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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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의해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더불어 민간위탁 보고서도 제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간위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리한 교통행정 및 주차질서 확립, 구민 중심의 도로·물 관리 행정 실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동오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이 아시는 부분까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홍지광위원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공사장 낙하물 방지 그물망 있죠?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홍지광위원

그게 대지경계선을 넘어가는 부분은 도로점용료에 해당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검토하셨나요?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보행행정과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답변드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국토부 질의회신 결과 도로점용료 대상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도로점용료에 해당이 되면 건축과와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될 텐데, 실제 부과건수가 있나요? 건수가 있으면 그 건수와 금액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지금 현재 부과건수는 3건 정도 있고요, 부과된 금액은 265만 6천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은 낙하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만이 아니라 비계 설치와 함께 된 도로점용료입니다.)

홍지광위원

비계나 펜스나?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비계랑 낙하……)

홍지광위원

방지물?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방지물이 같이 합쳐진……)

홍지광위원

그 그물망까지 다?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홍지광위원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 답변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답변을 받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실질적으로 낙하물 방지 그물망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도로점용료 부과를 안 했어요. 아마 타 지자체도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까 잘 관리하셔서 추후에 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세요.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5년 추진실적에서 정비 및 수거실적 대비 부과실적이 매우 저조해요. 이 부분은, 고정광고물의 경우는 부과 전에 시정명령을 통해서 사전 정비 완료로 인해서 정비실적하고 부과실적 건수가 상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동광고물 한번 보세요. 거기 168만 건 정도 되거든요?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부과실적은 22건에 5,500만 원 정도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유동광고물은 전단지가 됐건 아니면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 그냥 불법으로 부착하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단속해서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텐데, 이 168만 건 중에 22건밖에 부과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보행행정과 보행행정팀장 이민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부과보다는 수거반분들을 따로 운영하면서 불법 수거를 많이 해서 사전에 정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과실적이 낮은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답변이……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수거보상제……)

홍지광위원

수거보상제는 여기 업무 계획서를 보니까 20명 정도를 운영하면서 한 사람당 월 한 300만 원 정도로 최대 지급하는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수거해 온 사람들한테 보상하는 걸로만 이 보상금을 주고, 별도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나요?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아니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홍지광위원

팀장님, 이것이 팀장님의 소관 일인가요? 팀장님 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 다른 팀장님 소관인가요?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광고물팀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요.)

홍지광위원

아시는 분이 이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

명준

이명준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 이명준입니다.)

홍지광위원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

명준

이명준광고물팀장

광고물에 대해서 수거를 하거나 단속 이후에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 구에서는 현재 과태료 부과의 목적보다는 깨끗한 마포를 위해서 수거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태료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과태료 부과까지도 같이 병행함으로써 광고물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지광위원

일단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여기에 168만 8,680건이 올라왔는데, 부과실적이 22건이라고 하면 이걸 누가 일을 했다고 보겠어요? 수거해 온 사람들 스무 명한테 돈 주는 걸로 해서 수거보상제 해서, 이걸로만 유동광고물에 대한 대처를 했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돼요. 전화라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출동했을 때 그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과거에 현수막 설치도 했었어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이 부서하고 별도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똑같은 그 부분인데, 팀장님! 거기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제10조의3에 보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장등은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25년도 올해 실적 중에, 제가 지금 그 조항을 읽어드렸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나요?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죄송하지만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잘……)

홍지광위원

아니, 추진실적 20페이지 책자 보면, 맨 위에 상단쯤에 보면 추진근거가 있잖아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아, 예.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차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요, 팀장님!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홍지광위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2회 이내에.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지금 이 사항은 건수는 100건 정도 되고요. 12월에 부과 예정입니다.)

홍지광위원

100건에 얼마 정도 되죠?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잠시만요……)

홍지광위원

(한숨을 쉬며) 아, 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부서하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팀장님이 이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보행행정과에, 이것은 아실 것 같으니까, 추진실적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본 위원이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인 건데, 지금까지 부가세 환급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지금 부가세 환급 실적은 전체 LG유플러스나 KT나 통신사들을 합쳐서 2억 4,326만 644원 정도 됩니다.)

홍지광위원

총금액이 얼마죠, 환수해야 할 금액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총금액은 6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지광위원

아무튼 6억 1천 정도 되는데, 지금 2억 4천 정도 받았다는 얘기죠?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홍지광위원

나머지 지금 못 받은 데가 어디예요?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한국전력공사고요, 거기가 3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지광위원

예. 한전은 이걸 왜 안 주는 거죠?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여기는 지금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상태라서, 현재 저희가 지방국세청에 통일된 유권해석 지침을 내려달라고 공문 요청한 상태입니다.)

홍지광위원

그걸 제가 공문 요청만 하지 말고 국세청 본청에 방문해서 이 부분을, 서울청은 이렇게 해서 환급을 해 주라고 해서 환급을 받았어요, 우리가 LG유플러스나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KT……)

홍지광위원

딜라이브라든지 이런 데는 다 받았죠?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딜라이브 그런 데는 다 받았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것은 서울청에서 그렇게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우리한테, 자기네들이 받아서 우리한테 돈을 준 거 아니에요?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지금 다른……)

홍지광위원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을 직접 못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KT라든지 이런 데서 국세청에다가 “이게 부가세 면세인데 잘못 납부가 된 거다.” 해서 경정청구해서 KT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서울청은 그걸 인정을 했는데 광주청은 인정을 안 해서, 같은 국세청인데 유권해석이 다르니까 이 부분을 서울청을 찾아가서 면담하고 이 내용을 전달하라고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갔나요?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잠시만요.)

홍지광위원

(한숨을 쉬며) 아, 답변이……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서울청을 찾아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세청에 공문을 요청해서 그 사항만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국세청에 공문 요청만 해 놓은 상태인가요?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한전 것은 아직 환수가 안 됐으니까 공문 결과가 오면 공문도 좀 보여주시고. 한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행행정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좀 부족한데 뒤에 팀장들이 본인 업무면 바로바로 위원들 질의에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업무 계획을 준비해 주신 교통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31쪽 보시겠습니다. 월드컵천 수변테라스(카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오가면서 좀 얘기도 하시고 지적도 많아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다녀온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PPT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장, 이것은 제가 지난 제276회 정례회 때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그때 제가 성중로 산책길 공사에 대해서 지적했고, 국장님께서 아마 답변하신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6월 행감 이후에 국장님께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현장 방문하고 계시는지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자주는 못 나가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간 것 같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한 번이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두 번째 장 넘어가 주시죠.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여기 보시면, 제가 낮에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공사현장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성미다리라고 사람들, 특히 아파트 주민들께서 출퇴근 때 많이 이용하시고, 초등학생들이 홈플러스라든지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하다 보면 장난기 많은 초등학생들의 이동이 많은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아찔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난간이 저렇게 왼쪽에 보시다시피 부실하게 설치돼 있는데, 그냥 툭 밀면 넘어져요. 그러면 혹시라도 떨어지는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아찔한데,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이……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저도 이제……

종갑

신종갑위원

동감하시는지 아닌지만.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아, 공감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두 번째 장은 한창 골조공사가 끝나고 지금 큰 바윗덩어리 공사를 크레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고 계시죠?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크레인 같은 경우 이렇게 높은 하중으로 올리다 보면 거기에 자전거 이동자나 아니면 보행자에 대한 이동을 좀 막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크레인이 바위를 올리고 있는데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느낌으로 보실 때 위태위태해 보이지 않으세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신호수가 항상 정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신호수가 없잖아요. 우측에 보행자가 걷고 있는데 신호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아마 신호수가 상시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요. 다시 한번……

종갑

신종갑위원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상시 있으면 보행자가 걷지 말고 제지된 상태에서 크레인 작업이 돼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버젓이 보행자가 걷고 있고, 크레인 작업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찔한 순간이에요. 왜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냐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거예요. 중대재해 발생 알림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하단 부분에 “크레인을 사용하며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발생 알림을 이렇게까지, 2024년도에 나온 거예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이 할 일은 마포구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현장을 많이 다녀 봐라. 부탁드렸잖아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워낙 많은 사업 현장이 있기 때문에……

종갑

신종갑위원

그렇지만 여기 수변폭포만큼은 구청장님의 역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한시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그거 누구한테 갑니까? 청장님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그렇죠.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좀 더 많이 세심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가 이렇게까지 안내를 했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크레인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아찔한 사고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마포구청 교통건설국의 안전불감증과 현장 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두 번째 경고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밤에 어떤가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동영상 틀어봐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공사현장이에요. 깜깜하죠? 갑자기 우측으로 꺾이는데 이렇게 형광물질 표시라든지 야간 사인물이 없어요. 이렇게 아찔하게, 깜깜한데 사람들이 지금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고 있어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도 안전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에만 가지 마시고 야간에도 한번 가보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야간에도 여기에 통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고, 특히 요즘은 다섯 시만 돼도 깜깜한 것 아시죠? 해가 짧아져서, 그렇죠? 그러면 저녁 먹고 산책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야간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갑니까? 구청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마지막 차트……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소리예요. 바닥에 이렇게 글씨로 하시든지, 아니면 ‘전방 공사중’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빨리 달리지 말고 천천히 가라는 표시라든지, 이렇게 공기조형물을 하든지 좀 적극적 행정을 하시란 소리예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국장님 인정하셨죠?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간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계시는 분이 보여요, 제가 밤에 갔을 때. 시간이 언제였냐면 23시 30분이었어요. 자전거 타고 계신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야간에 자전거길을 이용하시는 라이더분에 대한 안전은 구청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동감하시죠?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간·야간 확인하셔서, 직원들한테 미루지 마시고 안전조치 전후 사용에 대해서 점검 후에, 저희 예산안 심사하시죠? 다음 주에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보호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저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와 질의답변하셨을 때 마을버스에 관해서 질의답변한 게 있죠? 제가 요청드린 것도 있었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확인해 보셨을까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거기 신고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요?

우진

채우진위원

예.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우진

채우진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에서 마을버스 내부에 신고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붙였고요.

우진

채우진위원

붙였어요? 언제 붙였어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에서……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해서 지금 배부 중이고요, 한 업체는 붙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마을버스로 치면 몇 번 버스인가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마을버스 06번 버스…… (직원에게 확인 중)

우진

채우진위원

06번 버스?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11개 업체고요, 한 100여 대 됩니다. 그런데 한 회사를 방문해서 일단 직접 붙였고요, 나머지는 지금 배부 중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배부 중이에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의무적으로 붙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장에도 제가 신고 문구를 부착해 달라고 했거든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정류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BIT라고 버스 정류 안내……

우진

채우진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버스 안내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우진

채우진위원

예.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올해 34개를 설치하는데요. 거기에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BIT 시안을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쪽에다 제작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도 좀 주세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전자게시대 말고도 그냥 완전 일반 정류장 표시판도 있잖아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런 거는 부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마땅히 부착할 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마을버스 신규, 이 형태의 시안에다 한번 설치·부착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현재 진행된 상황을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현재 사인물을 배부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제가 마을버스 탔을 때는 없었어요, 16번 마을버스.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아, 16번이요.

우진

채우진위원

그게 한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지금 배부 중이라고 하시니까, 좀 신속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주차단속차량 관리하고 있죠?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최근에 크게 사고가 나거나 파손된 차량이 있나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최근에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거로 사고 난 적은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나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글쎄요. 관내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진

채우진위원

어디예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정확한…… 서교동 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행하다가 잠깐 접촉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게 다예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양화진공영주차장에서는…… 아, 그거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라……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때 그 주차단속 직원분께서 양화진공영주차장에 갈 때 입구에서……

우진

채우진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화면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양화진공영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저 사고 난 차량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차량인가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파손된 차량 말고 파손된 공영주차장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어느 부서가?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이제 저희가 위탁을 줘서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럼 파손된 거는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복원하고.

우진

채우진위원

복원하고 다 하는 거예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교통건설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면?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저도 그날 현장에 갔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 현장 가셨을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저는 보고를 못 받고 하기 때문에 한번,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저도 그때 블랙박스 영상을 현장에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주차단속원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의 차가 좀 정차를 했는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차를 비켜서 급발진 식으로 가다가 저기다 충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급발진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마 지금 수사 중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당일 날 한전에서 전기설비는 다 복구를 했고, 그 이후 이제 아마 원인자부담을 시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진

채우진위원

원인자부담이면 단속원인 건가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그거는 공단에서 단속원한테 먼저 하고, 단속원이 실수를 했는지 급발진인지 그거는 이제 수사 결과를 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누구한테 하겠다는 그런 결정은 아마 못 했을 거라고……

우진

채우진위원

따로 인명피해는 없었던 거고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본인이 다쳤습니다, 운전자.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러니까 운전자 말고는 따로 피해는 없었다라는 거죠?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운전자 말고는 피해는 없었고요.

우진

채우진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이상원위원

주요업무 계획 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3페이지.

이상원위원

이거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주택가 소규모 주차공간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택가 내의 담장허물기라든지 자투리땅 활용해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고질적인 주차난 이런 거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규모 보면 주차장 16면인데, 담장허물기하고 자투리땅 8면씩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주민들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보고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자투리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내에 자투리땅이 있으면 그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면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홍보도 해야 되고 알림을 해야 되지 않나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저단형 광고물 이런 데다가 하기도 하고, 동주민센터에다가 공문도 보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실제로 16개 동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동장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회의할 때마다 널리 홍보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자투리땅 8면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내년도 목표인데요.

이상원위원

어떻게 하실지, 목표가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이게 한 2011년도부터 추진돼 가지고 웬만한 데는 거의 다 찾아냈고, 저희들도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이상원위원

아직 다 안 찾으신 거예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올해 실적으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투리땅이. 현재 가보면 좀 여건도 안 맞고 해 가지고. 몇 군데는 해 보려고 추진했었는데, 9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을 돌아보면서 동장님들한테 이런 자투리땅이 있냐 물어봐서 했는데,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는 이미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올해는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동장님들한테 여쭤보면 각 의원들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공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유지라든지 공유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주차가 사실 심각한 지역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추진목표 70면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건데요. 우리 도로변에, 양쪽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지을 목표가 70면이거든요. 그런데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 계획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있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내년도 목표를 70면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평지에는 이게 노상주차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이 좀 안 좋은, 약간 언덕이라든지, 몇 도 이상이면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경사도 말씀하시는?

이상원위원

경사도.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아직.

이상원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진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은 없는 건가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 부탁……

이상원위원

노상주차장을 필요로 해, 지역주민의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는 필요 없나.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고임목을 고인다, 뭐 이런 제도를 했을 때도 그게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나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설령 그게 이제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하더라도 경사면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우선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고임목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또 사고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사안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공덕동 구의원이라서 그런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경사도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도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거주자우선 지역을 할 수가 없어. 맨날 주차위반 과태료를 붙인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정도의 경사 정도는 주차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고임목을 고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규제가 너무 심하면 좀 완화할 수 있는 거, 이런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특정지역을 알려 주시면 다시 한번 규정이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자투리땅 8면은 공덕동 허현화 동장님하고 상의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백범로 37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공덕삼성1차아파트하고 펜트라우스 그 사이 골목인데, 거기에 버스가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주정차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 지역 여건에 맞춰서 주정차 허용시간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버스도 그렇고,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주민들이 몇 번 신고를 했는데 조치가 안 취해진다고 하니까. 거기 혹시 그런 제도를 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주정차를,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건지?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유예시간은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만 줬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저희가 하는 거고……

이상원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많이 있나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공통적인 거는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이고요. 그 구간에 맞춰서 저희가 버스라든지 마을버스를 정차할 수 있게끔 몇 군데 있거든요, 지역여건에 맞춰서.

이상원위원

거기에 제가 말한 데가 들어가 있나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거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기는 불법주정차를 한 거죠?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는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상원위원

그래서 거기 아마 저희 주민께서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운수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거기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이상원위원

“불법주정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 파란색 버스라고 하더라고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에 이어서 자투리땅에 대해서 잠시 여쭤볼게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2025년 실적에 보니까 자투리땅 5면을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8면으로 이렇게…… 땅은 점점 줄어드는데 좀 과한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자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한 20면으로 정하시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현실 가능한 면에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자 하는 저희 과의 의지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7페이지요.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보면 지금, 우리 현장구청장실도 한번 운영했는데, 동도중학교 앞이에요. 동도중학교.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동도중. 아, 예.

남해석위원

동도중학교 앞인데, 여기가 주변의 학교 학생이 한 4,500명 정도 돼요. 4,500명이면 학교가 6개 학교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폭이 1.5m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 학생들의 학교 등교시간이나 학교 마치는 시간이 비슷하다고요. 그리고 졸업식이나 이럴 때 보면 항상 있잖아요, 저는 여기를 그때 볼 때마다 이태원 참사가 항상 떠오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로개선과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도로개선과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동도중학교 앞의 백범로 보도는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어느 날 문득 학교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 보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수십 년간을 저 상황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3년 동안에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익히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석축 구간에는 우리 땅이 일부, 2.2m까지도 우리 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교 정문 쪽으로는 40cm가 우리 땅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도를 2m 정도 확장을 할 계획을 전제하면, 지금 토지가 우리 땅을 찾고 학교 땅 일부를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보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예산이라든지 시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확답을 주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전에 학교하고 계속 면담을 한 건 뭐냐 하면 토지를 무상으로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게, 소유권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을 정말 위한다면 토지를 좀…… 저게 학교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담장의 개념이다 보니까, 저 석축 구간인 자연석 쌓은 구간을 학생들 보행로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만 좀 해 준다면 공사는 우리가 할 테니까 학교에서 토지 사용 승낙만 좀 해 달라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대안으로 우리가 저기에 있는 가로수도 한번 옮길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과 학교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상태에서 정체돼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만히 일 하나도 안 한 게 아니고. 익히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저기에 각종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KT하고 협의해서 지하 작업부터, 축소하고 바닥으로 낮췄고, 지장물도 이전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의 폭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할 사항입니다, 사실. 또 하나는,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기의 정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위원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횡단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기 다니는 데 문제 별로 없어요. 뭐 넓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정체돼 있는 그 순간에 거기서부터 사실은 병목이 돼서, 저 횡단보도를 과연 저 위치, 정문 앞에 있어야 되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저 부분이 사실 학교 쪽에서 우리한테 사용허가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상태인데, 방금 횡단보도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 안전문제가, 학생들 안전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랑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알고 싶습니다.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예, 도로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지금 미팅 날짜 잡아놓고 있는데 아직 만나지는 못했고요. 시에서의 입장은 “우리 땅부터 먼저 찾고 얘기를 하자.”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너희 땅도 지금 안 찾고 있으면서 시에다 무턱대고 돈부터 달라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우리 땅 2m 중 1m만 우리가 확장을 한다고 하면 대토(代土), 쉽게 얘기하면 우리 땅을 학교로 주고 학교 거를 우리랑, 그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학교하고 긴밀하게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뭐, 뭐가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랑 학교랑 우리 마포구랑 같이해서 이 부분을, 안전문제가 조속한 시기에 해결되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은 물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 지금 왼쪽이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 무엇 때문에 저기 배수로를 만들어 놨습니까?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노상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하천으로 흘리려고 배수로를 만든 겁니다.

남해석위원

비가 왔을 때 이렇게 배수를 위해서……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오른쪽을 한번 봐주세요. 같은 위치인데, 보면 낙엽이 저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배수로 기능을 못 할 것 같아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도 하고 지금 준설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낙엽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청소는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거 목적대로 쓰려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보면 청보리랑 양귀비 심어놨잖아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넘쳐버리면 그 심어놓은 씨앗들이 다 흘러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봄에 축제나 이런 거 계획하는 것도 차질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1년 중에서 7, 8, 9를 제외하고는 강수량이 겨울에는 거의 10㎜ 안짝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범람까지 할 우려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여름 7, 8, 9월에 비가 엄청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그런 것을 심어놓으면 유실 가능성이 있는데 11, 12, 1, 2, 3월까지는 그런 우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통계적으로 보면.

남해석위원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녹아서 또……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눈이 와서 하천이 범람한 경우는 없고요.

웃음

남해석위원

아니, 아니. 위에 눈이 많이 오면 배수로가 막히는 쪽으로, 물이 못 흐르면 결국은 그 물이 우리 양귀비나 청보리 심어놓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저희들이 겨울에도 제설차량이 있거든요. 제설해서 배수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물이 흐르게끔.

남해석위원

예. 그런 배수로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저기에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좀 불안하지 않나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예. 그것은 고정시키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저런 것이 작은 거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쪽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좀 잘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거 보면 우리 월드컵천에 지금 어떤 꽃들이, 나무가 자생하는지의 안내판인데 한 곳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곳은 왜 저렇게 아무것도 없죠?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저 사면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녹지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저게 제대로 관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좀 전해 주세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전달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 남해석 위원의 질의 중에 동도중학교 앞 인도 폭이 좁다, 이 얘기를 쭉 하셨는데, 이 문제는 조금 전 한상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하고 소영철 서울시의원하고 오옥자 지역구 의원하고 학교의 이사장님이나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박강수 구청장님까지 포함해서 면담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네 번 정도 면담을 한 것 같아요. 마포구 토지를 빨리 확보하자. 그렇게 해서 도로면을 넓히자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아마 구청장님도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남해석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을 부서에서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도 당내에서 이렇게 네 번 정도 이사장님이나 교장선생님과 미팅해서 빨리 시정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아까 구청장님 현장구청장실 했던 사진 한번만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최근에 하고 있다고 강동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거 2023년 3월 24일 날 이야기해서, 그전에 이야기해서 현장구청장실을 제가 같이 한 거거든요. 국힘에서도 하겠지만 우리가 훨씬 먼저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누가 먼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문제라고 했으니까, 제가 안전 때문에……

남해석위원

여기 안 계시는 의원님들까지 했잖아요.

강동오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갑

신종갑위원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말씀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강동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주차관리과장님!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이한동위원

보시게 되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이라고 있죠? 그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개요에 공영주차장(노상·노외 및 시설) 확대 운영을 33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실적을 주셨는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10페이지에 같은 내용입니다. 세부추진계획 중간에서 밑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53개소 해서 6,574면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16개소를 더 늘릴 건지, 이 면이 어떻게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습니다. 거주자, 동별로 16개동에서 그게 포함된 거랑 안 된 거랑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거주자주차장을……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동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거고요, 10페이지에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공영주차장의 노상·노외 및 시설만 해서 4개소가 확장이 됐습니다. 신규로 설치가 된 내용입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니까 거주자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적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기 위해서 16개소를 포함해서 53개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작성할 때 일관성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리고 이렇게 막연하게 쓰시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영주차장 33개소, 거주자주차장 16개소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보행행정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스쳐가는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행 친화적 가로환경 조성 및 관리체계 강화”에 중간쯤 보게 되면 무허가 공사현장 도로점용 단속으로 보행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공사장 무허가 도로점유 및 시설물 단속 강화로 보행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써주셨는데, 보셨죠?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이한동위원

우리 이민혜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대흥역에서 마포세무서로 가는 우회전 코너에 지금 건설 현장이 있는데 여기에 차량이 많고, 경의선로 보행로에 보행자들이 많은데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횡단보도에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 차선에. 그러면서 차량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지역에 팀장님으로도 계속 계셨었는데.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대흥역에서 마포세무서로 가는 우회전 구간에 대한 횡단보도와 공사현장과 경의선숲길의 통행로 이게 지금 복합되면서 거기가 항상 정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출퇴근 때는 거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현장 확인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보행행정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7페이지입니다. “가공배전선로(전기·통신) 지중화사업” 추진은 본 위원이 당인동 주변에서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아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속 연기되고, 연기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주요업무에는 이 계획이 지금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2026년 3월과 4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이 사항은 내년 7월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 사업 수요조사 시 신청해서 향후 추진 여건에 맞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한동위원

아, 그러면 완료되는 것은 완료되는 것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 내년 7월에 다시 사업을 추진해서 그것을 보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물관리과장님!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49페이지. 물관리과 맞죠?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취약계층가구 전기설비 무상점검”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좋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 보는데, 약간 사업성이 좀 막연해서요. 여기 보시면 점검반 4개조 20명으로 마포구를 전부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취약계층이 한두 개 층이 아닌데 이것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준비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어떤 업체를 써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펌프장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기술자입니다, 전기기술자. 그 기술자들인 저희 직원들이 주로 여름에만 근무를 하고 겨울에는 크게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취약계층, 우리가 그냥 놀지 말고 취약계층한테 가서 전기나 기계를 손댈 수 있는 것은 손대 주자. 그리고 예산도 1천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그 집에 갔는데 소소한 자재 같은 것도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사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과에도 공문을 보내보고 민원도 받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겨울철에 전기가 나가고 보일러 꺼지면 힘드니까 그때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서비스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한동위원

그 뜻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접수를 받아서 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돼야 주민들도 알 수 있을 것,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어르신 노령층 계층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각 주민센터나 혹은 복지센터나 이런 데다가 연락을 취하셔서, 이런 취약계층이 있는 것을 수집하셔서 지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우리 16개동에 공문 다 보내고 또 필요한 곳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예.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이한동 위원님께서 경의선숲길 횡단보도 문제, 펜스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펜스는 지금 다 걷혀서 정상적으로 통행 잘하고, 횡단보도도 운행 잘하고, 보도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동위원

그게 아니라 신호등 체계가 우회전을,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다가 우회전을 받으면 거기에 정체되는 구간이 신호 체계가 굉장히 이상해서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강동오위원장

예. 그 말씀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전에는 그쪽 신호 체계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다니지 않는, 파란불이 아닌 경우에는 화살표를 해 줘서 우회전 차선을 가게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표 표시가 없어지는 바람에 정면에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횡단보도에 사람이 안 다니는데도 반대쪽에서 직진신호가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회전을 안 하고 서 있습니다. 차가 다 정차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할 수 있게끔 신호를 화살표로 표시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이한동위원

예.

강동오위원장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져서 좀 불편을 느낀다.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그 사항은 경찰청 소관사항인데요.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요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강동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통건설국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마포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페이지를 떠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인도나 도로 아무 곳에나 세워놓은 개인형이동장치(PM)이 많아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본 위원이 주차를 하다가, 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좀 옮기고 주차를 하려고 하면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이 안 돼요. 여성들은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편리함 때문에 도입된 기기이지만 사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에요. 국민권익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폭증하고, 민원의 대다수가 무단 방치와 통행 방해가 집중되고 있어요. 맞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런 불편함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 본 위원도 그런 불편함을 겪었고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 이런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보행을 방해한다거나 무단방치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서울시에 불법 신고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그다음에 그분들이 수거를 해 가는데 수거업체가 바로 옆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신고 들어오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즉시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좀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를 한다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니잖아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네이버에서 그냥……

미자

안미자위원

물론 그런 홍보를 하고, 아는 분들은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민원 불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 부분에도 신경을 좀, 적극행정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제가 망원1-2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망원1-2공영주차장이 주말과 공휴일에 교통이 혼잡한 거 과장님 아시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전 구청장님 때부터 고민해 오던 거예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십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 주민센터에서 나가는 차량과 들어오는 차량이 뒤엉켜서 매우 혼잡합니다. 주말이면 저는 그쪽을 가지 않아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24년도 작년 제2차 정례회 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회의록 봤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해결을 하자는 거죠. 전 구청장님 때부터, 어느 때부터는 우리 모범운전자분들도 투입이 돼서 도와주시고 했는데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서서울농협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쭉 서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 주차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가는 차량과 나오는 차량, 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해소가 안 되니까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서서울농협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받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말에 금토일을 끄자 이거죠, 비보호 좌회전이 안 되게. 그러면 일단 서서울부터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이 교통혼잡이 저는 해소될 거라고 봐요. 물론 이 주변의 주민들은 불편하시겠죠, 이렇게 비보호 좌회전으로 금방 들어왔는데. 그렇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뒤엉키는 교통혼잡이 해소될 거라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안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토일 비보호 좌회전 금지사항에 대해서 마포경찰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12월 19일 날 했고, 12월 26일 날 회신이 왔는데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회해서, 우회로를 통해서 가도록 하게 되면 저기 망원동이 워낙 좁은 골목길이다 보니까 우회로 자체가 또 정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월화수목 잘하다가 갑자기 금토일만 또 비보호 좌회전이 안 된다고 하면 운전자한테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미자

안미자위원

혼란은 가도……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이 비보호 좌회전 부분은 좀 수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나요? 저희 정말로 힘듭니다. 특히 명절에, 또 여름에 한강 나가시면서 주차하고, 주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방안을 내년에는 꼭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책이든 저한테 내놓으셔야 해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미자

안미자위원

예. 고민을 해 보시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뒤엉켜서 복잡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골칫덩어리가 아닌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일단 과장님께 숙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어떠한 방법이라도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업무 계획 9페이지요. 일단 우리 구민의 안전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황별 주차단속은 우리가 꼭 필요하고, 또한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일단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할게요. 본 위원은 상황별 주차단속이 아니라 일상의 주차단속을 좀 질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민들 몇 분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셔서 제가 불편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게 앞을 막던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신고했는데 답변이 너무 늦고, 또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어서 불편한데 과태료 단속은 한두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시고.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저는 궁금하고, 주민들이 물어보고. 평균적으로 단속에 걸리는 시간이 특히 야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일단은 먼저 주민의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지역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상황별로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구역 지역이 정해져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시간대별로 홍대, 대흥역 같은 경우는 민원 다발 지역으로 “특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바른 주차 문화를 위해서 의견진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에 주차 유예시간을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급한 것 말고는 보통 3시간 내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 입구를 막았거나 그런 것은 견인업체를 통해서 견인해 가고요. 그리고 특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특별지역은 그때도 견인해 갑니다. 그리고……

미자

안미자위원

설명이 좀 길어지시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얼마나 걸리냐 이거죠, 단속시간.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2시간 반~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2시간 반~3시간이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를 본인이 신고했어요. 했다고 하면 3시간 안에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더 이상 걸리지는 않나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걸리지 않습니다.

웃음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을 경우에는 주말에도 한 600건, 700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상대기조로 해서 업무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저희가 3시간 안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게 아마 새벽 시간에 불편함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는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늦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단속이 늦어지는 이유는 단속반들이 곳곳에 있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에……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에 한국전산원에서 화재가 나서 9월 20일부터 해서 한 달 동안은 저희 업무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게 120이라든지 안전 앱으로 해서 전산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한 달 넘게 안 되고 있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불편함을 저는 아까 처음에 인사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민들이 내년에는 불편함 없이 지내시게 하는 최소한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빠르게 조치해 주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촘촘하게,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 앞에 차를 대놓으면 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되고요. 그렇죠? 불법주정차가 되면. 주민들의 불편함과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충원이나 단속 방법을 다각화시켜서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주차 때문에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잠깐만 시간을, 간단하게만 할게요. 우리 보행행정과! 보행행정과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 저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우리 망원시장 입구에서 망원역 들어가는 도로에 불법 적치와 상인들, 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교통혼잡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오래 지속된 부분인데, 추석쯤에 아마 청장님께 민원을 좀 드려서, 정말 청장님께서 너무너무, 아주 상인들을 서운하게 할 만큼 조치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저는 그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그쪽 라인에서 영업을 한 적이 있고 한데, 굉장히 정말 사고나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야채가게, 과일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밖으로 많이 내놔서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보행하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치가 너무 잘되었다고 보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환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안 계시는 과장님, 제가 그 현장에 많이 불러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하고도 언쟁을 하고 인상 쓰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그쪽 라인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었는데, 처리가 잘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실적 페이지 44쪽이고요. 업무추진 계획 42쪽을 봐주세요.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추진실적에 보면 역류방지기 380개소, 물막이판 760개소로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물막이판이 760개 설치됐는데 이 760개가 지하 침수 가구에 설치된 건가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반지하 이상 주택에 대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금년의 추진 계획에 보면 물막이판이 200가구로 많이 줄었어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침수취약지역이라고 위치가 표시돼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반지하 주택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금액에 맞춰서, 비용에 맞춰서 산정한 거고요. 나중에 신청이 더 들어오면 시비를 더 받아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비용 말씀하시니까, 비용을 봐주세요. 소요예산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 7억으로 비슷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어떻게 편성하신 거죠?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사실 물막이판이 현장에 가보면 규격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1m로 끝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개소당 2m까지 가야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개소로 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산해 보면 연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마다 다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200개 설치하는 데도 7억 정도, 760개 설치하는 데도 거의 7억이고.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2025년도 추진실적 보세요. 이쪽에 추진실적에 나온 숫자랑 여기 숫자랑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지금 42페이지에 나온 숫자랑 44페이지에 나온 숫자랑 굉장히 차이가 나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그 기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추가된 게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예. 그런데 기준일이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작성했을 때……

권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더 많은 게 맞습니다. 380개가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물막이판이 지금 42페이지 보면 1,268로 돼 있어요, 191가구에. 역류방지기는 378개고.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가구가 191이고, 어떤 데는 760개니까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면 물막이판을 가구당 한 개만 설치하는 데가 있고, 2개, 3개 설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소와 가구가 다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물량이 1,268이 맞는 거예요, 760이 맞는 거예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760개소잖아요. 1,268은 m 아닙니까. 그러니까 760개소에 1,268m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영숙위원

그 단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위를 맞추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하 침수 가구에 대해서는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은 지원해 주는 가구가 없나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이번에 한 가구 있었습니다.

권영숙위원

한 가구밖에 없었어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물이 침수된 가구가 한 가구 있었습니다. 반지하가 침수돼서 350만 원 지원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마포구는 침수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한 마포구네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에 와서 저희들이 폭탄 물을 한 세 번 맞았는데요, 실제 지하 침수 민원은 저희들이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은평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한 1천 가구 이상 잠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민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고.

권영숙위원

예. 그것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관폭포하고 수변카페에 대해서 나왔는데, 경관폭포 준공 예정이 금년도 12월로 돼 있어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가능한 건가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예. 가급적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조경석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맞추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가능한 카페하고 폭포하고 준공기일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게 좀 아쉽네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저도 그게 좀 아쉽긴 한데요.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설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준공을 해서 같이 오픈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하니까, 그래서 폭포를 먼저 시행하게 된 거고요. 지금 사실 카페도 저희들이 2월까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가 당인리발전소에서 향동까지 연결되는 한전 박스 3.5×2.4m 박스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라서, 아무래도 카페테라스도 2월까지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개선과장님!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권영숙위원

업무 추진실적 27페이지 보면 “서강하늘다리 외 7개소 정밀안전점검”이 있어요. 그 사업기간이 1월부터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다 끝난 사업이잖아요?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점검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렇죠? 점검.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점검 용역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점검을 했으면 지금 용역이 다 끝난 거잖아요?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예. 용역은 끝났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표에 보면 맨 오른쪽에 전차용역(연도/등급)이 나와요. 2023년도에 B등급이 나왔다고 표시돼 있어요. 올해 연도 용역이 끝났으면 2025년도 등급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예. 그것 수정해 놓겠습니다. 25년도에 저희가 바뀐 게, 기존 것하고 동일해서 아마 놓쳤는데요. 모래내 지하보도와 연남지하보도가 B등급이었는데 A등급으로 상향이 됐거든요. 이번에 점검한 것 수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것 지금 잘못됐잖아요.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권영숙위원

다른 데는 다, 그 두 개소만 잘못됐나요?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 두 개소만 잘못된 거예요?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아니요. 지금 이 말 자체가 전차용역을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 전차용역은 필요가 없고 이번 결과를 넣었어야 했는데.

권영숙위원

이걸 신경 써서 하셔야죠.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실수했습니다. 전차용역을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었고, 굳이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용역 결과를 더 추가로 넣었으면 보시기에 편했을 텐데.

권영숙위원

그래요. 9월에 끝났으면 진작 여기 자료에 들어가는 게 맞죠.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예. 수정하고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권영숙위원

추진실적 6페이지 봐주세요.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점검 및 불법정비 단속”이 있습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숙위원

거기 표에 보면, 전문정비업이라고 하면 카센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전문정비업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센터,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데가 전문정비업, 그게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여기 위에 보면 목적이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주기적인 게 여기 보면 1년에 한 번 보통 다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으로 해서 이게 단속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형식적이고 행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정비업소에 갖다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별로 교체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이것도 교체해야 된다. 이것도 교체해야 된다.” 사실 그게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점검해서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나가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병행해서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당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숙위원

이것을 지금 업무 계획에 넣었지만 이것은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숙위원

지금 여론이 어떤 여론이 있냐 하면, 우리 병원 가면, 진료받으러 가면 받지 않아도 될 것도 검사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카센터나 정비업소에 가도, 요즘 자동차가 고장이 잘 안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교체하라고 해서 비용을 엄청나게 부과시키는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수리비 과다 청구 업소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나가서 어떻게 무슨 식으로 단속을 하냐고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내용을 여기에 넣는 것은 정말 저는 행정으로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앞전에 마을버스 막차 시간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어떻게 업체하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요. 시간이 11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걸 막차까지 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와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상원위원

협의를 하기는 하셨어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했는데 그 업체들이 약간……

이상원위원

저희 쪽에서는 운수종사자들한테 저희가 또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시간이 11시 반 해 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차를 차고지에 갖다 놓고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텀이 길어져 가지고 버스 운전기사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무작정 버스 운수업체한테 “지하철 막차시간하고 맞춰라.”라고 저희들이 강요나 강제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아, 또 하나, 공덕2차 임대주택 아파트에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 어떻게 돼 가나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아, 그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보도를 채우고 도로개선과에서 울타리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만간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저희 지역 그 주변의 어르신들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도 전달하고, 구청장님 방문하셔 가지고 설치하기로 예정은 잡혔다고 하는데, 그거 맞는 거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능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역주민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궁금해서, 우리 물관리과장님!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31페이지, 업무 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똑같이 보면, 추진현황 맨 아래 보면 “2025. 10. 31.: 월드컵천 수변테라스(카페) 경관 조성공사 착공”, 또 추진실적에 보면 “2025. 10. 31.: 월드컵천 수변테라스(카페) 조성공사 착공”. 이게 맞나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실적 31페이지하고……

미자

안미자위원

똑같이 계획하고 실적하고 같은 내용을 넣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31페이지에도 경관폭포하고 수변테라스를 같이 넣었어야 됐는데 지금 분리해서 넣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조금 혼동되더라고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맞추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홍지광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 적극 추진”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주차장 이용방법은 ‘모두의주차장’ 어플을 이용하는 거 맞나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실적을 보니까 통계자료는 실제로 운전자가 공유주차장을 이용한 실적이 아니고 건물주가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하겠다.”라고 신청한 내용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올해 이용자가 실제로 공유주차장을 이용한 실적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그건 자료로 따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자료는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죠?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골목 공유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건물 소유주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보니까 주차면 도색이나 안내판 지원 등을 해 주고 계시네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차면 도색의 경우 공유주차장으로 나는 10면 중에 3면만 하겠다고 하면 그 3면만 도색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도색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표지판이라든지 간판도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그런 것까지, 시설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공유주차장을 내가 10면 중에 5면만 나는 공유주차장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5면만 주차면을 도색해 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가 10면이 있으니까 10면을 다 해 주는 건지?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공유면에 대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공유면 5면만, 실제 공유면으로 신청한 면적만 주차면 도색을 해 준다는 거죠?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홍지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홍지광위원

주요업무 계획 책자 4페이지입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지광위원

빈집활용 생활 SOC 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홍지광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이 사업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업은.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지방은 가능할 것 같은데, 서울에 이렇게 빈집이 있어 가지고 그걸 서울시가 매입을 하든 가 매입을 하든 해서…… 이게 그러면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연남동에 한 건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걸 도시계획과나 각 여러 부서가 그 빈집활용에 대해서 광고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은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 봤더니, 골목에 들어가서 보통 빈집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반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연남동에 한 건 있었는데 그건 불가피하게 주차장 조성으로는 어렵다는 걸 회신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빈집활용 생활 SOC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건데, 그게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정원이 될 수 있고 그래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방에서는 간혹 이런 것들이 자주 좀 일어나고 있고, 실제 거기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우리 서울 지역에서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연남동 딱 한 건이라고 말씀하셨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홍지광위원

제가 어떻게 물어보고 싶었냐면, 각 동에 지금 이런 통계자료가 있느냐, 각 동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취합해서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올해 연남동 한 건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내년도의 주요사업 계획으로 딱 올라와 가지고, 저는 신규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현재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데는 전혀 없는 건가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이게 건축지원과 부서하고 같이 공유할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 건만 따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주요계획 사업에서, 어차피 들어온 것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닌데, 교통행정과에서 과연 이 사업이 내년도의 주요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또 여기에 그만큼 역량을 쏟아야 되는 건지는 부서 내에서 자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마지막으로 보행행정과에 대법원 판례를 하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잘 들으시고, 지금 한전에서 우리가 못 받고 있는 돈, 이게 우리가 소송 당사자는 될 수가 없으니까 KT를 상대로 하든 국세청 본청을 찾아가든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대법원 판례예요. “공익사업자인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게 지자체입니다, 원고가. “피고가 그 소유인 기존의 가공배전선을 이설하였다면 이설된 배전선이 지중에 위치하였는지 지상에 위치하였는지는 관계가 없이 원고가 지급한 가공배전선의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가공배전선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단순 손실보상금이에요, 이건. 아셨죠?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홍지광위원

“손실보상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공배전선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고가 부담하는”, 단순 부담금이에요.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홍지광위원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공배전선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라고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2026년 주요업무 계획 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7페이지 봤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1개소인데 어디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한서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5개소 예정인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아마 요청드린 게 있는데, 성서초등학교 후문 쪽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혹시 그거 감안해서 예정하실 건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행감 때 제가 사진 보여드리고 그것의 필요성을 제가 어필해서 요청드렸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됐나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한번 제가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내년도의 계획 중에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통행정과 주무부서에서 추진 중인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것에 대한 자료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고, 부당이득금도 138억 이상 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발표해 주시겠어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마포유수지 주차장 소송 건 말씀하시는?

종갑

신종갑위원

예, 소송 건이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소송 건이요, 소송 건.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아, 소송 건이요.

종갑

신종갑위원

예.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그것 지금 9차 변론까지 했었고요. 저번에 11월 3일 날 재판부에서 화해권고 수용 결정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부당이득…… 재판부의 화해권고 내용이 3만 제곱미터 중에 2만 648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마포구에 주차장 시설 일체를 인도하고, 나머지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유익비라든지,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는 서로 없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인도한다.” 그런 화해권고결정 수용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수용하기로 했었고, 12월 17일까지 이의 기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수용하기로 했었고, 서울시가 24일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확인해 봤더니 11월 24일 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수용하는 걸로 해서 2025년 11월 3일 자로 화해권고문이 효력이 발생한 걸로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12월 31일까지 화해권고 수용 효력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에서 저희가 주차시설이라든지 관리권, 운영권 이관을 받아서 1월 1일부터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왜 여기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업무……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화해권고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도 수용했고, 마포구도 수용할 예정이라면서요. 그러면 결론 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직, 그 부분을 여기 자료에 넣기에는……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이게 저희가 벌써 9대 때 들어와서 관심 있게 질의했던 내용이고, 위원님들마다 질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투입됐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쉬쉬하면서, 저희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임위 자리에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하고 보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또 얘기할 게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역점되고 있는 게, 많이 좀 관심 있는 게 대장홍대선이잖아요. 어저께도 상암동 저희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과 또 상인들이 국토부에 가서 시위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런 중요한 내용도 여기에 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왜 이렇게 누락되고 있는지 좀 아쉬움이 있고. 또한 동료의원님인 차해영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마포구가 의회와 주민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구청이 직접 공론장에 나와서 좀 얘기하자.” 그래서 구청에서 답변 온 게 “‘가장 좋은 때에 나무를 심지 못했다면, 두 번째 좋은 때는 지금이다.’라는 공자의 말이 있다. 실기(失期)에 대한 논의보다 지금은 홍대 상권과 문화예술을 살리기 위해 주민과 우리 집행부 그리고 의회는 협력해서 대장홍대선의 종착역 위치를 변경해야겠다.” 협력의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11월 11일 날 구청에서 국토부 방문했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방문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어떤 내용으로 의견 나눴나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시행사 서부광역메트로에서, 홍대입구역 사거리로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건설 측에서 불가하다는 사유를 들고 와서, 그때 국토부에 가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통부하고 현대건설하고 마포구청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는 기술적으로 현대건설 측에서 어려워서 레드로드로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서울교통공사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 2호선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교통공사에 협조와 기술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을 때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일단 마포구청에서 대안을 가져오면 12월 초중순경에 다시 한번 만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갔다 와서 서울교통공사라든지 현대건설 측에 도면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업체한테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안이 나오면 일단 12월 중순경에 다시 한번 만날 예정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11월 11일 날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말씀하신 대로 역사 위치 이전하는 용역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갔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거 오늘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확인이 아니라! 아니, 협의하자면서 또 가능하다는 답변을 왜 못 줍니까? 분명히 이거 답변서 왔잖아요. “의회하고 협력하겠다.”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데 왜 거절하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제공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고……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국토부에는 제공하는데 의회에는 왜 제공 못 해요? 우리 의회가 국토부보다 못해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니까 제출하시라고요, 오늘 중으로.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자료 제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할 게 있는데요. 경찰청하고 횡단보도에 대한 협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 설치 건은 마포경찰서에 교통시설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올려서 그 부분이 최종 통과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서울경찰청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일단 횡단보도 신설에 대한, 몇 군데나 올해 신설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경찰청하고 협의했던 공무원들, 수신·발신 공문에 대해서 전체 다, 2025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갔던 공문에 대해서 다 제출 부탁드릴게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횡단보도 설치 건입니까?

종갑

신종갑위원

예, 신설 건에 대해서.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신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신설 건에 대해서만 몇 건이 설치됐고, 협의회를 통해서 수신·발신된 공문에 대해서 다 제출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차관리과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다름이 아니라 노상·노외, 거주자주차장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 그 용도가 폐지된 상태인 곳이 몇 곳이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구유지가 있는데 구유지에서 매각 추진 중이거나 매각했던 거 있으면 저희한테 별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끼리끼리길’에 대해서 제가 주민청원서를 제출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끼리끼리길에 대한 청원서에 대해서 결과가 오지도, 만족스럽지도 못하니까 청원서를 반환해 달라고 하니까 원본 서류를 다시 반환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강동오위원장

조금 전 신종갑 위원이 얘기한, 오전에 얘기한 유수지 합의서.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합의서요?

강동오위원장

유수지 반환한다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일단 화해권고안이, 이의신청 기간이 서울시가 24일까지인데 지났고, 25일에 이제 확정이 되고, 그게 법원에서 저희한테 결과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강동오위원장

아직 안 내려왔어요, 법원 결과?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강동오위원장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일단 내용적으로는 서울시도 이의신청을 안 했고 저희도 이의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 판결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는 하고요.

강동오위원장

그러면 현재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다음에 판결문도 아직 안 내려왔다, 이거죠?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이의신청을 쌍방 간에 안 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결정문은 있나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화해권고안을……

강동오위원장

권고안은 있어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강동오위원장

그러면 권고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그다음에 대장홍대선에 대해서 아까 또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기술적인 검토가 서로, 현대 측에서 저희한테 캐드(CAD) 자료를 안 줘서 계속 지연이 되고 그랬거든요.

강동오위원장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자료가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진

채우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마을버스 난폭운전에 관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행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개선사항을 함께 논의하자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좀 정리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함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정류장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마을버스 신규 노선이 신설되거나 할 때는 심의위원회 거쳐서 서울시에다 상신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난폭운전을 했다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민원을 수합하나요,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취합을 하나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난폭운전 건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 운수질서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난폭운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 불편사항은 주차관리과에서 취합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난폭운전 같은 경우는 운수질서관리팀에서 하고, 그 외의 건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신설해 달라, 버스정류장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우진

채우진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린 부분은 난폭운전이나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민원 관리를 하겠네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난폭운전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속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 제가 자료도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제가 불편신고 안내문을 정류장에 좀 부착하자라고 했었잖아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전자게시대로 되어 있는 정류장에는 부착을 하겠다. 그런데 전자게시대가 아닌 그냥 표지판식 정류장에다가는 부착하기가 어렵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지난 회의 때 한번 말씀하셔서 그것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했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원 모양의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는데, 거기는 봉이 얇고 해서 붙이기도 뭐하고, 위에 노선도 있는 데다 붙이기도 뭐해서 그 부분이 약간 좀, 부착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기가 조금……

우진

채우진위원

저는 부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2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착할 데가 없는 것 같으세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저기 안내라든지 가려야 되는데……

우진

채우진위원

아니, 저기 보세요. 담배 피우지 말라고 금연광고 문구에는, 저 부분만 반으로 잘라서 해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스티커로 만들지 말고 아크릴로 만드셔서, 저기 지금 번호 적혀있는 데 있죠? 그 위쪽으로 붙이셔도 될 것 같고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진

채우진위원

그런데 안 되나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스티커로 부착을 해서 불편신고를 편하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크릴 제작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전 정류장에 다 붙여주시는 걸로 해 주세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류장별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1번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정류장이거든요, 16번 정류장. 보시기에 어떠세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훼손돼서 보기 불편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렇죠?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이렇게 좀 불편한 정류장은 표지판식 정류장을 두시든지 전자식 정류장으로 두시든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이런 정류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전체적으로 취합하셔서 정류장을 미관도 좀 좋게 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의견도 드리고. 민원 불편신고 안내문 스티커가 됐든 아크릴 표지가 됐든 간에 전 정류장에 부착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진

채우진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로 가게 되면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주셔서 제가 지금 스티커도 봤어요. 잘 만드셨는데, 노력도 하셨고. 저한테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스티커를 한 200장 정도 만드셨다고 했나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200장 정도 만들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냐면, (스티커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제 버스 내부에 부착이 되는 거예요. QR코드가 없더라고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아……

웃음

우진

채우진위원

요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신고할 수 있잖아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마지막에 점검할 때……

우진

채우진위원

QR코드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 해서 연락처도 적혀있지만 링크도 적혀있어요. 굳이 저는 링크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에 국민신문고라고 치면 알아서 접속이 되는데 링크를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죠. 링크 빼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불편신고문에 구청 신고번호가 없어요. 주차관리과 번호가 없는 거죠. 주차관리과 번호를 넣어주십시오. 가능할까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리고 ‘운수회사 문의’ 해서 운수회사명, 연락처 적혀있는데 제가 민원인이라면 운수회사에 전화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에 차량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마을버스 차량번호. 마을버스마다 1호차, 2호차, 3호차가 있으면 그런 표시를 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바로 이 스티커를 찍어서 민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가능하니까 그 부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

마지막으로, 스티커를 배부하잖아요, 운수회사에. 부착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일단 수령증과 사인을 받고요. 부착한 것 사진 보내달라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저는 조금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아, 예.

우진

채우진위원

제 눈에는 잘 보이지만 눈이 불편하신 분들은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마을버스 내부에 스티커를 부착할 때 위치도 딱 정해 주세요,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마을버스 운수업자들하고 그리고 마을버스 운전기사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원을 할 거고. 그만큼, 저희 마포구에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그만큼 적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여기 운전하실 수 있는, 인력난이 좀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알고 있어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그래서 다 연령이 많으시고, 경영하시는 분들이 구인난으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금도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는 만큼 불편신고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의아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강동오위원장

간주처리가 뭐죠, 뜻이? 간주처리.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간주처리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내려온 것들이 저희 회기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예산편성할 때는 가내시로 해서, 서울시도 예산편성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그 예산편성이 서울시나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확정된 예산으로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가내시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강동오위원장

이 간주처리 예산이 어느 목에 들어가 있어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간주처리 예산은……

강동오위원장

교부금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와 있냐고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어떤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서마다 다 다른데……

강동오위원장

여기 월드컵천 경관폭포.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월드컵천 경관폭포는 우리 구비로 한 거고요.

강동오위원장

아니, 여기 간주처리가 27억인데 무슨 말이에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경관폭포……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물관리과장님 얘기하세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저희가 시비, 국비 특교금·특교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구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게 간주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그러면 실제 돈이 안 들어온 상태라는 얘기인가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들어오면 우리 구 금고로 집어넣는 거죠.

강동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간주처리 자체 예산이 우리 구 금고로 안 들어와 있는 상태를 간주처리라고 해요, 아니면 들어와 있는 상태를 간주……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들어오게 되는 거를 간주처리해서 구비로 바뀌었다는.

강동오위원장

들어오게 된다는 게 뭔 뜻인지를 모르겠네.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시비, 국비를 구비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간주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강동오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간주처리냐고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처음에는 편성만 되잖아요. 편성만 된 것을, 이제 구비로 들어와야 되겠죠, 구 금고로. 편성만 된 것은 예산상 편성만 된 거고, 종이상 편성만 된 거고. 우리 금고로 들어와야 그게 우리 구 예산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그러니까 확정이 되지는 않고?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확정된 거죠.

강동오위원장

확정은 됐고.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서류상 확정은 됐고.

강동오위원장

서류상으로만 확정됐고……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그 돈이 우리 구로 들어와야 구에서 집행할 거 아닙니까? 구로 들어오는 돈을 간주처리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거기에 대한 유의사항은 좀 알고 계시나요?

권영숙위원

제가……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강동오위원장

아니요. 제가 좀 묻고요.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그 유의사항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긴급한 경우에만 최소한 활용하고, 남용 시 감사 지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이 있어야 하며, 최종 추경으로 확정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그 간주처리는, 특교금이나 특교세도 나중에 예산편성한 다음에 추가로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때는 이미 편성된 예산에 저희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요. 간주처리 결과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의회에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계속 제출하고 있다고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산정책과에서 간주처리……

강동오위원장

이 경관폭포도 보고했나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예산정책과에서 그것을 자료를 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다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하나 더, 제가 이것 월드컵천 경관폭포하고 수변테라스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 절반 이상을 가져오면 사업을 진행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것은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수변테라스는 100% 특교금하고 특교세로 이루어졌고요. 그때, 추경 때 폭포는 우리 구비를 태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서울시 교부금으로 받을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다고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거의 주는 걸로 내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강동오위원장

그런데 내정됐는데, 내정 그대로 진행됐나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카페는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특교금하고 특교세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거기에 뭐……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먼저 예산과장이셨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근무할 때 간주처리의 해석은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예산 과목 없이 내려옵니다. 구청에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게 각 부서에 예산 과목별로 다시 편성하는 게 간주처리예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잘못 이해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예산총칙에 보면 간주처리하겠다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총칙에 그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는 덜 되지만 제가 설명한 내용과 우리 권영숙 위원님 설명과 합해서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만 묻겠습니다. 우리 노상주차장에 관련돼서, 주차관리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정희입니다.

강동오위원장

대흥로6길, 쌍마횟집에서 이박사의신동막걸리까지 노상주차장이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어서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현장답사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노상주차장 만드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강동오위원장

노상주차장, 조금 전 얘기한 거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주소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대흥로6길, 신석초등학교 맞은편 용강동 쪽에.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신석초등학교 맞은편 용강동 쪽이요?

강동오위원장

예, 쌍마횟집 쪽에. 신석초등학교를 등지고 있으면 왼쪽.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거기 민원 들어와서 제가 나간 적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그래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강동오위원장

뒤에 팀장님 누구 안 나가셨나요? (

용주

박용주주차장조성팀장

담당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에 따른 처리 결과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연세병원까지는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는 노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딱지값을 다 내준대요. 과태료가 발생하면 다 내주다 보니까 이익도 없고, 장사하는 맛도 안 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노상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주행하는 데에 큰 불편함이 없으면 거기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여기는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 옆쪽에 교통공단 있죠? 어느 분이 답변, 그것도 교통행정과인가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어떤 내용이신지에 따라서.

강동오위원장

우리 검사장.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관리공단.

강동오위원장

예, 교통관리공단. 혹시 여기하고 협상해서 이전하라고 할 얘기는 없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 건 때문에 말씀……

강동오위원장

예. 토지매입이든, 아니면 저 사람들이 팔고 나가든.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아, 이쪽에서는 충분히 매입하면 좋은데요. 그 건은 재무과에서……

강동오위원장

아니, 그래도 여기에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에 관련된 것이니까.

남재

신남재교통행정과장

그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재무과의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장

토지매입…… 주차관리과장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365구민체육센터도 거기 주차장 있죠?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주차장 몇 시간 무료죠?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일단은 기본적으로 5분당 500원입니다.

강동오위원장

몇 시간 무료냐고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아, 무료요?

강동오위원장

마포구에 있는 주차장들은 몇 시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잠깐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문화센터나 마포구청 몇 시간 무료로 하고 있어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동오위원장

주차장인데 소관이 아니라고요?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마포구청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

강동오위원장

그러면 365도 주차관리과에서 안 하고 있다?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관리 안 하면 주차장 몇 시간 무료인지는 모르겠고?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거기 지금 조례에……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조례에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5분당 150원으로 돼 있고요, 무료는 아닙니다. 다 지금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정희

윤정희주차관리과장

예. 365는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국장님이나 회의 석상에서 얘기하면, 365 주차장이 지금 3시간 무료로 돼 있습니다.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3시간 무료요?

강동오위원장

예. 그러니까 1시간 반으로 다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장

얘기할 텐데, 교통행정과에서 회의 때 혹시라도 얘기가 나오면 얘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도로개선과장님!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올해 예산 얼마 사용했습니까?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예산 얼마 사용했냐고요?

강동오위원장

예. 도로개선과 예산 얼마 썼어요?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그것은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계가 없어서요.

강동오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몇 월에 소진이 됐어요?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어느 예산을…… 예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강동오위원장

도로개선과 전체 예산.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뭐 어떤 예산,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예산도 과목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강동오위원장

도로개선과의 전체 예산 말이에요.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그러니까 예산도 사무관리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물건 사는 것 있고요, 공사하는 데 시설비가 있고요.

강동오위원장

사무관리비 뺀 나머지요.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설비는 지금 일부 조금 남아있고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게 소진된 시점을 11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예산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올해?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모자랐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모자랐죠?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강동오위원장

올해대비 내년도 예산은 얼마, 운영비 빼고 시설비가 얼마나 감해졌죠?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금년대비 감편성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그러니까요.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 저희 과만이 아니고요. 아마 다 공통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강동오위원장

과장님 퇴직 임박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을 좀 안 쓰신 것 아니에요?

상길

한상길도로개선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예산이……

「그때 깎으셨잖아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강동오위원장

저는 2억 확충하는 데 동의해서 확충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물관리과장님!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윤옥진입니다.

강동오위원장

마포구 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중적으로 호우 관리해야 할 동이, 어느 동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까?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주로 망원동 쪽이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전체 한 1,500㎜ 비가 왔거든요. 집중호우로 1일 강수량이 150㎜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 신고를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그나마 저희는 크게 침수취약지역으로 보는 지역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빗물받이랑 하수관로 준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 마포 관내 하수도 관로가 395㎞입니다. 그중에서 202㎞가 30년 이상 노후 관로거든요. 그런데 올해까지 개량한 것이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0년이 지난 관로를 한 140㎞는 아직 정비를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물관리과 입장에서 보면 그 사업이 우선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강동오위원장

예산 풍부합니까?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없으니까. 저희가 개략 5년 치를 계산해 보니까요, 5년 동안 772억을 들여 하수관로를 개량했거든요. 평균치를 보니까 1m당 한 120~130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려면 1,200억이 필요한데……

웃음

강동오위원장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면 조금 전처럼 그래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동이 아까 망원동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좀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윤옥진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장영준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남해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성 폐기물 중 하나인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현수막, 친환경 소재, 재활용에 대한 정의 규정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장

남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행행정과장 직무대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 보행행정과 보행행정팀장 이민혜입니다. 장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현수막의 소각·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 배출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게첨을 촉진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해당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보행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채우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채우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채우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며,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선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현수막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정비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 집회기간 외 게시되거나 특정 개인·단체를 비방하는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구청장이 철거 등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3조제1항제5호에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하거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며, 안 제20조의2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불법 광고물 등을 구청장이 즉시 제거하고 그 비용을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25조는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수거한 주민에게 예산 범위 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장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직무대리님 잠시만요. 조금 전 장영준 의원님하고 채우진 의원님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한 광고물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 관련된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마포구청의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네요. 답변 어렵습니까? (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강동오위원장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답변서를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행행정과장 직무대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국 보행행정과 보행행정팀장 이민혜입니다. 채우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는 현수막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식 함양과 청소년 보호에 이바지하고, 행정대집행의 특례와 비용청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정비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도모할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보행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현동 LED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현동 LED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행행정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 보행행정과 보행행정팀장 이민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오 위원장님, 이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아현동 LED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가 설치한 LED 전자게시대의 위탁 운영을 위해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LED 전자게시대는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효과적인 홍보수단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고 및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역량 있는 법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탁대상은 아현동에 신규 설치된 LED 전자게시대 1기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현동 LED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현동 LED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장

보행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아현동 LED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직무대리님! (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예.)

강동오위원장

앞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었고 답변도 들었는데, 과장님이 계셨을 때 답변일 것 같아요. LED 게시대를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현재 위치에다 설치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곳을 검토하고 난 뒤에…… (

민혜

이민혜보행행정팀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강동오위원장

누구 뒤에 아시는 분 있어요? (〇광고물팀장 이명준 광고물팀장 이명준입니다. 저도 7월 1일 자 발령을 받아서, 그 이전에 사업이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〇광고물팀장 이명준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〇광고물팀장 이명준 아현동에 있는 거는 맞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가 아니라, 검토해라 이렇게 말씀 들은 그 얘기는 제가 모르는 바입니다.)

국장님!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원래 당초에는 합정동에 하려다 거기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고 해서 아현동 로터리, 아현동에 하는 걸로 저도 거기까지만 보고를 받았고요.

강동오위원장

아현동의 현재 위치에 한다?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강동오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속기록까지 자료를 보고 회의를 할 테니까, 이것 때문에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직무대리님, 다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LED 광고판 설치에 관련돼서 지난 회의 속기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말씀한 걸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아현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장소 선정은 신중히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대로 설치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다가 설치한다고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런데 이곳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원래대로, 합정동은 위치가 괜찮아서 그대로 설치를 했는데 이곳은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다음에 대로변하고 직선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대로변하고 직선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마포 끝자락이고. 그래서 위치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한숨을 쉬며) 일단 설치했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누가 얘기를 했는지도 정확히 파악도 하고, 와서 얘기를 해 주는 것도 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남선옥교통건설국장

예. 아무튼 위원장님, 제가 세세하게 더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그동안 검토한 결과가 뭔지 저도 지금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으니까,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아현동 LED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동오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반갑습니다. 홍지광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 추진” 관련 건인데 2025년 또는 2026년 계약심사 절감목표를 2.2%로 산정한 걸로 보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는 1.85%, 물품은 1.75%, 용역은 1% 절감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 구의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를 감사담당관에서 이걸 다룬 지가 꽤 오래됐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올해도 2.2% 절감한다고 했고, 내년에도 2.2%를 절감목표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궁금하냐면, 감사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꽤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다음에 매년 절감실적이 나옵니다. 각 부서에서 산정한 원가산출하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 심사해서 원가심사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부서하고 서로 피드백이 이렇게 되면 절감목표율은 점점점점점 하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똑같이 2.2%로 이게 된 게 좀, 저는 부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합법성, 타당성,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 여러 가지를 정확히 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데 지난연도보다도 올해 많이 떨어졌고, 이제 2.2로 내려갔고, 다시 똑같은 수치로 이렇게 갔던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이나 건설 이 부분이 다 지금 1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침체된 건설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서 조달청에서 제비율,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 이런 게 인상됐던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건설공사 발주 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해서 하라는 걸 강조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누락돼서 저희한테 심사 요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신호수의 인건비랄지 또 보험료 이런 것들이 좀 오다 보니까 저희가 부서에서 오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좀 더 올라가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올해 목표로 잡았던 것보다 좀 부진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정확히 보자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도 오래 취급을 했고, 부서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원가계산을 할 때 서로 피드백이 오고 가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에 충분히 누적된 자료가 있을 건데, 절감목표가 점점 하향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2.2%였으면 26년도에는 2.0%라든지 1.9%라든지 이렇게 하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목표치를 똑같이 잡아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공사·용역·물품별로 원가를 구성하는 많은 부분 중에 특히 원가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절감되는 게 있을 거예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원가항목이 어떤 건지 통계자료가 있나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반복적으로 절감된다기보다는 부서에서 오는 사안마다, 담당자마다 이걸 좀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사안마다, 담당자마다 놓쳤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아, 올해 같은 경우에……

홍지광위원

부서와 인수인계가 안 된다든지, 부서의 매뉴얼을 참고 안 하고 한다는 얘기로 들려요, 저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공사에서 지금 CCTV를 설치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매년 반복적으로 절감되는 원가항목, 또 특별히 통계로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지금 엑셀로 작업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찾으면……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 번 더 따로 발췌를 해 보세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매년 발생되는 똑같은 항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홍지광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계약심사 사례집을 11월 달에 발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나왔나요, 이거?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작업 중입니다.

홍지광위원

작업 중입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홍지광위원

사례집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나요, 혹시?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원가절감이 되는 것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한다든지. 어쨌든 담당관님, 최근 2년간 사례집 발간한 거 있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2년 전에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홍지광위원

되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홍지광위원

그리고 최근 2년간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추진실적 3페이지입니다.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25년도 추진실적 중에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1월부터 4월까지 했다고 돼 있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혹시 벤치마킹은 어느 자치단체를 하신 건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우선 1등급을 연거푸 계속하고 있는 구로구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청렴체감도가 5등급이었다가 2등급으로 상향 올라간 종로구.

홍지광위원

종로구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우리하고 구 전체적으로 비슷한 영등포구 그리고 서울시 다녀왔습니다. 서울시도 1등급을 했고, 영등포·종로는 2등급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로, 종로, 영등포 그리고 서울시까지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구에 적용을 시켰다거나 도입한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일단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지만, 첫째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전체 우리 상호존중 문화 이런 부분들이 침투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진행한 부분들이 있고, 간부 모시기 이런 것 제했고, 그다음에 소통을 위해서 익명소통방을 5월에 행정지원과에서 했고, 또 감사담당관에서 저희가 통계를 관리하지만 행정지원과나 새마포 그리고 재무과 모두가 협심해서 부서에서 추진을 다 같이 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부서하고 같은 교육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벤치마킹을 해 왔으면, 우리 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하고 그냥 소통하고 공유한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어떤 매뉴얼화를 시켜서 별도로 꾸준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한두 번 소통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래서 일단 다녀온 다음에 맨 먼저 직원들 의견을 다시 묻는 설문을 저희 감사에서 진행한 게 아니라 노조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익명소통방을 행정지원과에서 스마트정책과와 협업 진행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익명소통방은 그러면 그때 잠깐 운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청렴 조례가 기본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밖에도 ‘불필요한 일 버리기’나 이런 것은 새마포에서 주관이 돼서 법규 정비를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이 부분에?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렴도 평가랄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직원들의 의견을 현장에 가서 찾아보고 만나보고자 7월부터 8월까지 저희 빼고 58개 부서·동을 방문해서 ‘청념온더GO’를 진행했습니다.

홍지광위원

내부청렴도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홍지광위원

어쨌든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리라 믿고요. 이 부분은 담당관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홍지광위원

이어서 7페이지인데요.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 있어요. 2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외부기관 통보가 23건이 있더라고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홍지광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이것은 수사기관이나 인사혁신처 이런 쪽에서 통보 온 부분들인데, 수사가 착수되고 입건되면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적인 사유로, 또 신고가 된 경우들, 어쨌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들이 신고된 것들입니다.

홍지광위원

23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닌 것 같은데?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년과 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홍지광위원

비슷합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추이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 이 23건 중에는 24년도에 발생한 것도……

홍지광위원

발생이 이때 됐고, 25년도에 통보를 받은 거고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따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23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하겠지만, 이런 것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저희가 비위발생 취약 시기라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설·추석 명절, 여름휴가, 그다음에 올해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이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복무점검을 했고, 또 서북3구 합동감찰을 혹서기 8월과, 1월만 빼고는 매월 해서 올해 11월까지 일곱 번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내용, 지금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그것 또한 사안을 분석해서 저희가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신고 들어온 것, 또 신고 들어오지 않은 것까지도 점검하며, 직원들이 각층별로 부서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케이스 대로 분류해서 잘 점검해 주시고, 그 케이스 대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외부기관 통보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할게요. 감사담당관님!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남해석위원

구청 직원게시판은 실명이고 노조게시판은 익명인 거 맞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우리가 내부청렴도를 높이려고 하면 구청 게시판을 익명으로 하면 훨씬 접근성도 좋을 텐데, 지금 노조 거는 확인해 보니까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청 게시판을 익명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 내부망에 있는 직원게시판은 활성화가 돼 있고 노조게시판은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직원게시판은 클릭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노조게시판은 내부망에 노조게시판 돼 있는 것을 클릭하면 익명게시판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부망은 우리 내부에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내부망입니다. 그런데 노조게시판은 외부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구나 영등포구, 종로구가 셋 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따라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래도 직원게시판을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소통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마포구가 종합청렴도 몇 등이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등수는 없고 등급으로 이게……

남해석위원

그러면 몇 등급입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5등급입니다.

남해석위원

종합청렴도 5등급이 우리 조사대상 69개 중에 몇 군데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24년도에는 저희만 있었는데요.

남해석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우리만 있으면 꼴찌인 거죠? 등급은 나눠진다고 해도 5등급에 마포구만 있으면 마포구가 유일한 꼴찌인 것은 맞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지난 24년도에는 69개 자치구 중에서 5등급이 저희만 있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꼴찌라는 게 맞죠? 대답해 주세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69개 자치구 중에서는 꼴등이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강동오위원장

잠시만요, 감사담당관님! 꼴찌라고 하는 것보다 5등급이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5등급이 맞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그 명칭을 정확히 써주세요. 5등급이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청렴노력도는 몇 등급이었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24년도 청렴노력도는 4등급이었습니다.

남해석위원

23년도는 몇 등급이었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3등급이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지만 이것 청렴노력도는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노력도도 저희가 정량지표가 있고 정성지표가 있습니다. 정량지표는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했고 점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시책효과성 평가는 정성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체감도 설문할 때 이어서 뒤에 문항을 같이 묻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감도가 떨어지면서 노력도도 같이 떨어졌던 겁니다.

남해석위원

23년도는 몇 등급이라고 했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23년도는 체감도가 5등급이었고, 그때 노력도는 3등급이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노력도가 매해 가면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계속 떨어진 거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남해석위원

이게 조금씩 올라가면 좋은데, 계속 떨어지는 것은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매번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올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성적표가 나올 예정인데요. 12월 셋째 주나 중하순에 나올 겁니다. 잘 나와서 저희도 설욕을 하고 싶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 부분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라 그것은,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대충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요.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낮은 직급일수록 악성 민원인들을 대처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악성 민원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게 있으면 그 기준에 해당됐을 때는 직원이나 그 팀, 과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보다 구 차원에서 TF팀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대응해 주면 직원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직원들이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으면 내부청렴도나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악성 민원 대응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포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어서, 첫 번째 말씀드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은 행정지원과에서 맡고 있고, 그다음에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감사 부분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 민원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이 불친절하다고 신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구축하라,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 대응 지침에 따라서 악성 민원 발생 시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자료 수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한다거나 조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행정지원과도 있고 민원여권과도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런 것을 좀 통합해서 하면 좋겠다는 거죠, 각 부서에서 한 명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직원들이 만족하고 행복해야 업무의 효율성이 오르고, 내가 행복해야 민원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중간쯤 보면 사전컨설팅 감사 해서 1건, 괄호 열고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신청 서류 제출,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컨설팅이라는 것이 감사 전에,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나 규정이 없을 때, 아니면 선례가 없을 때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을 구하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지침을 줍니다. 내용을 정리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업무를 시행했을 때 나중에 감사 때 적발된 경우에 면책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춤 허용업소 이 건은 저희가 올해 보건소 위생과에서, 춤 허용업소를 최초 지정했을 때는 증빙한 서류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재지정해야 되는데 똑같은 서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받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체 방안을 알려줬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원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민원이에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잘 처리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보면 갈등관리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갈등관리위원회 실적을 보면 회의가 5월에 한 번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갈등관리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나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모임 회의였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갈등관리라는 것은, 저희 공공갈등인데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인데, 현재 갈등관리는 저희가 공공갈등은 11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가 12개 항목입니다. 그중에 5개 미만으로 갈등이 좀 미미하다고 봐야 되는, 부서에서 해결 가능한 것들이 3등급인데 그게 8개, 등급 외가 3개인데, 이 등급을 지정하고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 사전진단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갈등관리위원회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운영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공공기관 갈등관리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공공갈등은, 그러니까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갈등이라면 옴부즈만에서 하는 고충민원은 구에서 이미 어떤 민원사항을 해결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해서 구에서 한 행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어서 이 옴부즈만의 처리는 공공기관의 입장이 아닌 민간인 입장에서 해결을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입장에서 약간 우리 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로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 시달린다고 했어요. 이 악성 민원 중에서도 옴부즈만이나 갈등관리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옴부즈만에서 올해 해결한 부분들이 예년보다,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현재 14건을 해결했습니다. 그중에서 1건이 지난 7월에 답변이 나갔는데 그 이후에도 민원을 계속 내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대체로 보면 각 부서에서 처리되는 민원이 많지, 감사담당관에 올라가서 처리되는 민원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민원 해당 부서에서 답변이 나갔어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서 다시 저희 감사과의 답변을 바랄 때는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악성 민원이 많은 데가 주택과라든가 건축 민원, 재개발·재건축 그쪽에 많이 해당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서에 오는 민원 처리에 대해서 옴부즈만으로 의뢰 오는 사안이 있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암동에 오래된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사도 부분, 그러니까 도로냐, 사도냐 이런 부분을 다투는 부분이라든지 있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팀장·과장이, 직원은 모르겠어요, 청렴 배지를 달았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아니면 어디 가서 벤치마킹해서 한 건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배지 달아서 효과가 있다고 봐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효과가 있을지 어쩔지, 일단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출근할 때 신발 끈을 다시 매듯이 시각적인 장치, 배너도 곳곳에 했고, 또 전 직원한테 나눠드리고, 직원들 스스로 청렴을 상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직 내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우리 스스로 의식을 좀 강화해 보자, 이런 취지가 큰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저희가 실적도 나올 것이고.

권영숙위원

청렴이라는 게 금품수수, 비위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건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본인들이 반성하고 해서 해야지, 우리가 교육하고, 홍보하고, 캠페인 같은 것을 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자세가 바로 돼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미 기본자세는 다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렴평가가 잘못 나온 것에 대해서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올 12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진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담당관님!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우진

채우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넘치게 많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많아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연간감사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희 본회의를 개회했을 때, 첫날에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이 계셨어요. 혹시 영상을 보셨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참석했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참석해서 보셨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장영준 의원님과 오옥자 의원님께서 청렴도에 관한 5분발언을 하셨거든요. 기억이 좀 나세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우진

채우진위원

서로 좀 상반되게 청렴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5분발언을 보시고 어떤 부분을 좀 느끼셨냐고 하면 답변하기가 참 난감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못 하겠고. 오옥자 의원님께서 “악의적으로 글을 쓴 공무원으로 인해 청렴도가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부분은 기억나세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진

채우진위원

“악의적으로 글을 쓴 공무원으로 인해 청렴도가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부분 기억나세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우진

채우진위원

뭐, 그것은 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런 악의적으로 글을 쓴 공무원으로 인해서 청렴도가 하락이 되었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렇게 볼 수는 있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볼 수는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설문 대상자를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로 다 권익위에 보내면 거기에서 랜덤으로 누군가에게 다, 설문 대상자가 한 300명, 500명 정도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답변자는 130명 정도였는데 누가 어떤 답을 했는지는 저희가 전혀 알 수 없고,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글이 나온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글은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악의적인 글로 인해서도 청렴도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냐, 없냐는 것을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는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그냥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만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마포구청의 청렴도가 하락이 된 건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게 부실하게 설문조사를 하겠는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담당관님,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글을 썼다는 사람들이 누군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렇게 악의적으로 평가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 누가 받아서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진

채우진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썼겠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무원 블라인드에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 것도 걸러내지 못하고 평가항목에 반영을 했을 것이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극단치는 원래 제거를 하지만, 권익위에서도 평가를 업체에 의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12월에 마포구청 청렴도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 나오는 것도 신뢰를 하기는 어렵네요, 똑같이 따지면. 블라인드나 이런 데에 좋게 글을 쓴 것도 신뢰를 안 해야 되겠네요, 좋게 쓸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고 가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선은 답변 그 정도로 알겠고요. 추진실적 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도 7페이지 함께 봐주시고요.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6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재발방지를 하겠다. 주요 비위행위(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등)에 대한 무관용 조치를 취하겠다.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서 전년도 24년도, 25년도에 발생이 되었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음주, 성비위 부분은 있고요.

우진

채우진위원

25년도 것 다 취합됐나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취합이 저희가 됐다기보다는 이것은……

우진

채우진위원

건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금품비위는 없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나오는데, 25년도에도 건수가 나왔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나요? 자료가 없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자료를, 다시 또 숫자를 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진

채우진위원

그러면 있기는 한가요? 숫자를 세신다는 것은 주요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거네요? 있었다는 것을 말을 못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었다·없었다라는 것을 말해 달라는 건데.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성비위는 있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도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

그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저와 함께 제 방에서 얘기를 나누시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우진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페이지를 보시면, “관행 개선 감사로 능동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대하여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종갑

신종갑위원

인사혁신처에서 어제 25일에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삭제시킨 것 알고 계시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종갑

신종갑위원

이게 1949년 법 개정 이후 76년 동안 유지되어 온 공직사회의 상징적인 조항이 개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현재 제57조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게 삭제됨으로써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고 계시죠? 설명드릴 게 뭐냐면, 현행에는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되, 구체적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하고 위법한 지휘·감독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죠?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자체로서 공직사회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번 담당관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바뀔지.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뭐냐면, 제가 예상컨대 ‘생각하고 말할 권리’가 생겼고, 결론적으로는 법률 기준으로 ‘거절 의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청렴도가 떨어지고 하는 게 뭐겠어요. 공무원들 자체가 소신 있게 일을 못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다 보니까 청렴도가 떨어졌는데, 이 자체로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될 것 같고. 제가 희망컨대,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9대에서 있었던 마중도 관장의 파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으로써 공무원 사회가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 진짜 공무원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십니까?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

강동오위원장

없어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마중도 관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종갑

신종갑위원

답변을 원하지 않은 거니까 안 하셔도 돼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2페이지 끝에, 소요예산 바로 위에 보시면 적극행정 지원 확대를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당부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 서울시에서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대체처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그러셨죠? 예. 그다음에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과실을 징계 대신 “교육 및 봉사활동 처분”으로 하는 건데,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과실은 무거운 처분보다는 향후 재발 방지, 공직 적응을 위해 이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갈 수도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당사자의 의견이 먼저 존중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니까 징계보다는 봉사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아직 미숙하게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보다는 이런 것들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빨리 우리 구도 도입을 해서 미숙한 공무원들이 아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춘옥

김춘옥감사담당관

예. 저희도 적극 도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의사일정 제6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 또는 경영본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일용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무궁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2026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미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우리 공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동오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을 이렇게 처음 대하는 것 같아요.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행안부 경영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실적을 기반으로 25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죠, 이사장님?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공단평가 결과는 몇 등급으로 나왔습니까?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4페이지?

미자

안미자위원

예. 4페이지 보시면……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 계획의 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

안미자위원

예. 연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저희가 다른 점수도 완전 상위권은 아니지만 하위권은 아닌데, 저희 공단이 안전사고 점수에서 많은 점수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표들이 타 기관에 비해서 크게 뒤지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이게 안전사고만 없었다면 25년도 실적발표 같은 경우에 한 14위까지도 가능했었는데 안전사고 때문에 이런 등급 보고를 드리게 됨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 등급이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있잖아요. 다등급이고, 또 작년에도 다등급으로…… 그러니까 작년 등급으로도 다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받은 것도 그렇고.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같은 등급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2년 연속 같은 등급인 게 어떻게 보면 부진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자

안미자위원

좀 낮게 나왔다고도 분석할 수 있는데, 이유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 거예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안전사고처리심의위원회를 좀 더 저희도……

미자

안미자위원

안전사고처리심의위원회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좀 더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 또 직원들에게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쨌든 좀 아쉽게도 우리가 안전사고에서 조금 더 등급이 낮았던 그런 계기잖아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서 내년에는 등급을 잘 받을 수 있게 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 우수사례로 뽑혔어요, 여기가. 그다음에 또 광역 차원에서는 서울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잘 좀 보셔서, 벤치마킹이죠, 경영의 개선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건설국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내년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소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와 모두의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거주자우선주차자와 모두의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 선정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설정해 모두의주차장에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이것 이사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원종문 부장님이 하세요. 나오셔서 해주세요.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주차관리부장 원종문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주자우선주차 선정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해서 모두의주차장을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주죠? (

종문

원종문주차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어떤 인센티브예요? (〇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일단은 모두의주차장 공유를 하면요, 그거에 따라 기본 30분에 600원의 요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요금을 주차장 공유자한테 30%를 배분하고요. 그다음에 모두의……)

주차비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〇주차관리부장 원종문 현금으로.)

현금. (〇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예. 그리고 모두의주차장 운영사가 30%, 저희 공단이 40%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일리지 적립도? (〇주차관리부장 원종문 마일리지는…… 모두의주차장은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모두의주차장은 서울시에서…… (〇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예. 각 전 공단에, 서울시 내에 있는, 시책사업으로 공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을 하라고 해서,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서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장님. 그런데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거주자우선주차와 모두의주차장 제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사례를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사례를 또 봤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민원들이 접수되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〇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일단은 모두의주차장 거주자가 노면상에 있다 보니까 부정주차 차량이 주차를 한 경우 모두의주차장에 와서 하려고 보니까 주차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실제 이용객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차를 빼라” 하는 이런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모두의주차장 쪽에 안내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그런 걸 설명하고, 지금 모두의주차장 공유사업을 실시하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문자를 보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그런 민원들은 대다수의 구민들이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착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제대로 못 하고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에는 우리가 이거를 수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〇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예, 맞습니다.)

개선을 해 줘야 되겠죠? (〇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예.)

그러면 어떤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〇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일단은 모두의주차장 업체에 저희가 이용에 대한 안내문구를, 정확하게 앱에 떴을 때 모두의주차장 이용하려는 이용객분들 결제 전에 구획, 빈자리 그쪽 부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문 같은 거를 다 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면 직접 관리하겠는데 모두의주차장은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라서 그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안내문구나 이런 거 해서…… 그리고 배정받으신 분들이 이용할 때 만약에 이게 잘못 그것을 올리거나 하면 저희가 연락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되신다.” 하고 안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모두의주차장이 안내 부분에서 좀 많이 홍보가 덜 됐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정확한 내 자리에 대고 있는데 “빼주세요.” 그러니까 싸움도 붙고 오해도 생기고 하는 거죠, 사과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구민들이 참 불편할 것이다 생각해서,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많은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게 잘돼서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같이 공유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고 우리 구에서 챙길 일이잖아요. 그렇죠? (〇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〇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예.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홍보나 이런 쪽에 더 치중해서 안내하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동·염리동 남해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남해석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면, 14페이지요. “안전한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순환열차버스가 몇 대 있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4대입니다.

남해석위원

4대죠. 그런데 지금 3대만 운영하고 1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현재 전기차는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1대는 아직 번호판도 안 나온 거 맞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번호판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이 차량에 지금 몇 명이 탈 수 있는 거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어? 새로 들어온 게 16명이에요? 담당자가 이야기하세요.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11인승입니다. 장애인 리프트 설치가 돼 있어서 11인승으로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순환열차버스가 들어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단 말이에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고장으로 몇 번 공장에 들어간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들어갔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지금 고장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것은, 한 세 번, 네 번 정도 되는 걸로……

남해석위원

몇 번 들어간 거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남해석위원

우리 보통 현대나 기아차를 사면, 새 차를 사면 한 5년 정도는 고장률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됐는데 이렇게 고장이 잦은 이유가 뭡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처음에 들어간 것은 고장도 고장이지만 구조를 조금 개조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고장은, 가다가 선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구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버스가 가다가 중간에 설 정도로 이렇게 위험하면 이 차량은 운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잘 활성화를 해서……

남해석위원

아니, 활성화와 고장은 별개 문제예요. 아니,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차가 갑자기 서면 뒤의 차가 와서 추돌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분, 이거 한번 답해 보세요.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인수하고 운영하면서 차량 점검으로 세 번 정도 현대에 들어가서 점검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다 리콜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전기장치나 이런 것들이 좀, 전기차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승용차나 이런 것들, 전기차로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한 6개월 만에 세 번, 네 번씩 들어가는 경우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전기차를 들여와서 이렇게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으로 영업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차, 현대자동차 재원상 한 번 충전하면 380km 정도 간다라고 돼 있는데, 구조변경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가 여름에 주행했을 때 가득 충전하면 킬로수가 한 100km 정도 가는 것으로……)

아, 참 답답한 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획한 거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구조변경을 한다는 건 안전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구조변경을 해야지, 구조변경을 해서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구조변경은 한국도로교통공사로부터 안전진단을 다 검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실상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안전이 보장이 안 돼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관광객들, 외국인들 태우고, 장애인분들 태우고 가다가 차가 도로에 섰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예비차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차가 투입되는 데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 아닙니까?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그러면 도로에서 그분들이 1시간 서 있어야 돼요? 그건 대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몇 년에 한 번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정도 운행해 갖고 세 번 정도 고장 났으면 고장률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그런데 어쨌든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지금 리콜 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저희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보면 이번에 버스가 들어온 게 장애인차로 개조해 갖고 11명 정도 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버스 이게 적자가 심하잖아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뭐 한 5,500 이상, 6천 가까이 적자가 나는데. 그런데 가끔가다 주말에 보면 한 번씩 버스가 또 손님을 다 못 태워서 있잖아요, 이럴 때도 한 번씩 있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이번에 버스 들어올 때는 조금 큰 게 들어왔으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렇게 해서 3시에서 5시 이때, 손님이 조금 많은 시간대는 좀 큰 차를 투입하면,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 물론 장애인버스도 필요해요. 32인승, 33인승 이런 거를 갖고 개조를 해 갖고 한 25명 정도 태웠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런 건 한번 어떻게 논의해 보셨는지요? 들어오기 전에.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사실상 논의된 바 없고요.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구청하고, 이를테면 수요자가 많이, 구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효율화를 조금 추진하는 쪽으로……

남해석위원

아니, 이론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20명이 “우리 어디에서 타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버스 2대 배정할 거예요? 그러면 거절할 거예요, 버스 2대 배정할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잖아요. 계속 손님이 없어, 그러다가 한번 그런 게 들어와도 그것도 또 놓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새로 들어왔을 때는 그런 걸 좀, 한 몇 개월 동안 운영했으면 그런 데이터를 갖고 그런 걸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은 이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각 기관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기관 내에서 중요한 부서를 말씀……

남해석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업무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

남해석위원

예.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기관에서,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일단 경영 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경영도 중요하고.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동의합니다.

남해석위원

본부장님도 여기 동의……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이건 개인적인 일이라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12월 11일 목요일 날 출판기념회를 하시는 거 맞죠?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먼저 축하드리고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개인적으로는 축하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신분으로 있잖아요, 다음 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일정이 잡혀 있어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개인 출판회를 꼭 전날 이렇게 하신다는 게 참 유감입니다.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구스럽습니다.

남해석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하시겠지만, 이게 있잖아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나는 안 알렸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부서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하는데 수장이신 이사장님이 이렇게 개인 출판회를 하신다고 자리를 비우면, 다른 날은 다 괜찮지만 1년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전날 자리를 이렇게 개인 일정으로 비우신다는 것은 조금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이 유감이고요.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히려 남해석 위원님이 이사장님 홍보해 준 것 같아요, 출판기념회를. 조금 전에 우리 순환열차버스. 부장님!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웃음

잠시만 나오시죠. 연관돼서 제가 조금 부연으로 묻겠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차가 6개월 내에 하자가 있어서 리콜이 된다. 그 자료, 리콜 서류 받았어요?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제조사에서 리콜 요청이 들어와서……)

아니, 제조사에서 어느 부품 때문에 리콜하라고 얘기……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전기차인데요. 배터리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리콜 대상……)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그다음에 이 차가 원래는 300km 가는데 100km 간다고 그러셨죠?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그러면 무게가 어느 정도 지금 중량이 늘어났습니까, 구조 변경하면서?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한 1톤 정도.)

1톤 늘어났죠? 그러면 차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알겠죠?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그러면 300km 갈 걸 100km밖에 못 갑니다. 거기에 히터 틀죠, 에어컨 틀죠. 갈 수가 없어요, 더.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경영하시는 데, 물론 이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이 잘하시겠지만 적자 나지 않도록 홍보 많이 하셔서 운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주무과랑 협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강동오위원장

예.

남해석위원

방금 제조사에서 리콜 통보받고 고치겠다 그랬는데, 리콜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중간에 운행 중에 차량이 섰습니까?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아닙니다.)

리콜 통보받은 거하고 별개로 이거는, 리콜 통보와 관계없이 중간에 가다가 차가 선 거잖아요. 리콜 때문에 지금 차량이 운행이 안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차량은 구조변경을 하면 차 전체가 위쪽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배선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 처음 회사에서 나올 때 검사를 하고 나오면 이 차는 아무 하자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를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리콜이 걸리면 회사에서 절대 안 해 줍니다, 이건. 구조변경했을 때는. 여기는 본인들의 책임이에요. 회사에서 그것 리콜 안 해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 리콜 서류가 왔다고 해서 리콜해 달라고 한다, 회사에서 절대 안 고쳐주니까 공단에서 공단 돈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〇문화체육부장 이형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새롭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취임하신 한일용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시면 4페이지 3번에 “경영혁신을 위한 비전 설정 및 전략적 운영체계 강화”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 4쪽이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확인 중) 예, 4쪽.

종갑

신종갑위원

준비되셨습니까?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이사장님께서 언제 취임하셨죠?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16일 날 취임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취임하고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5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시고 내용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여기 세부 추진계획 보시면 주요 사업별 경영개선 위한 혁신과제 발굴 및 시달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본인께서 파악하고 계신, 주요 사업별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과제라든지 경영혁신 건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수익도 발생시켜야 하고 또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조직 정비라든가 직무 기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탄탄하게 조직 인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조직을 위해서 경영하시겠다는 말씀이고, 현장경영이 아니라 조직경영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드려볼게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이사장으로 재임을 얼마 동안 하셨어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년 2개월 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2년 2개월 동안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재단 규모를 얼마나 키웠는지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향?

종갑

신종갑위원

외향적인 거라든지 뭐 어떤 거라든지.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오늘 뭐 그 장소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여러 분들이 정기기부금을 취소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셨고, 또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분들의 관계 이런 것에 좀 섭섭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나올 때는 기부자 숫자, 적어도 기부금은 좀 축소됐을런지 몰라도 월정기부자는 인원수를 좀 많이 늘려놓고 나온, 그리고 장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도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나왔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간에 설명 감사드리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전임 이사장님께서 직제 개편을 하시면서 없던 조직을 만들었어요. 뭐냐 하면 경영기획실, 사업관리실이라고 중간에 옥상옥(屋上屋)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예전으로 하면 경영본부장 밑에 부서가 다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를 더 만들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너무 비대해지고 책임 자체가 회피되는 거 아니냐. 저는 경영기획실과 사업관리실을 폐지하고 원래 모습대로, 예전에 이사장님께서 재임하셨던, 여기 의회에 있었을 때 그 모습대로 본부장 밑에 바로 사업부서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쓸데없이 조직 위에 조직을 만들어서 의사전달도 느려지고 책임 회피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조직의 관리를 중점적으로, 조직경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실망하고, 저는 현장경영, 이사장님과 부서가 좀 더 밀접하게 연계돼서 일할 수 있도록 중간에 있는 조직을 빼내서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장 중심 경영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내부가 조직이 잘 이루어졌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부조직이 탄탄하고 원만하게 돌아가야지 현장 중심의 운영이 된다. 내부조직이 탄탄하지 못하고서는 현장에 상당히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인사 쪽으로 얘기 나누는 게 너무 길어지니까 한 가지 얘기할게요. 다농마트 언제 대집행하죠?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 30일까지 철수를, 명도를 요청했는데 12월 1일까지 안 나가게 되면 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12월 1일 날 해서 31일까지 대집행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다농마트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보유통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경보유통하고 소송이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3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집행을 통해서 다농마트가 나가고, 경보유통하고 소송 중이면 저희가 새로운 업체 공모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야지만……

종갑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농마트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던 매달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다농마트가 있음으로써의 그런 소비층, 입점의 유입 고객들이 줄잖아요. 그러면 경영의 위기예요. 그런데 아까 조직 타령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현장에 대해서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알고 가셔야지, 조직을 탄탄하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건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충언이지만,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하셔서 옥상옥 조직을 좀 떼어 내셔서 이사장님과 부서와 가까워지셔서 이런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위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요. 알다시피 홍대 레드로드 거주자우선이라든지 주차장에 대해서 레드로드로 바꾸다 보니까 주차 수입 대폭 줄었죠?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외형적으로 줄게 되면 인력만 많게 되고, 수입은 줄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는 세금으로 급여가 나갈 수밖에 없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 다농마트 임대수입까지 끊기면 그것을 다 뭘로 채워줄 겁니까? 마찬가지로 다 출연금으로 저희가 채워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니만큼 하여튼 피해,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잘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다농마트가 대집행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경보유통하고 소송 중에 있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공간은, 공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실은 하여튼 공익적 목적으로, 최대한 공실이 안 되게 활용하려고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시면 우선 단체에다가 그 공간을 빌려주시겠다는 소리입니까?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체에 빌려준다기보다는, 첫째, 손실은 발생돼 있는 상태지만 각종 장애인 단체가 됐든, 이런 데서 그동안 그런 실내공간이 부족해서 행사를 못 했다든가 이런 쪽에 만약에, 그런 쪽에 활용도를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팝업스토어 요청하셔서, 거기가 위치가 좋잖아요. 팝업스토어 뭔지 아시죠? 대기업 브랜드, 유명한 메이커들 와서 팝업스토어로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간에 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아시죠? 홍대에 보시면, 상수 쪽에 보시면 팝업스토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 마라톤 인구도 많고 월드컵경기장이 가깝다 보니까 그런 팝업스토어를 유치하셔서 매출 손실을 줄이셔야죠. 이렇게 단체에 빌려주시는 게 아니라 팝업스토어 유치할 방법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손실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답을 다음 예산 심사 때 가져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저는 경영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동위원

혹시 제가 5분발언한 내용 들으셨습니까? 지난 회기에 열화상에 대해서. 안 들으셨군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못 들었습니다.

이한동위원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이한동위원

페이지는 26년도 주요업무 계획 7페이지와 추진실적 5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많이 걱정하고 지적했던 사항에서, 공영주차장 6개소에 대해서 열화상 카메라는 일단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1개소를 추가한다고 하셨는데, 11개소가 추가되는 지역을 다 말씀하실 건 없고, 추가를 하시고, 시설주차장 18개소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설주차장이라고 명칭하는 주차장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시설주차장이 현재 17개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한동위원

아니, 여기는 18개인데 어떻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아, 18개.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설주차장이 18개.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전체 시설주차장.

이한동위원

그러면 18개에서 지금 6개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열화상카메라가.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이한동위원

그러면 12개가 아직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직원에게 확인 중) 예. 현재는 7개소가 완료돼 있고요.

이한동위원

아, 7개소가 완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7개소가 완료돼 있고 11개소를 추가로, 1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한동위원

예? 다시요. 작년에 6개 했다는데, 그러면 7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이한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11개만 하면 18개가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렇죠.

이한동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18개를, 이렇게 된다는 얘기이시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이한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전체 18개를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작년도에는 질식소화포를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살수장치를, 이게 두 개가 다르거든요. 다르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다르죠.

이한동위원

그러면 18개소에 질식소화포는 다 설치가 된 상태입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현재 질식소화포는 전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18개소가 다 돼 있어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다 돼 있으니까 거기는 완성이 됐고, 이제는 살수장치. 그러니까 하부 주수 관창을 차에 대서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장치, 이거 굉장히 비쌀 텐데 지금 몇 대 들어오는 정도?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이게 지금 16개소 시설주차장에……

이한동위원

시설주차장 16개소에 전부 설치할 예정이에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16개 지금…… 빨리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한동위원

이 예산이 그런데 9,200만 원 갖고 이게 다 가능합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전기차 소화설비는 별도로 1,28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7,981만 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하부 주수 관창 사는 데 1,280만 원이면……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1,280만 원.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자동차도 문제이지만 오토바이에 대한 화재도 열 폭주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중간시스템, 그러니까 충전을 집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할 수 있는 충전시스템 장치를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구청에다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의 그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전기충전을 하다 보면 주차요금과 전기충전요금을 같이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밖에다 주차하면 1만 원이면 되는데 지하주차장 와서, 그러니까 게이트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나가면 1만 원 플러스 주차요금을 내고 나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

이한동위원

자, 우리 구청 주차장만 생각해 봐도, 전기충전을 할 데가 없어서 지하 2층에 차를 대고 주차를 했어요, 지금 충전기가 지하 2층에 있으니까. 그런데 1만 원어치를 충전하고 나가면 1만 원이면 되는데 구청에서 빠져나가면 1만 원 플러스 주차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쯤 들어가면 1만 원을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이한동 위원님, 이해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1시간은 무료로 알고 있거든요.

이한동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어요. 1시간 내에 충전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고속이라도 1시간 내에는 충전 안 돼……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감면 방안을 연구하실 수가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충전을 했으면 주차비를 좀 삭감해 준다거나, 시간대에 대해서.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전기 충전한 시간대를……

이한동위원

예. 그것에 대한 할인.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공제하고 할 수 있는?

이한동위원

예.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중 부담을 하지 않도록.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어서 충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차요금을 내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충전만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공제하고 주차요금만 낼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구하고 얘기를 해서……

이한동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실행된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충분한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노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하는 곳이 있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혹시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습니까, 전기차 충전할 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현재는 똑같아요.

강동오위원장

받습니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강동오위원장

이해는 잘 안 되네요, 그게. 이한동 위원님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질의 순서를 좀 바꿔서,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사실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지금 그 업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건지, 계속 지금 답답한 심정이에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의 충전기는 완속충전기예요, 보건소 앞에 있는 것은 급속충전기이고. 그러면 우리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면 1시간은 무료예요. 완속충전기가 완전히 충전이 되려면 몇 시간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14시간 걸려요, 14시간. 그러면 14시간을 주차하면 거기에서 1시간만 무료라고요. 그러면 13시간에 대한 주차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면 3만 9천 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50%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1만 9,500원이라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홍지광위원

지금 그것 내용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안 되죠. 청사관리도 그렇고 전기차 주차도 지금 공단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홍지광위원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50% 지금 감면을 해 주니까 13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완속충전이 14시간인데 1시간은 무료니까 13시간이면 3만 9천 원인데 50% 감면을 해 주니까 1만 9,500원 플러스 충전비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고객들 입장에서나 완속충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의 대안을 좀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단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행정지원과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홍지광위원

본부장님! 제가 우리 마포구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홍지광위원

그 부분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 부장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암동에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하고 계시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수취한 금액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출세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포구에 세입 처리를 할 때요,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마포구에다 돈을 납부하잖아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홍지광위원

이 세입 처리를 할 때 부가가치세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세입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그냥 뭉뚱그려서 세입 처리를 하나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직원을 보며) 분리하나요?

「분리해서」라고 하는 직원 있음

홍지광위원

지금 분리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분리해서 합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홍지광위원

그게 맞아요, 분리해서 해야.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원래 분리해서 해야 맞는……

홍지광위원

예. 그래야 우리 세수도 정확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헬스장이다, 그러면 헬스장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필요한 무슨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위수탁 전자계산서로 수취하고 있나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홍지광위원

맞죠? 그런데 카드지출분이 있을 거예요, 카드지출분.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카드지출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고 있나요, 아니면 카드지출분이 아예 없는 건가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정확하게 좀 듣는 것이……

홍지광위원

예. 기획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기획혁신부장 김현주입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드매출 부분은 저희가 클린카드로 해서 정리를 다 해서 구청에다……)

홍지광위원

아니, 카드매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드지출!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카드매입분. 카드로 한 매입분.)

홍지광위원

예.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그것은 다 정리를 해서 구청 재무과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카드가 혹시 마포구 명의인가요?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카드 명의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부장님! 제가 이걸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카드지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게 있냐면 지자체 명의의 계산, 이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수익금이 지자체에 귀속되며, 세금계산서도 지자체 명의로 발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이 경우 지자체 명의 법인카드 사용분이 공제대상이 돼요. 지금 공단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매입공제를 못 받는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예.)

홍지광위원

지금 수익금도 우리 마포구에 반납하고, 그다음에 부가세는 아까 별도로 해서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발주해서 물품을 구매할 때 현금을 줬거나 계좌이체를 하면, 그것은 위수탁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우리 마포구 명의로 수취를 하기 때문에 매입공제 대상이 되는데, 공단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그걸 매입을 해버리면 매입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이 부분……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그러면 이 부분은 재무과에 부가세 담당하시는 분이랑 상의해서, 홍지광 위원님께서 부가세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많은 경정청구도 하셔서 실적도 찾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함께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재무과랑 한번 상의를 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차피 공단 명의로 이미 지출을 해버렸던 것은 매입공제가 안 됩니다, 공단 명의의 카드이기 때문에.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예.)

홍지광위원

앞으로는 차라리, 우리 주민편익시설에서 어떤 물품을 필요로 해서 산다거나 계약을 해서 진행할 때 카드로 하지 마시고, 마포구 명의의 카드가 없으니까. 계좌이체를 통해서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를 하셔야 100%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현주

김현주기획혁신부장

가급적이면 저희 공단에서 하는,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서 계약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끊는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월드컵천 수변카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소요예산이 3억 2,210만 원 나왔는데요. 운영비라든지 카페 인건비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사무 1명하고 바리스타 5명이 인건비로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5명으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 1명은 아마 총사무와 운영책임을 맡아서 운영하게 되고, 나머지 다섯 분들은 바리스타……

이상원위원

자격증 있으신 분들을 이제…… 그러면 이 수변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사장님이 느꼈을 경우에 저희가 흑자가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적자가 될 사항인가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나름대로 해당 과하고 구청과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를 통해서 세부적인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원위원

아, 예. 그러니까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다는 얘기죠?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흑자까지는, 지금 1일 388잔 그 정도 이상을 팔면 현상 유지상 흑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여러 가지 조사, 벤치마킹 이렇게 계산을 산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안전문제는 완벽한 거죠? 여기가 하천이다 보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는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은 아마 구청에서 각별히 안전한 시설을 갖추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시설을 저희는 안전하게 잘 운영해야 하는 게 저희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관폭포가 마포구에 처음으로 생기는데 이것하고 수변카페하고 일치가 잘돼서 저희가 관광 요지, 아니면 주민들 편의를 좀 더 활성화할 수도 있고 높일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 운영을 좀 잘해 주셔서 저희 주민들이라든지 사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다음은 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재무 통합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원위원

필요성이 어떤 거죠?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은 모든 것을 수기로, 기록을 부서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속도도 느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오해라든가 오기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투명행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경영·기획, 모든 부서가 한자리로 다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 안으로?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타구도 이런 게 있나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구도 저희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는 모두가 좀 선진시스템 또 최고급 서비스를 지향하는 생각이다 보니까 이런 투명, 누가 와서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투명성……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는 아마 우리 경영 쪽에서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필요한 건데 저희가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개인정보법도 있고 여러 문제가 많은데, 왜 이제서야 마포구에 도입이 됐느냐.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맞잖아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마포 관내 주민들의 생활, 편의, 복지, 문화, 모든 체육시설 등을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걸 했는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통합시스템을 이용해서 일괄성 있는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오위원장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빠르게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계획 7페이지에 전기차 소화설비 구매 비용 1,280만 원으로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1,28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하부 주수 관창을 하면 그 기계가 한 대당 얼마씩이에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80만 원이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강동오위원장

지금 다른 것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

강동오위원장

살수장치 하려면 하부 관창한다고 해서 차 하부 전기 배터리 있는 부분을 뚫는다는 얘기, 그것 아니에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아마 이것도 소화기 비슷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화기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열감지기가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 기계를 가지고 방수포를 덮고 그 밑에 넣어서 그렇게 분사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강동오위원장

방수포를 하고 그 아래에다 물을 분사하겠다는 거죠?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장

불 안 꺼집니다. 불 안 꺼져요, 그것. 겉에서 아무리 물을 뿌리고 해도 불 안 꺼져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걸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이 하부 주수 관창을 하려면 기계 장비가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가요. 배터리 있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물을 분사해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명확하게 알아 가지고……

강동오위원장

그냥 쉽게 잘못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정확히 알고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주차 때문에 아까 교통건설국에 얘기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부분이어서. 대흥로 6길 신석초등학교 앞에, 맞은편 왼쪽 편에 토정로 257과 토정로 263 구간. 여기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 구간만 딱 노상주차장이 없어서, 그 이전 용강동에서부터 신석초등학교 오는 부분까지는 노상주차장이 있어서 가게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데, 이곳은 저녁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식사나 술 한잔 저녁 시간에 하려고 하면 과태료 부과되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자기들이 장사하고도 밑진답니다.

진택

황진택경영본부장

위원장님, 이 부분도 재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예. 그쪽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포365구민센터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나요?

일용

한일용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스포츠클럽에서 별도로 하나요? 전기담당 어느 분이시죠? 전기담당 없으십니까? (

복영

윤복영시설관리부장

전기 전공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전에 전기 때문에 현장답사 갔다 오셨나요, 작년도에? 전기 시설을 물청소하는 걸 현장답사 안 갔다 오셨어요? (

복영

윤복영시설관리부장

아, 갔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갔었죠? 보고 난 느낌은 어떻던가요? (

복영

윤복영시설관리부장

실제 제가 눈으로 봤을 때 가능은 합니다.)

강동오위원장

그런데 마포구에서 시범으로 하라는데 할 수는 없나요? 시설관리공단 내의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에 언뜻 작지만 불도 났었고, 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한번 시범으로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

복영

윤복영시설관리부장

시범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굳이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강동오위원장

아, 거기 봤는데 위험성이 있던가요? (

복영

윤복영시설관리부장

어차피 1년에 한 네 번씩 한전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때 전기 내려서 다 점검을 하는데, 굳이 그것을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동오위원장

그때 거기가 송파인가요? 강동인가요? (

복영

윤복영시설관리부장

송파 무슨 교회에서 했습니다.)

강동오위원장

전기 스위치 올려있는 상태에서 물청소하셨다면서요? 무슨 물질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물청소처럼 하셨다면서요? 스위치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전기도 그대로 통하고. 그러면 우리 시설에 해도 충분히 문제없는 것 아닐까요? (

복영

윤복영시설관리부장

할 수는 있는데요.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강동오위원장

우리 농수산물센터는 먼지가 없어요? (

복영

윤복영시설관리부장

실내에 있기 때문에 먼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강동오위원장

항상 전기에 안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강동오출석위원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