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부서별 건제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10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10쪽에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 및 시유잡종재산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원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보증금의 70%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신월6동 이주정착단지인 시유잡종재산에 대해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부과 등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사항으로 목3동 지역은 주민제안으로, 신월2동 4개 지역은 공공 입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으며 신월2동 2차 대상지는 용역준비 중으로 시비가 재배정되는 대로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의 항공사진 적출 위반건축물 조사와 관련해서는 2007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으로 법정 동별로 3개의 조사반을 편성 7월 말까지 현장을 조사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겠으며 또한 시정기간 중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순찰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23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3쪽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단지는 택지개발로 조성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리모델링등 재정비에 주민의 관심이 많은 지역으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관리방안 등 중·장기적 개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의 신월·신정 뉴타운사업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재개발사업 1-1지구는 학교용지 등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을 시행하고 있고, 1-2지구는 착공준비를 하고 있으며, 1-3지구는 건축계획심의를 준비 중에 있고, 1-4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주택재개발 2구역에 대해서는 오늘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신월3동 제1주택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대상지역은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를 위해 시 조례개정과 주민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서 시비로 단지내에 생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구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은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후 금년 10월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35쪽부터 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5쪽에 도시경관형성 계획수립 및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내년도 상반기내에 용역을 완료하여 도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으로 기존에 종합민원실에서 실시하던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추가하여 월 2회 각동 주민센터를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달에는 목2동과 신월3동 지역을 방문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7쪽의 중형건축물 지도·정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의 중형건축물로 무단 용도변경 및 무단 증·개축 등의 위반사항 여부를 일제점검하여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능한 사항은 현지시정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의 계남근린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축공사는 지난해에 착공 현재 지상 1층 구조물 공사 중으로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공간과 체육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48쪽부터 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8쪽의 오목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오목근린공원은 지난해 5억 4,000만 원, 금년도에 10억 원을 들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변화 및 공원이용 행태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공원의 수준향상과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즐겨찾는 공원으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계남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 4억 원을 투입하여 계남근린공원 내에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공사 중이며 공원의 수준을 향상하고 이용주민의 편의제공 등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에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8억 원을 투입하여 휴게시설, 체력단련 시설물 정비, 등산로 정비, 수목식재 등을 통해 금년 내에 쾌적한 생태학적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신월동지역 기능성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공원은 신월7동에 소재한 양지근린공원으로 지난해 3억 원, 금년에 3억 원 총 6억 원을 들여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기능을 강화해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의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시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총 7개소의 자투리 공간에 녹화하는 사업으로 이웃간에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생활주변 녹지량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관련사항으로 산림, 녹지대, 가로변 등에 발생하기 쉬운 병·해충 방제를 통해 녹지자원의 보존과 기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54쪽의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은 달마을근린공원에 향토수종을 심어 산림복원, 야생동물 서식처 및 다양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8월에 시비를 재배정 받아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62쪽부터 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2쪽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와 관련해서는 기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 망실 또는 훼손여부를 조사하여 망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재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등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증대사업으로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 자치구로 이관해야 될 토지 중 누락된 토지나 후속조치 소홀로 현재까지 구유재산으로 귀속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일제 조사하여 구유재산 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대상은 금년도 상반기에 분할·합병에 의한 토지 및 지목변경된 토지로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될 계획입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결정하여 각종 조세부과 및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5쪽의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는 건축물대장과 전산자료의 오류사항을 상호 대조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정비대상은 695건입니다. 정확히 정비하여 부동산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범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6월 20일 현재 해가지고 공동주택지원기금 사용집행액이 5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7월 9일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7월 7일 그제까지 전체 보안등, 쓰레기통 일반지원금이 14억 5,200만 원, 목표대비 77.7%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22억인데 14억 5,2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추가로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 회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22억에서 3억 3,000만 원을 예산절감액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나머지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3억 3,000 절감액을 설정해 놓았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건 금년에 세수부족분이 발생할 걸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긴축예산 집행을 한다 이렇게,

타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 당시에 22억을 설정할 적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쓸려고 설정을 한 건데 그냥 임의로 어렵기 때문에 몇 억을 빼놓아야 되겠다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요?

돈을 빼놓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면 예산이 대체로 차이가 나니까 일단 긴축에 들어가야죠.

3억 3,000을 뺀다고 치더라도 아직 몇 억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3억 3,000을 빼면 18억 5,000 아닙니까? 18억 5,000에서 지금 보안등을 맨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 2억 5,000을 빼놓았습니다. 그러면 16억에서 지원이 44개 단지에 66개 사업으로 거의다 1차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이 일반지원금이 아직 덜 나가서 12억 2,800이 나갔습니다.

개중에 사업포기 하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포기는 지금 현재까지 3개 단지 4개 사업이 지금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가 신청받을 때에는 입찰을 다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걸로 하는데 낙찰차액이 1억 1,900만 원이 발생해가지고 그거하고 사업취소분하고 해서 저희가 1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 심사할 때 예비로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맞추어서 8개 사업을 8월 30일까지 예비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하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타이트하게 전부 다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3,000 예산절감액 빼고 나머지는 8월달까지 충분히 100% 사용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해야 되는데 보면 만날 도로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개중에 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을 하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자전거보관대라든지 CCTV라든지 또 지하공동구에 있는 냉·난방 급수관이라든지 수도관, 외벽도색 그다음에 목동아파트도 주차율이 70%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30%는 길 옆 갓질에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확장하는 것도 지금 신월동쪽에 그린파킹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동주택지원기금도 그런 쪽에 사용이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모두가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모법인 주택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전향적으로 많은 범위가 포함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신정7동에 중앙하이츠 건설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100년 된 도로가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대체도로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1차 설계도면 상에는 도로상에 인도가 있었는데 거기 경사가 한 20도 가까이 상당히 급경사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우성아파트 1차, 2차 해서 그것도 오금리 주민들이 고척시장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차도는 만들어놓고 인도는 따로 빼놓는다고 빼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인도 같지가 않아요. 구로구 주민들이 대부분 다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죠?

그것이 구로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교통분야를 구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옆 계단으로 해서 인도를 다시 냈습니다. 지금 그 도로 옆에는 인도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축소해가지고,

인도가 왜 위험합니까?

거기가 급경사고 해가지고 도로 1.5m가 좁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구로구 주민들 차가 턴이 안 되어 가지고 밑에 들어가는 길이 4m 정도였는데 이걸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그동안에 수없이 들어와 가지고 그 도로폭을 좁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현장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디로 다닙니까?

사람이 지금 현재는 길 만든 거기로 다니죠.

처음부터 그 길로 다녀요. 지금 인도로 만들어 놓은 계단도 있지만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면 중앙에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가 시공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공 중간에 기존에 100년 된 도로가 없어지는 대신에 새로 대체도로가 차도, 보도 해가지고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생기는 기간까지는 아직 여러 달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겨울철에도 그렇고 지금 가보시면 사람들이 카트도 끌고 다니고 아이들 유모차도 끌고 다니는데 보면 사람들이 다 차도로 다녀요. 불을 보듯 뻔한 일을 구로구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로구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도라든가 이런 걸 관계과에 다 해가지고 어떤 게 주민들한테 더 안전성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아가지고 그걸 다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도를 따지시는데 차도 옆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한 20㎝ 이상 되는 경계석이 깔리고 그 위에 한 1.8m나 1.2m 이런 인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0도 내리막 경삿길에서 갑자기 직선으로 내려가면서 차가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차를 개구리주차 할 때에도 어느 정도 차의 방향이 틀어져야만 그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거는 핑계밖에 안돼요. 그 앞에 구로구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인도를 만들어 놓고 또 계단도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구로구 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에요. 왜 양천구청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가서 얘기를 못하느냐 이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일은 다 벌어졌는데 당장 겨울철이 되었을 때 눈이 오고 난 뒤에 그 빙판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지층이 다 복개되고 옛날 도로가 복개될 때까지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켰고, 지금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경사도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오랜 기간 동안 구로구의 관계과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도 구로구의 민원이 다 해결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양쪽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지금 해결해 나갔습니다.

아까부터 "경사도, 경사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지금도 사람은 찻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한 것을 그렇게 공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대책을 마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10쪽에 시유잡종재산 대부료 관계가 있는데, 대부계약 체결을 언제 한 겁니까?

대부계약은 이게 전부 15필지인데 매매가 되어 가지고 분납금으로 매각대금을 받는 게 4개가 있고 그리고 임대계약을 안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상금으로 나갔는데 10개를 하는데 이게 다 그 기간이 다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시점은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약 시점이 맨 처음에 된 게 언제에요? 지금 현재 징수가 4억 6,800 정도이고 체납이 7,100 정도인데 이 체납부분은 계약체결에 의한 징수부분이에요, 아니면 10필지에 대한 변상금 부분입니까?

변상금도 있고 대부계약 해놓고 미납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다입니다.

계약에 의한 체납분은 얼마고 변상금은 얼마나 되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신월6동 555-4번지 부근인데 현재 여기가 뉴타운 재개발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된 금액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징수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체납한 사람이 납부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딱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뉴타운 공사가 들어가면 조합측에서 일괄 매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합에서 이 체납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 이런 상태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변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대신,

예, 조합에서 대신 체납을 해 주고 시유지를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구상권 행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손 날 염려는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보장이 되는 거죠?

예.

이 대부료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저희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을 보면 산출기준 보다도 저렴하게 해서 처벌받는 그런 자치기관도 있던데 우리는 그런 건 염려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항공촬영에 의한 불법건축물 단속관계가 있는데 이게 항상 구청도 그렇지만 구의원들이 가장 골치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여기는 지금 재개발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개발지역 같은 곳은 어차피 철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분야도 사용을 못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법은 법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항공촬영에 분석이 되어서 적발이 되었다고 해서 실제 상황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1차 시정지시하고 2차 시정촉구를 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이거를 계도차원에서 힘이 드셔도 장기간을 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재개발하는 지역 같은 곳은 어차피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보류하는 아량을 베풀 수는 없는 겁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어떤 지역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러한 예외규정은 저희가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 문제를 한 번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2003년 이전 거는 양성화 시킨 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어서 선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셔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기금 부분 중에서 3억 3,000이 여러 가지 세수가 안 걷히고 하니까 구분을 해 놓은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게 어쨌든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힘들게 22억을 잡고 그 다음에 결정되고 난 뒤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다 되어 가지고 22억에서 단 돈 1,000만 원이라도 남지 않도록 각 아파트단지의 동대표회의나 연합회에서 사전에 자료를 신청해야 한다고 수차례 회의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을 이렇게 3억 3,000이나 구분해서 세수절감을 한다는 것은 큰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예산을 더 절감하고 이 부분은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수정계획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했지만 예산절감이 아니고 사실은 세수부족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집행할 돈이 없으니까 미리 그거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인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전체에 대한 계획은 관계과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 번 해서 저희 주택과 공동주택지원금이 전액 지원이 가능한지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점검해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이 있는데 최대 한도가 얼마입니까?

전세보증금의 70%인데 전세주택 가격이 7,000만 원 이상은 안됩니다. 7,000만 원에서 70%니까 4,900만 원인데 세 자녀 이상은 8,000만 원까지는 가능해 가지고 5,6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맥시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45억 정도 추천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45억 정도인데 이 전체 금액의 한도는 100억도 되는 겁니까, 무한정입니까?

예, 무한정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이 있는 한도에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천된 건수 중에서 목동, 신정, 신월동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분포도를 동별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신월동쪽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접수된 분포도와 신청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저희 관할동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인터넷이나 각종 홍보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항공촬영으로 인해서 적발이 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항공촬영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올 1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 나타나는 부분은 저희가 요즘에는 민원신고에 의한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보이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데 내부에 숨어 있는 가운데 안 보이는 데에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계획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예전에는 무허가건물 단속업무가 동사무소에 있어서 동을 순찰해가지고 그런 것을 적발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 기능이 다 없어져가지고 무허가건물 관리단속을 구청에서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고 있는 조사방법이 항공촬영에 의한 것과 주민신고에 의한 것, 그리고 저희가 가끔 순찰을 돌 때 그때 적출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접수되는 건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이 볼 때 항공촬영된 부분에는 지적을 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신고할 수도 있고 신고를 안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웃에서 볼 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아까 김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 지원의 경우 포기율이 어느 정도 되었죠?

작년에 12개 단지에서 13개 사업 4억 5,800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개 단지에 2,258만 7,000원이 되어 있잖아요, 2008년도 포기 여부가.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비순위 사업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예비순위 사업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저희가 4월달에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44개 단지 66개 사업을 예산에 맞게 선정하고 거기에서 포기나 낙찰차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2개 사업 4억여 원을 추가로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찰차액을 아까도 말했지만 1억 1,000만 원하고 포기사업이 나오니까 그것을 바로 2차로 8개 사업에 대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순위 사업도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2개 단지에서 포기를 했는데 여기는 어느 단지죠?

신월6동 신안약수아파트의 하수도 준설, 보안등 교체, 그 다음에 한신청구아파트 조경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 이유는 뭡니까?

신안약수아파트는 리모델링하고 그 사업이 겹쳐가지고 좀 기다려봐야 한다고 하는 거고, 한신청구는 사업을 3개를 냈는데 2개만 하고 1개는 추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지원범위를 보면 경로당 보수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사업에서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보수공사 대상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주택과가 사전에 조율을 하시나요?

그 곳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별개로?

예, 별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나가는 것은 그냥 운영비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비 같은 게 나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기능보강비나 보수공사 이런 사항,

그거는 구립경로당에만 나가고 아파트는 사립이니까 사립에 대해서만 나가고 구립은 안 나갑니다.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에게 이 경로당이 어떤 내역으로 보수신청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느 경로당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습니다. 지난 번 지원심사에서 경로당은 저희가 100% 다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심사 결정해서 다 나갔습니다.

이런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립경로당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구립만 너무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라든가 다 해 주는데 사립은 전혀 관리를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욕을 먹게 되는데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서 사립경로당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영도입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15쪽에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신월·신정뉴타운 1-2지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2지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주가 7월 5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0세대를 제외하고는 이주가 완료되었고 일부는 건물 철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30세대는 이주가 왜 안 되었나요?

세입자하고 그다음에 일부 단독주택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송제기를 해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처분인가를 내서 우리가 이주를 하라고 하고 철거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하고는 협의가 안 되었나요?

조합하고 조합원들간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가 되지 않고 소송까지 있는데도 그냥,

협의가 안 되니까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협의도 되지 않았는데 철거를 하고 다시,

철거는 이미 나간 세대,

나간 세대는 철거를 했죠?

예.

그다음에 이 상가주택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까지 들어간 거죠?

예, 거기는 지금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할 건가요?

돈 관계인데요, 감정가에 만족하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니까 거기 판결에 따라서 조치할 겁니다.

지금 궁금한 사항이 뭐냐하면 본위원도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부터 이주를 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집을 구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떠돌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조합측하고 조합원들이 이주문제라든가 또 이런 이사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별안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이 지역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럴 때에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한테 이주하도록 시간을 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기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상가에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효율적으로 대처를 안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자체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주민 조합원들이 급하게 이주를 했던 사람도 있고 나머지 이사를 가는 사람은 철거를 하지만 제대로 협의가 안 되어서 소송까지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지금까지 유예기간으로 70일 이상 주었고 그다음에 지금 7월 중이니까 물론 구하는 집이 마땅치 않아서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기간이 그 정도면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의가 안된 건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안 된다면 천상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총회를 했었죠?

총회 소집을 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왜 무산되었나요?

정족수 미달로 인해 가지고,

왜 그랬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이주 나간 사람들도 있고 관리처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을 안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총회가 월요일 4시쯤에 열렸죠?

예, 6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4시에 열렸고 6월 30일이 말일입니다. 상반기가 끝나는 바쁜 시기죠? 4시면 직장다니고 돈을 벌어야 할 시간이에요. 여기 총회 날짜와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간까지 조종해서 하라는 얘기는 저희 행정기관한테는 무리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구청측하고 총회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신 거잖아요.

협의는 저희들하고 안합니다.

그러면 아무튼 총회를 할 수 있도록,

총회에 대의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총회를 하면 사전에 총회를 한다고 연락을 하죠?

공고를 14일간 합니다.

이 공문이 언제 온 지 아십니까? 월요일날 왔습니다. 그러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과 소관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대로 돈도 받고 나갔고 이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회를 열어서까지 한다고 하면 조합원들이 제대로 총회를 열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야 명분도 생기고 일하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총회는 월요일날 열렸는데 공문이 월요일날 왔다면 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에요. 당연히 불신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조합도 있지만 구청에도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하고 조합원들의 불신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잘 알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합 얘기만 듣지 말고 조합측과 조합원 얘기를 잘 조율해서 원활히 이끌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분담금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분담금하고 유가상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공비가 상승이 되면 조합측에서 그걸 시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주민들이 "분담금 문제가 높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조합측의 조합장이 부정했다는데 대한 불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게 맞물려서 구청도 별로 그렇게 신임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에서 벌어진 일은 잘 협의를 하셔서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고통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건데요, 2008년 1월 9일에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수정안이 가결된 거죠?

예.

그게 남측 블록이 포함된 겁니까?

남측은 근자에 그랬는데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건 제외하고 기존블록만 가지고 심의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측부분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남측은 저희들이 신정네거리 지구단위 용역할 때 포함해서 토지이용계획 같은 걸 다시 수립해서 개발방향을 모색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현재 우리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쪽 부근에 부천 여월지구에서 구 328종점 지하차도 쪽에 광역도로 연결문제로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계획이 되어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도로가 나면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건 단지내의 도로만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 외곽에서부터 부천하고 연결된 건 지금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걸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할 수 있는 부서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의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민을 한다면 어느 부분을 고민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통과 교통량이기 때문에 부천에서 넘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관할 부서에서 그에 대응하는 어떤 조치도 뒤따라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현재 몇 세대가 들어오죠?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세대가 들어오면 인구는 얼마나 증가합니까?

1만 2,000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만 2,000명 정도면 임대주택단지 자체가 소화할 수 있는 법정 주차대수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세대당 1.1대 정도로 해서 한 3,300대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보다 한 3,300대가 그 쪽에 단지가 조성되면 증가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부대시설이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한데 학교는 취소되었죠?

중학교는 취소되었고 고등학교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또 종교시설도 들어가고 복지시설도 들어갈 거고 요양병원도 그쪽에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에 하루 한 1,000여 대는 그쪽 단지로 인해서 더 증가할 것으로 봐지고 또 그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고강동 쪽에서 과학수사연구소 쪽으로 넘어오는 차량도 다른 곳으로 빠질 곳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신월6동 지하차도 쪽으로 유입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엄청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각종 공해로 인한 피해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균형개발과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SH공사하고 저희들이 상의는 하고 있는데 정식 문서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SH공사하고만 상의할 게 아니고 정식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관할 유관부서하고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나 토목과 등과 협의해서 서울시와 부천시 쪽에 건의를 해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소극적으로 하면 힘이 약해서 밀릴 것 같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민들과 합세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저지운동을 펼쳐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역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기는 하지만 좌우간 건의를 해서 필요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정비 기본계획 추진에 대해서 지금 사업에 대한 용역비 2억이 지출되었습니까?

지출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서 지출될 예정입니까?

완료한 다음에 지출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2억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기본계획,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각 단지별로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걸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나중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되었다거나 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건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상당히 큰 용역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건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관계, 주차장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단절되어 있는 녹지축을 연결하는 방법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용역으로 하면 단기성으로 끝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2억을 들여 용역발주를 주어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기초조사는 전부다 끝냈는데 그 중에서 주차장을 조사했는데 주차장은 약 50%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주차면적하고 실지로 소유하고 있는 주차대수 차이가 앞으로 현재 있는 것에 50%는 더 있어야 되겠다, 지금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좌우간 2배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녹지축 조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는데 단절된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단지내에서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언제쯤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까?

1차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거기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2, 3차 정도에 자문을 받을려고 합니다. 받은 다음에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지별로 돌아가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킬려고 합니다.

이 용역을 주는데 전 단지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을 원하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에 ARS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건축 50%, 리모델링 50%입니다.

참여한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조사한 게 900몇 가구 중에서 700몇 가구가 응답을 했어요.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전체 세대수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2만 9,000세대 정도 됩니다.

700세대는 좀 부족하죠?

보통 샘플링 조사할 때는 그렇게 다는 못합니다.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아파트단지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보면 7, 80% 이상이 재개발을 원하지 리모델링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조사분석 결과가 리모델링 쪽으로 내용이 치우쳐 있는 걸 보고 자칫 결과를 잘못 내가지고 문제가 되고 화근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아파트 여러 단지를 다니면서 설문이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단지의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뭐냐하면 첫 번째 주차장이다 이거죠. 사실 재개발이나 리모델링보다 주차장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는 현재 지상공원을 조정하거나 인도를 조정해서 주차장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건물을 그대로 두고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타워식주차장도 있잖아요. 아파트 옆쪽 벽면에 붙여가지고 타워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해소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주차관련된 부분은 용역개발을 준 데에다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전체에 야구경기라든지 백화점 행사를 할 때에는 교통이 마비되어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좋은 동네가 어떻게 보면 교통마비 동네가 돼서 출·퇴근 할 때에 이사를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의 교통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깅코스라든지 역이라든지 버스 타는 데라든지를 코스로 연결해 가지고 걸을 수 있도록, 또 자전거를 연결해서 출·퇴근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2억의 용역비가 나중에 아깝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에서 주택난, 교통난, 주차난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용역을 가지고 해소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계획만 나오면, 솔직히 계획은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행하고자 하면 돈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재원 염출방향이 문제입니다. 그거를 지하로 파고, 결국은 지하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목동아파트단지가 살아 있는 게 조경 때문에 살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경을 다 훼손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좌우지간 해소방안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동시설 이거는 저희들이 자전거하고 녹지축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면 그거는 해소 될 겁니다, 조깅코스도 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개발시기에 따라서 전부다 구에서 투자할 부분과 주민들이 투자할 부분들이 있는데 재원도 문제입니다, 개발시기도 문제고. 좌우지간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할 겁니다.

용역비를 주고 컨설팅을 하는 거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를 선택하는 것은 주민이 하도록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그거를 노출시켜 주면 단지별이든 가구별이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 쪽으로 리모델링이든 주차를 지하로 하든 지상으로 하든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구성하든 모임을 하든 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안을 일단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간에 리모델링이냐, 재개발이냐 그게 초점 아닙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개인 가구가 내가 돈을 얼마를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나중에 완공이 되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나 더 이익이 되는가 그 다음에 또 재개발을 했을 때 내가 돈을 얼마를 투자를 하고 내가 얼마 동안의 기간에 이사를 가면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나한테 이득이 얼마가 돌아가는가 이런 리모델링과 재개발에 대한 비교를 해 가지고 투자비용과 혜택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선택은 주민이 한다 이거죠. 나는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 나는 재개발을 하고 싶다, 나는 이득이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재개발을 하겠다라든지, 나는 지금 재개발하도록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당장이라도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판단은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방향으로 나중에 결과를 제시할 수 있겠죠?

도출은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24일날 자문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셨죠?

예.

본위원도 그날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느꼈던 것은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좋다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거의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도 그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지역의 11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끼리 싸움도 많이 나고 결국은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2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지금은 경기도 안 좋잖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누가 하든간에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예산이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와야 서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어느 한 쪽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쪽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그때 본위원이 느꼈을 때는 리모델링에 초점을 맞춰놓고 분명히 그런 쪽으로 회의가 진행됐거든요.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면 뭐가 좋은지 또 하게 되면 한 가구당 얼마씩 내놔야 되는지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한 가구당 얼마씩 내놓고 얼마가 이득이 있는지 확실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시기가 앞으로 제일 빠른 게 5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리모델링을 얘기를 했었고, 리모델링과 재건축하고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가는 거에요. 그 다음에 비용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비용은 단지별로 틀리고 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배치가 복도식이냐, 엘리베이터식이냐, 계단식이냐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그 근처까지는 저희들이 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7동 324-11번지, 지금 장기전세주택 서울시에서 시프트(shift)라고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은 중단된 것 같은데 얼마전에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을 또 진행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정동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180 정도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평수로 보면 최소가 18평형이고 제일 큰 게 38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계획을 하고 지금 아마 8월부터 검토단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반기 8월부터 용역이나 발주 이런 것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일반상업지역 아닙니까?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으면서 공동주택은 불허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공동주택을 집어넣어요?

상업지역이라서 공동주택을 불허하는 게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도를 저희들이 제한을 시켜놨어요. 공동주택은 안 된다고 해놨는데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이 호응을 많이 얻고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역을 변경해서라도 서울시에서는 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주민도 반대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상업지역에 대해서 가용토지가 없다. 우리는 장래에 업무용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유치되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업지역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7동에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 있는지 아십니까?

신정7동 전체는 모르겠고, 한 3,000세대요?

양천아파트만 2세대 빠지는 3,000세대입니다. 또 우성1차아파트가 1,000세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말로는 장기전세주택이라지만 임대주택하고 임대아파트 맞잖습니까?

이거는 임대아파트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금싸라기 같은 여기가 또 목동중심축이고 걷고싶은거리가 쭉 시작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의사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은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냥 반대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서울시에서는 그 정책이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하든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실익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들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고요, 저희는 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과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주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정7동에 있는 LPG충전소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금 강서양천신문에 크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무시하고 이렇게 버젓이 장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법기관도 아니고 참 답답하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고발조치밖에 할 수 없어서 고발까지는 저희들이 끝내놨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갔습니다.

3차까지 해서 안 되면 취소되는 거죠?

4차째에 가서 취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청문기간도 있고 단계별로 기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깊이는 안 해 봤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보니까 최장기가 60일인가 되어 있어 가지고 청문까지 가면 금년 말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전소쪽의 대지를 구입했던 분이 감사원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조사해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 구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감사과 소관입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처음에 음식점으로 할 때는 기부채납 조건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두 번째 LPG충전소로 형질변경하면서 그 부분이 유야무야식으로 된 부분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허가조건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되어 있는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을 만나서 하고 싶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신월동 913-2호 기호플라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지금 신축현장인지 기존건물인지 제가 잘,

제가 얘기를 좀 하자면 본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물이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내주는데 일반인이 하는 건 준공검사죠?

예.

준공검사를 우리구에서 내주었는데 그게 주상복합입니다. 그 건물 사용승인을 해 주었는데 우리구가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줄 때에는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서 사용승인을 해 주었는데 주차장 문제로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사용승인을 해주고 우리구가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양천구에 거주하는 분은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또 타지역 경기도나 평택에 사는 분들은 경기도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부는 무혐의로 이의가 없다고 나왔고 일부는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구 과장님께서 사용승인을 내줄 때에 다시 말하면 준공검사를 내줄 때에 탁상행정만 한 것인지, 그 현장에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지하1층에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는데요, 사실 건축물 신축허가 준공 때에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감리자가 따로 선정이 되어서 감리자가 맞다고 서류를 제출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본 건물은 한 10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민법에서 보장해 주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절대성도 없고 매매하는데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위법건축물 해서 빨간 글씨가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사유재산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고심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신월동 913-2호 기호플라자 주차장 문제를 현장에 가셔서 보면 도저히 주차를 지하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법률적인 것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재산권이라든지 또 여기서 영업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주차장 문제가 우리구나 다른 구에도 많습니까?

우리구도 주차장 문제가 사실상 많습니다, 다른 구에도 많고요.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계식주차 같은 경우에는 2년만에 한 번씩 점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우리구에서 합니까, 위탁관리를 합니까?

저희구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금년도에도 했고요, 내년에도 할 거고 매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38쪽에 계남근린공원내에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쭉 현장을 점검했을 때에 한눈에 보이는 부분이 교회 바로 뒤쪽 공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교회와 근린공원과의 담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굴다리를 지을 거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원래 민원 때문에 당초에 공사 착공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 안하고 바닥에 경계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사람이 교회에서 활용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교회 땅처럼 보인다 그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높이와 나란히 하지 않고 그 부분을 교회 땅 높이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니까 오해를 받고 교회에 편리를 주기 위한 어떤 내용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원래 경계를 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신축공사를 하면 항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존에 교회에서 계속 써 왔기 때문에 관습상 하나의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띄워서 공사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관내에 각종 교회나 사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를 지금도 요소요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그게 모델이 되어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요청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대비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누가 보아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니까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건축상담반 운영을 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목적이 뭐냐하면 요즘 구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적인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척 하는 의례적인 행사입니까, 아니면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 편의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건축관련 모든 내용 상담 그랬는데 거기에 각종 신·개축등 행정절차나 준공문제 아까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 그런 것들이 다 거론이 되겠네요?

예, 민원 자체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부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상담하거나 처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감리사들을 통해서 했는데 또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준공관계는 법조계에서 합니다. 이건 건축법에서 공무원들 부조리나 이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건축관련 민원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준공이 잘 안 되거나 해서 애가 타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상담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공무원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또 그 민원을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건 동 주민센터에서 질의를 하면 답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장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글쎄, 그건 아는데 민원상담을 하면 받아들여서 해결을 해 주고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현장에 나가서 그냥 순수하게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는데 혹자는 이걸 악용을 하려고 해서 공무원들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꼭 필요한 분은 구청에 와서 민원을 접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한테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근본 발상은 참 좋은데 그것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대비책도 다 세우고 또 그런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건지 묻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하여간 지금 찾아가는 상담반은 매주 나가는 게 아니고 매월 마지막 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필요한 분이 본청에 들어와 민원해소를 위해서 탄원하고 상담을 하는 건 좋은데 현장에 나가게 되면 또 옛날처럼 공무원 부정 문제를 악용하려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모처럼 공무원들이 모든 분야에서 청렴결백한 것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지시해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보고서 41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월촌중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이쪽이 20년 이상 노후가 되다 보니까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가정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막혀가지고 냄새 때문에 여름마다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진행과정에서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공사 마무리가 언제까지죠?

하수관 개량공사는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공사를 합니다.

우리 단지내에 지금 공원이 있죠?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전 단지에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인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다가 요즘 노인정쪽에 관리를 하게끔 좀 바뀌고 있는데 그게 나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관리가 좀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주실 계획이 없습니까?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연도를 보고 저희가 노후도에 따라서 금년에도 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동신시가지 단지내에 19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할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올해는 목동중심축에 있는 어린이공원보다 먼저 조성이 되어서 노후도가 심한 곳을 먼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목동중심축에 있는 어린이공원들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가지고 계획을 잡으실 때에 단지별로 하나하나 자문을 받아가지고 같이 미팅을 해서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을 짤 때에는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리공원에 누전 전기공사는 완료가 된 겁니까?

아직은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 전기 관련 부분도 같이, 지금 서 있는 전주대를 다 교체하는 건 아니죠?

예, 일부 타워라든지 이런 걸 신설하는 것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케이블만 주로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수대 안에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안전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또 애들이 목욕을 할 때에 감전위험이 있습니까,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장치는 되어 있고 거기 관리 자체도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린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 외주를 주어서 매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런 생각이 없이 그 연못에 들어가 가지고 뛰어놀다 철분에 몸이 터치되었을 때자동안전장치로 인해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46페이지 갈산초교 학교공원화사업 공사 완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학교공원화사업이 완료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60개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지금 이 공원화사업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학교 교정의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인근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쇄된 학교를 개방형 학교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점이 좋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우선 학교 교내의 수목이라든지 이용시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좋아졌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수업시간 외에 학교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을 2001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해서 학교공원화사업에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비로 사업이 완료가 거의 되어가고 있는데 실제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후관리는 나무가 고사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기간 내에 보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목식재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을 설치함으로써 실제로 도심속에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이런 점은 참 좋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면학분위기를 방해하거나 쓰레기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곳도 있고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구석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니면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고 거기에서 잠을 자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심각한 형태로 나와 있어요. 시비로 조성이 되었는데 구에서는 이건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나몰라라 해서 지금 신문에서 계속, 얼마 전에도 국민일보에서 보도자료로 상당히 크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도 지금 신월동에 있는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지역주민들은 폐쇄형보다는 개방형의 학교가 상당히 좋지만 여기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든가, 지금 구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이거 개방형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폐쇄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놓고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그걸 다시 폐쇄형으로 만든다면 애초에 그런 검토도 없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구에서 정말로 철저한 사후관리 없이는 이 공원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원화 사업을 한 학교를 전체적으로 한 번 돌아보고 별도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이 되어 있는 곳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실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2페이지 2008년 자투리땅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3동 1032-14번지 외 6개소에 시행 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투리땅 녹화사업 대상은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국·공유지라든지 그런 자투리땅에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녹화사업의 주요내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시설 도입은 어렵고 해서 주로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녹화사업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지난 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전반적인 사후의 문제가 더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식재만 해놓고 나몰라라 놔두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실제 또 어린이공원의 쓰레기더미라든가 노숙자쉼터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향후 관리방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획만 해놓고 관리는 안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실효성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녹화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사후에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 철저한 어떤 관리를 하겠다, 이런 기대효과와 결과치에 대해서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사업과 연관해서 제가 어린이공원을 지금 질의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구정질문을 했으면 그 이후에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된 부분이 없어요. 제가 조사를 해 봐도 여전히 마찬가지에요. 쓰레기더미는 매일 쌓여 있고 노숙자도 그대로 있고, 전혀 그런 관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설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 아니면 개선방안을 언제까지는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구의원들은 계속 구정질문만 하고 사후관리감독은 사전이나 사후나 똑같은데 이런 방향이라면 우리구의 어떤 발전방향이 그만큼 지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녹화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셔서 실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목동완충녹지 생태축 조성공사 완료가 있잖아요. 지금 목동아파트 7단지에서 14단지까지 다 끝난 겁니까?

예, 5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 제방이 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해서 너무 좋아졌는데 단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세세한 부분에 신경이 조금 덜 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한 번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했던 적도 있는데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한 것은 아니죠?

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생기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와서 해 줍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하자 관계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완료 후 저희한테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자관리를 하게 되고요,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단부분 이런 거는 시공사로 하여금 보완조치가 되도록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산근린공원의 화장실 문제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전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갈산근린공원이 시소유 공원이라서 구비투자는 어렵고 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비가 금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지금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옮길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2,500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2,500 정도면 저 끝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까?

예.

혹시 주민들을 설득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워낙 완강하셔가지고 저희도 그 이후에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다는 아니지만 극소수 분들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편에 서서 옮기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지금 방침을 그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지역신문에 갈산근린공원 계단 자체가 비만 조금 왔다 하면 물이 흥건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신문에 나왔던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제가 그저께 올라가 보니까 물꼬도 많이 터놓고 나름대로는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는 비가 와도 그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런데 산에 있는 계단은 비가 올 때는 물길이 되는 게 맞거든요. 별도로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단을 따라서 흘러야 나머지 부분이 훼손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신문에 난 것 자체가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랑고개 꽃시계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꽃시계의 꽃을 교체한 것 같은데 꽃을 한 번 교체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교체는 안했고 저희가 얼마전에 잔디만 깎았습니다.

꽃 한 번 심어놓으면 그게 1년 365일 가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거는 인조로 되어 있는 꽃이기 때문에 퇴색이 되었을 때는 바꿔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면 그게 조화네요?

예.

어떤 의원이 "생화라고, 꽃 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길래 혹시 생화 같으면 조화로 바꾸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조화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퇴색이 되면 저희가 시계에 따라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네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변에 지금 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이대목동병원 앞쪽에 보면 제가 나무이름을 모르겠는데 200m, 300m 정도의 구간만 다른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제방에 있는 나무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제내지라고 해가지고 안양천길 사면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위에서부터는 재난안전치수과 안양천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의 생육상태라든지를 얘기할 때도 재난안전치수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그 쪽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해충구제라든가 아니면 늘어진 가지 이런 거는 정비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 들렀다 가면 말이라는 게 "아"가 한 단계 거치다 보면 "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광명, 철산, 구로, 금천, 영등포쪽의 제방을 다 뛰어보거든요. 그런데 특히 양천구에 있는 벚꽃나무들의 생육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벚꽃이 필 그런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벚꽃구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양천구에 있는 나무들의 생육상태가 안 좋아요. 특히 14단지 건너편쪽으로 해서 오목교쪽으로 목동운동장 가기 전까지 그 쪽을 보면 더 안 좋거든요. 풀도 좀 많이 자라 있는데 풀도 좀 깎아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생육상태가 안 좋은 나무들은 영양제를 주든가 아니면 퇴비를 줬으면 하는데요.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재난안전치수과하고 협조하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정보과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부동산정보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정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팀장 경규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7쪽에서 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쪽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새주소의 다양한 홍보 및 활용, 그 다음에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 대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는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고 또 다양한 홍보 및 활용에는 6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사용이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은 잡아놓고 아직까지 예산사용이 많이 안 되었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새주소개선방향이 중지상태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개선사항이 결정되면 그때 시행하겠습니다.

하반기 언제 정도,

8월쯤에. 지금 행안부에서 새주소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이 너무 복잡해서 간소하게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나야 예산집행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있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 결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준은 재산세를 6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재산세하고 11월에 종합부동산세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금관계를 그 기준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부과하는 것은 1월 1일 기준으로 올해에 산정하는 것으로 재산세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공시지가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참고하는 기준이 있죠?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저희는 토지분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단지라면 건교부에서 표준을 잡은 것을 가지고 그 단지의 토지형태나 향을 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한 채에 토지분하고 건물분을 분리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연립은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토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이게 다 틀립니다.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결정된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 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느 과에서,

공동주택, 주택부분은 세무1과입니다.

지금 불만내용이 뭐냐면, "아파트 값이 오를 때는 공시지가액을 많이 올려놨다가 아파트 값이 현저히 내렸는데 공시지가는 내린만큼 안 내린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강남이나 서초 등 다른 데 아파트단지에 비해서 목동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네요? 그것은 세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3페이지에 보면 구유재산 증대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적공부상 시유지가 880필지라고 하는데 대략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예상되는 구유재산 증대액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산정가격도 아직 다 확실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만 지금 61건으로 나와 있고 880필지의 면적하고 가격은 지가산정을 한 것으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주가 시 또는 도로 되어 있을 텐데 소유주 변경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절차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시에 협조요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구유지로 정확하게 결정이 나면 저희가 그 통보를 받아가지고 등기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참고자료를 제가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 부산시에 기장군이 설치가 되면서 경남도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땅을 소송을 통해서 받은 경우를 제가 참고자료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어서 그 부분의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고요, 아무쪼록 몇 년 동안 그 많은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남아 있는 구유지가 지금 우리구에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서 어려운 구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