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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향섭 의원 발언

제103회 제5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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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업은 그 때 그 때 요구하면 과천시에서는 노인들이 어제도 게이트볼장 때문에 제가 아주 힘들었는데 한이 없어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공무원들이 행정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원칙을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벽지, 장판은 어떤 수준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해 준다든지 거기에 있는 집기는 어떻게 해 준다든지 그런 내부적인 게 있어야지 예산 많다고 매번 요구하는 대로 자꾸 수렴하다 보면 남 뒤치다꺼리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되는 것이 나올 때마다 저는 과천시의 지원해 주는 원칙이 뭘까 참 궁금해요. 그런 부분에 다음에는 이런 자료도 하나 만드셔서 경로당에 요구하기 전에 노인회 임원들한테 교육도 하시고 물품 관리 물품대장 이런 걸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11쪽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지원 1,728만원은 재료비로 지원하는 거지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