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운영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36억 795만 8천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31억 4,164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 6,663만 9천원입니다. 84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3억 5,450만 3천원 증가한 36억 7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 있는 의정활동 전개에 13억 1,2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3억 2,400만 원, 월정수당 4억 4,584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4,637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46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에 공공위탁비 300만 원과 민간위탁비 4,5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장협의체 부담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담금은 전국의장협의체에 700만 원, 경북의장협의체에 650만 원을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117만 8천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도 의정비, 즉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목에 대하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하여 총액 범위 내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3%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전문성 확보입니다. 의회비에 의원 국내여비 1,8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1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억 2,2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930만 원, 직원의정연수위탁교육비 2,700만 원, 다음 851페이지입니다.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용품구입에 2,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의회 주요 행사 운영 및 각종 전시회 개최 등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1,416만 원, 국제화 여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자매도시 인사초청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 5,1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자매 우호도시 초청 1,51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기타보상금을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각종 의정추진 표창패 및 의정유공대상 표창패 제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김천시의회 제9대 의회 기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회 개원 35주년과 제9대 의회의 임기 종료에 따른 의회 구성 변화의 전환점을 기념하고, 지방의정 발전을 상징적으로 남길 수 있는 기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지난해 2,200만 원 감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무환경개선 집기 구입 1,500만 원, 집무실 업무환경 개선 물품 구입에 1,500만 원, 회의실 기능 보강장비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내실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 4천만 원과 각종 서류 유인 및 본회의 생중계 수어통역료 등을 합하여 5,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3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을 위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국내 여비로 48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50만 원, 증인 출석자 보상을 위한 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1억 5,44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회 홍보 책자 제작에 1,800만 원 계상하였고, 홍보책자는 연 2회 각 2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 854쪽 중간입니다. 일반용역비로 의정 소식 영상제작에 2,200만 원, SNS콘텐츠 제작에 2,200만 원, 의정활동 기록물 제작에 200만 원 증액된 2,200만 원, 소셜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모니터단 위촉 및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여비로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의정모니터단 참석자 실비지원금과 참석자 급식 제공으로 380만 원, 시의회 홍보대사 활동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의정활동 홍보비 3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성과 기획보도 등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5쪽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청사 관리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3,179만 8천원 계상하고, 4대 보험료 36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700만 원,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5천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8,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9,2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차량선박비 2,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회업무차량에 대한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 등에 충당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44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전기료 2,751만 원, 정보시스템클라우드 유지 관리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1,775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6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소용역비 1,200만 원, 청사 조경수 전정작업 1,500만 원 등입니다. 재료비로 9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쪽 중간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시설 유지 보수 비용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청사 2층 로비 및 열린소리방 냉난방기 설치에 2,200만 원, 청사 2층 사무공간 환경 개선 공사 1억 원, 기계실 저수조 및 집수정 환경 개선 공사에 2천만 원, LED 전자현수막 설치공사에 5천만 원, 청사 시설 보수 비용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운영 700만 원, 남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400만 원, 남부지역 의회 체육대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500만 원, 자매(우호) 도시 인사초청 5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삼도 시군의회 상호 교류 추진에 500만 원, 타 시군구 의회 자매결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전문성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1,120만 원, 일반수용비 1,410만 원, 급식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의원 조례 제·개정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 개최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직원여비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내여비에 1,176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의원 조례 제·개정 의견청취를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개최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성 및 정책 역량강화입니다. 정책지원관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에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1,220만 원, 위탁교육비에 1,080만 원, 급량비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국내여비에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3억 9,02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기본경비로 5,9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추진과 역량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의정활동에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861페이지에 위탁교육비 중에서 의회연수비등 위탁연수비가 있고 정책지원관 실무과정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저희가 단체로 의원님들이 연수 받을 때 있으면, 교육연수?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안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때 같이 동행하는, 정책지원관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여태 경험한 바로는 우리 교육받는 것은 제일 중요한 실무자들 정책지원관들은 무조건 해당되고 거기에서 다른 직원들 의정팀이든 의사팀이든 동행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봐온 경험으로는 실질적인 업무를 공부해야 할 그런 직원보다 상관없는 의정, 의사, 홍보 이런 분들이 주가 되면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전 직원이 다 교육 필요하지만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받을 때 그 관련된 직원들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정책지원관들이 초기라서 저도 정책지원관들 1년에 1번씩 전문교육기관에 1명씩 1번 정도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라든지 임시회라든지 이런 기간 빼고 조금 기간 있을 때 1명씩 해서 교육받도록,

그거는 따로 교육받도록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받는 상황에서 같이 수행하실 때 직원들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그거는 전문위원, 과장님 포함해서 같이 우리 의원들한테 실질적인 실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교육을, 전 직원이 골고루 연수를 가야 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 연수에 관해서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우지연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누가 한 번 다녀와서 돌려서 가지 마시고 정말로 전문위원들은 무조건 참석시키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 의원님들 교육할 때 부탁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1년에 1번쯤 정책지원관들 교육 보냈다고 이야기했는데 1번은 너무 사실상 적어요. 과할 정도로 정책지원관들 교육 받기 싫을 정도로 보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제가 저번에도 박종기 과장님 계실 때도 그 부탁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답변만 “예” 하지 마시고 이번에 실현시켜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선거인데 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 기간에 의원님들 없을 때 정책지원관들 다른 일도 있겠지만 그때 한가하다고 봅니다, 예전보다는. 그럴 때 교육을 많이 시켜 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뒤에 보면 858페이지 로비하고 냉난방기 설치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2층 로비 쪽하고 소리방 쪽하고? 화장실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화장실은 안 들어가고 시민열린소리방하고,

아니, 제가 저번에도 부탁드렸는데 중앙집중식할 때는 상관없었는데 지금 화장실은 따로라서 여름에 너무 더워요. 덥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1층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도 사실상 부탁드렸거든요. 저는 오래 없고 산건위원장님 오래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때는 중앙집중식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작년부터 개별로 했잖아요?

예.

아까 로비 쪽도 나오면 괜찮은데 화장실에 있고 그러면 한여름에 너무 덥습니다. 엄청나게 더워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보니까 개별난방으로 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개별난방이라요?

그래서 작년에는 중앙난방을 안 틀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난방은 예비적으로 고쳐서,

틀 수 있어요?

수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400만 원 들여서 저수조 해서 해 놓은 상태라서,

그런 것 같으면 상관 없어요.

일반 오면 중앙난방 틀어놓고 개별은 중앙난방이 꺼졌을 때 전체적으로 방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일단 해 놓고 난 다음에 2층에 개별난방이 복도 사이에 없어서 화장실이 중앙난방이 없을 때는 화장실이 많이 더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개별난방 두 개 다 설치하면 화장실까지 영향 안 주겠나 싶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852쪽에 지금 사무자산취득비, 사무환경개선 집기 구입, 집무실 환경개선, 회의실 기능 보강 이런 게 있습니다. 1,500만 원씩 잡힌 게 있고 회의실 기능 보강 이거 어떤 거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들 일단 계획 세워서 했는데 내년 10대 의회 개원하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회의실 기능 보강 장비는 의원님들 3층 의정회의실 거기 보니까 집기가 너무 오래돼서 집기 바꾸는데 2천만 원 했고, 집무실 업무개선 물품 구입 이거는 2층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 10대 바뀌면 교체할 생각입니다. 사무환경개선 집기 구입은 10대 의회가 들어오면 필요한 물품을 갖다가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환경개선하면 물품에 대한 구입이고 별개로 따로 있네요, 환경개선 작업경비가? 여기 포함됩니까?

인테리어 비용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물품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예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시설비가 있습니다. 9대 의회 기념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거를 보는 시민들도 이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드리고 예산 세웠으면 좋았을 예산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9대 들어와서 9대 전반기에도 기념식수사업이라든지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일단 예산을 세울 생각했었고, 예산금액이 큰 이유는 내년이 의회 개원한 지 35주년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 진짜로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으로 기념공간조성이라든지 기념식수라든지 아니면 상징물 설치하는 거고, 아니면 우리 의회 정면 벽면에 미디어아트에다가 35년 동안의 의회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그거는 홍보비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비로 포함해서?

벽면에 인천공항이라든지 가면 아트로 해서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역사를 초대부터 9대까지 역사를 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트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홍보도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의회가 뭘 하는지, 의원들이 뭐 하는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게 여깁니다. 혹시라도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불편한 예산으로 저들끼리 다 해 먹는다는 이런 오해는 받지 않아야 되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없이 넘어가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기업사업비고 포괄적인 사업으로 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입니다. 좀 전에 김석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대 의회 기념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미리 계획이나 소통에 대해서 모자랐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미리 계획하시고 어느 정도의 청사진이 나와야 예산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35주년 기념, 9대 의회 마지막 기념하면서 2억이라는 돈을 그냥 이렇게 계획없이 예산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가, 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렇게 세수나 세입이나 예산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9대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거를 기념하고 그다음 대에 후대에 의원님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분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문제 삼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쓰이는 예산들도 사전에 모든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의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그에 대해서 목적성 가지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되었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더 좋은 계획들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아까 김석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정회 때문에 회의가 늦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의정회에서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각 상임위, 이 안건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의결되는 대로 따르시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 예산인데 그런 부분을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 보여지는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도 할 수 없이 민주주의다 보니까 따라가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고심하시고 사려깊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을 제가 못하는 게 아닌데,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급하게 세우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라는 게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도 있고 풀예산도 있듯이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이해를,

예비비는 예비비고요. 목적에 맞게 세우셔야죠. 지금도 갑작스럽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갑작스럽게 예산을 세우시게 됐다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858쪽에 확실하게 짚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청사 2층 사무공간 환경 개선공사에 대해서 아까 의정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영민 의장님께서 10대 의원님들을 위해서 미리 우리 9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인테리어한다든가 노후된 사무공간에 대한 개선이지만, 우리 9대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10대 의원님 들어오셔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본인들이 본인 그거 하기 위해서 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배려해서 잡은 예산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 쓰임을 10대 의원님들 오셔서 4년간 생활하시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의정회 설명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홍보비 집행현황에 보면 2023년도 우리가 처음 들어와서 예산 심의할 때 2023년 홍보비가 1억 8천입니다. 2024년에 1억 8천입니다. 후반기 들어오면서 2025년에 3억 3천으로 1억 5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지금 이게 기준이 11월 17일로 2억 6,19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한 달여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예산이 다 집행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언론사가 그 당시에는 한 34개 되는데 지금 한 70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2억 6천만 원 했는데, 설·추석 명절 2번, 창간 때 1번, 그리고 의정유공대상 그렇게 4번 나누어 주고 마지막으로 의정유공대상할 때 되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소진되지 싶습니다.

2024년도 비해서 올해 언론사가 몇 개에서 몇 개로 증액?

34개에서 70개로 늘었습니다.

새로 창립된 회사가 35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새로 창립된 회사가, 신설된 회사가 35·36개 정도로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출입하는 기자가 34개사에서 70개사로,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 1억 8천이라는 예산 잡을 때 언론사 그냥 휴대폰 하나 들고 명함만 파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언론인이라고 본인들이 자칭하고 언론인 등록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1인 기업으로도?

예. 지금 그렇게 신고만 하면 되는 실정입니다.

신고만 하면 제대로 된 언론사라고 볼 수 있겠, 과장님 판단에 제대로 된 언론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제대로 된 언론인이 아닌 언론사들에 우리 의회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가 언론인들에게 지급하는 홍보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에게 끌려가서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배분하듯이 나눠지게 되면 앞으로 더, 지금은 70개이지만, 내년에 100개·150개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언론인으로 등록 신고해서 늘어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김천시에서 언론인이라고, 언론사라고 지칭하고 거기에 대한 대우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급하는 기준은 김천에 주재기자가 있느냐 없느냐, 포털 제휴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창간 연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역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을 다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도 홍보비에 대해서 과하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제가 잘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지역 행정이라는 자체가 언론을 갖다가 무시할 정도가, 언론을 활성화시켜야된다는 그런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할 도리기 때문에,

제가 언론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활성화시키지 말자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조건 홍보비 예산액이 많다고도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그것만 지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언론에 대해서 우리 의회 홍보하고자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구체적인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계속 생겨나는 언론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이야기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기준 가지고 우리는 지급하는데 이런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갖춰오셔서 제대로 언론사의 역할하시면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더 이상 어떤 불만을 갖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들을 없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기준을 갖다가 몇 년 전부터 정해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정량평가가 되면 그게 되는데 이게 정성평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언론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언론에 기고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살피셔서 그 기준 만드시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1억 8천에서 3억 3천 무조건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시대가 발전하다보면 홍보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인지합니다. 인지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하면 앞으로 그다음, 다음 해를 거듭할수록 출입하는 언론사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34개에서 70개로 갑자기 두 배로 뛰었는데 무조건 생겨나면 이렇게 예산을, 홍보비를 지급한다면 이거는 더 불만의 여지가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시의 2025년 홍보비 예산이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 수도 있지만 김천시보다 인구수나 의회 의원님 숫자가 더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교 조사를,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많은 의원들이 계시고 더 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큰 시군이 있을 거고 언론사가 더 많이 존재하는 시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조사되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 잘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론사가 70개에서 내년에 100개로 늘어날지 200개로 늘어갈지 어떻게 압니까? 지급기준이 없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급기준이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예산 있으니까 주고 예산 없으니까 안 주고 이런 저는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어떤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정해서 예산이 남는다고 주고 모자란다고 안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김천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된다면 온다고 주는 그런 홍보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미에 기념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김천시의회 9대 의회보다 김천시의회를 알리는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기준을 마련하셔서 좀 힘들더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할 수 있는, 하여튼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시의원들이 아무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될 상황이고, 아무튼 우리 예산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라고 아까도 했지만 우리 예산이라고 못 깎고 깎고, 깎고 안 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한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꼭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공부하시고 그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9대 끝나고 나면 10대도 똑같은 이런 식으로 밟으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하고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잘 집행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본청만 소통하라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운영위원장님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이런 조그마한 사소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항상 소통해서 의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재검토하고 또 깊게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의정모니터단이나 여기 간담회나 이런 데 보면 급식비가 있어요. 급식비가 1인 9천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법상으로 더 증액할 수 있거나 1인에 대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급식비는 공무원 급식단가라든지 일반인들이 행사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9천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뭐가 물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상향되지만, 업무추진비 식대는 상향되지만, 회의라든지 간담회 직원 식대는 9천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이거 현 물가 정책하고 전혀 많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현 물가에 맞게 올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올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 요새 9천원짜리 밥, 간담회하러 의정모니터단 오시게 했는데 9천원짜리 밥 드리면 오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물가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