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의회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김연수 위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5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전반기 당 위원회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5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는 다양하고 나날이 복잡해지는 주민의 행정수요 및 복지정책 요구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잃지 않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5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먼저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각 국장으로부터 소속 담당관과 과장의 인사 소개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상반기 때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신 임옥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위형운 위원으로부터 임옥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옥연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추천해 주신 위형운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50만 양천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김연수 위원장님과 길을 같이 가되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선두에 서서 움직이는 그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희재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연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공석 중에 있어 총무과장이 대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재풍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송영범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유영의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함한중 과장입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조기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부구청장 소속인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광 창의정책담당관입니다. 박명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진형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김광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원산지관리 추진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철규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용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달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종범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섭입니다. 저희 공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철윤 기획혁신팀장입니다. 김정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진규 공영주차팀장입니다. 최승운 거주자주차팀장입니다. 이현노 양천센터팀장입니다. 전희수 목동센터팀장입니다. 오경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희재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공석 중에 있어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6쪽에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입결산 현황은 67만 55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8억 5,177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3억 9,678만 10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63억 2,341만 4,750원을 수납하고 7,336만 5,26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내용으로는 신정2동 구청사 사용료 등 2,312만 8,210원과 주민등록 과태료와 민방위 과태료 3,714만 7,500원, 음반·비디오 게임물 과징금과 해바라기홀 사용료 1,297만 9,550원, 호적과태료 12만 원이며, 미수납된 7,336만 5,2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결산 현황은 2억 8,455만 3,000이며 이중 2억 4,902만 1,500원을 지출하였고, 3,553만 1,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 1,271만 7,300원, 예산집행 잔액 2,281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객만족 친절봉사 생활화 사업비 1,968만 5,430원, 우리마을 지킴이 운영비 327만 6,1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예산현액은 681억 7,818만 4,000원이며 이중 537억 9,395만 290원을 지출하였고 88억 9,113만 9,5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고 54억 9,309만 4,1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9,935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0만 5,000원, 예산절감 14억 4,835만 3,270원, 예산집행잔액 37억 2,300만 1,7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177만 9,1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소된 사업은 양천구 정책아카데미 사업비 6,150만 원이며 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자전거축제 사업비 1억 원 중 열린음악회 행사비 6,000만 원과 7080 가을콘서트 행사비 500만 원, 총 6,500만 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유엔평화대학 유치 추진사업비 9,255만 8,900원, 자료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 부담금 415만 5,000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사업으로는 구청사 전자교환기 교체공사비 1억 5,345만 1,000원, 양천구 여자테니스단 운영비 1억 6,016만 2,090원, 목3동 청사건립비 10억 4,586만 200원,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강좌 운영비 3억 2,524만 7,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억 2,858만 1,860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비 2,140만 7,940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비 3,027만 2,000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강사료 4,940만 6,5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68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5일 구청장 보궐선거를 추진하기 위하여 12억 69만 9,000원을 배정받아 11억 9,849만 3,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만 5,9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8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비와 감리비 7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와 감리비 20억 원, 초등학교 주변 취약지역 CCTV 구매·설치 시설비와 감리비 2억 9,049만 5,000원, 취약지역 CCTV 설치비 1억 원, 양천 생생영어 토요캠프 운영비 3,600만 원, 총 24억 2,649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6쪽과 27쪽의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5억 6,605만 1,090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2,165만 1,090원을 수납하였고 4,440만 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미수납된 4,440만 원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으로서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지원된 18가구가 체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244만 3,000원이고 11가구에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 심의수당과 홍보플래카드 제작비로 89만 3,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수호 감사팀장입니다. 김대우 조사팀장입니다. 송동승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김봉섭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결산서 72쪽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명서는 34쪽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이 보지 않아서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고객만족 위탁교육 강사료가 원래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지출이 1,000만 원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CS 친절 위탁교육 강의를 당초 계획보다 약간 축소했고 또 CS 친절 직원마인드 함양교육 강사료도 당초보다 절감해서 강사료를 저렴하게 계약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횟수를 줄인 거 아니에요?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줄인 게 강사료를 저렴하게 한 것은 아니죠?

일부는 강사료를 저렴하게 계약을 했고요, 또 횟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강사료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예산을 세울 때 문제성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결산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참고로 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그렇죠?

예.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액수는 적지만 정확한 데이터나 이게 또 지난 예산이다 보니까 올해 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남은 거는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우리마을지킴이 작년 예산이 다 더하면 1,057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작년에 불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예산액으로는 800만 원 정도로 잡으신 거네요?

예, 작년 집행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우리마을지킴이를 올해에도 지켜보겠지만 작년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행정지원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