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은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고 지난 주말에는 폭우로 인해 우리 시에도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등 하절기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위를 좀 더 살펴보고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집행기관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하재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지난 6월 13일 박현배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등 세 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고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두 건에 대하여는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상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와 조문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을 개정하여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 조례 제5조 건축위원회 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 건축위원회는 제2장에서 정하고 있어 설치 및 기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5조제1호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4항 제5호를 개정함에 따라 대수선을 심의 범위를 정하여 제2항제1호 ‘나’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건축물의 증축 및 분양 건축물에 대한 증축 범위가 불분명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문화하고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조문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나목, 제2호가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신설됨에 따라 심의 대상으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나목을 개정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제6조 건축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개정 전에는 위원회의 자격·임명·위촉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제5조제7항제1호의 항목에서 정하였으나 시행령 제5조7항이 신설되고 동 조항이 제8항으로 개정되어 조례 제9조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간사 등 제1항의 담당 팀장이라는 명칭이 법령상 직위가 없는 사항으로 담당 주사로 개정하고 자 하며 제20조제1항3호인 가설건축물 중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의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삭제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영 제15조5항제14호 “그 밖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영 제15조제5항제15호” 로 변경되어 본 조항을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제22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15호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명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30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용적율은 도시계획 조례 제50조로 개정되어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4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항은 막다른 도로 끝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전면도로의 저비에 따른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조항으로 「건축법 시행령」개정 시 시행령 제84조 삭제로 인하여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오며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명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제32조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하는 거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특성과 주변 여건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신청지에 대하여 이격거리를 3미터 이상으로 하고 완화 받은 거리 이상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인접 대지 경계선이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만 이격토록 하였으며 11페이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하는 거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아파트의 경우 고층과 저층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미터 이상 무조건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격거리를 고층과 저층으로 구분하고 세분화하여 1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종전대로 5미터를 이격토록하고 15층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3미터 이상만 이격하도록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이봉우입니다. 지금부터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안양8동 삼아연립 주변 주거환경지구 기본계획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안양8동 461번지 일원 삼아연립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지난 2006년 8월 7일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유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미흡하고 사업 시행자인 LH공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보고입니다 동 사업은 2006년 8월 7일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9월 1일 다수 주민의 추가 편입 3통과 8통이 되겠습니다. 추가 편입 요청이 있어 토지 등 소유자 찬·반 의견수렴 결과 전체 소유자 214명 중 146명이 찬성하여 추가 편입결정되었으며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2월 11일 경기도로부터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당초 2만 2천 800평방미터에서 5만 197평방미터로 약 2만 7천 397평방미터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해 4월 15일 우리 시에서는 LH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결과 49프로에 불과하는 동의율로 인해 사업 시행자 지정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동의서 징구 중 2010년 1월 8일 LH공사로부터 사업 시행 여부 회신 결과가 2015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0년 3월 26일 사업 방향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4월에서 6월까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사업 추진 찬성이 46프로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2010년 11월 17일 기본계획 해제를 위한 방침을 정하고 2011년 3월 8일 기본계획 해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4월 20일서부터 5월 12일 간에는 기본계획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최근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 해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아연립지구도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이후 소유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고 장기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제 방침을 정하였으며 해제 이후에는 소유자의 뜻에 따라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제5조 건축위원회 설치 기능과 관련하여 제2항에 조사·심의·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미관지구에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도 포함하였으며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경우도 세부적인 기준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경우 등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도시 미관 개선과 명확한 행정 처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과 제34조제3항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며 제22조의 15호와 제35조제3항은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개정한 것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7월 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된 것이며 별표3의 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은 대지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한 신청지는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으로 하고 완화 받은 거리 이상 인접 대지로부터 띄어야 한다. 를 3미터 이상으로 개정한 사항은 4면이 도로와 접해 있고 인접 대지가 없는 이런 사례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인접지 유무와 관계없이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만 띄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3의 2호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관련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층수의 규모에 상관없이 띄어야하는 거리를 5미터 이상으로 층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규모에 따라 15층 초과와 이하로 구분하여 1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5미터 이상으로 하고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3미터 이상으로 이격하도록 세분화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이어서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하고 주요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안양8동 461번지 일원 삼아연립 주변 지구는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해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정적인 시각과 LH공사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10넌 6월 .30일 사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 46프로 정도만 찬성하므로 소유자의 장기적인 권리행사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회「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변경·해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삼아연립 주변 지구는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계획면적인 5만 197제곱미터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시행사인 LH공사에서 자금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므로 주민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소규모의 재건축 등 법령 완화 추세에 있어 삼아연립 주변 지구가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 될 경우 또 다른 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1조를 보면 건축위원회 간사 등이 있어요. 그래서 11조1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위원회 담당 팀장이 된다.”라고 현행에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담당 주사가 된다.”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건축위원회에 기존에 담당 팀장이 어떻게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담당 주사’라는 표현보다는 중앙부처에 보면 주무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무관이 ‘주사’하고 ‘주사보’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개념인지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담당 주사’보다는 ‘담당 주무관’이 더 바람직한 표현이지 아닐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무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괜찮은지와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주무관’이라는 범위가 담당 주사보나 주사까지 포함시킨 그런 개념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것 이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 완화했을 때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걸 여러 사람들한테 듣고 또 법이 개정되게 해서 이런 걸 요구를 했던 적도 있는데, 하므로 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 이것도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게 삼아연립 주변 지구 지금 해제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제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6년 8월 7일 날 고시됐으면 그 사이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발생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은 지금 어떻게 해결되는지, 제가 알기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는 진행도 안 되면서 사실은 취소하기도 어려운 게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이 찬성율이 높지 않아서 해제하는 경우, 지금 이런 경우가 대다수의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 재개발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재개발 지역들에 대해서 주민 찬성 의견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해볼 것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해제가 되면 최근에 소규모 단지로 재개발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 연관돼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가설건축물이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일 것”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향후 안양시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적용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밀지역이기 때문에 주차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라고 했는데 이른바 얘기해서 현재 건축 허가하고요, 예측되는 대기 물량 그리고 주차 대책 마련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당시에 이른바 얘기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라고 해서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 지구를 계획 수립을 하게 됐는데 이게 ＬＨ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사업성이 없다 라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이후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 방법을 통해서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아니면 재정비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 찬반에 대해서 찬성이 46프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엄밀히 얘기해보면 54퍼센트가 반대를 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6퍼센트면 상당히 많은 분들도 이 사업해야 된다 라고 찬성하는 그런 성격도 사실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6퍼센트의 반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접을 수 있는건지, 이 근거,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삼아연립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제할 때 그동안 많은 비용이 소요됐는데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거기 삼아연립 주민들이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주민들이 추진하면서 들어간 돈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주민들이 추진해서 들어간 돈은 없고요, 저희가 지구지정하면서 노후도 조사를 하기 위한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천 14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구지정할 때 노후도 조사를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5동, 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때 노후도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5동, 9동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1천 140만원이 들어갔고요, 주민들이 투자한 돈은 없습니다. 그것 지구지정한 데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해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장님하고 두 분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지역이 삼아연립하고 그 밑의 연합연립은 2003년도에 벌써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 왔었는데 그 주변도 같이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추가로 지구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이 바뀌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빨리 해제해 줘야 삼아연립하고 연합연립 그 주변이 노후도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재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구지정 해제를 하기 위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했는데도 이의신청을 내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설명회도 하고 이의신청도 받고 그랬는데 딱 한 분이 이의신청 내신 게 “그러면 해제 후에는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된 이후에라도 지역별로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도 블록별로 소규모로 100가구 내지 300가구 미만 이렇게 해서 100프로 동의가 됐을 때는 녹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완화해 줘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법을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되면 노후된 지역은 소규모별로 많이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현배 위원님께서 46프로 찬성도 높은 비율인데 사업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토지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그다음에 세입자는 2분지 이상 동의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 사항을 확보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6프로의 찬성인데도 불구하고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시에서 들어간 돈 말고 추진위 구성해서 운영하고 조합 운영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비용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 조합 지정이 해제가 돼서 취소가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용들은 각자 주민들이 부담하나요?

저희 이 삼아연립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은 주민들 자체 동의로 해서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들 각자 조합원이 비용을 대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비용이 들어간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설명을 드렸지만 삼아연립 주변이라고 그 위쪽에 색깔, 당초에 2003년도에 그 지역만 재건축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록지구랄지 옆에가 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빠진 지역들이 “우리도 넣어달라”고 하도 그래서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다 같이 포함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했었습니다. 확대를 했는데 여기는 당초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것을 변경하면서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해놨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층수를 좀 낮추자. 그래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기 때문에 그랬는데 현재 ＬＨ도 2015년 이후에나 사업이 가능하다. 또 이걸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대부분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 버린 거죠.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직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삼아연립 당초에 했던 지역들이 너무 노후도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조합을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제를 하면 제가 당초에 조합장도 면담을 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그 지역만 동의를 받아와라. 그러면 다시 원하는 쪽으로 사업 지구를 지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움직이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렸던 것 중에 만약에 저 지역 말고 다른 지역, 심지어는 재개발 지역도 지금 주민들이 반대도 심하고 찬반이 심한데 우리도 그러면 다시 찬반 투표를 해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새 건축 경기나 아파트 가격이 워낙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아닌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예를 들어서 해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지금은 이 특수성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은 기본계획에서는 예정구역입니다.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그 예정구역은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만이 추진이 가능한 것이고 예정구역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안 하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제를 해달라 한다는 것은 지구지정을 해체를 하는 거지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기본계획을 우리가 5년마다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찬성, 반대가 아주 강하게 대립되고 있는 데들 그런 데들은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 지역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해제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아닌 거죠. 개념이 다른 거죠.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호원이나 덕천처럼 찬성을 해서 추진위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원은 구성된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반대 측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찬성율은 75프로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성했던 사람들도 돌아서면 그런 문제들은 시에서는 어떻게 조정하거나 그럴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사안별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전체적인 구역 가지고 해제한다.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죠.

일단 잘 알았고 사안별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답변 계속 남으셨죠?

아니요. 다 됐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한 가지만.

심재민 위원님.

전에 영어체험센터를 하려고 했던 데가 어디죠?

만안청소년수련관 위쪽이죠.

거기 표시가 안 되나요?

이게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수련관이고 영어체험센터 하려고 했던 것이 자리가 어디 예요? 거기 안 나타나나요? 거기는 지금 빠진 거예요?

네, 거기는 빠진 겁니다.

하얀 면 같은 데요. 끝나는.

그것 빠지고 했을 때 저것 문제가 안 생기나. 지금 보니까 그러네. 아닌데. 바로 붙어있는데.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인데.

옛날

그렇죠.

그것은 이거예요.

아니, 거기 빌라가 있는데. 연립주택인데. 이게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 안 된 것 같은데요. 하얀 면 거기 같은데요.

포함 안 된 거예요?

그쪽으로 포함된 겁니다.

된 거죠?

네, 건물은 다 포함된 거죠.

그렇죠? 그럼 됐고. 거기 사찰이 하나 있잖아요?

사찰은 여기입니다.

그것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사찰은 이거고요.

그럼 사찰은 빠진 거구나.

네, 빠져요.

알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마무리되신 건가요?

제가 질의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배찬주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 뉴타운, 안양 5동, 안양 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ＬＨ공사에서 자금이 없다고 해서 계속 정비 예정구역이나 이런 게 해제가 계속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발생할 문제나 대책, 강구방안은 별다른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ＬＨ하고 연결된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냉천, 새마을지구 두 군데가 ＬＨ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삼아연립지구는 ＬＨ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하지 말자. 해가지고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단지, 새마을지구하고 냉천지구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에 지구지정한대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ＬＨ에서 2016년 이후에나 사업이 가능하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묻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시행하면 2016년까지 기다릴 거냐 아니면 지금 ＬＨ에서 주장한 것이 당초대로 했을 경우에 당초 자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금사정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구역을 축소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일괄보상 후에 분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5동, 9동을 사업을 하려면 초기 자금이 1조 6천억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법을 개정해 가지고 관리처분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자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2014년 이전에라도 사업이 가능하다. 단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구역 축소안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느냐 그다음에 이것저것도 ＬＨ를 못 믿으니까 그러면 사업 방식을 바꿔가지고 재개발을 원하느냐 아니면 여기 사업지구를 완전히 해제를 해갈거냐, 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회수율이 46프로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 결과가 주민들이 대부분이 2안 그러니까 축소를 하고 관리처분 방식으로라도 바꿔가지고 해달라. 그래서 2014년 이전이라도 가능하다면 그래서 2안에 대해서는 ＬＨ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ＬＨ 관계는 주민들 간에 이렇게 합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대통령특별법에 의해서 3개 시가 통합이 되면 혜택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이 대세라면 내년 6월 달까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쪽에 혜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혜택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최대한 갈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그리고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개정안 제11조의 건축위원회 간사가 ‘담당 팀장’에서 ‘담당 주사’로 바뀌었는데 ‘주무관’으로 표현이 바람직한지 중앙부처의 주무관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주무관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직원을 주무관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은 현재 팀장이 아닌 일반직 직원을 호칭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으로 변경 시 업무 추진에 혼란을 가져오므로 담당 주사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담당 주사로 변경하는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담당주사로 통일하도록 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했을 때 건축행위에 대한 이익과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했을 경우 건축 관계자들과 수분양자들은 사업성이 좋아지고 건축 시공비가 낮아짐에 따라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경기 활성화 및 시민 경제에 일부 도움을 주는 반면 불편 사항으로는 인접한 건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공개공지가 전면 도로에 설치하게 되므로 시민들의 휴게공간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조례 제20조 가설건축물 2층 이하로서 8미터이하의 부분을 삭제할 경우 향후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으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서 3층 이하로 기준이 변경되어 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형생활주택 적용 시 우리 시는 과밀지역이라 주차장 등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 허가 대기 물량과 주차 문제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건축 심의 또는 건축허가 진행 중인 건수는 여섯 건에 611세대이며 종전 주차장 설치 조례에 의거 50제곱미터당 한 대로 타시·군보다 강화되어 주차장 설치가 적용되고는 있으나 정부의 도시형생활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타시·군 비교 사례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용어가 전통시장으로 변경되면서 후적지 정리 및 재래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 근거 마련이 되어 있는지 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가설건축물이 3층 이하로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터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무조건 3층 이하.

3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터는

그러니까 이제 3층이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우리 조례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이유는 3층 이하를 구체화시켜서 몇 미터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항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보통 층이 한 4미터 정도로 봐서 층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서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냥 3층으로 보면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경진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 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위원으로는 심재민 위원님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 등 이상 삼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삼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장님 작성하신 의견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심사의견서 안양8동 삼아연립 주변 지구에 대한 심사 결과 삼아연립 주변 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계획면적인 5만197제곱미터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시행사인 ＬＨ공사에서 자금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므로 주민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소규모의 재건축 등 법령 완화 추세에 있어 삼아연립 주변 지구가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또 다른 도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배 위원장, 방극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16일 의결된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재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별다른 사항과 이의가 없으십니까? 3.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박현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0명)

박현배 의원입니다. 이번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안 설 명 지난 2001년 7월 15일 삼성천이 폭우로 범람하면서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사망자 3명 그리고 부상자 6명 등이 발생하였고 주민 248세대의 주택 대부분이 침수되어서 살림살이가 모두 쓰레기가 되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그 이후로 사고 책임에 대해서 안양시와 주민들 간의 논쟁 그리고 전문가의 사고원인 그리고 용역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수해 주민들이 안양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면서 패소 그 이후 안양시에서 경기도가 그리고 소송비용을 주민에게 청구했으나 저희 안양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의회 청원 등으로 소송비용에 대해서 감면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본 삼성천 수해사건과 관련돼서 경기도의회에 현재 청원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면, 안양시의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점, 문제점 그리고 가장 큰 삼성7교 이른바 얘기해서 시공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수해 원인 그러니까 용역보고를 1억 4천여 만원을 주고 작성한건데 이 용역보고서 내용도 사실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고 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안양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회피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그리고 안양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이런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비겁한 행동 아니냐, 그래서 수해 주민들이 안양시 집행부에 대하여 삼성천 수해사건의 진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번에 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삼성천 수해 관련돼서 주민들께서 얘기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시장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주민들을 위해서 재조사해서 주민들의 명예 회복, 진실을 바로 잡아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대의적으로 크게 이해를 해주셔서요, 촉구결의안이 원만히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2001년 7월 15일 삼성천 유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되고 사망 3명, 부상 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된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7교의 여유고 부족 등 법적 안전성 부족과 삼성천 2001년 홍수 피해진단 및 치수대책보고서의 사실 왜곡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검토의견으로는 홍수의 피해를 입은 주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그 가족을 잃은 고통은 너무나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발생된 강우는 200년 빈도이고 홍수량도 3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상황이었고 2007년 9월 21일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삼성7교 상판 하부의 실제 높이가 설계상 수치인 25.86미터에 못 미치는 25.542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계획홍수위인 25.26를 28.2센티 정도 상회하고 그에 따른 통수량 역시 계획홍수량 104세제곱미터 퍼 세크를 초과함을 알 수 있다 하였으며 침수 사고의 발생 원인,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은 침수사고가 예견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의 아픔이 너무 크고 소송비용 분담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는 삼성천 수해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 의견을 들어주었고 소송비용 2천 837만 4천 440원을 면제 동의하여 소송비용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 진상규명도 필요하지만 수해가 발생한 10년이 경과되어 혹시 피해 주민들의 아물어가는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은 아닌지 또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또 일본의 사례를 보면 수해 발생 지역에 홍수 흔적 수위와 표석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로나 하천 관리자나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사례도 있는바 우리 또한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되새겨 볼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현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 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1986년도에 충청남도 지방에 엄청난 수해가 왔을 때 저희 바로 집 앞에서 금강 제방이 붕괴돼서 200년 된 마을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집 앞이었습니다. 집 앞. 200년 된 마을이 없어졌고 그래서 저희도 집단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 입은 사람들의 아픔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직접 당한 당사자고 그해 겨울동안 내내 비닐천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추위에 떨고 먹을 게 없어서 아비규환이었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당사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위로해 주고 보상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인재라는 개념보다 천재라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상판 수위가 조금 더 높았던 작았던 200년 만에 폭우가 내리면 그런 피해는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제가 겪었던 것처럼 당한 사람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저는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아픔을 들춰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나, 저 개인적인 소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과거 경험을 되살리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라는 질의 아닌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집행부에다 질의를 드려도 되나요?

박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인정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른바 얘기해서 수해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삼성7교 교량 건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강우 200년 빈도, 홍수량 300년 빈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날 7월 14일 저녁서부터 15일까지 내린 강우량을 보면 오히려 지금 사고 난 지점의 삼성7교보다 삼막천이 훨씬 많이 왔습니다. 삼막천은 그 교량들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정도 왔다면 오히려 삼막천이 먼저 넘쳤어야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삼성7교 도면의 상부 저부 높이를 보니까 25.86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양시 보고서에 수록된 삼성7교 측량한 결과를 보면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상판 저부의 높이가 25.24미터입니다. 이는 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 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철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도면대로 시공을 안 했다 라는 부분인데요, 법정 여유고를 실질적으로 60센티를 띠게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유고를 12센티를 띠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획홍수위보다는 20센티가 사실은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면과 최소 62센티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하천 시설 기준에서 최소 74센티 정도가 부족한 공사를 했다 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7교가 만들어진 게 1998년 9월 15일입니다. 당시에 공사비가 얼마냐면 5억 2천 874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해가 7월 15일 날 발생이 됐는데요, 당시 시장인 신중대 시장이 삼성7교를 철거합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다리에 하자가 없다면 한 5억 2천여 만원씩 들여서 삼성7교를 가설을 했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철거를 2003년 5월 28일 날 해서 6월 27일 날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28일 날 삼성7교를 다시 놓습니다. 3억 135만 1천원을 들여서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순수하게 예산이 지금 낭비되는 게 3억 5천여 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삼성7교 공사, 철거, 재시공 이런 부분에서도 단순하게 예산 낭비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삼성7교의 공사 이른바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할 때는 좀 가혹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 엉터리 공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지울 수가 없다 라고 보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삼성7교 수해 100년 빈도, 이 부분은 이후에 시장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2001년도에 삼성천 홍수 피해 진단 및 치수대책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과제 그리고 논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질의 또 있으세요?

네.

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촉구안을 냈는데 이 사항을 저도 그때 봉사활동을 나가서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상판 높이가 2미터 정도 좀 낮았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어림 눈으로다는 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교각에 전부 다 뭉치는 바람에 물이 그리 흐리지 못하고 넘치는 것으로 제가 본 것으로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가 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그 나무가 보편적으로 보면 주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통째로 뿌리째 뽑히기 때문에 다리 밑의 교각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막히거든요. 그 사항을 바로바로 나무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이런 게 현재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난 것을 들춰내기보다는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그런 재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장비는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네.

그런 행정에 대해서 어쨌든 수해 주민들은 이른바 얘기해서 안양시가 성의 있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분들 입장에서 당시에는 피해 보상을 그리고 인명 피해가 발생됐기 때문에요. 어쨌든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이분들도 소송을 했던 거고요, 지금 진상규명과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의 좋은 기회로 삼아서 이후에 실질적으로 삼성7교 같은 경우가 지방하천이고 안양천이라 든가 이런 데는 국가하천이죠.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그리고 엄중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잘못하면 신상필벌하는 이런 것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 열심히 하는 부분은 모르는데 어쨌든 과오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안양시는 막강한 변호사들 갖다놓고 이 소송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방을 했던 거고 피해 주민들은 사실은 지하에 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고법 그 이후라는 법적인 절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1억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돈이 없었던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규명을 통해서 명예 회복하자, 라는 게 이분들이 요구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가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00 어르신을 잘 알고 계신데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지금이지만 대법원에서 패소는 했지만 잘못된 행정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있는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을 받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흘러간 세월이지만 지금도 마음속에 묻힌 그 응어리 때문에 그래서 명예 회복도 하고 모든 것이 진상적으로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우리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이 촉구 결의안을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있던 장본인으로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7교가 60센티라는 자체는 굉장히 저는 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진상규명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닌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철 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합니까?

그 용역보고서를 제가 못 봤는데요, 사실 판결문에 그게 게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높이가 설계상 수치가 25.86인데 거기에 25.542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헌치부, 지금 모자란다고 그러는 것은 교량이라는 것은 항상 상판을 따진다면 상판 밑에서부터 그 밑의 홍수위까지 따지는데 여기는 헌치부를 기준으로 해서 모자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보면 여기 는 실질적으로는 이 25 점 계획홍수위가 좀 사실 그것보다는 더 많이 온 한 1.1미터 이상의 높이가 홍수량으로서 흘러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대법원에서도 판단을 한 걸로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은 제가 지금 안 되고 판결문으로 한다면 헌치부까지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는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헌치부라는 것은 교량 교각에서 양쪽으로 들어간 상판을 받치기 위한 가각을 주는 그런 부위거든요. 그것을 제일 밑에를 계산한다면 말씀하시는 그런 부위는 맞겠지만 상판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60센티 부족하다는 것은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현재 장비 같은 것 현장에서 비 많이 올 때 사실 교량 같은 데 소하천까지 다 관리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인력 갖고는 그건 어려운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교량을 설계를 하면 일단 나뭇가지 같은 것은 걸리지 않는 걸로 교각이나 교량의 중간을 보통 교각을 지금은 거의 안 세우고요, 한스판으로 넘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여기서 사실 진상규명이라는 것도 2001년 7월 달에 발생이 된 건데 사실 그 당시에도 시의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3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요. 현장 상류서부터 하류까지 다 내려가서 일일이 다 확인도 하고 주민들하고 시의회에서도 같이 3개월 동안 그 사항 모든 사항에 대해서 또 용역 또 주변 여건을 다 고려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그 판결이 난 사항인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답변을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다시 답변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자체에서 보고서나 이런 걸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답변하기는 좀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데 보면 대한전선 그쪽에 보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하천이 하나 있죠? 난간이

네, 철교식으로 강판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난간이 있어서 비가 올 때 보면 거기에 나뭇가지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끔 제가 지나보면. 그래서 국가하천이나 하천이 큰 데는 괜찮은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는 데는 나뭇가지가 통째로 내려오면 거의 물이 범람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크하면서 아니면 그걸 바로 집게차나 이런 걸로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장비는 현재 안양시에는

거기 하천 폭이 보통 최소한 60미터 정도

이쪽 건 상당히 넓은데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쳐도 지방하천 같은 데 짧은데 그런 하천

지금 소하천 같은 데 그런 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설계한 것은 홍수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양명교 같은 데는 큰 교량인데 작은 소하천 같은 데는 홍수량에 대비해서 다 설계 같은 걸 했기 때문에 혹 큰 나무들이 온다 하면 좀

그런 걸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저희들이 순찰은 계속 도는데 저희 구청이나 시청이나 동에서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장비라도 바로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즈음은 다리를 할 때 교각이 거의 없죠?

그렇죠. 지금 원래 스틸박스 강박스로 하기 때문에 보통 30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나무가 아무리 커도 30미터는 안 넘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봐도 현재로는 다리를 세우면 교각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지난번에 용역을 했던 그 다리 자체는 교각이 상당히 촘촘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거의 거기 걸린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거기 현장을 나가 봤었는데요, 삼성7교 그다음에 방음판을 세우는 철교에, 철다리에 간격이 한 2미터 50씩 해 가지고 네 개인가 걸쳐 있었고요, 그 밑에 또 철도를 따라갈 수 있는 신촌교 철도 교량이 연속해서 세 군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방음지주나 이런 건 다 철거되어 있는 상태고 새로 교량을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의천이나 안양천 지방하천 같은 데 교각이 촘촘히 있어서 문제되는 다리 같은 건 없습니까?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왔었는데 저희가 카메라상이나 이런 데로 확인했을 때 물량이 많이 내려가지만 나무 같은 거나 이런 것 떠내려 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나무가 떠내려 온다면 바로 건질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건 순찰을 해서 저희가 감시하는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바로 장비라도 동원을 해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양시에 그 장비 같은 건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빌려야죠. 임대.

빌려가지고 임대를 해서.

네.

그럼 그런 것 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은

업체나 이런 데는 다 동원할 수 있게 저희가 협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6일 의결되었던 결의안과 관련하여 오늘 의결한 결의안으로 이를 대체하여 제180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일정으로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