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기획재정국으로 새롭게 발령받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6동장으로 재직하시다가 7월 1일자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광호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별도의 유인물을 한 부씩 드렸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계획이라는 유인물을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내에 신설된 원산지관리추진반 설치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농·수·축산물 원산지관리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대폭 확대된 원산지표시제 대상업소 및 품목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2개팀 총 8명의 인원으로 7월 1일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구민들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단속 및 계도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의 창의정책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과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하우스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중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반기에 제안된 제안을 심의·시상함으로써 직원 및 주민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제안이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으로 직급·분야별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자 합니다. 창의리딩그룹과 실행그룹에 대해 그룹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금년 9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전 직원 창의역량 강화교육 또한 매월 실시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으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우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횡단전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창의구정 사례집 발간 등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통해 공직사회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동아리 및 주니어보드 활성화를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창의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으로 고객이 원하는 고품격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화응대 품질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9회 45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내용에 좀 더 내실을 기하여 우리구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전화 친절도가 주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비전양천 2020 계획을 바탕으로분야별 주요사업 위주로 작성하여 2009년 12월에 계획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이 추진 가능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으로 2009년도 시비 투자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회의원님, 시·구의원님, 유관부서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구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형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비 투자사업비가 서울시 2009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동계획으로 작성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으로 양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8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 29일 14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조달청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2008년 10월 예정되어 있는 자가통신망 서비스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행정안전부 일제 점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7월 중 우리구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보완함으로써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2008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수화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주요소식을 전하는 인터넷방송 주간포커스 코너를 수화자원봉사자를 활용, 비예산 사업으로 수화통역방송을 실시하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이 시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으로 구정홍보가 필요한 각종 행사시 상영할 수 있는 비전양천 2020 사업과 우리구의 지역특성을 소개하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외국어로도 번역·제작하여 외국 자매결연기관 방문 시에도 활용하고 홍보기록물로도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월·신정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대표적인 서민의 옛 동네 모습 영상물 제작·보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2008년 2/4분기 부가가치세를 금년 7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확인 소홀로 미납액 발생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누락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과 납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2008년 상반기 매각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된 목2동 29-48호 외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수의계약 또는 3차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토지는 신정5동 878-12호와 889-1호의 토지로 2회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매수신청자가 있으므로 매각가격의 차감없이 수의계약 매각하고 목2동 29-48호와 목3동 640-4호는 당초 매각 예정가격에서 10% 차감하여 3차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3쪽으로 시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686필지의 토지와 12동의 건물에 대한 현장확인 방문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유도,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을 통해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업체당 2억 원 이내 연리 3%의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원산지 식별능력 배양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물 부정유통 행위로부터 주민 및 우리 농·수산물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200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금액은 253억 9,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1%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과표 적용비율 인상, 개별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며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부 홍보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으로 관내 총 2,571개 법인 중 1/3인 878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서면신고 접수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인터넷 접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결정고시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 면적 330㎡ 초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목표액은 36억 4,900만 원으로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내에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차등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자료 정비와 납세홍보 강화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08년 5월 말 현재 10만 4,865건에 86억 9,700만 원으로 하반기 체납 중점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등을 통해서 체납을 줄여나가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납징수기법 도입을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의 주기능이 뭡니까?

저희과가 정책개발팀, 평가팀, 창의혁신팀, 고객만족팀 4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주요정책에 대해서 잘 되고 있나, 잘못 되고 있나를 평가도 하고 직원들이나 구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정책개발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7페이지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올해 저희 구재정 여건이 아주 불투명해서 내부 토론결과 예산절감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현재 절감대상으로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담당관님, 양천구의 가장 큰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역간 불균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역간 불균형이죠. 그러면 처음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책정했을 때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였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신월동 지역하고 신시가지의 지역간 불균형, 그 다음에 각 권역별로 어떤 발전방안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하는 것으로 당초에 예산을 잡았는데요, 균형개발과에서도 또 이런 계획이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은 기존의 연구용역된 자료라든가 보고서를 각 지역별로 발전 방안이라든가 그동안 거론됐던 걸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연구용역비는 재정상 예산절감을 하는 걸로 내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 양천구 예산이 2,800억 정도 됐었죠?

2,600억 정도 됩니다.

양천구의 가장 큰 과제가 지역간의 불균형 격차 해소인데 왜 하필이면 3,0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겁니까?

사실 3,000만 원 가지고 양천구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는 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방향만 제시할 뿐이지 세부적으로 어떤 발전방안이 나온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은 균형개발과에서 또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비 책정 자체도 사실은 너무 적게 형식적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주제가 선정된 것도 아니었고 그나마 어렵게 잡은 예산마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을 안해 버린다면 본위원 뿐만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는 신월·신정지역의 주민들은 참 서럽고 서운하죠, 그렇죠?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비예산으로 정책개발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책개발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다고 더 많이 분배를 받아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균형개발과에서도 하니까 중복이 되니까 안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나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이 아주 불투명하거든요. 각 과에서 10% 이상 절감 목표액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가 다른 비목에서 절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 가지고서는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절감대상으로 포함됐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양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양천구 공무원과 양천구 주민들 누구나, 말로는 구청장부터 지역불균형 해소, 균형발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설프게 그나마 3,000만 원 책정한 것도 안 쓰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다고 하니까 좀더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하다 못해 더 따오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개발을 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7쪽 예산과목 중에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이 어떤 내용이죠?

행정서비스헌장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든가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예산입니다. 당초 이 일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가 저희 과로 지난 상반기 때 넘어온 부분입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1원도 안 썼길래 궁금해서요. 자료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구정업무를 보고 있는데 변화를 주고, 새로운 개혁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측면에서 창의적인 부분을 따 가지고 이 과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반영된 부분들이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저희 과가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사회는 변화가 엄청 빠른데 공공기관의 변화가 거기를 못 쫓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에서도 조직내에 업무역량도 강화하고 변화혁신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취지에서 창의정책담당관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홈페이지에 보면 창의광장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 것을 글을 올립니다. 하루 평균 10건 안팎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고서 자료에도 보면 한 분기에 600건 가량이 올라오거든요. 물론 그게 기 시행되고 있다든가 하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적인 측면인데 기업이라든가 민간부분에서는 교육같은 걸 엄청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분야도 공무원들이 입사할 때는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는데 민간기업에 비해 일정기간이 지나다 보면 공무원 수준이 낮아진다, 그래서 지난 정부때부터 공무원들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6, 7급 같은 경우는 연간 6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제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와가지고 보다 직원들이 변화와 혁신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만족할 만하게 변화가 되고 있지 않나 하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보다는 기존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 팀장님 전후로 해서 새로 개혁의 물결이 올라오는 부분을 빨리 적응하고 또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측면에서 본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중압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 주도하에서 창의정책담당관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오히려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는 공직자분들한테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만이 제대로 공직에 대한 중심이 서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기는 한데 지금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해서 용역이 2억으로 잡혀서 지난 번 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런 건 추진을 하면서 어떻게 이쪽 부분은 그렇게 됐는지, 아까 말씀은 들었지만 바로 그런 게 균형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전반적으로 각 권역별, 목동신시가지는 신시가지 나름대로 구시가지는 구시가지 나름대로 해서 5개 권역별로 나눠서 종합발전계획을 내년도 정도에 예산이 올라올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동안 각종계획이라든가 분야별 계획 같은 거 나온 걸 저희들이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가지고는 연구다운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 없고 또 중복되어서 예산낭비요인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절감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지금 중복이 되어서 이런 이유가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하실 때 정확하게 지금처럼 중복되거나 지적을 받으실 만한 계획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말로 필요한 거, 현실에 맞는 거, 그리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올리셔야 이런 지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쪽에 정책평가투어단을 지난 5월에 시행을 하셨는데 반응이 좋았습니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분들 사진 찍으신 것도 봤고 답변하신 것도 봤거든요. 평가서가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정책평가투어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평가투어단은 순수하게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5개 분야에 7명씩 35명을 순수 시민으로,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대학교 1학년부터 68세인 전직 교수분까지 다양하게 참여를 했거든요.

과장님, 그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다 들었고 하고 나신 후에 평가를 이틀 동안 시행을 하셨잖아요. 첫날은 오셨는데 둘째 날은 안 오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각기 개별평가를 했거든요. 그 분들이 평가한 걸 받아서 수합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각 기능별로, 각 부서별로 평가한 부분들이 건의사항이라든가 제안사항 같은 걸 넘겨서 수용이 가능하냐, 언제까지 반영할 것이냐 지금 그걸 받고 있는데 수합 중에 있습니다.

수합되시면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교육지원과 생생학습체험 프로그램을 갖고 벤치마킹 하신다고 했는데 우수사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때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아주 준비를 많이 해서 발표는 잘 했는데 아쉽게도 1등 차이로 시상을 못받았습니다.

일단 교육지원과에서는 굉장히 힘든 역할이기는 한데 우수사례를 많이, 시상은 못받았지만 강남이나 외부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많이 보고 오고 있고요, 제대로 시상은 못받았지만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명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21쪽에서부터 37쪽까지입니다. 보고사항은 국장님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2008년 1/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있죠?

예.

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안 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보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비전양천 2020 345개 사업 중에 완료가 242개 사업,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0.1%고, 그 밑에 보면 2008년 주요업무 92개 사업해서 완료가 10개고, 정상적으로 가는 게 78, 계획변경, 사업추진 준비 중이 있는데 계획변경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사업이 계획변경 된 거에요?

계획변경된 사항은 보건소에서 주치의 제도를 한다고 했는데 주치의 제도를 인터넷으로 노인정별로,

1인 1주치의 제도,

1인 1주치의 제도를 인터넷으로 별도로 방법을 보완해서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시킨 거에요?

예.

지금 2020 345개 단위사업 중 완료된 것하고요, 그 다음 92개 주요사업 중 완료된 것하고 추진 중인 거 그리고 계획변경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기능이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구정업무 총괄 조정 등의 기능과 구정현황 작성 및 홍보, 주요업무 심사분석, 예산편성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하고 계시죠?

예.

여기 34페이지 시비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구청장이 동 업무보고 순시 때 신월7동 오솔길공원에 인공폭포를 조성한다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아마 서울시비로 20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시청 푸른녹지국에서 공원에 대한 시설은 별도로 다른 시설이 들어갈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목동청소년회관에도 같이 공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예.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용역비 3,000만 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없애고 이것도 보면 우리 신월2, 4, 6, 7동은, 그나마 신월6동하고 7동은 산이라도 있어요. 신월2, 4동은 공원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면 신월1, 3, 5동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가 브랜드화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동네에 잠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셨지만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원래 계획 같으면 지금 여기도 거의 공사가 끝나가야 되겠죠?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청소년수련관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물론 이게 서울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가져와 봤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책자인데 210페이지에 이 계획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양천 2020에도 이렇게 도심속에 실개천 만들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비전양천 2020 세부 실천계획에도 도심속에 실개천 만들기가 다 이렇게 광고, 홍보, 또 동네마다 청장이나 동장, 구의원, 시의원들은 "우리 신월2, 4, 6, 7동에도 이제 근사한 인공폭포와 공원이 생긴다고 했는데 목동청소년수련관 그 앞에는 근사한 오목공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서울에서도 빠지지 않는 파리공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자꾸 지연이 되고 흐지부지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오솔길공원의 벽면 분수사업은 주관과에서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시 예결위에서 의원 발의로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는 거기 공원의 임목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심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심사 대기 중에 있는데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본청에 추진을 촉진하는 대화모임도 빠른 시일내에 갖기로 되어 있고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또 현재 푸른녹지국장이 안승일 전 부구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비 투자사업이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해도 시의원님들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공약도 지켜져야 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청장이 동네 올 때마다 자랑했어요.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저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 문제가 의원 발의라 사전절차가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연수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지연될 때 그런 것을 창의정책담당관이라든지 기획재정국에서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만날 보면 예산을 올렸다가 우리끼리 쉽게 이야기하면 구라치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오목공원도 같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가도 신월동을 가다 보면 유인물만 있지 사실 그런 사업이 같이 안 됐을 때는 창의정책담당관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것에 대해서는 창의정책담당관에서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구청 직원들하고 어떻게 잘 해볼까 이것밖에 없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살리기하고 지역발전이겠죠.

기존의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주민들이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말고 뭔가 생산적으로 해달라 이거에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하여튼 안승일 전 부구청장이 서울시에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큰 기대를 가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31쪽을 보면 상반기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 자체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2회에 걸쳐서 이 많은 인원의 교육을 실시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트별로 나눠서 시간제별로 한 건가요?

1차 교육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절차나 우리 직원들이 패소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이론적인 교육을 받았고 2차 교육의 중점은 거기에 준비해야 할 실무적인 서류작성, 또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한다 등등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참여를 위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교육 인센티브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송이 구재정에 미치는 역할이 상당히 크고 또 행정의 신뢰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남았는데 그것은 행정심판 위주로 할 건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작년 업무보고 때 "법무교육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법적 대응으로 인해서 손실이 올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해야 되고 또 대응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법 대응보다는 그 전에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의원들과 상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교각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내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엉키다 보면 공직자분들도 감정이 있다 보니까 원칙대로만 갈려고 하고 약간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그런 걸로 인해서 감정이 많이 얽혀 가지고 굳이 법적대응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들이 가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업무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고문변호사들이 오셔서 법률상담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과 구의원님이 동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 거기에서 행정업무도 아울러서 자문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면 주민도 변호사가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하실 것이고 공무원도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자제할 겁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6쪽에 보면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15억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기본설계만 끝난 상태이죠?

설계해서 조달청에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공개가 됐나요?

예,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CCTV 설치 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주변이나 공공건물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설계가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배치를, 근접해서 바로 따올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면 유기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본 선구축을 그렇게 감안해서 하면 나머지 비용도 굉장히 절감시켜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기본설계에 이번 광대역통신망은,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을 보면 인터넷 선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선로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범, 쓰레기, 주·정차 장소에 다 연결되게끔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로공사가 끝나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누차 질의하신 관제센터 문제는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손이 뻗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아울러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이 2개 국에 걸쳐서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뭐가 문제냐, 우선 총액(amount)에 자꾸 변수 얘기를,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현령비현령이에요. 경기가 좋아져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한판에 밀어붙일 수도 있고, 경기가 나쁘면 또 연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불경기로 들어가고 세계 원자재 값이 다 상승하고 한다면 벌써 이것이, 기획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과 기획이 다른 게 바로 그거든요. 그러면 기획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겠죠. 총액(amount)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현재 여기 예견된 비용만 보더라도 247억에 평당 100만 원 정도, 평당이라는 말이 3.3㎡입니다. 이것만 봐도 약 300억 가량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고 있는 300억의 조달방안은 현재 뭡니까?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300억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거에요? 100% 교부금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200억 정도는 교부금이고, 100억 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주관과에서 추가소요 예산에 대해서 저희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하반기 재정운영을 위해서,

그거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이니까 하는 얘기에요. 주관과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볼 때 서울시교부금 받으면 전부 다 기획예산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할 것이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해누리타운 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이 우리 자체재원 구비를 어느 정도 투입해서 할 것이다, 처음부터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나 있지만 추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사항도 좋고, 기본사항이 여기 247억에서 얼마를 구비로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신 적 있습니까, 공포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아십니까? 247억에서 시비가 얼마 들어오고 자체재원이 얼마다라고 공포한 적이 있냐고요, 하셨어요?

지금 설계가,

아니, 자꾸 설계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기획예산과는 기획, 해누리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건 주관과에 다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아닙니까, 그거 재무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으로서 247억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은 나중에 치더라도 의존재원은 얼마, 자체 구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이걸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는 얘기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극비사항입니까? 왜 맨날 교부금 몇 푼 온 그것만 가지고 해서 지금 예산확보는 70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발주를 다음 달에 하겠다고 보고가 오질 않나,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 돈을 확보할 것이냐, 뜬구름이라도 잡아보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을 우리구에서 구비로 얼마를 넣고 현재 맞추려고 합니다." 왜 이걸 위원들한테 공포를 안 합니까?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과 조재현 위원님께서 저희구의 대형 프로젝트인 해누리타운 문제, 건립비 조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0여억 원의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시비로 80억 원이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70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250여억 원 중 200여억 원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충당할 계획이고, 나머지 50여억 원은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에 따른 입주보증금이 일부 10여억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비를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대략적인 기본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사업비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는 저희들도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규모를 20층, 15층으로 계획했다가 9층으로 층수도 조정하고 그러면서도 전용면적은 그렇게 줄지 않도록 하는 조정작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용역 중간에 제가 챙겨보니까 250억 원을 크게 넘지 않게 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변수가 예상되는 것은 지금 대외적인 경기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250억 원에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발주해서 준공이 될 때까지는 물가상승에 따른 예상공사비(Escalation) 적용은 아마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증가요인은 지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억, 500억까지 증가될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80억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10억은 장애인 관련된 거죠?

장애인체험관으로,

체험관이기 때문에 이건 건축비로 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게 건축비만 247억 원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10억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체험관은 그 안에 시설하는 돈 아닙니까? 제가 볼 때 10억은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건축비에다 그 10억을 넣는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 같고요, 돈이 없으면 아무거라도 빼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70억을 금년도에 확보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이 70억은 전반기에 확보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렇죠, 모르겠죠?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150억이라고 치고 50억을 또 확보해야 되겠죠?

그건 내년도에,

50억은 내년도 사업이겠죠?

예.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200억을 채웠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이 50억입니다. 50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의 계획입니까?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 연말 안에 발주가 되면 공사기간이 2개년에 걸쳐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개년에 걸쳐서 확보하면 될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사정으로 봐서 2개년도에 걸쳐서 50～60억 정도 투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억이 확보된다고 해야 150억에다 플러스 20～30억, 아까 말씀대로라면 170억 정도가 확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이 넘었으니까 발주를 해도 제도상 문제가 없다, 만약에 그랬다가,

장기계속사업을 예산을 다 확보하고 발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하강 국면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증가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체예산이 50억 든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것은 공사비에 한정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상공사비(Escalation)가 3.3㎡당 100만 원씩만 늘어도 45억이 늘거든요. 그러면 한 50억 정도 또 늘어나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비를 50억 확보한다고 해도 또 50억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내부시설을 하려면 엄청 들어갈 것이고, 보증금 10억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규모가 현재 구청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약간 작거든요. 15층에서 9층으로 내려봤자 그게 그거고 평수는 마찬가지니까 그건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향후에 그 건물을 유지관리 할 계획 이런 것도 한번 짓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저걸 유지할 것이냐?" 걱정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을 위원들하고 공론화를 하자 이거입니다. 청장의 공약사항이든 아니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청장도 선출직이고 의원도 선출직이면 둘 다 좋아하는 윈윈게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통분모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했을 경우에 의원님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구청은 구청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의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가속도를 붙일 것인지, 속도를 늦추라고 할 것인지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고 그러는데 승인이 뭡니까? 간주처리 내려와서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구청장이 노력해서 받아온 돈을 의원들이 "그거 아니니까 반납하시오"라고 하는 의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전세계에. 그걸 알량하게 의원들이 다 승인해 줬다, 그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왜, 전체금액에 비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론화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온 거니까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놔두자라는 관망적인 자세였지 그걸 국장님이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준 걸로, 승인이라는 절차가 자체예산 같으면 공론화를 했을텐데 우리는 공론화도 안 했잖아요. 또 하나는 구비 예산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서 이건 이거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시비예산이 많고 구비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누리타운 짓는다고 한 게 처음에 추재엽 청장 때 시작됐다가 이훈구 구청장한테 와서 없어졌다가 다시 또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임 청장이 없애려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에요.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다 뭐 했어요? "없애면 안 됩니다" 하고 나와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때는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 이따가 새로 청장 오니까 "옳소, 해야 됩니다. 예산확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훈구 청장 있을 때 당위성을 왜 말을 못했느냐 이거에요. 의원들이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과정이라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공론화 하자 이거에요. 50억이라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알았듯이 "앞으로 재원조달 문제는 소상하게 더 하고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용도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이렇게 해서 뽑고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안 가게끔 그 건물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은 이러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때 의원들이 "그거 좋다." 이렇게 나와줄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형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호응과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늘 논의의 핵심은 해누리사업 자체 주관부서가 행정지원국 소관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무런 논의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고 전혀 안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만 행정지원국에서 그간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아는데 전혀 안 됐다고 하니까 참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총 투자금액이 확정되어서 픽스되고요,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관부서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건립의 타당성, 각 층별 용도, 재원 조달방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의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행정지원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구청장하고 간부회의를 왜 합니까? 간부회의석상에서 "구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해누리타운에서 이러이렇게까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티타임 하면서 안하십니까? 지금 여기 구예산 50억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산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산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관과에서는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만 나와 있지 예산확보는 예산과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예산까지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에요. 업무분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고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사업을 할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것을 당연히 기획예산과에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줄 의무가 기획예산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전혀 안 된 줄 몰랐습니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간부회의 때 뭐 했어요?

질의가 틀렸다는 말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서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 소신을 말씀드렸고요,

알겠는데요, 앞으로 해누리타운을 도시디자인 쪽에서 건축을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또 연결이 될 거에요. 그러면 세 국이 같이 정보공유가 돼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님이 "재원확보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각자 팔을 흔들고 있으면 구청장만 고달픈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세 분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해서 누가 물어봐도 "해누리타운은 진척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산이 이만큼 확보되어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세 분이 똑같은 답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다른 국에서 하는 것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우리 위원들도 답답하고 골치 아프잖아요. 이런 형국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말로 해누리타운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도와드리겠는데 그럴려면 위원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득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대응을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단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총무과에 TF팀이 있는데 그 쪽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장애인체험센터가 아니고 중증장애인 자활센터에요. 어제 중증장애인 자활센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중요한 것은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답변이 자꾸 틀려진다는 거죠. 구유지를 매각해서 하겠다, 또 올 연말에 예결할 때 가면 50억 사업이 나오겠지만 답변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과장님이 속기록을 한 번 쭉 뽑아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 내용부터 조재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한 내용,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억은 건축비가 아니고 실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속기록에는 정확하게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저희가 의회 일을 시작하고 기획예산과의 보고를 받을 때 종합지출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저희가 세무과만 빼고 인센티브, 간주처리비 그러니까 교부금 빼고는 모든 과가 다 사업을 하면서 돈을 쓰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들었어요, 2006년도 7월 이후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진 거에요. 그래서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마지막으로 2008년 초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전화를 했더니 "이게 근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희가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고 또 시범적으로 양천구만 특별히 하고 있었는데 안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2년 동안 쭉 보면서 정확하게 정말로 꽃을 1,000만 원어치 샀다, 보험료가 2만 원 나갔다 이것까지 쭉 게재가 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웬만하면 협의를 하셔서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그 프로그램이 없어진 후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거에요.

지금 우리 실무직원한테 물어본 결과 우리 홈페이지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전자결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못 주고 있거든요. 전자결재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스템에 하나를 연결해서 링크하면 같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보안문제로 프로그램 유출하는 것을 없애 버렸답니다. 그걸 보안문제 때문에 없앴고 현재는 홈페이지에 입찰 등등 해서 별도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출프로그램을 봤을 때 특별히 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없었는데요. 가릴 것은 다 가리고 뺄 것은 빼고 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에 조례 입법예고를 보면 구보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20일 전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입법예고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한 번에 조례가 뜨면서 주민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는 컴퓨터를 잘 못만지는 사람은 구보를 찾기가 바쁩니다. 구보 들어가서 한참 있어야, 입법예고라는 것은 주민 의견수렴을 받는 목적도 있고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입법예고에 들어가면 바로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홈페이지가 바뀌면서 그것도 변경이 됐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한 번도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어제도 문화체육과나 자치행정과의 조례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문서상으로 받는 것은 업무보고 일주일 전, 5일 전에 받거든요. 정말 별일 없이 당연히 조례개정을 의결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토론 없이도 바로 통과가 되는데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조례 같은 경우는 미리,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사무국에 미리 한 번만 팩스로 넣어주시거나 전화 한 통만 해 주시면 의원들한테 20일 전에 금방 전달이 됩니다. 법에도 20일 전에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의원들한테는 이게 일주일 전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서 46쪽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의 사업명 중에 양천뉴스 발행 집행액과 미집행액의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 3,255만 5,000원이 5,320만 1,000원으로, 미집행액은 1억 1,576만 5,000원이 아닌 9,511만 9,000원으로 착오로 오기되어서 잘못 보고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홍보정책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역신문하고 중앙신문 그러니까 서울신문을 홍보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관리는 아니고 저희가 언론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신문 나가는 것이 반장, 통장, 의원님들 그 외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가 서울신문은 통·반장 일간지로 해서 각 동에서 통장님들은 전체 구독을 시켜드리고 반장님들은 일부 교대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요?

의원님들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의원들한테도 서울신문이 배달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의원들한테는 배달이 되고 일부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의원님들까지 구독시켜 드리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가지를 않고 통·반장 일간지로 하고 있고 아마 의원님들한테는 보급소에서 별도로 무료로 하지 않나,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상반기 때 의원님들 명단이 있어서 다 들어갔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위형운 위원님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구독을 하고 신문대를 내면 좋은데 안 받고 신문대가 나간다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마 보급소 측에서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통·반장 일간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전체 500여 분하고 나머지 반장님들한테 구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반기 때 의원들의 주소가 다 되어 있어서 저도 1년 정도 들어왔어요. 그 뒤에 일부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들어오는 분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분은 안들어온다는 이야기에요.

저희 통·반장 일간지로 하는 것 외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양천구 상징조형물이 어떤 거에요?

저희가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해누리로 해가지고 양천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조형물이 있고 오목교에 있고 신월IC 쪽에 있고 해서 조형물로 7개가 있습니다.

그 조형물의 사진을 위원들에게 다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거의다 으뜸양천으로 되어 있다가 지난번에 철수했다가 다시 붙인 것 같은데 그런 사실 없어요?

저희가 잘못되어 있던 것을 붙인 적은 있지만 제가 와서 별도로 추가해서 붙인 것은 없습니다.

경찰청장이 바뀌어 가지고 슬로건 하나를 다 바꾸는데 몇 억이 든다는 식으로 잘 해서 상징조형물에 손을 안 대고도 영구히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전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 동상 쓰러뜨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만들 때 영구히 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제가 문화체육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양천구의 명소를 관리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쪽에 홍보정책과에서 아이디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하도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그 쪽은 체육행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 데에 관심이 많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약합니다. 홍보정책과는 그래도 홍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좀 많고 또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그 쪽에 아이디어를 더 줬으면 하는데 전번에 제가 한 번 묵향의 거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못알아 듣더라고요. 본위원이 구상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 들어요. 차이가 있더라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 과장님이 손을 댄 것이면 자세하게 잘 해서 만족도를 높여줘야 으뜸양천에 걸맞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홍보를 할려면 요즘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 때문에 경관조명을 끄고 있죠. 그 경관조명도 넓은 의미에서는 서울시의 교량을 홍보하기 위해 조명을 멋있게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신월2동에 있는 열녀문을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라이트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이야기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기히 안 비춰주고 있더라 이거에요. 에너지 절약차원이 아니라 어느 민원인이 뭘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저녁에 깜깜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또 한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전각에 있으니까 음산하다라는 반대여론이 들어와요. 우리 구민들이 통행을 하는 예를 들어서 12시까지라든지 이건 타이머로 조정해서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쪽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홍보정책과에서 구정을 다른 곳에다가 널리 알려서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목동아파트 값만 많이 올리는데 신경쓰지 말고 우리 구민들 저 못사는 갑, 을구에 있는 단독주택에 있는 구민들의 마음도 푸근하게 만들 수 있는 홍보, 신나는 양천구, 살기좋은 양천구를 만드는 걸 홍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홍보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에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밖에서 상타는 데만 신경쓰지 말고 주민들을 신명나게 해 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관리 좀 해 주라는 거에요. 그래야지 양천구에서 사는 맛이 나지, 이 쪽 동네는 가만히 있어도 집값 올라가서 살기 좋고 배부르고, 저 동네는 뉴타운이 되는데 그나마 뭐가 바뀌어서 안 되고, 지금 배가 아파 죽겠어요. 이런 걸 그나마 커버해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홍보를 잘 해서 살기 좋은 신월동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신월동 출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월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청장 비위도 맞춰 가면서 살기 좋은 신월동을 만들자,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 명소관리를 신경 좀 더 써 주세요. 지금 몇 군데 있는 명소들의 관리비로 1,0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처음 세워놨는데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이런 것들도 홍보정책과에서 잘 만들어 놓으면 다 우리 양천구를 홍보하는 자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홍보자료로 쓸 수 있게끔 잘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보도자료 내실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서 보도자료를 내주셔야지, 홍보성에만 너무 그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가끔씩 안 나올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정확한 보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떤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지금 신월7동쪽에 가면 큰 돌에 신월7동 이렇게 써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건 못 봤습니다.

신월7동에 큰 돌이 있어요. 그게 동별로 주민들 사비로 돈을 모아서 한 건가요? 지역에서 홍보 차원에서 한 건지, 왜냐하면 신월동이 무슨 구 같아요. 신월7동 무슨 구 이렇게, 만약에 그게 홍보 차원이다 그러면,

아마 그건 홍보차원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업자라든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양천구 전체적으로 18개동에 다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홍보차원에서.

그것은 홍보차원 보다 자치행정과에다 얘기를 해 주시고,

워낙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으뜸양천 신월 몇 동, 목1동, 신정7동 이렇게 아예 돌에 새겨 놓으면 홍보가 너무 잘 될 것 같다는 거죠. 홍보과니까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정랑고개 넘어가다 보면 꽃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 비오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얼마 들었는지 예산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번에 할 때 1,000만 원 가깝게 들었거든요, 꽃시계 꽃 정비가. 그런데 이번에 또 장마가 질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역시 홍보역할인데 예산이 이 사업만 아니다 뿐이지 순전히 꽃시계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홍보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알고 계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 정비할 수 있는 걸로 바꾸어 주셔야지 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밖에다 예쁘게 보이려고 놨는데 비가 오니까 다 죽어서 또 1,000만 원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니까 이걸 홍보차원에서 전부 다른 과에 있는 사업을 다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홍보과에서 하셔야지. 제가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51쪽에서 63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잔고가 제대로 잘 유지되고 있어요?

예.

지금 얼마 정도 있어요?

260억 있습니다.

최저점으로는 얼마 있었어요?

올해 한 120억 정도까지 내려 갔습니다.

그 정도까지 내려갔었어요?

예.

우리 구세가 전반기에 주로 뭐가 들어왔죠?

면허세 정도가 있고, 구세가 전반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교부금만 가지고 생활한 거죠?

예, 교부금하고 각 시책사업에 보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해누리타운에 70억이 내려와 있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120억 속에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에요?

예,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필요하면 묶어놓지 않고 막 쓰는 거죠, 그렇죠?

금고에 있는 돈을 별도로 분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들어오면 한 곳에다 해서 먼저 쓰는 놈이 임자겠네. 별안간 큰 일이 벌어지면 대출해서 쓰면 되는 거고,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쓸 수는 없겠죠.

지금 예산 때문에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발주를 안 하고 넘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

그것도 현재 없습니다. 현재 교부금이 원활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어야 돼요. 어떤 과에 얘기해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돈 없으니까 발주하지 말라고 원인행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듣기로는 그런 게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사업 해달라고 하면 없대요. 안 된대요. 돈이 없어서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났다? 그랬거든요. 보유자금이 너무 타이트하게 가니까 굉장히 어렵겠다. 그 다음에 전반기에 우리 재산 매각수입이 얼마 들어왔어요?

현재 전반기에 구유재산 매각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신정3지구는 국유재산을 60억 정도 보상을 받아서 구 매각수입이 한 6억 정도가 구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정계획을 세울 때 세입부분이 재무과에서 원래 예측된 부분대로 전부 다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입이 있어야지 재무과에서 돈이 나갈 테니까. 그것이 진도하고 예상치가 밸런스가 맞아요, 어떻게 돼요? 예상치보다 대강 얼마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까?

올해 현재까지는 예상치보다 나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후반기에는 재정상태가 풍족하겠네요. 후반기에 재산세도 들어오고 이것 저것 거의 구세가 후반기에 다 들어오죠?

7월에 재산세 들어오고, 9월에 또 재산세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후반기 때는 시비가 안 내려옵니까?

예, 교부금이 그만큼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해누리타운 특별교부금 받아 오면 되겠네, 덜 줄 때.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이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뭐하기가 좋을 텐데 사업자체가 구 예산이 매각되어서 돈이라도 막 들어오든가, 아니면 구세가 들어와 있어야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좋은데 지금 의원님들 입장이 그래요. 돈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 해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자꾸 과에 전화를 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다 보면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이런 게 자꾸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 부도 안 나게 재무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살림을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기 때마다 국장한테 자꾸 제가 질의를 하는데 신정2동 재래시장 그거 언제 공원화를 해 주실 겁니까? 일거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야지.

전반적으로 재정운영 상태를 점검해서 이번에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라든지를 봐가면서 김종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세입 종합적인 전망을 해본 다음에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원을 판단해서 재원 형편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면 신정2동 사업은 장기 미해결 민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구청으로 데모를 하러 들어오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천구에 데모하러 들어오면 제 위신이, 또 제가 선동한 것 같아서 자꾸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자꾸 회기 때마다 하는 원인은 신정2동은 14억을 타다가 이미 써 버렸고, 아까 김종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돈이 한 군데로 뭉뚱그려져서 사업이 있으면 우선 써 버리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주민들이 데모를 하러 오겠다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갖다 버리죠, 또 거기다 농작물을 심어서 비료를 주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파리, 모기가 들끓고. 그래서 요즘은 새마을방역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동네분들하고 같이 해서 소독을 거의 2～3일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아는 분들은 "왜 이 사업을 해서 이미 14억이나 타다 썼느냐?"고, 현재 공사내역은 옛날에 주차공원을 하기로 했는데 주차장을 안 하면 간이공원을 하자고 해서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3억 5,000 정도 편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 주냐?"고 자꾸 떠들고 올라온다고 하는 것을 "곧 될 겁니다, 될 겁니다." 하고 제가 주민들한테 위로를 하고 막고 있는데 한 번 현장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쓰레기를 몇 번에 걸쳐서 몇 차씩을 치우고 더 이상 안 되어서 또 이번에 보니까 골판으로 모양 좋게 했는데 제가 금액은 안 알아봤습니다만 조위원이 알아보니까 1,000대 이상 들어서 또 그렇게 함석으로 담장을 해놨는데 그 담장도 그래요. 앞에는 해놨는데 뒤에는 다 터 놨거든요. "뒤에는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사유지라 안 했다." 그러면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솔직히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좋지 않은 이야기는 지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수일 내로 또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강성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일 내에 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만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반드시 편성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그 용도로 해서 돈을 안 타다 썼으면 안 나왔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미 그 사업비로 해서 14억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1/3도 안 되는 금액가지고 해달라 하는데 그것마저도 자꾸 미루니까 주민들이 짜증스럽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빨리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문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장을 반장으로 원산지표시관리반이 구성됐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팀장 2명을 소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보충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65쪽부터 79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요즘 수입 쇠고기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원산지에 대한 불안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각 자치구별로 원산지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월 26일 조직담당관에서 각 자치구별로 원산지표시반을 구성하라고 해서 7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는데 현재 25개 구청에서는 마포, 중구, 은평, 양천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엊그제 7일 공포가 됐고 시행규칙이 어제 7월 8일 공포가 됐기 때문에 어제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라든가 어느 기관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지침도 없었고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없었기 때문에 신문지상을 통하고, 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홍보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조만간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지침도 내려오고 예규가 내려오면 착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보시면 너무 산만해서 제 나름대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및 품목 확대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모든 음식점이 다 대상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당초에 보건위생과에서 300㎡ 이상의 일반음식점만 원산지 표시를 단속했습니다.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7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300㎡가 100㎡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모든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당초에 보건위생과에서 300㎡ 이상의 일반음식점만 원산지 표시를 단속했습니다.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7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까지 해서 6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바람에 어제부터는 면적 제한없이 모든 음식점이 다,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총 3,968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제, 그제까지는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만 원산지 표시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구이용 포함 탕용, 찜, 튀김, 육회, 국, 반찬 등 쇠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밑에 보면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금년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영업장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에서 쌀(밥류)에 대해서는 6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추김치는 금년 12월 22일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산물판매소라든가 가공업, 식육점은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산지 표시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반시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입니다. 단속 및 계도시기인데 갑자기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연면적 100㎡ 이상 음식점은 어제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연면적 100㎡ 이하 음식점은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0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지침도 없어서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7월 2일날 원산지표시 포스터가 보건위생과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천구 음식업협회에 3,000매, 각동에 150매를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4일 지난주 금요일날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가이드북을 1,400매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침이 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것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에서 말하기를 이 가이드북을 100㎡ 이상 음식점에만 교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100㎡ 이상 음식점만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선 추진반 8명, 명예감시원 6명, 물가모니터요원 4명, 음식업협회자율지도원 9명 해서 오늘부터 중점적으로 지도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통장들이나 직능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에서 100㎡ 이상 음식점 10개, 100㎡ 이하 음식점 30개, 휴게음식점 10개 해서 50개를 7월 18일까지 시범적으로 단속해 보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65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되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혹시 강서양천신문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이 신문을 보면 최초 원인제공이 지역경제과 도시가스충전소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거기 식당에서부터 끝까지 전부 불법이라는 거죠. 처음 2002년도부터 짚고 넘어가면 2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데 다들 점심식사도 안하시고 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해서 검토해 봤는데 이유인 즉 2007년 4월 25일 보궐선거 이후에 허가가 2007년 10월 29일, 그 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행정심판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7년 4월 25일 이후에 인사이동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께서도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한 번은 과장이 공석으로 있다가, 지금 구청의 인사가 과장님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총무과에 인사기록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균형개발과 등 해서 5개 과가 걸려 있는데 자꾸 바꾸시고 지금 국장님조차도 노상우 도시관리국장님이 계시다가 도시디자인국으로 바뀌면서 또 균형개발과, 국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제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셨는데 하나도 모르시는 거에요. 신문상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팀장님께 제가 전화를 해서 여쭤봤고 균형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신문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해결이 잘 되리라고 보고요, 이 문제가 더 커진 원인은 4월 총선 전에 주민들이 무조건 다 강삼재를 믿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녹취된 것까지 있어요. 저는 왜 자꾸 여기에 휘말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발목잡기 정치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4년 동안 책임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세요. 구청장이 무소속이고 저는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았으니까 당성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일은 구청장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은 50만 구민이 뽑아서 구청장이 됐기 때문에 4년 동안 일을 하셨다지만 1년 빼고 5년째입니다. 그것을 밑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다 받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바른 소리도 좀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당신이 무소속이면 무소속 구청장 선거 때만 하면 되지 왜 강삼재를 밀어가지고 주민들이 "무조건 봐줄까봐 강삼재를 밀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곤란합니다. 안 되니까 그 주민들이 원희룡 국회의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을 저희가 해결해야 합니까? 다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잘 해결이 되리라 믿고 정말 할려면 2시간은 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도 있고, 어차피 하루 매출액이 6억이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차피 행정심판에서 져서 잘 됐지만 요즘은 가스차가 많기 때문에 다들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점상 방지나 이런 주변환경은 양천구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정말로 제가 유일하게 과장님들 중에서 존경하는 한 분이고 해서, 정말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잘 모르지만 가서 홍보활동을 하면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나니까 열심히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지역경제과 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좋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파악한 것을 잠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정7동 양천충전소가 행정심판 인용 재결되어서 가스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저희들이 허가를 낼 적에 부관을 달았습니다. 이 부관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29일날 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건축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심판 인용을 재결해서 10월 29일날 허가처리를 했는데 사업자측에서 허가부관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과징금 1차, 2차가 나갔고 앞으로 3차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리과 뿐만 아니고 5개 과가 걸려 있는데 조만간에 각 과장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가스허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는 가스허가 소관 사업만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스충전소가 생김으로 해서 다 일어난 일이고 일단 우리 양천구 신정7동 주변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에 저렇게 보도가 되도록 과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뭘 어떻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몇개 과가 됐든 인·허가를 해준 과는 지역경제과에요. 과장님도 "허가를 내줬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합니다." 이건 아니죠. 현재 영업행위를 하는 단초는 지역경제과에서 시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그런 게 나오든가 아니면 별지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줘서 지역신문에서 아는 것보다는 우리는 의원이기 때문에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이 뭐라든가, 뭘 가르쳐 주고 뭘 보고하는 겁니까? 가스충전소 사건이 저렇게 지역신문에 1면 톱으로 났어도 보고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가스충전소라면 어떻게 됐든 허가를 내준 지역경제과가 주관과 아닙니까? 다 부속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일과성으로 끝나는 사건이에요. 형질변경이 됐든 건축허가행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일과성으로 한 번에 끝나는 사항인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관과는 지역경제과인데 왜 자꾸 면피를 하려고 해요. 당연히 임옥연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질변경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다, 기부채납을 왜 안하고 있다, 이유는 뭐다, 안했을 경우에는 "법조항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이 안 됐기 때문에 선행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헐을 것입니다."라든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양성할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점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지하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든가 세차장 영업허가도 안 났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든가 제반법규를 다 꿰뚫고 과장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각 과장한테 다 업무보고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지역경제과가 주관과로 허가를 내준 과 아닙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형질변경 해줄 때 기부채납이 왜 안 됐습니까? 그쪽은 기부채납만 묻고 끝나는 거에요. 종합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지역경제과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구정질문할 때 장용수 의원으로 기억되는데 분명히 신상발언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인·허가 절차의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단, 지역신문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무허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은 불안하다, 이 불안요소를 해소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 뭔가 나와주고 보고가 되든가 아니면 별지라도 해서 위원들한테 소상히 알려줘야지 우리가 주민을 만나더라도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건 인정을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간과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려요?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하지만,

옳으면 옳다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문에 난 규정 중 뭐뭐가 위반이 되어 있는지 법규하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오늘 중으로 별지를 만들어서 내일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들이 주민을 만날 때 설명을 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당연한 과의 의무에요. 타과의 잘못된 부분까지 전부 달아서 해 주세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신문기사를 보고 위원이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쇠고기 문제도 업무보고서 일반현황에 보게 되면 지금 정원 22명에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죠? 지난달은 22명에 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달은 22명에 24명 2명이 많죠. 그 다음에 여기는 1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원산지표시관리반이 추가로 설정됐죠? 그러면 지역경제과 식구가 늘었겠네요?

예.

늘었으면 당연히 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겠죠? 과장님의 지시를 받는 직원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7명 늘었습니다.

늘었으면 여기에 설명을 해 줘야죠. 인쇄물에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인쇄물이 미리 나왔다면 부가설명을 해서 "저희 식구가 현재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 인원은 어디서 왔냐, "동이 통폐합 되면서 왔습니다."라든가 지금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원은 23명인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반장으로 해서 9명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장은 현원에 포함되고 나머지 8명은 행정지원국으로 기동파견이 된 상태이고 테스크포스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인원은 행정지원국 소관이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보건소 4층 옆에 사무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지휘와 통제는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이 합니다. 저는 겸직이고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겸직 발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 표시를 안했다, 한시적으로 한다 이거죠?

예.

100㎡ 미만은 예외규정이 있어서 계도 후 단속한다고 했는데 100㎡ 이상이면 지금 걸리면 그 즉시 바로 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단속이 됩니다, 제재를 받고. 100㎡ 이하는 9월 말까지 일단 홍보를 한 다음에 단속에 들어갑니다.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막바로,

어제부터입니다.

와, 이거 너무 가혹하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지역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드리고요,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단속반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홍보물을 어디서 만든 거죠? 이 뒤에 4개 단체에서 만든 거에요?

이건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수입 쇠고기가가 들어와서 난리가 났는데 여기 컬러로 홍보물 있잖아요. 한우 생등심 양념구이면 이건 그냥 한우 아니에요? 거기에 또 국내산이라고 써야 돼요?

국내산 같은 경우는 예시가 되어 있어요. 국내산 한우로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라고 해도 국내산으로 써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호주에서 와서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서 키우면 원산지가 들어가는 거죠?

와서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것은 국내산 해놓고 옆에다가 미국산 이렇게 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호주에서 갖고 와서 1년을 키우면 그게 무슨 소에요?

그것은 국내산이라고 쓰고 옆에다가 고향 호주산, 미국산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 지침에 의해서 이걸 하신다고 하면 메뉴판은 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옆에 금액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건 상관 없는 거죠?

금액은 당연히 표시하게 되어 있죠.

그건 파는 사람 마음인데 제가 어제 몇 군데에다 여쭤 보았는데 금액을 몇 개는 안 쓰겠다 이거에요. 가격을 꼭 쓰게 되어 있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에서 그걸 관리합니다.

국내산이다, 아니다를 구분하기 전에 이 금액이 8,000원이다 하면 8자를 빼는 그런 식당이 많은데, 양천구청에서 이걸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거래명세표 있잖아요. 차라리 그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더 지역에서는 맞다고 보는 게 만약에 이게 한우 국내산이에요. 먹다 보니까 그게 확인이 안 돼서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시료채취 및,

그렇죠.

주인은 분명히 국내산이라고 했는데 먹은 사람은 자꾸 수입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시료채취,

양천구의 수많은 고기집에서 열 사람이 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천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거에요? 먹다가 다 중단하고 그거 확인할 때까지는,

저희들은 시료채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로 보낼 수밖에 없죠.

제가 보기에는 신고를 하면 얼마 금액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주인이 만약에 속이면 200만 원 벌금을 물고 신고했을 때에는 있어요, 없어요?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2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식파라치라고 부르는 건데요,

서울시 25개 전 구청이 이걸 하시겠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음식점에서 3개월 후에는 괜히 죄 없는 김치도 중국산이네, 국산이네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메뉴에 물가가 올라가면 또 금액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까지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를 다 할 건지도 개인적으로 의문스럽고,

이것은 대형음식점이라든가 반듯한 음식점은 돈 들여서 예쁘게 쓰고, 100㎡ 이하는 달력 뒤에다 써도 된다, 그러니까 표시만 하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음식점 영업자 준비사항에서 거래명세표하고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 이거하고 그 식당에서 1년 동안 팔 수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대략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수입 소가 들어오면 몇 톤이 들어와서 몇 톤이 어느 지역으로 유통이 된다라는 게 국가에서도 정확히 나온다고 했거든요. 여기를 더 중점적으로 해야지 메뉴판 갈아주고 메뉴판에 국산이다, 아니다 이것만 표시해서는 그 고기가 한우인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모르는데 방향이 여기서 어느 거냐 이거에요. 거래명세표나 이런 걸 확인해서 진짜 작업을 들어가시는 건지, 그걸 뭘로 알아요? 가격은 국내산인데 먹기는, 지금 워낙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양천구청으로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하시되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명세표를 확인하는 쪽이 더 확실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천구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지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만간 오겠죠. 오면 정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침은 제가 보기에는 뻔할 것 같아요.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업주, 식당 주인이 양심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이상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쪽 AI 관련 조류 살처분 및 보상금 지급을 했죠?

예.

마리당 얼마를 했죠?

일반 조류는 1만 원이고, 관상 조류는 2만 5,000원씩 지급했습니다.

계남공원 소동물원에 들어 있던 조류도 살처분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종류가 몇 가지이고, 몇 마리를 살처분한 지 아세요?

계남공원 말씀이시죠?

예, 계남공원 소동물원이 있어요.

계남공원 것은 7종 45마리가 되겠습니다.

7종에 45마리요?

예.

근사치니까 아무 소리 않겠습니다. 즉 농가 것은 1만 1,000원이고 학교·공원 관상용으로는 2만 5,000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소동물원에 있던 46마리는 얼마씩 계산해서 서울시에서 받았나요?

일반 닭하고 조류는 1만 1,000원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상조류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예산범위내에서 2만 5,000원씩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작이 2마리 있었는데 공작도 2만 5,000원 받았나요?

예, 맞습니다. 2만 5,000원씩입니다. 관상조류이기 때문에 2만 5,000원씩.

공작을 사려면 얼마 줘야 되죠? 과장님,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는지 아세요? 양천구에 소동물원이라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AI 관련해서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미 없어졌죠?

예.

그런데 소동물원에 들어가 있던 46종을 살처분하고 향후 거기에 집어넣을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에 한 번 알아본 다음 차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작 한 마리에 얼마인데 2만 5,000원 동등한 가격으로 쳤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금계 6마리, 공작 2, 오골계 3, 청둥오리 5, 거위 2, 원앙 1, 비둘기 15, 닭 12마리였었어요. 꿩은 날아가서 없나 봐. 그런데 이걸 총 통틀어서 46마리에 대해 2만 5,000원 씩 받아도 공작을 못 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상의를 해서 그나마 하나 있는 소동물원, 아이들의 학습장으로 이용했던 부분이 지금 아주 안 들어 있으니까 흉물스럽단 말이에요. 어디 갔냐고 하면 알면서도 답변할 사항이 없어요. "예, 사다 넣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조류를 빨리 갖다 넣는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철규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85쪽에서 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릴 사항은 없고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결산서를 안 봐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2007년도 부동산취득세가 총 얼마였습니까, 2007년도 말 거 자료 있죠?

작년도 1만 1,262건에 362억 6,400만 원입니다.

원래 우리 세입에 보게 되면 부동산취득세를 683억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반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작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2006년도 대비해서 이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에 세입이 63%가 감소한 추세였습니다.

362억 잡았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약 320억 가량이 목표치보다 안 들어왔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은 밸런스가 맞았단 말이에요, 감축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했어요?

취득세는 시세에요.

시세에서 교부금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취득세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해 주는데,

교부금 내려오니까 큰 영향이 없었다,

예.

그 근거로 해서 금년도 건은 387억을 잡은 거네요, 작년도에 경기가 나쁘니까.

예.

그런데 금년도 전반기 실적을 보니까 목표치 387억 중에서 33%, 1/3 밖에 안 들어왔죠?

5월 30일 기준이고 6월 말로 한 205억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87억에 대해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경기들이 나쁘니까 세수 전망치가 자꾸 어긋나게 되면 사업부분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역으로 돈이 잘 들어와야지 해누리타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원마련 때문에 제가 여기 저기서 뭐 할 거 있는가 자꾸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기획재정국장님 주름살이 덜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무1과장님이 돈을 잘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원만히 추진되는 거라.

염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세입이 4월부터 전년대비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4월에는 약 30%가 증가됐고, 5월에는 101%, 6월에는 103%로 전년대비 해서 4월부터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우리 지역에 특별히 부동산 취득이 늘 만한 요인들이 뭐가 있었느냐는 말이죠.

원인을 제가 직원한테 분석을 해보라고 했는데 특별한 요인은 없고, 그동안 부동산이 너무 침체가 됐었고 뉴타운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3동쪽이 증가추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거의 다 정체상태에 있습니까?

예, 아직 3개월에 불과하지만 이대로 증가한다면 금년도 세입목표는 물론이고 상당히 초과달성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세목이 새로 생긴 겁니까?

당초에 있던 겁니다. 부동산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해서 부과해서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개발분담금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개발분담금은 지역개발세,

그 다음에 도시계획서나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와 같이 묶여서 쭉쭉 나가는 세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지역개발세는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지하수가 올라오면 수도사업소에서 얼마를 썼다는 통보가 저희한테 분기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면 1㎥당 2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에 같이 묶여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나간 게 없으니까 들어온 게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특별히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고요, 저희과는 보고서 99쪽부터 1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100% 다 들어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00% 이상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종합소득세가 얼마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10%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 이상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세운 면허세 목표는 지금 달성이 됐죠?

면허세의 경우 2007년도에는 목표에 미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 추세를 감안해서 특별히 증가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작년 목표보다 조금 하향해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다 들어왔습니까?

사업소세의 경우에도 작년에 조금 미달이 됐었는데요,

지금 사업장이 얼마 이상입니까? 사업소세에 해당되는 면적이 꽤 되던데. 보니까 330㎡ 이상 사업장만 해당이 되는데 그 숫자가 지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사업소세 부과대상 사업장 자체가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게 되면 가내공업들이 거의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 이상 되는 업소들이 줄고 있는데 대상 업소수는 변동이 없습니까?

예, 대상 업소수는 크게 변동이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 누락된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존에 부과된 사업장이 1,100여 개였는데 1,500여 개 사업장에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적으나마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소세도 조금 조정이 됐는데 경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 대신에 과년도수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자체를 대여섯 배 높게 잡아놨어요.

예, 세외수입 과년도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목표보다 한 100% 이상 받을 요량으로 수정목표를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 들어온 것을 비교해 보면 수정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구세 수입을 7억 4,500만 원을 잡았잖아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진도율이 목표치의 한 반 정도 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어떤 식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4,500은 과년도 구세인데 과년도 구세의 경우에는 작년도 목표에 좀 미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목표에 비해서 저희가 한 4억 정도 낮춰서 목표치를 설정했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소세나 과년도 지방세가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과년도분을 세무2과에서 가져다가 당초 목표보다 100% 이상 징수할 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효경과가 되어서 감면해 주기 전에 체납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자동차 면허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승합차가 예전에 비해서 인승이 10인승 이상으로 되어 있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없고 여기서 말하는 면허세는 식음료라든지 그런 면허에 따른,

지금 102쪽에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한다든가 연납을 하게 되면 공제를 받잖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습니까?

1월에 저희가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받았는데 작년도까지는 1만 3,000여 대가 연납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누적이 됩니다. 한 번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연납이 되는데 작년도까지는 1만 3,000여 건이었는데 올해 1월까지 1만 7,000여 건으로 아주 빠르게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인승에 따라서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가지고 승합차를 이용했을 때는 좀 저렴했었는데 지금 승합차용 10인승까지는 자가용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세액이 높아진다고 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특히 승합차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기름값 폭등에 세금까지 많다고 불평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홍보측면을 각동 자치센터별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민원도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본위원도 그런 민원을 지역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서 원만하게 이해를 독려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공시송달이 됐다고 인터넷에 떠서 제가 의문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무슨 주식회사 해 가지고 수십 개가 쭉 체납이 되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시송달이라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보냈는데 송달이 안 되고 주소 추적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최후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에 갈음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저희가 주민등록상이나 다른 행정적인 방법으로 주소 추적이 안 되는 부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2억이 넘는데 문제는 한 사람의 개인사업이면 괜찮은데 같은 주소에 상운이라는 버스회사에 차가 몇 수십개에요.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버스회사 차 전체가 다 체납이 된 것인지. 이런 데는 인터넷에 공시송달,

아마도 부도가 나서 잠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동차세는 자진납세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찾을 수 있는 한 찾아내고 시효가 지나서 방법이 없으면 결손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동차세가 연간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그러니까 과세를 안한 체납분이 지금 이것만 해도 2억이 넘는데 그게 계속 누적되어서 액수가 나오는 것인지,

체납분은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못받은 것이 계속 누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서 이월된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17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양천구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끝으로 전반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 짓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