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시설공사과, 보건소,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272억 9,37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130억 8,8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설행정비는 12억 1,81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8억 7,52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록하드, 시멘트, 모래 등 재료비가 1,8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표지판 정비 용역비가 당초예산보다 2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1,75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무기기 및 각동에서 운행하는 제설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6,16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23억 85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3억 4,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분전함 보수를 당초 일괄 계산했던 사항을 5개 지구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치원마을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 1,500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배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를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분야입니다. 총 편성예산이 137억 6,697만 5천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123억 9,72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서 그 내용은 프린터 구입 및 개인용 컴퓨터 두 대를 대체구입코자 자산취득비로 3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차장 및 시영버스 특별회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타 회계 전출금으로 123억 9,33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0억 7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112억 3,977만 6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세입분야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당초보다 7,260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814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또한 당초에서 11억 4,087만원을 감액한 14억 9,64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전입금은 123억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전액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버스 전용차로 위반 수입금을 추가로 800만원 증액을 해서 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액규모는 세입규모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면 도시주차장운영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은 124억 1,966만 5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122억 998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사유로서는 단속서버 구입과 사무용품 구입비를 1,02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금액을 타 회계 전출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21억 9,97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24억 2,95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9억 7,020만 4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당초 8억으로 예상했던 금액이 매입비가 12억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또한 수수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28만원을 수수료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집이 관리계획 승인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14억 1,188만 4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의 합리적인 단속을 위해서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양동 어린이놀이터 지하공간에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실시용역비 2억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포장면 보수를 위해서 당초 5,200만원을 예산편성했으나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 본 결과 금액이 적어서 차액 4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운동장 보도블럭 설치는 학교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일부 보도블럭을 포설해 주기 위해서 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영시내버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7,7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항목별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9,330만원이 감액되어서 3,6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잉여금 감액 부분만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이 2억 7,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영버스 운전기사 대기실에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13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증액된 부분을 예비비에서 13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일반회계부터 하고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앞으로 어느 과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오셔서 회의를 마치고 갈 때 서로 예의를 지켜 주어야지 괜히 왔다든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불렀느니 그런 식으로 어느 부서에서 한번만 일어나면 본 위원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테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는 총 얼마입니까?

총 272억 9,370만 4천원입니다.

본 위원이 학교를 갔다 오다 보니까 부적합 가로등을 정비공사 하고 있지요? 시내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연장은 30㎞가 되겠고 분전함은 59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년 정도 된 것입니까?

시가 생기면서 주요도로변은 설치가 되어서 18～20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노후되니까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파는 입장인데 앞으로 그런 공사할 때는 영구적으로 땅을 안 파고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아침 출퇴근시간에 방해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땅을 안 파도 되지요?

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로등과 가로등 주사이에 우선 전선관을 매설하고 전선관 내에 신 케이블을 집어넣어 연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어려운 것이 노후되어 전선관이 탄성을 잃음으로 해서 찌그러들거나 또는 가로수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뿌리가 밀어서 일부 구간이 전선관이 꺾임으로 인해서 양쪽에서 전선관을 당겼을 때 원만히 빠져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마찰로 인해서 감전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일제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로등은 향후 20년 동안은 괜찮을 것입니다.

학교 앞 가로등 관계는 누전도 있으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부적합 가로등 정비 해서 정비기간이 5월부터 12월인데 본예산 선 것 아닙니까?

예산은 본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넘어온 예산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이것을 한 업자한테 맡겼을 때 공사기간이 오래 되고 효율적으로 안될 것 같기 때문에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공사집행을 하느라고 이번에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도 다녀봤지만 공사할 동안은 감독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당초 1억 5천 용역비가 수립되었던 것이 3억 5천으로 2억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 요구를 할 때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고 요구 금액에서 1억 5천이 삭감이 되어서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고 거기서 5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 강남순환도로라든가 도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속도로 구간건설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위계획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같이 분석해 놓아야 적절하게 그것에 대응도 할 수 있고 우리 시 입장에 있어서 그 계획에 우리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초보다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과천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강남순환고속도로 외에 또 몇 개가 있지요?

도로공사에서 입안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확장 내지는 대체도로 구간별 대체도로 개설 이런 것이 있고 경인 제2고속도로부터 성남간 연결하는 도로가 우리 시를 일부 관통하고 있고 경기도와 토지개발공사가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지-양재간 도로도 저희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그 외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면산 도로 확장이라든가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계도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심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도로정비를 논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과천을 통과해야 될 도로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나 있는 도로 가지고서도 과천시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단지 경기도나 이런 데서 계획하고 있는 노선 자체를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확폭하고 구조적인 개선을 하고 이랬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확장 이런 부분은 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안양 같은 경우 교통 유발도 많고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과 연계하는 것은 국도 1호 노선 하나 가지고 서울을 연결을 하고 해서 경기도와 안양에서 신림간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울시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광역단체장 간 협의가 안되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소가 된다면 우리 시의 교통문제도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울로 진입하는 그리고 서울 교통량이 지방으로 분산되는데 모든 것이 서울시 계획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염곡 교차로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이 선암로를 거쳐서 결국은 과천대로로 다시 들어오고 남태령 또한 그쪽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이번에 계획이 된다면 두 개로 서울과 연결되는 부분이 세 개로 늘어나지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우면산로 끝에서 서울 예술의 전당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 개 축을 어느 정도 교통을 근본적으로 분산시켜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현재 운영 시스템은 기존의 두 개 앞으로의 한 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통과교통이고 한 노선에서 합쳐지기 때문에 교통부하가 걸려서 그런 부분을 서로 기술적으로 상충이 안 일어나고 독립된 도로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도로계획들이 과천시 자체계획이 아닌 광역계획에의해서 하다 보니까 과천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인데 특히 토공에서 과천시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제2 경부고속도로 건 같은 것은 청계산을 관통하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런 부분은 과천시에서 적극 저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도로표지판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지요? 어떻게 표지판을 정비할 것인가가 8천만원이면 실지로 나중에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딱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보다는 표지판의 표기 방법을 바꾸고 위치를 바꾸고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용역에 8천만원씩 들어야 됩니까?

시군 단위로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다 서 있고 서 있는 계획 자체는 각 시군에서 지구별로 교통유발요인을 판단해서 광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도 자체 도시계획을 해야 되고 도로망 확충계획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 두 동료의원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그나마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 표지판 정비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국내 표지판은 세계 대회를 치르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포맷이 다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교부에서 전국단위로 일괄해야지 지자체별로 용역비를 다 계상해야 한다는 것은 광역단체나 건교부에서 표기가 바뀌어서 그나마 표지판을 바꾸는데 돈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별도로 해야 된다 신설도로도 생길 계획이 없고 또 올 초에 월드컵을 준비해서 바꿀만한 데는 다 바꾸었잖아요? 새 정비계획에 따라서 색깔은 문화재 관련은 갈색이라든가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 올려서 금방 이해를 못 구하는 사항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라든가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건교부에서 표지판 정비용역을 하고 있고 지방도로나 국지도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와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보조 간선도로라든가 시군도 이런 것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천 관내 표지판의 설치장소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보겠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표기방법이나 기준을 새로 세우는 용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로마자 표기라든가 정부에서 기준이 다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자체별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사 들어가는 입구 표지판을 또 뜯었는데 건설관련 분야 중 비리가 많은 분야가 이 표지판입니다. 실제로 도로 표지판 공사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는 것이 표지판과 신호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천 관내에 굳이 용역을 안 해도 전체 35만 평 정도 되는데 표지판이 심각할 정도라든가 또 표지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본 위원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위치가 부적절하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갈라지는 길 안내 표시를 갈라지는 시점에 와서야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길이 갈라지면 최소한 100m나 200m 에서 시그날 표시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표지판은 갈라지는 삼거리에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쪽이 아니고 저쪽이다 그러면 운전 키를 틀기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용역을 안 주셔도 실무과 직원이 현장을 운전하면서 발품을 팔면서 불편을 해소하겠다 그런 취지의 용역이라면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도로표지판 정비용역이라고 하면 앞으로 표지판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어떤 로마자 표기라든가 싸이즈, 규격, 색깔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용역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현재 표기방법이라든가 색채 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용역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이 현재 건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각 시군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일 노선에 제대로 표기가 안되고 각 시군마다 편의에 따라서 표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역도 일괄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 등급에 따라서 표지판 정비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자체별로 동일노선도 다르다고 하면 싸이즈나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용역은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불편을 해소해서 운전자들의 편익을 더 극대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장소가 적절한지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적절한지 이런 쪽에 검토를 하겠다면서요?

실지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평택에서부터 경기도에 진입을 해서 경기도를 빠져나와 서울을 가면서 동일노선이 국도 1호다 했을 때는 목적지가 서울입니다 그러면 장거리 목적지를 서울로 두고 노선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같이 기준에 맞추어서 용역이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각 시군마다 목적지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위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 시에서는 시청이 최고야 해서 가다 보면 시청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시청을 표기한다거나 이럼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지방에서부터 타고 오던 사람이 갑자기 표지판 보고 오다가 서울이라고 해서 진입을 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시청, 용문산 이런 표지가 나오면 상당히 혼란을 주고 안된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각 시군마다 법제화시켜서 해야 된다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동료의원들이 한번 더 숙의를 할 것이고 본 위원 판단은 차라리 문제가 있으면 실제 사업비로 투입을 해야지 손바닥만한 과천에 표지판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덕원 사거리 같은 경우 안양에서 고가로 자기 교통량을 넘기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대응논리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안양시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진이 되다가 거의 안되는 쪽으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의왕-과천간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경기도 방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때 주민과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노선에 대한 확장을 추진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고 보류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추진계획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요금소 매각을 포기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시 확장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아까 부적합공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경부분은 더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홍촌천 공사하는데 현장 가 보셨어요? 설계 변경으로 공사금액 증액해 주어야 될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 더 올라와야 되잖아요?

추경예산은 현재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다 보면 낙찰 잔액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인이 어떤 부분으로 과장께서는 느끼고 있습니까?

당초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밑에 전선관 상태가 좋아서 케이블만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케이블을 교체하려고 풀러서 당겨 보니까 케이블이 안 달려나와서 속을 뜯어보니까 전선관 자체가 상당히 동일재질로 잘 붙여있는 것이 아니고 재질도 각기 다를 뿐 아니라 일부 구간에서 만곡되거나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선이 거기는 본 위원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다음으로 거기를 드러내고 파는데 보면 건축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공사하실 때 보도블럭 밑에 대형 돌과 콘크리트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고는 아마 시에서나 공사업자가 판단을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늦어지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나올 것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변경사유가 타당성이 있어 보이던데요.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인도부분도 파면 다 폐기물이란 소리거든요? 그 때 왜 공사하면서 물론 주택공사가 단지 조성을 하면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매립장에 안 버리고 거기에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되메우기 할 때 혹여 모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증액 사유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증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당초에 3억을 올려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예산 조정을 하면서 사업부서에선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총괄예산 운영상 3억을 지원할 수 없다 차후에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법령상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해서 3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했다고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협조 차원에서 보면 전혀 사업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하면 그 정도로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일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면 괜찮은데 실제로 아까도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 표지판 정비용역 또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 이런 것이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결과물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상당히 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여지껏 안 해 오다가 법제화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용역을 다 하고 있는데 과천에서는 늦은 상태이고 지역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지만 일련의 상위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 계획이라든가 도로공사 계획이 자꾸 과천시를 관통하는 계획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서둘러 해야만이 적절한 대응이 되겠다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이해를 해서 이번 추경에 적절한 금액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성 없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해 주었다가 집행부서에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 안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추경에 올리고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설득을 시켜서 애초부터 해야지 사업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과천시가 수립을 해 놓으면 상급기관이 도로를 새로 개설할 때 우리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고 실지로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과천시가 앞으로 도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를 계획하는 사항으로 물론 앞으로 신설도로라든가 할 때에 상당히 참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신설 계획은 과천시에서 도로 신설이 얼마나 수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은 회의적이고 이 기본계획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외부에 의해서 도로관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혹은 자체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의미가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상위계획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도로 그리고 앞으로 과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 도시기본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유발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시점은 좀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계획을 수립했다가 앞으로 재건축 내지 지구단위계획 앞으로 도시관련 기본계획이 바뀔 텐데 그 때 가서 다시 합당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본계획을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생요인이 필요할 때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지껏 안 했던 것을 이제 와서 하면서 특별한 변경할 필요성 내지 기본계획을 어떻게 확정지어야 할 그런 배경이 없는데 굳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립을 하게 되면 5년 단위로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늦은 것 조금 더 기다렸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 카메라 1억 5천 올라온 것 이것은 설치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갈현동과 남태령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네.

수정안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희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어떤 사업대상이 선정된 것이 없이 도에서 일괄 시군별로 배분해서 우리 시가 3500만원의 도비 지원을 하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시비 1,500만원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문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의 횡단보도 이설 사업비를 현재 시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비를 사용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삭감이 올라와 있습니까?

시비는 도 부분만큼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사용하고 우선 도비부터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원초등학교 앞은 이설하기가 어려운 곳이어서 사업이 지연되었던 것 아닙니까?

경찰과 협의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경찰에서도 횡단보도를 이설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지껏 그 사업을 못 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입니다.

실지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절실하다 느끼지 않았다가 근래에 와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하니까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도시주차장 우선 세입부터 질의해 주세요. 순세계 잉여금 세입이 당초 기정보다 45% 정도 감액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11억 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잉여금을 과다책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 결산을 해 본 결과에 맞추어서 잉여금을 맞추다가 보니까 차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을 과다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수입을 부실하게 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지레 미리 삭감한 것 아니에요?

착오로 명시이월 대상으로 잡아 놓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같이 계산하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금액이 11억 408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부기상에 잘못이 있어서 바로 잡은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런 실수는 없도록 해 주세요. 세출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312쪽 시설비 항목에 경마장 주변 외 2개 소 노외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용이 당초 최초예산에는 경마장 주변 외 1개 소 노외주차장 건설 해서 30억이 계상되어 있다가 1차 추경에서 28억으로 줄었고 다시 2차 추경에서 13억 8,800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줄게 되었지요?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데 당초 예견치 못했던 사항으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를 우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마장하고 문원 2단지하고 황토 옆이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승인이 되어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마장 주변 외 1개소 였다가 지금은 3개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은 3개인데 금액은 절반 이하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나면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일부 문원동은 용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원동 지역 것은 계상되고 나머지 두 지역은 삭감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경마장 주변은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난다는 것입니까?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넣겠다는 것입니까?

네.

별양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 주차장 실시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당초 예산에도 별양동 어린이 놀이터에 8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실시설계 용역을 계상할 수 있지요?

이 부분은 가장 당면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별양동 어린이놀이터가 320 평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로하고 포함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었을 때는 주차면수가 100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물론 예산은 실시설계가 되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빠르면 내년 본예산 내지는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300여 평 부지에 1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요?

지하 3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몇 대입니까?

면적 대비해서 뽑아본 것은 200면 정도가 나옵니다.

한 면 당 얼마입니까?

3,500～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여기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80억이라는 것은 추정금액이라 설계를 해 봐야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 80억짜리 예산 같으면 신규사업인데 사업계획서를 주셔야 되는데 누락되어 있지요?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라도 개요를 파악해야 되니까 앞으로 계획서지요.

보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동 동남 카센타 뒤 놀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원래 문원중학교와 문원 초등학교 쪽에 지하를 타진해 보니까 학부모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학생들 체육을 어떻게 할 거냐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터 지하를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별양동 단독 같은 경우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시나 국가로 보아서도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동남카센터 주변의 민원이 정말 그 지역만의 민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행정절차를 밟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권 문제라든가 공법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서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착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 민원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실지로 1차 통장들을 만나서 우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전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과천시 전역에 대한 주차장 확충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달 중에 지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현재 주차실정이 어떻고 몇 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법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중에서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사를 물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지역별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별양동 어린이놀이터 지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들한테 설명회 정도 가지고는 인근 직접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면 복잡하니까 사전에 협조와 설득을 구하고 양해를 바라는 행정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기초조사와 기본조사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이 출구라든가 램프를 빼고 몇 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느냐 이 조사만 개략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선 체계를 어느 식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진입을 하고 나갈 것이냐 이것이 계획이 되면 계획을 가지고 주민 협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인근 주위 땅을 매입할 것이 없습니까?

진입로 문제 때문에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그 부분에 다소 통행이 불편하더라도 도로까지도 지하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의 주민이 동의를 해 주면 기왕 하는 것 하겠지만 실지로 도로까지만 포함을 하더라도 주차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저희가 1차 조사를 했을 때 162면이 부족한 것으로 단독주택만 나왔거든요?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혹시 행정절차 가운데 몇 번 설명회로 나중에 추가로 민원 제기해서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조사를 철저히 하시라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공청회를 이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나오면 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착수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다 조정이 된 다음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분위기가 거기도 나타납니다. 그 주변 큰 집 짓는 사람 그 분이 중심이 되어서 어제 그쪽 분들을 만나보고 왔는데 주민을 동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 지적처럼 찬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론주도를 해 나간다든가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홍보해서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좋은 의도의 사업인데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용역은 중앙공원 어디입니까?

이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 타당성 용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할 때 어느 부분인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 지역별로 계획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중앙공원에 관악산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하공간 활용방안 검토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고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별양로 일부 구간 관문로 일부 구간 부림길, 3개 소에 대해서 폭 15m 이상 도로 지하공간에 지역별로 200면 규모의 주차장 지하건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개 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상향하고 싶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3개 지역 이외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양재천에 켄트레베 식으로 확폭시켜서 주차장 활용방안, 여러 가지 학교 운동장 지하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 녹지공간 일부 현재 녹지비율이 법정 비율보다 상당히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는 아파트 측면 여유 공간에 철골을 이용한 조립식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올해도 전입금이 많이 있지요? 앞으로 현안 문제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업마다 용역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때 그 때 여건을 맞추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난이라는 것은 과천시 전역으로 해서 광역화 시켜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역도 건건이 주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뽑아내고 세부적으로 사업마다 그 때 그 때 현실성 있는 것 시행할 때마다 다시 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무분별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문제라든가 문제점이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바로 추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테크노밸리라든가 광역 도시계획에 의한 그린벨트 해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밑그림이 된 다음에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기존 시가지 내 문제는 급한 대로 추진을 하고 전체적인 문제는 후년에 가서 도시의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졌을 때 거기 맞는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양재천이 복개되면 관악산 주차장은 언젠가 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주차장만 검토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천 복개는 다시 원상복구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차장에서 손을 대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뚜렷한 대안도 없이. 그 부분은 환경측면에서 검토되어 대두되면 일정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할 때 그런 것도 포함해서 지금도 양재천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본계획 하실 때는 철거했을 때 주차를 어디에 대응할 것이냐 그것도 기본계획에 넣으셔야 될 것입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주차장과 연관되어서 양재천을 복원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서울시도 청계천을 복원하는 마당에 우리가 아까 그런 용역도 1억씩 올라오는데 오히려 주차장 용역이야말로 별양로에 하나 이럴 것이 아니라 문원동부터 각동 지금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새로 개발되는 도시는 당연히 개발 프로젝트 안에 주차장이 검토되고 연구될 것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지금 주차장이야말로 제대로 하려면 용역비를 좀더 넣고 광범위하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중앙공원 지하 주차장도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4, 5단지 주차장 문제 7단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관악산 A, B 주차장은 실제 낮 시간만 차지 밤 시간은 안 차잖아요? 과천시민들은 거기에 대고 별양로까지 걸어가고 5단지까지, 8단지 사람도 거기에 대고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야간에는 텅텅 비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간에는 과천에 출퇴근 하는 차량만 들어오는 것이고 해서 이번에 용역을 준다면 실질적인 용역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3천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핸들링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도시 밑그림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고 3천만원 가지고는 실제 설계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용역비가 적은 것 같지만 타당성 조사용역으로는........

도로 표지판 용역도 8천만원을 생각하는데 주차장 용역이 3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땅 위 조사 몇 개 하는 것도 8천씩 잡는 마당에 다른 과도 용역이 7억, 4억씩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군데군데 일만 벌여놓을 수 있으니까 저는 지하공간을 활용할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들여도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다 보면 실지로 기본설계 하는데만도 1년이 걸립니다.

용역이 나온다고 다 실시설계해서 사업비를 넣으라는 것은 아니지요.

전체 과천시를 핸들링하는 기본설계 용역을 한다라면 물론 거기는 설계는 안 하는 것이겠지요. 지역단위별로 교통유발 요인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주차장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거의 학술용역에 가까운 용역인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 급한 부분은 해소하고,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조심을 하고 접근하는 것은 향후 과천시의 토지 이용을 하는데 기존의 시설물들이 제약을 주면 안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장님이 추경 설명하러 오셨을 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문원체육공원도 준공 나기 전에 늦은 감이 있지만 전출금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바로 사업비로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자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99면의 옥외 주차장을 차라리 아이들 롤러브레이드 공간을 하든지 또는 녹지공간으로 하고 그 밑에 지하를 파든지 아니면 축구장 밑으로 지하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장기적으로 문원동도 계속 증축요인이 있어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봤을 때 바로 사업을 집행해서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있는 사업을 하는 구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원하는데 계속 전출금 돌려놓고 연구 과제 나오면 극단적으로 언제 이 돈 집행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지하 주차장 타당성 용역 검토 이 부분은 나름대로 기본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검증을 받고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만 실현이 된다고 해도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문원체육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겠지만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이용도를 감안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로 주차공간을 만든다 향후 주차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원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축구장 부분은 공사가 안 들어갔어요.

흙이 성토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들어냈다가 .......

축구장 있는 데는 관문지하차도 복토 메우기 하려고 쌓아 놓은 지역 아니에요? 어차피 그 흙 들어내고 거기 정비해서 축구장 만들고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만들 것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지하 몇 층 내려가면 되지요.

저희가 생각하기는 문원 1단지, 2단지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면수를 한 대로 늘렸을 때의 문제 또 계획하고 있는 2단지 내의 주차장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체육공원 내 92면 주차장 이런 것이면 어느 정도 주차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중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산업대로 변 별양동부터 아파트까지 방음벽 밑에 진행중이지요?

그것은 용역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면을 까내고 뒤에 옹벽을 쳐서 주차장을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는 별양동 주택에서 법면을 녹지공간으로 차폐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과연 주민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지하주차장인데 왜 법면을 까냅니까?

말이 지하이지 실제로 완전 지하로 타당성 검토는 안 했지요. 저희가 하부공간이라 하면 도로가 실제로 그 위에 포장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나머지 하부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법면이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비도 그쪽은 많이 안 듭니다. 34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면수를 200여 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되는데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주민의견을 물을 때 그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용역비 나가면서 지금 질문하는 것과 핀트가 안 맞을 정도로 이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별양동 주민들을 위한 부분만은 아니고 제가 그 때 요구하기로는 아파트 9단지까지 산업대로 변 차폐시설 방음벽 밑 지하를 전체 다 일괄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활용가능한 것까지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체 해 봐야 길이에도 불구하고 200면에 34억이란 것입니까?

별양동 지역만입니다.

지난번 용역 결과는 언덕 나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 부분을 없애고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설문조사 하나마나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으로 했습니다. 뜯어내고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또 일부를 주택 쪽으로 녹지공간으로 복원시키는 계획으로 두 가지 계획으로 ......

거기 공간이 있습니까?

의외로 넓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바로 아파트가 인접해 있는 곳도 있는데 밑에 송유관도 지나가고........

송유관은 기술적으로 보호공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의회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학교 운동장 주차장 개방 고압블럭 설치는 어느 학교를 지정해 놓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과천초등학교에서 일부 운동장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날리고 해서 그 부분을 고압블럭으로 포장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관문초등학교에서 오래 전에 개방을 했다가 도로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과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곳인데 학교에 차를 주차했다가 아침에 일찍 빼지를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하는 분들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11단지 주민들이 아침에는 방송 때문에 아주 일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관문초등학교 경험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고압블럭 잘 해 놓았다가 어느 기간동안 주차장을 개방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학교에서 곧 철회하게 될 것입니다. 차량을 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수업하는데 문제가 있고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천초등학교에서 개방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해요.

9월부터 개방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하고 있군요. 제 생각에 고압블럭 설치사업을 하시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장이 바뀌면 이 사업은 철회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을 두었다가 주차장 사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포장해 주려고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고압블럭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압블럭을 철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보다 좀더 겪어보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참작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 질의하십시오. 여기 순세계 잉여금도 본예산보다 60%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 감액된 사항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설명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드릴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연간 필요한 것이 3억 8천만원 정도의 특별회계가 필요해서 실지 운영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필요한 3억 8천이란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또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지원금은 한번에 지원이 안되고 추경에 별도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놓아야 세출예산도 같이 연간 편성을 할 텐데 그래서 잉여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이번에 와서 그 부분을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부분을 인정하셔야 되고 이런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갑성입니다. 시설공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은 184억 960만원에서 82억 3,800만원이 증액된 266억 4,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시설행정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에어드리공원 지목 변경에 따른 경계선 분할 측량 수수료 천만원, 관문체육공원 지목변경에 따른 경계선 분할측량 수수료 8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의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 8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69억 9,800만원이며 감리비에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 5천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의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에 에어드리공원 시설보강공사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공사과 부문의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입니다. 207쪽 시설비 에어드리공원 시설 보강공사 이것은 하자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 하자사항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상 추가시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녹지대 살수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급배수관 시설을 추가로 해 달라는 내용이고 분수대 물을 지하수 사용토록 분리해 달라는 사항과 기계실 주변 안전 예방을 위해서 휀스와 판넬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고 분수대 청소용 배관신설 녹도와 보도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녹도를 추가로 해 달라는 사항이고 공원 내 녹도 배수로 설치, 안개분수 동파 예방을 위하여 추가로 보온덮개를 해 달라는 사항 분수시설 고장 시를 대비해서 예비 펌프를 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이 누차 지적하는 이야기지만 하자보수는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는 공단에서 요청하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공원이 처음에 설계된 내용하고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요구하는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추경예산안도 많은데 공사를 할 때 동시에 해야지 쉽게 말해서 매년 찔끔찔끔 하니까 시민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원래 조금 팠다가 덮어놓고 또 파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지적한 것처럼 우측에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고 정보과학도서관에 지하로 누수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고 입구 들어가면서 안내표지판 거기는 배수구가 없습니다. 공사를 해야 되고 에어드리공원도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압보도 같은 것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할 때 동시에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아울러 2, 3단지는 실제로 농구장이 없습니다. 마사토 운동장이 그것은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농구장을 한다든지 정보과학도서관 이용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 어린이들이 많고 한마음센터에 94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놀이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동시에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을 시설공사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요?

농구장이나 놀이터 관계는 당초 계획에 없기 때문에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보완공사를 7,200만원 요구했는데 농구장이나 놀이터 이런 시설을 할 장소는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이 300여 평 여유가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허락해 준다면 주민편익시설로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원관리 측 담당자들과 현장 체크까지 했는데 왜 추경에까지 검토도 안하고 달랑 공단에서만 요구한 것을 올리는지 심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농구장과 지압보도는 본 위원이 지역주민 서명 300명까지 받아서 제출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계장이 다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공사과는 만약에 의회에서 증액을 한다면 공사를 하실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동료의원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지금 꼭 공사비가 많이 올라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총 133억 800만원 중 금년 10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69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0억 4,800만원을 잡았는데 2003년 이후에 계속비 사업이 93억 3,700만원 중에 금년에 69억 9,8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동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GB승인도 안 났고 실시설계도 안 나왔지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사업비 2003년 이후에 세울 것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내년 초에도 사업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금년 말이나 연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비 세울 것을 금년에 당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우나 내년에 세우나 결론적으로 보면 과천시 예산이니까 어디가서 버리는 예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좀더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추경은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아주 급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돈으로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뭔가 찾으면 사업이 있을 텐데 안 찾고 쉽게 소화하기 위해 넘기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당초 금년 예산에서 확보했고 또 확보할 사항이기 때문에 ........

나중에 감사에 가면 이월사업비로 많이 넘어오는 것은 담당부서 다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70억 가까이 받아놓고 계속 놀린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낭비라는 것입니다. 더 급한 사업이 있을 법한데 찾지도 않고 이월이 불 보듯이 뻔한데 70억이란 거금을 넣는다는 것은 고민을 안 한다는 결론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당초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시행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추경 세운지 한 달 전에 봤을 때 이것은 전혀 삽을 뜰 수 없는 사업입니다.

신청헤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일차적으로 야단맞았던 건인데 넘어오니까 시설공사과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안개분수 물 부족에 따른 이미지 신설급수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부족한 것을 파악 못 하고 안개분수를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안개분수가 지하수와 수돗물을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비상시에 부족하지 않게끔 분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협 앞에 안개분수가 있는데 거기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수돗물입니다.

비상시에 분리하는 이유는 수돗물이 비상시가 되겠네요?

같이 연결한 것을 분리해서 비상시 이상 없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분리를 안 했는데요?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분수는 비상시에 대한 대비를 해 놓지 않겠어요? 뭐가 문제지요?

당초 계획상에 설계상에 분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완전하게 분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분리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왜 비상시를 위해서 분리를 해 놓아야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야말로 사람들도 물을 못 먹는데 비상시에 분수를 틀어야 되나요? 이해가 안되는데요.

물이 부족할 시를 대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럴 때는 이러니 저러니 다 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뭄 때 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좀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주체에서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수돗물 관리는 따로 있고 지하수 관리는 따로 있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같이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용역에 사용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분수 관련해서는 비상시에는 틀지 말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되니까 추가로 납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문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문 예산은 당초 12억 7,576만원에서 927만원이 감액된 12억 6,64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관리에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조교실용 러닝머신 외 2종 구입비로 8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에 있어서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역소독기 34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 부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문 기정예산액은 12억 6,649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액된 12억 6,3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관리의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건소 부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불소 가지고 대학이나 연구원에 용역 준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에 준 적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받아보면 계속 불소를 넣고 있는데 좋은 점이 있으니까 넣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불소가 치아에 좋은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소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어느 대학에 2천만원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로 불소를 넣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불소화 사업을 복지부에서 과천시에 시작을 하면서 불소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불소사업을 시작하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불소사업이 얼마만큼 치아를 예방했는지 알기 위해서 처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 불소라는 것이 한 해 두 해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론 한 해 두 해만에 평가를 할 수는 없고 몇 년 후에 통계조사한 것하고 몇 년 후에 그게 어느 정도 치아우식증이 감소되었나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평가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에 용역을 주었더라면 지금쯤은 결과가 나올 만한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치아우식증을 같은 연령 대의 어린이를 조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수돗물 잡수세요?

밥하고 할 때는 씁니다. 직접적인 식수로는 안 쓰지만 밥한다든지 양치질 과일을 씻을 때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물은 안 마시지요?

네.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수돗물을 직접 먹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불소를 쓰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는 불소라는 것은 오히려 끓이면 독이 되는 것 아니에요?

끓이면 독이 되지 않고 농도가 조금 더 진해지지요. 수증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8ppm을 했다 하면 9ppm이 되었다 이렇게 조금 농도가 진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끓인다고 해서 불소가 변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불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불소가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불소치약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왜 수돗물에 불소를 넣느냐....

제가 불소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복지부라든지 구강보건협회라든지 그런 데 의도는 불소를 넣음으로써 영세민이라든지 돈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치아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치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소를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섭취함으로써 치아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결과는 또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을 주어야 그 평가를 할 수 있겠지요.

`96년에 용역을 주셨다면서요?

그 때 기본조사를 했고요 지금 다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서 수치를 비교해 봐야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불소를 넣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위해서 넣으라고 하니까 넣는 거예요?

복지부 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합해서 불소화 사업을 했고 과천시구강보건협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도 불소화 사업을 했다면 이 불소화가 좋다 나쁘다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지 상수도사업소에서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해서 넣었을 때 좋은 점과 안 넣었을 때 좋은 점 왜냐 하면 지금 불소화 사업을 `96년도부터 보건소에서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치아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 저도 이번에 수돗물에 불소 넣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불소에 대한 학부모를 통해서 불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는 찬성하는 사람이 90%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치과 의사들은 불소는 이에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데가 절반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불소를 넣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것보다는 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복지부 사업을 따라가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 불소 안 넣는 정수장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문의하니까 불소를 많이 넣으면 반상치가 생긴 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상치라는 것은 치아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미관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치아는 오히려 더 건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소 논쟁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불소 논쟁이 지금 비단 4대 의회뿐만 아니라 7여 년 전부터 과천시에 불소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한살림이 대표가 돼서 반대사업을 벌이고 있고 불소화를 권유하는 불소관련 법인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극구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쪽에 주장하는 바를 자료가 지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약을 하시든지 그 자료를 그냥 주시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 불소화 논쟁은 우리 의회에서 상수도사업소에 불소 예산만 삭감을 하든지 주든지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더 이상 이 논쟁에 관해서는 워낙 중앙에서부터 많은 논쟁이 있고 관련 인사들이 과천에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다룰 때 이것에 관한 시간낭비는 더 이상 안 하도록 보건소장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쪽 자료를 주시고 일방적으로 자꾸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의 업무니까 해야 된다는 논쟁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게 계속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료 충분히 주시고 더 이상의 논쟁이 없도록 보건소장께서 책임지고 하세요.

지금 제가 예산만 준비를 하느라고 불소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불소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든지 찬성 입장이 각 단체에서 된 걸 제가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넉넉히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이원희 위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2,400만원 국도비가 감액이 됐는데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국제 코드가 있나요?

그것보다는 복지부에서 병명이 신투석이라든지 근육으로 인한 고셔병이라든지 혈우병 등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병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2,4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저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각 동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모든 환자들의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분 자산이 얼마 이하인 분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이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국도비 사업인데 감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를 강화하셔 갖고 여기서 소외된 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외된 분이 있는지 파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국도비 올려 가지고 도에서도 주민등록이라든지 이걸 해 가지고 자산을 파악한 다음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명단이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급을 하다가도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4명을 신투석 환자를 지급을 하다고 2명이 다시 안 된다고 명단이 내려와서 2명을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임 동장님한테 여쭤보면 어떨까요?

뒤에 사무장님도 계시니까 중앙동도 질문을 받지요. 그러면 중앙동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앙동장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교육 가셨습니다. 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게 의회 참석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교육이에요?

여성간부공무원 양성과정 수료자 연찬에 가셨습니다. 2박 3일로 토요일까지입니다.

국회도 장관이 해외 나가는 것도 연기합니다. 이것은 날짜가 잡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의회 경시, 경시 그러는데 그게 경시예요. 또 외국에 가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에 있다면 잠깐 와서 참석하시고 가는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지 연찬회 핑계 대고 연수 핑계 대고 교육 핑계 대면 그러면 우리 의회 할 필요 뭐 있어요? 앞으로 그런 건 참고를 해 주세요. 서로가 예의는 지켜줘야지요.

사전에 양해 못 구한 것은 죄송한 일인데 오래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하고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위원님들을 찾아뵙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전달을 제가 중간에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인감 전산화 6개 동 다 관계되겠지만 인감을 전산화했을 때 안 그래도 인감을 손으로 직접 발급해 줘도 부정이라고 하나 위조를 해 가지고 부동산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전산화해도 그런 것은 없을까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국 읍․면․동에서나 뗄 수 있게 하는 것이 전산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감을 위조한다는 것은 전산화한다고 위조를 더 잘하고 손으로 뗀다고 해서 위조를 못한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직접 동에서 사람을 확인하고 떼는 경우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전산화를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거리가 더 멀뿐더러 왜냐 하면 소송 걸리니까 우리 동 직원이 배상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보호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염려랄까 그런 사항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산화 사업은 사건 사고의 예방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것에 앞서서 우선 현재까지는 자기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 동사무소에 가면 인감을 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인감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전국 어느 동사무소에 가도 본인이 가서 인감증명을 떼기 위한 편리성을 전산화하는 것이지 전산화함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를 방지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신경을 기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인감 전산화하면서 지문인식을 동시에 같이 하니까 더 안전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중앙동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300만원 잡혀 있는 게 감액이 됐고 10단지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 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동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가 자치센터 홈페이지 구축비로 30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그게 홈페이지 표준 시스템 무상도입 구축으로 인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게 구축비용 없이 무상으로 해 줬기 때문에 월 11,000원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다음은 10단지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 문제는 10단지 주민 반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7월 30일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 조치했습니다.

자치센터 홈페이지는 우리 과천시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각 동별로 들어가게 돼 있지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가 되는 겁니까?

그것하고 저희 동은 연계가 돼 있습니다. 다른 동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을 각 동마다 세워서 구축을 했는데 이 사업이 되면서부터 저희 동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쪽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도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동마다 따로 따로 홈페이지가 돼 있지요? 그런데 중앙동은 안 돼 있는 사항을 하려다가 다시 또 따로 따로 돼 있는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새로 하고 있나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각 동 홈페이지는 다 폐쇄되는 겁니까?

운영 체계를 그렇게 바꿔서 시스템을 바꿔서 하면 월 11,000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체계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틀을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겁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주민자치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구축돼 있는 걸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건지 새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정보과인가 주민자치과에서 동 홈페이지를 다시 만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동장님들은 들으신 바가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홈페이지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체계로 돼 있는 홈페이지로 일괄 시스템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그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다 동일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게 관리비만 주고 전체를 동일하게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전국적인 단위로 바꾼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과천시 홈페이지 내부로 편입을 시킨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전국적인 라인이 있어서 그 쪽으로 통폐합을 시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기존에 우리 과천시 홈페이지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현동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 위원입니다. 동 청사 화장실 비데 구입비 이게 다른 동에도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다른 동 설치 여부는 모르겠고 시 본청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시 본청 화장실이 전부 다 이걸로 설치가 돼 있어요?

전부가 설치되는 게 아니고 각 층마다 2개씩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갈현동은 좀 빠른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관공서에 이런 것 한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의 원성이 많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갔더니 아직까지 우리 화장실 문화에서 비데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호화스러운 화장실 문화 집기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굳이 앞서서 동사무소에 설치해 갖고 원성들을 필요까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6개 동 다 관계되는데 시정구호판 가격이 각각 다르네요? 100만원도 있고 130만원도 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기 좋게 통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물은 큰데 조그맣게 할 수도 없고 또 작은 데 크게 할 수도 없으니까 건물에 맞고 출입구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에 붙어 있는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그 구호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에어드리공원변 화장실 설치공사 해서 8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공원에 오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도서관 분들입니까 동사무소 민원 보시는 분들입니까?

저희 목적은 어떤 분이 사용해도 야외 개방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사용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당초 목적은 에어드리공원 내에 야간에 방문하시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설치하지요?

동사무소 부지와 에어드리공원 부지가 연접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에어드리공원 어디에다가 그걸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마는 공원 관리 부서에서 현재 녹지공간이라든가 공원 전체 면적에 대한 녹지 비율을 비교해 보면 아마 화장실을 짓는 면적을 녹지공간에서 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규정에 어긋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원 부지 내에는 지을만한 곳이 없다 그런데도 야간에 이용객을 위해서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 해서 제가 이 사항을 저희 동 청사부지 내에 연접해서 있으니까 지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원변이라고 하면 동사무소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앞에 회계과하고 기획실에서 걸러졌던 부분인데 아까 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 구호판 같은 경우 추경에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 집행한 예산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 한 마디도 없이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미미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전체로 봤을 때 이 금액이 좀 돼요. 그런데 의회가 열리는 순간까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동장들께서는 상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집행부가 바뀌면서 피치 못하게 선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할 위원들한테라도 와서 양해를 구했다든지 또는 상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선 집행하고 의회에 추후에 추경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행을 하셨는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동장들도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총괄적인 동의 선 집행한 사실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동장들도 그런 사항을 보고드렸어야 됨을 사과를 드리고 싶고 그 이전에 앞서서 분명히 이것은 예견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기 계상이 됐었든지 아니면 제1회 추경이라도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또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들이 다 본청에 계시다가 동으로 순환 보직하고 있는데 지금 제설작업 관련해서 방한복을 동 직원들만 맞춰주고 계시지요? 본청 총무과에서는 지급을 안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설작업할 때 본청 직원들도 나가잖아요?

본청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는 상당량 이상의 제설로 인해서 본청 직원들이 각 동에 지원을 나오는 것이고 미미한 양이 왔을 때는 동 직원들이 거의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로 한 벌씩 해 주면 안 돼요?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중앙동 사무장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화장실이 2개소 400만원씩 얼마 되지 않습니다. 800만원이지만 중앙동의 시설이 앞으로 다른 걸로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2층에 여자 화장실이 없어서 지금 동장님도 새로 오시고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새로운 청사가 들어서려면 2005년 정도까지는 가야 돼서 화장실이 저는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혹시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염두에 두시고 최소한의 경비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전 동이 공통인데 이번에 방한복 모두 다 올라왔고 그 다음에 게시판이 일괄 바꾸는 걸로 아마 이미지 개선사업이 있는 모양이지요? 이거 단체로 다 하는 겁니까?

게시판은 주민 건의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기존에 12～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한 번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2개 중에서 3개는 도저히 보수하거나 닦아도 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개보수하려고 해서 4개를 이번에 교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부림동은 300만원×6 갈현동은 300×4 중앙동은 100만원×1개 문원동은 300만원×3개 과천동은 130만원 짜리고요. 개수하고 금액도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스테인리스로 이미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일괄 게시판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디자인이 달라진다든지 동네마다 틀릴텐데 동네마다 민원이 왔을 리도 만무하고 이렇게 하시는 사업은 제 생각에 특정 업자가 각 동장님한테 다 로비를 한 모양 같은데요 이게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아주 낡아서 못 쓰는 걸 여러 개 중에서 완전히 바꿀 겁니다.

오히려 게시판이 각 통별로 한 개씩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도 합당한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동장들께서 그 사진을 다시 찍으셔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모양새가 흉물인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게시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괄하시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부림동 같은 경우는 이게 7단지 아파트 내에 기존 게시판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7단지 쪽에서는 시가 활용도가 더 많으니까 시 게시판으로 바꿔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 건의 사항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관련 실과에서 검토하다가 전 동에 이와 같이 바꿔주거나 필요한 사항에 게시판이 있다면 반영을 하면 좋겠다 해서 각 동별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적재적소에 좋은 모양으로 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게시판을 볼 것 같으면 오히려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너무 많거든요. 그게 꼭 통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 게시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붙이게 돼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만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기가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설치하실 때에 가능하면 아주 전면 교체보다는 현재 게시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 아까운 스테인리스 다시 재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써서 주민들한테 아주 행정 잘 한다는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게시판은 사후 관리도 아마 중요할 겁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설치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관심 있게 동에 출장을 하실 때는 안 되면 주위에 걸레를 빌려서라도 닦는 공무원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은 요새 화장실 문화라고 해 가지고 아마 고속도로를 다녀보시면 휴게소에 가보시면 화장실 잘 돼 있을 겁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화장실은 전부 다 개방형 화장실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화장실은 진짜 어디 가도 손색이 없다 고속도로 화장실만큼 유지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아마 모든 시민이 바랄 겁니다. 각 동장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휴게소 같은 데 가보시면 당번제를 정해 놨어요. 오늘 누가 당번제라고 실명제를 할 정도니까 우리도 실명제 할 정도까지 화장실 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안인데 방한복 10만원 이게 너무 적습니다. 굉장히 겨울에 눈 올 때 모자도 써야 되고 신발도 양말이 젖고 그래서 세트로 해 가지고 더 좋은 걸로 제대로 잘 구입을 해야 되는데 10만원으로 왜 똑같이 했습니까? 기준액이 있습니까?

기준액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장께서는 수고 많으셨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견조정을 해야 됩니다. 중식도 있고 또 축조 심의하는 검토 시간도 필요해서 오후 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산업경제과의 시민회관 옆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 7천만원 삭감안에 대해서 부기 조정으로 나머지 부분은 추경을 못 잡은 것이고 이것은 기 발주됐다고 하니까 살려주는 쪽으로 수정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원 위원께서 의견을 새롭게 개진을 하셨기 때문에 계수조정도 이미 끝난 상태라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희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총무과 소관 직장보육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6억 7,500만원, 직장보육시설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60만 8천원, 교육발전기금 70억원, 문화체육과 소관 남태령 망루 보수 및 주변정리 3천만원, 유관기관 체육대회 8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예절교육관 관련 예산 8982만 4천원, 산업경제과 소관 꽃나무 백만그루 심기 자문참여보상 225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야생화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3234만 5천원, 야생화 자연학습장 주변 배수로 공사 4천만원, 매연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 4,300만원 도시건축과 소관 과천시 경관 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 건설교통과 소관 도로표지판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8천만원, 갈현동 소관 동 청사 화장실 비데 구입 180만원 등 감액 총액 106억 7,282만 7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총무과 소관 일반보상금의 회의용 의자 32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의 자원봉사 세미나 개최비로 과목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희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개 분야 특별회계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31억 1,694만 4천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5억 9,783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 1억 3,465만 6천원, 도시주차장사업 150억 75만 7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70억 609만 2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3억 7,7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5개 분야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개 분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액 129억 1,274만 3천원으로서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57억 1,154만 5천원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72억 11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개 분야의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개 분야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