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경과 및 이유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하여 본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2026년도 재정 전망, 2페이지 2026년도 재정 운영 방향,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1조 4,100억 원 대비 1.56% 증가한 220억 원이 증액 편성된 1조 4,3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조 2,87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0.66%인 85억 원, 특별회계는 1,4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7%인 1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현황은 983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조 3,74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57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세입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1조 1,448억 6,4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2,871억 3,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조 3,74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5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출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 36억 700만 원, 행정복지위원회 7,203억 4,2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7,080억 4,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천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36개 사업에 44억 9,5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자체사업은 전략사업 추진 우수부서 해외 벤치마킹 2억 원,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 추진 1억 900만 원, 진학상담센터 운영 3억 원, 2급 관사 매입 4억 원,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10억 원, 1·2학년 대학축구대회 2억 9천만 원, 김천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재정 운영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민생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지,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5천만 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은 25개 사업에 71억 6,2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보조사업은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에 17억 8,000만 원, 2026 경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2억 1,800만 원, 스마트빌리 보급 및 확산 5억 원, 김천시립추모공원 진출입구 교차로 개선 사업 10억 원, 4·5세 무상보육 2억 1,8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4억 3,10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9억 8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서 운영비 지원이 명시된 단체에 한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 사업은 29개 사업에 52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는 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업 1,200만 원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은 시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1,300만 원,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5억 원, 월남전참전자회 단체운영 지원 900만 원, 재향군인회 단체운영 지원 1천만 원,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 지원 1천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6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사 성격의 단체 간 지원 항목이 중복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지, 단체의 고유사업 추진 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체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 성격의 사업으로써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는 전액 회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자체 민간위탁금은 33개 사업에 163억 4,400만 원이며, 주요 민간위탁금 사업은 김천시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 4억 5,300만 원, 녹색미래과학관 시설 위탁 11억 7천만 원, 부곡사회복지관 위탁 8억 900만 원, 노인복지관 위탁 12억 2,500만 원, 폐기물 위탁 처리비 18억 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1억 4,0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위탁에 9억 6,0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잔재물 처리비 2억 8천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0억 5,600만 원, RFID 음식물 종량기 유지보수 용역 1억 2천만 원, 소각장 사용료 및 초과 발생 생활폐기물 처리 6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관계 법령,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는 민간보조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는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1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사업비는 5개 사업에 56억 400만 원이며, 주요 민간위탁사업비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임대료 28억 원,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7억 1,2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9억 5,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여야 하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민간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써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은 2개 사업에 1억 6천만 원이며, 복지기획과 김천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금은 2025년도에 목표액인 35억 원 조성이 완료되어 2026년도 예산에는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5천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경비로써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는 민간 용역이 가능합니다. 5천만 원 이상 편성된 행사운영비는 10개 사업에 10억 5,300만 원이며, 주요 행사운영비 사업은 2026년 김천시민체육대회 행사 대행 용역 4억 원, 각종 스포츠대회 의료 지원 1억 1,200만 원, 제13회 전국 무한상상과학탐구 서바이벌대전 1억 원, 무한상상실 창작전문가 양성 교육 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1개 사업에 16억 6,500만 원이며, 주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은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 지원 3억 3,300만 원, 2026년 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7억 8,100만 원, 2026년 경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2억 9,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행사를 주관하는지, 사무실 임대료·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로 집행하는지, 성과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강연, 연구 등의 용역에 대한 경비입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34개 사업에 9억 6,200만 원이며, 주요 연구용역비는 공모사업 신청 및 각종 시책 발굴에 1억 원, 제6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5천만 원, 김천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5천만 원,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6,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미래 전략사업 등 대형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가 반영되었는지, 용역의 목적·범위·방법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는지, 재원 사정·법적 요건 등으로 시행 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았는지, 유사·중복 용역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페이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9페이지, 홍보비입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홍보비는 12개 사업에 1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홍보비는 시정 운영 및 주요 정책 등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비용으로써 홍보 지역·방법·내용이 적정한지, 단순 반복적으로 특정 매체에 편중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서 35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3개 기금의 2026년 말 조성액은 1,449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2025년도 말 조성액 1,389억 4,800만 원 대비 60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일자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개 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외 다른 수입계획이 없으며, 기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개 기금은 사업비 관련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기금사업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김천시에서 운영 중인 13개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 5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에 대해 기금 존속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위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각종 용역비, 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이 많은 사업, 신규사업,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되거나 감소된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장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인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 증가 시책,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 대책 분야에 대한 관련 예산이 고르게 배분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읍면동 예산안,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는 2026년도 기획예산실 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6년도 읍면동 예산안 그다음에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급하게,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감사실, 금고 지정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제가 자료도 받고 했는데, 문제가 된 협력사업 항목 중에서 변경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는 조치사항으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변경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삭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합당한 다른 조항으로 대체하라는 의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삭제 조치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또 감사실에서 추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추가 서류, 그러니까 은행에, 지금 협력사업으로 제공한 항목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회사 기밀이다, 이렇게 해서 불가하다고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걸로 예상되는데, 본부장님이 해주시고 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답변은 예산실장님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은행에서 자기들 사업상 대외 공개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감사실에서 요구한 게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은행 시스템?

예,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관계입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예, 저희들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시스템을?

지금 현재 이제 급여 관계라든지 이런 관리, 전체 하는 그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우리 시의 프로그램이랑 연동되거나 시의 시설관리공단인데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나요?

예, 시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은행 간에 이제 우리하고 연결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하고 관계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지금 파악을 못 하십니까?

예.

어쨌든 그 추가 조치를 하기 위한 이런 간단한, 저는 그게 크게 문제 될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에 협조도 안 하고 금융기관, 그러니까 우리 시금고도 마찬가지지만 공단의 금고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예산만 수탁하는 그런 단순한 은행이 아니고요. 협력사업이나 기여사업을 둔 것도 우리 협력기관, 같이 협력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김천시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런 중요한 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문서조차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은행은 제가 봐서는, 우리가 지금 현행법으로는요, 그렇죠? 그쪽은 이게 기관이 틀리니까, 금융 감독이나 해당 기관에 어떤 소속되어있어서 직접적으로·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묻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은 다음 금고 지정에 있어서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 비협조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금고 지정이나 다음 우리 시금고 지정에도 반드시, 우리 시금고 지정에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행안부에서도 별도로 조례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반영시켜야 된다, 다음 금고 지정에 있어서, 아시겠습니까?

예, 내규 제정할 때 특별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세정과에 다시 질의할 생각이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금고 업무 취급 약정에 관련해서 이거 유권해석 어디다 받았습니까?

그것은 법무법인 세종에,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는 국가기관이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얼마든지 다른 데, 왜 여기다가 받았습니까, 유권해석을? 우리 김천시와 관련된 업무상 일어난 법적 문제인데 왜 이게,

예, 법무법인을 이제 찾다, 법인체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쪽,

공신력 있는 기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가에? 법제처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얼마든지 더 많은 어떤 기관도 있는데,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있고? 왜 여기 사설 법인에다가 받아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는 책임이 없다, 제가 이것 다 봤는데요. 그런 논리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 똑같은 질의서를 가지고 법제처나 그쪽에 유권해석을 다시 받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법무법인에 받아서 그것으로 지금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을, 그런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된 거다·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는 법제처나 국가기관에서 다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에, 지금 처벌을 뭐, 국가권익위에서는 어쨌든 시정해라,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걸 지금 바로 잡기에는 너무,

예, 임동규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예, 그러면 추가 시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책임소재를 묻고 그런 것을 떠나서 과연 이게, 여기 지금 세종에, 법무법인 유한에 물어본 건 아무 책임이 없어요.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은행에서도 잘못한 게 없고 공무원도 잘못한 게 없고 법적으로 책임질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지적한 그 여덟 개는 뭐 하러 삭제합니까?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처벌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처벌을 권익위에서도 하지 말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히고 다음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은 국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다시 똑같은 것으로 다시 해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입니다. 우리 시립추모공원의 진출입 교차로 개선 사업에 지금 10억의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는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안 그래도 관련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박물관에 미디어아트 개장은 언제 해요?

12월 26일날 준공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예, 개장은?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도 지금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야간 개장이다 보니까, 또 야간 개장이고 아이들이 위주가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이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한 보안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83페이지에 산내들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중간부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3,440만 원이었는데 증감액이 4,540만 원, 한 130% 정도 증액됐습니다.

예.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내들오토캠핑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목재 부분, 데크 부분에 지금 오일스테인 처리할 부분이 200만 원 증가했고요.

예.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라든지 물탱크 청소 이것은 지급 수수료에 당초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예.

당초에 편성이 됐다가 이게 다시 이제 수선유지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짚라인 공중화장실이 하수관로에 연결되는 바람에 폐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폐쇄 조치를 해야 돼서 그에 대한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예초작업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 추가된 건 아닙니까?

예초는 그렇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

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다른 돈이 추가되는 바람에 130% 가까이 증액이 됐네요.

예, 추가된 게 맞습니다.

내역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은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사계절썰매장의 일반재료비 중에 수질관리 약품 구입비가 전년도에는 140만 원인데 24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수질관리 약품이 이제 소위 말하면 소독 관계인데요.

예.

소독이 이제 저희들이 보통 보면 그 안에는 착지풀로 운영합니다. 착지풀로 운영하는데 여기 착지풀에 들어가는 소독약품이 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횟수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규모는 똑같잖아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에어바운스를,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어린애들, 아주 어린애들 있잖아요, 36개월 미만 어린애들? 그 어린애들이 사용하는 에어바운스를 앞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것은 소독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예, 작년에 거기는 운영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액이 71%나 증가했길래, 그래서 작년에는 그러면 수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 그게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수질관리 철저히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에어바운스 쪽도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계절썰매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깨끗한 수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8페이지에 백수문학관 수선유지비가 아까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저거인데, 백수문학관 수선유지비가 지금 337%가 증가했습니다.

예.

전년도에 740에서 3,240만 원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수선유지비가 증가되었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백수문학관이 2008년도에 사실 개관했습니다.

예.

개관해가지고 이제 문학인들 의미를 표시하는 연필 모양의 나무로 된, 목재로 된 그게 한 여섯 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제 다 부식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제기가 됐고 그렇게 해서 그것 전체를 지금 갈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가는 비용하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전체적인 세척 부분, 고압 세척을 좀 해야 돼서 고압 세척 부분도 여기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조건물이면 그러면 몇 년마다 계속 그렇게 새로 보수를 해야 되나요?

저게 이제 목조로 된 것이 벌써 17년이 됐거든요. 17년이 됐는데,

17년에 이제 처음,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학인들도 그렇고, 또 그다음 문학인들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물인데 그게 보기가 좀 그렇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보수를 하면서 혹시 재질을 변경하거나 방부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쪽은 연구를 안 해봤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플라스틱을 처음 생각을 해 봤는데 플라스틱을 하게 되면 사실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원래대로 그냥 목재로 해서 연필다운 연필을 하자 쪽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목재의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17년 정도 했으면 아마 오래 사용한 게 아닌가,

앞으로 또 17년 후에 하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목재인 만큼 잘 보관하셔가지고 잘해서 우리 백수문학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과 우리 김천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종량제봉투 빼고는 한 열다섯 개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 지금 또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근래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친절교육을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 오시면 친절교육을 더 잘하고 이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오니까 친절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천시에도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설공단에도 우리 직원들 너무 많이 편성하지 말고 정말 같이 희생해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지금 어려운 시기 때 자꾸 사람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관리가 잘되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사장님이 철저하게 관리해서 친절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우리 있는 직원들 속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면 흑자도 되고, 또 물론 100% 흑자를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적자도 있고 흑자도 있는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지금같이 변한 모습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입니다. 추풍령테마파크 있죠?

예.

혹시 우리 25년도에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25년도에 9,792만 원입니다.

9,700?

예, 92만 원요.

예, 아이들은 몇 명이나 왔어요?

입장객은 14,663명 정도 왔습니다. 그중에 사실은 관외가 더 많습니다.

예, 이 추풍령테마파크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거의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무용지물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추풍령테마파크를 좀 더 우리 시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우리 시 관내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광판 같은 데나 이런 데도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용지물인 것처럼 거의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줄 알아요. 홍보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으나, 62쪽에 보면 포상금이 전년 대비 25% 증액이 되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안전 파트가 지금 생겼습니다. 이제 안전 파트가 올해 생겨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좀 관심도라든지, 직원들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골든벨이라든지 정책 제안 공모전 이런 것을 좀,

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안전 파트에 대한 게 지금까지는 없었죠?

예.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라면 신규사업이고 좋은 내용 같은데 주요업무 계획 보고 때 왜 안 했어요? 이런 것을 좀 강조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을 거 같은데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내년도에는 이제 업무보고서에 충분히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문국이야기나라 있죠, 95쪽?

예.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감문국이야기나라에 대한 이용객이나 사용자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적고, 단, 감문국이야기나라의 본질이 아닌 우리 어린이 수영장,

물놀이장, 예.

예, 어떻게 보면 그 물놀이장에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전년도는 가입한 것으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26년도에는 예산안에 지금 해당 보험료가 안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예, 작년까지는 이제 그것을 관리했는데 사실은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으로 전체 가입,

예?

영조물 배상보험요.

아, 영조물?

예.

그게 애들 물놀이장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변경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그쪽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래, 안전에 대해서 이제 점점 관리를 하고 강화를 하고 계셔서 하는데 왜 이게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감문국이야기나라 수선유지비도 지금 한 27% 정도 더 증액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주요 내용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라든지 이쪽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 청소 부분이 좀 보강이 됐고요. 그다음에 바닥 코팅 부분도 좀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코팅을 좀 더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이들, 특히 안전, 특히 아이들에 대한 그런 예비책이나 예방책은 정말 중요하니까 더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추풍령테마파크 이쪽에도 보면 무인발매기 임차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임대하여 사용하는 무인발매기 총 숫자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무인발매기는,

시설이 많아서 굉장히 많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추풍령테마파크하고요. 그다음에 전동관람차하고 그리고 이제,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무인발매기 임차료가 이제 전년도에 38만 원, 올해는 43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

혹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라고 아십니까?

예.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그리고 사회적약자나 이런 분들이 모두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차하고 있는 단말기가 지금 26년 1월 28일까지 전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예산서에서는 그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영장하고요. 그다음에 전동관람차 그쪽에 해가지고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두 대 지금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26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안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전년도 대비 약 11%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김천시의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좀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사실은 감소하고, 우리 어떤 시설비나 이런 것은 굉장히 축소해서 지금 진행하거든요.

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11%라는 큰 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주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3억 7천 통합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지금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지마는 각종 나머지는 수선유지비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인건비 부분이 반영됐다는,

인건비 부분이라고 해도 지금 금액상으로 한 17억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한옥동하고 미디어아트도 증축이 되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아홉 명이나 됩니다. 예, 그 부분도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보니까 한 11%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들, 가족들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친절도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어떤 행복, 만족도를 위하여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법률정보 검색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전년도 2025년도에 2억 6,320, 그런데 증액된 것이 한 9,650, 이게 밑에 1억 정도 이게 변호사 수임료 1억 증액됐죠?

예, 맞습니다. 1억 증액됐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2억 하다가 왜 갑자기 1억이 증액됐습니까?

소과 10억이 넘는 건이 예년에는 한 두 건 정도 됐는데 올해 지금 다섯 건입니다, 다섯 건. 대폭 늘어났고, 이게 소과 총액만 해도 한 1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억 가지고는 내년에 대응하려면 예산이 부족해서 1억 정도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갑자기 고액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종합장사시설 이것 때문에 두 건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소과가 11억·하나는 27억,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는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이게 57억짜리하고 10억짜리 하나 들어왔고, 또 한 건이 더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부곡동 자이아파트 이것도 지금은 한 17억 정도 들어왔는데 감정평가원은 한 4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억 가지고는 내년에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갑자기 2억에서 3억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

아, 그런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2025년도에 보면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되어있었는데 2026년도 부기명에 보면 ‘법률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되어있습니다. 2025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부기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같은 사업인데 올해도 1,500만 원이고 내년에도 1,500만 원인데 특색은 뭔가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요새 AI 시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업체를, 그러니까 AI가 탑재된,

AI 기반 법률정보 검색플랫폼 도입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예, 같습니다.

이제 26년도에는 AI 기반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206페이지, 김사공시 우수팀 시상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이것 또 적극행정 우수팀, 우수공무원 시상 이런 것은 다 예산이 증액됐네요?

예, 맞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적극행정을 요새 우리,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1,200명 있지마는 그중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더 보편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조직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어떤 보상이라든지 대우를 해줘야지만 어떤 김천시 발전이라든지 시민 복리가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 보상 차원에서 규모를 좀 확대한 겁니다.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부서별로 올해 이런 이런 적극행정을 했다는 그것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해서 최종은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어떻게 해요?

시상은 포상금으로,

포상금으로?

예.

뭐 해외에 그런 것은,

김사공시는 해외가 있었는데 이것은 해외는 없고 포상금 또는 1등 할 경우에는 특별승급할 수 있는 자격을, 그런데 무조건 승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수준이 승급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지만 승급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승급도 좋고 이런데, 이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뭐 이렇게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적극행정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사공시 이거 예산 증액됐잖아요?

예, 됐습니다.

이것은 왜 증액하셨어요?

위원님, 방식을 조금 바꿨는데, 올해까지는 1등을 하면 해외연수, 최우수는.

예.

그다음에 우수는 포상금 한 150만 원 정도, 그다음 장려 네 팀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방식을 바꿔서, 1등 해외를 보니까 금액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팀별로 하면 일곱 명 될 수도 있고 여덟 명 될 수 있는데, 하다 못해서 이게 일본 같은 데 가는 경우도 요새 한 120에서 150 들어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1등을 그만 포상금 주는 쪽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이제 채택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미추진되는 것도 있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아마 이것과 같은 질문을 했는데, 저번에도 그렇지만 한 세 건 정도가 있습니다.

예.

2023년도에 ‘백범 김구 선생 길 조성’인데 이것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채택이 아니고 미채택된 건입니다. 왜냐하면 부항 쪽에 백범 김구 선생님 길을 하려고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하니까 소스가 너무 부족해서 미채택된 부분이고, 그리고 2024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 연구’라 하는 세정과에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에너지절감 방안 연구’라고 이게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이고, 이것은 내용이 뭔가 하면 유해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과세를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얘네들이 연구와 이런 건 진짜 열심히 하고 자료라든지 많이 찾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은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시설 에너지절감 방안 연구라 하는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저번에 제출한 건데, 이게 뭔가 하면 공공건물에 계약전력을 적정하게 제대로 된 설정을 하면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인데, 저도 이것은 꽤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 팀장님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추진이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건소에는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진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장려상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꽤 괜찮은 채택 건입니다.

예, 그래서 장려상이라서 제가 한번, 그리고 하여튼 이 연구과제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 확충이나 지방세원 발굴 등에 관한 연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택이 되면 어쨌든 후년도 예산 같은 데도 철저하게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연구 같은 것은 꼭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7페이지에 ‘전략사업 추진 우수부서 해외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우수부서는 어떻게 선정해요?

이제 시가 발전하려면 결국에는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가 이제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으로 ‘1조 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용역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열다섯 개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네들도 본인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니까 힘겨워하고 또 사기 쪽으로 좀 저하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는 1억 5천 정도 해서 해당 부서, 추진하는 중점 해당 부서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을 벤치마킹 보내면 안 되겠나,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의회에 보고했지마는 뒤에 이제 보니까 서브부서가 있습니다, 협력 지원 부서. 이게 한 열 개 부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도 고생한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빼놓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업무 보고 때하고 예산이 틀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회 보고 할 때는 1억 5천이었지마는 5천만 원 더 증액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조직이 발전하려고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또 사람의 사기가 문제인데 이것을 올해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업무보고 때보다 예산이 좀 증액되어서,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212페이지 보면 ‘맞춤형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년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여기에 보면 인구정책팀에서 핵심사업은 전입지원금이나 출산·결혼축하금, 기숙사비, 혼수비용 이런 현금성 인센티브만 지금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도 또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 의회에서도 자꾸 어떤 김천시만의 어떤 인구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주면 안 좋겠나, 라고 해서 일단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우리 나름대로 할 거라고, 이게 용역이 12월 말까지인데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참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 문제가 참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이게 어느 한 분야만 충족됐다고 인구가 증가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국가나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고민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정부 기조에 따른 정책은 그대로 우리가 하고, 또 그리고 의회에서 매년 관성적으로 전입지원금이라든지 출산장려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불어나느냐고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수도권이라든지 타 큰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지금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아포의 스마트시티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출산장려금·전입금 이런 것은 그대로 기조대로 하되 개발사업을,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개발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구정책팀에서 인구정책 관련 김천형 인구정책 모델을 하라고 의회에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검토만 한다, 이러고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연구용역을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시작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신규 전략사업 그런 것을 발굴하고 연구용역을 잘해가지고 김천형의 인구정책 그런 것을 좀 발굴해서 다른 지역보다 적극행정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저쪽에 김해, 창원하고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김해 쪽의 경계 지역에 율하지구라고 있는데 거기 동이 세 개가 있습니다.

예.

세 개 동 다 합치면 인구가 16만 명인데 그의 특색은 우리하고 비슷한데, 직장은 창원이고 정주 여건이 잘되어있는 김해 율하지구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불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일정 부분 그 모델을, 구미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게 그래도 가장 확실한 인구정책이 안 되겠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정책 수립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준비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인구 발전에 기여 좀 해주시는 그런 적극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부위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이 제가 질문할 내용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5천만 원 증액된 우수부서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선정을 잘해서 그렇게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실장님, 우리 항상 이야기지만 우리 읍면동에 정말 살림 살기가 좀 힘든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의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읍면동의 예산은 정말 어떤 데 어떻게 쓰이는지는 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읍면동 예산은 정말 삭감 한 개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항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보면 우리 읍면동이나 아이들한테 쓰는 예산들은 정말 삭감하시지 말고 좀 대폭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아까 시설관리공단 금고 관련해서, 감사실 자료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예.

기획예산실에서 원래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예.

김천시금고의 어떤 규칙, 시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금고 지정에.

예.

시설관리공단 금고 지정 관련해서 규칙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검토한 적 있습니까?

없고, 지금 관리·감독권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쪽,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지는 인사 규정이라든지 회계, 제 규정을 관리·감독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김천시 감사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너희 이것 계약을 잘했니, 못했니’ 이것은 저희들 관리·감독 분야에서는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감사실에서도 자기의 업무가 아니라 하고 예산실에서도 자기의 업무가 아니라 하면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면 대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감사에서 감사를,

실장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라는 건데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것은 사건 처리죠, 처리. 시금고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규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그것을 준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천시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평가 기준을.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만약에 기획예산실에서 보고 이 조항은 부당하다·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빼라, 충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 금고 계약 관계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책임하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전에 우리, 그러니까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볼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전혀 관리·감독 의무가 없고?

업무 라인상에서 이것은 협의를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협의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예.

관리·감독, 그러니까 상위기관으로서 저는 그 의무가 기획예산실에 있다,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감사실에서 체크해야 됩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아까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기구, 정원 또는 인사 규정, 규정에 대해서 제정·개정·폐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책임하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그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서 변경을 시킨다든지 바로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은 기획예산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업무상, 행정상 관여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어떤 게,

기구, 인원, 규정 제·개정·폐지,

기구, 인원, 인사에 대해서, 그리고 과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규정 관련해서 제정, 폐지, 개정,

규정이라는 말은 그,

인사 규정도 있을 수 있고 회계 규정도 있고,

그러면 시금고 지정 관련해서도 저는 규정이라고 보거든요, 규정 아닙니까?

그것도 예, 규정 안에 있는데 한 꼭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규정, 인사, 기구,

예, 인력, 인사가 아니고 인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규정 부분에 있어서 이 시금고 관련돼서도 분명히 그 안에 포함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걸 뭐 기획예산실에 책임을 묻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도 감사실에서도 얘기를 듣고, 다 들어봤는데 저는 기획예산실에서 만약 조금만 더 세심하게 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는 조금 더 업무를, 아까 적극행정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적극행정이라기보다 저는 당연히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그 업무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예.

그리고 간단하게,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

213페이지에 여기 보면 18세에서 29세로 지금 되어있는데 이게 도 사업이잖아요, 50 대 50?

예, 맞습니다.

맞죠? 이게 그런데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대 결혼보다 제가 봐서는 통계상 30대가 훨씬 많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도 제가 봐서는 너무 미비하고 시 자체적으로 지방 소멸이나, 지금 봐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나이하고 전혀 현실성이 맞지 않는데 이런 부분 고려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 이제 하는데 이게 도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의 특색은 인구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편적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선별적 보조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 다 줄 수도 있지마는 이 목적은 뭔가 하면 조기 결혼을 유도하기 위한 선별적·선택적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30대 이후에 결혼하는 부분도 많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안 맞겠나,

확대가 아니고 저는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 현실성이 없다, 지금 30대 결혼하신 분들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같은 금액이면 저는 30대까지·39세까지는 최소한 확대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의 의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같은 내용도 있고 추가할 것 조금 있고,

추가할 것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시고요.

예.

이걸로 정리하실 거 같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정리하고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추가 시간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30대·39세, 지금 연령대가 점점 늦어지는데, 사업의 목적이 결혼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천 현실에 맞는 통계부터 일단 보시고, 구하셔가지고 그 통계에 맞는 그걸 좀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에 다른 건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다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우리 G-10 인구 유치 프로젝트 우수 읍면동 포상하는 것 폐지하셨죠? 그거 왜 폐지하셨어요?

그것은 만약에 202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 연말, 그러니까 평가를 연말에 하고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내년에 해도,

내년에 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 있죠?

예.

신규사업인데, 우리 지금 혁신도시에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어요? 몇 개나, 가능하다면?

잠깐 소개하자면 지금 아직 정부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언론에 나오는 게 전체가 200개가 된다·160개가 된다·300개가 된다는 게 있는데, 일단 정부 그게 정해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쪽으로 보낸다는 약간의 언급은 되어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우리도 인구 감소 지역이라서 우리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존에 있는 쪽으로 온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각 지자체에서 좋은 것만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노력하지마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기존에 내려와 있는, 우리 같으면 농업, 교통 이런 그 기능분하고 유사하게 정해지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존 쪽으로 방침이 섰을 경우에는 우리도 나름대로 이런 이런 것을 좀 요구하겠다는 그것을 지금,

그러면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면 어디다 발송을 해요? 그 200개·300개 되는 기관에 다 발송을 하나요?

지금 홍보물이라 하는 것은 유치 타당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아까 하는 기존 지역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분산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대시민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수막도 붙이고 책자도 만들고 팸플릿도 만들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홍보물 발송도 중요하지만 가서 대면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할 수 없나요?

예, 이제 일단 정부 방침이 약간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고, 지금 안 그래도 열 개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방화시대위원회하고 국토부·청와대 쪽으로 계속 기존 쪽으로 보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전 이번 추가 질문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금고 지정 과정에서 지금 감사실에서 지적한 그런 부분, 그리고 유권해석 있지 않습니까? 유권해석을 저는 이해당사자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적인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어떤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질의를 하도록,

받으실 때 기획예산실에서 해서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에서 법제처나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개선시키고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해당사자인,

이것은 기획예산실이 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체도 중요하죠.

예.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당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자기들의 귀책사유입니다.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들과 개인적으로 평소에 인연이 있는, 알고 지내는 지인의 법무법인에 부탁을 하면 그 유권해석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경우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기획예산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한번 해보고 어느 쪽에서 하는 게 적정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느 쪽에서, 그걸 협의할 사항입니까? 지금 어떻게든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감사실의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그런 시설관리공단하고 뭘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관리·감독의 책임은 기획예산실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유권해석은 기획예산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정감사 추진 경과를 보면요.

예.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명단, 보안성으로 감사실에서 직원 명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명단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에도 없어요?

위원님,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을 어디로 제출한다는 말입니까?

감사실에서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의 명단을 요구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직원 명단을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명단 제공 불가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모르시죠?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특정감사 내용을 지금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 저번에 특정감사를 했었고요. 우리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열 개 중에서 여덟 개가 적절하지 못하고,

시금고 지정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금고 지정이잖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 예.

예, 결과만 통보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명단은 기획예산실에 없습니까?

명단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누가 출근하고 누가 그만두고,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님이 책임하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유권해석도 그렇고, 저는 기획예산실에서 그 역할을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방금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이야기는, ‘이것은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우리 직원들 전체를 아우르셔야 되는 기획예산실장님의 답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의 해당 당사자인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놓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정성·투명성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주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의 날 기념행사, 저번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 때 인구·양성·가족·청년 등 유사 행사들을 좀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너무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한,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제 건의에 예산실장님이 ‘깊은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좀 다른 사업과 통합하거나 연계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인근 구미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양성평등 그것하고 했으니까 따로따로 하느니 같이하는 게 안 낫겠나,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구미도 이제 2024년도에 이것을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했었을 때 이게 명칭이 경상북도 주관 어떤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50 대 50으로 해서 시비도 들어가지마는, 그 이후에 2025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 자체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양성평등주간이라 하는 그 사업하고 같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이제 처음 하는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이 사업의 주체는 실질적으로는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다면 도에도 적극 건의해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그냥 단순 행사로 그냥 나와서 유공자 표창하고 마치고 끝, 이런 행사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김천시의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이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할 수도 있고 어떤 토크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하게 되면 거기 오신 분들이 와서 보고 느껴서 가슴에 담고 가서 우리 김천의 인구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야 되는데 단순히 ‘이런 중요한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김천·경북·대한민국은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노력하신 분 상 드릴게요, 이상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20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공모사업 및 각종 시책사업 발굴’이 21억 3,600이 감액되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전년도에 23억이었죠?

1조 원 프로젝트는 20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집행 현황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어갑니까?

20억 중에서 발주한 게 지금 7억 7천 정도 되고 잔액이 한 12억 정도 됐는데 그 12억 중에서 1차 기본구상 용역 후속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예.

한 8억 4천 정도 되고, 내년에 이제 3억 8천 정도가 최종 넘어가는데 이것은 내년도 이제 또 4대 선거도 있고 해서 도지사라든지 아니면 교육감 관련해서 공약사업 발굴하는 데에 일부 쓰고, 또 그리고 내년에도 어김없이 1조 원 프로젝트 연장선상에서 해서 좀 큰 사업을 발굴하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공모사업에 대한 조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조례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회피를 해서 이 어떤 공모사업에 대한 걸 포기하나, 공모사업 시책 발굴에 대한 용역을 포기하나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김천시의회는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시책 발굴에 대한 용역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의회로 와주시면 저를 포함한 18명의 의원들은 우리 김천시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모든 계획에 대하여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 노인복지기금이 보니까 96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계속 세입만 있거든요. 그리고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150억으로 출발해서 이자만 계속 붙고 있어서 170여 억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을 위하여 빨리 사용을 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 정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거 폐지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시설 170억 원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분들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어디로 사용할 것인지 집행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이게 안 되면 존속기간은 따로 있습니까?

대부분의 기금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짜를 명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이 경우에도 존속기간이 있습니까?

내년 말까지 되어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못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일반회계로 다시 귀속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 과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김천시 전체를 총괄하시는 기획예산실에서 해당 부서하고도 잘 협의하시고요.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이런 걸 위해서 사회복지과 등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복지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통합을 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시든지, 이게 시급하다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마는 김천시의 어떤 행정의 원활한 투명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법정기금 외에 일반기금은 일반회계로 가능하면 존치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됐을 때는 폐지를 하게끔 행정안전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예산보다는 그래도 사용하기 좀 좋은 기금이고, 이거 시민들, 특히 노인복지기금은 활용 방안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소소하게 우리 어르신들의 경로당이나 기타 등등에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이런 기금을 이용해서 하시면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금의 활용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병하입니다.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며,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청렴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실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실이랑 시설관리공단 질의한 것 혹시 보셨습니까?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과의 면담이 있어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사후에 모니터링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예.

기획예산실장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금고 지정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 업무가 아니다·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책임이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감사를 해보셨잖아요?

예,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기획실에서 감사를 의뢰해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이미 관련 부서에, 중앙기관에 권고를 내려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행안부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권고안이 내려오기 전이지만 특정감사를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기준안을 좀 마련하라 그리고 배점 기준과 점수 배분에 대한 기준을 투명하게 하라, 이렇게 권고를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는, 소관부서가 이제 기획실로 되어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히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라고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내려왔는데 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권고를 기획예산실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기획예산실장님이 얘기하신, 그 금고 지정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관리·감독의 의무는 기획예산실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실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기여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협력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행안부 예규를 보면 협력사업과 기여사업은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어있습니다. 협력사업은 말 그대로 시나 공단의 과에 직접적인 협력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게 되어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기여사업은 실적으로만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력사업은 금액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게끔 되어있죠?

그 당시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예규 지침이 내려온 데에는 협력사업의 내용을 줄이고 금리 위주로 금고 지정을 할 때 평가하도록 그런 식으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행안부 예규 법 개정된 내용을 보면 24년도 10월에 개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관련 법, 지방세외수입법하고 지방자치법, 여러 가지 법을 동시에 개정했습니다. 이때 개정한 내용은 협력사업비로 인해서 과다 경쟁을 유발해서 은행에도·금고에도 피해를 주지만 이것으로 해서 부적절한 그런 입찰 과정에서 발생되니까 평가할 때도 기준이 애매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금액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것만 그렇게 하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협력사업비 그 출연금 있죠?

예.

출연금으로, 저는 딱 이렇게 정리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조치 요구를 했던 게 그 지방회계 예산시스템과의 연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협력사업 내용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산출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반대편 은행에서 제시했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협력사업비는 반드시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한 것만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감사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데로는 협력사업을 축소하고 금리 위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금고 지정 기준에 보면 협력사업을 축소하라는 얘기는, 지금 그 출자금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출자금을.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연금 외에 다른 것은 요구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협력사업 문제가 된 부분은 CS 관리시스템 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것은 협력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계획으로만 평가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금액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금액으로 되어야지만 양측 간에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추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금고의 규칙을 준용했다고 하면 당연히 협력사업을 계획으로만 평가받아야 되고 그 계획에 올라온 항목은 반드시 금액으로 표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금액을 요구했잖습니까, 감사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예, 은행 측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해서 그걸,

그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평가할 때 그 자료가 금액으로 산정이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평가가 제대로 안 됐고,

예, 저희가 특정감사를 해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할 당시부터 금액적인 환산이 되어진 상태에서 양측 간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금고 지정은 평가부터 잘못되고 선정도 잘못됐고 그 이후에 대처도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해서 끝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 시금고 관련돼서도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왜?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금고 규정을·규칙을 준용했다고 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시금고에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평가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1조 3천억·4천억이나 되는 금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감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떠세요, 있으십니까?

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예전에 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몇몇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서류 요청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했거든요. 여태까지 시금고와 관련된 서류를 한 번도 시에서 제출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시에서 제일 중요한 예산 1조 4천억·5천억이나 관리하고 있는 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한 적도 없고 시의회에서도 행정감사 이런 부분에서 들여다본 적 없다는 부분에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저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앞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집행부의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계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정 과정, 지금 뭐 어떻게 처벌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문제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운영 상태라든가 뭐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세정과 외에는 이 업무를 누가,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렇고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지금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바쁘시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감사가 필요하면 해야 될 부분이라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부 기관 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는 게 더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감사할 수 있는 방안·방법 이런 게 있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실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한 번도 자체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 기관에서 감사가 주기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해서 상부 기관의 평가를 받아보는 게 더,

상부 기관이라면 경상북도?

경상북도라든지 아니면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의 금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문제가 보통 보면 드러났을 때 이제 보완하는 상황인데 미리 선제적으로 그것을 찾아가지고 하기에는 다소, 감사 부서 인력도 있고 무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나 이런 게 안 나온 이상은 특별하게,

부시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금고 규칙을 준용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금고 지정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정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 예방 차원에서 저는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하고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하고는 제가 볼 때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금고 관련돼서,

시금고 관련해서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처럼 허름하게 우리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원 마인드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맞는지, 지금 그것을 준용했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입니다. 221페이지, 우리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은 매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게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청렴도 측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직 내의 어떤 자체 정화 노력, 청렴도 노력 부분도 우리 청렴도평가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조직 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용역을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렴도 향상 대책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으로도 평가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체 청렴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좋은, 상급자와 부하 직원 간에 어떤 세대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서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는 것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혹시 지급된 보상금액은 있나요?

위원님께서 반복적으로 매번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을 매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건은 거의 없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공익신고라든지 부패신고 이런 쪽으로 신고가 유사한 형태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신고 건수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올해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예산이 세워지는데 집행되는 금액은 없고 이러면 예산을 좀 낮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산도 조금 낮출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항상 2005년 전부터 아마 500만 원으로 세웠다가 300만 원으로 지금 낮춰왔습니다. 낮춰온 부분도 있고, 아마 저희가 할 때 어느 정도의 최소 비용이라고 해서 300만 원을 유지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때까지 한 건도 지급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리추경에 저희가 이제 정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다음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정리추경에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2페이지 ‘청렴오락실 포상금’은 어떤 오락실 포상금이에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예.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이나 갈등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라든지 혹은 익명 신고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직원들의 불평·불만사항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불식시키자는 의미에서 MZ세대들하고의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기도 합니다만, 저희 보면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처럼 그런 팀별, 어떤 청렴과 관련되는 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호응할 만한 청렴 관련 게임을 통해서 팀별로 저희가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목이 ‘청렴오락실’보다는 아까 얘기처럼 청렴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오락실 포상금이라 그러면 느낌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예, 저희도 그 부분은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똑같이 쓴 데가 있어서 그렇게 일단 저희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청렴도 향상 노력 우수직원’은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1부서 1청렴 시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올행정시스템에 이제 청렴 관련 개인별 실적을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서별 실적과 함께 개인별 실적, 그러니까 우리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에 얼마나 참여하고 청렴워크숍이라든지 청렴톡톡쇼 이런 데에 얼마만큼 참여하는지 참여율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을 갖다가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 횟수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네요?

예, 참여율하고 또 이제 개인 같은 경우, 또 부서별로도 마찬가지고 1부서 1청렴 시책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부서도 평가하고 그 속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하는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참여도 이런 것들은 개인 평가로 반영해서 점수화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많은데 이렇게 네 명만 선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요? 부서가 많은데 네 명만 주는 것은 부서 네 개에만 선정해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우수부서도 부서고 개인별로도 주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많은 인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드리면 좋겠는데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예산을 많이 저희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 시 전체 공직자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분위기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많이는 증액을 못 해도 현상 유지라든지 개인별로 시상금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지난번에 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도 다른 의원분들께서도 좀 포상금이나 인사고과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청렴도가 지금 몇 급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3등급을 유지했고요. 올해는 연말, 그러니까 12월 중순이 넘어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늘려서 우리 김천시 청렴도를 높이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보조금 단체에 지금 감사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몇 회 정도 보조금 단체들 감사를 하죠?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어떤 이슈화되거나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실·국 단위로 3년 주기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나 상부 기관 감사와 중복을 피해서 하려고 저희가 감사 계획을 짜서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봐야지 알 수 있는데, 3년 주기로 일단 실·국별로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조금 단체들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또 우리가 그 집행이 잘되는지, 특히나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가 되면 감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괴롭히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민원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서 경상북도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민원을 직접 넣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신문고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저희한테로 이첩이 많이 되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저희 감사관들이 민원인하고의 전화 통화도 실시하고 또 이제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사실 확인 이런 것을 거쳐서 저희가 답변은 드리고 있는데, 민원인 대부분께서 답변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시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사례도 지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감천면에도 있었고요.

예, 감천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특히나 무조건 우리 민원인들이 잘했다,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를 하는 데 위축을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늘 저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도 지적을 해야 되고요. 민원인이 잘못 판단하시거나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저희가 소명을 통해서 그런 것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민원인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한 감사를 해서 위축된다든지 일을 하는데 발자취를 잡는다든지 이런 감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 자체 감사도 직원분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로 감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규제개혁 공모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업비는 좀 증액을 시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이런 사업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에도 위원님께서 아마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향후 내년도 예산부터는 조금 더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체 사업 예산이 천억 정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좀 모자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하는 데 애로점이 올해는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공모전을 해보니까 모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상상도 못 한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계실 때 이런 사업 부분은 더 증액하더라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꼭 기억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그냥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청렴감사실의 업무는 정말 이렇게 보니까 상부 감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 자체 감사에서 시상금 평가도 해야 되고 보조금도 관리해야 되고 청렴도도 관리해야 되고 부조리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계약 원가도 해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같은 위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 그리고 어떤 부조리에 대한 이런 평가나 점수를 매기게 될 때 같은 동료 직원들이고 해서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감도 있지마는 평가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위원분들을 외부라든지 혹은 내부의 국장님들 이상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제가 특별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례를 다 알아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렴도나 그리고 또 특히 회계적인 것도 있지마는 업무적인 것도 평가를 해야 되는 우리 감사실이 좀 더 독립적인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하여 정말 따로 평가를 내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감사실이 감사국이나 이런 것으로 좀 승격이 되는 것도 필요한, 김천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 청렴감사실에서 김천시에 있는 모든 실과소들의 업무 그리고 천여 명의 직원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내리기에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위축·부담감 그리고 업무적인 효율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그렇게 되어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장님, 앞서 우리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금고, 2금고에 대해 이때까지 전반적인 감사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주시는데, 어떤 업무·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사후약방문은 사실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선제적인, 그리고 개혁 이런 걸 말씀들을 보통 많이 해주시는데,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 또한 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반적인 감사도 상부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부담감을 덜고 공정하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전반적인 업무를 돌아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230페이지에 ‘김천의병 창의 기념행사 지원’에 지금 신규로 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념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 장소가, 유적지가 어디에 있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정리가 안 됐고요. 왜냐하면 신규사업이라서. 지금 유적지가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군데 있기는 있는데, 구성 감호 여대로 선생 기념비는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행사 장소는 왜냐하면 일곱 개 문중이 다시 모여서,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면 모여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유적지에서 한다고 되어있길래 그게 궁금했고요.

예.

그리고 내용에 보니까 학술 발표, 의식행사, 전시, 참여프로그램 이런 게 되어있는데, 이런 단순 기념식만 할 게 아니고 청소년 역사교육이라든지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해서 좀 더 콘텐츠를 마련해서 답사 코스라든지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하고 해가지고 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게 이제 주요 전적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아직 이제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하면 또 김천 발전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예.

그리고 235페이지 ‘나화랑 음악제 개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나화랑 선생님이 예전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전국적으로 확대해달라 이런 걸 많이 부탁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나화랑이 무려 500여 편을 작곡했습니다. 유명한 게 열아홉 순정, 늴리리 맘보, 무너진 사랑탑, 군사우편 등등 이렇게 해서 500여 편을 작곡했고, 그리고 수많은 음반도 제작했고요. 그리고 KBS교향악단 지휘자도 했고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리고 아들도 또 조규찬·조규천·조규만 해가지고 조트리오 가수들이 있고, 그리고 또 생가가 지금 국가등록문화재로 지금 지정도 되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스토리텔링도 하고 많이 연계해서 하면, 이 앞장에 보니까 ‘황악산 전국 가요제’도 있다마는,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김천에 계신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묻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도에 올라가서 이 부분을 좀 건의도 하고 타 시군의 지원 사례도 하고 해서 도비를 좀 많이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이것은 좀 반영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너무 옛날 노래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현재의 우리 MZ세대한테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그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기념사업회 쪽에서도 조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바꿔서 뭔가 좀 변화를 줘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지금 대세가 미스터트롯, 미스터트롯 많이 보셨죠? 그래서 지금 트로트가 그만큼 인기가 있는데, 나화랑 가요제라고 꼭 나화랑 옛날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고 요즘 또 트로트도 많이 대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나화랑 노래도 하고 현재 노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목포에는 이난영 목포 가요제가 있는데 23년도에 이난영 전국 트로트 가요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도 나화랑 전국 트로트 가요제 이런 걸 하면, 꼭 옛날 노래 그걸 떠나서 우리 나화랑이라는 그 이름을 그렇게 발전시키면 될 거 같은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예, 도비 좀 많이 받아오시고 해가지고 나화랑 이름을 딴 전국 트로트 가요제 이런 것을 하면, 전국 김밥축제가 저번에 대박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지금 우리 트로트 가요제는 현재 없잖아요? 그냥 황악산 가요제 전국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트로트 가요제를 한번, 상품을 한번 개발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240페이지, 이거는 질문은 아닌데,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정기 계측’이라고 있길래 제가 문경 것을 왜 하는가 싶어서 제가 금방 이제 검색을 하니까 직지사 비로전 앞에 있는 삼층석탑이더라고요.

예, 이게 이전되어 와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저는 그래서 갑자기 딱 꽂힌 게 ‘문경 것을 왜 김천에서 하지?’ 그 생각이 났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할 때 말씀 좀 그렇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예.

229페이지 ‘문화예술관련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사운영비 7,500만 원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소외되는 그런, 이제 시내까지는 못 나오고 좀 오지 지역이나 이런 데에 500만 원에서 한 천만 원 정도 규모로 소규모음악회라든지 그런 데 개최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아홉 개 읍면동에 7,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증산 같은 데는 이미 이 행사운영비가 소진돼서 더 받을 수 없다 이랬는데,

예, 없어가지고,

예, 이렇게 지원할 때는 좀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당초에 신청이 들어오셨으면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의해서 배분 계획이 다 되어있었는데 배분 다 하고 나서 들어오셔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게 22개 읍면동인데 15회라 그러면 7개 읍면동은 안 하는 데도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것을 이제 횟수만 저희들이 정해놓은 건데 일단 이제 당초계획을 받아보고, 왜냐하면 이제 금액에, 또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은 좀 공평하게 저희들이 조정해서, 이 안에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행사하는 경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230페이지 ‘김천예술제 행사지원’에 천만 원 삭감했네요?

예.

삭감 이유는 뭐예요?

이번에 자매도시 군산 교류전하고 서울 전시회 관계에서 신규사업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좀 부족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삭감을,

아, 협의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집 발간에는 천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것은 왜 증액하셨어요?

그게 이제 문집 발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 좀 많이 다니고 이러시니까, 매년 2천만 원만 계속해 오다가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셔가지고 올해 천만 원 증액을 해드렸습니다. 그 향토사 연구,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 증액해 주나요?

아니요, 그게 이제 매년 새로 문집을 발간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도 봐서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인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드렸습니다.

2천만 원에서 천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예.

많이 해주셨네요?

그분들이, 향토사학회가 좀 하시는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총 김천지회는 500 증액하셨네요?

예.

운영비입니까?

예,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좀 상향했습니다.

예, 그리고 232페이지 끝부분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9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아, 그것은 뒷장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문화원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그것은 이제 인건비 500만 원하고, 문화원에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가지고 그 책이 지금 사무실 내에 여러 군데 비치가 되어있어서 그 책장을 좀 제작해서 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장 제작비가 400만 원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책장 제작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33페이지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이제 이거 매년 예산이 증액되네요?

올해 천만 원, 도에서 일부 다른 것은 또 삭감됐는데 이것은 또 증액을 시켜주셔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되는 것만큼 우리 김천국제가족연극제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도록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39페이지 ‘천연기념물’ 있죠?

예.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한국야생동물협회 김천지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기념물이면 야생동물?

이제 야생동물 중에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수리부엉이라든지,

김천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게 몇 가지나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구조를 하면, 저희들한테 이제 구조했다고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그 천연기념물을 확인하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천연기념물이 몇 가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제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뭐 수리부엉이라든지 황조롱이, 참매, 솔부엉이, 수달,

아, 그런 게 다 김천에 있어요?

김천에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야생이다 보니까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예, 241페이지, 우리 직지사에 흰개미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된 사례가 있어요? 지금 용화사는 이제 흰개미 때문에 지금 요사채를 다시 짓고 있잖아요?

예, 직지사도 흰개미가 발생이 돼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웅전하고 명부전, 천왕문 이쪽에 일부가 지금,

대웅전?

예, 일부가 지금 발견이 돼서,

아, 흰개미가요?

예, 피해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예.

용화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사채를 제거하고 다시 짓잖아요?

예.

대웅전 같은 데 흰개미 피해가 되면 그것은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가 지금 발견됐기 때문에 미리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촬영용 카메라 및 장비 구입’에 2,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 촬영용 카메라는 그러면 누가 촬영하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홍보실의 영상팀에,

아, 영상팀 있습니까?

예, 전우택 씨, 큰 카메라 맨날 들고 다니는 그 카메라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들어도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산악이나 야외에 좀 그거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카메라, 소형 캠코더 형식으로 된 것 그것을 좀 하나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230쪽에 ‘김천미술 특별전시회 개최’ 이거 신규사업이죠, 1,500만 원?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작품을 서울에서 작품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서울 인사동에 ‘갤러리 경북’이라고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서울에서 전시회 하는 목적이 뭐 있습니까?

이게 우리 김천시에 있는 우리 미술 관계자분들이 시야는 많이 넓어지고, 또 그쪽에 오신 분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그 시야를 넓히는,

한 분이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7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아, 인원은 한 70명 정도 서울에서 작품을,

예.

그러면 작품을 하게 되면 판매도 하는가요?

예,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판매를 할 때 우리 김천시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작품만 하시지 말고,

거기 할 때 저희들 홍보할 수 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서 홍보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우리 홍보도 하고 작품도 특별전을 하고,

예.

그리고 또 4단계 공단 이런 홍보도 좀 해주시고, 판매도,

예, 우리 지역의 홍보물,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홍보물하고 그런 것 가지고 올라가서,

날짜는 한 며칠 정도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4월에 준비해서 한 5월경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며칠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뭐 하루 하는 건 아니죠?

현재 한 일주일인가 아마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을 겁니다. 저도 정확한 날짜 계획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쪽하고 아직 이야기는 못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보통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김천시 홍보도 하고 미술 특별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 향우회하고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고향 분들도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하게 되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53페이지에서 254페이지, 이 홍보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전략적 시정 홍보’ 이게 세부사업입니까? 252페이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네요, 그렇죠? 전략적 시정 홍보.

‘주요 현안사항 홍보’부터 아마 시작할 겁니다.

주요 현안사항 홍보는 방송 제작하고 이런 거죠? 직접적으로 지금,

예, 하는 것은 전략적 시정 홍보, 예.

예, 여기에서 지금 방송업체나 이쪽으로 지불되는 돈은 있나요, 여기에?

지금 시정 홍보 특집방송이라든지,

그것은 정책 사업이 지금, 주요 현안?

전략적 시정 홍보에, 253쪽에 ‘시정 홍보 특집방송’,

이 방송매체는 어디예요,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는 아직 안 정했는데, 참, 내년 것은 다시 했는데, 금년도에는 TBC에 ‘지금은 지방시대’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협약을 해서 지금,

TV, TV?

TBC.

TV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밑에 이것도 다 TV고?

예, 방송프로그램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이라든지 ‘편스토랑’ 그런 거에 이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케이블TV도 있습니까, 다 지상파예요?

케이블TV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시정 기록보존용 영상 제작’해서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시는 겁니까?

주로 저희 영상 보존용 영상 이것은 지금 현재 GMTV에서 하고 있습니다.

GMTV?

예, 우리 시청 이 밑에 GMTV.

그러면 ‘주간지 구독료’ 이것은 신문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TV 쪽에 예산이 관련된 게 3억 4천 맞습니까, 전략적 시정 홍보? 더 있습니까, 이거 외에?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254페이지에 보면, 아, 이것은 방송 관련은 아니고, 방송 관련은 이 세 가지가 다입니다.

전체적으로 편성을 보면, 요즘은 TV보다 SNS나 소셜미디어 이쪽에 훨씬 많이 보는데, 김밥축제 이번에 많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도 저는 TV보다는 SNS나 소셜미디어를 훨씬 많이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오신 분들 연령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SNS나 소셜미디어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에 지상파나 케이블TV는 점점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젊은 층이 지금 SNS 이쪽에 다 몰려있거든요.

예.

나이 많으신 분들만 지금, 통계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TV 주 5회 이상 사용하는 분들은 한 70% 되지만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전년도에 71%였는데 올해는 69%, 그런데 SNS나 인터넷 쪽은 지금 92%,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예.

작년에 91%였는데 92%,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천의 홍보도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은 금년도에 한 1억 7천 정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앞으로는 SNS 쪽으로 많이 이제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신문 보세요?

예, 안 봅니다.

안 보지 않습니까? TV는 보십니까?

TV는 잘,

저도 TV는 안 봅니다, 이제. 다 시간 있으면, 아시잖습니까?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바뀌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