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보니까 새로 신설된 게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 신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뒤에 보니까 명단을 실어주고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다 같이 대우를 해주는 겁니까?

예, 기부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른 어떤 상관없이 소중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은 좀 불러가지고 이제,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한 것은 혹시 금액 그런 데 따라서 형평성이 혹시 있나 싶어서,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예.

아, 그건 없고 이제 기부한 사람은 적고 많고 간에 똑같은 예우를 해준다?

예, 똑같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저는 애당초부터 이것이 어떤 특정한 법률적으로 됐는지 몰라도 저는 이거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 30% 다시 또 물건을 돌려준다는 데 대해서 저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기부인 것이지 ‘얼마 내면 얼마 줄게’ 이것은, 기부입니까, 그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한다면 굳이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단, 여기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한다면 이 돈은 시장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시장이 몇 번이 바뀌든 이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해당 부서의 공직자로 하여금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고 공모전 등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서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든, 그렇죠?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를, 지금 이렇다저렇다 따질 문제는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이것은 틀을 마련해 놔야지,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든, 그렇죠? 그 어떤 변칙스러운 그런 것을 쓰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참고로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고향사랑 기부금 올해는 얼마 들어왔죠?

현재 2억 1,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올해 금년에 들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 작년 비교하면 이제 3억 8,400인데, 이게 12월달에 집중됩니다, 연말정산 관계 때문에.

예.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향사랑 기부금은 상위법인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가지고 외지에 있는 분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기부금이고, 우리가 기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부패방지법에 위법이라,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보면 기부 문화를 확산한다는 것은 ‘기부 좀 많이 하세요’라고 하는 턱이에요, 이게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한도는 정부에서 500만 원 해놨는데, 그래서 이거 26조 이런 것은 확산을 위해서 너무 부추기고 하는, 강제성이 좀 따르는 것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내용을.

예, 그게 이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야지, 이걸 기부 문화를 확산한다고 일부 세금같이 받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에 이제 말씀드리면 법이 개정된 것은 기부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법으로 너무 묶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부패방지법에 근원을 둬서 하는데 이것은 자유롭지 못해요. ‘대가성 없이 기부 좀 해’ 이런 얘기거든. ‘거기다가 30% 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신중히 검토해야 돼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5.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부서 소관 업무인 의안번호 제2425호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 통합 돌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통합지원 목적 및 대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의 목적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돌봄을 통합하여 연계 제공하고자 하며,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등록 장애인입니다.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지원을 위해 재가 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 지원 사업, 가사활동 및 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사업, 병원에서 퇴원하는 분들을 위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지원회의는 여러 기관의 전문가가 모여 통합 돌봄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제9조·제10조,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합지원을 위한 창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청에는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제12조,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천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협의체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통합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분석 결과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원되는 국도비사업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연간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법 시행에 앞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김천시 통합 돌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9조·제10조에서는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안 제11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장애·만성질환자 등 복합적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통합이 필수적이라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이러한 다영역 서비스가 한 체계 안에서 조정·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 설치·전담조직 구성·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운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인력 증원 계획 없이 창구를 설치할 경우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원활한 상담·지원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향후 창구 운영 시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3페이지 보니까 통합지원의 정의에서 통합지원은 말 그대로 김천시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통합지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밑에 3번에 통합지원 대상자에서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에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있으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요? 기초수급자 아니고 일반 65세 이상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통합 돌봄은 장기요양에 넘어가시기 전에,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통합 돌봄을 하게 되면 대상자 선정부터 위원회에서, 지금 장기요양등급 심사하듯이 심사해가지고 선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퇴원환자도 요청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퇴원환자가 65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장애인인 경우에 저희들이 돌봄 통합 대상자 선정 여부를 심사해서 대상에 선정이 되시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아까 그게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65세 이상이면서 병원에 퇴원할 때, 그러면 이제 그것을 무조건 퇴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심사를 또 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지원 대상자가 되면 그렇게 해주는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

여기 대상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지금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집에서 오랜 와병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중증장애인 맞습니까,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예,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해당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쉽게 생각하시면 장기요양등급 받으시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심사를 받으셔가지고 판정받으시면 서비스를 받으시듯이 이 통합 돌봄 대상자도 저희들이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대상,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협의체도 있고 위원회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체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예.

지금 아직 구성 전이고,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통합지원회의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그분들이 이분이 통합 돌봄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선정하는 심사를 하고요. 대상이 되시면,

아까 장기요양 수급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기요양에 넘어가시기 전에 이제,

그러면 그 장기요양에 넘어가시기 전에 그 기준이 있는데 뭐 특별하게 또,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오래, 한 2·3개월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시면 집에 와가지고 적정한 돌봄이 없는 경우에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보살피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바로 장기요양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기관에 넘어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지역사회로 다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은 요양기관 넘어가시기 전 단계로 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살던 집에서 계속 돌봄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6개월 정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요양기관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서비스를, 중간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도에는 일단 공무원 인건비 포함해서 7억 900만 원 보조내시 내려왔습니다.

7억?

900만 원입니다.

이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시범사업도 하고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민간단체랑 협력도 한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민간단체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에는 방문요양도 있고요, 병원에서 개인들 집에 가가지고 하는.

예.

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에 가가지고 가사 간병이나 병원 치료를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병원까지 치료하시러 가시기 힘드니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민간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예, 위탁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요양, 그러니까 집에 병원 진료를 하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수당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7억이라는 예산을 전체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기관에?

아닙니다, 사업비가 사무관리비부터 기타 보상금, 의료비, 구호비 다 있습니다. 내년도 지금 본예산안에 제출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동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산의 일부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보면 이제 선정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중증, 좀 이렇게 거동이 힘들다, 그런데 거동이 힘들다는 것은 상당히, 그게 뭐 움직일 수 있는데도 거동이 힘들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최대한 조금 그런 분들이라도 폭넓게 돌봄을, 혼자 계시니까, 여기 통합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픈 분들이 아니더라도 굳이 꼭 이렇게 혼자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런 서비스 좋은 지원인데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 시행 첫해여서 아마 저희들도 이제 팀 생기고 나면 사업 초창기니까 아마 시행착오를 겪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범사업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 같은 건 하고 있어요?

지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은 있는데요. 노인맞춤돌봄하고는 좀 틀리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연계해 주는 사업도 그 팀에서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취약층이 좀 더 많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이게 내년도 업무 개편을 하게 되면 우리 통합 돌봄 TF팀에서 맡게,

예, 팀이 하나, 조직 개편하게 되면,

예,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그 팀에서 할 일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아까 이야기하듯이 이제 예산도 많이 우려되고, 그리고 수행 인력도 아마 많이 힘들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 우리 보건, 일상생활의 돌봄부터 해서 보건·건강·병원·노인, 다양한 것을 이제 함께 모아서 우리 시민들을 돌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아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부칙에 보면 ‘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법 시행 자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칙이 3월 27일부터 시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이제 준비할 기간은 그래도 조금 있다, 그렇죠?

예.

잘 준비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협의체도 있고 위원회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제가 이 조례를 잠깐 본 것으로는 협의체랑 위원회랑 둘 다 있다는 그런 것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협의체 자체가 위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통합지원회의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어떤 서비스가 적정한지 그것을 하는 회의고요. 통합지원협의체는 말 그대로 지역계획 수립에, 그다음 통합지원 시책에 대한 큰 틀에서의 결정을 하는 협의체입니다. 회의랑 협의체랑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시에 보면 위원회의 홍수다·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또 협의체·위원회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아마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면 물론 그 시너지로 해서 훨씬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너무 방대하게 하다 보면 우려할 사항도 많이 있다, 그런 걱정 아닌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3월 27일까지 잘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