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기반시설은 대단위 공동주택을 계획할 때 하지 않으면 추후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런 대단위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사업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양천이 갑과 을로 나누어져 있고 목동지역과 신월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균형개발 차원에서, 신월동에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목동으로 다 이사를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강남이나 서초가 다른 데에 비해서 집값이 비싼 이유는 교육환경 여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지금 현재 학생 숫자에 따른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하고 앞으로 그 쪽 지역에 3,000 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중학교를 계획했던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조합원들이 야합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고 학교부지를 교육청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신월동지역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학교부지를 자꾸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만약 고등학교를 세우지 않는다면 주변지역의 고등학교 문제로 봐서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 됩니다. 추후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나 구청이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 학생들의 근거리 학교 접근성 문제 그리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또 그 쪽 지역이 뉴타운이 되어서 고급주택이 들어서고 환경이 개선된 후에는 학교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개발이익을 따져서 그런 의견들이 도출되고 이런 안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깊이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