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김천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32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조 2,8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억 원 확대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전체적인 구성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871억 3,5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7,61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이 12%가량 줄어들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도 함께 줄어 전반적인 재정여건의 둔화가 확인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080억 4,936만 원으로, 전년보다 128억 1,752만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거의 변동이 없으나 특별회계가 10%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향후 5년 동안의 세출 규모는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13페이지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조 4,201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16%를 차지합니다. 지역 특성상 필요한 투자이지만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2개 사업, 39억 764만 원 규모이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우리 위원회 소관은 8개 사업 11억 9,544만 원이 반영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8페이지 성과계획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4개의 전략목표와 43개의 정책목표, 113개의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성과와 예산이 실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표 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19페이지 행사운영비와 민간보조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는 45억 원 규모로 무려 88%나 증가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 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반드시 평가를 거쳐 편성해야 하는 항목으로, 증액 사유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0페이지 주요재정사업평가입니다. 이 항목은 이번 검토보고서에 처음 반영한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 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 매년 재정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평가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중 12개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사전계획의 적정성, 집행 관리, 성과 달성도, 평가결과의 환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닌 예산 구조 개선과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각 사업별로 어떤 지표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의회와 공유하고,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3페이지 민간위탁입니다.9대 의회 개원 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민간위탁금 편성 금액은 65억 1,4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80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건설도시과는 172% 증가하였으며, 산림녹지과도 증가폭이 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을 보면, 60억 1,6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3%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위탁과 공기관위탁은 행정의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임하는 방식이므로, 사무의 성격과 수행 능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탁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는 매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민간위탁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기관 위탁에 대한 조례는 부재한 상황으로 향후 제도적 정비가 요구됩니다. 2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사업 39건, 보조사업 63건이며, 그중 5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16건입니다. 전체 신규사업 가운데, 시설비 비중이 60%에 가깝기 때문에,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계획을 보다 자세히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31페이지에서는 2025년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2026년도에 증액 편성한 12개 사업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32페이지 계속비 사업에는 총 5개 사업에 56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관광진흥과의 도심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경상북도 투자심사 과정에서 규모 조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최초 계획보다 66억 원 감액된 130억 원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의회가 승인한 중장기 사업이므로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소관 부서 예산은 총 5건, 2억 2,500만 원으로 도로철도과 3건, 안전재난과 1건, 일자리경제과 1건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36페이지 경제관광국입니다. 총예산은 2,916억 원으로, 전년보다 44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관광진흥과와 문화예술회관은 큰 폭으로 감액되었으나, 미래혁신전략과는 세 배 이상 확대되면서 경제관광국 전체는 17.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주요 사업별 세부 분석을 정리해 두었으니 이번 예산심의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건설안전국입니다. 세출 규모는 3,082억 원으로 전년보다 7.35% 감소했습니다. 원도심재생과는 도시재생 사업 마무리 단계로 대폭 줄었으며, 안전재난과와 도로철도과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부서는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접 맞닿아 있어 예산 축소가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사업을 분석한 자료는 82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게재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0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7% 감소했으며 전 부서가 감액되었습니다. 앞서 1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농림분야의 투자가 가장 높았으나 26년도 세출예산은 전 부서 감액되는 등 계획과 실행 간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4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주요 사업을 정리해 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보다 충실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9페이지부터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소관 기금은 5개이며, 각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195페이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일자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활용 계획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활용 계획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금별 목적과 존속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19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이후에는 신규사업,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집행률 저조 사업 등을 별도로 수록하여 심사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준입니다. 시민의 섬기는 바른 의회를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자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 이런 것보다 황금시장 캐노피 한 지가 얼마 됐죠? 몇 년 됐죠?

2024년에 추진하다가 명시이월돼서 올해,

아뇨, 예전에 최초로?

2024년입니다.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한 12년, 십몇 년 됐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고 도내 입찰이나, 거의 도내 입찰이죠, 이 정도 되면?

네.

다른 사업 내용도요. 어쨌든 우리 지역 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시설비가 한 1억 5천만 원 올해 기준으로 있는데, 대부분 관내 업체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 예산 갖고 외주업체 와서 돈 벌어가는 거 말릴 수 없지만,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너무 힘드니까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서 관내 업체 일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만 꼭 당부드릴게요.

예.

돈 쓰는 거는 뭐라고 안 합니다. 많이 쓰세요.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603페이지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세 군데 남산동이랑 아포랑 대신동 일부 지역이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포하고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고요. 평화남산동도 지금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율곡동 외, 자산동 부곡동 조금조금 남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 한 번 더 협의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방금 말씀하셨겠지만 부곡동에 문지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상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감정이 격양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 협의차 다 말씀하셨겠죠, 간담회식으로. 그 주민들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냥 말이 정성껏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3년 후에나 되겠지, 이런 말 듣고는 감정이 상당히 격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같이 몇 세대 모여서 신청하고 협의했겠지만, 그 상세한 주민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약간 그런 안타깝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특별히 이 기준이 있습니까? 세대수, 아니면 관 길이 먼저 어떤 협의했다, 아니면 뭔가 있다 이런 거에 주민한테 그런 설득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정서적 공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부곡동이라든지 신음동 같은 경우 이전에는 설치가 많이 된 상태고요. 지금 박탈감이 드는 황금동, 평화남산동, 자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가 안 됩니다, 보급률이.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올해는 사업 그렇게 진행했었고, 그리고 부곡동 문지왈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도 현장 확인하고 다하긴 했는데 그런 소규모 하다가 빠진 동네,

그렇죠. 앞에까지는 다,

다 왔는데 빠진 동네,

왔는데 그 뒤에 다 빠져 있다,

그런 부분이 자산동 있고 부곡동, 신음동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서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민원이 감당이 안 됩니다. 실제로 어모에서도 해 달라고 전화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주민들도 그렇게 여기시더라고요. 저기는 해 주는데, 저기는 해 주는데, 이 앞까지 왔는데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물론 입장은 충분히 공감 갑니다. 설득이나 이해시킬 때 공식적인 표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려야 되냐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쭤봅니다.

지금 수요가 대폭 증가한 이유도 올해 250만 원 지원해 주는 보조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부담금이 훨씬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노력이라면 노력이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한 덕분에 올해 공급률이 많이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안 할 때는 조용하셨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소문나서 어모, 아포 같은 경우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 달라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없습니까? 독점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주민들과의 협의에 진심을 쏟아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아까 앞에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있죠? 이번에 586페이지 5천만 원 전년 대비해서 5천만 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 있죠? 비가림시설설치사업 4억 이 부분 때문에 전년도 대비 줄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시의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사업이나 LPG소형탱크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 좀 낮춘 부분,

과장님, 전통시장에 보수 들어가는 게 매년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1억 5천만 원 중에 지금 1억 1천만 원 쓴 것 같습니다.

앞전에 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보통 전통시장 보수 얼마 들어갔어요? 보수 들어간 금액이, 대충?

보통 1억 원씩 하다가 올해 1억 5천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다 못 쓰고 있습니다.

다 못 써요?

예.

제가 다른 것보다 왜 그런가 하면 전통시장해 봤자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 두 군데인데, 계속 보수를 하는 것보다 전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어찌 따지면 황금시장, 평화시장은 예전에는 전통시장 중에서 이름난 시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수보다도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오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뒤 페이지 보면 잠시만요. 도시가스 아까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 배관사업 때문에 사실상 많이 신청합니다.

맞습니다.

25만 원, 그런데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배관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가 남산동이나 구도심에 올라가는 데는 메인관을 우리 시에서 50 대 50으로 해 주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리고 이번 조례해서 한 게 그 안에서 자가로 들어갈 때 배관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에 대한 한정이 250만 원까지 나가는 거 맞죠?

네.

그런데 아포 같은 경우 메인 관은 자체적으로 영남에서 오는 게 맞죠?

예.

우리 시에서 50% 지원 안 하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전에는 메인관만 오다가 거기에서 아파트 경계에서 인입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파트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자체를 시에서 80%까지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일러까지 해서 120만 원이 들어갔다, 130만 원이 들어갔다, 아파트 같은 경우, 그에 대한 80%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 오면 설명 잘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있죠?

예.

이것도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이것도 배형태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데 이 사업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도 중요하지만 촌에 면부에 이런 부분 원하지 않는 동네도 많습니다. 이 커다란 탱크가 묻히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걱정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정말 이게 호응도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겁 먹고 안 하다가 계속하고 있는데 더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촌에 면부 확대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편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있죠?

예.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공고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거를 23년부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50억·60억까지 가다가 자꾸 줄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해야 되거든요, 공모사업하려면. 주민들 대부분 100%가 태양광만, 태양열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기간이,

태양광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공모 들어가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국비공모사업인데. 그러니까 맞춰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태양광이 80이면 20 들어간다면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안 그래도 융복합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줄어서 13억 정도밖에 안 하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싶어서 여쭤보고 뒷부분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농가주택 햇빛연금 지원사업 있죠? 이거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설명드리자면 20개 정도 작은 소규모 마을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해 주고,

그거 자체를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20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각자 지붕에 얹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장소 마련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지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업 하다 보면 맞게 설치하고 설치해서 나오는 전력이 있으면 그거를 공단으로 보내주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확대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붕 위에 안 되는 부분에 만약에 20가구 있는 데는 동네 땅이 있다든지 만약에 그럴 때는 땅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가요?

그거는 도비보조사업이라서 한번 세부적인 사업내용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오세길 위원입니다. 황금시장에 비가림시설 있잖아요? 도로가 쪽으로 비가림시설 한다고 했죠?

예.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비가 안 맞도록, 비가림시설하게 되면 구질구질하게 일반 상인들 와서 도로가 놓고 천막도 치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깔끔하게 비가림하고 나면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나 먹거리 차 들어갈 때 안 부딪힐 수 있도록 높이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윤영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아포에 스마트시티 아파트 들어왔잖아요? 이번 가스가 공급 안 됩니까?

네. 내년 2월달에 됩니다.

공급되는데 아포에는 도시계획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주민들 시설할 수 있는 수도라든가 가스 이런 인프라를 사전에 저는 해 놨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이중으로 저렇게 돼서 새로 가스가 들어가면 가스 보일러라든가 이런 거를 새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포 스마트시티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LPG 그거로 해서 가스보일러로 들어갔나요?

일단 스마트시티는 신규 아파트기 때문에 도시가스만 들어가면 크게 할 거는 없습니다.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까?

예. 연결만 시켜주면,

그런데 그 인프라를 미리 사전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송천, 아포는 도시계획이 제석·국사·송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천도 그쪽 길너머에 아포에 18만 평, 20만 평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는 굉장히 개발하기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된 게 거기는 한 100만 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를 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빨리 실행해서 도로를 내주면 좋겠고, 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미리 사전에 저는 그 인프라 구축해 놔야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도시계획으로 읍으로 승격된 지가 30년 됐으니까, 되면서 도시계획이 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크게 도로라든가 이런 게 크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과하고 그거는 따로 해야겠지만, 기존 생활하는 가스라든가 수도, 상하수도 이런 거를 미리 다 정비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징적으로 아포 스마티시티에 도시가스가 아포읍 최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30년 만에 처음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들어가고 나면 인근에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송천지구도 이미 관은 가 있거든요. 송천지구가 개발되면 바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비라든가 모든 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해 놓는 게 안 좋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90쪽 제일 하단에 보면 노천카페 파라솔 대여 있죠? 이게 유럽형 노천카페 거리 조성 일환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좀 설명드리자면 카페를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카페 만들어서 물건 팔고 이런 건 아니고, 율곡동 가보시면 그 지역이 여름 때 되면 학부모님과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구간입니다. 물도 흐르고 있고, 저희가 더운데 엄마하고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되면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1년 내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계절 한정.

계절 한정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 이게 2,400만 원 들어가는데 차라리 구입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구입하게 되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하려면 관리에 대한 창고도 있어야 하고 또 인원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봐서는 카페 조성을 한다면 1년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조성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대여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한번 상의해서 해 보고 이게 다른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93쪽에 보면 자율상권활성화사업 있죠?

예.

이게 5년에 45억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8억 정도 편성이 됐죠?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8억 전체적으로 예산 다 소진됐습니까?

지금 올해 연말까지 소진되고 일부 조금 남는 금액은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은 이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권활성화사업을 한다고 올해 1년차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주위에 상인들이 보면 확 달라진 게 없다고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이게 말씀드리면 5개년차 사업 중에 1년차 사업은 마을형태조성이 주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되면 마을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내년 되면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가시적인 성과가 하여튼 주민들 눈에 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지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신 도시가스, 이게 보니까 생활 초밀착형 사업이잖아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 도시가스 들어간 주민들 얘기로는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리고 고마워하는데 그 주위에 보면 안 들어간 데서는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아까도 점차 확대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좀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피하겠습니다. 586쪽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5천만 원 감액됐네요?

예.

이게 예산이 남아서?

일단 저희가 3년 동안 써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보다 이거를 더 많이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승우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정비 예를 들면, 비가 샌다든가 화장실 어떻다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민원, 두 군데 다 저희 지역구입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저하고 현장 가보고 했지 않습니까?

예.

시설 개선이 사실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예전에는 이 예산 자체가 왜 남았느냐? 문제는 적극적으로 행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에서는 ‘알았습니다’‘알았습니다’라고 지금 끝나서, 과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시설 개선됐는데, 이런 거는 가정해서 비가 새면 시장상인회 상인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이 갔을 때 비 새면 안 갑니다, 제일 문제점. 또한 시설 해 놓고 나서 비가림시설 해 놓고 나서 배수 문제, 이런 문제점 실제로 사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어차피 예산이 불용될 예산 있으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좀더 신경쓰셔서 어차피 지원해 줄 거 해 주고 좋은 소리 들어야지 나쁜 소리 들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피차 입장이 난처합니다. 난처하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황금시장에 비가림시설하는 거 아케이드, 올해 실제로 80m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불용처리될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했는데, 지금 120m 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그쪽 끝까지 다 갑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들 설치하는데, 상인분들 80m 설치하는 중간에 딴 이야기 없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청회 할 때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 보니까 사실 좁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시민들이 원하니까 하긴 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케이드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점포 노점상입니다. 점포 바로 앞에, 자기 점포를 두고, 안에 점포보다 바깥에 물건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 치우다가 공사 못합니다. 그런 협조가 안 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지역구지만 그런 협조를 안 해 주고 하면 과감하게 시에서 조치해야 합니다.

처음에 할 때 각서 다 받았거든요, 앞에 물건 안 대는 조건으로 한다고.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강제하기가,

그런데 이거를,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은 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그렇다고 싸울 수 없고 전부 다 민원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바깥에 차를 대서 물건 사고 싶어도 차 댈 곳이 없습니다. 한 차선은 차를 대서 물건 잠시 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계속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상인회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고 행정대집행를 하든지, 교통과하고 해서 김천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송 보고 저한테 욕하는 사람 많을 수 있습니다만, 해야 할 거는 해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 장소가 나와서 하면 좋습니다. 좋지만, 장 봐서 장바구니 지나갈 수레 길이 없습니다. 또 두 사람 교행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자꾸 상인회, 상인회 알아서 하세요, 각서 써줄 때는 합니다. 지금도 비가림설치하고 있지만 하는 중간에도 그 물건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가 도로철도과하고 해서 구획선 긋기로 했거든요, 이 사업이 끝나면. 구획선을 긋게 되면 저희가 같이 하려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끝나고 나서 구획선 긋는데 끝나고 나면 또 똑같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 “이렇게 하세요”하고 못 하겠다고 하면 안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깨끗한 거리가 되고 해 둔 표시가 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잘되고 정말로 깨끗한 시장, 또 시장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만들어 주는 게 주차장 다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 차원에서 이번 예산이 집행될 때는, 지금 앞으로 집행될 구간이 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저는 그에 대한 조치는 시에서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쪽 청년센터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비 3천만 원 있고 집기비가 3천만 원 있습니다. 지좌동에서 옮겨오지 않습니까?

예.

구 소방서 자리 옮겨오는데 집기하고 이런 거는 그대로 안 갑니까?

인원이, 청년취업센터에 있는 인원이 거기로 가면서 좁은 데 들어가려다 보니까 방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그래서 안에 방 하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방을 만들면 집기 들어가야 하고요.

그런 것 같으면 청년센터 자체를 옮길 때 그것도 생각하고 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치 선정해 놓고 무작정 가라고 하고 나서 장소가 좁아서 못 들어가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딴 곳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사전에 그런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무작정 옮기는 것만 상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그래서 물론 필요하면 써야겠죠. 청년센터 지좌동에 한 거는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고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대신에 산불대응센터 들어가기 때문에,

대응센터 들어가면 거기도 역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본되어 있는 게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번쯤 처음에 거기 가기 전에 여기에서 지금 하려는 청년센터를 충분한 장소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거기에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아무 생각 없이 지장물 설치해 놓고 나니까 불편하니까 여기 오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청년센터하고 전통시장도 있고 가족센터도 있고 다 같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그다음에 605쪽 에너지시설 보조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원격 조정하는? 이거는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은 저희가 받은 사업비라서 일단 저희가 사업 받으면 도로철도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니까 가로등은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이거는 별도로 시설 보조는 여기에서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로 통합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도로철도과 넘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가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나서 사실 도시가스가 활성화 많이 됐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관 오고 나면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집 한 칸 건너서 앞집에 못 넣으면 뒷집에 넣으려면 영남에너지에서 안 해 주면 자부담하든지 하면 관을 끌고 나와서 연결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 합니다. 한 채 지나가는데 보통 10m·15m· 20m 이 순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안에 배관하는 사람이 민간업자가 배관할 때 끌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영남에너지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가서 보고 불편합니다. 왜 공무원들이 그 바쁜 시간에 거기 갑니까? 발주했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안 되니까 또, 저희들이 이야기해서는 그것도 월권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 담당 팀장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는 한 번쯤은 땅도 해결되면 한 블록 지나면 앞에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뒷집에서 넣는다고 하면 조금만 부담하면 충분히 민간업자가 거기에서 그 라인만 장비 어차피 작업합니다. 그때 할 때 하면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 민원 많이 들어오고, 현장 가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각 지역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협의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협의 안 해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유도리있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그분들이 협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실 필요 없잖아요? 정말로 저희들도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팀장님한테 전화하면 미안합니다. 그런 사소한 일까지도 과장님들이 바쁜 시간에 가서 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안 가면 안 되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민간업자도 이야기하고 영남에너지 계속적으로 전화해도 그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일단 저희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민원이 생기면 현장 가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에, 앞으로 계속적인 문제점입니다. 올해 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사전협의과정에서 그런 거는 업체하고 사전에 조율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사업할 때는 저희가 업체를 다 불러서 그런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자가 돼서, 그러면 저희가 홍보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잘하는 업체는 잘하는 만큼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일자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금 청년 일자리 더하기 8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1억 2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청년들에게 우리 지역에 오래 남기고 싶어서 그런 사업하는데, 사실은 와서 오래 있지 못합니다. 다 받아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납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 연령도 높아졌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60만 원을 자기들이 내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700 몇십만 원 지원해 주죠?

맞습니다.

그러면 1천 얼마,

1,160만 원,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김천시에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사실은 신청은 들어오는데 끝까지 가는 경우가 적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힘들면 나가시거든요.

결국 1년을 못 채우니까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인력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사실 오래 남아서 일하고 싶은데, 그 친구들 가서 해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가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근로자가 여기에 대해 이해를 하겠지만 충분히 이해 못 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처음 받을 때 주지시키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만큼 금액을 혜택을 준다고, 좋죠. 처음 들어오면 거의 720만 원 목돈 들어오는 경우가 되니까 처음에는 혹하는데 일하다 보면 자기 입맛에 맞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중소기업들이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줘서라도 거기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회가 아니고 기업체가 종업원들의 이직에 대해서 조금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못 구해서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기금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친구들 못 견디거든요.

환경개선작업은 산업, 저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노동부에서?

그 외 기업 자체에, 예를 들면 우진건설이라고 우진산업이라고 전기버스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위험한 구간이 많은데, 그런 부분 환경 개선되면 위험하면 올려준다거나 그런 부분에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이 되면 그 친구들이 오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590쪽 노천카페 파라솔 대여 이거는 과목 적정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편성 지침을 봐도 딱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60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개면 지역에 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인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봉산·대항·조마·감천,

됐고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아쉽다는 거를 3개 뽑아봤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항에 보면 직지사라든지 향천이라든지 복전에 지금 도시가스가 주민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도 배려했으면 하는 것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도심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는 도심 정책이 같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도심과에서는 보니까 용역비가 5억 4천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원도심이 빈 점포가 조흥은행에서 재창약국 대충 1층만 봐도 70여 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 있지 않았냐는 것이 있고요. 또 청년정책이 많이 있는데, 농업 청년정책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시민에게 보다 완벽한 시정이 구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윤영수 위원님 그거 하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 1건 받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616페이지 산업안전 환경개선 1억 있죠? 1억 금액 있죠?

예.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공단이나 사업장에 풀하고 이런 게 많았죠?

저저번주 아주스틸도 동국제강 풀 나고,

많이 나죠? 우리가 보니까 1억 정도 하면 5개소밖에 못 하죠?

예. 5개소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이 88개 정도 개소가 있고, 총 611개가 있는데 이 자체를 5개소는 너무 적어요, 어찌 따지면. 설비가 오래된 대광농공단지부터 해서 오래된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현장점검 힘들더라도 자주 나가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는. 항상 1억만 잡아서 5개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 많다 보니까 점차 자꾸 노후된 공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615페이지 모범근로자 선진지 문화탐방 600만 원 감액됐네요? 그리고 잠시만요. 뒤 페이지 보면 618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선진노사문화 탐방하고 이거는 다른 겁니까? 뭡니까?

615페이지 근로자들이 선진지 문화 가서 탐방하는 거고, 뒤에는 노사민정실무협의회들이 그 사람들이 가서 현장에 우리보다 앞선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그 밑에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하면서 이거는 아직은 안 잡힌, 국비가 확보 안 된 상태죠? 4,800만 원?

노사민정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그밑에, 아까 2천만 원 그 밑에, 아까 설명하실 때,

이거는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1월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제출하는데 국비가,

확보해 놨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4,800만 원 잡혔을 때는 노사민정 선진노사문화 탐방 자체를 따로 굳이 잡을 필요 있나 싶은데, 안 그러면 여기 밑에 4,800에 대한, 그에 대한 사업을 같이 저거 할 수 없어요?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는 공모했다가 미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정과제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고용노동 현안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이 뭔가 하면 주로 산업안전 강화하고 산업안전 문화확산사업, 그다음에 임금체불 예방 및,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뒤에 625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4단계 이게 증액 많이 됐죠? 84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예.

총 한 3,200억 약간 빠지죠? 3,189억 정도?

3,189억입니다.

더는 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번에 할 때 토지도 마찬가지고 감정평가하고 우리가 승인 고시 받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증액되거나 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한번 믿어보고 금액 자체가 840억이나 증액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우려한 부분 있는 게 저희들 4단계 분양단가가 지금 아직 용역했습니까? 나왔습니까?

조성원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환산하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134만 원 정도.

조성원가가 134만 원 정도 나오죠?

그렇게 있고 분양가 같은 경우 우리가 결정하면 이게 의회 지원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쯤에,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업무 보고 받을 때 4단계 분양, 관리계획하고 분양가격하고 이 용역하고 홍보하고 업무 보고할 때는 저희들이 받았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혀있어서 혹시 그 부분 어떻게 됐는지 싶어서 한 1억 7천 정도 업무 보고할 때 받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안 잡았어요?

김천일반산업단지 시설비로 해서,

따로 잡아놨어요?

계획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체를 업무 보고할 때는 이게 들어와 있던데,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혀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나중에 혹시 통 예산으로 잡아놨으면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뒤에 특별회계 있죠? 1,491페이지 기공식 7천만 원?

예.

올해도 7천만 원 잡아놨죠?

올해 7천만 원.

이거는 불용처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씁니까?

예.

지금 25년도 예산에 기공식 7천만 원 잡혀있고, 지금 오늘 보니까 7천만 원 잡혀있어서 똑같은 금액인데?

올해 예산은 저희가 정기 추경에 정리를,

이번 정기 추경에 들어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4단계 분양단가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원가는 134만 원 들어갔지만 단가를 높여서 하면 분양 안 될 거고,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616페이지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올라오는 사업이고 올해 1천만 원 증액됐네요. 지금 아포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에 이 사업하고 있죠?

예.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체, 이 학생들이 그 사업체를 일주일에 두세 번 학교와 기업체를 번갈아 가면서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진짜 그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그런 직업훈련하고 있는데요. 그 하는 회사나 기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게차? 지게차 훈련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하는 수업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관련 학생들이,

어느 산업체에 가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체가 지금 41개 정도 됩니다.

41개?

41개 정도 되는데 전자기기 생산분야하고, 그다음에 기계 부품 생산 이런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생산업 치고 그런 거라면 이 학생들이 그 산업체에 근로를 배워서 거기에 취업하는 게 몇 %, 아니면 어떤 정도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 업체가 구미인데, 김천 같은 경우 부품 같은 경우 자동차 튜닝했던 ㈜네오테크 이런데,

잠깐만요. 제가 이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보통 구미 업체다, 그렇죠?

네.

이때까지 했던 산학일체가 구미인데, 지금 네오테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김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이 우리 김천업체 와서 연계해서 기술 익히고, 여기에 취업해서 김천에 정착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드론이나 물류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 또는 튜닝, 자동차정비도 그렇고 튜닝도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김천 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올해 사업에 업체가 연관된 게 김천에 어떤 게 있습니까?

김천 같은 경우에는 서우첨단소재, 여기는 섬유나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지시스템 회전반, 그다음에 태동테크 자동차 내장부품, 그리고 네오테크 이 정도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게 그 정도, 4개 업체입니까?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게 이 정도 됩니다.

기존에?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업체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이상적이었는데 이때까지, 오랫동안 이 사업했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올해 4개가 기존에 하고 있던 김천 업체라면 더 많은 김천 업체를 발굴해서 이 산학 연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전국은 모르겠지만, 경북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김천 기업에 취업해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연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그래도 시설직 과장님이 거기 가시니까 공단 정비라든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설물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투자유치과는 김천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위한 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를 관리하지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결국은 김천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있는 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모든 예산이나 그런 거를 봐서는 김천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위한 과로밖에 그렇게밖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문제는 좀 이따가 다시 예산안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617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617쪽, 작년도, 전년도 예산액하고 운영비는 그거하고 시설비가 3억 더 올라왔네요?

예.

이거는 뭐죠?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안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예산 2천만 원씩 반영해서 관리하고 수리했는데, 바깥 같은 경우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후가 돼서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시설을 시설해 놨으면 족구장이나 이런 거는 사용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시설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해서 지금 가보면 그냥 어떻게 말하면 폐허 상태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바닥 벗겨지고 시꺼멓고 그렇죠, 사용 안 하니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고 각 기업체마다 전부 다 족구장이라든지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김천 공단에 있는 큰 업체들 거의 다 있는데, 과연 족구장이라든지, 일례로 족구장을 했을 때 거기에 가서 모여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쉼터라든지 그 안에 운영이 필요하면 시설은 좋지만 지금 족구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있는 거를 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해 놓으면 몇 년 후에 자동적으로 그게 노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용과 관계없이, 제가 봐서는 그래요. 과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거를 틀어서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참고하시고 거기 지금 바깥에 노후시설물은 족구장하고 몇 개 없죠?

족구장하고 주차장 있고 풋살장 있고,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 가지고 있는 거는 좋지만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없앤다기보다는 유보해서 딴 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특히 농촌지역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전체 봐서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쯤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622쪽 대광농공단지도 보니까 돈이 11억 8천만 원 올해에 비하면 5억 증가됐네요.

대광농공단지가 준공된 게 1989년도입니다. 89년도 준공되고 나서 지금 환경사업소 뒤쪽부터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3개년 계획 잡아서 올해에 우수 관로하고 노후 도로시설물에 관해서 정비했습니다. 정비하고 내년 계획에 잡힌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거기도 대광천도 공사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대광천도 여기 포함된?

대광천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대광천은 그러면 기금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기금에 보면 농공단지하고 시설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쪽에, 여기 있는 농공단지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 부분은 제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공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에 보면 올해 남은 집행잔액도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사용한 게 8억 8,9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사용액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이 시설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지금 이 시설비는 어디에 들어가죠?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다 확인 못 하니까 투자기금 이렇게 보면, 농공단지 32% 사용했고 공사 준공해서 11월 30일 집행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대광천하고 관계되는 거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중복 투자라든지 혹시라도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물론 시설은 해야겠지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똑같은 말입니다. 투자유치과는 농공단지와 김천 산업단지를 위한 과가 아니겠나 하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킨 겁니다. 역시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23쪽에 아포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3억이 저기네요? 도비 9천만 원 하고 2억 1천만 원 보태서 노후시설을 어떤 시설하기 때문에 3억씩 들어갑니까?

26년도 경상북도에서 노후 산업단지, 20년 이상된 산업단지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8월에 아포농공단지를 제출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공단지 선정된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 주시고요. 아까 시설비에 대광천하고 624쪽에 있습니다. 이거하고 뭡니까? 농공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물관리와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624쪽 것하고,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농공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와 김천시 산업단지를 제외한 김천에 기업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 유치도 역시 투자유치과에서 다 관리하죠?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농공단지 외에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혜택 주는 게 있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촉진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개별 기업에서는 사실은 해당되는 규모가 아니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김천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100만 원 이상 130만 원, 150만 원 되는 땅을 김천시에서 땅 사서 분양해서 공장 설치할 수 있도록 다 혜택 주고 금전적인 혜택부터 주고 하지만, 거기에 못 들어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그 외 지역 바깥에 있는 기업들이 제가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천 산업단지 이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기업들이 외곽으로. 남면부터 해서,

더 많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한테 투자를 봤을 때 우리 김천시 투자유치과에서 공장 등록만 해 주는 그 수준밖에 안 되죠?

지금 위원들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들어가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저도 무슨 내용인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물론 인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전부 다 연관되는데, 이런 모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거는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유치가 들어오면 그런 거를 투자유치과에서 타 관련 부서한테 협조 구해서라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혜택 아니고 전부 다 건축이라든지 허가를 내면 물론 법대로 다 하죠.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김천 공단 들어오면 바로 신축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토지부터 해서 땅 사서 기반시설하고 그렇게 하면 진입로 부분 이런 거는 실제로는 한 개 기업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의 집단적으로 들어옵니다. 집단적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기반시설해서 다음 남은 구간에 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가도 올라가고, 농민들도 쓰지 않는 땅도 사용할 수 있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싸게 할 수 있는 시설 정도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해 봐야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설비 유지관리비만 해도 해 주는 거에 비해 따져보면 몇 %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를 김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니까, 단지 혜택만 주는 거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이 공장 입지하면 다 사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입로부터 해서? 그런 혜택을 하나도 제가 봐서는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려움을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어제 건축 조례안, 김천시 도시 계획 조례가 어제 건설과에서 왔습니다. 지금 건폐율 조정이 있어요, 용도지역이. 이거를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무조건, 투자유치과에서 이거를 협조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대신 전해 줄 수 있는 게 투자유치과입니다. 기업이 공장 들어오면서 건설과 가서 사정하고 건축과 가서 사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아니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김천시도 공장 짓기 좋고 투자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딴 데 보니까 산업단지라든지 유통개발진흥지구에는 40%에서 60%까지 건폐율을 상향시켜 줍니다. 일반산업단지 아닌 일반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60% 주면 그 공장 100평이면 100평 그 바운더리 안에서 40평밖에 못 짓는 거를 6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하면 투자가 되는데 딱 한정해 놓고 무조건 40% 이내 그러면 전부 다 불법건축물입니다. 남면 쪽으로 부상고개 쪽으로 가면 전부 다 하우스 단독 안 한 공장이 없습니다. 그게 창고고, 또한 그 안에 시설물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려니까 가설건축물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공장지역이라고 농공단지는 70%에서 80%로 지금, 김천시 농공단지는 70%에서 80%로 건폐율이 확장됩니다. 조례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지금은 70%인데,

지금 70%인데 80%로 늘어납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어제 또 하나 건설과에서 한 김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를 50%로 상향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는 기업에서 해 와야겠죠? 1개 기업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거 다 못 합니다. 대기업 같은 데는 LIG라든지 업체는 자기들이 용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 개별기업에서 못하니까 이런 거는 김천시에서 저는 이게 어떻게 돼서 김천시에서 관리계획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김천시 예산으로 해서 용역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공청회하든지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으면 그에 대한 우리 안도 담을 수 있는데 딱 한정되어 있어요.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딴 의원들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지역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물론 투자유치과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업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딴 거는 다 치우더라도 우리 기업이 김천에 들어와서 유치했을 때 정말 편하게 공장을 짓고 확장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행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제 건설과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건축과에도 건폐율 문제 때문에 전부 다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건축과에서만 욕 얻어먹고 있어요. 행정집행 안 할 수 있습니까? 행정절차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절차 밟으면 이 집에 문제 생기니까 저 집에, 저 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만 아니고 지역구 의원들이 저한테 어제 상의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말씀해야 하는데 그분들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제가 대신하는 거고, 이거는 김천시뿐만 아니고 김천시내 전역으로 해서 한 번쯤 이런 용역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기업들 몇 년 이상 있었던 업체들한테 어떻게 준다든지 혜택이라기보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시에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꼭 관철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이 예산안 끝나고 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어떤 것을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김밥축제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김밥축제가 우리 김천 축제가 전국적으로 한 단계 더 업시켜주는 데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직원들한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632쪽에 김천 전국 그래피티 페스티벌 첫 행사를 시작하려고 하죠? 이게 위치는 감천냇가 맨발걷기길 있는 데 그 벽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오시는 분들 유명한 작가들이나 아마추어 작가들이 많이 오지 싶은데 작가 초청비라든지, 예를 들어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행사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상금은 별도로 시상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 2억 원 중에 벽화 조성하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면 행사장은 넓어요. 문제는 이 행사를 시작했을 경우 주차시설이 문제거든요. 자산동 쪽으로는 주차할 공간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봐서는 황산 밑에 감천냇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행사장 입·출구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주차시설 주차해 놓고 난 뒤에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제가 봐서는 단순한 예로 부교를 한두 개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아까도 설명할 때 주차장이라든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밥축제가 워낙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김천시에 하는 모든 축제는 아마 전국에서도 신경을 쓰고 곤두세우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피티 이것도 올해 비록 1회지만, 앞으로 올해 잘되면 2회·3회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거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어서 입·출입이라 든지 안전에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방금 박대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김밥축제에 대해서 워낙 앞으로 큰 기대가 있으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김밥축제 예산을 보면 행사대행용역 3억, 그리고 김밥축제 추진에 2억 해서 5억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행사비가 들어가나 확인해 보니까 행사대행용역이 5억이네요?

네.

작년에 3억이었는데 바로 5억이 되고 물론 그 규모가 커지고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5억. 그래서 김밥축제 컨설팅이 따로 3천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 컨설팅을 따로 했었습니까?

아뇨,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해서 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직원급식비 이거는 당연하고, 굿즈스토어 운영이, 올해 굿즈스토어 운영 완전 대박 났다고 다들 확인하고, 저도 그날 다녀왔지만 살 기회가 안 돼서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서 근데 우리 애들이 그다음 날 가서 굿즈를 도시락부터 펜세트, 키링 종류별로 한 여섯 가지를 사왔습니다. 저한테 줘서 꼬달이 제가 하고 다니는 키링인데요. 이렇게 스토어 운영을 따로 지금 뺐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김밥축제가 작년에 5억이었던 것이 이거 다 빼고 하니까 급속히 운영비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산업건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과장님 말씀하신 행사비 빼고 교통행정과에 보면 김천 김밥축제 셔틀버스 임차 1억 2천, 교통종합대책운영추진 5천이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이라서 교통행정과에 해 놨겠지만 결국 이것도 김밥축제 운영비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작년 1회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모든 과가 관광과가 주관 타워가 돼서 교통과, 다른 모든 것을 다 관할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큰 힘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사업비가 여기저기 있어도 결국은 김밥축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스토어 운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오늘 기사에 봤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꼬달이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시민이, 저조차도 꼬달이가 나왔을 때 이거는 캐릭터가 정말 괜찮다, 어디 전국에 내놔도 빠지지 않겠다 싶은 그게 오삼이하고 둘이 있으니까 색깔 매치도 너무 잘 맞고 했는데 이번에 어워즈에서 대상 탄 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판매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가 됩니다. 이게 축제 때 판매 이벤트로 하는 거는 그 가격이 상시판매하는 가격이랑,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휴게소에, 추풍령 휴게소 상행선 거기에 편의점 앞에 이 굿즈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가격이랑 김밥축제 했을 때 가격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김밥축제 때는 조금 더,

쌌죠?

네. 더 할인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보고 누구나 100% 다 사겠다, 저희가 관광을 가보면 전국 어디를 가봐도 이 캐릭터들이 비쌉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사려고 하더라도 가격 때문에 멈칫하고 두 개 살 거 한 개 사고 합니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할인 들어갔습니까?

20% 정도 할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행선 팔고 있는 거는 원래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인기념품샵에는 어떤 가격대로?

거기는 정가로 판매를 합니다.

정가로 이 판매대를 설치하는데 위치를 어디로 보십니까?

아직 위치를 확정하지 않았고 직지사 권역이나 그래도 김밥축제하는 근처나 아니면 KTX역,

제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원래의 가격도 있고 지금 이렇게 관광기념품샵을 설치해서 무인이지만, 정가로 판매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김밥축제 때 올해 샀던 그 가격으로 축제 때 그거를 즐기지 못하는 겁니까? 20% 할인된, 만약에 이게 무인판매대가 상시 운영된다면 축제 때 그런 판매대를 그렇게 만들어서 할인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행사를?

저희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디테일하게 논의 안 했는데, 위원님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가격 세팅할 때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걱정되고 그 설치 위치에 대해서도 무인관광기념품샵 설치 밑에 보면 관광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어디에다가 직지사?

지금 관광홍보관은 사명대사박물관 가기 전에 여행자센터 맞은편에 보면 노란색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그게 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관광홍보관에 이거를 같이 어쨌든 관광홍보관이라는 거는 캐릭터가 굉장히 같이 밀접할 수 있는 건데, 그와 연계될 수 있는 게 오히려 어떻게 한다면 만약에 이게 실행된다면 그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김밥축제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박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국 그래피티 페스타 이게 두 번째로 가장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작가 말씀하셨는데 심찬양 작가랑 지금 조인됐습니까?

지금 계속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으면 그분이 직접 와서 이 행사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광고, 홍보 많이 하셔서 1회지만 이 급이 전국적이다, 세계적이다는 급으로 체급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그래피티 페스타 누가 제안했죠?

예?

누가 제안했죠?

뭐 때문에,

아뇨, 그냥. 누가 최초로 제안했죠?

최초 제안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심찬양?

아뇨, 아뇨, 저희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아니, 작가가 여기 구성원이 심찬양 중심으로?

작가 구성은 처음에 이 사업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다른 데 흔하디흔한 거 말고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축제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하고 예전에 김천예고 갔을 때 예고 외벽에도 심찬양 작품이 있고 문화예술회관 외벽에,

제 말씀은 작가 구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가 구성이 완벽하게 다 된 건 아니고, 심찬양 작가 외국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니,

그 친구 같이 오는 거 맞죠?

같이 연합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이런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해요. 그렇죠?

네.

남들 하는 거 따라 하면 재미 없어요.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서 이런 페스티벌을 사실은 없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아마 우리나라 최초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좋았어요. 김밥축제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누가 제일 먼저 구상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걸, 사실은 심찬양 작가하고 저하고 다른 인연이 있잖아요? 제안을 제가 받았었어요. 예술회관에 작업한 내용이 있어서 장문의 글자를 보내줬어요, 심찬양 작가가. 그런데 그때 너무 데미지가 컸잖아요, 직원들한테. 그 작업하고 나서 직원들이 너무 피해를 봤잖아요? 왜 저기에다가 그렸냐고, 제가 그거를 막아서고 했는데, 심지어 다른 어느 의원께서는 제가 예술회관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기록물까지 떼서 보여주더라고요. 네가 이야기 안 했는데 왜 네가 예술회관에 했다고 이야기를 했냐, 저 보고, 공무원들 힘든 게 보기 안 좋아서 제가 대신 총알받이를 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대동아파트 거기에다가 그리라고 했거든요. 기록물에 되어 있더라고요, 대동아파트라고. 뭐든지 이렇게 처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반대급부가 나올 수 있는데 잘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신기했어요. 누가 제안했는지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 부담감 때문에 제안 안 했거든요.

저희가 DM으로 심찬양 작가한테 연락해서 이쪽에 국내에 계시면 한번 만나자고 연락드려서 그래서 김천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요. 어찌 됐든 어디로 가든 제대로 가면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635쪽 김밥축제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의 포도축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따로 해서 9월달에 하고 10월달 하고 이러니까 1박2일이죠? 포도축제 1박2일 하니까 그거하고 한 달 후에 이렇게 했는데 날짜가 김밥축제하고 포도축제하고 시점은 비슷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계 한번 해서 축제가 단절되기보다는 죽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오는 관광객도 여기에서 김밥축제도 보고 그렇지 않으면 포도축제도 보고 김밥축제하고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서 제안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심형 관광개발사업 있습니다. 이거 지금 47억에서 20억으로 줄었네요?

네.

25년도에는 40억에서 뭐 어떤 거 했습니까?

지금은 아직 한 거는 없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용역비 사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용역비 사용하는데 47억 그러면 60억이네요?

네.

67억이네요?

네.

엄청난 돈이지 아닙니까? 석정천 길이가 몇m 됩니까?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2㎞입니다. 2.3㎞입니다.

물론 거기 석정천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24년도 재정투자심사에서도 연계성이 낮다는 그런 지적받았죠?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봐서는 산책로하고 경관조명이라든지 체험놀이 있는데, 이게 사명대사공원에 미디어아트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석정천 하나로 이렇게 하면 산책로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율곡동에, 물론 김천시 전체지만, 석정천만 율곡동만 사람 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67억은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거 그렇고, 지금 감리비가 5억인가, 감리비가 5억 있죠?

네.

시설비 10억하고 감리비 5억 왜, 어떻게 돼서 시설비는 10억인데 감리비가 5억이 잡혔어요?

이게 계속비사업인데 저희 예산이 24년도 도비 10억, 시비 10억, 25년도에는 30억, 17억, 26년도에는 11억, 9억 해서 20억이 예산 잡혀있는데 이게 감리비 포함해서 예산 20억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번 거는 감리비를 나눈 거네요? 포함된 게 20억하고 20억에, 5억이 15억에 대한 감리비가 돼야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체 감리비가 67억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고, 47억에는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당초에, 올해 예산에?

그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총사업비가 91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만 했을 경우에. 공사비 91억에 대한 감리비가 한,) 그러면 안 되죠. 공사비 91억이면 공사비 자체가 총 해 봐야 60억인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없어서 저나 이상욱 위원장님, 김세호 의원님이 수도리,

네.

주차장 용역비 아예 없네요?

저희 말고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밥축제 상당히 잘하셨고요. 김밥 하시는 분들이 부스를 자기들도 한두 개 해 줬으면 좋겠다, 회장만 하지 말고, 부스 만들 때 김밥 하시는 분들이 안 많잖아요, 시에? 그분들 따로 열 분이면 열 분 중에서 부스 신청하라고 해서 한두 집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완벽하게 잘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거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김밥축제 할 때 로컬김밥, 전국 유명 김밥, 이색김밥, 섹터 구분해서 했는데 저희가 김천에 있는 로컬김밥 많이 하려고 참여업체 모집 공고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고하기 전에 이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추려서 누구를 들어오고, 안 들어오게 할지 고민 많이 했었는데 신청이 너무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꼬마깁밥 있잖아요? 회장하고 계시죠, 그분? 그분 한 분만 신청하니까 다른 분은 신청 못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모집공고 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한 분만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신청자가 너무 없어서 로컬김밥 모집하는데 애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축제도 아니고 김밥축제니까 김밥 하시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아요, 시내 보면 혁신도 그렇고 기존 우리 시가지에도 보면. 그분들한테 통보하셔서 신청해야봐야 한두 집이라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더 좋은 김밥축제 안 되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해명하면요. 김천에 음식업지부가 있고 외식업지부,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밥 업체는 휴게음식점지부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회원가입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외식업지부도 찾아가서 회장님하고 가서 만나서 협조를 구했고, 휴게음식점지부에도 참여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구하고 많이 움직이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생각하는 게 회장 한 분만 하니까 생각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라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32쪽에 보면 용역비 6,600만 원 2개 지금 용역만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본회의장에서 업무 보고 시 수도산 야생 매화가 황매산보다 더 아름답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부탁한다고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었든요.

저희 부서에서 용역비를 많이 세울 수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세우고 기획실에 풀용역도 있고 해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밥축제 보면 컨설팅 3천만 원 서있죠?

예.

이 컨설팅을 광범위하게 컨설팅하면 좋겠어요. 김밥축제 하는 곳이 사계절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도시 사람들이 봤을 때 감동의 스토리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거하고 하시고요. 아까 김석조 위원님 포도하고 연계해서 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해 보고, 또 지역의 농산물도 가미해서 어떻게 한번 가보는, 왜냐하면 이 김밥축제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가지 않았나,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축제로 가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거든요, 위원님들이.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40쪽에 보면 시설비에 괘방령 장원급제길 1억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 괘방령 장원급제길은 성공했다고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런데 1억을 과연 사업비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효과성 있을지 1억 넣어서?

이거는 괘방령주막에 지붕 교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목조 건물 옻칠하는 그런 용도로,

사실은 제가 말을 아껴서 그렇지 실패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1억 갖다 붙여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더 심층적으로, 원인적으로 봐서 어떻게 그거를 해야만 여기에다가 30억 가져다 넣어도 성공할지 말지입니다, 예산상으로는. 그런 여기에 1억 갖다 놓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또 시민들한테 실망만 줄 뿐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제대로 되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밥축제 성공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허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648페이지하고 64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48페이지 미래형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이 있고요. 649페이지에는 미래전략과제 및 지역전략사업 육성 연구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제랑 또 신성장산업이랑 두 차이가 뭡니까? 따로 사업이, 다 제가 보기에는 유사사업인데, 공모사업 관련 제안서 유인물 관련 책자 유인 이것도 사업도 똑같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48쪽 말씀이죠?

예, 648쪽에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어떤 것이며, 49페이지에 미래전략사업은 어떤 건지? 두 사업이 뭐가 다른 겁니까?

주로 공모사업 있는데, 신성장 보면, 648쪽에 있는 거 보면 국가집중사업이라고 해서 하드웨어는 없고 K-하이테크플랫폼 이런 거 보면 교육 사업 위주로 많습니다.

신성장산업이 교육사업 위주라고요?

그렇고, 위에 보면 공공기관 연관 기업 유치 이런 거는 보면 일반기업에 대해서 R&D나 이런 거, 참 제일 첫 번째 사업은 뭔가 하면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거는 뭔가 하면 혁신도시에 들어온 기업체에 대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 지으면 이자 발생되잖아요?

과장님, 그 위의 것이 아니고 밑에,

밑에 이거는 교육사업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미래형 신성장사업이랑 미래전략사업이 뭐가 다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신성장사업이나 미래전략사업이나 이름 붙이기 나름이고 다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공모사업도 이거에 신청하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팀이 다르기 때문에 밑에 보면 메타버스팀 위주로 사업이 많이 되어 있고요. 팀 성격에 따라 이름을 붙였어요. 메타버스 사업 이렇게 딱 설명하기는 그렇잖아요? 처음 미래성장하는 거는 메타버스에서,

미래혁신전략과가 우리한테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의 그런 거를 자꾸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만 적어놔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다 같은 사업인데, 물론 일하시는 입장에서 팀이 다르고 약간 용도가 다를 수 있겠죠. 이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팀 이름 따라 가야 됩니다. 메타버스고 하나는 미래팀이고 이렇게 해서,

팀 이름 따라 가는데 사업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 와서 헷갈리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처음 말하는 거는 거의 메타버스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어차피 메타버스도 미래성장 관련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김천혁신도시 어울림 한마음 페스티벌 이게 전년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5천만 원 상향돼서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경북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확산 지원사업으로 되는 건데, 어차피 그분들하고 주민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하고 똑같이 페스티벌 하는데 이렇게 배나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사업할 때는 이전 공공기관에서 사업비를 2,500만 원 시에서 5천만 원 해서 7,500만 원 갖고 실제로 사업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율곡동 직원하고 우리 과 직원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오케스트라 운반하는데 보면 그분들 경비 1원도 못 줬어요.

그래서 용역을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뇨, 용역 써도 돈이 모자라니까 솔직히 사람 100명이나 왔는데 10원 못 주고 100% 무료봉사,

그리고 그쪽 공공기관에서 2,500만 원 냈는데 우리가 부족하다, 시에서 이만큼 내니까 조금 더 그쪽에서 부담할 수 없습니까, 여유가 많으실 텐데?

내년도는 보면 우리 시에서 1억, 공공기관에서 1억 할 예정입니다.

언제요?

내년도부터는,

지금 여기 1억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억 내고 공공기관에서 1억 내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1억 내고 공공기관에서 1억 출연해서 2억 행사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작은 행사에서 점점 더 그 크기가 커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사비가 급등하는 만큼 그 행사도 알차고 주민들한테 많은 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도로공사 수영장, 적자분에 대해서 자꾸 해마다 갈수록 작년 2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 5천이고 내년도에 가면 3억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해마다 그렇게 못 올립니다. 지금 2억간 지가 처음에 1억하고 지금 7·8년 됐는데, 2억 한 지가 5년 정도 되거든요. 2억 5천 한번 올려주면 최소한 5년 이상 가야 합니다.

그것도 작년에 삭감하려고 했는데, 경북드림밸리입니다, 혁신도시가. 맞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도비도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수영장은 자기들이 처음 도로공사 이전할 때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고 했어요, 어린이집하고 수영장은. 그런데 시에서 우리 시에는 이거를 유치해 놓고 도에서는 하나도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전액 2억 5천 하는데, 혁신에 온천 허가 내주는 바람에 혁신에 2만 5천 가까이 살고 있는데 목욕탕 하나 없습니다. 혁신에 사시는 분들이 목욕탕을 시내로 안 가면 아포로 가요. 아포로도 많이 갑니다. 일부에 아포로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만큼 문화시설 혁신에 침체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도하고 조율 잘하셔서 미래혁신전략과장님이 불편한 사항은 사실 해결해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혁신에 공공기관 와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입주해서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한 점이 없어지려면 도하고 하여튼 유대관계 잘해야 합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받아서 우리가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거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거는 국영으로 운영하는 도로공사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비를 받아서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라도 잘 조율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아까 오세길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 도로공사 수영장, 작년인가 재작년에 2억 5천 올라와서 5천만 원 깎는다고 애먹었는데, 지금 거기 직원들하고 쓰는 거하고 율곡동 주민들 쓰는 거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통 1년에 13만 명 들어가거든요. 직원들 쓰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율곡동 주민만 쓰는 것보다 옆에 인근 주민들 쓰는 거 합치면,

직원들은 안 쓰고 오롯이 시민들?

시민 포함해서 1년에 13만 명 사용합니다.

13만 명?

그러니까 지금 김천 실내수영장 18만 명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에 버금가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체크할 때 있잖아요? 체크할 때 제가 아포복지회관에 목욕탕 다닙니다. 일주일 1번 쉬는데, 제가 일주일에 6일 가요. 그러면 한 달에 가면 6일 빼고 한 25일 간다, 1명당 1년에 치면 한 250번 몇 번 되죠? 원래 수영장도 그렇게 계산한 거 맞죠?

예.

13만 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회원수로 이야기해야지 13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깜짝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도로공사 직원, 오롯이 우리 시민들이 가는 비대칭을 이야기해서 전년도 대비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 물가 상승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청소년 테마파크 시설물 유지 관리 3,600만 원, 옆에 보면 6천만 원 있죠, 보완공사 및 조경관리? 지금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오픈 언제 했죠? 작년에 했죠?

예.

작년 연말에 해서 1년 다 되어 갑니까? 1년 안 되어 갑니까?

1년 조금, 12월달에 했으니 1년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가죠?

예.

우리가 공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금액이? 한 170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갔죠?

예.

개인이 이렇게 했을 때 내 사업 170억 주고 지었는데 조경하고 다시 또 유지 관리 들어간다는 거 말이 됩니까, 솔직한 말로?

그런데 앞에 3,600만 원은 안에 콘텐츠 비용이 36억 들어갔는데 1%를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3,600만 원이고, 뒤에 6천만 원 보면,

그러면 매년마다 세워야 해요?

이거는 쓰든 안 쓰든 세워야 합니다, 무조건.

안 써도 세워야 합니다.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는 한이 있어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세워놓고 반납,

그냥 법적으로 일부 세우라고 해서 세워놓고,

사용 그게 없으면 불용처리하든지,

사용한 게 없으면 불용처리하고,

아, 그러면 불용처리하고 무조건 세워놓고 사용이 없으면 불용처리하더라도 무조건 세운다? 6천만 원에 대한?

뒤에 6천만 원 보면,

BF본인증 이거는 뭐죠?

장애인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게 보완 몇 개 지적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들어가다 보면 손잡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완을 열 몇 개 받았는데 보완공사를 해야 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소요비하고,

요즘에 모든 건물을 지으면서 처음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부터 해서 그 자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 국장님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 할 때부터 왜 안 했어요? 장애인 시설이 기본이 되어 있도록 지금은 설계도 그렇게 하고, 할 때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짓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장애인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해서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장애인 위해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게 들어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적자 나고 있죠? 같이 협력해서 진짜, 돈 그만큼 들여서 적자나면 안 되고 그분들도 손 떼고 나면 골치 아픕니다. 한 번 더 신경써주시고요. 안 그래도 얼마 저거하면 휑하면, 170억 들여도 앞에 마당이 휑하면 정말 지역구 의원이 부탁해서 막 밑에 보면 꾸미려고 그렇게 갖고 갔는데, 그런 거 협력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653페이지 자동차 주행시험장 있죠?

예.

지금 30억입니까?

주행시험장 22억 5천만 원입니다.

주행시험장, 잠깐만요. 튜닝, 튜닝.

튜닝이 30억입니다.

30억 맞죠?

네.

지금 이거 작년에 예산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직 조달청에 다 넘겨서 계약 안 됐습니다.

계약은 안 됐고,

계약되기 직전입니다.

총금액을 얼마 정도 잡아요? 이 사업기간하고 이거는 어떻게 잡아요?

이게 28년 연말까지 잡고 있고 주행시험장은 한 410 몇억 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입니까?

튜닝산단 780억 해서 총 1,200억 정도 두 개 다 합쳐서,

엄청나게 많네요? 저희들도 이게 감이 안 와서 이거를 여쭤보려고 해도 금액이 많이 크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도 보니까 자동차튜닝만 봐도 원래는 687억 원 정도 됐죠, 자동차튜닝만?

예.

그런데 증액이 94억 정도 돼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감이 안 와요. 왜 100억이 올라갔는지 모르겠고, 또 시비만 내용 자체가 시비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비만 있어서. 이런 것도 설명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비를 얼마 받을 예정이고, 이런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오로지 시비만 해서 튜닝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781억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도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앞전에도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감을 못 잡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솔직한 말로?

전에는 옛날 서류 보면 국비가 얼마 나온다고 서류는 봤는데 이게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국비를 못 받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좀 잘해 줘봐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투자유치과의 산업단지와 똑같습니다. 이름만 튜닝산업단지지 똑같고, 산업단지와 같이 자체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산업단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 국비 나오는 게 진입로 또는 환경, 상하수도, 이런 거거든요. 상하수도나 환경 빼는 오수처리시설 이런 거는 투자유치과 같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거로는 안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빠지는 거고 이거는 순수, 사실은 투자유치과나 여기나 같이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거기로 다 올려놓고 국비 신청해서 받았고요. 저류조 이런 거는 다 국비로 받는데, 이거는 흘려서 넣었어요, 나오는 거를. 그 상태고 주행시험장은 실제로는 토목은 지원 안 나와요. 주행시험장하고 나서 아스팔트까지 간 게 우리 비용이고, 그 위에 시설물이라든지 장비가 있다면 그거는 국비 신청하겠다, 그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자동차튜닝이나 이런 거는 시설비나 이런 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자동차튜닝이요? 튜닝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개인한테 분양하는.

자동차주행시험장은 그냥 민자,

민자고?

그러니까 원래는,

금액은 산업단지 조성하는 금액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튜닝이나 주행시험장은 따로 분리된다는 소리네요?

예. 분리됐죠.

말은 금액은 엄청나게 큰 것 같아도 산업단지 하면서 분리된,

하나의 그거인데 특이한 거는 처음부터 한 산업단지가, 튜닝산업단지를 왜 따로 했냐면 작아요, 기업들이. 좀 작게 만들고 거기에서 만든 거를 주행하고 나가라, 검사 받고 튜닝기술원에, 원스톱 체제로 한다는,

그쪽에는 이렇게 해 놓고 따로 자동차튜닝업체들한테 분양을?

분양하는 겁니다.

분양하는 거죠?

일반산업단지,

팔아먹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영장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거 올려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도로공사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김천시에 들어오면서 돈 5천만 원 없어서, 공기업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죠? 아시죠? 우리 예산의 몇 배입니다. 돈 5천만 원 없어서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당초에 수영장 설치할 때도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해서 호화시설인가 뭐로 해서 문제 생겨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조건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도로공사에서 우리 체육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배구단. 우리 김천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지급하는 거 있습니까? 10원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티켓 예매하고 나면 돈마저도 싹 다 가져갑니다. 거기에 청소비까지 우리 예산으로 다합니다. 전기세, 시설비 한 개도 없습니다. 그 5천만 원 없어서 하겠습니까? 이거는 한국도로공사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 5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강력하게 해서 수영장 문 닫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직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결론적으로 자기들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우리 시민을 빙자해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이거는 올려준다고, 과장님, 올려주고 하면 되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똑같은 중복되는 겁니다. 청소년 테마파크 BF본인증 1년도 안 됐는데, 당초 설계하면 보완공사라든지 모든 설계는 실시설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리라든지 법적기준을 정해야지 도면도 통과하고 준공됩니다. 그렇죠? 뭐했습니까, 그때? 1년도 안 됐는데 뭐해서 6천만 원 들여서 보완공사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습니다. 물론 빠질 수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다 이렇습니다. 발주해 놓고 문제 생기면 전부 다 새로 수정하고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는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기 장례시설이라고 하나,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청소년 테마파크 같으면 그에 걸맞은 거를 해야 하는데 색칠해 놓은 거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아무도 거기가 청소년 테마파크인지 관공서 창고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해서 그런 거는 조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뒤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48쪽에 1억 3,500만 원 혁신도시 지원해서 연간 유치 지원 이번에 처음 잡혔네요. 전년도 1억 3,500 잡히고 이번에 잡혔습니다. 전년도 유치하는데 1억 3,500만 원 뭐했습니까, 아니, 올해까지?

제일 위에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거 말씀입니까?

예.

그 사람 들어온 사람이 땅 사면 이자, 그리고 건물 지으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80개 기업체에 대해서,

좋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입니까? 경상북도 혁신도시입니까?

도비,

도비가 1억 3,500 똑같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비가 5억 4천 예산 중에 국비가 2억 7천, 도비가 1억 3,500.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는 1억 3,500만 들어있잖아요?

이제 도로 쏴줘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돈을 줍니다.

결국은 6억 원 세워서 우리 예산 1억 5천만 원, 1억 3천만 원 받아서 우리 1억 3,500 보태서,

총사업비는 5억 4천입니다.

5억 4천인데 김천시에서 1억 3,500만 원 도로 주는 거네요?

예.

김천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네요?

네.

혁신도시, 경상북도 혁신도시인데 왜 김천시에 돈을 줍니까? 저는 그 말입니다. 김천에 혁신도시, 경상북도 혁신도시인데, 기업을 유치해야지 들어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에 돈을 줘서 뭐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그거는 혁신도시 들어온 사람만 주는 겁니다.

혁신도시 들어오는 사람만 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예.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매번 주는 게.

매번 주는 게, 업체들마다요?

예.

그거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K-하이테크 플랫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거는 기업체 재직자 프로그램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직업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훈련 어디 혁신도시에 있는?

경북보건대학교 2층·3층 사용하는 거기입니다.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인데 왜 이거는 국비는 없고?

국가 직접 지원하는 거로 해서 국비가 바로 갈 때 표시를 못합니다. 바로 지원하고 시비도 이렇게, 전체 금액을 말씀드려요.

전체금액을 말씀드리면 한 40억 넘습니다. 40억 넘는데 5년 동안 사업하는데, 우리가 첫 해 1억 5천 주고 내년도는 1억 3,500, 그다음에 해마다 1억씩 줍니다.

하여튼 이거로 봐서는 저희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아시지만,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업무 보고 때 제가 언급을,

그러니까 언급은 하는데 실제로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물어볼 거 많습니다마는, 딴 위원님 계시니까 하여튼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감안해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청소년 테마파크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천시청 공무원 중에 서울말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올개 이렇게 표현하고 쏴야 한다고 하고,

원래 촌사람입니다.

그런 줄 다 압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미래혁신전략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아까 금방 수영장 얘기 나온 도로공사에 전주 수목원 있잖아요? 수목원 이야기를 몇 년 주장했을 겁니다, 김천시 유치를. 과장님 저는 이거 한번 물면 끝까지,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어온다면 이거 갖고 끝까지 갑니다. 수목원 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같이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어떻게 하겠다, 진행사항이나 그런 보고를 같이 공유하고, 안 되면 제가 사장님 찾아가서 부탁해 볼게요. 사람 일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다가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저는 갑니다, 가라고 하면.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시겠습니까?

일단 수목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검토해 보고 나중에,

전주 수목원 가봤어요? 도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앞에 입구만 갔다가 수목원 조금만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거기 50년 넘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수목원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기왕에 본부가 김천에 와 있지만 그런 수목원의 재원을, 기술적인 면을 본부가 있는 김천시에 투자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요청해 주세요. 자신감 있게 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실무선까지 다 협의해 보고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안 내려오면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전주 수목원 자체도 들어가는 게 많은데, 우리가 다시 하기 힘들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실무적으로 힘든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접근하기는 너무 어렵고, 예를 들면 위쪽에서 결정선에서 내려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가 층층이거든요, 진행되기가.

그렇죠.

한 차장 정도까지만 올라가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새로 시작하죠?

똑같은 답일 것 같아서 오히려 약간 윗선에서 작업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윗선요?

사장쯤 안 되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 저한테 직접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거는 따로,

매달려 보겠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것만,

비즈니스가 뭐 있습니까? 매달리고 사정하고 인간적인 면을 서로 보여주고 도와달라고 하고, 상생이 뭡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큰 굴지의 공기업에서 우리 지역민들하고 같이 그게 상생 아닙니까? 돈 5천만 원 때문에 바둥대지 말고 한 500억 김천에 투자해 달라고 크게 갖다대야 되죠. 통 크게 갖다 붙여 봅시다.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죠, 남자가 뭐든지.

알겠습니다.

저는 부르면 쫓아가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소개만 시켜주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47쪽에 청소년 테마파크 물놀이장 있죠?

예.

물놀이장 이거 어떻게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100평 규모인데 이게 순수 야외 물놀이장입니까? 아니면 지붕 씌우는 실내 물놀이장입니까?

야외입니다.

야외입니까?

예.

100평 규모면 야외 물놀이 했을 경우에 애들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옷을 갈아입고 맞죠? 나갈 때는 샤워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그 시설을 완벽히 다 갖추려면 돈이 그렇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 애들은 수영복 위에 하나 걸쳐놓고 와서 거기에서 조금 놀고 갈 때는 다른 지역에 보면 그냥,

그러면 갈 때 대충 닦아서 차에 싣는다?

아뇨,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가 옆에 많으니까 그냥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굳이, 전부 다 아파트 주민 자녀들만 여기 옵니까?

아까 설명할 때 약간 드린 게, 화장실을 그 옆에 10평 이상 규모로 짓습니다. 샤워장으로 정식으로 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애들이기 때문에 화장실 안에 가서 그냥,

과장님,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옛날 2·30년 전에 세상 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시설 자체가 더 개방되고 좋은 시설을 원하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테마파크 시설 자체도 지금 더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 테마파크가 아니고 유아 테마파크예요, 들어가 보시면. 이거 뭐 상세히 제가 하도 여러 번 가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규모를 더 키우든지 어차피 하는 거, 100평 규모에 예를 들어, 여기에 샤워장 넣고 화장실 넣고 하면 조그마한 실내 목욕탕 수준밖에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하려면 규모를 키우고 시설 자체도 좀더 보완하는 거로 그렇게 하십시오.

물놀이시설은 야외고, 화장실 규모로 해서 좀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당연히 불편하죠. 애들 집에서 옷 갈아입고 와서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면 물놀이 다 하고 난 뒤에 나갈 때 옷을 갈아입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물 줄줄 흐르는데 차에 태워갈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는데,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청소년 테마파크가 들어설 때 제가 몇 번 갔었어요. 갈 때마다 길을 못 찾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거기에 표지판을 녹색미래과학관이라는 표지판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문구 하나만 청소년 테마파크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나, 뭐죠? 차 안에 네비게이션 찍으면 딱 나온대요. 그래서 더 할 말 안 했어요. 찍으면 나오죠. 그런데 거기 표지판 하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군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녹색미래과학관을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조그마한 배려도 해 주면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말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번에 교부세가 줄어서 다른 실과소에서는 예산이 보통 20%, 많게는 30%까지 준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는 어떻게 됐는지 312%를 갔어요. 그만큼 시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올해 88억 정도였는데, 내년도는 363억, 364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예산 확보했을 때 분명한 그 이유가 있을 거고 이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업무의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과연 시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하는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참, 좀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미래 먹거리를 허리띠를 진짜 졸라매고 이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다른 실과소 감시키면서 그랬는데도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보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해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과목과목 짚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짚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하면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것이고, 국장님, 과장님, 이 예산을 이만큼 확보하셨으니까 이 예산들이 정말 미래 먹거리 동력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예산 한 과목 한 과목 보면 예산액이 한 과에 10%·20% 차지하는 예산들이 수두룩해요, 전부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과정에서 이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어린이 물놀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율곡동 같으면 서울 수준입니다. 그분들 위생 환경 개념이 우리 김천시민들하고 달라요, 기존에 있던 시민들하고는.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그거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신기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펼치시고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립도서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율곡동에 유아, 어린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학생들이 3분의 2가 이쪽으로 다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유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0명 뽑는 것 같으면 80명 정도 와서 한 70명이 돌아서 다른 데로 가야할 그런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도서관만이라도 진짜 공연도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최해서 도서구입비라든가 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도성 있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데 예산 삭감해서라도 증액시켜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주셔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거 100%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에도 도서관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에도 기회가 있어서 가서 많이 봤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현재 도서관은 예전에는 공부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이 아니고 이제는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줘야 합니다. 휴게시설이라든지. 저는 리모델링을 앞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모델링하고 나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사전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현재 공간에서 한 번쯤 로비공간 이용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 휴게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 개방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계장치, 커피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만들었다, 그거는 그때는 하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례로 일본하고 싱가포르 가보니까 도서관에 애들은 없지만, 일본 같은 데도 어른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와서 아침에 자리싸움하려고 먼저 옵니다. 먼저 와서 좋은 자리 잡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어쨌든 자기들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도 제 지역구이지만 주차장 만드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차를 대놓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주차장 공간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추경이라도 그렇습니다. 이 돈 30억 1개 사업도 안 됩니다. 하여튼 내년도 추경이라도 꼭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대엔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관장님, 관철시켜서 국장님 꼭 해 주십시오.

예.

시설물만 있으면 충분히 많은 돈 들지 않고 우리 주민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근처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경로당도 없고 갈 곳이 없습니다, 사실.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마실 곳이 없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앞으로는 공간 자체가 거의 평화동 옹벽 쪽이나 시설물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거를 어디입니까? 위에 공원 갔다 내려오면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공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그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우리 시민의 삶의 정신적 기준이 우리 도서관이라고 시민들이 그거 합니다. 좀더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작은도서관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일부 민원인들이 화장실하고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거 해야 하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 준 것 걱정하는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우리나라에도 도서관과 마트 개념으로 해서 수원에 10층 전체가 마트도 하면서 도서관도 하고, 가깝게 일본에 가면 3만 시에 도서관 하나 때문에 일본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몇십만 명이 왔다가는 어떤 진풍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여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그거를 극대화한다, 또 우수한 정서적 어떤 그것을 함양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칭찬도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더 안배를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문화예술회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