 20년 이상 된 기계가 이렇게 많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오래 쓰는 기계가 많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많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여기 저녹스 보일러 이것 지원은 보니까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전기굴착기 한 대인데 3,500만 원을 해 줘요. 그것 전액 지원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냥 대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또 전액 지원, 지원액 그것이 표기가 안 되어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저녹스 보일러는 정액 지원입니다, 60만 원 한도로.

세호

김세호의원

사업별로 전액 지원인지 그런 것도 표기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것을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정확하게 국도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박복순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박복순의원

132페이지 ‘아동친화음식점 웰컴키즈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년에 20개소를 할 예정이신데, 지금 올해도 이 사업을 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박복순의원

올해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스물다섯 군데 했습니다.

박복순의원

스물다섯 군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박복순의원

스물다섯 군데 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다섯 개가 줄었네요? 이것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좀 타이트하게 가서 그렇습니다.

박복순의원

아, 도비·시비인데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러면 지금 아동친화 웰컴키즈존이 시내에만 있어요, 아니면 읍면에도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자격 요건에 읍면에도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박복순의원

그런데 현재 읍면에도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박복순의원

아, 그런데 이것 지금 몇 년째 하는 사업이에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 2024년도부터 했습니다.

박복순의원

지금 2년 했네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올해 25개·내년 20개소 이렇게 하는데,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그 지정 업소가 계속 유지가 됩니까,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 봐서는 폐업한 데가 한 곳 있고요. 전출 간 데가 한 곳 있고, 두 군데는 없어졌습니다.

박복순의원

아, 두 군데 없어지고 나머지는 계속?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박복순의원

계속 그러면 모니터링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아, 어차피 아동친화음식점으로 해서 가족들이 가족 중심의 그런 외식문화도 되고, 또 김천이 아동친화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진기상의원

지난해에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포획을 얼마나 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멧돼지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보면 작년에 이제, 올해 말고 작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멧돼지가 2,504마리·고라니가 782마리, 그래서 3,286마리를 잡았습니다. 올해는 이제 지금 9월 말까지 보면 멧돼지가 943마리·고라니가 919마리, 총 1,862마리 잡았습니다. 멧돼지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진기상의원

지금 이 야생유해동물 때문에 각 농촌에 보면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지금은 시내 농촌 지역에도 이 멧돼지 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서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또 총을 받아가지고, 또 GPS로 야생동물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포획단이 가서 이제 포획하는 모양인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이것이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거든요. 지연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이 번식되는 율을 포획하는 율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개체수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고라니나 멧돼지가 증가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번식기에 좀 많이 포획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밤에도, 이것이 낮보다는 밤에 해가 넘어가고 아침 일찍 고라니라든지 멧돼지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번식기에는 경찰서에 총기를 반납하지 않고 포획단이 소지해서 신고 지역이라든지 고라니가 자주 드나드는 그런 장소에는 한 번쯤 포획을 미리 해주면, 번식기에 포획하는 것이 아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진기상의원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낮에 당직 근무를 안 하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안 합니다.

진기상의원

예,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모면의 농가에 돼지가 여러 마리 들어와가지고 농작물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면에 전화하면 면에 전화 안 받는 거예요. 또 어떻게 전화하면 시청 당직실로 전화가 갑니다. 그러면 고라니하고 산짐승 피해가 많아서 그러는데 여기 포획단 좀 보내줄 수 없냐고 하면 이 사람들 모릅니다, 모르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당직실에 이제 매뉴얼을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열심히 안 보면,

진기상의원

그런데 그래서 포획단을 모집하는 것 보니까 ‘총기 소지 허가를 소지하고 5년 이상 경과한 자’ 이런 사람들인데, 22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전화번호를, 예를 들어서 어모 같으면 어모 홍길동이가 어모에 거주한다 그러면 연락처를, 이 사람이 연락을 받게끔 해주면 신속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각 주소지가 있는 그 면의 사람을 포획단 신고를 접수받는 자로 당직실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빨리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꼭 좀 하고, 면에도 당직을 안 하더라도, 평상시에도 이 야생동물 피해가 많으니까 읍면동에도 꼭 이것을 지정해가지고 배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11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이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1인당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것이 약 서너 가구 정도 큰 피해를 입고 그 보상을 하면, 이 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되어있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분들 먼저 해주고 나면 뒤에 피해입는 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현황을 보니까 예산 대비 지출이 그만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만큼 피해를 덜 본다는 얘기예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돈이 그만큼 예산 한도 이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올해도 지원 농가가 다섯 농가가 왔는데, 예산은 1,700만 원인데 750만 원 지금 현재까지 나갔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그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전기굴착기 올해 혹시 구입한 업체가 있나요?

승우

이승우부의장

계장님, 얘기하세요. (

미희

박미희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올해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응숙의원

작년에는요? (

미희

박미희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는 한 대, 이것이 이제 매년 한 대 아니면 이제 안 들어오거나 이렇게, 보통 그렇게 되는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한 대 지원했습니다. (

미희

박미희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김응숙의원

작년에 한 대 구입한 업체가 있어요? (

미희

박미희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아, 올해는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교체 지원사업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 엔진 교체는 지금 혹시 지역업체가 하고 있어요? (

미희

박미희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보통 지게차나 굴착기 이런 것이 해당되다 보니까 대구나 관외에서 엔진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간단한 작업이 아니고 대형차라서 그것을 만드는 제작소에서, 특별하게 지정된 데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천에는 지정된 데가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굴착기를 어디 가서, (

, 공무원석에서 – 보통 대구에서 많이 하고,) 대구까지 본인이 가지고 가야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은 이제 정상 가동되는 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김천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것은 이제 가능한 시설을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김천에는 지금 지정된 업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아까 우리 박근혜 의원님이 최초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 전기차 충전소 조례 예산,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것이 당장에 한꺼번에 들어서 부족할 수도 있으면 연차 사업으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 같은데요.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것이 시민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리고 시의원들 전부의 사인을 받은·동의한 내용이거든요. 시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빨리 편성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한번,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환경위생과 그리고 자원순환 쪽에 전문 베테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업무 숙지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업무 감사도 있을 텐데 예산도 있을 테고, 좀 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죄송하지마는 좀 더 많은 업무 내용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시기 전에, 읽을 때 빨리 좀 읽어주세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용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시민들이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직원 일동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물 한잔하시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163페이지와 164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반이랑 CCTV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00만 원을 들여서 따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분을, 그렇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이 이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얘기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홍보물이라든지,

우지연의원

홍보물?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 자료에 보니까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22년부터 시작을, 기동단속반이 22년부터 시작했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적발해서 그냥 즉시 계도를 한 적도 있고 이렇게 CCTV를 그 자리에 달아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연하는 방지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 과태료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부과됐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2022년부터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2024년도에 53건에 1,075만 원을,

우지연의원

53건이면, 과태료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그 중차대에 따라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다 다릅니다, 소각도 있고 투기도 있고 해가지고.

우지연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과태료가 100% 다 이제 들어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2024년도 통계를 보면 체납이 6건, 67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거의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적발해서 과태료를 냈을 때, 제가 일반인이 봤을 때도 상습적인 곳이 몇 군데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적발했을 텐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고 나서 혹시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나 아니면 거기에 CCTV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쓰레기가 그렇게 불법으로, 물론 쓰레기봉투도 있지만 불법 이렇게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단속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배출하고 이런 데는, 투기하고 데는 제가,

우지연의원

CCTV?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CCTV 근처에는 이제 CCTV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으로 투기하고 이런 경우는 잘,

우지연의원

혹시 과장님, CCTV를 설치했는데, 그 이동식 지금 열 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CCTV를 보면서 그 증거를 잡아냅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고정식은 이제 정보기획과에서 설치해서 볼 수 있는데 이동식은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이 이동식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고정식은 500만 원이 드는데, 이동식은 400만 원으로 이제 비용이 적지마는 또 이제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본 의원도 이 이동식 CCTV를 하나 설치해달라고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항시 그렇게 되던 그런 장소가, 그러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지정된 장소와 너무 멀거나 아니면 그 주민들이 정말 다른 데 버릴 수 없거나 불법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지 않겠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혹시 이 2022년 이후에 쓰레기불법투기를 하는 그 장소를 지정 장소로 혹시 한 것이 있을까요? 불법투기 장소를 아예 그냥 공식적인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추가로 지정하신 적 있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리가 계속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마 주민들이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멀거나 여기에 필요한데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미환원들이 일을 하실 때, 물론 조금 더 불편한 점이 있고 뭐가 안 맞아서 안 됐지만 더 시민들의 편의를 앞장세워서 그런 것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169페이지 ‘자원재활용 창고시설’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1개소 1억 8천인데, 지금 혹시 이것 어디 하려고 한 장소는 정해놨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두 군데 하려고 했는데,

윤영수의원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1억 8천,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원래 두 개 업체 하면 입찰해서 한 1억 8천 정도 나오는데, 입찰해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것이 토목공사라든지,

윤영수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금액을 1개소를 잡아놓고 너무 이렇게 잡지 마시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 토목공사 부분 이런 부분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포가 좀 그래서, 아포 한 군데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나머지는 보니까 보통 한 두 개 정도 하면,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는 1억 정도씩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1억에서 두 개·세 개를 입찰을 같이 하니까 보통 1개소 짓는 데 한 9천만 원·8천 얼마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자리 선정하고 또 하면서 보면서 나름대로 여유 있게 해놔 놓고 2개소를 가면서 또 토목 있으면 토목대로, 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1개소에 그냥 1억 8천 하면 너무 큽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평단가가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만 원. 창고 하나 짓는 데, 시설도 없고. 대신에 또 이것 나중에 할 때도 마찬가지, 전기하고 모든 시설이 같이 들어가게끔 해줘야 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창고만 지어놓고 또 전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전기 시설 들어갑니다.

윤영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구성인가 23년도에 그랬어요, 구성에.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구성에 창고는 다 지어놓고 또 전기가 나중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또 여기 보면 폐농약, 보통 새마을 해서 폐농약하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특히 환풍기 좀 강한 것으로 해서 해주시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이것 우리 새마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 지금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창고에 수거를 한다는 말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하면 이것이 성주에 어디 가서 납품을, 납품한다고 하나? 이것을 그쪽에 가는 데가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예.

윤영수의원

환경공단에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런데 이것을 분리수거 할 때, 지금 각 동네별로 해서 이쪽에 창고로 다 가져가서 재 놨다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다시 분리수거를 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하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진 보면 하나는 영양제가 있고 농약도 있고 다 틀립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여기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것이 왜인가 하면 이제 농약도 치고 영양제도 같이 치면서 촌에서 같이 한군데 모아서 나중에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있잖습니까? 이것 분리하는 데 더 애먹습니다, 아예 농약보다. 영양제하고 농약하고 이제 팩 자체를 분리하는 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한번, 어느 면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나 회장들한테 여쭤보면, 제가 정확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공단에 이야기해서 이것이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을 계속 어필 좀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155페이지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의원

보니까 3개월 동안 되어있는데 3개월로 짧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의원

여기 지금 사업 기간이 3개월 되어있네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이 세 군데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박복순의원

시범적으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가지고는, 그러면 이것은 휴대용 재떨이 만드는 단가 그것입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시가랩 만드는 그것 단가입니다.

박복순의원

시가랩 만드는,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몇 개나 만들 수 있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이 한 팩에 550원 하거든요, 열다섯 개 들었고.

박복순의원

그래서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1년에 52억 개 담배꽁초가 나온다 그랬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의원

저도 보면 맛고을이라든지 다른 도로 이런 데에 우리도 봉사활동 이런 것 하다 보면 진짜 쓰레기의 90% 이상이 담배꽁초예요. 진짜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도 좋기는 하고, 그리고 또 스무 개 모으면 휴대용 재떨이를 교환해 준다는데 이것을 과연 모아가지고 교환을 하러 가는 분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하고 이래서 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래서 이런 뜻은 좋은데, 저는 이것보다도 공공장소 같은 데 흡연부스를 재정비하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리고 재떨이 디자인 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음식점·상가 앞에 이런 데 보면 음식점에서 나오다가, 다 바깥에 나와서 피워가지고 틱틱 다 버리잖아요, 그것을?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KT&G에서 지원받아서 시범적으로,

박복순의원

예, 지금 세 개밖에, 세 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율곡동하고 부곡동 부곡맛고을 인근하고 신음동 조선대반점 인근에,

박복순의원

그러니까 세 개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니, 시범적으로 하고 성과가 좋으면 다시 또 확대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복순의원

시 예산을 좀 더 많이 들여가지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개는 너무 약하고, 식당 근처 근처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우리가 뭐 우리 김천시의 오삼이 모양으로 해도 되고 자두나 포도 이런 것으로 해서 디자인도 예쁘게 하면서, 우리가 누가 봐도 너무 재떨이 같은 느낌이 안 들게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면 쓰레기도 좀 줄이고 보는 미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디자인 개선 사업.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167페이지 ‘자원순환시설 현장 체험학습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에 계획이 열두 개 학교와 단체가 해서 400명 정도 간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매년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갔다 온 참여자들의 인식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뒤에 그런 것은 없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모니터링한 것은 없는데, 가면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 저도 예전에 통장 할 때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현장을 보면 정말 재활용될 것도 쓰레기봉투에 다 넣고 뒤죽박죽해가지고 그것을 꺼내서 이제 선별해가지고 보는 방법도 보여주고 그렇게,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진짜 정말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 느끼게 되어있어요. 느끼게 되어있는데, 본 의원은, 여기 보면 밑에 그림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학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인이나 가정단체나 아니면 통장자치위원회·환경단체 이런 데 많이 협조해가지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같이 그렇게 해서 사후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집에 가서 SNS나 이런 것을, 인증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하는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환경 포스터라든지 SNS 이런 것을 보내주면 뭐 소정의, 저기 뒤에서도 있다마는, 재활용 캔을 모으면 쓰레기봉투를 주듯이 이런 것도 SNS 그런 방법으로 하면, 그래서 선물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쓰레기도 줄이고 재활용도 할 수 있고 환경보호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박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156쪽에 ‘폐매트릭스 철제분리 사업’이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지금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톤당 55만 원씩 해서 6,600만 원에 처리 사업을 하고 있네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이 전문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중간 처리할 수 있는,

배형태의원

관내 업체겠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지금 여기에서 일반 매트릭스나 이런 것 제거를 하고 고철은 아마 판매하고 매트릭스 껍질 종류는 폐기 처리를 하겠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러면 고철 수입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지금 33만 원 정도로 이제 세외수입에 들어왔는데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얼마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올해는 33만 원.

배형태의원

33만 원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전체 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고철이요, 고철 수익의,

배형태의원

고철 전체 한 것이 33만 원밖에 안 돼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이 올해는 그렇게 분리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세외수입을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배형태의원

아니, 지금 자체가 전문업체에다가 그냥 주고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처리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 입찰을 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전문업체에서 폐매트릭스를 그냥 가져가는 조건에 지금 55만 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55만 원이요?

배형태의원

아니, 지금 120톤에 55만 원 해가지고 24년도에 해놨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러면 고철대를 공제하지 않고 그냥 전문업체에다가 톤당 55만 원에 그냥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철을 분리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하려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래서 새롭게 개선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러면 60톤 일반 매트릭스는 커버를 제거하고 넘기고, 60톤은 그대로 포켓 스프링이 되어있는 매트릭스는 그냥 넘기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 굳이 두 용역업체를, 매트릭스 분리를 하는 데 두 개 업체로 그러면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올렸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저도 고민해 봤는데 입찰 조건에 과업 지시사항 이래가지고 포켓 매트릭스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과업 지시에 넣으면 입찰을 들어올 업체가 과연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배형태의원

어디 아는 업체라도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저는 없습니다. 입찰을,

배형태의원

그러면 어디 조언이라도 구해보셨나요? 과장님이 재활용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러면 전문업체들이나, 김천시에 재활용사업 단체·조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 데하고 상의해 보셨나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할 수가 있잖습니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으로 그냥 분리해서 하면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것을 처리할 업체도 없고 지금도 그런 업체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런 답변을 하면서 이런 사업계획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단순히 그렇게 상상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연말 되기 전까지, 우리 관내 업체들 정말 많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많습니다.

배형태의원

수십·수백 개 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 업체들, 특히 재활용전문업체들의 노하우를 좀 빌려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거기에서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도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그 계획이 서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173쪽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과장님 오시기 전인지 모르겠지마는 이 사업을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팀장님. (

재훈

이재훈청소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청소시설팀장 이재훈입니다. 현재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작년도 환경부 공모를 거쳐서 선정되어서 올해 용역비가 편성되어서 올해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언제쯤 보고하셨죠? (

, 공무원석에서 - 의회에는 작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사업 공모를,) 한 1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2025년 1월부터 해서 뭐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뭐 해놓은 것은 없으시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직 설계가 내년 7월달까지라서,

배형태의원

설계하고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설계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도,

배형태의원

사업을 의회에 보고할 때, 공식적인 기록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상화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본 의원이 직접 제출했었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최대한 지하화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이 알겠다는 답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러면 그 사업은 현재 지하화로 설계하고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최대한 지하화하도록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최대한 지하화가 아니고, 팀장님, 맞습니까, 지하화합니까? (

재훈

이재훈청소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현재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용역사에서, 지하에 이제 그 시설을 위한 기존 하수시설에 대한 공동구가 있습니다. 공동구가 있어서 전면 지하화는 사실상 좀 어렵고 그 공동구를 피해서, 그리고 지금 구미나 이런 데도 지하화하는데 전체 이제 혐기성 소화조나 가스 저장조가 지하화하지는 않고, 음식물 반입시설들·이제 악취가 유발되는 부분들이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들은 답변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대체부지를 마련해서라도 우리 지역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그 우리 환경사업소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악취·소음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다고 시에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악취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그래서 그 시설은 분명히 지하화를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렸었고, 그리고 지하화를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주변 이미지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경관,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가 지금 중식을, 준비를 해서 나가야 할 시간인데, 혹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들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중식 이후에 다시 최초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형태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 중에 종료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의원

지금 현재 소각장이 1일 48톤을 소각하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최대용량이 48톤인데 현재 35톤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하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했으면 한 17년 됐는데, 이것이 지금 혁신도시하고 소각 용량이 좀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진기상의원

이 소각장을 지금 현재 있는 데다가 설치하면 운영비라든지 관리 면이 훨씬 효율적인데 이것을 왜 굳이 응명동 KCC 앞에 신규로 하려고 해요? 특히 소각장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혐오시설은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소각장 이것 때문에, 지금 대신동에 SRF 이것 때문에 우리 김천 시민이 전부 다 이것 가지고 말이 많고 민원이 많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증설하든지 해야 되지 왜 이것 신규로 하려고 해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로 할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모면 공단에·응명동에 지원시설 부지로 남겨놓은 것은, 공단 조성을 하면 일정 비율을 지원시설 부지로 남겨가지고 거기다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업종을 유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혐오시설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소각장 옆으로, 거기 가서 일이 잘되게끔 해야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감됩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166쪽에 ‘로드킬’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여섯 명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여섯 명?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사무실은 위치가 야생생물관리협회 옆에 사무실이 어디죠? (

철수

김철수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청소행정팀장 김철수입니다. 양금동 46번지에 있습니다.) 양금동 46번지, 위치가 대충 양금동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 처리시간이 어떻습니까? 도로변에 일단 그것이 발생됐다·로드킬이 됐다 그러면 시간이 한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신고하면?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신고 즉시 출동합니다. 구역별로 다 담당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제 몇 번을 제가 봤어요. 도로변에, 특히나 편도·3차선·2차선 이렇게 대도로에 그 모습을 보고 이러는데, 갔다가 옴에도 불구하고도 아직 처리가 안 된 그런 부분이 발생됐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볼 때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할 수 없느냐, 또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신고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자가용을 끌다 보면 피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위험하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가장 사체가 많이 발견되는 것이 고양이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아까 천몇백 건이 발생됐다 그러는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고양이가 제일 많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마리당 4만 원,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4만 원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4만 원 주는데, 계속 이것이 약 3천 건 정도가 매년 이렇게 발생됩니까, 어떻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한 2,500마리 정도 발생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매년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어쨌든 특히나 조그마한 도로·주택가 이런 데는 괜찮은데 대로변에서의 로드킬에 대한 부분은 정말 그야말로 신속하게 해가지고 2차 사고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68페이지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목적은 재활용을 해가지고 환경을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렇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것이 교환하는 장 수가, 이것이 페트병 스무 개 해서 이것 종량제봉투 한 개 받겠다고 어르신들이 이것을 들고 어떻게 행정복지센터까지 가요?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했을 때 이장님을 통해서도 교환할 수 있고, 또 이 교환 물품을 좀 더 많이 주세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것 폐건전지 스무 개 모아가지고 가면 한 개·두 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교환 물품을 많이,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어쨌든 이것을 교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자는 데에 의미가 있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예산을 세워서 교환 물품을 좀 더 많이 주세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품들을 교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좀 많이 더 세워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67페이지 ‘자원순환시설 현장 체험학습’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이 본 의원이 매년 이렇게 부탁하는 것인데, 김천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진짜 생활 쓰레기의 심각성을 좀 경각심을 불러줘야 돼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 분리수거나 자원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이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방과후수업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을 많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꼭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 체험학습에 이것을 넣어주세요, 학생들도 그렇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개령 소각장·매립장 이런 데를 가보셔야 돼요. 한 번만 갔다 오고 말면 안 되고 여러 번 해서 정말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여기를 꼭 체험할 수 있도록 횟수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로드킬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하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거 신고번호는 몇 번이에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신고번호는 도로공사하고 표지판을·현수막을 곳곳에 다 붙여놨습니다.

김응숙의원

번호가 몇 번입니까? 신고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신고번호는 몇 번이에요? 로드킬을 봤을 때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워달라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 신고번호는 몇 번이에요?

승우

이승우부의장

담당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김응숙의원

과장님이 로드킬 신고번호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

철수

김철수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신고 전화번호는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054-120번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청에 콜센터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국도 같은 경우는 110번으로 하면 전국민원안내콜센터로 연결이 되어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야생동물관리협회에 바로 연락이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안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시청으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그 지역 담당자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고번호를 우리 지금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매번 김천시에서 발행하는 ‘김천사랑방’이나 ‘함께사는 김천’이나 이런 발행지에 이런 것은 꼭 홍보를 많이 하거나, 또는 우리 전광판 있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면 단위로 가는 큰 전광판 같은 데도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114를 기억하듯이 이런 로드킬을 봤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번호를 의식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것 보기에도 혐오스럽고 또 2차 사고도 유발되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신고번호를 많이 홍보해 주세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65페이지 ‘청결한 우리마을 만들기’에 이것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시상은 무엇으로 해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

철수

김철수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마을에서 이제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평가는 어디서 해요? (

, 공무원석에서 – 평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받아서 그 현장을 매번 가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자료를 받을 때 현장에 그것을 한 사진이라든지 각종 증빙자료들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횟수라든지,) 시상 내용은, 시상은 무엇으로 해요? (

, 공무원석에서 – 시상은 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찰로 주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상금으로 마을 단위로 나갑니다.) 예,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꼭 그날그날 청소해서 사진만 찍어서 이렇게 실적 보고를 한다고 해서, 이것으로 평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깨끗한 마을 이렇게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끗한 마을을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 이런 것도 많이 공지해서 다른 마을들도 스스로 이렇게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어요. 그리고 161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있죠, 처리?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 지금 읍면은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161페이지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팀장님, (

지은

홍지은재활용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재활용팀장 홍지은입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대항 그 식당가 일부랑 지례, 배시내 이런 식당가 주변으로 해서 지금 읍면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아포 같은 경우는 아포읍 소재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 지역은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다른 면 지역은 지금 분리배출은 안 되는 실정이어서 생활폐기물, 그 물기를 제거한 후에 생활폐기물로 같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추가 질의는 최초 질의하신 분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박근혜입니다. 171페이지에 ‘신규소각장 설치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도라 할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현재는 7월달에 기재부에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확대됩니까, 줄어듭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한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한 80억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80억 정도 늘어나면 거의 한 400억이 넘겠네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333억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 80억이 늘어난 금액이 333억입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지금 위치가 응명동 1012-1번지면 현재 자원순환 시설이 있는·재활용품 선별장이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충분히 건축이 될 만큼의 충분한 부지가 확보됩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면적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총 필요한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근혜

박근혜의원

예상을 하고 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재훈

이재훈청소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청소시설팀장 이재훈입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현재 그 부지 내에 이제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예상 부지면적은 한 만 평 정도,) 만 평이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 만 평이 아니고 3천 평 정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00㎡? (

, 공무원석에서 – 예, 10,000㎡.) 예, 3천 평 안에 주차장도 들어가고,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혹시 다른 부대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 옆에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부지로 되어있는 지역이 저희 재활용선별장도 있고 지금 소각장 부지도 있고, 그 윗부분이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기 이제 환경미화원복지관도 그 위치에 같이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 환경미화원복지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금 너무나 열악한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용역은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근혜

박근혜의원

올해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올해는 그,

근혜

박근혜의원

기본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철수

김철수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이제 그 전 단계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연말까지 마무리됩니다.) 연말에 대충 예상하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계획된 대로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 이제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거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훈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체 부지 안에서 부대시설에 우리 환경미화원복지관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29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완전하게 가동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이렇게 설명을 듣기로는 2028년 말에 착공이 된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

재훈

이재훈청소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청소시설팀장 이재훈입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환경미화원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제 2층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라든지 사무실이 위치하게 되고, 1층에는 이제 주민 공용시설이랑 미화원도 같이 쓸 수 있는 목욕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목욕시설은 이제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 소각장이 준공되지 않았는데 미리 설치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저희가 29년도 2월달에 이제 실제 가동을 하게 되니까 2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8년도 상반기부터 추진하면 하반기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2027년·28년까지 3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29년에 복지관을 건립하려면 또 1년을 더 기다려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들어가자면 거의 2030년도가 되어서야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라도,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계시는 그 복지관, 지금 복지관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휴게시설을 생각하신다면, 그 사이에, 4년·5년간에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것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소통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 소각장 자체가 2029년 2월에 시운전을 포함해서 실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2028년에 해서 짓게 되면 또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2028년 몇 월에 착공이 됩니까? 아까 듣기로는 2028년 말에 착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

재훈

이재훈청소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2028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동계공사 중지 계획,) 아니요, 소각장이요. 소각장이 언제 착공이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소각장은 내년 연말 정도에 저희가 착공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착공이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2026년 연말에 착공이,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설계를 같이해서 소각장 착공이 될 때 그즈음 해서 2027년도에 바로 복지관도 같이 착공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미 설계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복지관도 소각장과 같이 착공해서 같이 공사가 들어가면 더 수월하게, 그 스팀도 이용해서 목욕탕도 더 빨리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 공무원석에서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한 2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미화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층 건물 정도 수준이어서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건물 준공이,) 그러면 준공이 같이 되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준공이 같이 될 수 있도록 2029년 2월에 복지관과 소각장이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착공하고 준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냥 그때 상황 봐서 말이 달라지시면 안 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그 기간에 2026년,

승우

이승우부의장

배형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형태입니다. 식사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 많이 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아까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통합 바이오가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여기 김천시는 이제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을 이제 두 개 묶음 통합으로 해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바이오가스화시설은 한 몇 군데 정도가 있을까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0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아마 23년도에 102개 정도가 벌써 추진되었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24년도에만 해도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15개 정도가 더 되고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환경보존 그리고 에너지 재생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김천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지상화와 지하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지하화하면 보통 지금 우리가 이제,

배형태의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지하화하면 보기에도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공동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지고 지하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공동구가 있어서 작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1년 전에도 들었고, 거기에 따른 대체부지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지하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로 따지자면 지하화를 했을 때는 시각적으로도 좋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 그리고 경관의 안전성 그리고 위에 있는 위쪽 공간을 이용한 공원으로 혹은 다른 편의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알고 있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리고 제일 우려하는 악취 그리고 소음에, 그 처리에서 일어나는 소음에 관한 부분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리고 지상화했을 때의 좋은 점은 가장 유리한 점은 아무래도 공사비는 조금 덜 들 수 있습니다, 땅을 파지 않고 하게 되어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시설을 한 번 해놓으면, 지금 우리 환경 처리장 지금 한 지가 벌써 한 3·40년 됐죠, 한 30년 넘었죠?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그런데 그것 생기고 난 이후부터 지금 계속 일어나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이것을 지금 설계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설계 들어가서 내년 7월달쯤에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배형태의원

그러면 설계 의뢰를 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어떤 기준으로 의뢰를 했습니까? 본 의원하고 약속한,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앞에 계시던 과장님과 팀장님이 철저하게 저하고 약속했었고, 그리고 제가 대체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알았다는 답변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은 반영이 된 것입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한 것이잖아요, 지금?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지하화 과정은 제가 매번 만날 때마다 지하화 최대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그 부지 내에서는 공동구 때문에 할 수 없다면서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공동구를 빼고 나머지는 다 지하화,

배형태의원

결국은 그러면 공동구가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나머지 시설을 전부 다 지상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 한 번 가보신 적 있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서산에 저번에 한 번 견학을 가봤습니다.

배형태의원

어디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서산 바이오가스화시설,

배형태의원

구미시에?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서산.

배형태의원

예? 서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서산에 잘되어있다고 그래가지고 견학을 한 번 갔었습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구미시에서는 지하화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구미시에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하고 어떻게 해서 지하화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우리 김천시는 너무 일방적인 집행부의 일 처리다, 본 의회에 많은 것을 경험한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마는, 의견일 수도 있지마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련의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이것 정상적인 회의 거치고 의회에 동의받으셨습니까? 사업비가 469억, 엄청난 예산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배형태의원

주민들 의견 수렴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피해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구해보셨습니까? 그것 하나 없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설계 의뢰를 했더라도 당장 중지하고 먼저 시민들 의견 수렴부터 해주셔서, 그리고 이 사업을 지하화했을 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시가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이·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시들도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의뢰를 하고 도전을 해서 시행도 하고 있고, 우리 미래 환경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가장 높이 사고 의견 수렴을 한 후에 설계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161페이지, 이것이 식당가들 위주로, 또 시와 면 지역에 이렇게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식당가가 아닌 면 지역의 이 처리는 계획이 없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김응숙의원

고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과장님, 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동 지역입니까, 면 지역입니까? 우리 면내에 있는 가가호호 집들은, 이 폐식용유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 처리 방법이 없어요. 그냥 땅에 묻거나 개울에 그냥 다 무단 폐기합니다. 이것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폐식용유 같은 것은. 이런 것을 잘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보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이 면 지역에는 이 음식물쓰레기 그냥 다 묻든 버리든 이렇게 하거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잘 안 넣어요. 이것도 심각합니다.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범이에요, 면 단위가.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다 버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연구도 진짜 좀 많이 해보십시오. 방법을 연구하세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60페이지, 대형폐기물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 아포읍 일부하고 동 지역만 하는데 면 단위는 어떻게 처리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면 단위는 환경미화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환경미화원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대형폐기물을?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처리하는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봉산면에 쓰레기 처리차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것 압축하는 것이에요, 압축하는 것이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이 면 단위는 폐기물, 또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 그냥 압축·분쇄합니다. 이것 낭비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압축·분쇄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여기에 얼마든지, 폐기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냥 다 폐기 처리하잖아요? 하여튼 이것도 많이 연구 좀 해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59페이지, 생활폐기물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단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김응숙의원

다른 데는 어떻게 처리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시내는 환경미화원이 직접 직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면 단위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면 단위는 환경 청소차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것도 좀 안 치우고 이러면 그냥 다 압축합니다. 예, 이런 것도 철저하게 분리 배출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55페이지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 이것은 어디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500만 원이라서 시비로 할 예산,

김응숙의원

시비로 하시는 것이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면 어디 면 단위·시 단위 다 나눠주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응숙의원

아, 신청을 받아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일단 나눠주고 담배꽁초 스무 개 모아오면 또 휴대용 재떨이 또 줍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일단 나눠줬는데 그분이 가지고 온다고 또 재떨이를 나눠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그 사람들이지 가지고 오면, 스무 개 담배꽁초를 가지고 오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주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스무 개 또 해가지고 오면 다음에는 뭐 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재떨이를,

김응숙의원

재떨이 받았는데 또 해가지고 오면 또 재떨이를 줘요? 그래서 이런 재떨이 배부해서 시민의식을 높여주는 것도 좋은데 방법이 조금, 하여튼 이것 한 개 개당 얼마라 그러셨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한 팩에 550원입니다, 시가랩.

김응숙의원

이것이 한 개가 550원이에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열다섯 개 들어있습니다. 한 팩에 열다섯 개 들었는데 그것이 550원입니다.

김응숙의원

아니, 이 휴대용 재떨이 하나 가격이 얼마예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이 5천 원에서 7천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5천 원에서 7천 원이에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500만 원이면 몇 개 구입하나요? 5천 원이면 5천 원이지 5천 원·7천 원 하면, 물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제품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제품만 구입하는 것이에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일단은 한 가지로 할 예정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래, 한 가지 가격이 얼마예요? 5천 원에서 7천 원 하면 안 되잖아요? 5천 원이면 5천 원,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림에 나오는 것은 5천 원짜리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5천 원짜리 구입하는 것이에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5천 원짜리면 500만 원이면 100개 하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100개하고 시가랩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김응숙의원

예,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것은 해보시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많이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하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소각장이 설치되면서 준공되고 운영될 때 복지관도 같이 준공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춰서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되 2026년·27년·28년, 3년간의 그 기간 동안, 우리 이번 여름같이 이렇게 더울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범벅이 되는데 미화원들, 저도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마는 샤워 시설이며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77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계시는데 그 안에 샤워 시설·샤워기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새벽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면서 근무시간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휴게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77명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좁은 공간이고, 이렇게 부족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그래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보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165쪽에 ‘청결한 우리마을 만들기’에 보면,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율곡동에 보면 25통 마을에서 재작년에 신청하셔서 지금까지도 마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을 만들기 신청을 하고 1년 동안은 매주 나가서 그 동네, 처음에는 이렇게 보니까 마을주민들끼리도 잘 알지 못하니까 어색해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통장님께서 마을 마을 가가호호 방문하시면서 주말 아침 일찍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분위기를 만들고 하니까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청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 한두 달 정도는 1톤 트럭으로 세 대·네 대 분량의 쓰레기를 갖다버렸습니다. 집을 짓지 않은 단독주택지나 이런 부분에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갖다버리기에, 진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집하고 그것을 또 트럭까지도 일반주민께서 자원봉사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마을주민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을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이것을 출석하신 분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서 그것을 기금으로 마을에 지금까지도, 지금 2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들께서 나와서 청소를 하고, 그것으로 상 받은 그 금액으로 공동으로 티타임을 가지고 또 우리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가 의논하고 하면서 너무나 마을주민들끼리 단합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상·최우수·우수·장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어느 정도 청소할 수 있는 청소도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아까 의원님이 끝맺음에 예산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예산도 조금 더, 이런 것은 많은 주민들에게 적은 예산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상 금액도 좀 늘려주시고 좀 더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시고,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 마을주민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저희 관내인데 사실 저희 관내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것 진행하는 과정마다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이 예전에는 외곽도로로 빠져나가는 외곽도로이지마는 지금은 혁신이나 IC 쪽으로 나가는 주요 도로가 되어버렸어요. 이용률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냄새가 지금도 지나다닐 때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냄새만 해도 굉장히 역하거든요. 이것도 처리가 안 되어있는데 또 이렇게 가중되어서, 원인 해결이 안 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과장님, ‘내가 그냥 1년 반·1년·2년 여기 잠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 흔적은 과장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흔적이. 절대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여기 의원님들이 이 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나 매체를 통해서, 또는 저희 지원관님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를 합니다, 시의원들께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여기 나오신 과장님께서 공부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주요. 주요업무 계획인 만큼 과장님의 숙지 능력이나 업무 파악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제 질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을 제때 못 하시고 저렇게 빈번하게 팀장님들이 일어나신다면 차라리 팀장님들을 세워놓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좀 더 이 업무 감사나 임시회 기간 중에는·주요업무 이런 보고 기간 중에는 공부를 좀 더 철저하게 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인수입니다. 김천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 정기강좌가 이제 각 수강 기간이 조금 더 늘었죠?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2주를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많은 시민들께서 기간의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이렇게 기간을 늘려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연간 평생교육 정기강좌를 통해서 수강하는 수강생은 1년에 총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우리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김천시 전체, 관에서 하는 것과 민원에서 하는 것 통틀어서 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김천시 산하단체 포함, 읍면동을 포함해서 우리가 한 7천 명 정도 보고 있고요. 또 순수하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정기강좌, 수시강좌 인원은 1,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혹시 중복되는, 강좌에 중복되는 인원도 있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물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제 좀 골고루 모든 시민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시되어야 될 부분들이, 1인 한 강좌를 먼저 우선으로 하고 혹시나 자리가 남는다든지 추가 인원의 여유분이 생길 때는 두 강좌·세 강좌까지도 수강할 수 있는 그 원칙은 꼭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강을 통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면 또 더 나은 수준을 위해서 평생교육원의 강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규칙들을 잘 준수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 평생교육원의 강좌는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문화복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지방의 어떤 문제점이랄까, 지방이라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평생교육원 강좌를 통해서 접하고, 또 그런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고 당부드리면서,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어떤 직업의 변화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발맞추어 순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보살펴 주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2억 6,200이라는 예산이지만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예산으로는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193쪽에 보면 ‘경상북도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 여기 올해 예산은 얼마였죠? 이것이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죠?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3회,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내년에 3회 차 들어갑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것이 첫 번째 할 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첫째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올해는 1억이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내년에는 또 3억,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내년에는 3억 3,500만 원이,

근혜

박근혜의원

이것이 예산이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죠?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도비와 시비 비율이 3 대 7입니다. 도비가 3, 시비가 7 이렇게 되어있고,

근혜

박근혜의원

이것이 도비가 책정되는 그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 올해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 할 때 1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많은 분들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첫해에 3천만 원 예산에서 두 번째 1억까지 이렇게 뛸 수가 있냐고, 도대체 이것은 누가 운영·주최하고 이것을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뛸 수 있냐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마다 보조, 여기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를 주최하는 주최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첫해에는 어디서 주최·주관이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지금 시니어모델협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김천시 협회입니까?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1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경상북도시니어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물론 그 밑에 김천시시니어협회도 있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경상북도 안에 각 지자체마다 지회가 따로 있나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각 지자체별로 협회가 있는 것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고요. 아마도 몇 개 자치단체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것을 봤을 때. 물론 김천시에도 김천시시니어협회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올해는 경상북도시니어모델협회에서 그러면 주최·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했겠네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거기에 대표자가 따로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대표자는 누구십니까?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김서업 대표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 우리 김천 분이시네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예, 제가 우리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를 떠나서 시니어 모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웰빙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 시니어 모델로서의 어떤 자기관리, 체형 관리, 자세, 걷기·워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를 우리 김천시에서 하면서 김천시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아,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적어도 5 대 5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인데 어떻게 경상북도, ‘김천시 시니어 모델’도 아니고, 저 같으면 도비 1천만 원 안 받고 시비로 3,500만 원 다 해서 김천시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 ‘전국’ 이렇게 붙여서 김천시에서 하는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책정에 있어서 이것도 조금은 어떤 개인의 힘들이 들어가지 않나,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공명하고 깨끗하게 예산 책정을 하시고 정산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자 공모와 선정에 있어서도 더 철두철미하게 공정한 공모와 선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던 것에서 잠깐만 마무리하고,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근혜

박근혜의원

아니,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또 넘겨서 하겠지만 그 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산에 대한 부분도 작년이 1회였기 때문에 1회, 2회에 대한 사업비 정산 자료를 의회로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186페이지 ‘찾아가는 디지털 기기 활용법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하는데 그 문해교육사 양성 과정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평생교육원에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배출해 놓은 문해사가 지금 26명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26명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것이 최근에 여기서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쇼핑, 공공서비스 이런 것을 어르신들이 좀 편의하게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 지역에서도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좋은데, 지금 캄보디아 같은 데도 큰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이스피싱, 지금 어르신들이 각 마을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큽니다. 어르신들이 어디서 뭐 눌러달라·뭐 확인을 해달라 이러면 꼭 필요한 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통장에 돈이 빠져나갈까 봐.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확대 보급하고 좀 더 잦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피해자가 안 생기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원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원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89페이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강좌가 서른다섯 개 과목 정도 되네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어떤 것이에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것이 스포츠 분야하고 어학이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 신청했다가 늦어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늘린다든지 해서 이렇게 탈락해서 수강을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도록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191페이지, 이것이 평생학습센터하고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어떻게 달라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저기 위에 있는 읍면동 평생교육센터는 쉽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면에서·동에서 2층 회의실에서 저녁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응숙의원

예.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그것을 우리가 강사 수당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행복학습센터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행복학습센터는 해마다 읍면동 중에 하나를 지정해가지고 2년 동안 끌고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범적으로 우리 교육원에서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면 하나를 집중적으로 지정해서 계획을 세우면 1년에 2천만 원 줘가지고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중복지원은 안 되나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중복지원은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중복지원은 안 되고?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모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모면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다른 면을 또 하나 신청받아서 지정해서 2년 동안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면 지역은 한 개씩 돌아가면서 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이제 꼭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 달라서, 수요층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이 그것을 신청받아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아, 일단 면 단위에 신청을 받아서?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사관학교 있죠?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것이 2년제 과정이잖아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올해 2년제로 출발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올해 입학했죠?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올해 입학했습니다.

김응숙의원

내년에 수료잖아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그렇죠.

김응숙의원

그러면 27년 것을 26년에 이제 이렇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나요? 이것은 이미 다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이것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 것입니다. 2년 계획이 서서 내년까지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섰다고 지금, 섰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난 사업이고, 27년은 아직 계획까지는 준비를 못 한 상태입니다.

김응숙의원

아니, 그런데 올해 입학을 하면서 이렇게 다 세부 추진계획 같은 것도 다 수립이 되어있는데, 또 26년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뭐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아, 그것은 사실 첫해라서 지금 수탁업체랑 상당히 좀 많은 조율도 하고 있고,

김응숙의원

예.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이 계획을 어느 정도 연초에는 수립한다는 개념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응숙의원

소요 예산은?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소요 예산은 지금 1억 2천 잡아놨습니다.

김응숙의원

시비만 1억 2천이에요? 도비는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도비는 없습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김응숙의원

순수 시비만 1억 2천이에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지금 여기 입학하고 있는 신중년사관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계발을·능력을 계발하는 데도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해·내년, 후년에도 이렇게 이 사관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첫해니까 홍보가 안 돼서 모집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시니어 모델 있죠?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의원

이 시니어 모델은 우리 중년이나 시니어분들이 자기 역량도 계발하고, 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당선되신 분들을 이용해서, 또 우리 김천에서 하잖아요? 김천시가 주최니까 그분들 활용을 많이 해서 김천시를 홍보하는 데 많이, 조금 그분들한테 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활용도 하고.

인수

김인수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앞의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윤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승우

이승우부의장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정책의 위협 속에서도 소비 진작과 관내 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관광국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지역산업의 고용안정과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테마별 취업 박람회를 매달 개최하여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튜닝안전기술원과 드론자격센터 같은 미래산업 인프라를 연계하여 튜닝페스티벌, UAM 경연대회 같은 전국 단위 행사를 개최 또는 계획하여 미래산업에 대한 지역특화도시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굳혀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선호하는 최적의 입주환경을 고려하여 약 38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4단계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복합문화센터가 지난 9월에 개관하여 근로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5년 연속 수상 이후로 골목상권 지역경제 대상 수상·맛고을상가 우수상 수상 등으로 경제도시로서의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작되어 전국에서 10만 명이 찾아주신 김밥축제가 지역축제의 새로운 활로를 보여주는 한편 여러 가지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지는 경제도시 만들기에 집중하고, 김천의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미래 먹거리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으며,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과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활성화로 더 많은 분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문화·관광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경제관광국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준입니다. 시민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시작 전에,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만 빨리 읽어주세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이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현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의원

과장님, 혹시 소형모듈원전이라고, 이른바 SMR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SMR은 한마디로 소형 원전입니다. 그래서 모듈 형태로 필요한 발전량만큼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어서 모듈 원자로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대형 원전보다 훨씬 초기비용이 낮고 또 모듈화 생산을 통해서 경제성도 뛰어나고 또 안전 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원전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니까, 우리 이미 경주시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위치해 있는 그 이점을 활용해서 SMR 산업벨트 조성에 염두를 두고 있고, 또 대구 군위에 신공항을 토대로 항공이나 물류를 결합해서 SMR 이 기술을 연계해서 미래에너지 허브로 성장·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국전력기술 김천에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설계 전문기관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이 좋은 기관이 있고, 또 2020년부터 한전이 국내 실정에 맞는 혁신형 SMR을 주도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도 미국을 비롯해서 이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국내 실정에 맞게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여태껏 이런 것에 관해서 지역 차원의 연계 전략, 산업화 추진 계획이라든지 기업 인재 유치 관련해서 그런 노력이나, 아니면 관련 인프라 조성 움직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신다면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상부 기관, 즉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 아니면 한국전력기술과 한 번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국전력기술과 소형 모듈 관련해서 미래혁신전략과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소형 원전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은 하다가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시간이 늦어지면 선점하기 어렵고,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2023년에 이미 송언석 국회의원님께서 서울에서 국회에서 이에 관한 안정적 전력 공급에 대한 전략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에 대한 실패와 사례, 또 우리가 앞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해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형모듈원전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것에 대해서 국내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관해서 토론회를 했고, 지금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미래혁신전략과에서 미리 의논을 한번 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용진 의원이 또 그 한국전력기술과 미팅을 한 차례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우리 김천이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협의가 지금부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기업 유치·경제, 모든 것이 그것을 해와야 가능한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력의 수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의원

예,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더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시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유럽형 노천카페 거리 조성’ 이것이 율곡동의 분수대 거리에 노천카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냥 시에서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는 것 없이 그냥 일단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결과로만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보여집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것 계획했던 것은 연화지 주변하고 부항댐이라든지 아니면 율곡동 율곡스퀘어 인근 쪽에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연화지나 율곡스퀘어 같은 경우는 장소도 좁고, 그리고 안에 점주들이 밖에 내놓으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우지연의원

예.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좀 추진이 곤란하고 현재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넓고,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지연의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구상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보고서 오기 전에 그쪽 상가나 아니면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신 것이나 건의사항 있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점가에는 정확히 저희가 뭐 의도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지연의원

아, 그렇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지역이 워낙 넓습니다. 넓고 상점가의 피해,

우지연의원

그렇죠,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그거 한 것이 기존 상인들의 침해 논란이나 아니면 민원 발생입니다. 주민들이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용역을 주기 전부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 하는, 주민에 관해서 설명회나 아니면 상인들의 간담회가 분명히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아무 무리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아직까지 이 사업은 구체화되지 않았고 용역도 아직 안 준 상태이거든요.

우지연의원

예.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러니까 그 일정이 꼭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청년의 날 행사에 관해서, 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의원

안산공원에서 9월 19일날 했더라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때 저희가 전체적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4년 전부터 했고 우리가 올해 처음 시행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물론 그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날 9월 20일을 상징하는 0920, 또 생년월일이 0920인 청년을 찾는다든가 또 청년 콘서트 이런 것을 기획하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사실은 이것이 꼭 청년의 날 행사인가? 그냥 일반 프리마켓 있고 기업 홍보 있고 홍보부스 정도로는 그냥 일반이벤트성 그런 행사로 보여져서, 물론 이 기획하는 것이 힘든 것은 압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4년간 한 그것을 보면 청년 정책토론회, 청년 창업·취업 멘토링, 문화·예술 공연, 정책 아이디어 발표 등 청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물론 이것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렇지만 청년의 날 행사는 그래도 이런 것이 청년 위주의 주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해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조금 올렸거든요.

우지연의원

예.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 이내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억 5천만 원?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3억 원 이하로 이제,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러면 여기 700개소 50만 원 하면 3억 5천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여기 6억을 해놓은 것은,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보시면, 올해도 지금 저희가 6억 원 했는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50만 원 최대로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또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 그러니까 최대치가 50만 원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치 50만 원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최대치 50만 원에 700개소 같으면 최대로 줘도 3억 5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6억이 되어있어서,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세호

김세호의원

50만 원 곱하기 700개소 하면 3억 5천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여기 6억 되어있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1,739개소 했거든요.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표기가 잘못됐네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것이 딱 50만 원 곱하기 700개소 하면 3억 5천인데 6억을 해놨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한 것이 1,739개소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개소가 1,700?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개소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50만 원 최대 지원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치로 해서,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최대치 50만 원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 사람이 카드수수료가 70만 원이 나가도 50만 원 주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여기 산출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정정해 주시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정정해야 되는 것 맞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예, 27페이지 ‘김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 지금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종이형 상품권 판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종이형 분기별로 그것 때문에 1회만 판매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올해 지류형 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없지만 인근 도시에 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없죠? 인근 도시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없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없는데, 우리 카드도 부정유통이 되려고 하면 부정유통이 되고 문제가 있는데, 한 건도 없는데 우리가 지레 지류형을 축소·발급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기 편하고 정산하기 편하다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제가 지류형 상품권, 그러니까 종이형 상품권의 장점에 대해서 누누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전 과장님부터 해서 전 과장님, 계속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형은 한 번 쓰면 입금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지류형은 우리가 명절에 지류형을 써봤습니다. 쓰면 그분들이 명절에 생선을 팔 때 받았다든지 야채를 팔 때 받으면 또 미장원 가서 쓸 수도 있고 미장원에서 또 고기를 사러 갈 수도 있고 또 신발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세 번·네 번 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 100억이면 300억·400억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류형을 일부라도 유지하자는 것인데, 지금 지류형을 우리 몇 % 하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1년에 50억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억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세호

김세호의원

1년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체 1,100억에서 몇 %입니까? 40억이면 3%인데, 안동 같은 데는 지금 1,900억에서 582억을 지류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포항도 3천억 발행합니다. 3천억 발행해서 지류형을 250억을 발행합니다. 우리의 한 세 배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여러 차례 부탁하고 이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부정유통 하나로 지금 축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지침이 시달됐거든요, 올해.

세호

김세호의원

행안부 지침도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서도 가지고 있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카드가 지금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류형보다. 카드형이 2022년도에는 59건에서 23년도 78건, 24년도 142건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카드형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반대로 가고 있어요, 행정이?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도 내년에는 이제 축소한다고 했지마는 그 변동 시 그렇게 할 계획이 있거든요.

세호

김세호의원

확대 보급은 못 하더라도 유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지는 합니다, 그대로 유지는 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국비 지원 비율도 2%에서 5%로 상향, 배 이상 상향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서 이것이 디지털 취약계층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아직은?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조금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확대는 좀, 지침도 있고 이러니까 확대는 안 되더라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 지침도 무조건 중앙에만 따라가라는 것 없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지류형이 사고가 한 건도 없었잖아요, 올해?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카드는 사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주장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유지를 하고 내년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것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우리 아까 도시가스 공급률에 대해서, 가스 원도심에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한데, 거기에 대한 행정 집중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공급률이 아까 88%라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것은 조금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전체로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는 좀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 원도심은 지금 50%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집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세 집이 있는데 주소는 하나예요. 원룸 한 주소에 분모가 1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가입자가 열 집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그 당시는 100%가 넘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다 산술해서 계산한 것이 지금 88%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105%, 뭐 112% 공급 그것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서 이것 공급률을 정확하게 산출해야지 예산을, 100% 넘었는데 도시가스 예산 확보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내고 해야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사업을 어떤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공급률을 정확하게 산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다고 한 것이 그 88%인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냥 열 집에 여섯 집이 들어갔으면 60%입니다. 원룸 만약에 세 동이 있으면 스물일곱 집이 들어왔으면 100% 초과 달성한 것으로 산출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1페이지 ‘노천카페 거리 조성’ 이것 원도심에도 이런 노천카페를 조성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한번,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를 좀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화지 쪽에도 검토하고 부항댐 쪽에도 검토하고 했는데 현재 거리 여건상 부합한 데는 지금 현재 율곡동 그쪽이 제일 부합하고, 한 번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한 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13페이지, 그 내용에 현 청년센터는 김천시 산불대응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것이 우리 김천소방서에는 지금 산불진화대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있고 산불특수진화대도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를 거기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산림과에 있는 산불대응센터가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김응숙의원

아, 산림과에?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많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페이지 지원사업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재생에너지, 예.

김응숙의원

예, 여기 컨소시엄 한 업체 중에 김천 지역업체도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몇 개나 돼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세 개 정도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26페이지,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일단 이 선정 기준은 뭐예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착한가격이 제일 우선적이고요.

김응숙의원

예.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한다고 하면 한 10,000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선정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선정되고 나서 가격을 올린 업체는 없나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제외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면 저희가 또 빼야 되거든요.

김응숙의원

회수하시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예, 하여튼 착한가격의 현판을, 가격을 올린다든지 하면 다시 수거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30페이지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과장님, 이것이 매출액이 1,200이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매출액이 1,200이 아니고 지원액이 1,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줍니다,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에.

김응숙의원

사업 대상이 ‘직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일 것’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10명 정도에 1억 2천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일 것’ 이것은 뭘 표기하는 것이에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매월 매출액 1,200만 원 아닌가요, 월 매출액이?

김응숙의원

전년도 매출액, 직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 원인데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연 1,200만 원이 아니고 월 1,2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월 1,200만 원 하는 데가 소상공인,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매출은 1,200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자기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은 또 그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김응숙의원

이것이 그러면 면세사업자나 비영리사업자는 받을 수 없나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소상공인 및 배우자한테 이런 아이보듬 지원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좀 예산을 더 많이 증가해서라도 모든 출산하는 배우자나 소상공인한테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어느 정도 매출로 하면 그 밑에 매출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못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이것을 2024년부터 했거든요.

김응숙의원

예.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6월이면 이제 사업이 끝납니다. 사업이 끝나는데, 이제 출산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열여덟 개 대상인데 여덟 명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많은, 다 출산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40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공공근로사업’ 이것의 사업 내용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인데, 그러면 취약계층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3개월 정도밖에 일을 못 하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3개월씩 연에 두 번입니다. 3개월·3개월.

김응숙의원

과장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탈수급이 목적이잖아요,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면?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3개월 이렇게 해서 탈수급이 됩니까? 이것이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탈수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런 일자리 지원을 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3개월씩 이렇게 일자리를 지원해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원, 3개월에 얼마 정도 되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탈수급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런 사업은 일회성이고 그분들한테 장기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44페이지 ‘우수 기업체 견학 프로그램’ 이것 위탁기관은 어떤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위탁기관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상공회의소입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체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김응숙의원

과장님, 우수기업체 견학을 하는데 우수기업체에서 구인을 안 하면 견학하나 마나잖아요? 이것이 지금 기대효과가 실질적인 취업 연계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구인광고를 낸 업체를 중심으로 기업을 견학하는 것이 맞지, 상공회의소에서 우수기업 아무리 견학하면 뭐 합니까, 구인을 안 하는데? 이것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이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렇죠, 이것이 구인광고를 낸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지, 우수기업체 아무리 방문해도 구인 안 하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오히려 구직자들한테 노파심만 주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 가구는 어떤 가구인가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읍면동에 신청 들어오는 가구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우선이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것이 70세 이상이나 그 이상 되는 독거노인 같은 분들한테는 필수적입니다, 과장님. 그분들한테도, 이것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젊은 분들도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몇 가지 잠깐 하겠습니다. 17쪽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내년도에 15억 6천만 원 되어있는데, 저는 이것 하나 건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 원관이 가면 원관에서 실제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가 집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데 거기 인접한 지역, 거기 골목 5m·10m 지나가면 그 집에 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어차피 거기 가는 김에, 이것이 일반 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원관에 관을 꼽으려면 결국은 영남에너지에서 허가를 해주든지 영남에너지에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할 때 그것 좀 불편하더라도 김천시에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무조건 맡기지 말고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못 들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김석조의원

예, 그런데 이제 좁다는, 물론 그런 지역은 제가 그런 것을 다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땅도 아니고. 그렇지마는 더 갈 수 있는 길은 가다 보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제가 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물론 뭐 다 파악할 수 없지마는 주민들이 그에 대한 건의를 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제가 봐도 해줄 수 있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일반 주택에 들어가는 개인 가스를 하는 사람들은 원관에다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영남에너지에서 할 때 하면 큰 문제가, 그것 하나 따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좀,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이것이 밖으로 노출도 가능하거든요.

김석조의원

예.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그래서 할 때 그렇게 하면 충분히 더 공급 확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 생각을 하고, 19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이것 지금 태양광하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태양열, 지열입니다.

김석조의원

예, 태양열·지열 하는데 주로 태양광이 많죠,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인 것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 거의 90% 이상이 태양광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우리 업무를 하려고 하면 태양열이나 지열을 해야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쉽거든요, 예산도 많이 따올 수 있고. 그런데 시민들이 이제 지열하고 태양열은 안 하려고 합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작년도하고, 올해도 그렇죠. 포항테크노파크 여기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지역에,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것을 하면, 이 태양광 하면 지금 우리 조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는 따로 전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석조의원

아니요,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 읍면동에 가정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공동시설 창고 지붕이나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동네·마을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개인사업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조례에 걸려가지고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지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인 것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은 논밭에 태양광 자기들 개인이 발전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와 별개로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것이거든요.

김석조의원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56쪽에 RE100 지금 산업단지 연계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인접 지역에 영농 태양광,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식이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아예 법적으로 확실하게 개정이 안 되어있어서,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것하고 우리 조례하고 부딪친다 이 말입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김석조의원

맞잖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영농 태양광은 되고 일반 조례에서 태양광 안 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조정할 것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역을 하는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그런 법이 개정되면 저희도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때,

김석조의원

예, 그래서 이 앞에 공모사업 하는 것은 건물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거 하지만 이 영농 태양광은 지금 농지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농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하고도 부딪치는 그런, 제가 봐서는 부딪친다고 봅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45쪽에 ‘김천시 스마트매칭 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이것 지금 매월 하다가 분기별로 나눴잖습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하지 말고 그냥 통상적으로 해서 상시로 해서, 청년 취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언제든지 상시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올해 테마를 정해서 올해 7회를 개최하면서 한 1,078명 정도 왔다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 기업의 애로사항이, 매년 월초나 그리고 또 여름휴가 기간에는 아예 취업을 안 받습니다. 안 하는 기관이 빠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김석조의원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물론 박람회를 통해서 들어오지마는 상시로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도 우리 김석조 의원님 의견에 좀 덧붙여서요. 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지금 원도심에는 평화동 외 아포스마트시티를 하고 있는데 원도심 중에서 평화동을 우선 선정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최대 낙후 지역은 평화동, 황금동 지역입니다. 부곡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화동이 좀 현저하게 적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개년으로 해가지고 평화동 지역부터 먼저 우선 공급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을 다 빼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대신동도 지금 사업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박복순의원

예.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산동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율곡동도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평화동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곡동에 문지왈 동네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 민원 받았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그쪽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도 10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데 현대아트빌 사이에 바로 담벼락 하나 두고도 거기는 지금 못 들어온다고 하니,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도 거기 좀 했거든요, 거기를 조금 했거든요.

박복순의원

예, 거기 10월 31일 거기만 바로 하고 다른 데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팀장이 가서 직접 그분 만나서 한번 말씀은 드렸거든요.

박복순의원

예, 그러면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런 지역에 하다 보면, 대부분 거기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렇죠,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제로 이제 관을 깔게 되면 안 하십니다. 안 하시는 부분이 한,

박복순의원

아니, 그것이 예전에 자부담이 다 있을 때는 안 하신다고 그랬대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보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100%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여쭤봤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올해도 지금 보조금 주는 사업을 실시했는데 60%밖에 안 됩니다.

박복순의원

어디에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평화동, 자산동 그쪽에만,

박복순의원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런데 여기 부곡 문지왈에는 지금 한 100세대가 사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것을 여쭤봤어요. 어른들이 다 찬성하느냐니까 거의가 찬성한답니다. 찬성하고, 도시가스 하는 것이 물론, 주택에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고령자라든지 불편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일수록 더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 사업 자체를 안 했을 때는 아무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한테,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듯이 어른들 다 모아가지고 다 확인서 받아서 저희 실과로 가져옵니다, 해달라고.

박복순의원

예.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부곡동, 자산동 뭐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자체가 영남에너지의 독점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박복순의원

그렇지만 세대가 몇 세대 안 되는 것은 힘들지만 100세대나 되고 그런 것은 빨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업을 하다 보면 잔여 부지가 좀 남는 것이 있거든요. 올해도 그것 때문에 부곡동에 조금 했거든요.

박복순의원

예.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이 남는다면 그것도 다른 데도 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빨리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윤영수입니다. 질의를 좀 늦게 하니까 앞에서 많이 한 것이고 해서, 전체 도시가스 자체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한 3년간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전에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한 6억·4억 정도 되다가 지금 한 35억 정도 되네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35억 정도 되는데, 여기 아까 17페이지 말고 15페이지 여기 있죠? 14억 2천 전부 시비? 여기 뒤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예전에는 본관만 되다가, 본관까지만 지원을 좀 많이 열악한 데는 해주고, 또 아포 같은 데는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자기들 영남에너지 자체를 본관으로 오려고 하고 있는데 인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직접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 16페이지에 보니까 인입배관하고 입상배관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또 여기 내부배관 있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지금 여기 자체를 그러면, 아까 ‘250만 원 한도 내에서’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배관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상배관하고 내부배관까지,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다 포함입니다.

윤영수의원

그냥 인입배관하고 다 같이 가는데 최대한 250만 원?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250만 원, 예.

윤영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박성준 과장님이, 우리 한 3년 동안 의원님들이 해서 너무 도시가스 많이 올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원 많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럴수록 좀 더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바라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 업소 있죠? 아까 우리 김응숙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지금도 32개소 있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러면 착한가격 신규도 발굴했는데 올해도 발굴합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발굴하려고 지금 저희가 현장도 가고 합니다.

윤영수의원

그런데 이 착한가격 자체를 시민들이 잘 몰라요, 어디 있는지, 또 관광객들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국 규모의 운동 개최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홍보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몇 개 있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 32개소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알기로 두 개 정도밖에 안 올라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윤영수의원

아니, 제가 저번에도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우리 문화홍보실하고 관광진흥과하고 다들 협업 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광객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우리 김천에 왔을 때 착한가격 그러면 그에 대해서 업소도 어려운데 장사도 잘되고 또 우리 김천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런 부분, 앞으로도 연대를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리고 뒤쪽에 우리 청년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여기 보면 많습니다. 3·6·9부터 해서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우리 이번에 9월 임시회 때 우리 청년 조례 했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윤영수의원

자, 여기에 이제 19세에서 45세, 뒤에는 19세에서 39세·지역 정착 지원사업,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또 그 밑에는 19세에서 39세, 그 뒤쪽에 또 19세에서 45세, 그 밑에 19세에서 34세, 옆에 보면 또 19세에서 45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청년에 나가는 것.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일괄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사업 목적마다 다 틀린 것입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조해서,

윤영수의원

제가 저번에 우리 청년 조례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왜냐하면 이 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조례 자체를 45세로 할 때는 일자리경제과에 한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김천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런데 디자인과나, 제가 그때 여쭤본 것이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과에 월세 지원하는 것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전세금 지원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런 부분도 39세인데 우리가 45세로 될 때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되는지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디자인과도 그렇고 농업정책과도 좀 틀리지마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싶은데 그 자체가 다 틀립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우리가 내년 세수가 많이 감 되어가지고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가 여덟 건에 약 6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김천시 청년센터 일원화 사업’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본 의원이 작년부터 해서 청년센터의 취업 그리고 창업센터의 창업에 대해서 일원화해달라고 해서 결국 내년에 일원화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김천시 청년센터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김천시 청년센터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내용에 보면 ‘기존 청년센터(취업, 취미), 청년창업센터(창업)’ 되어있고, 변경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청년센터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잘못됐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것이 내년 주요업무 보고 시간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보고의 자리이고 한데 미스프린트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예.

복상

이복상의원

조례 때도 이것 얘기를 한번 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청년센터입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청년센터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리고 소요 예산에 있어서 6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리모델링비 3천·자산취득비 3천, 이것이 우리 창업센터로 오게 되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자, 오게 되는데, 창업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2024년인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뭐 리모델링할 것이 뭐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인원이 더 늘어나면서 사무실을 다시 또 옆에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도 또 3천만 원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복상

이복상의원

자산취득비도 사실 청년센터 있을 때 물건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무엇을 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 그리고 18쪽에 ‘화재취약시설 전기재해 예방사업’에 사업량이 150개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되어있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노후 차단기를 이제 아크차단기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150개인데 교체는 어떻게 179개예요? 한 경로당이나 회관에 두 개 정도의 차단기를 신규로 하는 데도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도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다음, 19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사업을 하는데 240개소를 하는데, 공모사업이면 국도비를 좀 많이 따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국도비 공모를 하려고 하면 점수가 0. 몇 점 차이로 구분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태양광만 하려고 하니까, 지열이나 태양열 자체를 이제 안 하시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점수가 깎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태양광 이격거리가 이제 우리 시 조례로 되어있는 부분이 우리 정부에서는 또 이것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깎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무리 그래도 공모사업이면 그래도 많게는 50%까지 일단 우리가 가져오고 이러는데, 20%가 안 돼요, 20%가,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내년에 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그래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공모사업이면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 지역에너지 절약 부분인데요. 이것이 도로 조명하고 관계되는 부분, 가로등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사업량 있는데, 이것을 왜 도로철도과에서 안 하고 예산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를 저희가 땄고 사업은 도로철도과가 내년에 합니다. 공모를 땄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세우고 내년 사업은 도로철도과에서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그래, 왜 이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도로철도과에서 공모를 할 수는 없었는가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당시 공모사업 자체를 저희가 해가지고 저희가 땄거든요. 땄는데 이제 예산은 저희가 세우고 내년도 사업은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일은 내가 하고 성과는 다른 부서에 주고 이런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데, 일단은 공모사업 자체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 과에서 해가지고 선정은 됐는데,

복상

이복상의원

사후관리도 물론 도로철도과에서 하겠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로철도과에서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일단 과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24쪽에 이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통시장 연계돼서,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큰길에 새롭게 경관조명처럼 조명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몇 시까지 조명이 켜져 있나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이제 한국전력기술에서 해준 사업이거든요. 황금시장에 그것이 무슨 등이냐면,

근혜

박근혜의원

예, 식당 골목 양쪽에,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등을 달았는데 아마 지금은 11시까지인가만 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11시 넘어서도 켜져 있던데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그것 혹시 전기세는 어디에서 어떻게 납부,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한전에서, 예.

근혜

박근혜의원

한전에서 납부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환하게 밝게 켜져 있었네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또 이제 주민들께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데 너무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 전기세를 누가 내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세를 누가 내는 것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에너지 절약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늘 지나다니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11시 넘어서 지나가는데도 켜져 있더라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황금시장하고 상의해서 빨리 끄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한번 가셔서, 한 10시 정도면 인근 상가가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것을 한 10시 정도로 조절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25쪽에 보면 ‘마을호텔’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리모델링해서 내년 4월이면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국토안전교육원이 율곡동에 들어서면서 이제 3월에 준공이 되면 교육생들이 많게는 연간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율곡동을 방문해서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일주일씩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요. 숙박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안전교육원에서도 같이 미래혁신전략과하고 협력해서 숙박 MOU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체결하려고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데, 자산동이 사실은 좀 괜찮은 입지가 있다, 율곡동 다음으로, 그래서 새로 마을호텔이 조성되면 거기에서 이제 숙박을 하고 인근에 맥주도 한잔하고 저녁도 먹고 할 수 있는 거리가 그나마 가장 가까이 있는 자산동이 좋다는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호텔이 발 빠르게 잘 조성이 되어서 국토안전교육원하고도, 미래혁신전략과가 있지만 같이 협업하셔서 이런 마을호텔이 잘 조성이 되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MOU를 잘 맺어서 공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연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앞전에 이제 그런 공청회 했고,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이제 전체 일원화되는 것으로, 지난 조례에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위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천시에서 이렇게 위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자격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업체가 몇 개 정도가 되겠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보는 바로는 경북보건대하고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개에 지나지 않고, 늘 같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위탁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김천시의 전 부서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용역이라든지 그런 업체 선정에 있어서 한두 개, 특히 한 개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업체, 저도 물론 우리 김천 지역업체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한 개 업체가 존재할 때는 어떻게 보면 특혜 논란도 있을뿐더러 그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업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개밖에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지역업체에 대한 범위를 경상북도로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한번, 우리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RE100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김천에는 영농 태양광에 대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 뭐 가시화돼서 하는 것은,

근혜

박근혜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천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GS건설에서 지금 영농 태양광을 5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이미 거기에서 나온 결과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보면 한 80개 정도의 영농 태양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거기에서 이미 영농 태양광을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 농산물 생산량에 대해서는 한 80%, 지금 현재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져서 영농 태양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물이 거의 90% 넘게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시설물도 훨씬 좋아지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경상북도와 이렇게 함께 연구용역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면, 지금 경상북도하고 MOU를 맺은 투자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 투자 기업에서 거의 5천억에 가까운 투자를 경상북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펀드를 조성,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영농 태양광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면 우리 김천시가 발 빠르게 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그분은 저희도 면담을 해봤는데 영농 태양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공주차장 태양광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우리 정부가 바뀌면서 공공주차장,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의무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11월 25일날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공공주차장과 더불어서 함께 영농 태양광도 같은 투자 기업이 또 그렇게 있는 것으로, MOU를 맺은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다른 시군에 뒤처지지 않게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부분은 투자유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경상북도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서 우리 김천시가 선점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예,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고 관심도 많고,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 목차에 보면 여기 RF100이랑 RE100이랑 다른 것입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RE100입니다, RE100.

임동규의원

RF100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것인 줄 알았습니다, RF라서. 이런 것은 실수하시면 안 되는데, 이것도 제가 지적을 안 하면 의원들도 모르고 지나간다고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에너지 관련 사업이 51페이지·53페이지·56페이지, 많습니다,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과장님, RE100이 뭡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임동규의원

아니요, RE100 기본적으로 개념이 어떻게 되냐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그리고 일반적인 수소, 풍력 이런 부분을 이제 그렇게 해서 신재생,

임동규의원

기업이 앞으로 생산할 때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지금 정부 권고안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권고했잖습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대부분이 태양광 관련된 것이에요, 그렇죠? 김천 같은 경우 사업 내용도,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대부분 태양광입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공모사업이나 할 때 조례나 어떤 제도가 정비된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임동규의원

그것이 안 되어있는 데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의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니?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국비 금액이 좀 줄죠.

임동규의원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의원

결국 그것이 우리 예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우리 시민들에게 쓸 예산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아까 관련 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제도를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거 태양광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조례상으로 인접해서 이제 뭐 500m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그렇게,

임동규의원

도로에서?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로에서요.

임동규의원

예, 지금 500m 되어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좀 인센티브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정하려면 또 시민들·주민들하고 또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정부 권고안에는 그런 주민들의 반발을 조금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태양광이나 그런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모델도 제시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이제 시 자체에서 1조 원 프로젝트에서 시민태양광발전소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시에서도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그 개략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동규의원

김천에 에너지자립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 자료 있나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김천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대구까지는 이제 에너지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가 전부 다 경기도, 서울권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팔아먹는다고 하죠. 그러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임동규의원

에너지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한 2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넘치네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넘칩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된?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양광,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원자력이 지금 경상북도 내에 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자체가 넘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김천에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로도 충분히 김천에 1년에 쓰고 있는 전기를 다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다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모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다 있지만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에, 지금 주민 반발이 많이 예상되지만 앞으로 국가정책이나 지금 에너지 관련돼서 어쨌든 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없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이제 전력 문제입니다. 한전에서 전력망이 없거든요.

임동규의원

선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선로가 없습니다. 선로가 없어서 지금 지례 같은 경우는 3년째 허가를 받고 있어도 지금 태양광을 못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로 남아있는 지역 해봐야 아포 쪽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동 지역에 조금 남아있는 것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이 들어와도 허가를 내줘도 공급이 안 됩니다.

임동규의원

안 되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김천시에서는 한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분들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한국전력을 찾아갔는데 올해 연말에 뭐 대항면 일부 지역 그리고 동 지역 일부 지역에는 이제 전력망을 좀 늘린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촌도 지금 자꾸 고령화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기에 지금 점점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다른 데는 지금 재생에너지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김천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태양광 관련된 규제도 전혀 지금 손을 못 보고 있고, 하고 싶은 분이 있지만 선로도 없고, 이것이 지금 의회에도 문의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김천시 조례를 손봐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주민들 반발이 심하니 거기에 지금 제일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런 주민들을,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은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균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빨리 일단 제도부터 합리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수용성을 적극 반영하되 신속하게 허가가 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과가 돼서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안전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여기에 황금시장, 평화시장, 중앙시장, 부곡시장은 지금 전통시장으로 명맥을 이어갑니까? 전통시장으로 가입되어 있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부곡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가입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에, 제가 알기로도 중앙하고 부곡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이제 시설 개보수하고 전기시설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약간 그런 쪽에는 좀 이렇게,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케이드도 해줄 수 있다고 해놨는데 아케이드 안 되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아케이드는,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는,

대하

박대하의원

안 되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감당이 안 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그래도 전통시장이 제일 오래된 데가 감호시장인데,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감호시장이 저희들이 초등학교 시설만 해도 진짜 포목이라든지 어물이라든지 돗자리·쌀, 심지어 개·닭 이래가지고 장날만 되면 저희들이 다니지를 못했어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만큼 전통시장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희들이 70년대 초반인가 현대화한다고 콘크리트로 건물 짓고 난 뒤부터 사양길로 접어들었거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지금 감호시장은 전통시장에서 제외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서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지금 삼색이수라든지 원도심재생사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그렇게 전통시장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그것이 된다면 할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감호시장 자체가 지금 전통시장 요건을 갖추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정비가 안 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상점가도 많이 없고, 그래서 지금 상가가 많지, 일반적인 우리 전통시장 요건에 맞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지금 상권 내에서도 ‘우리도 골목에 아케이드만 설치해 주면 밤낮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다음, 25쪽이죠? ‘삼색이수 상권활성화사업’에 보면, 여기 예산이 쭉 편성돼서 보면 이것이 5년 동안 45억이 들어가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올해 8억이 들어가고 내년에 16억 5천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당초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연도별로 한 예산입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3 플러스 2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좀 효과가 있다고 하면 또 2년 플러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16억 5천만 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자, 올해 보면 삼색요리사 선발대회, 삼색먹거리 개발대회가 11월 1일날 그 지역에서 시행이 되거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삼색요리 개발이나 선발이나 이런 것이 다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표에 보면 삼색먹거리 개발에 내년 4월이나 6월·8월 정도 가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것을,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이것을 좀 당겨서,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박근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교육시설이 한 8월 15일 정도 되면 거의 완공이 되거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렇게 맞물려서 같이 돌아갈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거기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실 설치는 불가능합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사무실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대하

박대하의원

아니, 지금 사무실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여기 예산이에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데로 해달라 그러든가, 안 좋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인근에 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저도 몇 군데 가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이 계속 임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단기간 임차이기 때문에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대하

박대하의원

또 여기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충남의 예산시장 그런 데처럼 진짜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여러 업체에서 들어와서 큰 식당 안에서 중간에 탁자를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일자리경제과에 얘기를 해보니까 일언지하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물론 나와 있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 그 법에 대해서 일자로 끊지 말고, 또 상인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일단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일자리를 찾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어려운 중에도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보여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때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너무 난해하게 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 유감스럽게도 애쓰신 직원 여러분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무엇인가는 뚜렷하게 이것 하나 정말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3쪽에 청년센터하고 뒤에 보면 35쪽에 또 청년센터가 있어요. 이것은 뭐가 다른 것이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13쪽의 청년센터는 그 청년센터가 일원화되면서 옮기는 데 대한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35쪽의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년센터가 이제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상욱의원

이런 것이 이제 제가 보고 ‘이것을 왜 간략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그것을 했지?’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이제 금방 박대하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삼색이수 상권활성화’ 여기에 많은 의문점이 저는 보입니다. 첫째는 젊은 층 유동인구가 있냐는 것입니다, 젊은 층 유동인구. 과연 그에 맞춤형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투자를 해놓고 점포는 벌려놨는데 거기서 활성화가 안 되면 그것은 어떡하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의원님 아셔야 될 것이 이 사업 자체가 전국에 다섯 개가 선정됐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경상북도에는 저희밖에 없고 나머지는 부산 이런 데 있는데, 이 사업의 목표가 뭐냐 하면 그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우리 상가를 살리자 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삼색이수 조합 자체, 자산동 그쪽이 아주 레트로, 옛날에 택시운전사라고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레트로가 잘되어있고, 그 인근에 또 교통안전공단의 교육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또 우리 박근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토안전교육원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병합돼서 이제 나중에, 활성화 계획은 굉장히 좀 다채롭게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가.

이상욱의원

그러면 지금 봐서는 가장 희망적이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런 배경을 아우르려면, 이 상권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하면 새로운 활력을 불어 가져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지금 하는 것이죠?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가 신구 조화가 잘되어있거든요.

이상욱의원

예,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세밀하고, 정말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의 원천·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 전문가를 영입하시든지 해서 완벽하게 하세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특색이, 제가 참 미안합니다마는 시작은 잘하는데 운영을 하면 실패해요, 거의가.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것이 황산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무원의 조직적 문제 또 공무원의 업무 능력의 한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업무 계획 자리니까 제가 비관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그리고 이제 36쪽에서 37쪽 등등 보면, 46쪽까지 일자리입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욱의원

이 일자리를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과 비교·분석해 봤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기금을 저희가 원래 100억 목표로 하다가 2024년도에 이제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스톱하고 현재 65억 원 정도가 이제 기금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년부터 5개년 동안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김천에 일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거기 보면 일자리 용역 주는 것을 2,2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던데 그것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부족하다면 기획실의 풀용역비를 좀 사용하더라도,

이상욱의원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정말로 우리 일자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여기 맞춤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욱의원

‘청년 맞춤형 지원’ 해가지고 일자리, 창업, 주거, 목돈 마련 이런 것을 꼭 이렇게 업무보고서에서 이렇게 부분을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맞나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각 사업별로 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또 시 자체 사업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것을 오늘 업무보고 사항에는 제가 발표를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지마는 그 내용은 청년들에 의한 그런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상욱의원

청년 일자리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한 600개 있다고 저번에 이야기하셨죠? 아, 기획실? 한 600개 있다면 600개 업종에 맞는 교육이 첫째는 이루어져야 되겠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고등학교,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욱의원

학교하고 연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욱의원

우리 제일 지금 학교 실패한 것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예요. 생명과학고등학교 출신이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러면 그 학교가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포에 경북과학고등학교 있죠, 안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거기에 관내 기업체들의 어떤 직종에 맞는 교육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학교는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맞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실제하고 교육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교육은 교육대로 취업은 취업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뭔가는 지금 안 맞는 것이에요. 언밸런스가 나고 있거든요.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번에 청년센터가 또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것을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런데도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는 것은 행정에서 뭔가는 진단을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 한, 두 개 중의 한 가지거든요.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위원장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렇게 해서 좀 교육과 정책들이 아우러져서 일관성 있는 그것이 되어야만 되지, 이 교육하고 이것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간다면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들이 하나의 행정에 그것으로 지나지 않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정말 우리 시민들이·우리 시 청년들이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우리 관내에 공단을 만드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이 제일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욱의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아까 우리 우지연 의원님 소형 원자로 SMR, 저희 지역에 아마 그것이 대량생산이 되어야지 아마 보급이 용이할 텐데요.

「예.」하는 이 있음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제가 작년에 한전기술 담당자하고도 얘기해 봤고 노조위원장도 얘기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기술개발도 아직까지는, 떠들고 있는데 지금 개발 중이라는 정도이고, 지금 두산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아직은 한전기술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상용화되기까지도, 그 한기에서는 정확하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아까 말했던 장점도 많은 반면에 실질적으로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거든요. 집 근처에 놔야 되거든요, 동네 근처에. 전선은 안 놔도 되니까 좋긴 좋은데 그 안전성 확보라든지 기술개발이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보다는 국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국가 시책이 아시다시피 조금 변경이 될 소지도 있고 태양광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실현이 된다면 아주 이상적인 에너지 자원인데, 비용 절감도 되고 한데 아직까지는 기술개발이나 대량생산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 말씀이시죠?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기대하는 것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한데 데이터센터는 전력을 많이 먹으니까, 태양광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국은 SMR을 옆에 놓고 데이터센터 전력을 하겠다, 이것이 공식적이라서, 세계적으로 자본투자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서로 패권 전쟁이라서 이것이 확실하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지금은 좀 시기상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우지연입니다. 94페이지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제학교 여기가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과목을 하고 있죠? 아, 과목이 아니라 그 현장실습하고 어떤 실무를 익히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과목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는 도제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우지연의원

그러니까 그 교통비를 지원받고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차 임차료를 지원하는데 그 현장실습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지 묻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제가 잠깐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것이 지금 몇 년 차 됐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 대상이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우지연의원

아포에 있는 고등학교,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도제 학생들인데 IoT전자과하고 컴퓨터응용기계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렇게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이 친구들이 이 지원으로 어떤 것을 실습하거나 현장을 보러 갑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기업에 대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중에는 저희가 신기술 체험 캠프 참여라든지,

우지연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어느 회사라든지 어떤 기업이라든지 혹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 저희 이제 기업체 수는 한 41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관내 기업체가 사실 좀 적습니다, 네 개 정도 됩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 말고 다른 데 기업체로 견학 갑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다른 데는 보면 서울에도 가고 구미에도 가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쪽의 기업체는, 그쪽에 가서 교육을 듣고 합니다.

우지연의원

아, 저는 이것이 다 우리 관내 기업 관련해서, 또 본인들이 그 과에 배우는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방문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이 친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그런 곳을 미리 가보고 하는 그런 도제학교였군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것이 뭐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취업을 몇 명 했느냐, 이런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우지연의원

대신에 저희 김천이 엄청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등학생 아닙니까, 고등학생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자, 특성화고 고등학생들의 이론·실습 병행학습 지원을 해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우리 김천에서 일단 고등학생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미리 체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실습을 하게 되면 취업을 김천에 할 수 있죠, 아니면 사업을 김천에서 할 수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우지연의원

예, 저는 그쪽으로 연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친구들이 뭐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길로 간다고 하면, 물론 우리 김천 시민이니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든 이 지원을 통해서 김천의 학생들이 김천에서 기업에 취직하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벌이면서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인데, 자, 그러면 김천에는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드론, 튜닝, 또 새로 들어올 첨단콘텐츠 혁신센터도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렇게 센터가, 제가 알기로도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트론자격센터, 튜닝안전센터 이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은 일, 아니면 내가 저기 가서 전문가가 되어보고 싶다·체험하고 싶다 하면 아주 가볍게, 우리 김천 시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또 대학교를 보면 보건대·김천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대는 자동차과가 있고 또 김천대에서는 스마트물류시스템공학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결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훨씬 미래 먹거리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센터를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고, 또 그러면 드론·튜닝, 또 우리 김천이 철도 중심도시 아닙니까? 철도 중심의 철도면, 철도는 사실 영주에서 고등학교·대학교·전문학교까지 학교를 다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관련한 산업에는 어쨌든 저희 김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 줘야 하고, 드론도 사실은 청도에 드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렇듯, 또 자동차는 청송자동차학교가 있습니다. 다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를 유치하거나 하기는 지금 당장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 과에 관해서 내가 경험해 보고 또 뭔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제학교를 그런 식으로, 도제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그것이 아마 투자유치가, 우리가 누구한테 투자하느냐? 우리 김천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서 걔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 직업교육과 관련된 것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대학교를·전국에 어느 대학교를 가서 그 전문 그것을 해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20%밖에 안 됩니다, 대학 전공자가. 그러면 나머지는 직업으로 가야 되고, 그 어중간하게 있던·대학을 졸업은 했지만 그에 관련된 전공으로 취업을 못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시 전문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시험을 준비합니다, 공무원 시험, 그렇죠? 그것이 소방·경찰·일반공무원, 그러면 우리가 직업학교를 원하는 애들한테만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 인문계고등학교지만,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도 내가 직업전선은 아니고 시험을 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공교육이나 일반사립고, 지금의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런 것을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시간을 낭비한 후에 스무 살 넘어서 이제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반이 지금 우리 생명과학고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런 것처럼 다른 학교에도 이것을 동참해서 한 반 정도나 아니면 특화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학생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제학교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방금 도제학교가, 과장님께서 정확한 결론을 못 내주시고, 그것을 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우리 김천 현실에 맞게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73페이지, 우리 일반산업단지 지금 분양하려고 예산을 1억 7천만 원이나 세우셨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내년에는 1억 7천이 아니고 내년은 2천만 원,

김응숙의원

과장님, 우리가 업체에 분양을 하면 입주 기업체가 이 분양 면적의 몇 %를 사용해야 되나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분양을 해서 기업체가 입주를 하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그 분양 면적의 몇 %까지 사용해야 우리가 면제해 준 등록세, 취득세를 환수하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응숙의원

예, 용적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건폐율 70%, 용적률이 80%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80%만 이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20%도, 우리가 전체 면적을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전체 면적 중에서 그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업무시설로는 80%고 나머지 20%는 주차장이나 조경이나 다른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시설로?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우리가 약 5년 정도의, 이 3년 동안 이 시설을 다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 안에 이 시설을 미사용해서 등·취득세 환수한 업체는 몇 군데 돼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취득세하고 환수했던 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약 한 4년 전에는 7개 업체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환수당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에서 정확하게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분양할 때 3년 안에 모든 부지를 다 활용해야 된다는 홍보를 정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몰라서 또 기간을 잘못 놓쳐서 사용을 못 해서 이 등록세, 취득세를 환수당하는 업체가 없도록 과에서 홍보를 정말 분양할 때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지를 하시든지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74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하나로 안내도 책자’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꼭 이렇게 관내의 공장등록업체에만 배부하지 마시고, 또 청년 창업자나 공장등록업체가 아닌 제조업을 하는 일반사업자도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분들한테도 이 책자가 배부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업주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배부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82페이지 ‘이달의 기업’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이 매출액이 10억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매출이 10억이 안 돼도 그달에 구직, 직원을 많이 채용한 업체 있죠? 이런 업체들도 매출이 10억 안 돼도 이분들한테도, 이런 기업체에도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업체도, 이렇게 매출 10억이 안 돼도, 맞죠? 예, 그런 업체도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84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있죠? 그런데 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일자리경제과에는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거의 9억 3,7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단기성으로 3개월씩 이렇게 저소득층한테 일자리를 주는 예산이 9억 3,700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쭉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을 좀 더 많이 늘려주세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86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과장님, 우리가 2023년도에 스페인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런데 여기 스페인에 가서 상담하고 난 이후에 그 스페인에 진출한 업체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해외시장 개척 지원해서 스페인에 진출했거나 이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응숙의원

파견단만 가고 해외 진출은 못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렇게 파견단도 중요하지만 이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체에 정말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외 진출하고 해외 개척을 해야지만 이 기업이 살 수가 있습니다. 파견단을 해서 개척하는 데 발판을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업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꼭 해외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세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있죠? 이것 선정 기준이 뭐예요? 자부담 비율은 없어요? 업체당 이것 6천만 원 지원하는데,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5 대 5로, 기업 지원이 2025년도에는 시에서 5천만 원·그다음 기업에서 5천만 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바꿔가지고 우리 시에서 6천만 원·기업에서 4천만 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비율이 6 대 4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은 답이 길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88페이지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매출액에 상관없어요? 작년에도 본 의원이 매출에 상한선을 둬서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기준이 없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재무제표상 운반비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그 운반비에 대해서 10% 지금,

김응숙의원

요즘은 다 10% 넘습니다, 운반비가 비싸서. 그런데 매출액 50억하고 매출액 10억하고 이렇게 똑같이 지원하면, 이것이 소진하면 못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어떻게 하는데요? 이것은 매출액에 상한선을 정해서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매출 상한선을 정해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89페이지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이 기업 선정 기준은 뭐예요, 선정 기준? 팀장님, 얘기하십시오. (

재홍

박재홍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기업지원팀장 박재홍입니다.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은 현장에 위험한 요소를 개선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기업에 대해서 사업체인 진흥원에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현장실사를 해서 위험도가 높은 업체에 점수를 우선적으로 줘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재해가 일어나기 쉬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없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자부담은 따로 없습니다.) 자부담 없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산업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5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승우

이승우부의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응숙의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

영호

조영호산업단지조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산업단지조성팀장 조영호입니다. 102페이지 말씀이시죠?) 예. (

, 공무원석에서 – 올해 같은 경우 한 18억 정도 조금 더 소요됐습니다.) 25년도 올해 예산이 18억?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26년 예산이 지금 14억 2천만 원이네요, 맞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가 내년도에 14억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18억인데 지금 옆에 사진대지를 보면 이것이 관리가, 이것이 예산이 집행됐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가 한 70% 정도 지금 올해 예산은 거의 집행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거의 집행돼서 이것이 다 개선이 됐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수시로 이제 유지·보수하는 데도 있고 지금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예산이 거의 18억·15억 정도 드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한 5개년 정도 하면, 계속 시설물하고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라든지 가로등 그다음에 인도라든지, 특히 아스콘 포장 이런 것도 저희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

, 공무원석에서 –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의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사업 내용에 보면 이것이 사업이 많잖아요?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실시해요? (

, 공무원석에서 – 일단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공사 발주하고 있고요.) 공사 발주는 어떻게 해요? (

, 공무원석에서 – 입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찰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모든 여기 있는 사업은 다 입찰하시는 것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입찰하는 것도 있고 또 수시로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것은, 반사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온 것이 있으면 그런 사소한 것은 견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나중에 저 조금 면담 부탁드립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이 복합문화센터는 정말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과장님, 이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건의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을 우리가 홍보가 덜 돼서 사용을 못 한다면 굉장히 아까운 시설이잖아요? 시설이 너무 좋던데, 이것을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지역민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금방 우리 김응숙 의원님이 한 104페이지,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복합문화센터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한 65억 8,600만 원 정도,

윤영수의원

65억 8천,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6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영수의원

우리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9월 23일부터 해가지고 그때 개관식하고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운영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네 개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낮에 운영을,

윤영수의원

몇 시부터 합니까, 몇 시부터?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잠깐만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은 저희가 월·수·화·목 이렇게 하는데 10시에서 11시, 14시에서 15시, 18시에서 20시에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10시에서 11시, 대부분 오전·오후 이렇게,

윤영수의원

다 오전·오후네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근로자들하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토요일·일요일에는 휴관하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휴일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운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 자체를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데 보통 그 시간대가 천지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운영을 안 하고, 또 아까 18시부터 20시까지·8시까지 한다고 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 프로그램 하나밖에 없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런 부분을 지금 시범운영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관리도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다가 또 앞으로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문제점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휴관 자체를, 주말에도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근로자들을 보니까,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고 해서. 만약에 휴관 자체를 평일날 휴관을 하시든지, 특히 도서관도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던데, 이런 것을 잘 평가해서 한번 보고, 제가 봤을 때는 밤에 아니면 낮에·아침에 늦게 하고 또 야간을 좀 하시든지, 이런 시간대하고 이런 것 조정을 좀 해줬으면 싶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이제 저희 인력이 TF팀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두 명 있는데 지금 당장 사실은 어떻게 시간을 바꾸기는 좀,

윤영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9월 23일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한번 해보시다가, 뭐 인원수하고 오는 것을 봐가면서, 만약에 소수만 이렇게 할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러면 또 좋은 방법 있을 때는 좀 바꿔보고,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우리 센터를 지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2년도까지, 하여튼 어느 정도 자리 잡게끔 그렇게 한번 시간대도 바꿔보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95페이지, 4단계 조성사업 있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당초에 우리 2,349억이었다가 지금 한 839억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제는 더 증액은 안 됩니까, 이제 더 증액될 일은 없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할 때, 2021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윤영수의원

예.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용역을 하고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을 올해 8월달에 했는데, 지금 사업비 변경하면서는 꼼꼼하게 촘촘하게 챙겼습니다. 챙겨가지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사업비 증액되거나 이렇게 할 그것은 없습니다.

윤영수의원

아니, 처음 당초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닌데 자체가 지금 몇 % 올랐습니까, 이것이 몇 % 증가한 것이에요, 한 40% 되나? 하여튼 % 자체가,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경기도 어렵고 기업들 자체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문을 닫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나중에 분양가 자체를 대충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분양가 같은 경우는 지금 1단계는 조성원가의 57% 정도 했고, 2단계는 60%, 3단계는 72% 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 평균을 이렇게 봤을 때,

윤영수의원

만약에, 자, 3단계에서 72%라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3단계는 72% 했습니다.

윤영수의원

3단계처럼 비교했을 때는 얼마 정도 나와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이것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산업입지심의회 개최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지원받아가지고 분양가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다른 데 봤을 때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한 70만 원·한 80만 원 이하로 가야지 경쟁력이 좀 안 있겠나 하는 저희 판단은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렇죠? 그러면 80만 원 이하로 갔을 때는 몇 %쯤 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1·2·3단계 평균을 내가지고 한 63% 정도 봐서 하면 한 7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윤영수의원

이것이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지금 김천 자체가 근로자들 구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한 말로. 일할 사람들 구하기도 힘든데, 저번에 구미 고아농공단지를 110만 원에·120만 원에 분양했다가 아예 안 돼서 지금 70만 원·68만 원 떨어져도 지금 분양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70만 원 정도,

윤영수의원

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아포농공단지에서 제가 이제 아는 업체 사장님 보고 우리 김천공단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이제 일꾼들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아포농공단지에서 구미로 빠져나가요. 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지금 저희들이 돈을 한 3천몇억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해서, 지금 나라의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이것 분양할 때 굉장히 힘들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양가 자체를 잘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는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분양가부터 해서 손실이 가더라도, 또 좋은 기업이 있으면 진짜 올 때 오게끔 해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세심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공사는 공사대로 가고. 이런 부분에 좀 신경들을 많이 써주세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리고 또 저번에 우리 산업위원장님이 이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서류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어떤,

윤영수의원

저번에 우리 이상욱 위원장님이 전화해서 우리 이 4단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고용 친화적인 기업 환경 조성하고 향후 장기 재직·타 지역 근로자 유입, 아주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한번 받아보니까, 지금 이것이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사업 시작은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것이 저희들 의회 들어오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몇 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기업은 저희가 한 스무 개 기업에 67실·66실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스무 개 기업?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번 같은 기업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기 쉬운 사업으로 전년도에 올라왔던 사업을 이어서 그대로 그대로 하면 그 기업에 돈 주는 것밖에, 방 구하는 데 돈 주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보니까 기업도 극히 어렵고 이런 기업도 아니고 거의 중견기업들인데, 만약에 1실당 30만 원씩 12개월 하면 360만 원 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 기업하고, 몇 년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몇 실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정확하게, 팀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

재홍

박재홍기업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같은 기업이 3년 이내에 계속 중복된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안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로 저희가 같은 기업이 계속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정할 때 신규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두 번째 조건으로 신규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을 두 번째 조건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규 채용 있는 기업.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동일한 조건일 때는 또 매출이 적은 기업을 우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 선정 기준은 그러면 잘 만드셨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그래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억이.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제 자리 잡고 안정된 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제 막 스타트하고 이런 기업들에·재정이 어려운 기업들에 지원해 줘서 고용 창출도 되고 인력난 해소도 되고, 이런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취지하고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방금처럼 그런 관리 체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죠? 국장님, 퇴근 시간 좀 지나도 질의를 마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내일 할까요?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노조에서 우리 질타하시면 안 됩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근혜

박근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앞서 윤영수 의원님께서 우리 4산업단지에 대해서, 또 분양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관련해서, 우리 4단계 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김천 안에 있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모두 포함해서 RE100 산단에 해당하는 산단이 있습니까, 없죠?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지금 우리 김천시를 제외한, 오히려 호남지방에는 굉장히 RE100 산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100 산단은 산단 전체가 100% 그 재생에너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산단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RE100 산단이 만들어지면 입주하는 기업들은 입주만으로도 ESG 경영에 자동으로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요건에 글로벌 공급망에 RE100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개별적으로 모든 기업 자체가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투자 안 해도 될 만큼 여러 가지 자산이나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서서 일자리경제과의 에너지과학팀에 RE100 산단 연계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것과 연관 지어서 우리 김천시가 4단계 사업을 조성하면서 RE100 산단으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마다 ㎾당 전기요금이 50원만 세이브 되어도·할인되어도 서로 여기 우리 4공단에 입주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단지 조성 사업에 보면 지원시설만으로도 한 1만 평 정도가 되고요. 또 공공시설로도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14만 평 중에 일부는 주차장이라든지, 일부는 얼마든지 RE100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투자유치과와 일자리경제과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의 에너지과학팀하고 좀 협력하셔서 이번 4공단이 분양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RE100 산단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저희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협력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바뀌면서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많은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도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선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갈 수 있도록, 또 여기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들이 주어진다면 분양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인지하시고 발 빠르게 준비하셔서, 아까 우리 윤영수 의원님께서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RE100 산단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시고 준비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을·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4단계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추세, 또 우리나라 경제 현주소로 봐서 일자리 찾는 제조업은 좀 한계성이 왔지 않느냐, 첨단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초점을 첨단산업으로·연구시설로 이렇게 가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또 왜 이것이 그렇게 가야 하냐면 지금 보상금이라든지 조성비라든지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손실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 소멸화는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공단 하는 이 부분이 마냥 답은 아니다, 그러나 시작해 놓은 것을 지금 어쩔 수는 없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가져오고 미래성도 가져오고 우리 시에도 좀 더 미래를 위한 비전, 이것이 자꾸 제조업·일자리 창출·중소형기업에 치우치다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어나는 정책들, 안 해도 될 정책들이 계속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 부담, 투자보다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서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97쪽 ‘국가산업단지 조성’인데, 24년도 6월달에 ‘고속열차 차량정비 기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네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지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건의한 상태입니까?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지금 이것은 도로철도과하고 같이 연계되어가지고, 차량정비 기지가 유치되면 저희가 여기에 따른 산업단지를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고속열차 차량정비 기지가 들어섰을 경우에, 지금은 체류형 도시를 만들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봐서는 1박 2일·2박 3일 머물다 갈 김천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가 들어왔을 경우에·정비기지가 들어왔을 때, 교육시설을 유치하면 짧게는 1박 2일·길게는 6개월까지도 김천에 체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봐서는 여기에 이것하고 연계돼서 튜닝, 드론, 스마트 물류단지 해가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아직 김천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없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예,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될 경우에 전액 총사업비가 다 국비로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산업단지 조성이라 생각이 되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로철도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