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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제103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07

송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시설공사과,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철준입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의 총예산 현액은 약 124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6억 8천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43억 3,600만원, 시영버스특별회계가 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출예산액 76억 8천만원 중 46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 내역 12억 6,100만원에 대해서 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잔액 9,100만원이며 경계측량비, 전기안전관리비 등 장기사업비 8,300만원, 염화칼슘,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액 1,900만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 잔액 3,300만원, 기타는 10억 3,5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토지매입비에서 3억 5천만원, 죽바위마을 진입로 확장 1억 65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900만원과 각종 작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총 10억 3,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과 지출을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상액은 본예산 43억 3,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2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60억 5,700만원인 반면에 징수결정한 금액은 예산액보다 9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내역은 과년도 교통범칙금 미수금에 대한 징수결정 14억 7,400만원이 추가로 징수결정되었고 이자수입 증가액이 700만원, 당해연도 과태료 수입이 2억 9,400만원, 주차장 위탁수수료가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억 7천만원이 감소되어 총 징수결정액은 70억 4,7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수납한 금액은 52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금은 1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60억 5,7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중 지출액이 25억 9,300만원이고 미 집행금액이 3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항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1억 4천만원, 불용액이 2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잔액 771만원, 예산절감 300만원, 예비비 2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8,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예산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시영버스 요금이 감소되어서 1,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가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1,900만원, 기타 잡수입 감소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3억 900만원이며 이 중에서 미 집행액이 7,500만원입니다. 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고 예비비가 1,100만원, 기타 버스 사고시 배상금을 지급코자 계상한 것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가 하는 주차와의 전쟁에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차문제 때문에 시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경우도 있고 찬사를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차장 위탁수수료 수입감소 그러는 것은 무슨 감소를 이야기합니까? 올해는 감소가 되지만 작년에는 감소될 원인이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2001년도에 경마장에 당초에 주차요금을 일일 8천원으로 처음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설 주차장과의 관계에서 5천원으로 주차요금을 내림으로 인해서 위탁수수료에 비해서 감액처리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중심가의 주차 수수료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중심가의 수수료는 2001년도에는 저희가 일반 입찰을 해서 개인이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서 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으로 주게 됨으로 인해서 일반입찰과 수의계약하는데 줄었습니다.

곽현영위원

2억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주는 것도 우리 세수가 주는 것이니까 좋은 방안이 있는지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좋은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보면 과천에 차가 많아 아황산가스 농도가 서울보다 높다고 나옵니다. 시영버스를 앞으로 교체할 때 천연가스버스가 있지요?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내구연한이 끝나면 새로 구입할 때 천연가스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한 대가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천연가스로 하려고 합니다.

곽현영위원

얼마 전 신문에 보면 과천 등 10개 시가 아황산농도가 서울보다 높다고 신문에 전면을 활용해서 났는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8천원에서 5천원으로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주민들이었는데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리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5천원으로 내린 것에 대한 주민들 예측이 과연 옳았는지 시의 평가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일단 내리게 된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2001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금액을 낮춘 것이고 실지로 저희가 낮추게 된 것은 사설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사설 주차를 선호하고 아무래도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이 그쪽이 낫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농지 내 불법주차가 많아지고 최대한 공영주차장에 경마에 오는 차량들을 유치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이고 실지로 저희가 요금을 낮춘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현재 저희가 삼포마을, 벌말, 광창마을 3개 영농단체에 주차장을 주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다시 요금을 올려서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건의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되겠고 현재 마사회에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조례를 바꾸어서 올리고 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타당한 조례에 의한 근거라고 말씀하시면 난처하고 어디는 올려달라 내려달라 왈가왈부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서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근거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통평가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근본적으로 주차 수요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마장 주차장은 다른 데와 틀려서 토요일과 일요일만 사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경마장에 오는 차량의 수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지로 현재까지 판단되는 것이 정확하게 계측에 의한 수요 추정이 아니라 그냥 단속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조사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예를 들면 중심지 1급지 장사가 잘 되는 주차장도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조례를 바꾸려면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실지로 요금에 대한 것은 산출기초가 있어서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근 시와 형평을 맞추어서 정하기 때문에 조례에도 계산상으로 나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요금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일부 마을조합의 요구에 의해서 요금이 내려졌는데 요금을 내리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세출예산 전체 60억 5,7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25억 9천만원이고 미 집행금액이 34억으로 더 많거든요?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 더 많은데 그 이유 중에 예비비가 23억이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액 중에 지출액보다 미 집행금액이 더 많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에 대한 치밀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비비를 23억 씩이나 세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 사항은 실지로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넘어와서 잡혀있는 사항인데 그 때 당시 넘어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목별로 편성하지 못하고 우선 예비비로 편성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잡아놓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었으면 전입된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무슨 이유에서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될 때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전입되었을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을 때는 경마장이라든가 과천시내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에 이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큰 목으로 놓은 것인데 실지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 돈을 받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준비태세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수위원

하여간 주민숙원사업 특히 주차장문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300 경제개발 부분에서 사고이월된 1억 1,600만원 내용이 수해복구 후속사업이지요? 결산서 233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교통신호기 누전관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호기 보수공사를 했는데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어서 늦게 돈이 내려와서 당해연도 겨울에 계약을 해서 일부 진행을 하다가 못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일부 진행이 되다가 못하면 그 이후 사업진행이 안된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금년 봄에 다 끝났습니다.

이원희위원

도비는 다 소진되었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시영버스는 사고가 났을 때 종합보험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고 우리 예산에서 바로 지급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보험에서 처리될 사항이 있고 보험에서 처리 안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사고 배상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몇 개 항은 운전자 중대 고의과실은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정갑성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01년도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현액은 385억 2,512만원 중에 245억 2,155만원이 지출되었고 126억 1,87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억 8,4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보고 드리면 계속비 이월은 2개 사업에 121억 4,542만원이고 명시이월이 3개 사업에 4억 7,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92억 6,788만원이며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 28억 7,7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원체육공원 사업구간내 손실보상 5천만원은 토지주의 협의보상 불응으로 현재 공탁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관문체육공원 보도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2,330만원은 2002년도 4월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주변 야경 연출공사 4억원은 2002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경비에서는 총 552만원 중 377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이며 기타 175만원은 부서운영비, 여비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는 총 13억 7,933만원으로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 집행잔액으로 12억 643만원, 기타 각종공사 사업 집행잔액이 1억 6,853만원 시설부대비 437만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주로 우리가 시설공사과에서 이월되는 것은 공기가 지연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당초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음연도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래서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일 이슈가 남태령인데 며칠 전에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공사 빨리 끝내지 않느냐고 그런 이야기가 떴는데 그리고 복공판 위에 차선 그리는 문제,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차선이 특히 야간에 어제같이 비 오는 날은 안 보일 정도라고요. 그런 문제는 잘 개선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차선이 복공판 위에 있다보니까 차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자주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저희가 차선을 4개 차선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퇴색되고 그런 것은 즉시 조치를 하고 이번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과천에서 남태령 고개 넘어갈 때 좌회전 받을 때 선바위쪽에서 와서 대로 쪽으로 좌회전하고 잘못하면 충돌하기 쉬운 여건입니다. 특히 비 오는 밤에는 그나마 더, 야간 페인트 칠하면 밤에 빛이 안 납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차선도색 자체가 야광이 되는데 어느 도로나 비 올 때는 빗물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념해서 지장없도록 하고 염려해 주시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복공판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럼 상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401-01 시설비 중에서 문원체육공원 사업구간 내 손실보상금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토지손실보상액이 5천만원인데 문원체육공원 내 하천 구간 내 법면에 두 필지 65평 정도가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협의 불응을 해서 저희가 재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서 공탁을 시행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토지가 문원체육공원 내에서 원래 어느 용도로 사용될 부지지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공원조성부지는 아니고 하천 건너 법면입니다. 공터로 자연학습장으로 여유 공지로 놓아두는데 5월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넘어가지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네,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원희위원

갈현근린공원 내 상징물 설치도 했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원희위원

1억원 예산인데 어떤 것을 설치했나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에어드리 시를 상징하기 위해서 물과 관계 되어서 야간 분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거기 분수가 있나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안개분수입니다.

이원희위원

거기 1억원은 집행이 된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네, 전체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요사이 문원 1, 2 단지 올라가 보면 주차문제,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문원체육공원 지하 주차장 타당성을 조사해 보셨어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문원체육공원에 주차대수를 92대 확보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세대 수가 늘고 해서 저희가 추후 축구장 부근에 주차장을 하는 방안이 없나 그런 것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사항이 뭐냐 하면 총 공사비가 75억원인데 축구장 밑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다 보니까 3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 공사 75억원에 35억원하면 190여 대가 댈 수 있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문원체육공원 변전소 부지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 부지 용도가 주차장 및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평면주차를 해도 비용이 안 들을 텐데 지금 공원 내 굳이 35억을 투자해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생각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현영위원

저 아는 분도 거기 살다가 다른 데 이사가시겠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원래 분위기가 좋아서 들어왔는데 주위에 다세대를 짓다 보니까 집을 팔고 떠났으면 싶다는 주 원인이 주차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예산이 많이 들면 고려해 봐야 되지만 이미 공사하면 준공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지 준공하고 나서 다시 또 지하로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또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준공되기 전에 사전에 한번 더 면밀히 조사해 보는 것이 예산낭비도 아닐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당초 설계 시에 그런 계획을 잡았더라면 축구장 밑에 주차장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돋운 상황입니다. 그것을 다시 파내고 한다는 것은 계산해 보니까 주차 1대 당 소요비용이 한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흙을 다시 파내고 다시 공사를 반복해야 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견해는 향후에 변전소 부지가 공터로 남고 거기에 그냥 주차하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어느 공사를 하더라도 미리 그런 예측을 하셔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지만 시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명시이월액 중에서 정보과학도서관 주변 야경연출공사 사업 중에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된 문제들 조명등도 포함된 것이지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네.

이경수위원

조명등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조명등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보완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질문하신 조명등은 제가 덮개 같은 것을 하고 조도를 낮추고 화상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추후에 안전장치를 시행해서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는 현재 조도를 낮추어서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나무의 생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에서 여러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것은 추경을 편성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닌 하자보수로 다시 시공해야 할 것입니다.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하자내용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내역은 본인한테 시키고 그 외 우리가 보완할 사항은 완벽하게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조도를 낮추면 기존에 의도했던 야경을 연출할 수 없잖아요. 그 정도 조도가 있어야 야경이 연출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을 것인데 그런 부작용 때문에 본래의 목적이 손실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야경에 지장이 없게끔 안전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수위원

야경뿐만 아니라 식재된 나무가 정상적으로 월동하고 생육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 확실한데 뭔가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부분은 현장감사 나가서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답변하시는데 좀 부적절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경연출이 전기업체에 의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설계가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위험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자체가 큰 하자인 것입니다. 그 하자를 개선 보완하겠다는 것은 잘못 설계되고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을 덮어주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개선 보완이 아니고 설계에 있어서 잘못이 있고 설계한 업자에 대해서 응당한 조처가 취해져야 된다 그런 차원의 질의인 것이지 이것이 절대로 개선 보완 차원이 아니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모든 그런 공사에도 특히 조명공사 우리 위원들 예산안 심의 때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 보완할 정도로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업자들한테 야간조명 관련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발주부서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설계 오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는 무엇을 내릴 수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당초 전문가가 설계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상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설계해서 시공을 했는데 운영상의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니지요.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지요. 전기 설계한 대로 시공하는 것이지 무슨 운영상의 문제점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업자 봐주기 차원에서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운영하시는 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전기가 100볼트가 200볼트가 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 입장은 아주 단호하게 앞으로 지켜볼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공사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안창헌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은 2001년 11월 2일 직제가 신설되어 예산액 275만 5천원, 이체액 53억 6,779만 2천원을 포함 예산 현액은 53억 7,054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8,145만 5천원, 이월액은 명시이월 15억 3,453만 5천원에서 계속비 이월 37억 829만 7천원을 포함하여 52억 4,283만 2천원, 불용액은 4,63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 주요사업 내용은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발비 2억 8,625만 5천원,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설치 4억 7,880만원,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 9,720만원, 도서대출 및 반납 자동화 설치 3억 460만원, 전자도서시스템 설치 2,427만원, 전자도서관 서버 구입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주요사업 내용은 전자도서관 설치 및 싸인물 제작 등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시설비 12억원, 과학센터 전시물 및 기초과학실험센터 각종 기자재 구매 설치 시설비가 25억 829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실적도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열람실 문제가 아직도 많이 대두됩디다. 공부할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몇 건 봤는데 그 분야에 아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어린이방에 불친절이 나와 있던데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곽현영위원

어떤 주부가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불친절했다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직원은 아닌 것 같고 자원봉사자 같은데 자원봉사자한테도 관장님이 교육을 잘 시키셔서 나쁜 인상을 받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구 구입한 5개 업체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바쁘신 모양인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좀 신속하게 전달해 주세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곽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 업체 인적사항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창헌

안창헌정보과학도서관장

7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열람실하고 개관시간 연장하는 것과 친절만 하면 어느 도서관보다 과천 정보과학도서관 하면 아마 제일로 모든 시민 주위의 모든 분들이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관장님이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곽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의 친절 문제도 중요하고 또 직원들 근무 중에 핸드폰 들고 물론 열람실에서 작은 소리로 받지만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다든가 비단 정보과학도서관뿐만 아니라 근무 중에 개인용 컴퓨터를 다루는 직원을 종종 봅니다. 각자 자기 책을 읽고 있지만 열람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핸드폰을 개인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근무 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5 회의중지

10 : 3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동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받고 일괄 질문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동장님부터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중앙동장 오현숙입니다. 2001년 세입세출결산 중앙동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중앙동 총예산 1억 9,207만원 중 1억 5,901만원이 집행되고 3,30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 예산액 1억 3,535만원 중 1억 1,411만원이 집행되고 212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5,171만원 중 4,043만원이 집행되고 1,12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사유는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개발 예산액 500만원 중 446만원이 집행되고 5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중앙동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현동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갈현동장

갈현동장 황선구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갈현동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 일반회계 총 예산은 3억 5,154만 5천원 중에서 3억 2,232만 3천원을 집행하고 2,922만 1천원의 불용액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7,421만 8천원 중에서 6,564만 3천원을 집행하고 857만 4천원은 불용되었으며 사회복지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4,121만 8천원 중에서 3,127만 5천원은 집행하고 1,008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예산절감액 18만 3천원이 되겠으며 예산집행 잔액이 5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양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별양동장

별양동장 손창선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별양동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총 예산액은 2억 9,016만 1천원이며 이 중 90.8%인 2억 6,365만 9천원을 지출했으며 불용액은 2,650만 2천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내무행정비가 1,755만 8천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 유보액과 별양문화교실 강사수당 집행잔액 그리고 계약 결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그리고 재무행정비는 893만 2천원으로 대부분 계약 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별양동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림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부림동장

부림동장 김기곤입니다. 2001년 예산결산 부림동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3억 7,012만 4천원으로 3억 3,853만 3천원을 지출하여 3,159만 1천원의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2,655만 5천원과 사회개발비에서 503만 7천원입니다. 일반행정비 2,655만 5천원은 경상예산 1,636만 9천원 및 사업예산 1,018만 6천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내무행정 및 재무행정 일반운영비 1,469만 9천원으로 사용잔액 738만 6천원과 예산 절감액 731만 3천원이며 사업예산 1,018만 6천원은 동장포괄사업 및 농협 앞 보도블럭 보수공사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503만 7천원은 경상예산 398만 6천원 및 사업예산 105만 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296만 5천원으로 사용잔액 91만 5천원과 예산절감액 205만원이며 사업예산 105만 1천원은 부림문화의 집 복사기 및 냉온수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2001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동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과천동장 안광남입니다. 과천동 2001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총 예산 3억 8,979만 원 중 3억 4,081만원이 집행되고 4,89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 예산액 3억 1,052만원 중 2억 6,774만원이 집행되고 4,27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집행사유는 공사 미집행 금액 3천만원과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예산액 7,927만원 중 7,300만원이 집행되고 60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집행사유는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과천동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원동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문원동장

문원동장 이영준입니다. 문원동 2001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2억 26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7,254만원이고 불용액은 2,772만 5천원입니다. 주요 지출 및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예산액은 1억 6,544만 2천원 중 1억 4,588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955만 8천원이 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예산액은 3,482만 4천원 중 2,665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816만 7천원이 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원동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6개 동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거의 10% 정도 다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열악하고 어려운 동 예산인데도 절약하셔서 꼼꼼하게 살림을 살아주신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찬사를 보냅니다. 다른 것보다도 대표로 오현숙 동장님, 동의 애로사항이 뭡니까?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인력 구조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지로 업무가 동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도 많이 있고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토요일 6시에서 9시 사이에 새서울쇼핑쪽에 나가보면 우물이 있는데 막혀서 넘칠 정도가 되어서 시 당직실에 전화해서 10분 후에 직원이 나와서 아마 아이들이 놀다가 박스를 거기에 막았나봐요. 그래서 동장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앞으로 인력이 보충이 되면 토요일 오후 같은 때 순찰을 강화해 주었으면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동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8~9명입니다.

곽현영위원

특히 토요일 오후, 야간, 요즘 일숙직은.......
현숙

오현숙중앙동장

오후 8시까지만 하고 일요일은 자동응답전화기로 수신을 돌려놓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격려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보면 공사 미집행금 3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공사가 추진이 안된 것이지요?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물애비골에 약수터가 있는데 그 주변에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바람막이하고 팬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토지 소유자들 사용승락이 안되어서 사업이 보류가 되고 집행을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추가계획이 있습니까?
광남

안광남과천동장

토지매수가 해결이 안되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서 추가게획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자치센터 발표회가 주민자치과 주관으로 있을 예정이어서 동에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문화의 집도 자체 발표회가 있고 해서 동장님들의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6개 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8일 9시 30분에 2001년도 결산서 승인을 하고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51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