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부풀려진 용역이 많았었어요. 지난번에 경전철문제로 현대산업개발에서 1일 이용승객을 그때 당시 5만 3,000명으로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5만 3,000으로 했느냐, 통상적으로 예상치보다 승객률이 90% 미만이 되면 우리가 그 비용을 전부 보전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용역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역이 부풀려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5만 명의 90%다 그러면 10%를 빼면 4만 5,000명 아닙니까? 4만 5,000명이라고 할 때 4만 명이 탑승하게 되면 5,00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고요.

그러한 옵션이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사업이나 정부투자사업 쪽에 기업들이 소위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용역을 할 적에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려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주는 것이 거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정책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선 용역부터 줘서 타당성을 추출해 내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도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 낫다, 주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에요. 왜냐 하면 여태까지는 집행부쪽의 의도대로 용역결과가 다 나왔거든요. 아마 집행부쪽 발주자의 의견을 무시한 용역결과는 거의 없을 거에요.

지금 민간인들이 시행하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등도 거의 다 발주자의 의도대로 많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과장이 판단할 때 현재까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없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단 말이죠. 한 번 거르는 거에 대해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랄까,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것이 낫다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본 것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