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경계선이 50%를 넘고 안 넘고가 차이가 많거든요. 넘으려면 아예 확 넘어서 장기적으로 의존재원이 없이 그냥 가게 하든지 그 정책결정을 잘 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부적으로 그 숫자를 과년도 수입으로 빼든지 돈이 안 들어온 걸로 하든지 그걸 미수납액으로 많이 넣든지 숫자를 49.9%로 맞추든지 해서 뭔가 작전이 필요해요.
그걸 머리를 잘 써야 시에서 자체부담률을 적게 준다는 말이죠. 과장님이 그걸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인드를 갖게 할려고 일부러 여쭈어 보는 거에요.
꼭 예산 결산에서 다 끝나서가 아니라 이런 걸 기화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역설적인데 우리 구민은 우리 양천이 잘 사니까 우리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는 서울에서 3위에요. 강남, 서초 그다음에 우리 양천이 3위다 이거에요, 부자로 따지면.
송파구는 "택도 없는 소리 마라", 강동도 "니네들 까불지 마라"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10몇 위에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욕구는 3위에 가 있단 말이에요. 3위에 걸맞게 우리 재정자립도가 70, 80%는 가주어야 되는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신월동과의 불균형 때문에 낮아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잘 해주기 위해서는 자립도가 높은 게 좋은데 "자립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립도를 따질 적에 한계선이 넘어가지 않게 머리를 한 번 잘 써보세요. 우리는 실제가 그렇더라도 외부에 말할 때에는 "우리가 가난하니까 더 주시오" 그렇게 해서 받아오는 작전을 써야 된다, 재무과장이 전체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