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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1

김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배형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정명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형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264페이지 ‘Best 인수인계서 경진대회 시상금’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물론 우리가 부서가 바뀌고 하면 인수인계 때문에 항상 우왕좌왕하는데 이런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인수인계서.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인수인계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걸립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7일 이내에?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시상금을 최우수는 300, 우수 200, 장려 100 이런 식으로 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사는 그 과의 과장님들이 하는 겁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의 한 70%하고, 직원 내부망이 있거든요. 그 내부망을 통해서 직원평가 한 30% 해서 그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박복순위원

이게 그러면 실무 매뉴얼을 잘 만드는 사람이 이제 시상을 하는 거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실무 매뉴얼을 해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 후속 작업으로는 혹시 그 매뉴얼을 어디 공유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항상 각 과별로 그게 공유되도록 그런 시스템도 혹시 되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이제 전 직원, 우리 내부망이 세올행정시스템 있는데 그 우수작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해서 업무에 인계인수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후속 작업까지 다 그렇게 하시는구나.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직원 출산포인트 지원’이 1억인데요. 혹시 25년도에 출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는 38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46명,

박복순위원

46명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46명,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아직 올해 거는 아직 뭐, 이것은 내년 거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추계 비용은 다 저거 해보고 하신 거예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지난해에는 첫째가 50만 원·둘째가 100만 원·셋째가 3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도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이게 이 정도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도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내의 도청하고 도내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좀 인상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제 차등 지원해가지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복순위원

아,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직원, 이것은 좋은 거 같아요.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어차피 이거 준다고 해서 꼭 낳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출산포인트 제도도 물론 좋지만 또 제도적인 지원이 더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근무 환경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복귀 지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렇게 예산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거 같아서 구조적인 대책이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렇게 좀 같이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262페이지, 민간이전에 지금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 ‘초등학생 영어골든벨’, ‘초등학생 독도바로알기 캠페인’ 여기는 다 삭감을 했네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각 단체에 그 정도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어서 그에 따라서 또 감액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이들 거는 안 까기로 했잖아요? 초등학생 영어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20%나 삭감했네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여기서 이걸 삭감을 하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학생들한테·아이들한테 대한 예산은 오히려 늘려줘야지, 영어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이 초등학생들한테 영어에 대한 거부감도 좀 없애주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더 많이 영어에 가깝게 접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걸 다 삭감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 것은 삭감하지 마십시오. 263페이지 ‘국경일 가로기 게양’ 그것은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있는, 저희들이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을 보는데 더스케어라고 혁신도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그렇게 4천만 원씩 예산이 수립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실제로 왜냐하면 국기가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직원후생복지증진’에 ‘임산부 및 자녀출산 직원 출산용품 지원’ 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쌍태아 같은 경우는 어떡해요, 배로 줍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배로 줍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둘째아부터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똑같이 다 줍니다.

김응숙위원

출산만 하면?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아까 거기는 첫째·둘째·셋째고, 이것은 이제 출산한 직원에 줍니다.

김응숙위원

출산한 직원, 그러니까 둘째부터는 좀 더 많이 주세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 이것은 이제 출산 직원에 대해서,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직원 출산포인트’ 이거 5천만 원 증액하셨네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증액 이유는 뭐예요? 265페이지, 직원 출산포인트 지원하는데,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가 50만 원이고 둘째가 100만 원, 셋째가 300만 원인데, 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첫째가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경상북도 시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김천시청직장어린이집’ 매년 이렇게 증액을 하네요? 올해 원아 수는 몇 명이었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파악하니까 23명이 있는데 0세가 3명, 1세가 10명, 2세가 10명 있는데 지금,

김응숙위원

선생님 수는 몇 명이에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선생님 수가 지금 정원이 17명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이 23명에 선생님은 17명?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17명 있는데,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매년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뭐 40 몇 명에서 이렇게 반 줄었는데 예산은 계속, 지난해에도 2천만 원 증액하고 올해도 또 2,300만 원 또 증액했는데 이것은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인건비 때문에, 어린이 보육교사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매년 줄어드는데 선생님 수는 하나도 안 줄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사실상 다른 데 비해서는 시청직장어린이집은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위탁교육비에 ‘공무직 청렴기강교육’ 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공무직은 청렴감사실에서 교육 안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나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리가 공무직은 전체적으로 단체협약을 하거든요. 그 협약에 근거해서, 공무직도 공직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이거는 감사실에서 안 하고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이·통장 마을안전지킴이 양성교육’은 신규사업이네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이·통장님이 관내에 618명이 있는데 권역별로 해서 안전, 요즘 안전·재난사고가 많이 나니까 안전사고나 또 응급처치·또 범죄예방, 저번에 배형태 위원님이 하신 산불을 같이,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권역별로 해서 순회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김응숙위원

아, 교육시키는 거예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이·통장자녀 장학금’ 이게 매년, 25년도에는 몇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세 명 받았습니다. 세 명 해서 300만 원,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입니다.

김응숙위원

24년도에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 제가 24년도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뒤에 담당 팀장이 좀 혹시,

김응숙위원

아, 괜찮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그런데 이게 다섯 명 이하로 계속 받는데 예산은 똑같이 2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험금,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거 이·통장님이 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해당되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또 우리 농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안전보험이라는 게 농협에 있거든요. 이거 이중 보장이 되나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지금 이·통장님을 특성화해서 했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특성화하는데 여기도 보험료를 지금 7,700만 원이나 지급하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에도 우리 이·통장님들이 다 보장을 받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하고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중 보장이 되냐 이거죠. 이중 보장이 안 되면 다른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되는 것은 다른 것을 더 추가해서 특약을 넣어서 지원하든지 이래야지.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특약을 넣든지 이래야지, 시민안전보험에서 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또 이중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278페이지 장애인 기타부담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에 장애인,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 많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고 추가로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참 안타까운 게 갈수록 시민 중심의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이게 참 녹음이 되는 거라서 참 표현하기가 참 묘합니다. 특히 총무과라든지 기획실 이런 데는 시장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이것은 선출직한테는 치명적인, 오히려 도와준다는 게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을 잘하시길 바라고요. 요즘 공무원 해외연수 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시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는 시정 유공 공무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올해를 예로 들면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들이 도내에서 1등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것,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그것은 따로 있고, 시정 유공 공무원을 어떻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 그것은 올해는 경상북도 도민체전을 김천이 개최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경북 도민체전 유공 공무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우리 시정 유공 공무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얘기하는데 도에 뭐 이런 것 말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과에서,
명기

이명기위원

자, 보십시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해외연수, 저는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많이 해외를 다녀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지금 보면 유공자를 뽑는 게 과에 잘 가면 해외를 갈 수 있어요. 관광과, 자, 김밥축제를 했는데, 이제 이거 두 번째 했는데, 이거 공무원이 자기 부서에서 축제 주관을 하면 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큰 공이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관광과의 김밥축제에 종사했었던 공무원은 해외를 가야 돼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자두 축제 있죠? 올해 자두 축제는 돈 5억을 가지고 전부 다 입찰해가지고 이벤트 회사로 다 넘겼어요. 그래도 담당 부서의 직원들은 물론 일을 했겠죠. 거기 또 해외 가요? 이벤트 회사 사장을 보내야 되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시정 유공 공무원은 우리 시의 시민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지 조직 사회에 어떤 뭔가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부서에서 하는 행위를 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했다·이 사람이 고생했다, 당신 해외 갔다 와,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런 부서에 다 가고 싶지, 누가 변방에·면 단위에·골짜기에 가서 근무하고 싶겠어요? 이런 것들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부시장님하고 해외 가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김밥축제에 애먹은 사람, 이게 우수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김밥축제에 잘못된 걸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사표 쓰고 집에 가야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뭐 어떤 새로운 걸 제공했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 김천시 공무원으로서 도 단위나 전국 단위에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내야지 되는 것이지, 축제·행사에 왔다 갔다 하고 물병 좀 들고 왔다 갔다 많이 날랐다고 외국 보내주면 나 같으면 하루 종일·이틀·3일 내가 나르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선발 자체를. 그러면 전부 다 관광과 가가지고, 관광과·식품유통과, 그다음에 해외 근로자 데려오는 이런 데는 이제 라오스 안 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가보면.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정말로 모범적인 사람을 좀 뽑아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입니까, 어떻게 돼요? 자율방범대 어떻게 됩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법정단체는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법정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나 예산을 많이 이렇게 합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보니까 도비,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이게 갑자기 작년도 추경부터 지금 이렇게 자율방범대가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지난해 차량 구입비하고 또 여름 피복비는 도 신규사업에 의해서 매칭되거든요. 그래서,
명기

이명기위원

도비 얼마, 몇 %입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보통 3 대 7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1억 중에 도비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고 치고 우리 돈 7천만 원을 보태는데 그것을 도비사업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김천시 공무원이? 올해도 우리 시장님이 결재한 금액이 더 많은데 왜 자꾸 도비사업이라 그래요? 그러면 시장님이 7천만 원은 준 것은 뭐예요, 그러면? 나는 이 김천 공무원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비 20%·30% 가져오면 우리 시비를 더 많이 보내는데 시비의 마지막 결정권자 누구입니까, 시장님이잖아요? 시장님이 돈 더 많이 내는데 왜 도비사업이라고 얘기하느냐고요. 이 사고를 지금 고쳐야 돼요. 우리 시에서 지금 돈을 더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도에서만 전부 해준 줄 알잖아요. 그러면 김천시장은 뭐했어요? 김천시의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러니까 이것부터 정신상태를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돈 많이 주는 사람을 자랑해야 되지, 돈 적게 주는 사람을 자랑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시간이 다 됐는데, 자율방범대 초소 3천만 원은 작년에, 이거 어디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작년에는 부항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 해주려고 합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보십시오. 컨테이너 한 개 가져다 놓는데 돈 3천만 원이 웬 말입니까?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 건설 전문입니다, 전문. 방범대는 여기에서 밥 해먹고 살림 삽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배형태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같은 내용만 하실 거 같으면 추가 질의, 예.
명기

이명기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방범대 초소라는 것은 어느 위험지구에 컨테이너 한 개 가져다 놓고 거기에 24시간 주둔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녁에 몇 시간 잠깐잠깐 하는데 무슨 3천만 원짜리,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한 개당 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수에 따라서 천만 원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진짜 여기 지금 이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자, 자율방범대 옷을 해주고 차를 사주는 것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본예산에 잡아야 될 건지 추경에 잡아야 될 건지는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추경에 잡아야 될 예산입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과 기본이 없어요, 지금 김천시가. 그다음 새마을회관 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새마을회관을 왜 증축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위원님 가보시면 지금 1층에는 지회장실하고 사무실 있어가지고 네 개 단체 회장님들이 같이 방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협소하기는 협소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보세요, 제가 새마을 출신입니다. 이거보다 더 못한 저기 있을 때도 그 회장들 다 있었어요. 언제 지회장 책상, 무슨 책상 큰 것을 그렇게 가져다 놓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무합니까? 도무지 나는 모르겠어요. 봉사단체·봉사단체라 하는 사람들이 책상 가져다 놓을 데가 좁다고 돈 8천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가방 크면 공부 잘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나쁘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회 다 1년에 몇 번 모인다고 왜 그 자리가 좁습니까? 그 자리를 옮기도록 한 제가 장본인이에요. 좀 좁으면 책상 작은 것 가져다 놓으면 되잖아요? 언제 우리가 지회장실 따로 있고,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무슨 업무를 한다든지 매일 출근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1년에 몇 번 온다고, 1년에 몇 번 앉는다고 책상 놓을 자리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8천만 원 용역하고 나면 이것도 증축하는 데 또 몇억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자고요, 이제, 예? 왜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왜 단체에 끌려가는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 지금 못한 단체들도 지금, 사무실이 더 열악한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22개 시군에 한번 보십시오, 새마을회관 우리 정도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가. 여기 단체에서 입 떼면 다 해줍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도 할 게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관리하는 각 단체들 있죠, 법정단체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좀 정의롭게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시장이죠,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지금 회관 리모델링 이런 것, 여기에 자율방범대 이것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서 이분들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 예산 잡았습니까? 우리 담당 부서 팀장 누구예요, 담당 부서 팀장? (
소영

현소영새마을협력팀장

, 공무원석에서 – 새마을회 말씀이십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접니다.) 새마을회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계장님이 이거 기안을 해서 올린 거예요, 예산을? (
, 공무원석에서 -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신축을 말씀하셨는데 어려울 거 같다고 해서 증축 방향으로,) 아니, 담당 팀장님이 판단했을 때 필요해요? (
, 공무원석에서 - 사실 회의실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 됐어요. 1년에 새마을 사무실에 몇 번 가봐요? 지금 여기 담당 맡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7월달부터 해서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5개월 동안에 새마을 여기 사무실 몇 번 갔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갈 일이 있나요? (
, 공무원석에서 – 가서 회의하고, 그리고 관련되는 얘기 그리고 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려고,) 그래서 이 예산은 담당 팀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재를 받은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그,)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것은 내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따로 그거 얘기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부 지금 이거 뭐 썩어도 썩어도 말이야.

배형태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마지막에 또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265쪽에,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정재정위원

우리 작년에도 보니까, 여기가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여기 많이 가죠, 아기들이?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다 우리 직장이기 때문에,

정재정위원

예, 직장인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한두 사람이 여기 어린이집에 입소를 못 하고, 한둘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 수요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은 없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또 많이 가니까 전혀 불편한 점이 없도록, 또 한 사람도 소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선생님 한 명이 더 추가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직장에, 우리 시청에서 아기를 맡기고 편안하게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학상담센터가 올라왔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뒤쪽에, 예.

정재정위원

예,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진학상담센터는 말 그대로 대학을 갈 때 진학 상담이나 진학 설명회 등 그렇게 그것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저희들은 지금 센터장하고 직원 그리고 일반임기제, 센터장을 일반임기제 나급, 나급 하면 팀장급 됩니다. 그다음에 직원은 다급으로 해서 7급 상당으로 하고, 저희들 직원 중에 행정직 직원 한 명 해서 한 세 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여기 장소는 율곡동에 도서관 2층에 할 예정이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율곡도서관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다른 타 도시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인근에 구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경상북도에서 구미, 포항, 안동에서 지금 하고 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래서 우리 진학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서울 인근, 대구, 부산 이런 데로 많이 지금 가고 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이제 신규사업인 만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과장님이 잘 선택해서 앞으로 진학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 어떤 학교든 소외하지 말고 공평하게 다 몇 차례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우리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262페이지의 보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청사 무인경비 및 출입관리시스템’하고 ‘시청사 CCTV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민간, 그러니까 사설보안업체에 이걸 위탁하는 거 맞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도 한 30년 이상 사설보안업체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설을 하고 나면 관리비는 우리가 내기는 내는데, 처음에 시설하고 CCTV 관리비 이런 것은 한 3년 이상 계약을 하면 그 회사에서 시설이나 시스템은 거기서 깔아주고 관리를 하거든요. 여기에 2,100만 원·2,200만 원, 총 이렇게 저렇게 해서 6,28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있는데, 우리 개인이 해도 월 10만 원·11만 원, 조그마한 시설에 그렇게 들어가는데도 CCTV 이런 것은 다 설치를 해주거든요. 만약에 화질이 떨어진다·화소가 떨어진다 이러면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비용을 계약하면서 연장할 때는 그런 것을 보안업체에서 거의 무상으로 해주고 관리를 하거든요, 용역비만 받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매번 이렇게 시설에 대한 게 나갑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좀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에스원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용역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들어올 때 시설은 같이 하는 거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 업체가,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 이후에 용역비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리고 268페이지에 ‘시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시책 발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이죠,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맨 밑에 있는 시책 발굴 유공 공무원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김사공시라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 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거기 말씀하셨고,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것을 왜 물었냐 하면 우리가 신규사업·신규 시책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던 것 계속하기는 사실 쉽잖아요,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에 도전했을 때 책임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나 포상이나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에 도전해서 결과물이 바로 안 나올 사업도 많습니다. 좀 기다려줄 줄도 알고, 또 몇 년 걸려서 우리 김천에 또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업도 있으니까 신규사업에 도전하는 공무원들한테 책임보다는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제가 이거 행감에서도 물어봤던 거 같은데, 264페이지에 ‘Best 인수인계서 경진대회 시상금’ 이거 올해 했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인수인계서 경진대회인데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70% 반영하고, 또 직원의,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평가하냐고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거기 보면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나 아니면 실무 체크리스트, 또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유의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의 노하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필수 요건을 넣어서 그렇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임동규위원

인수인계를 잘해서 얻는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무래도 업무의 공백 없이 업무의 효율성이 계속 유지되는 게 그게 중요,

임동규위원

업무의 공백이나 효율성은 시민들의 어떤 편리함 거기에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인수인계서 위원회의 심사 항목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가야 된다, 결국은 친절하고 주민의 어떤 민원을 잘 처리해 주는, 그게 인수인계가 잘됐을 경우에 그렇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 인수인계가, 저도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인들마다 틀려요. 적극적으로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특히 읍면동에는 면사무소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뭐 작성하라고 하죠? 뭐 신청하면 작성하라고 하는데 며칠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가보면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내용을 또 몰라요. 또다시 신청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이렇게 을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신청합니다. 하면 소식이 없죠. 그래서 또 가면 또 직원이 바뀌고, 뭐 그런 서류가 없다고 하고, 그런 일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의견도, 결국은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그런 쪽으로 이 대회가 되고 우리 직원들도 인수인계를 잘해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제가 궁금해서, 시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있잖아요? 이거 미국 가는 겁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밥축제 관련된 그것 말씀하십니까?

임동규위원

예, 268쪽 이거 그 내용 아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사실상 그것은,

배형태위원장

미국만 가는 게 아니고 유공자들을 선별해서 하는 겁니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청취불능)...

임동규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관광진흥과 사업이네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진학상담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283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사업은 주요업무 보고에도 빠져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빠져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도 좀 순차적으로 그럴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시장님께서 시민들 소통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임동규위원

예, 그래서 저도 따로 이거 보고도 받고 해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과장님도 여기 계신 분도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어쨌든 제가 교육청에도 알아 보고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다 원하는 사업이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도 우리 학생들, 이게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뿐 아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도, 맞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중·고 다 해당됩니다.

임동규위원

예, 학생들도 너무 원하고 좋은 사업인데 진행 과정에서 왜 그렇게, 진행하실 때 의회나 한번 미리 상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건데, 또 매번 얘기하잖습니까? 왜 의회에는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와서 통보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또 지금 의원들 간에 의견이 다 다릅니다.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예,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이런 사업 있으면 또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주요업무 보고에도 올라오지 않은 사업을 갑자기, 그리고 지금 읍면동 예산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숙원사업?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3억입니다. 인건비 빠져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1년에 운영비가?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금은 내년 초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임기제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여기 3억에 인건비 들어가 있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왜냐하면 일반임기제가 나급이 있고 다급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형태위원장

과장님, 그건 설명 잘하셔야 됩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임기제 뭐 없는데요, 임금은?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 맞아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임동규위원

어허, 참.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제가 그것을 이제 그렇게 뽑겠다 하는 그거고,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1년에.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나급이 보면 한, 우리가 나급이 팀장급 되거든요.

임동규위원

5천만 원씩 잡아도 1억, 그러면 4, 5억 정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 그런데 읍면동 예산도 그렇게 숙원사업,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은 다 삭감했는데 이거 갑자기 계획에 잡히지도 않은 사업을 이렇게 올리시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와서 의회에 해달라고, 금액도 작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김동규 팀장님, (
동규

김동규시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부탁한 자료는 어떻게, 시장님 행사 일정 제가 자료 부탁했는데 안 가져다 주시네? (
, 공무원석에서 – 행사 일정을 비서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비서실은 총무새마을과 아닙니까?

배형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질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질의할 게 많으십니까?

임동규위원

2분만,

배형태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임동규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임동규 위원님, 같은 내용으로 해서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팀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전달 안 했습니까? (
동규

김동규시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전달은 했는데 중간에 좀 착오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비서팀 담당자 있습니까?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여태까지 행사 며칠이나 대충, 정확하게는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며칠쯤 될 거 같아요? (
진환

김진환시민소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행사를 가신 것 말씀이십니까?) 예, 행사 가서,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도 정확히,) 거의 매일 갔죠? 거의 매일인 거 같아요. 시장님 되게 바쁘시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거의 매일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금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감이나 지금 예산안 보니까 너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지금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서요, 행사 좀 줄여달라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말씀하십니다.) 예, 저도 얼핏 들었는데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도 너무 많고 지금 행사 다니다 보면 시정을 생각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님 행사 좀 줄이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고,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그런데 지금 행사 다니다 보면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물론 시민을 직접 대면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정을 제대로 챙기는 우리 시장님 본연의 의무·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행사만 다니다 보면 그럴 시간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밑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좀 얘기해서 시장님 행사, 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시장님 참석하시라고 막 하잖습니까,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 것은 시장님이 거절을 못 하잖습니까?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조금 이렇게, 시장님 업무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것 좀 해줘야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시정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장님 행사 좀 그만 다니시라고 그렇게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은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6쪽에 보면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초기 정착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이게 올해 도에서 한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비자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비자도 있고 일반 있는데, 이것은 취업비자거든요. 체류 자격 변경인데, 저희들이 들어오는 게 보면 단순 취업으로 들어옵니다. 단순 취업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숙련, 기능화해서 하는 그런 것 비슷합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전문 인력을 육성해서 근로를 연장시키는 그런 비자가 됩니다. 저희들이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저희 시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경상북도에 추천하면 경상북도에서 추천지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하는 그런 겁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와서 비자를 가지고 정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이분들이 라오스나 필리핀 이런 데 외국인들이 우리 농촌에 와서 자기가 일정한 기간 일을 하고 또 비자를 받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비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리 한국에 올 때 그 회사를 거쳐서 왔고 또 그분들이 그 회사에 대고 비자를 변경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이런 데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세심하게 한 번 더 보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무직은, 우리 시에 일반직·공무직 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공무직은 단합대회를 하는 모양이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도 주최로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도 주최로 해도 우리 시는 하려면 일반공무원하고 같이 하지, 왜 공무직만 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이게 또 일반,
기상

진기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에서 한다고 해서, 총무새마을과에서는 우리 시가 해서 안 될 건 안 해야 되고, 전체 공무원을 사기 함양책으로 단합대회를 한다면 단합대회를 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직 단합대회 한다고, 인원수도 125명인데, 단합대회를 하는 데 그게 유니폼이 있는 모양이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단체 회를 위해서,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가차 없이 하면 안 돼. 총무과에서 공무직은 단합대회 한다고 돈 8만 원씩 줘가지고 옷 맞춰가지고 단합대회 시키고 일반직은 안 하고 말이야.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김천시 산하에 1,200여 공무원에게 똑같이 피복비를 지원하려면 지원하고 지원 안 하면 지원 안 하고 이렇게 좀 되어야 안 되느냐, 무엇이든지 원칙과 형평에 공평하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현재 출산장려에 대해서 포인트제, 뭐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총무새마을과는 업무 분야를, 지금 현재 출산장려 이게 문제는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인구가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하는데, 보건소에 건강증진과 안에 출산장려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또 출산용품도 지급합니다. 하는데, 총무새마을과에서 또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포인트제를 한다고 하는데, 총무과 본연의 업무만 하지, 불필요한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업무에 많은 총괄을 지휘하고 감독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조금 더 직원들의 사기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277페이지 포상금에 ‘민원봉사우수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하고 뭐가 틀려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거의 성격은 다 포상금으로 나가는데 모범공무원은 정부포상이 있고, 정부포상이면 국무총리 이상이죠. 대통령·국무총리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시장 포상 있는데 그게 다달이 금액이 좀 나갑니다,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정부포상은 3년 나가고, 도지사·시장 포상은 2년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달 나가는 거네요, 12개월이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민원봉사 우수공무원 이것은 100% 증액하셨네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민원봉사 우수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선정하나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보통 보면 읍면동이나,

김응숙위원

읍면동?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읍면동에 주로 하고 그다음 본청에도 보면 민원 부서가 있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렇게 좀 많이 배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밑에 보험금, 역시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가입’으로 8,400만 원이네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 새마을지도자도 역시 여기 시민보험 또 농업인안전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굳이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해서, 이게 이중 수혜도 안 되잖아요, 보험은? 그런데 이 예산이 8,400만 원씩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건 예산 낭비가 아닐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 아까 이장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한번 살펴보십시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중, 고등학교 교복 지원’ 있죠? 이거 2025년도에는 몇 명 지원했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2,422명입니다, 2,422명.

김응숙위원

2,422명, 많이 했네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아직 내년에는 입학 확정이,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직까지는,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진학상담센터 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 진로적성검사센터는 지금 김천대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김천대학교에서 진로 적성검사를 하고 또 율곡동으로 가서 또 진학도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진로 적성검사를 하고 진학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거리를 둔 율곡동까지 가서, 예를 들어서 같은 김천대학교에서 진로 적성검사랑 이 진학 상담을 같이 이렇게 한다면 따로 둔다고 해도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 그 성격이,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김응숙위원

아니, 성격은 아는데 이걸 굳이 장소를 달리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수억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5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그 학생 분포도하고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학생 분포도가 율곡동이 많아요, 여기 원도심에 많아요? 원도심이 더 많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혁신도시에는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 원도심은 거의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분산되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김응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장소의 효율성을 좀,

김응숙위원

이런 것을 왜 굳이 율곡도서관까지 가서, 여기서 검사 맡고 또 거기 가서 또 검사를 하고 이래야 되냐고,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포상금 있죠, 265페이지? 장기재직 공무원 포상 많이 줄었네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게 지난해까지는 금반지 두 돈 나갔는데 그게 국민권익위로부터 좀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기 세트 해서, 한 35만 원 합니다. 그걸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김응숙위원

퇴직 공무원들한테 퇴직 연수,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제주도 가고,

김응숙위원

혼자 보내주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같이 살았는데 왜 혼자 보내요? 같이 보내주시지.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외국도 가고 이랬었는데 그게 자꾸 좀 그런 게 변경되니까,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청취불능)...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해외는 안 가고 제주도 가는 데도 혼자 가야 돼요?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그것도 뭐 공무원으로 다 주기 때문에, 같이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만 좀 여쭙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민청 유치, 지금 보니까 2천만 원 감액이 되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감액이 된 사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국가기관 유치는 진짜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등 경제 파급효과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건데 감액이 된 사유는 뭡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감액 과목이 행사운영비에서 2천만 원 좀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배형태위원장

올해 25년도에는 열심히 추진했었나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좀 미흡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정말 이게 사실은 어차피 중앙정부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내용인데 아직 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렇지만 우리는 또 물밑에서 물밑 작업으로, 또 정말 이걸 했을 때 우리 김천시가 진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과제거든요. 잘 시행해서 준비를 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시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아까 임동규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내용, 김밥축제도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맞잖습니까,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산은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있는데, 예.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 가는 것은 가서, 또 이게 놀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서 뭔가를 또 보고 진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이게 몇 년 동안 해온 사업이죠? 그동안 계속해 온 사업이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24년도·25년도 걸로 해서 몇 개의 사업 진행이 있었고, 선정 기준 그리고 채점 방식·평가 방법과 기준 등 일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나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신다면 그 부서에서의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된 건지를 받아서 취합해서 우리 이 회기 안으로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예, 임동규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청했다는 게 안 왔잖습니까?

배형태위원장

아,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이,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오지 않으면 이건 아주 안 되는 거예요. 하더라도 자료는 일단 제출하는 것으로 해줘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담당 부서의 팀장도 모르고 이렇다 하면 이것은 지금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배형태위원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그것은 자료는 가져오라고,

배형태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다른 실과소의 담당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정말 성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좀 준비를 해서, 물론 업무에 많이 힘드시고 바쁘신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역할이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료 등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조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배형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로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 세정과는 탈루·누락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자료 요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금고 관련돼서?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의 평가 항목에서 문제가 된 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금고 지정 관련된 김천시 규칙이죠, 행안부 예규에?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지방자치법 금고 지정에 관련돼서 김천시에도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거기에 보면 김천시 금고 지정 규칙을 준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되어서 시금고에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을 처음에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보면 거기 위원회에서 시금고 결정 자료나 이런 것은 이제 비공개하기로 그렇게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동규위원

과장님,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그 자료 공개를?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무슨 법적 권한이 있어서 의회의 자료 요청하는 것을 하라·마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아, 그건 아니고 이제 결정된 자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 결정된 자료, 거기에서 결정한 자료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공개할 수 없는 자료,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법적 근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아,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이제 일단 민감한 자료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하고 나머지 자료는 이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임동규위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그 근거를 가지고 기업의 영업상 비밀·개인정보,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유권해석 뭐 그런 걸 떠나서 의회와, 그 법의 취지는 국민들·시민들이 공개 청구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할 것, 시민들한테 민감한 부분, 그런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법입니다, 그 법은.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런데 그 법을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 거기에 그 법을 적용시킨다는 그 자체가 저는 우리 김천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석한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해서 김천시에 있는 자료 중에 제출하지 못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개인정보, 개인정보 민감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라도 제출하라고 하는 게 지금 법의 취지입니다. 시민들이 못 볼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김천시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보지 못할 자료는 없습니다. 그 자료를 보지 못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가지고 성실히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아까 우리 배형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자료 제출하면, 만약에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행의 특정 은행 그 이름도 A은행·B은행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감사 활동이나 의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류를 기본적으로 제출해 주셔야지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제가 여기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시금고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임동규위원

농협 협력사업과 기여사업 평가에서, 행안부 예규에는 반드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제가 6개월 이제 다 되어갑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시금고 관련한 계약은 한 번도 진행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 예.

임동규위원

그 계약분은 잘 모르시네요, 그렇죠? 팀장님, 혹시 시금고 계약할 때, 작년에 했잖아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때 계셨던 분 계십니까, 지금 팀에?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도 과장님은 이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 항목은 행안부 규칙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협력사업과 기여사업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요. 2019년도 행안부 예규 개정하면서 평가 항목, 2016년도에, 지금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 법의 취지로 개정을 한 게 어떤 취지냐? 협력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통일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래서 은행 간 과다한 어떤 경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협력사업으로 지금 시금고에서 현금, 상무라든가 이런 데 현금으로 나가는 것 있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만든 게 출연금입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 그런데 평가자료에 보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뭐 상무에 얼마 줬다. 그래서 저는 그 평가할 당시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관련 법에 대한 숙지가 전혀 없었다, 법이 바뀐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서 계약을 진행했다, 예, 그리고 1금고가 지금 농협이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2금고는 대구은행이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대구은행입니다, 예.

임동규위원

예, 그리고 기여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항목은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배형태위원장

금고하고 지금 하시는 것에만,

임동규위원

예, 지금 하는 겁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한정된 시간에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농협은 기여실적을 올렸는데요, 평가자료에.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임동규위원

보면 단위농협에서 한 고유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 그것도 다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 우리가 금액을 계산해 보면 그게 100억 가까이 됩니다, 다 계산해 보면. 그런데 실제로 운영보고서를 1년에 두 번 올리게 되어 있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상반기·하반기, 두 번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단위농협은 아시겠지만, 농협은행은 1금융이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은행법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위농협은, 농협·축협은 2금융입니다, 그렇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법인도 틀리고 사업 범위, 영업 범위, 주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왜 저는 농협이 단위농협에서 한 사업을 협력사업, 기여사업 실적으로 올려서 그것을 제안서에 포함시켰는데 누구 하나도 잘못됐다·부적합하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내용 처음 들어보시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저희도 이제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제, 일단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제 또 농협에 보면 이게 사업이 중앙의 사업인지 또 단위 사업인지 명확한 구분이 좀 힘듭니다.

임동규위원

그 명확한 것은, 농협은 특수은행입니다, 그렇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임동규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법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법적 권한도, 지금 농협이 잘못하면 농협은행에서 책임집니까, 안 지지 않습니까? 농·축협은 지역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 조합원을 위한 농민 지원사업이 주력사업이고요. 모르겠습니다.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로, 제가 알기로는 일부 수익금이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익금이, 우리 예를 들어서 구성농협이나 혁신농협 쪽으로 자금이 이전된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농협 이름을 쓴다는 자체로 거기에 실적을 포함시킨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우리 지금 금고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1금고·2금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임동규위원

2금고는 상호 신용조합,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지원할 수 있죠, 1금고는 안 되고? 1금고는 은행법에서 나와 있는 1금융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런데 왜 2금융의 농협에서 한 실적을 평가자료에 제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1금융만 신청할 수 있는 시금고 지정에 왜 2금융 실적을 올리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가자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금고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법적 책임이·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은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그러니까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실적이 없더라도 저는, 경상북도 지자체 금고 지정 통계를 보면요. 뭐 문제 없습니다, 1금고로 지정되는 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음 금고 지정이 4년 뒤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28년도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때는 이 행안부 예규나 시금고 지정 관련한 법령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시금고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우리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입니다. 294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 있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증액이 2,8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기금운용 계획서 안에 보면 지난 연도 기부자 답례품비 미사용액이 3,700만 원이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이게 보면 이제 그 홍보,
세호

김세호위원

증액 사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전에는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운영비는 기부금의 15%를 이제 운영비로 저걸,
세호

김세호위원

운영비를 물은 게 아니고 답례품비입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아, 답례품비 이것은 이제 기부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30% 정도를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기부금이, 2023년부터 이 사업 시작했죠, 그렇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24년도하고 25년도에 기부금이 감소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비슷하거나 조금씩 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러면 여기 우리 기금운용 계획서 안에 142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지난 연도 기부자 답례품비 미사용액이 3,700만 원 남아있는데, 여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비는 또 2,868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어요. (
광기

여광기세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얘기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미사용분은 저희들이 답례를, 그러니까 기부를 하게 되면 답례품을 찾아가야 되는데 못 찾아간 돈이 지금 미사용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답례품 예산을 잡을 때 목표액을 2억 4천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어온 것은 3억 5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답례품이, 그러면 홍보가 좀 더 부족했네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메시지를 상반기도 한 번 보내고 하반기도 한 번 보내고 다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 기부는 했는데 답례품을 안 찾아갔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남는데 매년 이렇게 남을 수 있는 비율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찾을지 안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는 일단 저걸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올해 또 증액을, 우리가 기부금은 거의 비슷한데 한 1억 정도에서 한 20%에서 30% 정도가 증액되어 있으니까, (
광기

여광기세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는 2억 4천으로 답례품 예산을 잡았고요. 올해는 이제 3억 4천입니다. 1억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분을 저희들도,) 아, 답례를 좀 더 좋은 것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이제 인상되는 걸로,
세호

김세호위원

아, 기부 금액이 늘어난 만큼?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2024년하고 25년은 크게 안 늘어났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런데 그때 예산이 2억 4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 잡은 게. 그런데 이제 더 받아서,
세호

김세호위원

더 받아서 답례품비를 더 지출했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실화를 시킨 겁니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그전까지, ...(청취불능)...
세호

김세호위원

아, 금액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는 이제 미사용이 있는데 또 여기 증액돼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은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297페이지 포상금에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이거는 어떤 포상금입니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에 이제 개인이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응숙위원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주는 보상금이에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어떤 정보를?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체납자의 자료라든지 어떤 체납세 그,

김응숙위원

이것은 개인정보인데 이게 될 수 있나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아니요, 이제 그 물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우리한테 제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루 세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김응숙위원

아, 이것은 일반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했을 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비예산이라서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폐차 차량 있잖아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관내 체납 차량이 몇 대 정도 돼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정확한 저거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응숙위원

예, 약 5,670대 정도 됩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게 다섯 건 이상 체납 차량은, 이것도 모르시니까, 65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업무보고 때 약 200대 정도로 지금 산정·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3% 좀 넘는 거잖아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6,500대가 넘는데, 이 폐차 차량하고 체납 차량이.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너무 낮은 대수로 해서 이게 운영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보면 한 사람이 또 차량 대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

김응숙위원

예.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응숙위원

한 사람이 뭐 100대·200대 가지고 있어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 정도는 아니지마는 뭐 많이 가진 사람은 최고 그때 일곱 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일곱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몇십 명이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이런 것은 물론 비예산이지만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사업이잖아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좀 더 대수를 높여서 우리가 세입 확충이나 체납 관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있잖아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매년 감액되는데 감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게 이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김응숙위원

아, 예.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그러면 그게 남는 것은 이제 저희한테 그거 하고, 부족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거의 정산하면 조금 남든지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세정과 업무는 보면 사업보다는 주로 우리 금전적인 것이나 우리 세금이나 이런 걸 하는데 정말 관리 잘해주시고, 아까 우리 앞서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고향사랑기부금 이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치 경쟁이라면 경쟁이고, 또 아까 답례를 받지 않은 선한, 선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또 그분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또 뒤에 기한이, 이것도 답례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5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형태위원장

혹시나 지나고 난 뒤에 알아서 또 서운해하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310페이지 ‘2급 관사 매입’ 있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지금 우리 항도빌라에는 관사가 몇 개 있어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2급 관사 한 개 있고, 포함해서 시 소유 아파트가 세 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시 소유 아파트는, 시 소유 아파트가 세 채?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우리 시 소유 아파트는 왜 있어야 돼요, 관사 말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당초에 이제 1급 관사로 항도아파트에 취득한 건이 한 개 있었는데 폐지되는 바람에 그것은 우리 실업팀, 직장경기부 실업팀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 추가로 취득한 것도 숙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1급 관사가, 그러면 시장님 관사를 지금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관사를 이렇게 숙소로, 농구팀인가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배드민턴팀입니다.

김응숙위원

배드민턴 이런 팀이 관사를 사용해도 돼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어차피 저희 예산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예.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임차를 한다면 이제 소유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든다고, 실제로 들고 있고, 그래서 소유해서 직접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13페이지 ‘2급 관사 비품 구입’은 지금 새로 매입하는 관사의 비품 구입하는 거예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지금 현재도 2급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데 따른 연간 비품 구입 비용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2급 관사는 하나라면, 하나 거기에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에는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2급 관사?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지금 현재 부시장 관사,

김응숙위원

부시장님?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비품 매년 2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나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200만 원인데 실제로 이 정도는 지출이 안 되고 매년 조금 차이가 있지마는, 이 정도 지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비품이라면 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뭐 일상생활을 하는 데 휴지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응숙위원

그것은 개인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사줘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관사 지원해 줍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비품 구입에 2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아, 예.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예,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다른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나 사업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감천면에 삭감된 것 있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 어떡하실 겁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번 당초예산은 이제 시기상 편성하기 어려워서 내년 추경 때는 꼭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번에는 정확하게, 우리 지역구입니다. 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실수가 있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못 했으면 하여튼 다음 추경 때는 꼭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임동규입니다. 저는 여기 312페이지에 ‘시청사 재배치’ 이렇게 예산 9억 7,800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이제 통합보건타운 이전하면 내부 인테리어하고 사무실 이전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사 비용이라고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사 비용은 일부분이고 이제 보건소가 보건 기능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사무실용으로 하기에는 이제 인테리어가, 공사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개 과가 증설이 되고 또 기존 본청에 있던 부서가 재배치되면서 공간 넓히고 좁히고 변경하고 조정하는 그런 게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동규위원

이거 주요업무 보고에 올라와 있던 사업입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주요사업으로, 작년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되었고 올해는 이제 주요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작지 않아서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천면사무소, 사업명이 부지 조성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임동규위원

사업이 나누어져 있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임동규위원

부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창고 건립입니다.

임동규위원

예, 창고까지 포함하고 그 뒤에 이제 사업이 건축이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짓는 거?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그거 행정복지센터 건립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별개로 추진하는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앞에 기반 공사하고 창고 건물 서로 이렇게 농협이랑,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교환, 교환하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예, 교환하는 것?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임동규위원

공유재산 그것이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임동규위원

사업 부서는 어디예요, 원래 사업 부서?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센터 건립하는 것은 건설도시과 소관이고, 추가로 주차장 조성하고 창고 건립하는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지역구의원님 두 분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그래서 우리 행복위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삭감한 의원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원망 아닌 원망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은? 지금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 앞으로 이거 관련된 사업, 아까 시간에도 말했지만, 의회와 소통은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모자람이 없는데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 그러면 다시 진행시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감천 말씀이십니까?

임동규위원

예, 빨리 땅 그거 해야,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내년 추경 때 확보하기로 하고 그전에 이제 사전절차도 필요한 절차는 사전에 필요하면 밟을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래서 이거 나중에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의회에서 예산 삭감은 충분히 이유가 있었다, 그런 부분은 과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지역구의원님들은 이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 부분 주민들한테 설명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2급 관사,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2급 관사 지금 4억 들여서 할 거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은 처분하는 거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 검토하기는 활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활용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매각도 검토할 건데 지금,

정재정위원

예, 처분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4억이 예산에 올라온 거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는 또 한 3억으로 소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억이 더 증액됐네요, 그렇죠? 3억 가지고는 하기야 아파트를 살 수 없죠, 김천에?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최근에 국토부 실거래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최신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업무 계획 보고할 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정재정위원

아직 위치하고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신중하고 선택의 폭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 외에 시청 관사가 지금 항도빌라에 두 개가 더 있죠, 시청 소유로 되어있는 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있습니다, 예.

정재정위원

그건 실업팀이 쓰고 있죠, 지금?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실업팀이 씁니다, 예. 그것 외에 현재 실업팀에서 다섯 개 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달 한 280만 원·300만 원까지 임차료가 지원돼서 연간 한 3,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급 관사 이전하게 되면 그것도 일단은 그걸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시 소유로 된 아파트가 항도빌라밖에 없습니까, 동보수정아파트도 있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항도빌라 세 채하고 동부수정에 한 채하고, 네 채,

정재정위원

동보수정에도 한 채 농구부가 쓰고 있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우리 선수들이 쓰는 숙소도 좀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번씩 점검도 한번 해주시고 관리·감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307페이지에 ‘회계·계약 업무 컨설팅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보통 회계업무가 통상 우리 직원들 사이에 좀 전문적이고, 또 관련 법도 다양하고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면 회계업무 사업 추진하는 데 계약 관련 지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계약 잘못해서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고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하면 아무래도 사업 추진하는 데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 회계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회계과 직원 모두를 다 대상으로 하나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우리 시청 전 직원입니다.

김응숙위원

전 직원?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이제 교육 특강은 이제 한 번 하고 수시로 온라인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수시로, 컨설팅을 해주고 또 매뉴얼 책도 발행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여기 같은 경우는 255회 임시회에서 부결이 되고 한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급 관사, 여기 매입 계획에도,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된 업무보고 때와 차이가 나는 점은 아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죠? 뭐를 참고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당초에 이제 온라인으로 거래 가격을 조사한 게 조금 시차를 두고 올라온 자료라는 것을 확인해서 최신 자료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1개월 사이에 25%가 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이것 또한 감천면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전부 다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행하면서 부족함이 너무 많았다, 계획이 너무 철저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해서 그냥그냥 이거 이번에 해야 되는데, 일단 올려보고 되는대로 집행하고,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이 아니었나,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특히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는 정말 일반 사업이 아니고 우리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런 과 아닙니까, 그렇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특별히 회계과에서는 이런 실수들이 생겨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26년도에 보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더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전성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면서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326쪽에 ‘시민체전 성화봉송 행사’, 2024년도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3천만 원입니다.

정재정위원

2천만 원 증액됐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유가 뭡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때는 저희들이 이제 이전에 2022년도에 5천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 3천만 원이었다가 이제 내년에 2천만 원을 또다시 증액할 계획인데, 24년도에는 가도봉송이 없었습니다. 차량으로 일괄 거기 봉송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돼서 축소해서 진행한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다시 이제 가도봉송을 갖다가 복원해서 시행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김천시민체전 행사 대행용역비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지금 4억이잖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거는 2024년도에 얼마인지는 기억하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2억이었습니다.

정재정위원

2억이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정재정위원

2024년도에 2억인데 1년 만에 2억을 더 편성했다?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좀,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이제 부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저희들이 읍면동 체육회 지원이라든지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이제 운영비 지원 쪽에 2억을 증액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체육회에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증액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대신에 저희들이 행사운영비 쪽에 그 금액만큼을 이제 증액을 하고 저희 대부분의 일반지출로 가능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시민체전 행사는 7억 8천입니다, 7억 8천.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당초에,

정재정위원

예, 2024년도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증액됐죠? 지금 읍면동에 행사비를 얼마 주고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평균적으로 이제 차이는,

정재정위원

2,200만 원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거기인데 내년에는 약간 이제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정재정위원

사실 시민체전대회 개최 지원금이 조금 증액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읍면동에 그 돈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런 돈을 우리 읍면동에 좀 증액을 시켜주고, 우리 시민체육대회 행사 대행비는 2억 원, 이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게 이제 부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증액해서 10억으로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그게 체육회의 지금 현재 시민체전 사업이 이제 목적 외 사용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예산실에서는 이제 증액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지출이 가능한 체육회 사업들은 저희들이 대신 행사운영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읍면동 체육회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만큼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재정위원

그렇게 잘 편성해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시민체육대회 참가 안 한 읍면동이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어딘가는 알고 계시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런 부분도 과장님, 내년도 2026년도의 시민체육대회는 한 분도 빠짐없고 또 한 면이 빠짐없이 전부 다 홍보를 해가지고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327페이지 ‘학교체육활성화’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2억이 증감했는데 이건 이유가 뭐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아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학교 운동부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 스포츠산업과에서 지원하던 기존의 사업하고 총무새마을과에 이제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새마을과에서는 올해 사업으로 이제 2억 1천만 원이 꿈나무 운동선수 지원사업비로 예산이 서 있고, 그 예산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체육회라든지 교육청 협의를 해서 이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 예산으로 치면 각각의 예산으로 있던 것을 각각의 부서에서 따로 세우는 것보다 이제 한 부서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쪽에 같이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내년부터 같이 세우게 됐습니다.

김응숙위원

총무새마을과 예산을 여기로?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삭감해서 저희들 예산에 통합 편성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하단부에 ‘김천시생활체육대회’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개최 지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2천만 원씩 증액하는데 증액 이유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김천시 대표로서 도 단위 대회라든지 대회에 나가는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부분이 약간씩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우리 ‘김천전국마라톤대회’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올해는 약 몇 명 정도 출전했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5,788명 이런데 이제 5,800명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한 7천 명 넘게 왔다고 그러더니 5,800명 정도?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왔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2,400명 정도 왔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이게 김천전국마라톤대회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김천을 홍보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렇게 인원이 거의 배가 불다시피 했는데도 예산은 같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최를 조금 허술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위원님,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제 10km하고 하프 코스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로 4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5km는 이제 참가비 만 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정산 절차는 마무리는 안 됐지만 이 참가비 수입이 주최 측 계산으로 해서 1억 한 8천만 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별도에 있는 대회 지원 예산 외에 자부담 예산이, 저희들이 이제 온 기념품으로 저희 지역특산품을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참가 메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참가 경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이 예산으로, 참가인원이 늘어나면 참가 경비 예산이 그만큼 또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 마라톤대회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김천을 홍보하는 데도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홍보가 더 많이 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또 김밥축제처럼 유명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십시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338페이지 유도대회는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올해 이제 2억 5천만 원으로 대회를 했을 때 대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대회 평가를 했을 때 당초에 계획했던 참가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보다 약간 부족하다고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김응숙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못한 거예요? 이 예산을 세웠으면 그만큼 홍보도 해서 참가인원이 많도록 해야지, 참가인원이 예산보다 부족했다는 것은 스포츠산업과의 실수 같은데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김응숙위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김천에 유도 올림픽 수상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천유도대회 같은 것은 좀 더 신경 써서 대회가 잘될 수 있고, 또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김응숙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호연배는 왜 삭감했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호연배는 당초 남녀 이렇게 부가 각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협회, 운영하는 대회 운영 측에서 내년에는 여성부를 운영 안 하기로 하고 남자부만 운영하기로 해서 이제 규모가 축소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을 축소시켰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전국의료인 농구대회’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올해 몇 팀이 참가했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340페이지입니다. 파악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 예산 증액한 이유는 저희들이 대회 장소가, 저희들 이제 내년에 일부 확대되는 규모도 있지마는 대회 장소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개 농구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경기장을 한 세 개 정도로 분산시켜서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김응숙위원

팀이 많이 참석하나요, 그러면?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하도록 저희들은 이제 홍보를 통해서,

김응숙위원

아니, 유명한 김천의 유도대회 같은 데는 예산보다 인원이 덜 참가한다고 삭감하고 이런 의료인 농구대회 같은 거는 몇 팀이 참석했는가도 지금 파악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 증액하고,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거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김천 유소년 탁구대회’하고 ‘오픈 학생탁구 최강전’하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가 어떻게 달라요?

배형태위원장

잠시만요. 김응숙 위원님, 질의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 더 있습니까?

김응숙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방 끝내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하던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 질의 내용, 제가 하려고, 유도대회,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파악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예산 삭감하면 됩니까? 그리고 김천에는 금메달리스트가 두 명 있고 오히려 스포츠마케팅, 앞으로 유도대회를 더 많이 유치하고 더 하자 그러는데 삭감은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대회 실제 집행 시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대회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대회 유치 및 스포츠마케팅 업무협의’가 있고요. 341페이지에 ‘대회 유치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9천만 원 정도 있고, 이게 이제 금액을 떠나서 저는 대회 유치를 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연속성 있게 종목이나, 만약에 축구면 축구·유도면 유도·테니스면 테니스,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잦은 부서에서는 길면 몇 년 있습니까, 한 부서에?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 스포츠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채우기가 힘듭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 2년 있다가 바뀌면 또 새로 바뀐 사람이 그런 걸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유치나 이런 것은 체육회 같은 데에 전문가를 키워서 체육회에서 아마 전문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이 지금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업무 협의라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한번 이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예산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직지사천 파크골프장 조성’ 8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직지사천 파크골프장.
세호

김세호위원

예, 345페이지에.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지금 동호인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안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남면 봉천리에 3월 착공한다고 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게 되어도 좀 많이 부족할 거 같은데, 아마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시설이 되었을 때, 지금 리틀야구단 연습장 그 위쪽으로 하는 겁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리틀야구장 주차장 부지부터 해서 그 위쪽으로 이제 저희가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여기 돌다리로·징검다리로 건너가서 접근할 수 있는 신음동이나 이쪽의 분들이 많다고 판단하는데, 겨울철에 아마 거기가 물이 있고 이래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진행할 때 접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통 파크골프가 연령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진행할 때, 나중에 추가로 하지 마시고 진행할 때 같이 진행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올여름인가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스포츠 상품권 있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하반기,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 1차에 했을 때 덜 나가가지고 2차를 모집하고 그런 적 있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그게 2차에 모집할 때 그걸 뭐 어떻게 저걸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시설에 이제 다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별도의 이제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5만 원씩 해서 3회 해가지고 15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당초계획에 홍보가 됐다가, 문체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신청자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사업 기간은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또 이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원 1회를 주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제 홍보 실적이 저희들이 당초에 온라인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기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읍면동에 이제 별도로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하고 어르신들이,

박복순위원

그런데 홍보가 다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또 뒤에 간 사람들은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예산이 당초에 시군별로 배정이 됐는데 배정이 이제 신청순으로 이제, 말 그대로 선정 인원을,

박복순위원

선착순으로?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오히려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찍 마감됐습니다. 신청을 일일이 수기 신청까지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나중에 알게 되신 분들은 이제 예산이 소진되니까 신청할 수 없게 된,

박복순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 불만이 많아가지고요. 저한테 아주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평하게 해야지 선착순도 있고 그러면 몸이 불편한 사람은 언제 가서 하느냐, 주려면 다 줘야지 왜 동작 빠른 사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또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모르는 분이 많으니까 ‘나는 그거 했는데 자네도 가보게’ 이래가지고 가니까 끝나고 이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런 사업으로 시작하고, 시작도 갑자기 하다 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한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다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업 구조가 된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제 일반예산으로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이제 혜택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렇게 일반예산으로 해서 나이를 좀 올리는 저게 있더라도 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러니까 꼭 15만 원 아니더라도 더 적게 주더라도 적게 주고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주면 좋지만, 그렇게 좀 공평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거 신청하러 가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걸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잘해줬으면 됐을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방송을 보시면 그거는 이제 좀 이해는 하실 거고요. 그리고 혹시 고성산 올라가는 길, 부곡동 현대아파트 뒤에 거기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던데 그것은 시에서 한 거예요, 개인이 한 거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성한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개인도 그렇게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거기 잘해놨던데요, 고성산 가는 길. 아직 개장은 안 했는데 조성을 해놨던데요, 최근에 보니까. 아, 그래서 시에서 한 것은 아니구나.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에서 했으면, 어차피 했으면 빨리 개장했으면 좋을 건데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배형태위원장

확인해 보고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우리 진기상 위원님.
기상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파크골프장을 많이 신설하는데, 직지사천에도 하고 또 아포 대성리도 하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또 남면 오봉저수지 있는 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파크골프장이 보면 저렴한 경비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다른 시군에도 이걸 많이 하고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거 연령대가 대충 보면 좀 높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 그러면 젊은 층에는 지금 현재 골프를 좀 많이 합니다. 골프 인원이 많이 불었습니다, 우리 시에. 그랬으면 그 사람들도 좀 체력·건강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시민이고, 외지인들도 파크골프장에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김천에 우리 구성 포도CC나 어모 능치 애플CC가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시민들이 가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왜 파크골프장만 신설하면서 연령대가 높은 분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래요? 젊은 사람도 운동을 열심히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이제 저희들 그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체육시설로써 대부분의 부지도 하천부지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공적으로 이용한 부지에 시설을 조성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요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금방 이야기하시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법,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은 혜택을 좀 보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파크골프장은 왜 해요? 일반인들이 자기가 개인이 투자해서 영업행위 하도록 하지?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보면 그게 이상해요. 파크골프장은 시에서 하천부지 있는 데에 그렇게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막 밀어가지고 그렇게 파크골프장 하면 되는가?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불법 아닙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불법 아니에요? 하천부지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제 국가하천이거나 지방하천이거나 관리주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마는 대부분 이제 국공유 부지입니다, 위원님.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국가하천 같으면 환경유역청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천점용에 대해서 다 승인을 받고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 우리가 승인을 받고 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승인을 받아도 관리청은, 하천부지는 대다수 90% 이상이 건설부 소관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 무슨 승인을 받아요, 승인받는 게 없을 건데?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이제 하천부지가 이게,
기상

진기상위원

좌우지간에 절차를 고사하고 연령대가 높은 사람한테는 지금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파크골프장이 지금 붐이 불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젊은 층이고 이러면, 다른 시에 가면 관내에 있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많은 혜택이 갑니다. 그런데 김천은 보면 포도CC에 가면 김천 시민들은 많은 혜택을 주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조건이 많아요, 많은 혜택 주면서. 식사를 하고 가라·뭘 하라·뭘 하라, 이런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상무프로축구단이 내년에 끝나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20억 지원해 주다가 왜 5억을 더 증액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상무프로축구단이 이제 올해도 저희들이 20억에 추경에 5억 원 해서 이제 예산을 25억까지 지원했습니다마는 이제 추경 설명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지마는 상무프로축구단이 평균관중이 작년 대비해서 한 800명 정도 지금 줄어들어서, 이제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수지가 조금, 경영수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지원을 5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상무가 어차피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중간에 혹시 필요한 사유가 있어서 5억을 추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25억 원을 바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25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이제 5억을 더 증액시켰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이거 회계 관련 법으로 해서.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그 요인이 만약에 올해처럼 5억 원이 추가로 이렇게 발생한다고 봤을 때, 추경을 7월달이나 8월달에 진행하고 그 5억 원을 이제 지원하게 되더라도 그 비용을, 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또 사용하는 데에 문제점도 있고 이럴 걸로 이제 판단돼서 올해 당초예산에 그만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5억을 지금 증액했다,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무프로축구단에, 어모에 미용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거기에 유소년 학생들이 42명인가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 프로축구단이 종료가 되면 그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또 다른 데로 갈 소지가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시민구단하고, 상무프로축구단도 연계가 되지마는, 시민구단을 저희들이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구단을 운영하게 되면 밑에 마찬가지로 유소년·중고등부 이런 부들을 같이 운영해서 저희 김천에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시민구단을 운영하지 않게 된다면 재배치가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좌우지간에 이 상무프로축구단이 종료되면 그 학생들은 유소년팀으로 남아서 우리 시에 학생들도 확보하고, 또 유소년축구도 앞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길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구단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학생 축구가 좀 발전할 수 있게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여기 사업 중에 제가 이거, 우리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주요업무 보고 때 보고하신 사업명은,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여기 보면 세부사업으로 잡혀있는 것도 있고 부기명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왜 이런 겁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이거 찾다가 볼일 다 보겠어요. 이거 의원들 못 찾게 일부러 이렇게 숨겨놓은 것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큰 타이틀에, 저희들 정책사업부터 해서 필요에 따라서 엘리트 체육 육성이라든지 생활체육·장애인체육, 큰 카테고리 밑에 총괄 업무를 업무계획서에,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게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제가 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일관성이 없고, 여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 있죠, 체육센터 조명 교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경관, 예.

임동규위원

예, 그것은 세부사업으로 잡아도 되지 않나요, 금액도 크고 한데? 그것을 꼭 부기명으로 해서 그렇게, 여기 업무보고 때는 그게 사업명으로 잡혀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세부사업명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또 이렇게 세부사업 밑에 부기명으로 잡혀있어서, 최소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은 가급적 부기명으로 잡지 말고 세부사업으로 잡아서 우리가 예산을 좀 파악하기 쉽게, 그리고 올라오는 게 또 틀리고 이러니까 예산 이게 너무 우리가 보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런 점 참고 좀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국의료인 농구대회’ 이건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매년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임동규위원

매년 계속?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의료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 혜택을 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형평성 문제 있지 않겠어요? 전국 의료인이라면 직업군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료인 아니고 만약에 다른 직업군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회 유치·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 하는 큰 차원에서,

임동규위원

그래서 대회 유치라는 것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 지역의 아마추어나 전국에 있는 어떤, 우리 스포츠산업과 아닙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김천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 다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와서 그런 것 어떻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분들이 이제 머물면서, 아무래도 고소득 군이다 보니까 지역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쓰고 가시는 부분들이,

임동규위원

고소득이라서 많이 쓴다는 통계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분이 돈 더 안 씁니다. 이 부분 그런데 지금 통계가 없지 않습니까, 몇 분이나 되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올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각 대회별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 당초에 연맹이 제시한 계획 대비 인원이 실제적으로 생활 인구로서 방문하는지를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검증을 한번,

임동규위원

농구연맹에 소속되어있는, 이 의료인 대회가 농구연맹에 소속되어있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대한농구연맹 거기에 같이 소속되어있는 대회는 아닙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봤는데 이번에 시민체전·도민체전, 이번에 했던 대회 준비하면서 트랙 다 갈았잖아요, 갈지 않았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갈았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면 육상대회도 한번 유치를 해볼 만한데 마라톤 빼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제 상무대회를 갖다가 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육상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하기가 현재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육상연맹에 이제,

임동규위원

잔디 때문에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게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트랙 경기만은 유치가 안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가변석도 이제 설치해 놓고 이제 그런 부분,

임동규위원

가변석도 다시 설치할 겁니까? 지금 옮겨놨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게 일부 저희들 반원형 거기 성화대 부분에 600석 규모의 가변석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응원석으로 되어 있고, 트랙 부분에 설치되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트랙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추가 설치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설치된 부분에는 트랙 공사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거 이제 트랙 위에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돈 들여서 다 해놨는데 또 설치해서 또 나중에 다 드러내고 또 수리할 겁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민은 그거 다 이해합니다. 가까이 보는 것보다는 운동장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죠. 그거 한번 설치하고 덜어내는 게 처음에는, 시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 간단하게 이동하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설치하면 비용도 발생하고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트랙에 설치하는 것은 무조건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질의에서, 앞에 시간에 연결되는 건데, 시금고 관련해서 은행의 협력사업으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민프로축구단에 얼마 갑니까? 알고 계세요, 스포츠산업과장님?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5억 가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체육회 관련된 기부금이 많이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회에 또 1억 가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동규위원

시민프로축구단에 얼마 갑니까, 5억?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5억입니다.

임동규위원

시민프로축구단 그리고 김천시 체육회도 갑니다, 2억, 그렇죠, 맞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체육회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 가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전혀 스포츠산업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후원 협의로 해서 바로 상무 쪽으로 바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동규위원

김천에서도 후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25억 원,

배형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 좀 되겠습니까?

임동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추가 시간 더 줘요.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쨌든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시와 관계된 어떤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힌다면, 일부 출연금은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은 세입으로 잡히지 않거든요. 우리 시와 관계된 돈인데 우리가 전혀 들여다볼 수도 없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릅니다. 국장님, 이거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행안부에서도 걱정하고 여기에 관련된 법도 개정해서 이런 현금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시가 빠진 상태에서 건너가는 이런 돈은 시에서 주지 마라, 그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이제 이런 돈은 시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시를 통해서 나가도록, 우리가 더 투명하고 돈의 흐름·예산의 흐름을 우리가 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이미 계약된 건 할 수 없지만 다음에는 이런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아까 340페이지 ‘유소년 탁구대회’하고 ‘오픈 학생탁구 최강전’ 이 대회는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철

이동철스포츠마케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제 유소년은 U자를 붙여가지고 U12·U15·U18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학생은 초등·중등·고등 나가는데,)

김응숙위원

다시 U, (
동철

이동철스포츠마케팅팀장

, 공무원석에서 – U는 U12·U15·U18 이렇게 초등·중등·고등을 나이별로 나누는 대회를 유소년대회라고 하고요.) 예. (
, 공무원석에서 – 그리고 초등부는, 학생은 초중·중등·고등으로 분류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협회에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소년대회에 학생들은 그러면 그 나이가 안 되면 못 가요, 대회 참가를 못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못 합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부별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나이대로 하고 여기는 그냥 그것대로 하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통합스포츠대회’ 이것은 뭐예요? 설명을 좀, 신규사업인데?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이제 발달장애인들의 통합스포츠대회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발달장애인?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혼자 못 움직이는 저거다 보니까 활동 보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2인 1조 형태로 이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 여기에 있는 현재 1억 원 예산 외에 문화체육부에서, 지금 이제 기금사업인데, 아직 확정 통지는 안 왔는데 1억 4천만 원 정도를 별도 사업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이것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대회네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1, 2학년 대학축구대회’는 전국입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제 전국 대학축구연맹에서 하는 대회인데, 대회에서 이제 1·2학년하고 3·4학년, 그러니까 이제 저학년들이 상대적으로 대회 출전을 많이 못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1·2학년들의 출전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대학축구연맹에서 1·2학년 대회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것은 몇 박?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저희들,

김응숙위원

며칠 하는 거예요? (
동철

이동철스포츠마케팅팀장

, 공무원석에서 - 15일간 합니다.) 15일간?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15일간 토너먼트로 하는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토너먼트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45페이지, 직지사천 파크골프장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직지사천 파크골프장은 어디 말하는 거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현재 저희들 달집놀이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공간, 리틀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평화동 고수부지에.

김응숙위원

예, 평화동 고수부지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우리 직지사 주차장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 3·4주차장, 거기 위에 1·2만 빼고는 1년 연중 비어 있거든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거기도 한번 생각 좀 해봐 주십시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9홀 정도, 거기가,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18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쪽에.

김응숙위원

직지사 주차장 쪽에?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위쪽으로 저희들 리틀야구장 부지하고 지금 쓰고 있는 축구장 부지·농구장, 이런 부분들에,

김응숙위원

그것은 직지사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거기 말고 직지사 주차장.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아, 예,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33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회 의료지원’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대회 개최 시에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이 대회에서 의무적으로 응급차를 필수적으로 한 대를 무조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런데 응급차가 어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경기장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인력,

김응숙위원

이 응급차는 어디에서 오는 건데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거기 전문업체, 민간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민간업체에다가?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 올해 이제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인데, 말 그대로 이제 VR 가상현실이라든지 이용해서, 지금 이제 생각하시면 스크린골프라든지 이런 가상현실 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복지관에다가 별도로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갖다가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장애인,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복지관,

김응숙위원

복지관에?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아, 장애인복지관에 하는 거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게 이제 국공립 노인시설이나 유아시설,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내년에 이제 시작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신정이 됐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민체력인증센터’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저는 이거 관심이 많은데, 휴일날은 운영을 안 하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이제 휴일날은 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하신 부분들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일단 한 3개월 정도는 시범적으로 토요일을 근무하고 이제 평일을 대체휴무로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그 부분이 맞다면 이제 그걸 계속 시행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보완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래, 여기 그 상담사?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상담사하고 측정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건강측정사,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페이가 적어가지고 계속 바뀌고 이런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시에서,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기금을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전국적으로 이제 지급 기준이 똑같습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또 해서 올려주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김응숙위원

예, 할 수 없고, 그런데 너무 자주 바뀌니까 피해는 우리 김천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김응숙위원

예,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는 이제 여기 안 오고 여기에서 찾아가서,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측정기구라든지 장비를 전체적으로 직접 가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서비스하도록 합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기구 같은 것은 차량에 싣고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 천만 원이 대부분 그런 운송비라든지 거기 현장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김응숙위원

그 차량 같은 것은 어떤 차량을 운행해야 돼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원하는,

김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은 뭐 어떤 차량?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장비를 싣고 가는,

김응숙위원

장비를 싣고 가는 차는 버스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임차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또 별도로 임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화물차 같은 것을 별도로 임차를 해서,

김응숙위원

시에 있잖아요, 우리 화물차 같은 것 있지 않나?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시, 부서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는 공적인 화물차는 지금, 예.

김응숙위원

스포츠산업과에는 트럭이 없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센터인데 많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나라가 좀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특히 서민들은 지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체감하시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어째서 내년도에 신규경기가 열두 개가 더 늘어납니다. 이게 민간경상 자본이라서 일단 어떤 회사나 이런 데 돈을 다 날려서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이 얼마냐? 14억 6천만 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지금 김천 살림살이가 예산이 없다·예산이 없다, 읍면동 단위로 사업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이렇게 지금 한가하게,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총 다 합치면 근 한 40개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열두 개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늘려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스포츠산업과라,
명기

이명기위원

자, 짧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의회에서 한 번·두 번·많게는 세 번까지 계속 삭감된 게 지금 또 올라온 게 한 서너 개가 있어요. 이것은 뭐 오기 부리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해보자는 겁니까, 지금?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지,
명기

이명기위원

사업이 지금 우리 여기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된 것도 지금 여기 올라오는 게 지금 몇 개가 있네요, 다시 하겠다고. 이런 것은 지금,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내가 스포츠산업과 이거 질문 안 하고 그냥 임의대로 삭감해야 되겠다 싶은 것을 조서만 적어내려고 했는데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허리끈을 좀 졸라매고 서민들을 위해서·시민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신규사업이 열두 개가 이렇게 더 늘어납니까? 지금 줄여야 될 판인데. 그리고 자, 말이 도비이지 지금 도비를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들 한번 보세요. 도비 8천만 원에 시비를 2억 1,800만 원 보탭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게 이해가 갑니까? 또 그다음에 도비가, 또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도비 8천만 원에 우리 시비가 2억 1,800을 보태고, 이게 전부 민간이전보조사업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도의 어떤 체육 경기대회를 하는데, 이런 어르신들 경북도대회 같은 데, 도 대회 같은 거 하는데 돈 8천만 원 받아가지고 2억 1,800만 원을 우리 시비를 보태고, 다른 데 주세요, 다른 시에.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그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민체전부터 도장애인체전·도생활체육대축전 그다음에 이어서, 개최지들이 따라서 이어서 그다음 해에 하도록 되어 있는 도 단위 대회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제가 하는 얘기는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장님, 도 단위 대회를 8천만 원 받아서 우리 시에서 2억 1,800만 원을 보탭니다. 몇 배입니까? 근 3배 갑니다. 이거 이래 놓고 도 사업이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하는 건 좀 더 확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형편이 안 되니까 다른 시에 주라는 얘기예요. 왜 형편도 안 되는데 자꾸, 공무원들이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시민을 편안하게 해야지 자꾸 왜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지금? 밖에 나가면 시간은 잘 가죠. 하루 8시간 잠깐 가지. 그러니까 김천이 발전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기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다음에 정말 제가 우려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상무축구,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 제가 했던 얘기를 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 돈이 많아서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었고, 김천시장이 구단주로서 20억만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에 5억을 더 달라니까 ‘계약 때까지는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5억이. 그런데 추경에 해줬잖아요? 해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그게 본예산에 5억이 플러스 돼서 25억으로 지금 기장이 되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20억으로 나와가지고 또 돈이 모자라면 얘기를 하셔야 되지, 5억을, 그렇게 올려준 5억이 이제는 본 원가가 되어가지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나중에 ‘5억 더 해주시오’ 해서 올려주면 내년에는 30억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의회가 농락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계약이 언제 만료입니까, 상무?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내년에 만료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내년?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내년에 계약이 만료면 아직까지, 시장이 전임 시장이든 현 시장이든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그게 유효하게 넘어와야지 되죠. 저희들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추경에 하도 사정해서 5억을 더 해줬는데 그것을 이제는 당연히 25억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이런 처사가 없어요. 김천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시장이 약속한 부분을 과장님이 무슨 재주로 약속을 어기고 돈을 더 여기에 해요? 이거 과장님이 했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 왜 시장이 약속했는데 과장님이 왜 그래요? 과장님 돈을 대세요, 그러면. 돈의 많고 적고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는. 적어도 김천시장이 의회에서 약속했고 시민하고 약속한 것을 4년도 못 지켜가지고, 약속을 못 지킬 거 같으면 시장을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정말, 이게 예산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가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상무가 계약이 되어가면 최소한 1년 전에는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배형태위원장

잠시만요.
명기

이명기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게요.

배형태위원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전에 와가지고 연장을 할 것인가 거기서 끝인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여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때 또 가가지고 이상하게 시민들, 축구에 관계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바람 좀 일으켜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전에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거 딱 펼쳐보면서 제가 먼저 화가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예? 시장이 시민하고의 약속·의회하고의 약속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을 정도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야 됩니까, 예? 지금 과장님도 김천 시민의 한 사람이에요, 공무원을 떠나서. 공무원은 직업일 뿐이고, 그렇잖아요? 매우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의료인 농구대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제가 자료 파악을 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 행사를 할 때 그런 담당 과에서 행사할 때 안 갑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가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분명히 가셔야 될 거고, 가보셨으면 자료가 없으셔도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을 건데, 좀 작은 규모의 대회나 이런 것은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은 답변을 좀 드리시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의료인 농구대회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열두 개 팀에 600여 명 정도가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대회 참가 규모를 열여섯 개 팀에 700여 명 정도 참가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대회 유치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00만 원 정도를 증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우리 김응숙 위원님, 이렇게 답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지금 굉장히 많은 대회들을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대회를 운영할 때, 물론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지마는 그 대회는, 우리 지금 스포츠산업과 아닙니까,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지역경제를 위하여, 보면 너무, 뭐 4일·5일간 대회를 해도 첫날은 학생들·둘째 날은 예를 들어 중학생·그다음은 고등학생·그다음 일반인, 이렇게 운영해버리면 일부 인원만 당일치기로 왔다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회를 운영하면 조금 기교 있게 해서 우리 김천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하도록, 일례로 얼마 전에 타 지역에서 권투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대회 자체가 첫째 날은 계체량·둘째 날은 예선전·셋째 날은 또 예선에 대한 리그전으로 해서 그다음은 또 다른 날 해가지고 어떤 스포츠를 위하여 지역에 온 사람이 적어도 한 3일·4일은 그 시합 외에도 머물 수 있게, 그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관광지나 기타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계획을 그렇게 잘 잡아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온 상무축구단, 지금 내년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한 3년·4년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이제 후속 조치를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상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지금 이게 상무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유소년팀 이런 부분들, 우리 이때까지 5년·6년간 축구 인프라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축구 인프라 구축, 학생들까지 잘해놨는데 이게 한순간에 그냥 다 물거품이 되는 버리는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또한 시민들의 의지로 시민구단으로 갈 거냐, 프로구단으로 갈 거냐, 2부·3부·4부로 갈 거냐,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야지·상무가 있을 때 결정을 해야지 뭐든지 하기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스포츠타운 경관조명 교체’, 저번에 일전에 저한테 이런저런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스포츠타운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이 얼마나 된 거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거 2006년에 해서 한 20년 넘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20년 정도 됐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20년 정도 되면 지금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발주 방식별 비교해가지고 일괄입찰·턴키식하고 분리 발주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 과에서 주신 의견에도 제 눈에는 일괄입찰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장단점을 위원장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이제 턴키 방식의 장점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을 저희들도 판단해 봤을 때 턴키 방식만의 장점도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디자인, 우리 총 7억 중에 디자인 쪽에 관련된 예산이 2천만 원이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2천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이게 공모입니까, 우리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을 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당초에 저희들 계획의 검토사항으로는 수의계약을 통한 용역 공모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괄 턴키 방식의 일괄 공모 입찰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거 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물론 여기에 초기에 계약할 때까지의 시일이 좀 길어진다, 이런 것도 있지마는 총 예상 기간은 거의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이 자료를 따로 모은 겁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런 디자인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경관디자인 LED 이것은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독창적이거나 그런 디자인들이 아닙니다. 이런 디자인은 절대 지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스포츠타운 내에 50여 개의 어떤 디자인이면 사실은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천시 전체의 어떤 공공디자인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김천 전체에도 어울리는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다소 금액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수십 년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경관디자인 조명입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가로등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쉽게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하는 공모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투명성을 또 높이기 위하여 저희 의회하고도 수시로 소통을 좀 통해서 그렇게 좋은 우리 스포츠타운의 경관디자인 조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집행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에 예산안에 통과를 하더라도 집행을 그냥 하시면,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진행 단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정용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린민원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352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지원 UI 프로그램 설치’라고 여기 신규로 올라왔네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박복순위원

지금 네 대가 올라왔는데 네 대는 어디 어디에 지금 할 계획입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아, 네 대는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위치들 있는데, 이제 시청하고, 시청에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데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대신동, 아포, 어모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우선은 그쪽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렇게 외국인 많은 곳에 일단 그렇게 하고?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박복순위원

지금 김천에는 외국인노동자도 많고 다문화도 많고 이래서 아주 반가운 설치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500만 원이면 예산은 많이 들지 않지만 반가운 소식이고, 이것을 이제 김천 전역으로 확대할 거죠, 일단 시범으로 네 개 하고?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시범운영을 해보고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것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복순위원

예, 지금 그러면 언어는 몇 가지 언어를 하려고 해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지금 언어는 저희가 일곱 개 언어를 해놨는데, 영어·중국어·필리핀어·베트남어, 이제 주가 그렇습니다. 일본어까지도 이제 있는데, 그 기계마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보급되는 제조회사가 세 군데인데 그 회사마다 언어가 한두 개씩은 다릅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이제 이 시범운영을 해보면 이제 외국어 안내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있겠죠, 그렇죠?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 언어를 위주로 해서 비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런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해보고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언어도 어느 언어 비중을 많이 두는지 그것을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와도 연계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홍보해서 외국인 민원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무인발급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0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제 지적재조사는 다 끝난 거예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적재조사는 진행을, 전국에 파악을 해보니까 한 30% 정도 지금 진행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 시도 한 30% 정도 되었는데,

박복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이제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은 저희가 2개년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획 수립한 다음에 지구 지정을 하고 협의를 보고, 저희가 직접 이제 현장에 가서 협의를 다 보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그거 하고 나머지 이제 경계 확정을 한 다음에 등기까지 다 이전이 되고 또 조정금도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과정이 보통 짧아도 2년인데,

박복순위원

아, 2년 단위라서?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이제 저희가 한 해에 두 개·세 개를 하다 보면 협의가 좀 덜 되면 다음 해로 밀리고 또 당겨지는 것도 있어서 이 조정금은 매년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렇구나. 매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액이 됐길래 그래서 이제 재조사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렇군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아, 2년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기는 하는데,

박복순위원

하는데, 예.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한 사업을 지구를 계획을 해서 하려면 계획 하나마다 짧아도 2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80,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사이클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박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353페이지·352페이지에도, 우리 친절도 조사용역도 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도 하잖아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어쨌든 우리 김천시의 친절도를 말하면 열린민원과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그래서 이 ‘친절도 조사 우수공무원’은 어떻게 선정해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저희 전화 친절도는 이제 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업체에서 무작위로 직원들한테 전화를 계속 겁니다. 걸어가지고 그 친절도 해서 우수부서나 우수직원이나 그렇게 전체 평가 결과도 나오고 직원도 어느 직원이 우수하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 우리가 늘 친절도 조사도 하고 또 포상금 지급도 하고 하지만 늘 친절하지 못하다는 불평을 많이 우리 민원인들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는데 정말 이 포상금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또 이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서 정말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지·또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런 것도 서로 잘 살펴보고, 또 앞에서 전화를 받거나 민원인하고 대면으로 일을 처리하는 분들이 정말 좀 웃는 얼굴로, 민원인 얼굴 안 보고 밑에만 보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일소일노, 한 번 웃으면 젊어지잖아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번 과장님은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친절도 교육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시청이 정말 친절하다는 이미지는 우리 열린민원실에 다 달려있는 거 같아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작년에 우리 무인 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 취득한다고 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네 명 교육을 받았어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자격증 땄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따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공무원들. 올해도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다 합격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4명 다 됐어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여기 아까 빠졌는데, 민원공무원 힐링캠프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여기는 열린민원과의 공무원들을 위한 거예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전체?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김천시 전체 공무원들, 읍면동 포함해서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많을 때는 30명·40명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1박 2일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1박 2일이라든지 1일을 두 번 하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하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민원 부서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갈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추천을 받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추천받고?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이제 인원은 배정을 합니다, 읍면동에 한 분씩·실과소에 한 분씩, 이렇게.

김응숙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가시는데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명 간 적 있고, 올해는 하루짜리 해가지고 두 번 갔었습니다. 40명 간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힐링캠프에는 좀 많이 보내주세요.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공무원들도 좀 쉬어야지.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크게 많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항상 우려가 돼서 어느 과에 이것을 질문해야 될지 좀 고민하다가 여기 도로명·사물주소판 설치 이런 게 사업으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비슷해서·또 교각의 명 주소가 비슷해서, 지난번에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바로 옆에 다리가 똑같은 다리 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그 2분 거리에 출동을 했는데, 오류로 인해서 간 거죠. 그분들이 사고 현장에 왔으면 그런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건데, 지금 김천에 보면 노인복지관·노인회관 이런 명도 불분명해서 행사장을 가끔 달리 찾아가고, 문화예술회관·문화회관도 비슷해서 또 행사장을,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와야 되는데 문화회관에 가 있거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초청 인사들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 시민들은 좀 불편해도 다시 찾아오면 되는데 사고 시에 119나 경찰관들이 지명이나 도로명이나 교각 명이 비슷해서 출동이 지연되거나 그렇게 해서 인명사고로 이어지면 큰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지금 한 개 더 이야기하면 돌봄센터도 우리 김천시 내에 무슨 돌봄·무슨 돌봄 하면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이게 여기 지금 열린민원과의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이름을 지을 때나 그런 것 관리할 때 좀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저희가 사물주소판이라고 해서 인명구조함이나 육교나 이런 데에 따로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 주소판을.
세호

김세호위원

산림과에서도 보면 산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점번호판.
세호

김세호위원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부터 그런 것을 좀 인근에 비슷한 이름이 있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도로명도 작명했으면 합니다. 새로운 도로가 나면 또 도로명이 생기고, 다리가 새로 지어지면 생기지 않습니까?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럴 때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현

정용현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정보기획과, 서울사무소,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