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기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6차 본회의2025-10-22

회의 전체 보기 897턴

승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배정현입니다. 2026년 건설안전국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김천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위기 속에서도 김천시는 크고 작은 도전과 미래를 준비하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건설안전국에서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 확충과 다함께 잘사는 균형도시를 목표로 우리 시의 역점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농촌의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농촌재생TF팀을 가동하였고 500억 규모의 신규 농촌 개발사업들이 연이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감호지구 거점공간 조성, 삼도난장 행사 등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최근 경북 도시재생 경진대회에서 감호·남산지구가 동반 수상하였으며,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도심 내 신음근린공원 준공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내년 착공예정인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와 기본계획이 확정된 김천-문경 중부내륙철도 등의 주요 사업들은 단순히 도시개발을 넘어 김천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 발전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늘 지혜와 힘을 보태주신 김천시의회의 든든한 협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에 이 자리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에도 건설안전국에서 구도심과 혁신도시,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토록 노력하겠으며 사회·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빈집 정비 지원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역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요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제시해 주신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건설안전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제 회의하다가 의원님들께서 진행발언이 너무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원래대로, 하루 운영해 보니 원래대로 7분·5분·3분 끊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시계가 있으니까 발언시간을 체크하십시오. 스스로 체크하셔서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재명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우 김천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1-37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감천면, 대항면, 증산면 있는데 감천면 한 105억 정도 되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왜 이거를 묻냐면 앞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 문제된 거 알고 계시죠? 농협과 부지매입 절차 지연 등으로 시간적으로 명절연휴가 10일 정도 끼어 있다 보니까 의회 보고가 여의치 않았던 점은 이해하지만 사전에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상임위나 의회 보고 절차가 생략된 거 그로 인해서 사업 지연된 거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이게 지역민의 숙원사업이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역구 의원들도 우리도 뜻을 같이 하는데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공유산심의회에 올라온 거는 현재로는 반영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지적도에서 저희가 배치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신축해야 할 위치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심의를 올린 쪽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 계획 잡았기 때문에 향후라도 그게 된다면 저희가 주차장 확보라든지 조경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과장님은 절차를 중요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절차와 과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증산 수도리 주차장 부족 문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 며칠 전에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관광버스가 돌기가 어렵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저기 아래쪽에 대고 걸어 올라오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인현왕후길이나 수도리 일대가 개발되면서 관광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은 수요는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과장님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안 그래도 수도리 입구 마을 주차장 확장 때문에 주민들을 만나고 지금 부지 확보 문제를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세호

김세호의원

그 또한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잘 반영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1-16 평화 첨단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업무 보고상 5천억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개략적인 5천억이, 건축물을 할 경우에,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 물었고, 사업내용에 보면 ‘철도 관련 첨단산업이나 컨벤션센터, 비즈니스호텔, 오피스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컨벤션센터하고 비즈니스호텔 이런 부분이 김천시 원도심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남부지역의장단 회의하려면 막상 들어갈 만한 50명 이상 회의하려면 회의장소가 부족합니다.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스포츠산업 중심도시 우리가 50개 대회를 50억 정도 투자해서 유치하는데 제일 문제가 숙박입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5분 발언했지만 이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김천시에 숙박시설, 호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은 기본 구상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정회나 본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아주 심각한데 이런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다시 한번 구도심이, 원도심이 활력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수입니다. 48페이지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여기 사업기간이 24년부터 27년도로 되어 있네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의원

앞전에 이 사업 추진하고 있었죠? 하기 전에?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하고 이번에 3단계 사업으로,

윤영수의원

하고 있다가 이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 확정나면서 돈도 업이 된 거 맞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2단계 사업은 상류지역에 보면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사업이 보상되지 않아서 그거는 사업 완료가 되고 별도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을 저희가 신청해서,

윤영수의원

신청해서 다시 하는 거네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런데 지금 김천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국비 자체가 이번 추경할 때도 삭감이 다 됐지 않았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의원

오봉지구도 보니까 12억 정도 삭감되고 앞에 남북지도 한 12억 정도 삭감되고 하는데 내년에는 주한미군 국비 확보는 어떻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아직까지 국비는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데 저희가 착수돼서 공사하는 과정 같았으면 국비가 확보 가능하지 않았을까,

윤영수의원

그런데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사업에 이월 예산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이월 예산 늘 가지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하고 있는 용역이,

윤영수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은 삭감됐고 이월돼서 있는 예산으로 설계용역으로 하고,

윤영수의원

그게 금액이 한 29억 정도 됩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윤영수의원

안 그래도 26년도에도 국비 자체가 5억 정도 사전통보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걱정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7년도까지인데 100억이라는 큰 돈이 되고 저희들 준비하는 돈은 많이 부족하고 100억 사업에 26년도 사업을 5억 정도밖에 내시 내려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가 지연되고 이러면 다른 계획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아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김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부진한 시군, 지자체 예산을 어차피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당겨올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예.

윤영수의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건설국 자체에 주한미군 공여지역 금액 자체가 아주 걱정됩니다. 국장님 이하 도로철도과도 있고 과장님들이 힘 합해서 빨리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역 내 송언석 원내대표님도 계시니까 그런 거를 빨리 국비 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과장님 44페이지 저희 의원들이 가장 우려가 많은 게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었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지금 26년 내년 완료네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1년 연장되었습니다.

우지연의원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하고 민간조직 자립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이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간조직이 액션그룹인데요. 지금 액션그룹 현실이 아주 심각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총 36개 액션그룹이 출발했는데 이게 6단계 사업까지 있습니다. 근데 1단계, 2단계 사업 일단 교육 받고 특화제품을 생산하는 것까지가 액션그룹의 역할인데, 지금은 6단계 중에서 2단계까지 그나마 사업 완료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액션그룹 단 2곳밖에 없습니다, 36개 중에서. 대부분 1단계에서 하다가 교육하고 시제품 만들다가 다 중단됩니다. 과장님, 이 액션그룹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일단은 교육을 통해서 사업 자체를 액션그룹이 법인화하고 돼야 할 상황이고, 법인화하고 나서는 초기 창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업,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굴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아서 그런 것도 저희가 컨트롤해서,

우지연의원

그러면 지금 일단 이 상황에서는 액션그룹이 단계별로 성과평가가 어떤지 그래서 그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단됐다면 그 원인 진단해서 다시 재정립해서 추진해 줄 수 있는지 지원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7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년 완료인데 빈껍데기만 남고 아무 내용 없이 그렇게 될 우려가 너무나 큽니다. 실질적으로 자립조직을 육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거를 이번 기회에는 확실히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인 기존의 액션그룹을 한 번 더,

우지연의원

잘 확인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24쪽 미불용지 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의원

이게 접수된 거는 이번에 다 정리되는 겁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금년도 현재까지 들어온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다 집행하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마 하반기에 들어오는 부분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이게 접수가 안 된 부분이 많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도 접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안 그러면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대부분 공사든 소유권 변경이 됐을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이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미불용지를 홍보해서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이 미불용지 때문에 공사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 번쯤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0쪽에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지금 장암지구, 봉산지구, 초곡지구 이렇게 하는데 자꾸 늦어지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배수개선사업은 일반적으로 시행계획 지구 지정하면 설계해서 농식품부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과정에서 사실적으로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 협의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지연되는 게 사실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보통 지적하려면 한 3, 4년씩 이렇게 걸려요.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중에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숙원사업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이중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불편하니까. 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이것 때문에 투자도 거기에서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불편사항 해소하다 보면 결국은 중복투자 되는 거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거하고 42쪽에 지역개발사업(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250건 작년도 같은 400건에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250건에 2억 2천만 원 왜 자꾸 줄어, 실제로 22억 되어 있는데, 220억 이게 자꾸 줄어든 이유가 뭐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2026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잡을 때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해서 저희가 연락받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숙원사업을 220억으로 예산부서에서 통지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220억 띄어 놓고 하니까 실제로 꼭 필요한데, 주민들이 필요한 농촌지역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딴 예산은 많은데 속된 말로 도랑 칠 돈도 없습니다. 예산 늘려도 그거한데 계속 줄다 보니까 물론 농로라든지 확·포장 이런 거는 좀 줄 수 있지만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주민숙원사업은 주로 열악한 농촌지역입니다. 확대는 못 할망정 현상 유지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억씩 깎아서 되겠습니까? 딴 데는 투자하면서 이 숙원사업, 22개 읍면동에 주는 숙원사업을 50억씩 깎아서 되겠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김석조의원

이거는 늘려주셔야 합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건설안전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사항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이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건설안전국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돈이 쓰임이 주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곳에 쓰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좀전에 김석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2,200억 같으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다, 줄어든다고 하는데 한 1천억 줄어든다고 얘기는 들리는데 그러면 1조 3천억 가지고 얘기했을 때 17%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읍면동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신청받는 것을 보면 읍면동에 1개소당 3억 정해 놓고 주민숙원사업 신청 받아요. 맞죠, 과장님?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일부 금액을 정해 놓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3억이면 지금 22개 읍면동 다해 봐야 66억입니다. 그 66억 같으면 0.5%도 지금 안 돼요, 우리 예산의. 이거를 가지고 무슨 생색을 낸다고 말입니다. 면 단위에서 사업이 올렸다가 잘린 예산을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 보조금이라든지 무슨 각종 행사라든지 예산 보면 김천시는 부자인데 면 단위 면장들은 돈이 없어요. 어떻게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 부탁은 국비, 도비 사업 합쳐서 입찰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 같으면 자재비 빼면 한 3천만 원 해도 자재비가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니까 계약금액은 1천만 원짜리도 사실 면 단위에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면으로 전부 다 내려보내서 사업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건설과에 소속된 다른 팀장님한테 조금 미안한 말씀인지 몰라도 지역개발에 다 몰려있어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 사업 있으면 지역개발 강 팀장한테 상의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예산이 없는 것 가지고 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면에 가서 해 달라, 예산 없다, 그러면 시장님 면담 한번 하면 100% 다 되잖아요? 이장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더 알 수 없죠.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시장님 생색내줄 일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국장님, 우리 김천 최고의 국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숙원사업 2억씩 올려서 한 5억 정도로 해 달라고 시장님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자재비가 몇 % 올랐습니까? 인건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돈 1천만 원, 2천만 원 사업할 게 없습니다, 지금 면 단위도. 유관 몇 개 사면 1,500만 원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읍면동장들은 돈이 없어서 매일 같이 주민들한테 볶입니다. 예산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하는 우리 김천이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그리고 지역개발에 일도 조금 줄여주시고 큰일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 어떻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의원님,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하셔서 올해부터 지적하신 부분 시행했었습니다. 읍면동장님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재배정을 통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건의 수용해서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숙원사업비 확보 문제는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추경이나 다른 추후에 절차나 있으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건설국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읍면동에서 저희 시의원들을 안 통하고도 정말 읍면동장님이 긴급하게 해야겠다는 거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정말 면 단위 나오신 면장님들, 산업팀장님들과 열심히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민원도 많이 줄어듭니다.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마 우리 국장님 정도 같으면 김천시 승격된 이후 최고의 국장님 해결하지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다음에 이거는 부서를 모르겠는데 오봉저수지에 데크 같은 놓고, 이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부항댐 둘레길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관광과에서 예전에 부항댐 조성하고 나서 관광사업으로,

명기

이명기의원

여기 하고 관계없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하여튼 처음에 손대면 두 번 다시 손대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잘 할애해서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건설과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모두 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오봉저수지지구 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봉저수지 관광지로서는 혁신도시하고 접해 있고 구미, 칠곡, 대구하고도 상당한 거리가 좁혀져 있는 시간상으로 1시간 거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 도로가 지금 이중주차 해 놓은 데도 많습니다. 앞으로 도로 확장 계획 없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도로 계획은 현재로는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에서 오봉저수지 입구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도와 자전거 겸용 도로로 계획 잡고 있고 오봉저수지 일원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악지역입니다. 암반부로 되어 있어서 사실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재정의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관광인프라 하기 전에 도로가 최고 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 확장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 주차장 문제로 나오시더라고요. 타지에서 온 것 같아요. 가면서 주차장 이렇게 해고 시에서 관광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나 하면서 차를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어차피 투자할 것 같으면 여기에 편의시설 확보하시고 호텔도 이런 데 좋지 않습니까? 그런 숙박시설도 검토해 주시고, 주차 문제, 도로 확장 문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마스터플랜을 짜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수도암 주차장 있죠? 확장이 아주 시급한 문제잖아요. 주차 면은 몇 면 정도 확장할 수 있나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아직까지 토지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담당 팀장하고 주민들 면담했는데 제일 처음에 주차장 부지 위치 문제 때문에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는 어느 정도 위치는 확정했는데 이게 설계해 보면 비탈면이라든지 이런 높낮이가 다르다 보면 주차대수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측량해서 계획도를 만들어야지 주차면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정확한 주차면수는 아직 미정이네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아직 미정입니다.

김응숙의원

주차면이 많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모두 지역이 어모 남산리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미 남산리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벌써 60% 정도 공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 이게 개선사업이 집중 투자된 이유는 혹시 있나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이게 저희가 2년 전에 농촌협약사업으로 이 내용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 위치를. 그래서 농어촌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저희가 남산리 상남마을 이게 상남과 남산리 두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사업하고 조금 다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반시설과 마을정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정비가 필요한 마을이 많은데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농업용수있죠? 암반관정? 봉산면이나 대항면에는 포도 재배 농가가 많잖아요? 농업용수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도 하고 또 농사짓는 데 너무 불편하고 암반관정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라도 꼭 농업용수가 필요한 농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 안 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서 첫째 물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물 필요한 농민들한테 조금 많은 혜택갈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34페이지 정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원래 21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게 24년이 되어서야 주민간담회를 했잖아요. 이 정골 지역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만 오면 도로에 물이 넘치고 저수지도 불안하고 둑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28년도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불안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농촌신활력사업 이거는 질문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저하고 면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비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 있는데 이게 보상 언제부터 했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보상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10여 년 전부터 매년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몇 년 전에 안 했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하고 있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왜 그런가 하면 비법정도로는 농로 또는 마을진입로, 그게 대다수입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게 농로라든지 마을진입로는 70년도 새마을사업으로 할 때 전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농촌에 농지가 있는데 농로에 길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폭이 1m라고 그러면 이거를 양쪽에 50㎝씩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기증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2m로 길을 냈어요. 이게 언제 했느냐? 거의 다 70년도 했습니다. 그 당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 승낙해서 했어요. 80년도 초부터 해서 그 당시 김천시, 금릉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소류지, 저수지, 농로, 도로 여기에 무상으로 사용 승낙한 농업기반시설 또는 마을진입로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금릉군에서 건설국 관리계에서, 김천시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특별법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 법이 있었어요. 농로라든지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금릉군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등기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필지 수가 많기 때문에 등기 이전 못 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감문면 은림리에 가면 은림리 동네 앞에 은림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물은 사용하지 않아요. 전부 다 주위가 포도밭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 땅은 기부채납 덜 돼서 그거를 일부 어모면 중앙리에 있는 한 분이, 그 땅을 토지 소유자한테 샀어요. 소유자는 실제로 저수지입니다. 등기 이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무상으로 기증해서 길 낸 지가 70년대 하면 50년, 60년 됐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그것도.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시에서 전부 다 90% 이상이 토착 다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상 준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되면 이렇게 준다면 김천시 전체로 하면 수만 필지됩니다. 여기 보니까 23년도 21필지, 24년도 33필지, 지난해 29필지인데 이게 만약에 확산됐을 경우에 1만 필지, 2만 필지 들어오면 어쩔 거라요? 왜냐? 그 당시에 행정으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승낙서 받아서 그렇게 포장했잖아요. 포장하기 전에 새마을사업할 때 토지 소유자나 토지 사용 승낙했기 때문에 길 확장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상해 주면 곤란할 건데, 일거리가 많아서, 일거리 많을 뿐 아니라 예산이 앞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행정이 형평성에 맞고 공정해야 하는데 땅 들어갔다고 100년 전, 50년 전 내 땅이라고 해서 청구하는 사람은 주고, 청구 안 하는 사람 안 주고 이거 안 맞잖아요? 이거는 시에서 최종 결재자한테,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해서 하여튼 이런 거를 무슨 규정, 지침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큰 문제가 되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의원님 말씀마따나 예전에 어르신 계실 때는 무상동의해서 포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새마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현재는 미불용지 보상 들어오는 게 토지가 매각돼서 소유주가 변동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소유주는 지적상이나 토지 등기부등본상 면적을 다 샀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용자인 우리 시민들하고 많이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결국 방법은 지자체에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가하더라도 저희가 공익적 목적으로 많은 다수가 이용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매입하라는 권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예산 세워서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소유권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 발생된 거를 우선적으로 민원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게 신중을 기해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농로 포장합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어모면 A동에 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 받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이라는 거는 뭐냐? 옆에 접해 있는 농지가 농로를 포장하는데 편입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몇 평 들어갔다고 사용 승낙 받아요. 받고 포장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땅 주인이 이거 내 땅인데 걷어내라고 하면 걷어내야 하겠네요? 똑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원님,

기상

진기상의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좌우지간 깊이 생각해서 조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수도산이나 부항댐이나 정골이나 읍면동 예산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그거 하겠습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민 경제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거는 세출 예산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국 예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도 국가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이 덜 징수돼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제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김천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 재정 분야에서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를 회복시켜서 소시민들이 역량을 확대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세금 징수에도 병행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올해 건설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올해 750억,

이상욱의원

당초?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당초 예산입니다. 720억인가,

이상욱의원

당초 600억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720억입니다. 추경해서 올라간 겁니다.

이상욱의원

국장님, 국장님 계실 때 예산이 얼마였죠? 건설과 예산이?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거의 한 그 정도,

이상욱의원

1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정확하게 안 보신 것 같은데, 지금은 국장님 있을 때 한 800억, 700억 이상 되고 지금 600억대입니다. 당초예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 줄었는데 지역개발에서 50억 다시 줄여놨어요. 이거 뭐냐면 세수 감소시키는 정책이에요. 이 부분 깊이 봐야 하고, 그리고 국장님 경제국에 보면 미래혁신과 예산이 내년도 1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추 업무 보고에 비예산 놔두고 뽑으니까 한 800억 정도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국장님들이 조율하시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공단, 제가 기획실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정에 불균형이 있는데 불균형 두 가지 이야기하면 율곡동하고 원도심하고, 공단하고 농촌하고 이 문제가 우리 시정에 굉장히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시민들도 다 아실 것이고,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 대표적인 예산을 이렇게 축소해 놓으면 내년도 시민들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죠? 제가 미래혁신과에 그랬습니다. 미래의 희망, 미래의 기초사업을 거점사업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도외시해서 안 된다, 그렇게 제가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들끼리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건설경기라든지 시민 실제 생활에 미치는 부분을 다시 재점검하셔서 예산편성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80개소로 암반관정 80개 지구해 놨는데, 경상북도에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 시군 중에서 지하수 시설 용량이 제일 많아요. 4만 7,880톤, 우리보다 인구가 50% 더 많은 안동이 5만, 그리고 상주가 3만 3천이에요. 시설개소는 우리가 월등히 많고,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과수농사가 지금 우리 시에는 줍니다. 그래서 이 암반관정, 쉽게 말하면 소규모 암반관정, 대형 암반관정의 많은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지 싶습니다. 이거는 환경과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 좀더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 오래돼서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16쪽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게 선상역사 들어오는 것과 연계되는 거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연계를 시켜서,

대하

박대하의원

연계시켜야 하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지금 김천역 역사는 철거하고 거기가 광장되고 선상역사가 따로 서야 하는데, 제가 여기 평화동 연탄공장 일대로 보면 선상역사 자체가 100m 정도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봐야겠네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선상역사에서 뒤쪽으로 연결 교량을 놓습니다. 놓으면 저희가 계획하고 융복합단지 그쪽까지 연결해서 거기에서 상업지역부터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정할 계획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선상역사하고 연계는 되는데, 별개로 2단계로 조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천에서 경상북도 대단위, 그다음에 전국 단위 행사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컨벤션센터나 비즈니스호텔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연계돼서 예를 들어 한국철도공사라든지 이분들이 여기 와서 각종 교육하고 1박 내지 4박, 5박 머물다 가면 그게 체류형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컨벤션센터도 규모를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드론산업이나 튜닝산업 있잖아요? 그게 전시해 놓으면 외부 젊은 사람들이 바로 열차 타고 와서 돌아보고 바로 열차 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되면 고맙겠고, 여기 보니까 금액대비 5천억인데, 용역비가 1,800만 원이면 적은 거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기본 구상을 용역하는 부분이고, 용역해서 민간투자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안에 무슨 무슨 시설 좀 넣자고 일단 한 이후에 토지이용계획은 민간이 토지계획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계획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편리함이나 외부인들의 편리함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이명기 의원님이 칭찬 잘 안 하시는데 건설국은 대단하십니다. 칭찬도 받으시고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세호 의원님도 강조하시고 김응숙 의원님도 강조하시고 이상욱 의원님도 강조하셨는데 수도리 주차장 문제는 빨리 해소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펼치고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한 자생력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하시려는 분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참 더 나아가서 주차장 하면서 여유 부지 같이해 주시면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자기들 마을사업하시려는 욕심이, 의지가 강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스스로 하시려는데, 저희는 옆으로 도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4페이지 신활력플러스 사업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 주변에 삼애공원은 조성되어 있는데 내려오는 배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토사가 흘러 내려오고 물이 흘러 내려와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아까 이명기 의원님과 이상욱 의원님 하신 말씀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역경기에 가장 밀접하게 작용되는 과가 저는 건설국이라고 봅니다, 건설과고. 다른 과나 다른 국의 예산은 줄어도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야하지만 건설국은 지역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예산 증강에 대해서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진우입니다. 항상 김천시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애매하지만 기왕 오셨으니까 저희 질의 답변 듣고 조금 더 서둘러서 이동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 의원님,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2-16페이지 물놀이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24년도에는 5명이 사망했고 25년도에는 14명이 사망했네요? 그런데 밑에 지금 사업대상에서 용추폭포, 와룡암, 김천대교에 대여소를 한다고 했는데 사고가 여기에서 주로 많이 났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사망사고는 전국에 대한 사망사고입니다.

박복순의원

전국에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용추폭포에서 음주하신 분 한 분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저는 보니까 방문객이 많은 놀이시설이라고 해 놨는데 이외에 조마 장암교 거기도 예전에도 사망사고 많이 났잖아요. 요즘에는 괜찮은가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여름에 가봤는데 조마 다리 밑에는 이게 여건이 안 좋아져서 물놀이객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박복순의원

보면 무료대여소 관리 요원 채용할 때도 물놀이 수상안전요원이나 이런 기준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지역에서 대부분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하고,

박복순의원

일반인들 대상으로?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래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하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산이 440만 원인데 440만 원 가지고 조끼를 몇 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4,400만 원입니다.

박복순의원

아, 4,400만 원?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1개소에 한 100벌 정도 구매할 수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100벌이면 한 군데 30개 정도 그렇게 돌아가네요? 그렇게 되면 충분한가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복순의원

어차피 하는 거 충분히 해서 오는 방문객들이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소방서나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 연계해서 인력도 도움받고 장비도 도움받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구명조끼 대여도 물론 좋은데, 대여도 하고 착용 의무화로 하는 캠페인이라든지 또 착용하고 나서 SNS인증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홍보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1건의 사망사고도 없이 건강한 여름 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생활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생활화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하면 김천시에 재난 났을 때 여기에서 컨트롤 타워되는 거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재난 24시간 항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지난번에 14일날인가 제가 부산 갔을 때 가스 검출 때문에도 했는데 오락가락합니다. 일원화해서 정말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거는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리고 평화지구 저류시설 36쪽에 이거 21년부터 하는데 왜 가서 늦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게 지금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워낙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지난번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저류지는 저류지대로 하고 그다음에 관로는 관로대로 분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로 올라가서 저류조는 그 위에 상부에 있는데 그 밑에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모든 면에서 빠르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자체도 확보하기 힘들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황금동 자연재해지역 이거 2021년부터 보상해서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19가구 중에서 지금 15가구가, 3가구 남았다면서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왜 안 되죠, 그게? 왜 안 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보상금 때문에 불만이 계셔서 지연되고 있는데,

김석조의원

그래서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미 보상 끝난 부분에 대해서 해체하든지 해야 합니다. 전부 우범지대가 되고 비가 오면 주민들은 걱정합니다. 집이 다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올해도 천막 쳐서 덮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중적인 그런, 투자가 이중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벌써 21년도부터 했으면 벌써 횟수로 몇 년입니까? 그렇게 되면 빨리 빨리 먼저 할 수 있는 집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59쪽 아마추어무선 예산 잡힌 게 있습니까, 올해?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내년에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는 보조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아마추어무선통신사들은 자기 장비를 다 가지고 있고 개인한테 줄 돈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교육이라든지 하려면 교육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여기 상황실이 되면 여기 포트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장비가 있으면 일어난 상황을 아마추어무선사가 아니면 잡고 통신 못 할지 모르겠지만 위급상황에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기계만 열어놓으면 돌아가는 상황 알 수 있는데 기계값이라도 하셔서 상황실에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야지 아마추어무선통신사들이 어떤 재난에 대해서 김천시청에 알리고자 하면 이 기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확보해서 기계를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쪽 종합훈련, 실례로 112·119 강력 신고망이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이상욱의원

경상북도 광역에서 신고가 바로 접수되죠, 112·119?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112는 지금 저희들이 안 되고 119는 공유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욱의원

그래서 이게 훈련이라는 거는 실제상황을 가상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예가 있었냐면 지좌동 효동마을에서 신고했는데 대광마을에 와서 소방차가 오는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광역을 도에도 하고 시군에도 이거를 해서 동시에 접수돼서 그런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요망하고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52쪽 감천댐 이게 당초에 160만입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1,600만 톤입니다.

이상욱의원

1,600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이상욱의원

이게 당초계획입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당초부터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이 사실 이야기가 됐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다. 저희들,

이상욱의원

안전재난과에서 주민들 설명회했어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댐 용량이라든지 크기 이런 거는 설명된 상황입니다.

이상욱의원

올해 발표나고 나서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올해 발표도 작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주민설명회 개최를 안 하셨어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저희들 특별하게 개최 안 하고 10월 1일날 환경부 과장님이 오셔서 주민 반대위원회, 찬성위원회 만나셔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욱의원

주민들 뭐라고 의견 있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다른 특별한 말씀은 없으시고 이때까지 해 오던 말씀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국가기반산업인데 일정 데드라인 밑으로 해 버리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기능을, 효율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기능도 못 하는데 지역의 기능성, 낙후성만 가중시키는 그런 경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항댐과 연계해서 김천시 관광화 사업하고 또 댐을 통해서 안전한 시민의 안녕도 도모하고 이런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적정한 규모가 되려면 3만, 3천만 정도 돼야지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구상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경제성이라든지 다른 거 편입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거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조금 규모 확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제일 우선이 그 지역의 주민입니다. 그 지역 발전 도모하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 강요하는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 발전 도모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더불어 시민의 안녕이라든지 발전 목적의 효과를 거양해야지 그 지역 주민들은 도외시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댐만 건설하면 된다, 지금 비견한 예가 부항댐을 건설하고 나니까 부항댐 주민들만 불편을 겪는 거예요, 제약사항으로 인해서. 행정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것 같으면 부항댐 전철을 토대로 해서 대덕댐은 그런 우려를 두 번 다시 그런 그게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산업건설의원 우지연입니다. 2-43 대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부곡동의 고지배수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피해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부곡동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은 근본적인 원인이 배수시설 용량 부족하고 도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고지배수로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내년에 김고에서 시민탑 사이에 착공됩니다, 고지배수로가. 착공되고 나면 이 저지대 침수가 해결되리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내년 1월 착공해서 사업완료가 27년 12월 나와 있습니다. 2년 기간 동안에 비가 오면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사이에 혹시 단기적인, 현실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로가 그쪽에는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고 또 용량도 적고 이래서 문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하수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하고 저희들도 당장 급하기 때문에 긴급대책이라도 어떻게 다른 시설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렇죠. 하수관로 그쪽으로 긴급하게 보시고 이 안전재난과에서 혹시 주민들이 요구한 차수판 설치라든지 이동식 펌프 같은 그런 거를 아마 선제적으로 비가 오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지금 바로 안전실천! 안전문화운동 전개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 안전문화운동 시민 참여인데 지금 15페이지에 참여포인트제 연계 주민점검신청제 있고 29페이지에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또 32페이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이라고 이 모든 사업이 시민참여형 사업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나 시민참여형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이거 한다는 사업이 그와 특별히 차별성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게 차별돼서 꼭 시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어떤 구심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해서 같이 묶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지연의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다른 과에서 별개 사업이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묶어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다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복으로 추진하는 게 행정력도 분산되고 예산 낭비까지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의원 김응숙입니다. 20페이지 신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있죠? 이거 지금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 상반기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이 지역에 지난해 과장님께서도 보셨지만, 집중호우가 되면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는 하천이 늘 범람하고 작년 같은 경우 하천둑이 붕괴돼서 그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이 정말 막대한 피해 입었잖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국가재난으로 지정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신청이 선정돼서 이 사업 꼭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갈까 28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26년부터 어린이 사고에 대한 연령 확대나 보상범위가 확대되나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어린이 보험 쪽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가 많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보건소에서 하는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축소를 하고 안전재난과에서 범위 확대해서 하는 거로,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엊그제도 민원 전화 받은 사업이라서 간단하게 점심시간 다되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황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이게 총사업비는 150억이고 2021년부터 27년 7년간 사업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석조 의원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업기간이 워낙 사업금액도 크고 하지만 7년 너무 깁니다. 지금도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게 거기에 토석을 방치해서 갑바라고 하죠? 이렇게 덮어놨는데,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덮어놨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덮어놨는데 그 밑에 사는 분은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총 13가구에 9가구가 협의 완료가 되고 4가구 남아있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보상협의 및 원가 심사완료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달 반도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사업비가 적게 확보가, 행정안전부에서 확보가 돼서 사업추진이 지연 많이 됐는데 내년에는 40억 원 가지고 공사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일단 보상된 데부터 먼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렇죠. 내년에는 꼭 착공해서 빈집 많이 있고 거기가 사면 가파르고 토석이 방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니까 일단 40억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먼저 해 나가고 협의를 뒤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4가구가 끝까지 안 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공사가 미뤄져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내년 26년도 1월에 착공을 기대해 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원도심재생과에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원도심재생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재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3-13쪽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이게 올해 지금 현재 국토부에다가 서류 제출해 놓은 상태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지난 10월 20일날 실사단이 왔다가 갔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굉장히 애먹는다는 제가 알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올해 12월달 되지 않으면 내년 3월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년 3월이 없다 생각하고 한번 힘을 써주십시오. 꼭 이 사업이 모암지구에 들어와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7쪽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인데 이게, 원래는 변경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사업지구 내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들어왔을 경우 또 현재 원도심재생사업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거의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맞물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복해도 됩니까, 지역이?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지역이 중복되는,

대하

박대하의원

현재는 지역이 중복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황 팀장님? (

지훈

황지훈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중복되면 안 되죠, 이게? (

, 공무원석에서 – 예. 중복되면 안 됩니다.)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역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추가되는 지역을 찾으려면 힘이 들 것 같은데요. 잘 알겠고요. 또 하나 3-31쪽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년 연장해서 올 연말 마무리하는 거로 되어 있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현재까지 제일 메인 건물인 교육시설이 아직까지, 입찰 끝났습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계약하고 착공 앞두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렇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연말에 설계가 다 끝났고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도에 다시 검토 받아야 된다고 해서 올라가고 난 뒤에 거의 6개월, 7개월 허비했어요, 도에서. 그리고 난 뒤에 입찰 들어가고 입찰 들어가고 난 뒤에 업체가 선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원칙은 올 연말에 마쳐야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내년 10월까지 갈 것 같아요.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또 하나는 이 교육시설이 저희들이 이게 한 105억에서 110억 되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건축비가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다 짓고 난 뒤 교통안전공단에다가 넘겨주겠고 MOU체결을 했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네. 체결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우리가 건물 지어주고 난 뒤에 저쪽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순수하게 감호지구에서는 교육생들이 와서 먹고 자는 그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밖에 못 누리잖아요? 앞으로, 장래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105억, 110억 들여서 건축물을 지어줘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넘겨 주는데, 거기 관련된 마을사회기업이 새로 여기에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분들도 1년에 뭔가 수익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마을기업 자체가 3, 4년 뒤에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뭔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MOU 맺을 때 그런 세부사항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사실상 자생적으로 어떤 수익 사업해서 그 수익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MOU 체결 내용상에는 그렇게 TS교통안전공단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봐서는 110억짜리 건물 지어주고 그냥 쓰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마을사회적 기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향후에 교통안전공단측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마을사회적기업하고 동하고 MOU를 다시, 소규모 MOU를 체결하는 이런 사업을 제가 끄집어 내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넘어왔거든요. 추후에 그런 계획 있으면 저희들이 과에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박대하 의원님 관련되는 내용은 그거하고, 지금 도시재생 16쪽, 17쪽 활성화계획 방안에 사회적기업, 지금 도시재생에서 사회적기업한테 주고 있죠? 저희들 지역구에는 황금마루, 황금뜨락 그다음에 남산마루 이렇게 있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산이나 똑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게?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모델을 이용해서 수익 발생시켜야 하는데 수익 발생시키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9대 의회 들어와서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전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활성화 방안을 사회적기업한테 동네 맡겨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황금뜨락 같은 경우 시니어클럽에서 이용하고 있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네.

김석조의원

제가 봐서는 시니어클럽에서 이어받아서 현재로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황금뜨락은. 황금뜨락은 그동안 한 2년 동안 폐쇄했다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황금마루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황금마루가 4년 됐죠, 준공한 지가? 지금 그 상태로 다 문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딱 하나 빨래방이 있습니다. 돈 받고 빨래방 하는 거 그다음에 여행자들 숙소, 임대하는데 그거하고 2층에다가 사무실 임대로 하는 수익사업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예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했습니다만, 이 시설이 어차피 김천시에서 했을 때 도시재생으로 지금 교통안전공단하고 MOU 체결한 이것도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큰 실효성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남산마루도 이번에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 자체를 잘 지어놓고 마을기업에다가, 물론 마을기업에서 할 수 있으면 되지만 마을기업에서 못하면 읍면동에 가면 전부다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 단체한테 이거를 사회적기업식으로 해 주면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에서 운영하면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적으로 황금마루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도 없습니다, 그 주위에. 공중화장실도 없습니다. 화장실 지금 개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방 안 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이런 시설 지어서 무조건 사회적기업에다가, 5년입니까, 계약은?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내년 2026년 4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다음 계약할 때 한 번쯤 이거 다 생각해 보고, 공모도 좋지만 일단은 동이라든지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면 지역구 의원들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정말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리고 남산지구는 지금 주차장이 노인복지관 뒤쪽에 주차장 어떻게 됐습니까? 결정 다 됐습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중앙보건지소를 지역포괄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거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결정은,

김석조의원

아뇨, 그거 말고 주차장 도시재생으로 남산지구 포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렇게 해서 주차장 부지를 그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상 국토부에서는 국비로는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김석조의원

그러면 주차장은 없던 거로 되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 주차장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의원

지금까지 동네 주민들과 한 사항은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 추가로 확보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의원

저희들은 남산지구 도시재생으로 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포함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주차장 특별법에 의해서 하려면 문제가 많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고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쪽 평화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평화시장 연결되는 거? 거기 지금 개발공사하고 LH하고 다 어떤 용역이, 여기 보니까 용역이 시점이 끝난 거로 되어 있는데 끝났습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 용역 중입니다.

김석조의원

용역 중입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리고 수요조사도 지금 진행해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LH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는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그쪽에서 하고 이루어진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그쪽에서의 검토사항?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LH하고 경북개발공사는 다소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개발공사라든지 공익적 사업하는 LH라든지 개발공사에서 이게 수익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민간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해서?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분양 원가가 LH나 경북개발공사하고 민간사업자하고는 원가 구성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민간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김석조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적인 일에 이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를 민간사업자가 과연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하고 아무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앞서서 김석조 의원님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크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제안처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5개소 자산동 새뜰마을사업을 시작으로 798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9대가 다시 시작되면서부터 도시재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계속 재생센터라든지 이런 인건비로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또 어떤 재생으로 인해서 동네가 활성화되는 그런 목적보다는 시설물 설치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하고 시설물 설치해서 수익 발생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도시재생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주민들이 화합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좀더 살기 좋고 활력있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재생이 필요한데, 의회에서 재생에 관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가고 굉장히 많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구미시를 보면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숨에 이런 재개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김천도 재생보다는 이제는 인구도 줄어들고 재개발이 더 확실한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김천시도 일정 부분 인구공동화현상이나 이런 지역에 있어서 좀더 재개발에 대한 비중을 두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골목길, 요즘 골목길 관광이나 투어에 대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산동 충혼탑 뒤쪽이나 아니면 남산동, 평화동 시립도서관 인근이나 그쪽으로는 골목길이 굉장히 예쁩니다. 전망도 좋고요. 그런 골목길들을 무조건 길 확장해서 넓히고 포장하고 이것만이 재생이나 발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과감히 없애야 하는 부분은 없애는 게 우리 도시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 있는 아름다운 골목길도 선정해 보셔서, 찾아서 그 골목길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민들이 협력해서 더 예쁘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새로운 사업 대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그런 계획들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산업건설의원 우지연입니다. 18페이지에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법률이 2023년에 개정됨으로써 우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 포함한 5명 의원님들과 함께 김천시 공공디자인 개선 방안 연구회 연구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연구회 발표를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 관광객 증가 효과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경상북도에서 관광객 방문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경상북도라면 경주가 아무래도?

우지연의원

그렇죠? 경주가 가장 관광객이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구미입니다. 구미가 경주보다 방문객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구미시는 2018년부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1차로 수립하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구미시가 이거를 빨리해서 지역특성과 관광지를 연계한 도시디자인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금리단길, 금오산지구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관광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들리고 있죠, 요즘. 그런 거 보면 구미시는 앞서서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쪽으로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겠더라요. 과장님, 그 결론 중 한 가지가 디자인 전문가가 채용돼야 한다, 직렬로 있든 외부 전문가 초빙하든 그래서 도시 디자인 이 전체를 변함없이 꾸준히 그걸 우리 시가 한 가지로 밀고 가고 전문 공무원 배치가 중요하다 그 결론 났는데 그것도 보면 경북 내에서 구미시, 포항시, 고령군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외부 전문가 채용해서 디자인 전문 공무원 채용했기 때문에 지금 고령군 같은 경우에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도시 디자인이 얼마나 전문성과 일관성이 필요한지를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다행히 우리 시에서 진행계획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고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신다고 하니 참 고무적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집중해 주셔서 김천 디자인이 더 발전하는 그거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원도심재생과하고 저희 지역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매번 관심 가지고 질문하게 됩니다. 도시재생 우리가 보통 하다 보면 거의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 중 일부인데, 사업단이 꾸려지면 사업하기 이전에 인건비나 사업단의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게 전체 평화남산동에 지난번 도시재생사업할 때도 170억 정도 됐는데 실제 거기에 느낄 수 있는 거는 100억 미만으로밖에 못 느끼고 있고, 아마 아랫장터 모암지구에도 340억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나면 주차장 몇 개밖에 안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해 보면 진짜 액수는 큽니다. 100억 이상씩 되는 사업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주민들이나 빈 점포, 빈집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진짜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공모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예산 따와서 나눠먹기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50억 되겠으며 국비 1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공공시설로 주차장 부지라든가 공원 등을 하는데, 이 도시재생은 물론 공공부문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주차장도 없는 것보다 하는 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도시재생보다 도시재개발, 재건축이 돼야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 주민이 참여해야 하는 부분 아까도 이야기한 마사협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게 진짜 그 지역에서 효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이야기 드렸고요. 3-27 평화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아까 존경하는 김석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게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나 지역민이나 동료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정주여건 개선해서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것도 계획단계에 있고 용역 주고 있는데 공사시행은 29년도, 그죠? 조금 속도감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거 거치고 뭐하고 뭐하다 보면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가면 속도감 있지 피부에 와닿게 뭘 하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26년, 27년, 28년,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착공이 29년으로 되어 있는 거고, 착공하기 전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세호

김세호의원

원도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송언석 당대표님 계실 때 이런 사업은 동력 얻어서 빨리빨리 추진하면 안 좋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신음동 경부고속도로 공공디자인 사항요. 나기웅 팀장님? 나기웅 팀장님 담당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제가,

승우

이승우부의장

두 분 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평범한 공공디자인 사업자 선정해서 평범한 작품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왕에 저희 지역에 하는 사업인데 아주 독특한 사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나 시민들, 관광객들이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할 때 제 사무실 방문 부탁드릴게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설계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협력 거치라고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원도심재생과에서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정부에서 따내고 재원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합니다. 그런데 요청이 이 공공사업을 따오고 하시면서 좀 못 하고 부족하더라도 저희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극단적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너무나 지역경기가 안 좋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렇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상위법이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일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런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을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바로 이어서 진행해도 되겠죠? (회의장정리) 다음은 도로철도과의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유창선입니다. 우리 시 미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우 김천시의회 부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로철도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하시죠. 질문 쉬었다가 할까요, 의원님들? 끝나고 할까요? 의견 많으신데 잠깐 진행하고 끝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하는 이 있음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15페이지 대항면 향천리 인도개설 있죠? 이거는 장소가 어딘가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4-15쪽은 면사무소 위쪽에 미개설된 130m 남아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연결하는 겁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인도로 하는 거예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지금 데크로 기존에 해 놓은 데 연계해서 같이 사업하고자 합니다.

김응숙의원

51쪽에 대항면 향천리 인도개설공사 이거랑 같은 사업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51쪽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이거는 같은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목을 다르게 표기한 거는 왜 그래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우리 25페이지 향천1리 도로개설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직 2차분 공사 시작 안 했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파출소까지 철거하고 지금 행정절차, 산지전용 이런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

김응숙의원

27년도에는 준공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산만 반영된다면 내년이라도,

김응숙의원

2차분 공사는 산 쪽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산이 돌산이라서 사업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1차분 공사 끝난 데는 직지초등학교 담벼락을 끼고 공사가 되어 있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초등학교 담벼락을 끼고 이렇게 우회도로를 내셨는데 이 소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행사철 되면 많은 대형버스가 왕래하지 싶은데, 그 소음을 어떻게 방음벽이나 철저하게 아이들이,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추가로 안전시설 건의 들어온 거는 부분적으로 계속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방음벽도 꼭 설치해 주셔야 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나중에 개통된다면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추가로 안전시설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아뇨, 개통하기 전에, 개통하기 전에 방음벽도 하셔야 하고 1차분 공사 들어가는 거기는 초등학교 입구거든요. 아이들 안전에도 철저하게 심도 있게 공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39페이지 대항면 리도 208호선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원래 임도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리도로 바뀐 건가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리도로 바꿨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바꿔서 폭이 좁습니다. 대피공간이, 차량 교행이 어렵다고 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굉장히 여기 민원 많이 넣고 건의도 많이 한 상황인데, 이게 임도로 되어 있어서 포장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리도로 바뀌어서 포장할 때는 아스콘으로 하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설계하면서 콘크리트 포장할 건지 아스콘 포장할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계속 아스콘 포장 주장하셨는데 이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복전리 직지도로 정비사업 있죠? 이게 내년부터는 공사가 들어가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공사는 착공했습니다. 지금 김밥축제 때문에 잠시, 끝나고 나면 바로 터파기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기존 도로는 어떻게 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기존 도로는,

김응숙의원

아뇨, 교량.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교량은 나중에 신설 교량 설치 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의원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하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교량과 연결된 도로는 어떻게 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것도 이용에 지장 없도록 접속을, 접속도로 포함해서 공사 시행합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 도로도 잘못 이용하면 상행선과 하행선이 교차되는 지점이라서 사고 발생 우려되는 지역이니까 잘 고려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4-24쪽에 횡단박스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설계가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 오고 해서 1안, 2안, 3안으로 일단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 거의 관련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11월달부터는 토지 분할하고 감정까지 해서 내년도 바로 보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떻게 되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편입토지 위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1안, 2안, 3안으로 일단 이야기해서 최종적으로 안 자체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게이트볼장 옆에 바로 해서 주차,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거기입니다. 저번에 의정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적안 게이트볼장 옆에 거기 최적안으로 해서 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게 확정되었다는 얘기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당시에 의정회 보고된 예산 자체가 12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170억이 되었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최초 설계 검토할 때는 120억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 공사비하고 이런 거 감안하니까 170억으로 해서 계속 의회에는 170억으로 보고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의정회 때 해 봤자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120억이라고 하는 거는 50억이라고 하면 차이가 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자료가 설계할 당시에 검토할 때 추정사업비를 120억으로 하다 보니 보고가 잘못된 사항이고 실제로 170억이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공사기간은 국가철도공단에서 통신하고 시스템하고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확인해야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판단하실 때 하여튼 빠르면 11월달에 첫 삽 뜨고 하는데 동절기 공사 멈추고 대충이라도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2027년 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복상

이복상의원

2년 공사비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사업예산이 지금 170억 중에 국가철도공단에 간 게 28억입니다. 132억이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사업비가 집행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2027년도도 최대한 빨리했을 때 그렇고요. 더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23년도부터 시작했던 부분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세월이 23, 24, 25, 3년째 접어들고 있고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고 거기에 어떤 교통난 자체가 심각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정말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철도과 전임 과장부터 해서 빨리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나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과정도 그렇지만 소요가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 물어볼 때도 올해 말에, 적어도 하반기에는 한다고 해서 첫 삽 떠서 내년 말에는 완공 필히 할 거라고 했는데 27년도까지 갑니까? 어쨌든 과정과정을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를 저한테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는 아포에, 아니 율곡동에 아포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이 삭감돼서, 참 보류가 돼서 사업 지체됐는데 여기 보면 27년도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오봉까지 가는 주한미군 공여사업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동규의원

예.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부분보다 예산 자체가 행안부에서 늦게 지원되다 보니 사업기간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늘어나겠죠? 제가 봐서 27년도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율곡동 기상청에서 거기 한길마을까지 인도 설치가 잡혀있거든요. 거기는 왜 그 설치를 인도로 하시는지,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전부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편입 토지 소유자 보상이라든지 연락 안 되고 이런 부분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편입토지 소유자 하고 접촉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설계해서 예산 반영된다면 공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동규의원

그리고 저는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이 질의 따로 하시겠지만 회전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김천시내 6개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한, 국도까지 포함하면 한 8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이번에 회전교차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용역하셨지 않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설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7개?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그 정도,

임동규의원

구체적인 장소 어디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구체적인 장소는 유한킴벌리 앞에 거기도 계획되어 있고 하광교차로 거기 있고,

임동규의원

유한킴벌리 앞이라면 지금 올라와 있는 곳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올라와 있는 곳 말고요. 사업에 안 잡힌 거, 용역 결과 토대로 몇 개나, 지금 용역 끝났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교통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효동진입도로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의회에서도 회전교차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매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김세호 의원님이 그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셔서 자료 많이 준비해서 간단하게 이것만 물어보는데, 과장님 생각에 회전교차로가 적합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상당히 많은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도로 부분에는 아예 회전교차로를 같이 설계에 포함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기존에 평면 교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교통량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희망대로 개통되고 나서 희망대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급증한 거 아시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래서 외곽 순환도로 타고 율곡동 거쳐서 아침에 보면 화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많아졌거든요. 주민들이 신호위반하고 과속하는 화물 트럭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아침에 그쪽으로 의회에 나오다 신호를 한 번에 받지 못합니다. 두세 번 받아야 하고, 과속이 일단 심합니다. 난폭운전도 심하고 그래서 회전교차로 입지조건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연결지점, 출발지점, 그리고 외곽도로로 우회도로 이런 지역, 학교 보행로나 학교 주변 스쿨존 있죠? 거기에서는 곤란하지만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곳 이런 곳에서는 특히 교통량이 김천시처럼 10만에서 2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에 적합하고, 그리고 2만 대 정도 되는 교통량,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저는 혁신도시와 구도심 출발점 있죠? 그런 지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혁신도시 이지더원 거기는 공간도 충분하고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희망대로 들어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거기라든가 특히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거리나 교차로가 그런 데는 합당한 장소 같으면 적극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시는 게 맞다, 지금 신호등이 너무 많습니다. 율곡동 한번 가보십시오. 다 신호등입니다. 가다 보면, 아시잖아요? 율곡동 나가면 50m에 하나 있고, 빠져나가면 30m 앞에 하나 있고 그거 예산 낭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대폭적으로 정비하고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사거리 교차로에는 회전교차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죄송합니다. 경청하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대신터널 등기구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이게 언제 준공된 터널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한 4년 전에 2021년도 정도.

세호

김세호의원

21년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때,

세호

김세호의원

21년도 맞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20년,

세호

김세호의원

20년, 그러면 내구연한이 등기구는 어느 정도 됐겠네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보통 3년인데 지금 한 4년 경과해서 깜빡이고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몇 개 있어서,

세호

김세호의원

저는 굉장히 가까운 때 된 거로 알고 있어서 등기구 하나에 50만 원 정도 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1억 정도 예산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네.

세호

김세호의원

200개 교체하면 50만 원 정도, 도로철도과에서는 가로등이나 이런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한 180만 원 정도, 다른 과에 많이 올라와서 제가 가로등 가격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회전교차로 전도사라고 할 정도로 많이 준비하고 많이 질문하는데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여기도 보니까 지금 1개만 희망대로 해서 회전교차로, 유한킴벌리 밑에 저희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한 부분인데 적용돼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회전교차로를 왜 계속 고집하냐면 사고율이 한 50에서 7·80%까지 많게는 데이터 가지고 있고 사망사고는 그 이상으로 줄어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이 부분만큼 소극 행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근 영동, 거창, 무주 가까운 데 봤을 때 군부든 시부든 저희들보다 회전교차로를 훨씬 많이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저희들이 2020, 3년 이상 회전교차로 강조해도 현재 8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에 대하여 적극 행정 부탁드리고, 과속방지턱도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회전교차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하는데 높이나 폭이나 이런 게 규격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게 의회에도 올라오다 보면 두세 개 정도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서너 개가 지금 올라오는 경사면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어떤 과속방지턱은 차 하부에 무리를 줄 만큼 기분 나쁠 정도의 충격이 오는 턱이 있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속도는 줄이되 차 하부에 크게 무리 안 갈 정도의 턱이 있는데 그 기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폭이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폭 2.3m에 높이 15㎝인가,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15㎝ 하면 차량이 덜컹거립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그 상가라든지 이용하시는 분은 그 턱을 몇㎝라도 낮추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0㎝ 정도에서 하는데 그래도 차량에 따라서 불편 느끼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푸르지오 새로 생겨서 사랑채에 오는데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있는 목적이 속도를 낮추고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심하면 다른 사고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잘 맞춰서 도로 컨디션이나 이런 데 적용했으면 합니다. 제가 회전교차로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곡택지 우회도로 횡단박스 지금 설계가 용역이 끝났다고 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9월 의정회 때입니까? 저희들한테 1안, 2안, 3안 왜 와서, 이미 결정난 상태인데 왜 와서 설명했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한번 의정회 때 추가로 보고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그러면 설계가 그날 의정회 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확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야지 이거는 의회에 와서 1, 2, 3안 가져와서 쇼한 것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미 다 결정된 상태인데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사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때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서,

김석조의원

과장님 용역 주면 처음 용역 줬을 때 얼마 걸렸어요? 용역 시작 언제 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한 3년 이상 지났습니다.

김석조의원

3년 이상 됐는데 우리한테 의정회 때 와서 보고한 내용이 몇 개월 됐죠? 1달 정도밖에 안 됐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1달 정도 됐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요. 저희들한테 와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처음 22년도부터 할 때부터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저희 안을,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제시했는데 지금 횡단박스는 좋습니다. 저는 22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용역하고 있다는 자체가 김천시에서 적극적인 행정 안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차면 40면 되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게 됩니다.

김석조의원

40면 되는데 그 주차장 대체 주차장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도 도로 부서에도 장기적으로 잔여부지가 마련된다면,

김석조의원

잔여부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게 주차장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통행정과에 맛고을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해서 15억 5,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42면입니다. 그 42면만큼 여기에 해 줘도 그 주차장이 있고 추가로 지금 42면이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2면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그리고 완충녹지에 잔디블록으로 해서 주차장 만들어 놨죠? 주차장이 아니죠. 완충녹지에다가 그냥 실제로 편법이죠? 그렇지만 주차장 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뒤 철도 따라서 해 놨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당초에 횡단박스하고 관계없이 로컬푸드 생기고 나서 계속적으로 2020년부터 한 겁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별도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석조의원

그 밑에 자이 아파트 위에 소공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소공원 만들기 전부터 주차장 때문에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번에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완충녹지에. 철도부지 완충녹지로 해서 주차장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주차장 전용 목적으로,

김석조의원

목적으로 안 되니까 잔디블록 써서 편법으로 김천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다는 말입니다, 차를 댈 수 있도록. 그 42면 없애 가면서 또 보상이 당초에 120억에서 50억이 뛰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50억입니다. 제가 예컨대 이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돈 200억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설계과정에서 이미 50억이 초과됐는데, 마무리하려면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우회도로 가정해서 횡단박스 만드는 우회도로에 가변차선이 생겨야 합니까, 안 생겨야 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가능하면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김석조의원

확보해야 하는 게 아니고 확보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석조의원

아니, 지금은 아니고 횡단박스가 있으면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가변도로 있어야죠? 그거 여기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렇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도로 하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도로 하나 냄으로써 해야 할 부대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억도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0억 50억 아직 시작도 안 한 용역도 안 끝난 상황에서 50억, 시작하면 지금 보상하고 우회도로 가변차선, 양 차선 가변차선 한 차선 더 내려고 하면 그만큼 있어야 합니다. 그거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200억 안에서 끝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당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해서 시부지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안은 아무런, 무시입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하고 설득시켜야 합니다. 저희들이 제안했을 때 무슨 저희들 횡단박스 가서 현장 방문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와서 한 거는 1, 2, 3안 이미 다 확정된 용역에, 다 설계된 용역에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쇼밖에 더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어떤 결과가 있기 전에 사전설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여기를 해야 한다는 목적을 말씀해 주셔야지 현혹시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양천 새터 교차로 있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네.

김석조의원

부의장님, 조금만,

승우

이승우부의장

룰은 똑같이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시고 하십시오.

김석조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있는데 공여구역 어디에 있는 거죠, 성주 사드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성주 사드 있는 데서 농소, 남면이 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것도 있고 아포에도 DRMO 그것도 맞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여구역 지원사업 50% 국비가 있는데 다른 우리 시 사업 보니까, 지역현안도로사업에 보니까 똑같이 농소인데, 농소 봉곡, 봉천, 남면 봉천도 있고 여기는 9월인데 이거 왜 우리 시비로 해요? 이것도 주한미군 공여사업으로 하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 사업은 지역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건의해서 신청한 사업이고요. 주한미군 공여사업은 시에서 기반시설이 미개설되었다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는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넣으면 안 좋겠나 그 말인데, 지금 현재 보면 지역현안도로사업이 11개 지구예요. 그렇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이 6개 지구,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4개 지구,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4개 지구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한 2천억 되는데 이게 지금 약 21개 사업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부다 지역구가 있잖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 지역구 의원들도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오늘 보고 남면 봉천에 길낸다 이런 거 죽 보이는데, 이게 주민들이 건의해서 면에서 시로 공문이 왔든지 아니면 도의원들이 들어가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역의 시의원들은 지역주민들 대표해서 앞에서 일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반드시 사업이 확정된다든지 주민들 건의가 많은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오고 하면 지역구 시의원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도 시 집행기관 협조할 거는 협조하지 민원 있으면, 또 주민들이 건의하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리고 지금 2천억 정도 사업에 시비 투자해요. 하는데 전부 다 도로사업이 시비지 국도비 예산 확보 못 했네요?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공모사업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아니, 없어도 이 모든 예산은 공모사업 의존하는 게 아니고 국비도 교부세로 교부가 돼요. 또 보조금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공모는 민선되고 용역 줘서 공모하는 겁니다. 이 폐단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국 회의 가서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 주는 이런 행정 바꿔줘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이 도로 뒤에 보니까 경부선 횡단박스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가목재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가목재 이것도 우리 시비로 투자하네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거 왜 시비로 하죠? 왜냐하면 이 도로가 보니까 리도 203호선은 도에서 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방도는 도에서 하도록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고, 리도, 농어촌 도로는 시에서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건의했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지방도가 903호선 개설이라요. 그렇죠? 개설 구간은 도에서 합니다. 그렇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 개설구간하고 접한 부분이 가목재 터널이라요. 이번에 공사하면서 쉽게 하면 터널은 시에서 하고 터널 밖의 도로는 도에서 한다, 이 말이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터널 외 지역 리도 구간은 시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가 보네요. 그런데 이게 위치로 봐서는 전부 다 903호선이라, 903호선, 903호선이지 리도가 아니지 이거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903호선을 통해서 속수에서 넘어가는데 신설 터널하고 리도는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노선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호협약에 의해서 사업비 그렇게 부담하는 거로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903호과 연관된 903호선 통과하는 도로가 가목재라, 그렇다면 지방도 관리청 도지사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거 도비로 했어야 안 되느냐 우리 시도 예산 열악하고 이런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건의 하나 합니다. 도로가 18개소, 주한미군 공여지역 교량하고 해서 약 2천억 정도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오늘 아침에,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원님 추가 질의는 다른 의원님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과장님께서 도로 확장이라든지 안전시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야기한 푸르지오 정문 앞 인도 보수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거를 의원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여러 설계업체에 자문했는데 도로 인도폭이 1m 미만이라서 폭 해결방법이 없어서 거기에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해서 높이 같이 낮춰주면, 인도하고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설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할 겁니다.

박복순의원

빨리 실행해야 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폭이 좁은 데에다가 경사가 진 데에다가 인도블록이 뾰족뾰족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다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조치하더라도 계속 보완사항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제가 여름에 이야기했던, 지금 벌써 몇 달 지난 것 같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한 두 달 정도 됐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지금 이런 사업들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고치는 사업이지만, 여기는 안전에 직접 맞닿아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여기 보면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도 있는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라고 하면 이미 인도에 자전거도로와 함께 병행하고 있는 도로의 유지수선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보면 개인형이동장치(PM) 운영사업을 스테이션 해서 전기자전거를 율곡동 내에 내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내년에 사업 준비하고 있는데, 율곡동 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대부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어제도 교통행정과에 잠깐 회의 끝나고 이야기 나눴는데, 만약에 이게 전기자전거를 이렇게 시범적으로 사업 시작하다 보면 인도로 못 다니지 않습니까? 인도로 다니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인도에 주차장하고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과하고 해서 적정 장소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장소 선정이 그거는 과에서 합법적으로 잘하시겠지만,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곳이 자전거도로이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인도로 못 다니지 않습니까?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율곡동 내에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이 있어요,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나치게 되면, 지나가게 되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제안하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라고 하더라도 폭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데는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부분도 새로 정비라기보다는 새로 계획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도에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다른 동네에는 거의 많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동에 중간에 보면 블록 한 개 정도의 폭으로 잔디를 심어놓고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띠 녹지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거기에 턱이 있다 보니 넘어지는 경우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잔디 세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보도블록으로 다 침범해서 블록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 민원 본청에도 들어가고 동에도 들어가고 저한테도 오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지역에는 수선을 부탁드리면 일부는 잔디 캐내고 블록으로 연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도 구분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데군데, 동에서도 이번에 새로운 동장님이며 민원인들하고 같이 돌아보면 그 잔디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유지보수에 블록마다 민원 있는 데만 그렇게 수선되다 보니까 통일감도 없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잔디가 나타나면 넘어지고 안전에, 어떤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수선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 잡아주십사 새롭게 해 주십사 부탁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주의 구간에 띠녹지라고 해서 띠녹지는 관리청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아예 띠녹지를 제거하고 튼튼하게 일부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하고 전반적으로 정비가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거를 도로철도과에서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십니까? 사실 띠녹지지만 그거를 인도하고 자전거도로의 중간분리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급한 부분 있으면 우리가 많이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부서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전기자전거 운행에 관해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산림녹지과하고 협력하셔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같이 한번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짧은 짧은 구간만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감도 없고 더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하셔야 합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해서 하여튼 조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김석조입니다. 새터마을 연결된 횡단박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횡단박스만 설계가 되어 있지 진입구 시점 기존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는 설계 반영되지 않고 다 빠졌지 않습니까? 다시 설계해서 추가할 거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시에서 그거는 공사할 겁니다.

김석조의원

시에서 하든 어쨌든 같이 연결해야 합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새터교차로 예산이 도시계획도 하고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예산이 15억하고 10억 해서 약 25억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사하고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거기 지금 공사가 당초 준공 언제까지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연내에 지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의원

연내 마무리되겠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거의 한, 상당히 많이 진척됐습니다.

김석조의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자동차전용도로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도시계획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하나 과장님 여쭤볼게요. 도시계획도로에 당초에 블록 사서 블록에서 하자, 제가 봐서 하자 아닌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모르겠지만 일단은 재시공하고 있죠, 다 들어내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네. 새로 다 했습니다.

김석조의원

한쪽에는 도로가 위에 농로 있는 데는 보강토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석축으로,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전석으로.

김석조의원

전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가정해서 옆에 전석 쪽에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거는 그 도시계획을 위해서 나중에 택지가 될는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2차적인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3m, 4m 되는 것을?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거는 민간에서 사업계획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때 같이 검토해서,

김석조의원

그런데 그게 제가 문제라고 말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같으면 당연히 폐쇄해야겠죠? 지금 가정해서 민간이 집을 짓겠다고, 택지로 해서 집을 짓겠다고 허가가 들어오면 전석 다 헐라고 하면 구간이 얼마나 헐어야겠습니까, 진입로를 내고자 했을 때? 생각해 보고 하셨어요, 그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사항이겠지만,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집 지을 수 있는 여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도로 내주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자동차전용도로 같이 완전히 폐쇄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서 앞의 진입로 교차로 3억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당초에 시점과 종점, 종점은 공사비가 부족하면 자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시점은 당초 설계에 포함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전체 구간을 다 한 부분 아니고 1차분만,

김석조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1차분만 하는데 종점 부분 놔두고 금액에 따라서 갈 거 아닙니까? 시점이 여기는 이 도로에서 국도에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당초 설계에 반영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죠? 왜, 저는 이 공사비를 줄이는 게 아니고 김천시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른 거는 그만두고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횡단박스도 마찬가지고 횡단박스 제가 봐서는 다시 하려면 돈 10억 들어갑니다. 토지보상하고 가변차선 내고 추가로 도로 만들려고 보상하면 10억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거기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왜 그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이 3억 들어가는 이것도 당초에 여기에서 연결해서 갔어야지 앞에 입구에, 대문 생각 없이 그냥 합니까, 집 지어도?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건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질의도 합니다. 하면 그거를 반영시켜 줘야 합니다.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김천시에서 앞으로 설계할 때, 설계라든지 모든 거 할 때 그 의견 검토하셔서 지금 그것도 하자로 해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과장님, 우리 김석조 의원님은 이런 일에 대하여 경험치가 굉장히 많은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지적하신 뭡니까? 물막이, 그 부분도 김석조 의원님 예상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어졌잖아요, 결과가?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앞으로 영원히 나가는 겁니까, 계속?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녹색사업만 지나고 나면 추가로 또 지원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왜 그런가 하면 어모에 풍력발전소합니다, 민간인이. 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풍력발전소기금관리사무실이 서울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해 6천만 원 정도 어모면에 나오는데 풍력발전소가 유지될 때까지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시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성주에 있고 아포에 있으니까 여기에 직경, 반경 본인 알기로는 2㎞ 안이 될 건데, 그 안에 있는 사업할 때는 가급적 공여구역 지원을 받는 50%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지원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임동규 의원님하고 김세호 의원님이 강조하신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저 또한 거기에 힘 보태고 싶은데요. 회전교차로 해 놓으신 거 이용하면, 희한하게 거기에 접근하면 마음이 편해요. 둥근 원 형태의 도로가 사람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하는 것 같고 미관상 보기도 좋은 것 같고 안전상에도 효율성이 있는 것 같고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대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6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오신 의원님들은 조금 전에 시간 관계상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질의는 여기 뒤에 있는 계속사업도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해도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이거하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22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인데, 전에 어느 계장님이 그때 현장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전재난과 직원들하고 한번 갔었는데 파크골프장 있죠? 파크골프장, 감천 냇가 그 옆에 제방이 있고 제방 옆에 보면 큰 도랑이라고 해야 하나 큰 도랑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우측으로 보면 호동뜰이 있어요. 근데 호동뜰 호동지구 이장님하고 여러분들께서 나오셔서 굉장히 큰 걱정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감천 냇가 큰물이 내려갔을 경우에 저 아래 하발치에서부터 물이 더 흘러내려 가야 하는데, 감천 냇가 물이 많으면 어차피 도랑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렇게 하다 보면 역류하는데 감천 냇가 제방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호동뜰 제방이 굉장히 낮아요, 그거보다는. 물이 역류해서 범람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사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농경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제때 어떻게 처리 안 해 주면 항상 불안해서 농사짓는 데 어려움 많다고 해서 그때 어느 팀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저하고 같이 나간 거는 아닌데, 안전재난과장님이 얘기해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의원님 그때 저하고 하수팀장하고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저희들이 모암펌프장에서 옛날에 보면 그게 하천 밑으로 해서 관로가 그쪽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천으로 빠졌을 때는 수위가 차버리면 물이 안 빠지니까 모암동 일대에 굽이가 안 오니까 그 밑으로 소하천을 통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하

박대하의원

그렇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 밑에 수문 설치 관계를 얘기해서 그거를 안전재난과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다고 전달한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전체적인 공사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큰데, 거기에 상하수도과에서 나오셔서 무슨 프로펠러를 양쪽에 두 개 달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하고 가셨다면서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게 뭐냐면 수문에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대하

박대하의원

여기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하고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이거는 뭐냐면 공판장 인근에 거기 보면 가람아파트 2022년도 침수돼서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중점지역으로 신음 우체국 주변에도 매년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나면 도로 침수가 계속 됐었습니다. 제가 대신동장 할 때도 한 15분 정도 20㎜씩 갑자기 비가 오니까 경계석까지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두 군데 해서 저번에 환경부에서 현장실사까지 왔다 갔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은 이게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 시행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신음펌프장하고 지좌동 일원에도 거기에도, 우리가 소규모로 지금 펌프장을 하나 해 놓기는 했습니다, 가람아파트 앞에. 그런데 거기도 관로를, 구경을 조금 더 세워서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사업비 받아서 저희들이, 두 군데가 선정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다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도 현장을 보셨고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이게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보완돼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선정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47페이지 아포공공하수처리시설 있죠, 증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의원

한 9년 걸렸네요? 내년에 마지막인데, 500억 사업이잖아요? 내년에 준공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내년도 준공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영수의원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내년 한 164억 2천 정도 있는데 예산 확보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산 확보는 국비하고 그거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받을 수 있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처리장에 건물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 안에 기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윤영수의원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옆에 거기로 많이 다니는데 한 40% 정도,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40% 해 놨는데 총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 공사는 거의 다 끝났거든요.

윤영수의원

다 끝났어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의원

하여튼 나중에 내년까지 준공 빨리하시고 나중에 준공되더라도 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어찌 따지면 주민들이 걱정합니다. 양도 한 3배 정도 늘어난 거 아시죠, 기존보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의원

기존보다 3배 정도 늘어났고 한데, 그런데 과장님 혹시 퇴임 언제쯤 되시죠? 아직 남아있습니까? 준공하고 갑니까? 어떻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내년도 제가 상하수도과에 있으면 준공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등원하고 나서 과장님 과에 네 번째 바뀌었습니다. 이게 내년에 또 바뀌면, 준공하기 전에 또 바뀌면 있지 않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산이 500억이다 보니까 과장들이 세 분 정도 앞에,

윤영수의원

그거는 앞의 기간 한 9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거 빼고 지금 3년 더 됐는데 과장님이 네 번째인데 여기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데모도 하고 난리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의원

과장들님한테 부탁한 부분 있습니다. 제가 가서 주민들한테 설득시킨 부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출하는 데 바로 앞으로 배출하지 않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래서 앞전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 딴 거 없습니다. 바로 앞에 양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앞에 배출되는 것보다 관로라든지 설치해서 저 밑으로 감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쪽으로 나가게끔 거기에서 배출되게끔 그거를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과장님 처음에 상하수도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알고 계시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우리가 그 밑에 한 700m 감천까지 끌고 가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안 보이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집수정을 설치해서 시야에 안 보이도록 여름철에는 풀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윤영수의원

아예 거기에서 700m까지 안 가도 됩니다. 사실상 동네 앞이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50m든 100m 가는 그 정도가 되니까 그런 거는 신경쓰셔야 합니다. 주민들 여기 사실상 똥공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크게 무리 없이 시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설득도 하고 사소한 그거를 받아줘야 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우선 과장님 제가 많은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29페이지 봉산 신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이거 우리 봉산 신암리 마을을 비롯한 인근 마을에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에도 탈락하고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너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과에서도 많은 노력하셔서 이 설치사업 신청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5페이지 향천 상수관로 정비 있죠? 15페이지.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운수2·3리는 어떻게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신청했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거기는 이번에 수도기본계획에 변경할 때 추가로 넣었습니다. 도에 올라가서 설명하고 보완을 하라고 해서 추가로 넣어서 환경청까지 올라가 있는 단계입니다. 도를 거쳐서 환경청까지 가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주민들이 수돗물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고 많은 민원 주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과장님 정말 우리 김천시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잖아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타시에 비해서 수도 요금은 어때요, 물가?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수도요금이 지금 현실화율 4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금 자체는 경상북도 시부에서 최하위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만큼 요금이 싸다는 얘기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생산원가는 1,300원 정도 되는데 판매는 630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원가보다 반 정도로 수도 요금 부과하고 있네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생산원가의 49%밖에 안 받는 겁니다.

김응숙의원

원가 절반만 우리가 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 거네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행복합니다. 이 절반도 안 되는 수도 요금으로 이 상하수도과가 잘,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어떤, 환경부에서 어떤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실화율 100% 하라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 입장도 있고 이러니까 당장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도 다른,

김응숙의원

부담되시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맞춰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54페이지 이게 27년도 준공하네요? 향천(방하치) 정비사업, 54페이지?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거 실시설계 끝났나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이거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는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부터 발주 같이 할 겁니다.

김응숙의원

그렇죠. 같이 해야 합니다. 여기 하수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황녀마을에 어떤 다른 문제로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많았거든요. 하여튼 하수도 할 때 꼭 상수도랑 같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정말 상하수도과 대단합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적게는 수십억 공사부터 수백억 공사까지 해서 국비도 많이 따오고 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매년 보면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같이. 24쪽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김천·아포·소규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페이지 보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곡동 지역에 상습침수 지역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난번 8월달에,

복상

이복상의원

신협사거리 거기 그렇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거기가 요즘 보면 매년, 1번이 아니라 국지성호우다 보니까 갑자기 쏟아부어서 언제 물이 넘칠지 모를 정도로 해서 1년에 두 차례 민원 발생한 게 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옆에는 배수펌프장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재난과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구 우지연 의원도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업할 때 큰돈 안 들어가지 말이죠. 관로 자체가 작아서 발생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철저하게 검진해서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해서 다시 침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우방대로변 그쪽으로 해서 대곡 위험지구개선사업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착공 들어가지 싶은데, 그 일대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금 펌프장 쪽으로 다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펌프장 증설이라든지 몇 가지를 검토한 결과 그 위에 대규모로 박스를 해서 물 차단시키는 거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사거리 펌프장까지 구경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거기에도 박스가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배수펌프장에 CCTV 보고 가동시키는데, 그래서 그 사거리에다가 CCTV 두 개 설치했습니다. 그거 지금 전기하고 통신 관계 때문에 가동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환경사업소에서 상황을 보고 만약에 도로에 물이 찼을 경우에 펌프장 수위 상관없이 기계에 무리가더라도 가동시켜보자, 그래서 사거리에다가 CCTV를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CCTV 설치는 언제 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사거리에 2대를 해 놨습니다. 아직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잠깐 사이에 넘쳐서 가게까지 들어와서 침수합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때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5분에 20㎜인가, 그 펌프장이 시간당 51㎜인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5분에 40㎜인가 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장을 가동한다고 해서 완전히 어떻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안전재난과와 협의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5-13쪽에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 추진 아직도 조례 안 돼서 고민하고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뽑아봤습니까? 경로당 징수하는 요금 528개에 대해서 뽑아본 적 있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전체 경로당에 하는 건 아니고, 지방상수도 들어가 있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니까요. 데이터는 아직 안 가지고 계시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복상

이복상의원

보면 노인복지법 제37조의 3에 근거해서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을 감면하라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과감하게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제도화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9쪽 보면 김천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처음, 김천시 물 수요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계획하고 용역하시는 겁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게 수도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계속 왜냐하면,

근혜

박근혜의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계획 용역하십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이게 수도정비계획처럼 거의 한 5년이나 이렇게 해서 국가기본계획에 맞춰서 경상북도하고 시가 같이 해 나갑니다. 전체 국가기본계획을 물 수요 관리계획을 맞출 때 그때 저희 시군에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가 광역이 3만 1,500톤이 올라오기 때문에 구미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계획을 그거를 계속 받을 건지 아니면 이게 물이 남는다고 하면 우리가 구미나 칠곡 쪽으로 줄 수 있고 저쪽 것을 뺏어올 수도 있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기 때문에 계속 같이 맞춰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제 수요에 대해서 시군마다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광역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렇죠. 환경부에서 국가기본계획 할 때 도 전체도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같이 맞춰줘야 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 시행계획 수립용역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율곡동하고, 산단은 산업단지니까 제외하고 시민들이 주거하는 율곡동이랑 아포는 지금 구미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미 상수도 원가에 대해서 차액 부분은, 아까 우리 김천시는 김천시 원가에 대해서 한 50% 정도 49% 정도에 우리 시민들이 물을 공급받고 있다면 구미시도 원가가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나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구미에서 올라오는 거는 원가는 우리가 생산하는 원가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올라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도 그 차액분만큼 지금 거기에 지급하고 물 공급 받고 있는 겁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혁신도시는 그렇지 않고, 혁신도시 때문에 2009년도에 저희가 공업용수를 받고 있다가 현재 황금정수장 4만 9천 톤 해서는 혁신도시에 물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2009년도에 생활용수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생활용수 정수장을 또 확장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확장하면서 김천에다가 공업용수라인을 생활용수로 바꿔서 그러면 공단이 어차피 라인을 두 개로 할 수 없으니까 혁신도시 때문에 생활용수로 올라오는 바람에 공단에도 생활용수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공단에도 공업용수 단가를 받고 그거는 혁신도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침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 오세길 전 부의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매번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율곡동, 아포도 진짜 물 좋은 삼산이수 김천 물 먹게 해 달라고, 충분히 저는 양으로 따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화, 생활용수화하는 과정에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감당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급받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안전국의 이 예산을 보면 사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물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지내야지 않겠습니까? 이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할 때 율곡동과 아포가 김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같이 물을 먹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관리계획을 세우다 보면 지금 그렇다고 공업용수 당장 끊고 지방상수도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래도 중기적인 계획들을 만들어 주시면 같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질의는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에 정수장 이전해서 확장하는 거로 반영해서 넣어놨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예산도 조금 어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아뇨, 일단 기본계획 반영부터 해 놓고 내년부터 환경부에 국비 요청, 사업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기본계획 승인이 안 나면 환경부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은 기본계획부터 해서 승인받고 난 후에 사업 신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기본계획 승인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있는 정수장은 확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근혜

박근혜의원

신설을,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어떤 전체적인 시설 확장이라든지 규모를 맞춰놓고 그때 혁신도시 물을 김천 상수도로 공급할 것인지 그거는 그때 가봐서 우리가 해야 하고, 그러면 광역 올라오는 그것도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3만 1,500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혜

박근혜의원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입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김천시가 물 공급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김천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윤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상하수도과 계속 계셔야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김천도 물이 계속 풍부한 거는 아니거든요. 2030년도 가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4단계가 들어왔습니다. 부족하다는 그런 데이터까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지만 이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빨리 이전해서 우리 나름대로 김천시 자체에서,

근혜

박근혜의원

맞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2035년, 40년도까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계획이 1년이라도 좀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석조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이거 기본계획 몇 년마다 합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우리가 특별한 게 있으면 보통 바로 수시로도 하는데 수도나 하수는 보통은 10년 정도에 1번씩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으면 다른 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5년에 1번 정도는 부분변경이 들어가고,

김석조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해서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마을 하수도가 밑에 하류부터 해 올라가든지 상류부터 하든지 그게 돼야 하는데 상류에 했다가 하류에 했다가 중간에 빠지고 이렇습니다. 중간 부분 빠지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동네가. 그래서 그거는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그에 대한 설명을, 저도 설명할 수 없어서 답변 못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나중에 그런 거 마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연계가 되도록 기본계획부터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요즘 포도철 되면 하우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죠? 포도 농사지으면서 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장실이나 수도시설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죠? 과장님한테 안 들어갑니까?

「예.」하는 이 있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농막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이승우부의장

네. 그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수도 급수 신청 받을 때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허가가 건축과에 허가라든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되어 있으면 수도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컨테이너 있다고 해서 수도 신청한다고 거기에다가 수도를 넣어줄 수 있는 거는 안 되고요.

승우

이승우부의장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그거는 당연한 일인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그리고 김응숙 의원님 민원은 잘 처리해 주시나 보네요? (웃는 이 있음) 부럽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재작년에 한번 도전해서 떨어지고 다시 2차 도전해서 이게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안 그래도 올봄에 보고할 때 국회의원님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선정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예.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의원 김응숙입니다. 6-16페이지 빈집정비계획 수립 있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응숙의원

우리 의회에서 빈집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빈집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도 많이 도출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본청에서 할 때 의회에서 연구용역한 게 있잖아요? 긴밀하게 협조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연구용역한 결과가 아주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참고해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잘 참고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17페이지 장시간 방치된 장기간 방치된 빈집 5동을 정비하네요? 예산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빈집 철거하면 한 동에 약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예요? 빈집 5동 하는데 5천만 원 한 동에 1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비사업으로 매년 60동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 안 하는 빈집들이 있는데 흉물이 돼서 안전상에 위험을 주는 특정 빈집이라고 법에 정한 게 있습니다. 일단 5동 선정해서 본인 건축주한테 강제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고 만약에 강제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동을 정하고 한 동당 한 1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거는 아주 위험한 지역에?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응숙의원

6-27쪽 공동주택 시설개선하는 거 있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거는 그러면 본인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게 10%가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네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응숙의원

대항면에도 여기 사업을 원하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산업건설의원 우지연입니다. 23페이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24년도, 25년도, 26년도 추이를 보면 이 사업비가 1억에서 8천만 원, 4천만 원 건수도 계속 줄고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게 도비 매칭 지원사업이 도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매칭 사업이라 이런 겁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줄고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작년에 계속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조건 자체가 완화됐지 않습니까? 조건이 완화됐는데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되고, 홍보도 맘카페도 하고 청년센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릅니다. 그래서 도에 물어보니까 신혼부부 자체가 요즘엔 전세보다 월세를 많이 선호하게 되고 실제로 이 정책 자체의 맹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5.5% 최저 주고 있지만 자녀가 없으면 혜택을 못 봅니다. 출산장려차원에서 한 정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어떤 변화를 도에서도 힘들고 대신에 월세 지원사업 지금 5천만 원 한도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완화한다거나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지연의원

임차보증보다 월세 보증금액에 대한 사업이 더 유리하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선호 자체를 신혼부부들이 월세 쪽으로 좀더 선호,

우지연의원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한 혹시 또 다른 지원 있습니까, 월세?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월세 지원사업도 지원사업을 신혼부부가 5천만 원 정도인데 월 30만 원씩 차등 지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질의 드린 것은 어떤 이유든 어떤 형태든 우리 시가 어쨌든 인구정책으로서 인구 증가는 어쨌든 신혼부부가 김천에 정착하고 출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됐든 월세 지원사업이 됐든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이거 시에서 황당한 게 뭐냐면 70억짜리 반려동물 테마파크 짓는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반려견한테 70억 놀이동산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신혼부부들이 집을 제대로 정착 못 해서 아기를 못 낳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하는 대로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리고 21페이지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시민 중심, 시민 감동 건축 행정 구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갑자기 불려 오셔서 해 주신 그 민원 처리에 대해서, 부곡동 자이와 푸르지오 사이에 공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전용공원부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불법 컨테이너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은 시에서 뭘 하기 위해서 갑자기 컨테이너를 설치했구나, 그런데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어디 구석에 안 보이는데 하든지 사업 진행하면 뭐라고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미관상, 약간 혐오감을 조장할 정도로 그렇게 놔두고 있어서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게 공원부지에는 불법가설건축물도 놓을 수 없다, 불법입니다, 명확히. 그래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개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재하고 바로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 대답 부탁드립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가설건물로 안 보고 일반 건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가하는 법적 책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날짜로 일단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고발 조치하고, 그리고 본인한테 통화해서 철거하도록 하고, 사전예고통지를 법 행정절차를 10일간 줘야 하고, 그 이후 시정명령하기 위해서 1차·2차, 30일·20일 그 기한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어제 다른 실과소하고 협의했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실과소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우지연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도 하고 법적으로 그거를 본인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만약 이렇게 다함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이나 법적으로 보호기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는데, 이거를 즉시, 즉각 퇴거할 수 없는 게 그게 사실입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실제로,

우지연의원

근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아뇨, 행정절차법이라든지 판례로 봤을 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한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들어내서.

우지연의원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민원을 넣고 했는데 왜 처리를 안 해 주나, 왜 계속 저기 있냐는 이런 민원이 분명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했기에 다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2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있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윤영수의원

앞전에 조례할 때 이 완화를 많이 시켰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윤영수의원

안 그래도 지원시설에 보면 혹시 옥상자동개폐장치는 빠져있나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가능합니다.

윤영수의원

가능합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소방 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든지 들어와도 가능합니다.

윤영수의원

이게 없어서,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항목은 없지만,

윤영수의원

혹시 승강기는 어때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승강기도 어디로 놓느냐에 따라서 전기 쪽이나 다른 거 넣는 거에 따라서,

윤영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소규모 아파트 어찌 따지면 20세대나 이런 작은 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죠? 아파트에 보통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의무화가 없다 보니까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편리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 돈 아끼려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되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수요가 많다면 항목 중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고 낼 때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윤영수의원

그런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도 6-28하고 6-16, 6-17 묶어서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장기 방치 빈집정비계획 수립은 5년마다 1번 하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저도 김응숙 의원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다 보니까 2020년인가 우리 김천시에서 조사한 건데, 2024년도로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빈집수가 1,447호 정도 되고 여기에서 1등급, 2등급 나눠서 3·4등급은 아마 철거해야 할 것 같고 1등급도 188호나 됩니다.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집이죠? 정비하는 목적 뭐 있습니까? 특정 빈집을 정비, 철거한다는 목적이 3년간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마을주민을 위해서 공동이용시설을 해 주겠다,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조례 제정했습니다. 빈집정비지원 조례했었고, 또 조례하면서 어떤 말씀드렸냐면 무조건 철거만 하지 말고 1등급에 대한, 여기 조사에 나온 거는 188호 정도 되잖아요? 1등급에 대한 집은 철거를 주대상으로 하지 말고 이 집을 리모델링해서 김천시에서 집을 사서 전체적으로 다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섯 집이나 열 집 정도는 김천시에서 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인구소멸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집을 주자고 그런 이야기를 23년도, 24년도부터 해 왔거든요. 그 당시에 담당 과에서는 아직까지 경상북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 하면 우리도 대응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나,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조사한 거 보면 전국구로 굉장히 많아요. 1천원 행복, 1만 원 행복 그래서 이런 신혼부부가 들어왔을 때 아기 하나 낳을 때 3년, 아이 둘 낳으면 5년, 셋 낳았을 때 10년 장기적으로 여러 조건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실천 안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의원님 의견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정비하는 철거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실과소마다 목적에 따라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관광·문화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로 하는, 농촌은 귀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의견은 좋은데 딱히 여기에서 크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번에도 도시 빈집 같은 경우 7억 2천 국비지원사업에 지원해서 당선돼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내년 계획을, 지금 장기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도 주거복지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진짜 검토해 보십시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경북에 하는 시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시군 없을 때 슬슬 치고 나오면 되죠. 지금 하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우리는 한참 뒤늦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담당 팀장님 알고 계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6-15쪽에 옥상 비가림시설 양성화 사업하네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정재정의원

이거 민원 엄청 받았죠? 양성화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옥상 비가림 다해 주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여기 서두에도 있지만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했고 정례회 때 올라올 것 같은데 2m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지역도 지금 경북도 6개 시군에서 해 놨는데 올해 4개 시군에서 했는데 가장 완화된 게 저희들이 한 것처럼 10년 이상 노후화된 거에서 2m 이하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농촌지역은 상당히 많은 혜택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한 90개 정도 단속 중인데 대부분 동지역이고 읍면지역은 단속 안 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한 3·400건 정도는 최소한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작년에도 저도 이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생각나시죠? 국회의원님 사무실 가서 민원을 넣고 이분들이 그랬는데 홍보 많이 해서 양성화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기존 비가림 해 놓은 분들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시고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성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수요가 어떻습니까? 5억 2천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데,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21동을 했는데 약간 주춤합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하다 보니 15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올해도 2번 했는데도 예산이 약간 남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는데 5억 5천에서 5억 2천으로 했는데,

복상

이복상의원

어느 정도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많이 돼서 그래서 저희도 도장공사 30년 완화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요가 약간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노후화되고 있고 해서 비용 자체는 매번 한정되어 있고 한데, 혹시 수요 자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으면 편성을 더할까 싶어서 했는데 적당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6-28쪽에 도시 빈집 정비(철거) 사업에 고생 많았습니다. 어쨌든 3억 6천이라는 국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획득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도시 빈집 이거는 가구당 최대한도 1,500만 원 사업을 해 주는 거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1,500에다가 플러스 해체신고하려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까지 한 1,600,

복상

이복상의원

이거는 어떻습니까? 도시 빈집 철거 수요, 수요는 어떻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좀더 많고, 내년부터는 동수가 늘었기 때문에 통상 25동 하던 거를 45동까지 되기 때문에 예년에 재산세 가지고 규제를 했는데 그런 규제 없이 일괄 전체를 할 생각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수요 대비 충족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도록,

복상

이복상의원

내년에는 충분히 될 것 같네요. 돈이 충분하니까, 평상시에도 3억 6천, 3억 5천 정도 하면 수요 대비 충족시킬 수 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얼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건설안전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자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