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승우
이승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공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 보고에 앞서 부서별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담당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따른 냉해, 우박 피해 등으로 지역 과수농가가 일부 피해를 입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빈번한 이상기후로 안정적 농업 경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시장 개방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불안 요소는 지속적으로 농업 현장에 부담을 주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 농업을 통해 농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을 구현하고 청년 농업인과 6차 산업 인증 사업자 양성 지원으로 젊은 인재가 찾는 농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화와 대체 과수 품목 육성, 지역 농산물 가공 및 상품화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수출 확대, 유통 구조의 개선으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방역 인프라 구축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특화 교육 과정의 체계적 운영으로 전문 농업 경영인과 강소농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비한 새소득 작목 개발과 재배기술을 발굴·보급하고 농업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도시 농업과 치유 농업을 활성화하여 농가 신소득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이 불확실한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된 영농 환경 속에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고 늘 농업정책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촌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43페이지에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우리가 산건위에서 몇 번이나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해당연도마다 태어나는 태아 수가 다릅니다, 출생아 수가.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24년도에는 630명이고 올해는 아직 안 냈지만 그러면 630명에 대해서 작년에는 지원이 다 갔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작년에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46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신청하고 시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고 이월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임신 시기나 출산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러니 이거하고 조금, 통계가 1년 당해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우지연의원
그렇지만 460명이라고 하면 선착순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임산부가 임신되면 다 줬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하고 금년도에 신청 못 하면 익년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받고 모자라면 저희들이 상황 봐서 추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어쨌든 올해 100% 올해의 임산부에게는 농산물꾸러미가 다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올해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이게 항상 헷갈리는 게 신청자에 한합니다. 그러면 임산부가 어떤 상황이든 이거를 놓치고 몰라서 임신하고 출산했지만 이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주고 신청 안 하는 임산부는 48만 원 상당의 이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보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서너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첫 사업으로 뭔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첫 임신축하금이 나갈 때 당연히 이런 이런 게 있다고 공지가 안 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임신부 중에 거의 한 8·90%가 신청하기 때문에 공지는 되는데 다시 한번 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제가 공지라는 말씀은 그렇지만 왜 말씀드리냐면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이 공식적으로 있는데 과가 다 다르지만, 그러면 처음으로 지원받을 때 축하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이거 신청하시면 된다고 당연히 안내해야 하는 거고, 어느 과가 시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신청한 산모에 한해서 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도, 또 지금 여기 보면 내년에 400명을 사업량으로 잡아놨습니다. 어차피 이거 100% 시비입니다. 100% 시비인데 400명 제한해 놓으면 내년에 700명 임신하면 나머지는 못 받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통상 추계를, 신청해 놓은 추계를 보고 잡았는데 의원님 하시듯이 보건소에 사전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안내해 달라고 하고 저희도 명단 받아서 통보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렇습니다. 처음 임산부한테 공지가 되면 당연히 다 시기적으로 알아서 찾아가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몰라서 혜택 못 보는 경우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임산부한테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70페이지 원스톱 김천형 인력중개시스템 안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날 김천형 인력중개시스템 운영 주체 모집 공고 냈는데, 10월 17일날 모집공고 취소하는 공고를 또 냈습니다. 취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지침을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최종확정이 안 돼서 취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확정도 안 된 것을 공고한 거는 빨라도 너무 빨랐던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취소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15일 만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이거 또한 인력 부분인데, 시간제 내국인 2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청년농·도시민 인력 중개 시범 운영인데, 이게 아마 제가 중국에서 도 차원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만약에 올해 신규사업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제안해 보고 싶었던 사업입니다. 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교통비, 숙박비, 간식비하면 한 분이 3만 원에서 3만 5천원 정도 되는 거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거리에 따라서 5천원 정도 차등 지급되는데, 몇 시간 정도 이게 근무가 충족 요건이 됩니까? 가서 3시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6시간 하는 분도,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실제 그렇게 하면 농가들이 거의 안 원할 거고 어느 정도 저희들 주말이나 이럴 때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간 부분도 오전 아침 일찍 와서 마치는 사업, 농가들 이렇게 보니까 하루 종일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측에 저희들 안내해 주려고 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안 그래도 중국에 보니까 4시간 하더라고요. 4시간 더 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하는데, 4시간 하는 기준으로 이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아주 짧게 오이순 딴다든지 꽃 정리한다든지 하루 종일 필요 없는 하우스 안에 일들이 매일 생기거든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 사업에 아주 유효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서 시민들과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22페이지 포도홍보관 환경 개선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 포도홍보관은 언제 준공했어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총 터널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홍보관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약 7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못됐나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홍보관 예산 71억 원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잘못된 예산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지금 이 홍보관이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유명무실이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 환경 개선하는 거는 좋은데, 아열대작물 체험공간이라고 있는데 김천에 아열대작물 성공한 게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만감류 같은 경우에는 어모에도 있고 감천 애플망고 재배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몇 군데나 돼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만감류는 제가 알기로는 점점 늘어나서 제가 하는 곳만 해도 다섯여섯 군데 되고 애플망고는 감천에 한 군데 제가 현장 가보고, 내년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만감류, 아열대 대체작물 쪽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어린이교육체험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은 어떤 체험하시려고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지역특산품 홍보만 있는데 뭔가 애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요즘 보면 게임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일부 부산이나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어린이집 애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주말 되면 부모님들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김응숙의원
지금 입구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입구 못 찾아요. 입구 안내판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입구가 지금 가변차로도 안 되잖아요. 가서 이런 안내판도 중요할 것 같고 포도를 이용한 식품개발이나 이런 것도 한번 여기 사업내용에 추가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그리고 이 포도홍보관 이름에 맞게 김천 포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33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 이자는 농협에 주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혜택은 농민들이 보는 거죠.
김응숙의원
혜택은 농민들이 보는데 이자는 김천시가 농협에 주잖아요. 그런데 수백억 하는 기업도 4%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농민들은 영농자금대출이라는 게 있어서 1%대 대출하는데 왜 이 이자 5%를 농협에 지원합니까? 이자를 낮추세요. 예산 낭비입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김응숙의원
왜 이게 농민이 혜택받는 게 아니라 농협이 혜택받는 거잖아요? 농민들은 다 자기 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협에 뭐지, 어쨌든 이자를 낮추세요. 이율 낮춰야 합니다. 5% 너무 비싸요. 왜 예산 낭비합니까? 이자 낮춰주세요. 그리고 43페이지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있죠? 우지연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늘 본 의원이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김천시 제일병원이나 의료원에서 분만하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거기에 우리 김천시에서 지원, 임신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거기에 홍보 많이 하셔서 우리 임산부 여성들이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면 임산부들이 이런 혜택을 놓칠 리가 없거든요.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임산부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더구나 외국인 산모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을 위해서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체계적인 농업보조금 관리, 늦었지만 내년에 시행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24년도에도 감사받을 때 많이 있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의원
보니까 30건 시정, 주의 33건, 신분상조치 6명 해서 중징계 받고 했는데,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잡고 하면 농민들도 기술센터 자체를 보조금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는 잘 알아서 준다, 몰라서 안 준다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잘한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리고 뒤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안정화 있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조례 이번에 한 거 알고 계십니까? 나이 때문에?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의원
여기는 보니까 18세에서 다 40세로 되어 있네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45세로 김천시 청년 조례로 나이 올려놨는데 기술센터하고 이쪽하고 적용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자체 사업 자체가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기준이 내려옵니다. 순수 시비로만 하면 사업할 것 같으면 청년 조례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국도비사업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아니, 그런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에도 물어본 이유가 만약에 국비나 도비 받을 때 나이를 39세 했다가 45세로 하면 상관있냐니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천 자체는. 그래서 지금 디자인과 여기도 있고 청년 정책이, 농업정책과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확인하셔서 안 그러면 청년분들 헷갈립니다. 어떨 때는 39세, 어떨 때는 40세, 어떨 때는 45세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다른 과하고 이야기해서 그것도 주의 깊게 해서 봐주시고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거는 과장님 정책과만 이렇게 해 놨는데 뒤에 사업비 있죠? 이거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럴 때 %가 궁금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1억인데 5천, 5천 이런 거는 다 알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뒤에 보면 34페이지 1억 4,300만 원인데 국비 7,200만 원 50%, 도비 1,700만 원 12%, 시비 4천만 원 28%, 자부담 1,400만 원 10% 저희들이 보기 좋아서 제가 이거는 칭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이거 보면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고 국비가 얼마고 도비, 시비 이런 거 계산하려니까 많이 어렵잖아요? 간단한 거는 상환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보기 좋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는지 자체를 정책과만 이렇게 해 놔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 드리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영수의원
간단한 거는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다른 과에 이런 거 있으면 정책과 잘해 놨는데 이런 것도 의원님들의 업무 보고 받을 때 편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복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농업기술센터 테마공원 공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25년도 6월에서 10월까지 기본구상 수립 용역 했는데,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가 아직까지 미정이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영접한 당초에는 바운더리 안에만 했는데 그 공간으로는 부족해서 인접한 토지 있지 않습니까? 농지도 있고 안에 들어와서 농사짓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좀 받고 의사가 있어야 마지막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나 면적이 정확히 안 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비는 추정 못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테마공원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진주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두메실 농업테마공원 하면서 잘해 놨습니다. 잘해 놓고 거기도 농업기술센터 뒷부분에 해 놨는데 거기는 연간 1만 명 정도가 오고 딴 지자체에서 그 안에 견학도 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형태로 해서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즐기면서 농업을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 테마공원은 우리 시민을 위한 테마공원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다른 데서, 아니면 인근지역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인근, 하나의 관광자원화 형태가 될 수 있죠. 당장 시민들이 와서 도시 농업공원 같이 하고 시민들은 평소에 즐기고 그 사항을 보고 오시는 분도 있고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보거나 뒤에 약간 공원 조성해 놓은 거 타지자체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언제 기회 나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지만 진주 농업기술센터나 인근 영동군 같은 경우에도 체험공간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잘해 놨습니다. 주말이나 평일에도 많이 도시 농업 쪽에도 하고 많이 옵니다. 저희들도 거기 한 지가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체제를 바꿔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해서 저희들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기술센터 유휴공간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전체 기술센터 부지가 3만 평입니다. 3만 평인데 중간중간 건물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별로 없다? 지금 인접해 있는 토지, 토지의 가격 대충 얼마나 됩니까? 평당 가격으로 따졌을 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대충.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의원
소장님 대충 그쪽에 얼마쯤 하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거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실거래가격 거의 뭐,
복상
이복상의원
20, 30, 40만 원 안 하는가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20, 30만 원 이렇게 안 해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까지 안 갑니다. 거의 농지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의원
아무리 그래도 김천에 가까운 곳인데,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인접한 토지 중에 임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부분이.
복상
이복상의원
하여튼 10만 원 넘을 거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복숭아연합회 얼마 들었지?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바로 들어가는 입구 좌측 편인데, 복숭아연합회에서 샀는데 그 금액을 정확히,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서 나중에 한번,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묻냐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접 토지가 71필지에 약 25만 5천㎡ 평수로 따지면 약 7만 7천평 약 8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산 같은 경우 능선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전체 산에 보면 바로 인근에는 조상묘도 해 놓은 곳도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 받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26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지만,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세부계획 수립 및 부지 매입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에.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 매입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하고,
복상
이복상의원
부지매입은 내년에는 안 하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당장 예산 없어서 당장 추진 안 되고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도 해야 하고 의회 승인도 얻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의원
어차피 이거 또한 용역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번 구상이 나오면 저희들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고 같이 협의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하여튼 준비를, 상당히 큰 규모의 테마공원 조성계획 있으니까 과정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조금 전에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천형 스마트 농업 타운 조성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1,240억에 지금 보니까 국비, 도비 다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물론 용역해서 하면 실효성 있는 거로 나오겠죠? 당장 안 된다고 하는 법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면 6만 평 됩니다.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도 10㏊ 되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지난번에 같이 하면 어떠냐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천시 땅만 사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물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 실제적으로 인근 상주나 영동, 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작물 차원에서 스마트팜 조성 많이 합니다. 저희들 이 사업 중 하나 지역거점친환경복합서비스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년농들이 김천에도, 상주혁신벨리에 3명에 들어 왔는데 그분이 김천에 정착 거의 안 했거든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뭔가 기반 구축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민자가 이것도,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판매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석조의원
지금 도매시장, 공판장,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부 중복투자입니다. 지금 도매시장 이것도 농업유통센터 들어가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유통센터에는 제가,
김석조의원
종합농업유통센터도 이거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저희 과에서 다하는 게 아닙니다. 총괄을 쥐고 하는 거지, 저희들은 친환경거점으로 하고 스마트팜 때문에 저희들 쥐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서 간 충분히 협의 거쳐서 중복 투자되는 방향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LPC사업이라든지 전부다 각 단위농협하고 전부다 중복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의정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중복투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각 단위농협에 가보면 저온창고시설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 준 거 지금 활용이 100% 안 되더라도 최소한 70, 80%, 50% 이상 가동된다고 봅니까, 1년 내?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한 기반정비사업으로 지난해 어모면 준공했고 올해 조만간 조마면 준공하는데,
김석조의원
전체로 제가 봐서는 LPC사업 전체를 김천시에서 보조해 주는 전체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개 한 개 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각 단위조합에다가 LPC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사업 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 전체로 이야기해야지 자두 따로 복숭아 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투자되고 제가 봐서는 현재 가동률이 개인도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개인도,
김석조의원
가동률이 결국은 50% 미만 아니겠나 하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현장에 가본 결과 그런 결론입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들 기본계획수립 해서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500억 이상 타당성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한국지방재정에 저희들 해야 하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인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실제로 조건에 맞춰서 하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런 표현을 써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어넣을 거는 넣고 뺄 거는 빼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무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땅 사기 위해서 지금 용역 400억 투자해서 국비 220억 확정된 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친환경복합서비스단지는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하고 노지 및 과수 스마트팜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해야 하는데 공모사업 신청 조건이 가장 우선되는 게 부지 없으면 신청 자체를 못 합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지 사놓고 나중에 공모사업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안 하면 공모사업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렇게 하는데 220억 다 해서 국비 받아서 설령 2, 3년 이후에 이거를 가정해서 한다고 봤을 때 1,240억이 1,500억이 될는지 1,600억이 될는지 모릅니다. 왜? 전부다 나머지 부족한 거는 시비로 다 해야지, %만큼 국비를 주지 않습니까? 한번 확정된 국비는 그 금액으로 확정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런 것 때문에 시비 부담분이 많고 지자체 부담이 크다고 농식품부나 도에서 사업부지가 확정되고 공모되고 난 뒤에 바로 다음 해라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자체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정하는 시점에 이 지침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하여튼 제가 봐서 설치해 놓고 나서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가. 이거 해 놓고 김천 시설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잘 검토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용역하고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 의견도 충분히 묻고 농업인단체나 기타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농업인단체 설명회 하면 기술센터에서 김천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단체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복상 의원님 말씀하신 18쪽 테마공원 힐링 공간 조성인데 이게 테마공원이 앞섭니까? 작물실증 앞서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같이하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같이 하는데 왜 질문드리냐면 처음에 저희도 9대 들어오면서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모자라면 그 뒤에 공간도 있고 뒤에 과수원 필지수가 많잖아요. 면적도 꽤 될 겁니다. 그거를 사들여라, 그거를 편입해서 2006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모든 농업 행정 한 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사, 그다음에 우리 농업직들 한 군데 다 모아놨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유휴공간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그대로 활용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많죠? 많은 데도 자꾸 신활력센터라든지 체류형 귀촌학교라든지 자꾸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왜 나가냐 이 말입니다. 한 군데 다 모으자고 했는데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 보니까 평수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테마공원이 2만 8천평 한 3만 평 되는데, 이게 인접 토지 사들이는 데 25만 4천이면 7만 7천평 되잖아요? 물론 산이 들어가서 그렇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산도 사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게 문중 땅입니다. 채씨 문중 땅이라서 사면 너무 좋죠. 좋은데 아마 힘들 것 같고, 또 하나는 부지 내 전통가옥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전통가옥이 솔직히 유명무실하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그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 다시 철거한다든지, 철거해도 돼요, 기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거 철거하고 난 뒤에 힐링테마공간도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그 뒤에 연못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뒤에 홍보관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홍보관 있죠? 22쪽에?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홍보관 여기에 대룡에서 양금동으로 터널이 나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거기로 도로가 나면 이 부지가 어느 정도 3분의 1정도는 편입되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포도 터널,
대하
박대하의원
포도 터널이 편입되죠? 그러면 포도 터널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와서 항상 의회에 와서 고통받았잖아요? 유명무실하다, 필요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기회에 포도 터널 없애고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체적인 터널이 당초계획에는 100% 다 안 들어갔습니다. 공사구간에 보상 체가 안 되는데 저희들 팀장하고 다 가서 다 편입해 달라고 해서 편입 다 하는 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 저희들도 보상 별도로 받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번에 조성할 때는 정말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도 아까 김세호 의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24페이지 시간제 내국인, 농업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간제 내국인 쓴다는 거는 아주 사업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교통비, 숙박비, 간식비를 이렇게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혹시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나 보험 지원 같은 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 안에 대부분 다 포함돼서 받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그거는 인건비에 다 포함되는 거로 하고 따로 잡은 거는 없네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러면 인력중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모객, 모집해서 농가에서 수요도 받고 맞으면 저희들이 연결해 주는,
박복순의원
그러면 기존의 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똑같이 그 안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박복순의원
그렇고, 그러면 일단 인력 100명 잡아놨는데 사업 잘되면 확장할 수도 있는 계획,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확대해도 되고 할 겁니다.
박복순의원
사업 잘되면 확장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 사업들, 그때는 진짜 하루 종일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거 잘 활용해서 농가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34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농업인 조합원, 조합원에서 지원하는 것과 별개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별개입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그것도 농업인 대상인데 또 농업인이 있길래 별개로 중복 가능하군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박복순의원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21페이지에 스마트농업타운 좀전에 존경하는 김석조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큰 우려를, 다들 우리 의원님들 같은 마음이라서 말씀드렸고, 저는 작게 보면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2025년부터 해서 2030년, 6년쯤 예상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상주면, 상주는 2021년 12월에 완공해서 3년째 타지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거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다고 해도 상주보다 10년 뒤처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런데 상주가 42㏊를 했는데 저희가 10년 지나서 이 사업이 20㏊ 사업량이 반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우려되는 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우려가 있겠지만 시민 입장에서도 이거를 해서 과연 좋은지 잘될 수 있는지 이게 해서 유명무실해질지 걱정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된다면 이 규모로 해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지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6명한테 임대하는 이 사업이 지금 다른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이 목적이 청년농들이 여기에 임대 들어가서 이런 새로운 사업해 보고 나서 그 자리에 계속 기업 산단처럼 산업단지처럼 임대하고 분양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거를 활용해서 몇 년간 임대해서 그 기술 익히고 난 뒤 정말 고수익 누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개인이 그런 착농해서 하는 게 목적인지, 저는 이사업에 대해서 산업단지 분양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거를 거쳐서 배워서 따로 착농하는 게 먼저인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처음에 상주는 부지면적이 큰 이유가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기업의 연구단지도 있습니다, 가보셨겠지만. 여기 아까 의원님 하신 임대형 스마트팜은 영천에 있습니다. 영천에 5㏊ 해서 있는데 제가 현장을 팀장하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상주나 김제나 이런 데서 혁신벨리에서 배우는 친구들이 와서 거기에서 3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작물을 재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기반으로 기술뿐만 아니라 수 기반으로 착농하려는 계획을 다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거기 가서 이 사업 때문에도 그렇고 청년농업인하고 대화도 많이 가지고 했습니다. 최종목적은 자기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거기에서 배우고 갖겠다, 최종목적은 김천시에,
우지연의원
김천시에 착농할 수 있다고 유도한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더 많은 청년들이 착농하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테스트 베드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저도 그런 목적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점점 그런 청년들이 늘어나서 착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상주가 그렇게 잘되고 있으면 상주가 이제 3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청년농이 스마트팜 임대해서 한 이후 그 지역에 착농해서 수익사업하는 실례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상주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혁신벨리라고 해서 오는 청년농들 교육 형태입니다. 교육 형태고, 거기에 2년 동안 교육받고 나면 옆에 있는 공간에서 2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상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영천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영천 지금 지침은 3년 플러스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에 가니까,
우지연의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 비싼 설비 몇천억 들여서 해 놓고 우리 지역농이든 아니면 외부에서 새로 유입해서 오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3년 임대해서 기술 교육받고 배우고 자기의 수익 창출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3년 있고, 또 만약에 임대 3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년간 사실은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으로 할 수 없는 그거를 혜택을 가지고 이거를 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그러고 끝나면,
승우
이승우부의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지연의원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3분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이 나는, 보통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거 홍보하고 이런 게 교육이 충분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런 형태는 아니고 영천 보니까 전체 21명 중에 영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반 이상을 입주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몇 명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들 땅 사야하고 기반을, 영천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우지연의원
알겠습니다.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김천시에 연고가 있는 어느 정도 반 이상 뽑아놓고 그다음에 기존 들어온 사람들은 김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유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지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요. 22페이지 포도 홍보관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에 포도농가 교육 같은 거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의원
기술센터에서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도 교육했으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이질감이 안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도 여기에서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번 상임위에서 우리가 기획예산실에 질의할 때 기금 이번에 보고받았는데 농축산안전기금 있잖아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게 공공개발기금으로 통폐합되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 통폐합한 이유가 뭡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해당 농가에서 피해받았을 때 보상 차원에서,
임동규의원
피해라는 게 어떤 게 피해입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각종 재해나 여러 요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임동규의원
과장님 부서에 오신 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금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
영봉
전영봉농산물유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기금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가격안정기금으로,) 가격이 급등락했을 때 쓸 수 있는 거죠, 농산물? (
, 공무원석에서 – 예. 생산비 이하로,) 거기에 보면 지원조건에 FTA 모니터링 품목 42개는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김천시 주산품목인 포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지랑 하우스 다, 시설 포도? (
, 공무원석에서 – 정부에서 커버하는 모니터링 폼목입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
, 공무원석에서 – FTA 체결 과정에서 수입·수출 관련해서,) 중복되는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그거는 따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해서 지금 오늘 포도 가격 알고 계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오늘 도매가 포도 가격 어떻게 됩니까, 4㎏? (
, 공무원석에서 – 4㎏가 7천원, 8천원,) 4㎏가 7천원이면 가격 폭락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제,) 기금을 언제 조성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2015년도에,) 100억, (
, 공무원석에서 – 100억 정도 2015년도에,) 매년 이자만 지금 3억씩 맞습니까, 평균? (
, 공무원석에서 – 2억, 3억 정도 이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금 김천에 포도 농가 특히 많이 생산하는데요. 농민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FTA 품목이라고 해서 조례나 기금운용 방침에 보면 현실에 맞게 지역에 맞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지금 포도 가격이 하락한 거는 샤인이 생산되면서 급격하게 급등한 요인도 있습니다. 급등했다가 생산면적이 늘어나고 출하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금의 용도는요. 차액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유통을 개선한다든가 홍수 출하, 과다 출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통 구조도 개선하고 정책이나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야죠. 그렇게 해 보지도 않고 매년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생산가격이랑 최저가격, 선정하게 되어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작년, 재작년 주욱 했는데 최하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고요.) 최하가격은 어떻게 정하는데요? (
, 공무원석에서 – 농진청에서 생산비를 정하면 그 가격 가지고 저희가 도매가격을 평균 내서 가격을,)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현실에 맞게 매년 그 가격을 최저가격을 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야 합니다, 매년. 그리고 조례에도 고시하게 되어 있죠, 매년? (
, 공무원석에서 – 가격을 고시하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 알고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조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분명히 최저가격이랑 관련된 생산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민들에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금은 5년이 지나면 폐지할 수 있고 통폐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말 하다가 정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 통폐합하라는 그런 의미지, 그 조례에 근거로 해서 기금을 사용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은, 그렇게 해서 지금 농민들의 한숨 소리 안 들립니까? 다른 지역에는 영주시나 안동 다 지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집행합니다, 40억씩 20억씩.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규의원
제가 이거 4년째인데, 2년 전반기에 산건위에 있었지만 그때는 일반회계 위주로 보기도 초선이고 해서 벅차서 의회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기금운용 지적하는 것도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겠지만 10년 동안 1번도 집행 사실이 없습니다. 계획 올라오는 게 예치금, 그것도 미리 예치할 거를 연말에 보면 정례회 때 올라오는 거 보면 예치금으로 집행할 노력도 안 하고 벌써 예치시켜 놓습니다. 예치시켜 놓으면 그거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집행 못 하죠? 해 보려고 노력도 안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그냥 예치금으로 잡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
영봉
전영봉농산물유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전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 보전,) 전년도 가격 고시했습니까? 전년도 가격이 어떻게 돼요, 최저가격이? (
, 공무원석에서 – 작년도에는 가격 하락한 품목이 없어서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 조례 위반입니다. 올해 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농진청에서 경영비 정산 확정이,)
임동규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승우
이승우부의장
임동규 의원님 최초 질의자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93쪽 포도축제가 내년 예산이 올랐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 5억 5천만 원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는지 축제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있지 않네요? 며칠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서 예산이 이만큼 불어난 데에 대한, 올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 다르게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금 상황이 시 전체가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린 이유는 포도가 우리 대표 작물인 거는 맞고요. 그래서 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른 과일 포함하고,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이나, 그리고 성격이 유사한 그런 축제들을 조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통폐합해서 그렇게 규모를 키워서 농가들한테도 도움 가고 그런 식으로 규모 확장해야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 끝에 예산 증액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내용들을 좀더 여기에 기록되었다면 이해가 더 편리했을 텐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센터 안에서도 각 과에서 주최, 주관하고 있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농촌 체험페스티벌, 당장 생각나는 거로는 귀농귀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작은 행사들을 통폐합해서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그런 작은 행사들을 통폐합해서 김천시의 어떤 농업축제 하나의 일환으로 기간을 일주일간 두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 의견도 그래서 그렇게 올해는 상황은 그렇지만,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이렇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필요하다면 참여하는 농가나 단체나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기간은 탄력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확대할 수 있고, 그거는 나중에,
근혜
박근혜의원
주가 되는 거는 포도라는 거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나중에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올해 포도연합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에서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김천시에서 직영해서 행사를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축제나 페스티벌이나 행사들은 민간이 주가 돼서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도움을 줄 뿐이지, 어쨌든 농작물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이런 홍보하는 거는 정말 농업인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력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채워주시고 또, 행사의 질적인 거나 아니면 내용 면에서는 조언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타 지역축제도 벤치마킹하시는데 영주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농업 과일축제들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통폐합하면서 그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축제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 의원 김응숙입니다. 83페이지 농식품 푸드 업사이클링 제품개발 공모하셨네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응숙의원
김천지역 관내에도 가공식품 중에 매출이 좋고 큰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더 어렵고 규모가 작은 가공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의 안전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렇게 기자재 설치 이런 거 하면 HACCP 같은 시설도 설치해 주시나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농가 사업대상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어렵고 소규모인 업체가 이런 공모사업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84페이지 양조장 관광·체험 이것도 공모하셨네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우리 김천시 관내 주류업체가 몇 개나 돼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주류 찾아가는 양조장 인정 받은 업체는 증산면 수도산와이너리 한 곳으로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 한 곳밖에 없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거기밖에 없나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전통주 생산하는 제조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막걸리나 이런 거?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인정 못 받아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인정받아야 이 사업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소규모 업체들에 비해서 지원요건을 보완해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김천시에서 전통주를 생산하는 거는 참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 놓으면 어쨌든 체험 관광객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수렴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직지사나 부항댐 같은 데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홍보지나, 또 예쁘게 체험안내판 이런 것도 한번 설치해 주시면 그냥 왔다가도 몰랐더라도 여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홍보 같은 것도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85페이지 한여름 밤 김천 페스타 이 페스타가 고상하기는 한데, 어쨌든 잔치라는 뜻이잖아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옆에 부수적으로 팔맛대장경, 수제맥주잔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응숙의원
그리고 포도축제 많은 의원님들이 포도축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상주 모자축제 예산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15억 이상 되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축제는 예산만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올해의 포도축제가 횟수를 더해 갈수록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장소를 사명대사공원이나 직지문화공원도 있고 이런데, 주차장이 5주차장까지 있어서 어떤 행사를 해도 그 밑에 4·5주차장은 차는 게 없거든요. 이 주차면수도 종합운동장 못지않게 많고 이런데, 혹시 옆에 관광지와 연계하는 축제로 하시겠고, 하시니까 장소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많은 참가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부스 같은 것도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포도 디저트 같은 경우 김천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외지 업체가 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관에서 운영하는 부스를 먼저 앞에 해 놓으면 뒤에 있는 부스는 관심이 덜하다고 관에서 하는 부스는 좀더 뒤쪽으로 배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주셨고, 뒤쪽에 버스킹도 했으면 좋겠다, 또 포도축제에 맞는 시간대별로 퍼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어쨌든 주변 관광지와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장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안 그래도 박근혜 의원님하고 김응숙 의원님이 제가 질의할 거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근혜 의원님도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하나의 정말 기술센터 축제가 되는, 금액은 상관없다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요, 12월달에 예산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자세히 짜서 의회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리고 뒤편에 113페이지 포도 향균 봉지 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올해 처음 시행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의원
어떻습니까, 시행하고 나서?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개선한 부분도 많은데, 품질 고급화 쪽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윤영수의원
향균 봉지 해서 포도 농가 자체는 불만은 없던가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분명히 효과는 있고요. 그런데 효과에다가 내년에 사업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렇죠.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다시 박스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농민들한테 도움 되도록 하시고, 소장님, 제가 작년에 한번 이야기 했었죠? 올해 이야기했었죠? 올 초에? 포도 농가들 어렵고 한데 기존에 우리 예산에 포도 농가에 나가던 박스를 한 12억 얼마 정도 지원 나가다가 그래서 박스 안 하고 향균봉지로 바뀌고 뒤에 보니까 결속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던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도 농가에 나간 지원 자체 좀더 올리지 않았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맞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하고 같이 비슷하게,
윤영수의원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올해 예산에는 보니까 9억 얼마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포도 농가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더는 못 주더라도 기존 지원하는 거 맞춰줘야지 다른 품종을 하든 포도에 대한 효율성 있게 그런 거를 좀더 해서 예산할 때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포도축제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4㎏짜리 얼마에 판매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9천만 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김석조의원
아뇨, 4㎏ 한 박스당?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한 박스에 2만 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시중가격이 어느 정도였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시중가격도 거의 비슷한데 의원님, 저희가 주로 하는 게 품질 쪽에 당도라든지 농가들이 보장된 그런 품질의 포도를 확보했습니다.
김석조의원
좋습니다. 24년도에는 포도축제하는데 포도 없는 축제를 했고, 올해 가져온 포도가 소진 다 됐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소진은 조금 덜 됐습니다.
김석조의원
조금 덜된 게 아니고 많이 덜 됐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예상 대비 조금 더 많이 가져온 부분도 있고요.
김석조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포도 축제 가봤는데 직거래장터라는 거는 뭡니까? 좋은 품질을 싼 가격에 먹기 위해서 직거래장터에 가는 거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시중가격, 과장님은 2만 5천원 했을 때 그 포도를 사시겠습니까, 무거운데?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시중가격보다 최대한 좀 농가에서 접근하기 좋은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석조의원
포도협회하고 농협에다가 위탁해서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럴 것 같으면 시중에 2만 원 하면 1만 원 줘야 합니다. 작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적은 예산 가지고도 그만큼 효과 누렸습니다. 포도 없는 축제 했다고 제가 많은 질타했습니다. 올해는 양이 많다 보니까 품질 좋은 포도라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품질이었겠냐는 그런 물음표가 붙습니다.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가격을 이 예산이면, 보조금 부족한 만큼 우리 예산으로 지급해서라도 포도 싸게 줘야죠.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비싸다, 과장님 그런 소리 안 들으셨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 추진사항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항상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되겠습니까? 김천 포도는 그래서 이미지가 떨어집니다. 작년에 가보니까 그렇더라, 작년도에 포도축제 가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미지가 실추되는 겁니다. 농민들, 생산농가도 문제지만 거기를 이끌어가는 김천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선해야 합니다. 예산이 작년에 위탁해서 하다가 올해는 기술센터 주관으로 했지 않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의원
예산이 덜 집행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죠? 아무튼 이거는 각성해야 합니다. 포도축제가 아니고 포도축제를 망치는 일입니다, 가격 몇푼 차이로. 모자라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싼 가격에다가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하고 113쪽 윤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향균 포도 봉지, 박스 대신한 거 있지 않습니까? 향균 포도 봉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많은 우려했는데 올해, 아직까지 정산이 끝났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읍면동을 통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아직 정산 안 됐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런데 지금 확인 어떻게 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확인은 당초에 계획한 대로 농가에 전수조사,
김석조의원
전수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서 지금 농가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아뇨, 그 이야기가 아니고,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조의원
인력을 기술센터 인력 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아뇨, 기술센터 인력 아니고, 의원님 죄송한데 자세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조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부다 박스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결론,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역에서. 오히려 이럴 것 같으면 박스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향균 봉지 하니까 농가마다 수량 확인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우려했는데 결국은 제 우려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여튼 별도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에 없는데 농산물 홍보비 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홍보비 올해 예산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여기 없어서 여쭤봅니다. 내년도 예산 얼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 119페이지에 있고요. 올해는 1억 5천만 원이고, 내년에는 1억 6천 정도 예산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24년도도 있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러면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시지부나 지역농협, 그리고 단체 의견 들어서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주는 거 아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김석조의원
이런 홍보비를,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이런 홍보비를 이런 포도축제에 부족하면 써야 합니다. 이 단체에서 홍보비로 해서 쓰는 거는 단체는 좋습니다만, 단체에 준 게 아니죠, 지금까지?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이 홍보비는,
김석조의원
이 홍보비를 예상하고 총사업을 어떤 식으로 배정했는지 배정된 내용을 전체로 해서 자료로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조의원
배정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그런 내용 전체를 저희들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앞으로 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26년도 것도 어떤 식으로 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포도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 5천 는 겁니까, 올해 대비해서 3억?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포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네, 내년 예산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포도축제 예산 말씀하십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예.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5억 5천만 원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2억 5천 늘었네요,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김천의 대표적인 과일인 포도 자체가 생산에 대해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포도가 많이 어려운데, 저희가 어려운 만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통 부분이라든지 그런 품질 부분을 저희가 강화하고자 축제 예산도 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24년도 대비 25년도 참가하는 인원이 어떻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인원은 작년하고 올해는 비슷하고요. 그전에는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생산농가가 판매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거기에 이어서 판매 촉진하는 거 아닙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본 의원 대안이 아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수가 몇 개 있죠? 알고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갑자기 물으셔서 기억이 안 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226개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예산을 가지고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서 홍보했을 때 지금 시세 대비해서 지금 2㎏ 얼마 합니까? 아까 얼마 한다고 했죠? 1만 원 안 줘도 되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1만 원선,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226개 지자체에 100박스, 150박스를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2억 5천 되면. 그게 훨씬 안 낫겠습니까? 김천시 포도 맛있다, 지자체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의원들한테 묻지 않았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참해서 우리 18명입니다. 10개소 책임져서 10박스 갖다주죠. 받는 지자체에서 안 좋아하겠습니까, 맛있는 포도 갖다주면? 그러면 자기들 먹고 말겠습니까? 맛있더라, 우리 가족 사먹자, 친척들 1박스씩 보내줘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때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축제를 하는 긍정적인 측면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떤 게 낫겠어요? 방금 제가 제안한 내용과 축제하는 거? 내년 어떤 가수 부르려고 돈을 많이 올렸어요? 용필이형 부르는가요? (웃는 이 있음) 가수 부르는 데 제일 많이 안 들어가겠어요? 포도 갖다 놓은 것도 다 못 파는데, 어쨌든 제가 하는 내용 지자체에 대한 어떤, 정말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부분, 그리고 이 자체가 3만 박스쯤 될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우리 소비 촉진도 포도 농가에 대한 판매 촉진도 할 수 있는 부분 발생합니다, 시너지가. 판매가 어려우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올해 사용한 예산 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자료 보고해 주세요, 정산내용.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이나 항상 공무원들한테 지적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 물론이시고 전 간부 공무원님들이 똑같이 대답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 못 만납니다. 인사이동하고 없어요. 국장님 퇴직하시고 없고 지금 팀장님 몇 분 남아계시겠어요? 그래서 소귀에 경 읽기라는 이런 데서 하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저희들이 지난 행사나 모든 데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답변해야 하는데 이미 지났으니까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죠? 다음에는 우리 과장님 내년 업무 보고할 때 이 자리 있으신다는 보장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분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도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천시 70년 넘는 역사, 그리고 지방자치 30년 넘는 역사, 그리고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계속, 그래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포도축제 3억 올린 이유는 어느 부분에서 돈이 모자랍니까, 해 보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예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포도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같은 행사 이런 거 복합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부터 5억이라는 축제를 승인할 때 민간경상자본으로 해서 김천포도회로 준다고 해서 예산 승인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우리 의원님들 맞죠? 그런데 포도회에서 이 행사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담당부서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민간경상자본으로 승인해 준 의회는 뭐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명기한테 돈 5억 주려고 했는데 돈 쓸 때는 김석조 의원 앞으로 돈 썼어요. 그러면 승인해 준 의회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따지고 물어봤죠. 물어보니 승인은 했다고 하더라도 본청에서 이렇게 시장 결재로 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지 않겠습니다.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상의 정도는 하셔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 또한 다음 내년 예산에 민간경상자본으로 올라올 것인데, 그러면 이거를 주최하는 포도회 의사는 하나도 없고 담당부서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행사해 보겠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포도회장이 여기 와야 하죠. 와서 3억이 어디에서 모자랐고, 어떻게 3억이 더 필요한지,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아무 잘못 없는 과장님만 의원들한테 질타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돈 3억 아이 이름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김천 대표 과일 뭐 뭐 있나요? 한 세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포도, 자두, 복숭아 많습니다, 의원님.
명기
이명기의원
됐어요. 왜 아직도 신포도를 따니 이렇게 말이 많은 이 포도회만 집중적으로 돈 주려고 하고 자두회는 돈 10원도 안 줍니까? 대표 과일이라면서요? 제가 얘기했죠? 자두 홍보 행사하도록 1억 예산 잡아보라고, 왜? 포도 농가가 데 많아서 표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거부터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천 대표 과일 뭡니까? 하면 포도 하나만 이야기하셔야죠. 그런데 포도, 자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두는 지금 조마 포함한 지례 5개면 김천시 자두의 80%가 나고 있는데, 지례 5개면에도 저희 지역구고, 이상욱 위원장과 김응숙 의원 지역구고, 대항, 봉산도 지역구예요. 그러면 이게 포도하고 같이 성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자두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89페이지 야립광고탑 교체를 통한 농산물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이 야립광고탑이 신음동 산에 있는데 KTX나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면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이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인데요. 내년에 이 광고안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노후화되고 탈색돼서 바꾼다고 하셨어요. 보통 과장님은 노후화되고 탈색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그 기한 보십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 외부에 있다 보니까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지연의원
그게 22년도 5월에 1,790만 원 들여서 교체했더라고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딱 3년 되면, 4년 되니까 다시 설치하는 시기는 야외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3년 전에 바꿀 때도 시민들이 보고 너무 그 이미지, 광고라는 게 한 10년 전에 해 놓은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글씨나 그냥 김천자두 김천포도 사진 있고 이런 수준이 김천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재생과에서 내년에 우리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은 우리가 김천 포도, 자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김천이 저랬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정도로 디자인도 식상하고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 그냥 포도 사진이 아니라 우리가 왜 김천이 김밥축제로 지자체 전체에서 왜 뜰 수 있었냐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광고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김밥천국에서 김천 이렇게 나와야지, 사진 보고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새로 접근해서 광고판을 다시 한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99페이지 김천대표 특화음식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농식품유통과, 특히 전체 기술센터에서 농식품유통과 중에 식품개발팀이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게 보입니다.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만큼 2년, 3년 사이에 김천시를 대표하는 특화음식 개발이 많이 저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이라든지 음식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뒤에 사업이 몇 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과장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아십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우지연의원
우리가 누누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기술센터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액션그룹의 사업이 있습니다. 액션그룹들이 36개가 있는데요. 다들 김천 특산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활동하고 있는 게 사실은 2단계까지 온 팀이 두 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 자기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식사업 관련해서 한 거는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팀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성공하지 못하고 사장되었지만, 김천시 특화, 대표성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려고 했던, 가공식품 만들려고 했던 그런 데이터 자료를 다 받으셔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중에서 또 고르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김천 대표하는 특화음식, 가공식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협업을 그쪽이랑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 계속 추가해서 하겠습니까? 조례 확인했습니까, 담당자? (
영봉
전영봉농산물유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조례 확인했습니다.) 매년 생산비하고 최저가격 정하고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최저가격을 정하고 발동 요건이 됐을 때 고시하는 거로,) 발동 요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낮출 수 있습니까? 완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최저가격 부분은 산정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현실에 맞게 지역에 맞게 그렇게 다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를 봤는데 이거는 그 품목이 지원의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됐을 경우에,
임동규의원
지원의 대상도 상위법이 없습니다. 지역에 맞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임동규의원
조정할 수 있어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품목 다 고시하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임동규의원
품목들을 다 고시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그때 심의해서 가격하락이 돼서 지원대상으로 하는 품목이 되면 그게 고시하는 거로 맞다고 봅니다.
임동규의원
심의위원회 매년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장님, 조례에,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시는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에 우리가 농산물 8개 품목 정해 놨습니다.
임동규의원
됐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의 조성, 목적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보시면 포도는 지원 안 됩니다.
임동규의원
포도 FTA모니터링 42개 품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뒤에 단서를 다는 거는 8개 품목 외 다른 품목을 추가하라는 거지 모니터링 품목을 추가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임동규의원
그러면 다른 품목에 대해서 가격 고시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그러니까 그게 일정 부분 하락되는 품목이 있으면,
임동규의원
일정 규모 하락의 조건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가격을 먼저 정합니다. 가격을 정해야지, 가격 정한다는 얘기는 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폭락이 생겼으면 기준이 있어야지,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임동규의원
지금 발언하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십시오.
임동규의원
기준을 정해 놔야지 상황이 닥치면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쓰기 전에 예치금에 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예산을 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하고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다른 지자체하고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금 지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통폐합하는 거 시장님께 보고했습니까? (
영봉
전영봉농산물유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통폐합 부분은 아직까지 용역하기 전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없앤다고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
, 공무원석에서 – 용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하는 거로, (
, 공무원석에서 – 통폐합 관련해서 용역해서 타당한지 안 한 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
, 공무원석에서 – 통폐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대로 활용, 포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김천시에 있는 자두, 양파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 농민들에게 피해가 닥치거나 그리고 소비자가격이 급등했을 소비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그런데 한번 제대로 집행하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지적하고요. 앞으로 이 기금이 농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할 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 시장님한테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관련 자료 있죠? 위원회 개최, 계획수립, 그리고 가격 고시한 부분 그 관련된 조례와 관련된 운영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신 지역축제 말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부의장
축제 전문기구, 전문 관할 부서 시급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영동이나 옆에 상주축제 다녀오면 왜 그곳은 도시 규모가 우리보다 작은데,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우리보다 알차고 굉장히 축제가 잘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죄송스럽더라고요. 거기 두 곳은 보니까 전문가들이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더라고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이 자주 인사로 인해서 교체하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방안을 계속 몇 년째 얘기만 하는데,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관광 쪽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축제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간부회의나 소장님 회의하실 때 하실 때 시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한번 적극적으로 서로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에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139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용 야생멧돼지 감지·퇴치 장비 지원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야생멧돼지 접근을 처음부터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본 장비를 실시하는 데가 있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박복순의원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야생멧돼지 퇴치장비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현행 보면 ASF를 방법은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감염원인 야생 멧돼지를 퇴치해야 되기 때문에 양돈 농가 중에서 야산에 인접해 있는 위험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감지센서 부착되고 있는 레이저 연동해서 이거를 빔으로 쏘면 멧돼지가 접근이 불가하거든요. 멧돼지의 접근을 방지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20개소인데, 20개소면 주요 위험지역이 그러면 야간 근처에 있는 그런 농가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김천 관내에 양돈 농가가 35농가인데, 20개 정도가 야산에 인접해 있고 농장 위치가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복순의원
그런데 시비 50%, 자부담 50%면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50% 줘서 호응이 있을까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신청자가 들어와 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ASF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9월에 발생됐거든요, 최초. 올해까지 54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멧돼지 퇴치하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은 농장주 스스로도 이 장비로 퇴치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설치하면 몇 년 동안 사용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 2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2년마다 새로 교체해야,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박복순의원
다시 고치고, 고친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 교체해야 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노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 사양화 측면에서.
박복순의원
수명이 2년 정도 되는구나. 미리 야생멧돼지가 올 수 없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양돈 농가에 도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동물 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현재까지 포획된 마리 수는 380마리고요.
박복순의원
그중에서 입양률 어느 정도 돼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입양률은 21% 정도 됩니다.
박복순의원
생각보다 많이 되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보관은 70마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마리당 50만 원을 보조해 주는데요. 그런데 국도비 50%에서 10%로 내려왔네요. 왜 그러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당초에 국도비사업으로 국비, 지방비 부담해서 20두 해서 25만 원 사업하면 500만 원입니다. 국도비 50%, 지방비 50% 사업으로 진행하고 추가로 50만 원으로 상향하다 보니까 시비가 2천만 원 더 증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복순의원
시비가 증액돼도 국도비는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뇨, 시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시비만 따져서 국도비사업은 20두에 25만 원에서 500만 원이고,
박복순의원
그거는 따로 놔두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시비를 2천만 원 증액하니까 10%, 90%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복순의원
시비를 더 증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를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에 지원하는데, 입양해서 초기 지원해서 그 뒤에 파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저희가 서약서를 받죠, 분양할 때.
박복순의원
서약서를 받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받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서약서를 받아서 질병 진단·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해서 올 때마다 돈을 주나요? 한꺼번에 50만 원 주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초기 입소하게 되면 심장사상충이나 파보라든지, 고양이 범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원 검사하고요. 예방접종까지 다 마치고 난 후에 분양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 50만 원은 우리가 강아지 키우게 되면 최소 15년 정도 키우니까 초기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복순의원
그런 비용을 쓸 수 있고 서약서 받아서 파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다, 이런 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보니까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입양하는 자만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기동물을 데려왔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개인이 구조하는 그런 거는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개인이 입양했을 때?
박복순의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제외됩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자에 한해서 주고 지자체마다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국비사업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박복순의원
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하고 이래서 동물도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동물들도 생명 존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입양도 많이 하고 집에서 반려동물과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37페이지 한우 혈통 보전 사업(DNA 검사비)이 있습니다. 4천만 원 시비로? 이 사업 목적이 한우 개량 기반 구축이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신규사업 맞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뒤에 153페이지 보면 김천 한우 우뚝 명품 브랜드화에 보면 한우 친자확인 지원 500두 또 있거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세호
김세호의원
이것도 사업내용에 보면 앞에 137페이지에도 사업내용에 친자확인 DNA 검사비 지원이고 여기도 153페이지 한우 친자확인 지원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뒤에 있는 브랜드 육성에 있는 친자확인은 관내에 브랜드 가입 농가가 한 250농가 됩니다. 그 농가가 해당되고, 앞에 있는 DNA 검사비는 전 농가 960농가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거는 한우 우뚝 브랜드화 되어 있는 153페이지 있는 이 사업에 제한된 거고, 앞에 신규사업은 전체 한우 농가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암소 키우는 농가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암소의 DNA 유전체 분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저는 똑같은 사업, 내용이 비슷한데 신규사업에 있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38페이지 소 사육농가 발정탐지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5개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농장 5개 하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한 개씩입니까? 아니면 5농가에 암소 전체 목걸이 걸어주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거는 발정탐지기 지원사업은 보통 암소의 발정사이클이 21일 사이클인데, 발정 종료 후 12시간 이내 배란이 되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의원
암소가 많이 우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세호
김세호의원
그거를 센서로 감지해서 발정한 거를 체크하는 거 맞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거를 그러면 1개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목걸이를,
세호
김세호의원
1,600만 원 정도 되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뇨, 그게 아니고,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에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군에 한 20마리 정도 장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거를 묻고 싶었습니다. 이게 1개에 1,600만 원이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5개소 되어 있는데 각 소, 그러면 한 20개 정도를 한 농가에 지원하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20개에 장착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감지 센서비용까지 쳐서 1,600만 원입니다.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사업내용이 헷갈려서 5개를 1개 1,6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건지 한 농가에 한 20대 기계하고 센서하고 다 같이 지급하는 건지 이거는 50 대 50대, 자부담 50 있는 거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앞서 박복순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건의드렸더니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확대한다고 해서 내년에 사업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관 70마리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그냥 끝까지 계속 책임지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상에는 포획하고 나면 한 10일 정도 소유자한테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지자체 보호소의 권한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영이 낮은 경우 개월 수가 낮은 경우 같으면 최장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용능력 100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락사도 병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지연의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안락사로 갈 수도 있고 그 전에 입양시키는 게 가장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아까 말한 것 다 빼고 그러면 이거를 홍보해야지 어쨌든 유기동물들이 입양 가능한데 경기도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캠페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자’ 사람들이 보통 이런 사업한다고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똑같은 사업하더라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사지 말고 입양하자 이런 것을 시에 홍보할 때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 이런 슬로건 하나 해 놓으면 뭔가 획기적이고 관심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야지 이 유기동물이 입양 전과 후의 서비스를 받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같이 그렇게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 생각해 봤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다양한 입양 홍보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150쪽에 보면 개식용종식 지원사업에 식용목적으로 개사육 허가된 농가가 24개소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혹시 양성화되지 않는 비허가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개식용종식이 2024년 2월 7일날 시행됐고요. 3년 유예해서 2027년 2월 7일까지 종료해야 하는데 관내에 24농가가 있습니다. 24농가 중에서 가공법, 환경법 위반 농가는 개값 지원되지 않습니다. 5농가를 제외하면 19농가가 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간별로 나와 있는데, 폐업신청 예정까지 다 합하면 19농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나머지 5농가는 잔존가액만 이렇게 되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러니까 24농가 중에서 환경법 위반한 가공법 위반 농가는 개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제외되고,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24농가에 이 5농가가 포함돼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잔존가액은 위반과 상관없이 100% 지급되고,
근혜
박근혜의원
100% 지원해서 24농가 다 지급하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다음에 철거비는 농지가공법은 이상 없더라도 농지법,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은 3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농가가 되죠, 3농가 빠지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진행상황은 거의 다 폐업 신청 거의 다 된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1단계 16농가인데 감정평가해서 잔존가액은 다 나왔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8월 6일까지는 2농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그거는 1단계는 철거실시 용역까지 마쳐서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2단계는 감정평가, 잔존가액에 대해서 2농가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가장 큰 농가가 개 사육두수 얼마나 됐었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 3천두 되죠.
근혜
박근혜의원
3천두까지나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가 있었습니까, 김천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게 혹시라도 개 사육하는 농가가 다른 축산 변경한다거나 사육되는 종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전업 말씀하시죠?
근혜
박근혜의원
예. 전업.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환경법에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소, 말, 염소, 사슴은 마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고요. 돼지, 닭, 오리, 개는 1.2㎞입니다. 조례상으로 동일 라인에 있는 제한구역끼리는 수평 이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법 조례상에나. 그래서 만약에 개를 키우다가 돼지, 닭으로 못 가는 거죠. 하향은 할 수 있습니다. 500m인 소, 말, 염소는 갈 수 있어도 지금 환경법상 조례에는 하향은 못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나 말이나 염소나 거의 배출량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판단하고 있지만, 환경과 입장에서는 다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축산업 허가받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2019년에 사업제한구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 일반시민 입장으로 봤을 때, 저도 일반수준 입장, 시각으로 봤을 때 개식용종식사업으로 인해서 이행촉진금이나 시설철거비, 잔존가액이나 이런 보상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보상받는 것은 사육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전업으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게 특혜에 해당되는, 일반 시민 입장으로 봐서는 특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새로 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말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수평 전업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허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폐업했기 때문에 전업으로 용이하게, 아니면 허가 기준이 얕아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거는 특혜가 아닐까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특혜라고 보기 어렵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특별법으로 시행됐고 개사육하시는 분이 자기가 원했든 안 원했든 어쨌든 특별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폐업을, 종료됐기 때문에 농식품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전업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천시 환경법 조례상으로 수평 이동이 안 되는데 일부 지자체 상주나, 경주, 경산, 영천 같은 경우 수평 이동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산과 의견 물어보면 특혜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런 만약에 전업하게 되는, 전업을 희망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환경이나 허가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율곡동에 위에 축사 있지 않습니까, 남면 종상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임동규의원
거기 정확하게 어떤 농가가 몇 두나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젖소농가 1농가 남아있고요.
임동규의원
1농가 남아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250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저번에 듣기로 3농가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농가는 이전했고 1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하고 염소 사육하는 한 분 있고, 젖소 1농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임동규의원
개, 염소 있고 젖소 1농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임동규의원
젖소 몇 마리나 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250두 정도 됩니다. 이력제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냄새가, 제가 봐서는 퇴비에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거든요. 과수에서 사용하는, 거기 축사 있는 거 알고 계시니까 계속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거로 민원이 의회에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어떻게 방안 없습니까, 250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농장주로 하여금 퇴비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그 부분 약간 미진한 부분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하든지 아니면 농장주로 하여금 퇴비를 조속히 처리해서 냄새로 인한 악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여름에는 문을 못 열 정도로 악취가 심할 때도 있거든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옆 양계장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임동규의원
거기에 산란, 축종 변경 그거는 필요 없죠? 육계에서 산란으로 바꿨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게 2022년도에 지위승계된 건이거든요. 지위승계 받으신 분이 시설을 육계에서 산란계로 바꿨죠. 근데 환경법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서 축산과에,
임동규의원
원래 축종변경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가능합니다.
임동규의원
신고·허가 받아야 하는데 이게 육계에서 산란으로 가는 거는 축종 변경이 해당 안 돼서 받을 필요가 없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산업 허가를 예로 들면, 상위법이 건축법이나 환경법에 큰 제약이 없고, 위법사항이 없으면 축사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방역시설만 준하면 허가가 나갑니다. 이 건은 당초에 육계 3만 계를 사육하고 있는 지역이고 지위승계를 받아서 산란계를 18만 계로 늘렸는데 지금 현행법 환경법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동규의원
축산과에서 내준 허가는 어떤 겁니까? 영업허가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산과는 영업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규의원
영업허가인데 안 내줄 수도 없고, 기존에 받았던 거라서,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육계 3만 마리랑 산란계 18만 마리는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육계는 그렇게 환경오염이나 냄새가 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육계는 평사 바닥에서 키우고요. 산란계는 케이지로 해서 9단까지 올라가죠.
임동규의원
산란계가 훨씬 악취나 분진 이런 게 심하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게 18만 마리나 증가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 증축 효과가 있거든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대지 넓혀서 증축하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다른 규제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같은 평수에 위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증축효과는 있는데 허가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서 냄새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양천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괜찮습니까, 여름에? 냄새 안 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냄새 많이 납니다.
임동규의원
분진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거기도 직원들 100여 분 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임동규의원
제가 듣기로는 식당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식사하기도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제도를 정비해서 조례나 이런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신축 축사 같은 경우 김천시 갈등유발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한다든지 있는데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 건은 지위승계다 보니까 건축하고 환경하고 지위 승계했고, 그다음에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로 보입니다, 환경과에. 닭으로 같은 패키지 묶기 때문에 가능한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축산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축, 환경이 통과되고 난 뒤에 우리가 위법상이나 상위법에 제한 없으면 영업허가는 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분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매트나 집진장치를 농장주로 하여금 해서 하여튼 간에 냄새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과도 여러 가지 조례 부분 협의해서 환경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어쨌든 육계하고 산란계는 환경영향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시설용도변경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어떤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하고 환경위생과, 축산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법적인 규제나 사각지대에서, 그게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농촌지도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귀농정착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귀농인들, 귀농귀촌인들을 몇 년까지 귀농귀촌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지원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는 5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5년 이내요?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이 각 시내는 없지만 면단위에 보면 귀농귀촌인들끼리 모임 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명기
이명기의원
연합회 회장들은 전부 10년, 15년, 20년 된 사람들이 연합회 회장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대답 맞다 안 맞다만 대답하세요. 이거 정리를 담당부서 공무원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합니다. 5년이 넘은 사람은 귀농귀촌협회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회원이 아닙니다, 이제. 이제 우리 김천시민 다 됐어요. 그래서 자꾸 귀농귀촌 자꾸 인구가 불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상한 데 개입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하셔야죠. 그리고 귀농귀촌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고향 두고 부모님들이 함께 살다가 객지에 나갔다가 다시 나이가 들어서 40, 50, 60 돼서 다시 고향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아버지 있던 논밭에 농사짓고, 그게 귀촌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농사를 지으면 귀농으로 보고 안 지으면 귀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전부 다 보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논이나 밭을 300평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귀향이잖아요? 잠시 고향 떠났다가 5년, 10년, 20년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귀농귀촌에다가 함께 해서 지원합니까? 귀농이라는 것은 연고가 없다든지 도시 생활하다가 농촌에 농사를 직업으로 해서 오는 사람이 귀농인 그렇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제한된 기준은 농림부 지침이고,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아니, 이거를 언제부터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귀농하고 귀촌하고 왜 이거를 함께 연합회 이런 단어 써서 묶어놔요? 귀농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귀촌은 시골 공기 좋아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 교육을 받으면 농사짓는 사람은 자기가 농사짓는 작목에 대해서 교육시켜야 하고 귀촌은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시골 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사는데 교육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거를 합쳐서 교육시킨다는 겁니까? 똑같은, 정착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똑같이 줍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귀농 그거는 선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고향에 부모들이 자기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살다가 나갔다가 온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거는 귀향이란 말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정리하셔야 해요. 그리고 귀농귀촌연합회 법적으로 그런 단체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렇지 않으면 왜 국가공무원이 관리하시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꾸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거는 아닌데, 왜 이런 국가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이런 연합회나 이런 단체 관리 자꾸 하니까 공무원이 이런 단체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귀농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5년 기준은 지금 현재는 10년으로 하고 있고요, 정착을 위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보십시오. 저번에 3년이었는데 지금 5년이라고 하니까 5년이라고 하십시다. 왜 우리가 5년을 공무원이 관리해 주느냐? 오면 귀농정착금 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당신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정착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정기간 지나면 자기가 자립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어린이집 갔다가 나이가 들면 유치원 갔다가 학교 갈 때 되면 학교 가는 거지, 언제까지 60, 70까지 환갑까지 봐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도 없이 객지에서 들어오면 전부다 귀농귀촌인이에요. 연합회 만들어서 선거 때 되면 우리 연합회 1천명을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래도 일부 조정해서 지금 300명밖에,
명기
이명기의원
지금 이 단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법적인 단체가 아닌 거를 왜 공무원이 관리하냐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요. 소장님, 소장님은 아주 유능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퇴직도 앞두고 있으니까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이거 하나라도 정리하고 퇴직하시면 제가 고향에서 아주 거창하게 반기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말씀하신 이명기 전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귀농인연합회 전 회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귀농인 말을 할 것이냐, 말씀대로 30년 지났는데 그때까지 귀농인이면 현지인 언제 되냐 그런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말씀했는데 지원은 5년까지 해서 지원하는데,
명기
이명기의원
지원이 끝나면 자립해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정회원하는 거는 최소 10년 하든지 정하자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거를 여기에서 규정을 정해 줘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10년으로 정해서 많이 줄여서 300명으로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이런 이야기 자꾸 하니까 밖에 나가면 밉상을 많이 받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거를 공무원이 기준 안 정하면 그분들이 기준을 못 정하잖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198페이지하고 199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본점하고 지점, 신규사업으로 아포 올라온 게 6개지 않습니까?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휴일날 만약에 임대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휴일날 기계가 고장이 나면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일단은 다 공무직들이 업무 보고 있는데, 일주일에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공무직들이 공휴일, 일반 추석, 설 빼고 나머지 빨간날은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하고 유일하게 일요일만 쉬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공무직이 몇 분 계십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13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근무시키기에는 참, 강제로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호
김세호의원
저희 지역구도 김천시에 면부에 워낙 농업인 기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 같은데, 그래서 아포도 추가하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휴일날 보통 자녀분들이 와서 미뤄놨다가, 전부 노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계 운영에 미숙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뤄놨던 휴일날 하다가 휴일날 토요일에 기계가 서면 오전에 하다가 서면 일요일에 작업 전혀 못 하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바로 옆장 199페이지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 운영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1억 5,200만 원 소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연 50회 700대 정도 하는데 이거는 보통 마을별로 찾아가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경운기나 트랙터나 냉각수 교체해 주고 벨트 같은 거 노후한 거 교체해 주는 기본적인 수리만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여기에 1억 5,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필요할 때 아플 때 고쳐주는 것하고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주는 게 그게 도움 주는 건데, 목도 안 마른데 와서 그냥 예산 쓰기를 위해서 와서 경운기 냉각수나 바꿔주고 가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필요할 때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일요일 근로자들 근로시간 52시간 정해져 있고 저도 많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쓰는 분들은 토요일날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반납하고 있는데, 일요일날 가끔씩 많지 않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생깁니다, 사실은.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파쇄기가 많이 나가니까 자녀분들이 와서 미숙한 조작으로 인해서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주말에 어려운데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임시반이라도 한번 2인 1조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 예산을 진짜 필요할 때 이쪽으로 나눠서 편성해서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공무직 중에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17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아포지점 신설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몇 페이지,
윤영수의원
아포지점 신설, 부지는 지금 이야기되어 있는 상태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포 인리 1105-14,
윤영수의원
아뇨, 소유자하고 이야기가 다 된 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소유자분이 1인입니다, 6필지. 구두상 이야기가 다 되었고, 시 절차상 다 거친 상태고 재정투자심사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의정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왕 시작해서 할 거 옆에 보니까 감문, 개령까지 6개, 7개가 있던데, 할 때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3년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빨리하는 겁니다. 땅은 보통 내년에 예산 세우고 땅 사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 땅은 저희가 미리 확보하다시피 해서 내년 1월달에 땅 사고,
윤영수의원
시간 걸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걸립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설계 일단 해야 하고요.
윤영수의원
설계용역?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설계용역도 해야 하고, 국도비는 땅 확보하고 난 다음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시간이 조금, 1년 정도,
윤영수의원
잠시만요. 국비가 4억 5천, 도비 2억 5,200, 시비가 48억 2,500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국도비 확보 안 됐죠? 공모하려는 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확보 안 됐습니다. 땅이 있어야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부지 매입하고 시비가 48억입니다. 하면서 국도비 신청 안 돼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윤영수의원
땅은 있고, 나름대로 같이 절차를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합니다. 이왕 시작하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국도비가 절차상,
윤영수의원
아포하고 감문, 개령에 진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소리 하기 뭣한데, 저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면 원리 원칙대로 가다가 갑자기 어느 분이 이야기하면 갑자기 진행이 빨라져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영수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뒤편에 농촌체험 페스티벌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의원
이거 앞전에 한 거 맞아요, 10월 18일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 18, 19일 양일간 했습니다.
윤영수의원
했죠? 이게 몇 회째입니까? 15회째 맞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번에 14회 했고 15회차입니다.
윤영수의원
그러면 앞에 했을 때 소요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23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23년도에는 기억에 5천, 6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예산 얼마 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8천만 원이었습니다.
윤영수의원
8천만 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의원
계속 올라가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게 체험행사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윤영수의원
항상 이명기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는데 시에 예산 없다고 해서 읍면동 예산 전체 다 끌고 오면서 그리고 읍면동에 주민들, 특히 크지도 않습니다. 화합의 잔치 1년에 1번 정도 주민들 화합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예산 잡은 거 다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매년 호응도가 좋으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윤영수의원
그 말은 읍면동에 하는 행사들은 호응이 없어서 예산 깎고 이러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제가 읍면동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거는,
윤영수의원
아뇨, 지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매년 늘고 있는데, 왜? 호응 좋은 관계로, 그러면 읍면동 1년에 1번 하는 겁니다. 호응 없어서 시 자체 예산 없다고 자꾸 삭감되고 주민숙원사업부터 모든 거를 읍면동에는 다 삭감됩니다. 저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김천 포도 완전 어찌 따지면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저거하고 이런 행사하고 이런 데는 시 행사 이런 데는 올라가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산지 일관화 농기계 지원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는 이거 안 했죠, 사업을? 올해 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올해 예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윤영수의원
못 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의원
지금 몇 년째하고 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한 6년째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러면 제일 처음 했을 때 농기계 임대해서 구입한 분들 이분들은 그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계속 임대 중에 있습니다. 5년하고 있는데 연장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연장 계약돼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가능합니다.
윤영수의원
이번에도 2개소가 있던데, 자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박근혜입니다. 윤영수 의원님께서 농촌체험 페스티벌 말씀하시길래 저도 질의 안 하려고 했더니 내용이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유통과에서 포도축제 이야기할 때도 예산이 2억 5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기술센터 내 페스티벌이나 축제를 다 통폐합해서 포도축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따로 또 농촌체험 페스티벌이 올라와 있는 거 보면 과별로 소통이나 협력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 보면, 소장님 아까 유통과 설명할 때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통폐합해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게 예산이 보고서에 1억 되어 있는데, 팀장님이 예산계에서 깎여서 8,600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8,600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유통과에서 포도축제 2억 5천 증액되면서 기술센터 내에 있는 축제나 페스티벌을 통폐합해서 제대로 기간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축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농촌체험 페스티벌 안의 내용을 봐도 포도축제와 같이 한 되 어우러져서 해도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축제를 함에 있어서는 장소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타운뿐만 아니라 예산이 증액되면 아까 점심시간에 의원님들께서 동행하면서 강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부스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한곳에 몰리지 않게 여러 군데 이원화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김천시에 이렇게 좋은 장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타운만 주야장천 고집하시다 보니 김천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적고 그래서 아까 8억 예산에 포도축제가 계획되고 있으면 그 안에 농촌체험 페스티벌, 또 기술센터 방문해서 체험도 하고 포도축제하고도 연관시키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기술센터 안에서도 이렇게 협업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오늘 담당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정식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포도축제는 축제가 전국적인 타깃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이고,
근혜
박근혜의원
여러 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김천 포도축제가 대표 축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여기 하는 농촌체험 페스티벌은 어린이들 타깃으로 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이번 포도축제 행사 내용 보셨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부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체험은 단순 체험이고 여기는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했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포도축제 안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이들이 농기계 타보는 거 이런 체험 정도는 포도축제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각과별로 아까 유통과, 지도과 따로 되어 있지만, 소장님께서 내용들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기술센터 내에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다시 한번 부서에 같이 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협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들이도록 하겠고, 장소 문제는 축제할 때마다 여러 군데 보고 지금 김밥축제도 작년에 사명대사공원에서만 하다가 직지문화공원 같이 하는데, 저희들도 전에 자두·포도축제를 직지문화공원에서도 해 보고 여러 군데에서 해 봤는데 제일 문제가 김밥축제도 마찬가지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해결되는 부분이 종합스포츠타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조각공원이나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했는데,
근혜
박근혜의원
축제를 통해서 김천시민들의 즐길 거리를 만드셔야겠지만, 외부 관광객 생활인구 늘리는 거에 지금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강변공원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활용하셔서 시내 중심가의 어떤 소상공인들 활성화에도 같이 도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년에 포도축제는 정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협업 잘되도록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를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179쪽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건립 이거를 처음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신축으로 바뀌어서 하는데 68억 중에 24년도에 기금으로 28억을 집행했는데 25년도 또 25억이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24년도, 25년도에 돈?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2024년도 28억 받았고요. 25년도에는 25억을 소멸기금 100%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받았고 그거를 가지고 26년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해 보니 저희도 건축 분야에 대해서 비전문가고 시행착오도 거쳐보니 절차도 복잡하고 산수 낼 때 원래는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신축으로 바뀌었는데, 그 돈으로 다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막상 저희가 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다 보니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빠졌던 부분도 있고 해서 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여기 기금 확보해서 26년까지 68억 확보해서 하지 않습니까? 토지구입비 얼마 들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12억 1천만 원 들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12억 들었고요. 이거 추진계획을 보니까 25년도에 10월에서 12월 교육동 공사 계약 및 착공, 곧 착공한다는 얘기죠? 내년 2월에 설계용역을 주거동하고 7월달에 또 주거동 계약하고 교육동은 올해하고 내년 7월달에도 또 공사계약합니다. 이거 교육동하고 주거동 왜 공사계약 별도로 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올해 한꺼번에 건물을 다 하려고 했더니 규모가 커서 절차상으로 이 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서 더 이상 삭감은 안 되고 이월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안에 일정 부분 이상 쓰고 사고이월로 넘겨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 계약 자체가 올해 안에 다 못 이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서 규모가 커지니까 그것도 있고, 저희가 건물을 주거동하고 교육동 같이 붙이는 것보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따로 나눠야지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려면 교육동 먼저 짓고 내년에는 주거동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전체 평수가 4천평 조금 넘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부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전체 평수가 4천평 조금 넘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부지가 4천평 정도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교육동이 약 180평, 주거동이 100평 정도 그렇게 합니다. 이거 공사계약을 한방에 교육동하고 주거동 해서 시너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이 교육동 따로 주거동 따로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게 되면 계약금액이든지 공사비용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복상
이복상의원
공기 자체도 그렇고 기간 중에 어떤 공사 재료에 대한 인상폭도 있을 수 있고, 항상 오르는 거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비전문가다 보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일부 건축직들한테 물어봤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하다 보니 절차가 자꾸자꾸 연기되고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올해 안에 일정금액을 계약하지 않으면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교육동 공사할 때 주거동 같이해서 올해 계약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복상
이복상의원
돈 확보되어 있잖아요? 24년도 28억,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주거동 하려고 하니 한 15억 정도, 토목까지 하려고 하니 모자라서,
복상
이복상의원
25년도에 25억 받았잖아요? 53억 받았잖아요. 거의 돈 68억 중에서 53억 받았는데 돈이 왜 모자라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보니까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석면 철거까지 다 해서 3억 정도 들고 여러 가지 건설자재나 이런 것도,
복상
이복상의원
25년도 귀농귀촌학교 건립에 대한 예산 없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때 있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얼마였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총 다해서 리모델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53억 안에서 한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해서 예산을 귀농귀촌학교 건립에 대한 25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본예산이 얼마였냐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올해 25억이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25억 쓰면 됐잖아요. 이해를 못 하겠네, 나 혼자 이해 못 하나,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제가 자료 다시 한번 작성해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상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계약할 때 분리하면 비용 자체가 증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거동 따로, 교육동 따로 몇 개월 차이로. 입찰 부쳐도 그렇고 말이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상세내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4천평 중에서 건축에 대한 280평을 제외하고, 주거·교육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민시설 운동장 평수가 꽤 넓지 않습니까? 운동장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 있습니까?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시설 포장해야 하고,
복상
이복상의원
운동장에 무슨 포장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오시는 분 교육장, 영농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채소도 심어보고 영농 활동할 수 있는 체험장도 하고,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평수가 꽤 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 협의해서 시골지역에서도 파크골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할 때 연계해서 파크골프장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든지 고민해서 서로 연계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귀농귀촌학교 건립하는데 1·2·3년차 되어 있는데 이거 3차 연도 총괄로 해서 건축 입찰 봤죠? 입찰 한목에 봤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뇨, 아직 입찰 안 했습니다.
진기상의원
입찰 안 하고 어떻게 건물 지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고,
진기상의원
교육동 지었는데 착공했는데 보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직 안 지었습니다.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2월에 할 계획입니다.
진기상의원
여기 설계용역해서 주거동 공사계약 2026년 7월달에 하네요? 아직 계약 안 했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계약을 12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진기상의원
아직 입찰 안 봤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설계가 마무리되어 12월 초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계약만 하고 내년,
진기상의원
이거 앞에 교육동 공사계약했네요, 2025년 10월, 12월에? 교육동 공사계약 및 착공,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거 착공되어 있는데 계약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기상의원
착공해 놨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진기상의원
잘못 기재해서 여기 와서 보고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진기상의원
이거 말입니다. 학교 건립할 경우에는 거기 해당 부서에서는 시안을 내서 계약부서에 넘긴다고, 그런데 교육동 짓고 주거동을 임의대로 합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해요. 같이 해야 하고, 우리 시에 귀농인이 몇 명 돼요? 가구 수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가구 수가 귀농귀촌 분리돼서 하지 않고,
진기상의원
분리해야죠. 귀농하고 귀촌이 왜 분리해야 하냐면 귀농은 우리 시에 주소를 이전해서 농지대장을 소유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만 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은 아니지만, 귀촌은 외지에서 우리 시에 농촌에 살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구 수 몰라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통계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진기상의원
통계상으로 모르면서 왜 관리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관리는 따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사람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아뇨, 무슨 소리냐면 사람 숫자도 모르고 교육동 지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매년 들어오는 통계청 자료는 있지만,
진기상의원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숫자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귀농인이 우리 시에 10명밖에 안 되는데 교육동 180동 짓는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맞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
경연
서경연기획귀농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귀농귀촌팀장 서경연입니다. 5년간 데이터 보면 가구 수로 치면 7,239가구고, 인구수로 치면 9,330명입니다.) 39가구가? (
, 공무원석에서 – 아뇨, 가구 수로 치면 7,239가구고, 인구로 치면 9,330명입니다. 5년간 통계입니다.) 귀농인이? (
, 공무원석에서 – 귀농귀촌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7천 가구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됩니다.) 우리 시에? (
, 공무원석에서 – 예.)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어차피 농림부 쪽에서 데이터로 한 거를,) 아니, 농림부가 아니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통계청에서 자료입니다. (
경연
서경연기획귀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통계청,)
진기상의원
우리 시에 말입니다. (
경연
서경연기획귀농팀장
, 공무원석에서 – 통계청에서 그 자료가 나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요.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귀농귀촌은 우리 시에 담당부서가 농업기술센터고, 그리고 귀농귀촌 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가구 수에 대해서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사무분장이 귀농귀촌학교 세우고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계청 자료가 7천 가구고, 내년에 가서 2만 가구라고 하면 2만 가구겠네요. 귀농귀촌 이 사람들 교육동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우리 시로 찾아오는 귀농인이나 귀촌인은 이 통계보다 적은 수가 오고요. 어차피 관공서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기본데이터를 사용해야지 우리가 예측해서 그냥 받는 자료로 정리해서 뭔가 발표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문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팀장님, 귀농귀촌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 귀농인의 우리 시의 1개 읍 14개 면에 또 7개 동에 귀농인 가구 수가 총 몇 가구인지 알아야지 우리 시 인구가 13만 9천명인데, 통계청 자료 오는 게 13만 9천명이라고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데이터에 대해서 몇 년 전까지는 우리가 읍면동에서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데이터를 내보니까 산업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맞춰 내느냐 계속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고 해서,) 됐고요. 그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보고 알지 우리는 숫자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너무 그렇죠. 너무 성의 없죠. 근데 이 귀농귀촌학교 이 사람들 교육하는데 거기에서도 잠잡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일단은 체류형이 있고요. 비체류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보통 귀농귀촌은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으로 하고 잠재우고 아침식사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예산 더 많이 지출되는 게 아니겠느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하나 말씀드리면 관내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체류형은 미리 오고 싶은 사람들 예비 귀농인들을 얘기합니다.
진기상의원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귀농해서 1천만 원씩 주택 수리비 지원해 주죠, 농기계랑?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주택수리비는 500만 원이고 나머지 귀농 정착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나, 필요한 거는 1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천만 원 해 주는데,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추가 질의하시죠.
진기상의원
그런데 과장님 귀농해서 농기계 지원을 받고 농가주택 수리 받았습니다, 1,500만 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1천만 원 될 수도 있고 1,500만 원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진기상의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분이 대구에서 와서 우리 시에 어느 모면에 농사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3년 있다가 지원받고 있다가 그 집 팔고 농기계도 정리하고 농기계도 팔았어요. 팔고 갔습니다. 갔으면?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회수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진기상의원
아니, 지원한 거는 회수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5년 이내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회수한 사례는 얼마나 돼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자료가 없는데 자료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자료도 안 가져와서 설명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보통 저희가,
진기상의원
그런데 그게 숫자 얽매이지 말고 그런 거는 우리 시 예산이 흘러서 아무 효과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철저하게 규정해야 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많지 않고 2·3% 정도 됩니다.
진기상의원
많지 않다는 거 그런 거는 이야기가 안 되고 업무 보고하면서,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이거 철저히 해서 귀농귀촌해서 우리 시에 국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연말되면 자체적으로 평가도 해서 행사는, 또는 이런 시책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하면서 변경해서 다른 사업도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 업무 보고하는 거 보면 매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좀더 농촌에 활기찬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귀농인도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6개면 지역구인데, 귀농인 모임 하는 데 갔습니다. 갔는데 몇 사람들이 많이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데이터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귀농귀촌 관리하는데 특별하게 해 줘야 합니다. 왜냐? 농사철되면 밭에 농사짓고 갔다가 대구 가고 없어요, 이 사람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고, 귀농인은 잘 아시겠지만 농사짓는 외의 수입이 3,700만 원 이상 연금 받든지 이 사람은 귀농 자격이 없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의원
안 돼요. 이런 거 잘 검토해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흥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252페이지에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 및 식재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꽃길도 우리가 다리 쪽이나 길가에 있는 화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전시하듯이 놓는 거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제가 봄꽃·여름꽃·가을꽃·겨울꽃 종류별로 해서 항상 우리 김천시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제일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우리가 꽃은 꽃이고 화분 포트 심긴 거 말고 앞서 산림과에서 질의 드렸거든요. 강변공원, 조각공원 너무 잘되어 있는 공원인데 바닥에 그냥 흙으로 되어 있어서 관광 산업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꽃 식재하자, 타 도시 전국 어디든 꽃으로 관광이 흥행하고 있으니 거기에 식재해야 한다, 그러면 그게 봄·여름·가을꽃이 다 따로 있습니다. 수도산 철쭉까지 하면 봄·여름·가을·겨울꽃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기대효과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으로 김천시 경관 특화하고 또 자체 생산으로 일자리 창출 및 예산 절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산 절감인데요.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만드니까 생산하니까 자체 절감되는 거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묘목들을 가로수로 쓰이고 포트나 화단이 아닌 그냥 공원 바닥에 식재할 수 있는 꽃들을, 묘목들을 여기에서 생산할 수는 없나요? 지금 자체는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다른 데 보면 옥천에 묘목단지도 가봤고 산림과장님한테 여쭤보니 그런 작은 묘목들을 사와서 엄청 비싸서 큰 거 못 산다, 그게 전라도 쪽이나 순천 쪽에 가서 벚꽃나무나 베롱나무 이런 거를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무리가 있다고 쳐도 맥문동, 수국, 꽃무릇 이 정도는 충분히, 꽃무릇은 씨앗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작은 바닥에 깔리는 그런 꽃들은 생산 가능하지 않습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을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원관리계하고 우리 기술지원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업무는 구분했습니다. 숙근초, 여러해살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소관 업무로 보고 있고,
우지연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 답이 아니라 나눠진 거를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해살이 화초가 필요하다, 김천에. 그게 관광자원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여러해살이 화초를 이렇게 나눴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안 할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식재해서 키워볼 그거는 안 되십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네 것 내 것 떠나서 김천시의 어떤 볼거리 차원으로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목 위주나 이쪽에는 산림녹지과가 전문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화단 관리한 게 1년생, 화초들로 했지만 앞으로 유지관리 부분도 매년 교체하기보다는,
우지연의원
유지관리는 어차피 한 번 식재하면 공원관리에서 하니까 산림과에서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산림과가 순천이나 전라도, 남쪽이나 제일 가까운 수국을 황산공원에 했을 때 황산공원에 건설도시과에서 수국을 식재한다고 해서 옥천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어느 과가 진행하든 간에 김천시에 필요한 화초를 생산할 수 있냐는 그거를 여쭈는 겁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폭을 넓히고 다양성 쪽으로도 고민하고,
우지연의원
제가 봐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산림과하고 협업하고 산림과 아니라도 황산에 도시건설계에서 하는데 여기에 공원 되기 전에도 자기 소속이니까 알아봤겠죠. 지금은 산림과에서 바닥에 있는 뭐든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관리하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어디 멀리 가서 비싸게 사오지 말고 김천시 기술센터가 충분히 기술되니 그거를 생산해 달라는 부탁을, 협업해 보고 의논해 달라는 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산림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의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이게 신규사업 듣다 보니까 주요업무에 대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247쪽에 유망 아열대작목 재배보급 시범 있죠? 1개소에 2억 사업비 편성했는데 이게 품종은 뭡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는 아열대작목 하면 대다수가 만감류라든지 애플망고 어떤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은 아직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후가,
복상
이복상의원
1개소가 지금 현재는 계획되어 있고 어디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내년도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되면,
복상
이복상의원
아열대작목으로 해서 봐서 일단 한다는 얘기네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김천에 해마다 1개씩 했던 부분들이 대다수 쉽게 접근하는 레드향이나 한라봉 만감류가 먼저 도입했고 요즘은 애플망고 쪽에 그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기술지원과는 시범사업, R&D를 통한 시범사업 하는 곳 아닙니까? 신규사업 자체도 15건으로 엄청 많습니다. 지난해보다 많고 이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지구온난화로 해서 유망 아열대작목 자체가 많이 시범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돼서 제2의 샤인머스캣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그런데, 향후 일단 시범사업에 있어서 27년도에는 26년도 없다고 해도 고민해서 많은 신규사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의원 김응숙입니다. 228페이지 김천자두 스마트과원 조성 시범사업 있죠, 228페이지? 우리가 자두 하면 전국에서 김천자두가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두 하면 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두에 대한 축제나 이런 데 가보면 의성에는 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까지 의성자두 홍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김천은 거의 공무원들도 나오지 않으시고 우리 자두 농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두 농가를 위해서 좀더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지금 5㏊인데, 몇 가구나 이 하우스 지어야 지원해 주는 거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이 부분 일반 포도 재배나 이런 데 하우스라기보다 이상기온 특히 올해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봄 서리라든지 그런 부분 특히 노지 과수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 지금 노지에 노출되어 있지만, 비가림 형태 하우스가 일반 하우스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기상에 대해서 대비하는 어떤 시범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런 취지로 사업을 꾸려봤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자두 농가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사과 품종 다양화 시범사업 있죠? 이거는 1천평 이내로 해야지만 지원하는 겁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230페이지 신품종 사과?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실제 주로 특히나 올해도 폭염이 오래 가다 보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 만감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잘 안 나서 상당히 농가에서 시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생종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홍로 그 정도 수준인데, 여러 가지 품종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색 착색이라든지 그런 농가들이 덜 고민하고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여러 가지 도입해서 진짜 김천에 맞는 품종들 앞으로 확대 보급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실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아니라?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묘목 갱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신규 과원 부분에서도 전체 시설 100%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묘목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신품종 묘목 지원이에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기반시설은 뭐예요, 그러면?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기반시설은 전체를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우선 여기에서 주 타깃은 새로운 품종을 실제 사과품종이 가격이 되게 높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래서 품종 구입에 비용 부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사업을 꾸릴 예정입니다.
김응숙의원
253페이지 행복도시 텃밭 운영 있죠? 전에 황악예술촌에도 행복 텃밭 분양했는데 지금 여기에 옥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다 혁신도시 주민들 위주로 이 행복 텃밭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황악예술촌 텃밭은 왜 중단하셨어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체 예술촌, 관광진흥과에서 예술촌 관리하면서 부대사업으로 아직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황악예술촌 관리부서가 관광진흥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투리 공간에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앞에 존경하는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신 품종 분산을 위한 신품종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천만 원입니까? 2천만 원,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1억입니다.
임동규의원
2천만 원은 사업비 두 개소인데,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아, 포도 품종?
임동규의원
이거 어디예요? 품종 뭡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품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 현재 김천의 문제가 샤인머스캣에 편중되어 있어서,
임동규의원
편중되어 있는데 2개소 0.4면 1,200평 됩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600평 기준으로 봐서 저희들이 한 농가에 1천만 원 지원계획이고요. 그러면 자부담 50%로 해서 500만 원 지원하는 게 됩니다.
임동규의원
전체 농가 포도 농가가 샤인머스캣이 몇 가구 됩니까, 지금?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는 우리가 행정상 2,300㏊ 보고 있는데 1,700㏊가 샤인머스캣입니다. 그 상황에서 거의,
임동규의원
1,700㏊ 같으면 평생을 해도 두 가구씩 하면 제가 봐서는, 홍수 출하를 감하는 어느 정도 효과 보려면 몇 가구 정도가 적합합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이 신품종 보급 목적도 있지만 현재 농가들이 지금 묘목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농가가 품종 선택하고,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전 시간에 유통과에서 실제로 윤영수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포도농가가 나락에 빠졌다고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나락이 아니고요. 실제 지인은 600평 노지 기준으로 한 천몇백만 원 전체 매출이 그 정도 됩니다. 포장값, 인건비, 농약값 빼니까 손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쥐었는데요. 그분이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산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게 되어 있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임동규의원
포함되는데 생산비에 평균 제조 2, 3년 평균치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농가는 다 적자라고 봐야 합니다. 농사지으면 지을수록, 그래서 김천에 포도 수확 안 하는 농가도 많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일부는 아직 수확 덜 한 곳도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덜한 게 아니고 안 합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고 포장비도 안 나오고, 아예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조금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실제 주민들은 나락이 아니고요. 거의 삶을 포기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이런 품목 전환 그리고 폐농, 아예 농사를 샤인머스캣 나무를 다 뽑아내고 포기하면 거기도 기금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유권 해석에 FTA 말씀하셨는데, FTA보전금, 피해보전금은 보조금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다만, 위원회에서 지역 형편에 확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충분히 포도도 넣을 수 있다, 제가 알아본 거는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우리 기금이 올해 25년 말까지 만약에 조례 개정 안 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담당 팀장이 가서, 점심시간에 제가 가서 결재하고 왔는데 추가하는, 연장하는 거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일단 내년에 꼭 어디에 제가 품목 포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이나 아까 이복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포도 축제 그런 전시행정보다는 내실 있는 실제로 농가에 도움 될 수 있는 판촉행사라든가 유통구조 개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리고 올해는 양파 농가 지금 많이 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양파 농가도 손해가 큽니다. 그런 쪽으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는 별도의 가격안정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여러 농가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100억이라는 큰 예산이 잠만 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공공개발기금 지금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 공공개발기금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충분히 2천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복지 예산인데, 그 예산을 물론 법적 하자는 없지만 일반회계로 갔다가 전입금으로 잡으면 그게 근데 성격 자체가 맞지 않는 돈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정기금 관련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진짜 포도 가격 하락해서 제일 가슴이 아픈 부분은 농가들이 제일 가슴 아프겠지만 실제로 농업 행정하는 저희들도 행정이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힘도 들고,
임동규의원
일반회계 관련된 사업만 해도 저는 벅찰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압니다. 일도 많고, 기금까지 관리하기가 벅차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1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가 없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데도 10원도 지출 못 하니 그런 쪽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적극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 224쪽 김천형 스마트팜 구축하는 거 이게 어떤 거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스마트팜 하면 그동안 지온, 지습, 내부 온도 떨어뜨리는 그런 개념을 기본 틀로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이 실제 저희들이 일부라도 지원했는데, 농가가 또 효용성 있게 사용했을 때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포도면 포도, 자두면 자두 쪽에 필요한 쪽에 어떤 효용성이 높아지도록 그런 사업 쪽으로 밸런스를 정하도록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핵심은 뭡니까, 이게? 시범 사업하는 핵심이 뭡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스마트팜 하는 경우는 조금 더 정밀적으로 농사짓겠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동력 절감하고 상품화하는데 포도가 앞에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해서 사업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조사업이니까 달라고 하니까 달아버립니다. 농촌 실정이 그렇습니다. 사용방법조차 모르면서 보조사업으로 한다고 하니 달라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광폭 비가림시설 김천시에서 보조해서 한 게 79건인가 그럴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거기 보면 광폭 비가림에는 개폐기가 1개 있습니다. 한 골에 양개폐기가 시설을 양개폐기로 돈 들여서 한 사람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보급형은 한쪽 개폐기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폭염 피해로 해서 열이 나갈 때 없으니까 그래서 다 삶아 버립니다. 거기 개폐기 그런 시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시설 개선시켜달라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팜도 좋고 다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보조사업을 해서 그렇게 권장해서 도면도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김천시에서 보급한 겁니다. 보급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 개선만 해 줘도 이런 문제점은 개선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많네요? 포도에 대해서 많은데, 전부 다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와닿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뒤에도 보니까 계속사업에 42쪽에 보니까 3억 5천만 원 4개 업소 이거는 뭐죠? 고품질화 전략사업 3억 5천 4개소로 해서 약 9천만 원 가까이 되네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애초에 이게 사업을 시작했던 동기는 이게 주로 김천에 포도 농가들이 동농가 위주로 개별로 생산해서 출하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미숙과라든지 컨트롤이 행정에서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육성 차원에서 작목반 회원들이 서로 결속력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어떤 작목반을 브랜드화 시켜서,
김석조의원
작목반 하는데 4개소 작목반에 줘서 8천만 원, 9천만 원 이 예산을 한 작목반에 주면 자체에서 시설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반 서로 회의해서,
김석조의원
그러면 작목반에서 김천시에서 예산만 주고 어떻게 컨트롤 합니까?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컨트롤 저희들 지침은,
김석조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작목반별로 주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시설 개선시켜줘야지 고품질이 되고 하지 딴 거 해 준다고 고품질 안 됩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당장 환기가 안 되는데 무슨 작목이 됩니까? 위에 뚜껑 열려야 하는데 바깥에 35도면 안에 40도, 50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열기가 나가야 하는데 개폐기 자체가 없으니까 못 나갑니다. 그런 시설이 실제로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 개선 조금만 해 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돈 3억 5천 하면 제가 봐서는 75가구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