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상암동 출신 신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78회 임시회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주제로 저는 오늘 마포구청 박강수 구청장님의 “주식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과 항소심 패소, 그리고 대법원 상고를 통한 시간 끌기 전략”에 대해 한 명의 구의원으로서, 그리고 37만 마포구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식 백지신탁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수 구청장님은 자녀 명의의 언론사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박 구청장님이 언론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공직자 이해충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강수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자녀 명의 언론사 주식 백지신탁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셨고, 1심·2심 모두 패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에 상고하여 시간 끌기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말씀인지요?

그러면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제가 질문 방향을 틀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자분들의 백지신탁 방향성은 두 가지 길이 있음을 구청장님께서는 아마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사례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본인 소유 기업 주식 백지신탁 소송에서 패소해서 주식 백지신탁 불복하여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오세훈 부부가 보유한 주식이 서울시장의 보건행정 업무와 관련이 있어 시장 자리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사혁신처는 주식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님은 어떤 길을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다른 길을 가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식 백지신탁 소송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소송이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청장님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일 구청장님은 백지신탁에 불복해서 사퇴했고, 오세훈 시장은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직무밀접성에 대해서 소송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1심·2심 다 패소하셨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의 지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헌재 같은 경우의 판례에 보시면 2012헌마409에서 ‘이해충돌 가능성 자체가 기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뭐냐 하면, 소유권 여부가 아니라 직위의 영향력에 따라서 내부정보 접근성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청장님.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페이지 넘겨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 사건 자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한번, 구청장님께서 항소심 법정에서 아마 듣지 못하셨으면, 저는 판결문을 어떻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서울특별시 D구청장 직무는 이 사건 회사들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 해당하고, 그 가능성의 정도가 막연하거나 관념적, 추상적 정도에 머무는 정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는 모두 원고의 배우자였고, 이 사건 B의 주식 전부는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신문사의 주식 전부는 원고의 배우자와 원고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회사들은 설립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D구에서 신문사업, 도서출판업 등을 영위하였다. ③ 서울특별시 D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로 ‘구정 홍보, 언론보도, 미디어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관광경제국장의 분장사무로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발전, 출판·영상·게임·공연장 등 등록 및 관리, 종교사무, 문화시설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다. ④ 서울특별시 D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홍보미디어 과장의 분장사무로 ‘국정·시정 및 구정 홍보, 언론매체 홍보업무 관리, 신문공고, 신문구독 지원, 기획보도, 인터뷰 자료작성 및 언론사 제공, 구정 홍보물 제작, 홍보관 운영, 미디어보드 홍보’ 등을 두고 있고, 문화예술과장의 분장사무로 ‘출판·인쇄업·정기간행물 관련 업무’ 등을 두고 있다. ⑤ 이 사건 B는 통신판매사업자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통신판매업 휴·폐업에 대한 신고 등의 업무를 D구 경제진흥과가 담당하고 있었다. ⑥ 원고는 서울특별시 D구의 구청장으로, 인구수 약 36만 명의 D구를 대표하여 D구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고, 위 산하부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갖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행하는 직무는 이 사건 회사들의 사업 분야인 신문사업, 도서출판 등에 관한 ‘정책 입안 또는 법령의 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회사들의 본점이 모두 D구 외로, 서대문으로 이전했다는바,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 지역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정관의 본점 소재지의 이전만으로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D구청장으로서의 신문사업, 도서출판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들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위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 구청장과 국회의원은 그 정보의 접근성과 이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사실상 동일하거나 국회의원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음에도,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의 범위를 ‘해당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의 업무로 한정’함에 반하여 구청장은 사실상 ‘모든 업무’로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도 주장을 하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직무와 조직 등이 상이하므로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서 모든 주식의 보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주식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따져서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말씀드린 대로, 판결문에도 마찬가지로 정보의 접근성과 영향력 행사가 크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청장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아니다’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하셨지만, 1심, 2심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청장님께서는 법리 다툼이 아닌 3심까지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 있는 겁니다. 그 업무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마포구민들께서 작년에……

구로구의 문헌일 구청장님께서 주식 백지신탁 범죄에 관련돼서 사퇴하셨고……

재보궐 선거했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 청장님! 대법원장이, 얘기한 대로 3개월 내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3개월 내에 판결이 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기에 참석하신 분을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들은 얘기라고요.

청장님도 공인이고 저도 공인이에요!

청장님도 공인이고 저도 공인이에요! 거기 재판에 참석했던 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님들의 이해와, 저도 말씀드려요, 이 자체가 주식 백지신탁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청장님께서 직무관련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 청장님께서, 나는 주식 백지신탁으로 접근하려고 했더니 청장님께서 “그게 아니라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해서 나는 지금 소송 중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알아야 되고 여기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바라보며) 여기 PPT 좀 앞으로 옮겨 주시겠어요? 여기, 여기요, 잠깐만요. 뒷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주간한국 인터뷰에서, 청장님께서 인터뷰하셨습니다. “2심 결과에 따를 것이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기사 읽어보고 2심 결과가 만약에 패소했으면 패소에 맞게 상고를 포기하시고 입장 정리하시는 건 줄 알았더니 결론적으로 또 상고하셨기 때문에……

청장님의 인터뷰 기사……

억지 주장이 아니라 언론 기사에 난 걸 내가 확인차 말씀드렸어요.

언론 기사에 난 거에 대해서 제가, 2심의 결과에 따를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기사에 난 거 확인차……

감정적 아닙니다, 청장님.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예, 박강수 청장님!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감정 있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한 겁니다, 청장님. 개인적인 사감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혹시 발언 중에 목소리가 컸다거나 혹시 잘못된 질문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청장님.

예.

예,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잠깐, 페이지 넘겨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공직자 재산 정보. 공직자 재산신고를 매년 저희도 하고 있고 청장님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경우 배우자분께서 일간시사신문사 1만 2천 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7월 기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뭐 하여튼 간에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법원이 3개월 내 선고를 갖다 추진하고 있으면 빨리 대법원에서 선고 나서 청장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마포구민의, 어떻게 보면 걱정이라든지 염려가 빨리 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청장님께서도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옆 동네 구로구청장님 사태를 보다 보니까 구민들이 걱정이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불식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행사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주말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마포구청 주최 행사에 5급 이상 간부들이 대거 나오셨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구청 행사 참여인원 중 많으면 절반 이상이, 아니면 3분의 1 이상이 마포구청 5급 이상 간부로 채워져 있습니다. 청장님, 보셨죠? 여기 보시면 어느 행사 참여인원 중에 절반 이상이 5급 이상 공무원이시고, 어느 부분에는 3분의 1 이상이 5급 이상 공무원이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행사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구청장님, 마포구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는, 이렇게 행사에 동원되다 보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 무관한 부서 5급 간부까지 대거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반복되면 이거 자체에 대한 피로도라든지, 또 직원들의 워라밸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행사에 동원되다 보면 주중에 피로도 때문에 업무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예, 맞아요.

예, 하여튼 청장님께서 적절하게 방침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품앗이로 직원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행사에 간부가 10명 이상 나오고, 때로는 절반 이상 자리를 채움으로써 행정이 마비됩니다. 누가 민원인들을 응대할 거며, 누가 의사 결정합니까? 주무관이 못합니다. 과장님, 국장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내린 방침서에 따라서 국장, 과장님들은 자리를 지켜 주시고요. 품앗이를 통해서 서로 간에 업무를 도와주는 건 좋지만, 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이게 구민들의 요구사항이고 구민들의 바람입니다. 이걸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서별 순환 참여 원칙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한 직무 연관성 기준을 세워서 참석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저는 필요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행사에 간부들 5급 이상의 과장님, 국장님이 아니라 지역에 계신 덕망 있는 인사들, 지역의 순수한 행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 축하하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더 많이 오시게끔 주무부서라든지 타 부서에서 도와줘서 행사가 빛나기를 바라고, 또 그 자체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청장님 의견은 제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런 청장님의 초심이었던 방침서대로 잘 진행돼서 우리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행사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마포구청장배 농구대회에서 내외빈 도착 전에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행사가 시작되어 국민의례가 끝난 상태에서 내빈들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이거는 행사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죠. (영상자료 시청) 예. 12시에 행사라고 고지됐고, 내빈들에게 초대장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시 이전에 모든 행사가 시작돼서 국민의례가 끝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마포구체육회 회장님의 단독적인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행사가 일찍 시작됐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행사 자체가 체육회장배가 아니고, 농구회장배가 아니고, 청장님의 이름을 건 마포구청장배 농구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행사에서 청장님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청장님께서 관련부서에 명확하게 조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순환관광열차 외국인 탑승 불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8월 24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마포순환관광열차를 여기 월드컵경기장에서 탑승했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 목표했던 외국인 관광객 탑승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탑승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조사·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바로 탑승권 티켓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현장결제시스템에서 외국 카드의 이용이 안 되고, 마포상생앱, 어저께 저희가 마포구청 광장에서 개막식 했지 않습니까, 오픈식 했지 않습니까? 마포상생앱으로 티켓 구매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마포상생앱 띄워주시겠어요, 구청 것.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틀 동안 마포순환열차를 탑승하면서 왜 외국인이 없나, 탑승을 못 하나 봤더니, 제가 실제적으로 상생앱에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현장에서 마포상생앱을 통한 결제창에 우리가 쓰고 있는 VISA, Master, AMEX, JCB 그런 결제에 대한 창이 뜨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은, 중국은 플라스틱 결제시스템을 안 하지 않습니까. 신용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다 페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의 창에 Alipay라든지 WeChat이 지원돼야 하는데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 사례를 한번 봤어요. 서울시 한번 보시겠어요, 서울시티투어.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티투어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시다시피 VISA, Master, AMEX, JCB 결제창이 뜨고 있어요. 바로 밑에 중국 관광객들의 결제가 편하기 위해 Alipay와 WeChat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마포만 결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장님?

시기적으로 긴급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장. (영상자료를 보며) 결제시스템의 비교예요. 왜 저희가 구현이 안 되냐. 우리 투어버스 티켓에 외국인 결제 가능 여부는 바로 뭐냐 하면 결제대행사 업체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느 회사가 서울시를 맡고 있고, 어느 회사가 맡고 있는지. 마포구를 맡고 있는 회사는 전혀 구현이 안 되고 있고, 인천시가 자기들 업적으로 내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 시티투어버스 가봤어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인천시티투어도 해외 결제가 안 되고 있고, 페이 결제가 안 되고 있어요. 회사 자체가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외국인 관광객 해외 결제가 안 되는 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고, 아직 보완할 게 아니라 부실계약의 결과입니다, 부실계약이요. 이 문제는 업체 실수로 돌릴 게 아니라 집행부의 업체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하루바삐 결제대행사 업체인 소스팜에서 이니시스라든지 토스페이먼츠라든지 대규모 해외 페이가 가능한 업체로 재빨리 결재대행사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긴급성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청장님.

예. 청장님의 의지와 또 결단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청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를 비롯한 마포구의회는 제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구의원으로서 구의회에서 감시하고, 제대로 된 보완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