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옥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가 행하는 각종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탕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억제하고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예산의 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용역과제 선정·사전심의,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건당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하되 학술용역은 건당 2,000만 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심의대상 중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제출에 대해 주관 부서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고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청취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과거 관계전문가들에게 여비만을 지급하여 회의참석률이 낮아지는 것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과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서울특별시양천구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총액을 살펴보면 2005년 3,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건수는 33건으로 43억 8,490만 6,450원이고 2,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건수는 42건으로 금액은 46억 1,957만 8,030원이었습니다. 2007년 3,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건수는 24건으로 21억 434만 5,630원이고 2,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건수는 34건으로 22억 9,938만 5,360원입니다. 또한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용역시행 후 추진이 취소되어 보류된 사업을 몇 가지 예로 살펴보면 남부순환로 걷고싶은거리 조성 설계용역 3,000만 원, 목2·3·4동, 신월3동 포함 뉴타운타당성 검토용역 5,000만 원,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9,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부서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할 적에 용역사업을 시행한 건수하고 금액하고 후미에 보고하신 불용된 거하고 그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전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에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타당성을 어떤 방패막이라고나 할까 통상적으로 용역결과에 의존을 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다 책임회피용 내지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많이 해 왔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죠?

저희들이 전문성을 전문가에게 의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부풀려진 용역이 많았었어요. 지난번에 경전철문제로 현대산업개발에서 1일 이용승객을 그때 당시 5만 3,000명으로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5만 3,000으로 했느냐, 통상적으로 예상치보다 승객률이 90% 미만이 되면 우리가 그 비용을 전부 보전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용역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역이 부풀려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5만 명의 90%다 그러면 10%를 빼면 4만 5,000명 아닙니까? 4만 5,000명이라고 할 때 4만 명이 탑승하게 되면 5,00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고요. 그러한 옵션이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사업이나 정부투자사업 쪽에 기업들이 소위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용역을 할 적에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려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주는 것이 거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정책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선 용역부터 줘서 타당성을 추출해 내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도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 낫다, 주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에요. 왜냐 하면 여태까지는 집행부쪽의 의도대로 용역결과가 다 나왔거든요. 아마 집행부쪽 발주자의 의견을 무시한 용역결과는 거의 없을 거에요. 지금 민간인들이 시행하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등도 거의 다 발주자의 의도대로 많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과장이 판단할 때 현재까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없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단 말이죠. 한 번 거르는 거에 대해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랄까,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것이 낫다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본 것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투자사업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 심사를 했습니다. 시 단위는 30억, 구 단위는 10억 그리고 행사성은 5억으로 했는데 용역에 관한 것은 공무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또 미래예측, 미래성과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이 잘못되었다, 잘 됐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건수로 봤을 때는 2007년도에 3,000만 원 이상이 24건인데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방침이 용역을 꼭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맡기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됐을 때 다시 그걸 바꿔서 한다든가 어떤 갈등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세요?

어차피 다시 심사를 해야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못돼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다시 심사를 해야겠지만 일단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용역시행에 대해 추진 진행상황표 자료를 받은 걸 보게 되면 많은 돈의 용역비를 줘서 타당하다까지 받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업이 사장화 되잖아요?

장기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용역비가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아무 흔적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용역발주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정말 꼭 필요한 용역만 하고 그만 두는 용두사미격 용역은 하지 말자는 취지가 듬뿍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예산을 심의할 때나 편성할 때도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바를 존중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총 여덟 분에 외부사람 다섯 분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 숫자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맥시멈위원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항상 외부 사람을 내부 사람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포함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 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게 양천구에서는 1년에 몇 번 안 열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이 취지를 보면 예산을 책정하기 전이라든지 주로 10월경이나 구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절차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특별히 향후 사업의 타당성을 알려면 우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골자 내용을 보고 느끼는 건데 이 내용중에 2009년도 예산에 만약에 이런 용역사업을 포함시킬 때 그 예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심의위원회 규정을 보면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보면 주관과에서 심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구에서 총체적으로 심사한 다음에 의회로 넘어오면 위원님들이 또 예산심사를 했거든요. 한 단계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9년도라고 하면 실무적으로 9월쯤 되면 거의 과에서 예산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내년 사업계획 예산지침이 9월 초에 나가기 때문에 11월 초나 10월 말이나 이 정도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실제 설계를 해 보면 타당성용역 같은 경우 용역비는 있는데 나중에 실제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 타당성용역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이런 위원회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좋은 취지로 갈 것 같아요, 내용은. 그리고 외부인 5명 정도를 하실 때 너무 멀리 있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열리면 많이 열릴 것 같은데 성남이라든지 너무 멀리 있는 분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양천구에 가까이 계신 분, 아니면 학교가 가까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발령을 받으면 그 부서에 얼마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상반기 2년 동안 양천구의회 별정직공무원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 3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재현 위원이 발의했다시피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함으로 해서 위원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 여부를 가장 많이 결정하고 있는 것이 전문위원의 자리인데 이렇게 자주 바뀌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완책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문위원직은 업무량이 크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고도의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보가 있었던 것은 행정의 경험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보 조치가 된 것인데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전보기간을 일정기간 정해서 3년 이상을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인사이동을 해서 최소한 그 부서에서 얼마만큼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묻는 이유가, 다른 부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전문위원으로 발령나서 오면 임기는 최소한도 채워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만 하면 보내버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권이 집행부 구청에 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맞으면 보내버리고, 의회는 구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아,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인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우리 양천구의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제공을 한 구청에서는 어쨌든 한 명이라도 승진하고 직원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직을 써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또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이 보좌를 하고 의견을 검토보고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할 전문위원이 아시다시피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쪽보다도 의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상반기 2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바뀌었고 지금 공석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라도 공무원을 더 승진시키고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일반직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로 본다면 도저히 그것을 묵과할 수가 없다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정원 조례를 우리 조재현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15개 구청이 행정직 1명, 별정직 1명으로 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별정직만 보한 곳은 3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더라도 행정직으로 지금 바꾸는 추세인데 위원님들이 입법활동을 하시는데 일반인이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행정경험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공무원 출신을 전문위원으로 보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일반직이 와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요. 지금 타구처럼 일반직 1명, 별정직 1명으로 해서, 왜냐하면 정관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닌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으로서 일반적인 검토보고라든가 모든 업무수행을 잘 해서 의원들이 차질없이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에요. 임기가 얼마고, 해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긁어 부스럼 안 만들지요. 지금 이런 현상이 되다보니까 별정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원들이 절감을 하고 또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물론 구청에서는 난감하겠지만 의원들로서는 이것을 발의해서 조례로 해서 전문직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재현 위원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발의를 조재현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에 별정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통과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반직으로 오셔도 길게 있으면 2년 이런 식으로 있다가 가실 거고, 그런데 별정직으로 오셨을 경우에는 임기라든지 나이라든지 몇 년 정도, 제가 왜 그것을 우려하냐면 당의 공천을 받아서 된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의회 자체가 어제부로 해서 13:5의 구성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또 세월이 지나서 자꾸 정치바람에 의해서 바뀌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이분이 만약에 어느 정당에 소속된 분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쪽 성향의 분이 전문위원직으로 오셨을 경우에는 세가 약하고 당이 약한 이 시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다수의 정당에서 추천받아서 오시면 그 분이 우리 의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사람을 별정직으로 뽑더라도 어떤 공모를 하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공모를 했을 때 우리 양천구의회라든지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제3지대에서 전문위원을 발탁해서 저희한테 보내준다고 하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해 주면 차라리 낫고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의 보완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청의 눈치는 살피지 않겠지만 여기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눈치를 살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도 임옥연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과 제도 속에서 꼬아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양천구 구청장이나 양천구 직원분들은 의식을 안하겠지만 다수 정당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어떤 식으로든 보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하겠지만 반대편 쪽은 눈치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 정당인 통합민주당에서 볼 때에 이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할 게 뭐냐하면 구청보다 노조에서도 지금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한 명을 일반직이냐, 별정직이냐 이런 논의를 안하고 쉽게 넘어가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토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행 지방의회 제도 자체가 독립된 기구라고는 하지만 임용권자가 구청장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의회로 파견왔다가 승진해서 다시 집행부로 가는 것이 희망사항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정말 의회의 의원님들을 보좌해야 할 전문가가 바른 소신을 갖고 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옮기기도 하는, 그래서 전문위원의 계약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양천구의회의 전문위원 네 분 중에서 세 분이 계시고 한 분이 결원인데 그러면 여기 자격기준을 보니까 5급은 4년제 대학 졸업자,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급 이상 공무원은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그리고 7급이 두 분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채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별정직하고 기능직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저도 의회 전문위원 계약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형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본위원은 우리 양천구의회가 의회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도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이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검증을 통해서 임용되는지를 본위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의회의 독립도 필요하지만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듯이 소수의 올바른 의견이 묵살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행정직으로 보하는 것과 별정직으로 보하는 것은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회 전문직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업무를 숙지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 공무원이 한 20, 30년 근무를 해야만 5급으로 승진하는데 5급 사무관이 여기 와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을 제대로 지원을 못해 준다."고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고 그러는데 일반인이 오면 이보다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일반행정직으로 보해서 앞으로 전보기간이나 이런 걸 세밀히 검토도 하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토보고나 의원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진 공무원을 추천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하도록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워낙 의견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태의 추이가 어떻게 돌아갈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채용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우리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에 보면 김연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세 번째 기타 임용권자가 이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의 경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을 보면 세 번째 이것은 결국 의회를 무시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우리 구의회와 구청이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6급 팀장 정년이 한 2년 정도, 우리 임기가 1년 내지 2년이 된다고 보면 그런 팀장급 정도라면 구청에서도 골고루 각 분야를 거친 경력있는 공무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와서 의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전문위원으로 쓰고 또 그 전문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퇴직함과 동시에 또 그렇게 전문성이 있고 유능한 분이 와서 승진해서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나가는 그런 방법도 의회와 구청의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강성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6급 공무원이 여기 와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승진하는 거하고 행정직 공무원 5급이 와서 근무하는 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들은 숫자를 하나 더 늘릴려고 하는 입장이고 의회에서는 전문성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견이 짧은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와 구청이 서로 대립이 안되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정말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인지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다면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전번 회기가 지난 지 한 15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많은 의견을 나눴고 저희 위원들하고도 대화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위해서 전문위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고 그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조재현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조례를 발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어떤 지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회기 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회기는 지금부터 2주 뒤로 잡혔다가 임시회가 당겨졌는데 15일 이후에 이 중대한 건에 대해서 지금 1,200여명의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논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법률 검토도 해 봤고요, 여러 가지 협의도 거쳐 봤는데 이번 회기가 갑작스럽게 당겨지는 바람에 미처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전번 회기 때에는 분명히 "다음 정원 조례 개정시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했을 경우이고 이번 경우는 의원님들 발의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정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7월달쯤 해서 검토를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정직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될 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서 다 통과될 경우에 지금 일반행정직이 별정직으로 바뀌어서 전문위원을 뽑는다 해도 시간이 한 달이 더 걸려요.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를 열어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7월이라면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은 두 달, 석 달 동안 손놓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조례 개정을 검토한다고 행정지원국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6월 2일 정식으로 의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렸었고 오늘 6월 10일이거든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저희도 준비하느라 힘들었고 조재현 의원님도 힘들었는데 자꾸 이렇게 답변을, 예전 속기록 답변 한 번 보세요. 항상 구청에서 한 달 동안에 한 일에 대한 보고이고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그걸 알고 시행해서 정말 양쪽 수레바퀴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특별위원회를 조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기다리다 기다리다 저희가 한 거에요. 전문위원이 4월 말에 가셨는데 지금 두 달이 다 됐습니다. 한 달하고 열흘이에요.

지금 현재 법에는 행정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님께 행정직으로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의회에서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직으로 발령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공석이 된 거지 일부러 공석을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속기록을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충분한 토론을 한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회 전문직에 대해 인사시스템상으로는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위원의 독립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의 고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고요, 집행부측에서 "추후 동 조례 개정안 제출시 동 조례안은 정원 조례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니까 다음 정원조례안이 올라올 때까지 별정직을 임용하는 사항을 분명히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7월 1일부로 신정5동하고 목6동이 동 통폐합이 됨에 따라서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현재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7월 정례회 때 제출할 예정이고 늦어도 9월 임시회 때는 제출할 예정입니다.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정원 조례 감축 방침에 의해서 우리 정원이 1,227명인데 24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이번 임시회 때에 정원 조례는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원 입법으로 제안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정원 조례를 제안할 때는 이런 내용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노조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지를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자로 하면 해결이 되나요? 만약 지금 조재현 의원이 발의를 안 했을 경우에 7월 1일자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7월 1일자로 신정5동과 목6동이 동 통폐합이 됐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기구는 개편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정원은 개편이 안됐기 때문에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7월 1일부로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언밸런스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24명을 감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을 감원해야 될지 업무분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공석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하시라도 지금 현재 시스템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또 나중에 별정직으로 바꾼다고 하면 다시 일반직 직원은 구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에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이 오셨다가 별정직으로 바뀌면 다시 가신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회기를 당긴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면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가 회기를 당긴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다, 의회가 거쳐가는 자리도 아니고 더군다나 5급 사무관 그 자리가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 아까 분명히 노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왔다가 바뀌면 또 가고, 이 중요한 자리가 그냥 거쳐가는 자리입니까? 회기를 당긴 이유도 7월 1일자로 보직이 발령나게 되면 우리가 회기를 20몇 일로 했을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합의점을 찾을 것이냐, 그래서 제안을 한 거에요, 회기를 당겨달라고.

참고로 정원 조례가 설사 의원 입법으로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20일 내에 공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월말이나 공포가 되고 현행법에 정원 조례에 관해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인지 아닌지까지 상부인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최소한 공포하는데만 해도 20일 정도 걸리게 되고 또 절차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에 의해서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전문위원의 공석이 예상되면 임시방편으로 우선 우리도 부족하지만 행정직 5급을 일단 추천의뢰 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채용된 상태라면 다시 원대복귀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항으로 가서 죄송한데, 국장님 답변은 그만 듣기로 하고 조재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재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회는 독립기관으로 입법을 의결하는 기관이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권한이 우리 의원들에게 있거든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별정직으로 결정했을 때 추후에 오는 권한, 아까 국장님께서 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의 자료를 혹시라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인사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 거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조례개정을 하는 권한하고 비교분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따로 자료는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전문위원을 경험이 많은 행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5대에 들어서서 전문위원의 직책을 가지고 의원들의 입장에서 소신껏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신껏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어느 정도 구의 방패막이가 되는 측면을 잘 하신 분은 진급을 해서 간 계기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소신껏 하신 분은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타구로 가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의원들이 독립성을 주장하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공무원으로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저버리고 정말 소신껏 할 수 있는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오셔서 의원들 입장에서 소신껏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조이고 주문이 들어오는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전문직은 집행부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역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직공무원은 3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입니다.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안 되는 처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직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공직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5대에 들어서서 경험한 바로는 과장님이 주장한 대로 소신껏 했을 적에 지금 현재의 구도에서는 다 보직 변경이나 타구로 가는 사례였습니다. 조재현 위원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 중에 6급에서 진급을 못하신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실 겁니다. 연수가 되었는데도 진급을 못하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거론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 분들로 인해서 별정직 전문위원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걸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지금 6급 이상으로 연수도 지났는데 짧게는 1, 2년 많게는 4, 5년 정도 되어도 진급되지 못하시는 그런 팀장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물론 퇴직을 해야만 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자기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했고요, 정말 저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독립성입니다. 지금 서울시로 가신 분을 보면 너무나 확연히 느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론을 안하겠지만 더군다나 독립적인 부분, 의회와 집행부 양수레바퀴 간에 중간역할을 의원들이 의욕만 앞선다고 해가지고 너무 의회쪽에만 해서는크게 벗어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원래 별정직으로 했다가 한 사람을 복원시킨다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양천구청 모든 공무원분들의 생각이 일반적으로 어떠한지 궁금한 게 뭐냐하면 별정직을 두어서 한 명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 적체해소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구청 직원들이 볼 때에는 한 명이 줄어드는 걸로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구청하고 저희하고 요즘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정직으로 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성향의 분이 오셔야만 정말 우리 의회의 기능을 살리고 구청하고도 효율적으로 될 건지, 어떤 성향이 좋을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별정직으로 정원이 개정되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물론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분이 오셔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은 아무래도 구행정이 돌아가는 틀이라든가 구의회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일반행정직보다는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성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진표 위원님도 제안해 주셨던 별정직으로 만일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행정직 6급에서 2, 3년 경험이 많은 사람을 별정직으로 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상으로만 보았을 때에 실제로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공개채용이라는 틀 속에서,

나중에 채용과정에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그게 나오겠어요? 어차피 조례 개정만 시켜놓고 그 부분이 참고로 간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구청측에서도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열심히 뛰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시면 앞으로 생산적인 의회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