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4일 실시한 양천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정옥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정옥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할 때 손은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양천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여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양천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는 바입니다. 2008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박정옥.

의원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옥 의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재엽 구청장님과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 늦게 합류했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천구민 여러분과 4선거구인 신월2동, 신정4·5동 주민 여러분, 선거기간 내내 약속했던 공약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다짐을 해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5월 29일 문병상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5월 30일 임옥연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고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6월 5일 임옥연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5월 3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5월 26일 2008년도 제8차분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7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옥연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제5대 우리구 의회가 구성되고 벌써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관계법령에 기초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 일동은 의회 중심기능의 하나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등에 대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 왔습니다. 때로는 추진정책에 의회차원의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방안과 대안을 모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의원은 업무보고나 구정질문을 통해 최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는 물론 시설관리 등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공단의 개선방안 등을 촉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답변은 본의원이 기대했던 긍정적인 개선책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의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등의 답변을 통한 공단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공단의 경영관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것으로 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그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과 이와 관련된 양천구 보조기관의 사무로 하고, 대상기관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과 공단업무와 관련된 양천구 관련부서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사요구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단의 경영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위형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2동, 3동 구의원 위형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서로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립으로 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원간의 반목을 접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의장님께 전격적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의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형운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방청객 소란)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을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소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소란을 피울 경우에는 의장직권으로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청장님과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2·3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의원총회를 했었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무기명투표보다는 기립표결을 했으면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립표결을 해 주시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의원님의 의견과 위형운 의원님의 의견이 다른데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의 의견대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의 의견대로 기립표결로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무기명투표 3명, 기립표결에 13명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진행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비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국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의회에서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 및 회의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