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봉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환경사업소장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으로 보직은 변경이 되었지만 환경사업소 업무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속해서 함께 의정에 참여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고견을 적극 검토 반영해서 우리 복지문화국은 물론이고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따라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예산서를, 좀 결산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의사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예산서에 184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우선 예산서를 봐주시죠. 결산서 184페이지 문화예술과 관련입니다. 보면, 국장님 보셨어요? 과장님도? 과장님도 같이 보시고요. 보면 문예회관 리모델링해서 보조해서 거기에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2010년도에 5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이 3천 988만원이 전년도 이월돼서 총 예산현액이 5억 4천 488만 3천원이 현액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감리비에서 이걸 변경해서 시설비로 2억 6천 600만원을 지출을 하고 감리비는 지출원인도 없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거기에 보면 왜 그러느냐하면 2억 7천 800만원이 결산서를 봐서는 100퍼센트 불용액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00퍼센트. 그런데 변경이 아니고 변경은 없습니다. 그게. 변경한 내역도 사실도 없고 2억 6천 600만원이 당해연도에 감리비로 지출한 겁니다. 감리비로. 2억 6천 600만원이 시설비가 아니고 감리비로 2억 6천 600만원이 지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 5억 4천 488만 3천원에서 지출원인 2억 6천 600만원 해서 잔액이 2억 7천 888만 3천원이 결산서에 기재를 해야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잘못 결산서가 기재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수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결산서를 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정오표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예회관 리모델링 시설비, 감리비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감리비 자체에서 집행이 돼야 맞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게 부기변경 절차가 없이 그냥 시설비로 집행이 된 것처럼 결산서에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걸로.

일단은 그대로 예산을 부기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한 해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억 2천 18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7억 5천 760만원입니다. 이 중 97퍼센트인 55억 8천 683만원이 수납되었고 3퍼센트인 1억 7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안양아트센터, 평촌아트홀 등에 대한 대관료 수입과 입장료 수입이며 교육체육과는 실내수영장, 빙상장 등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억 2천 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억 8천 700만원입니다. 이 중 83.6퍼센트인 28억 3천 300만원이 수납되었고 16.4퍼센트인 5억 5천 39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천 604억 8천 750만원 중 지출액은 1천 380억 8천 539만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86퍼센트가 집행되었으며 이는 안양시 총 지출액의 20.1퍼센트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45억 6천 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퍼센트이며 불용액은 78억 3천 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5억 2천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 9천 683만원입니다. 95퍼센트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을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개소가 당초 계획보다 늦게 되어 예산액 4천만원 중 2천 1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희망근로기업체 일자리지원사업은 19개 기업체에 49명이 취업하였으나 중도에 25명이 포기하여 인건비 미지급액분 5천 37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포스트희망근로사업은 2010년도 상반기에 실시된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사업으로써 별도 재료비가 예산편성되었으나 상반기 희망근로사업이 연장 추진됨에 따라서 재료비를 희망근로 잔여예산에서 집행가능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집행되었습니다. 포스트희망근로사업 추진 시 재료비 소요가 작아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시설비 등 유지관리비는 현충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자 편성하였으나 희망근로사업으로 현충시설물을 전부 유지관리하게 되어서 5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600만원은 지원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41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 6억 4천 651만원은 바우처서비스 미사용에 따라 2억 5천 86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비 1천 80만원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역시 바우처서비스 미사용에 따라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동물등록시술비 6천 296만은 동물등록제 대행시설비용입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사육부수가 감소를 함에 따라서 4천 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는 지방선거기간 동안 사업축소에 따라 5억 8천만원 중 7천 315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2011년 민간위탁추진에 따라 상근센터장 미채용으로 인건비인 5천 37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 당초 지원대상이었던 국공립보육시설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7천 523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서 안양문화원 지원금과 목조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비의 불용액은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위탁금 불용액 4억 5천 99만원은 예산절감에 따라 발생되었으며 체육 및 청소년시설 건립 관련 지방채 상환이자 불용액 2억 5천 745만원은 대출이자율이 6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차액이 미집행되어 잔액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교육체육과 소관 1건입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보수예산이 제3회 마무리 추경에 편성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건으로써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부득이 기간을 연장해야 함에 따라서 7억 7천 790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등 2개 사업, 문화예술과 1개 사업, 교육체육과 3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38억 1천 421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세입·세출 결산승인(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결산서 쪽수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이 5억 8천 600여만원 중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94.7퍼센트인 5억 5천 500여만원을 집행을 했고 5.3퍼센트 정도 되는 3천 105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서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있거나 극도의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초석을 만드는데 쓰여질 사업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지원기준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런 대상자 중에서 지원기준이 엄격해서 또는 몰라서 누락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잘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방법과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그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결산서 134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비로 1천 850여만원 중 52.4퍼센트인 971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88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집행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내용과 운영실적, 예산용도 등 그 지역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협의체가 효율적으로 지역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매체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그 예산은 적절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결산서 136쪽에 민간위탁금 8천만원 예산 중 무한돌봄네트워크 운영지원비로 58.3퍼센트 4천 669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3천 300만원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용도와 사업내용, 추진효과 등을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41퍼센트가 넘는 금액이 불용액이 처리됐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내역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 축소된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결산서 139쪽에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한 사항도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업무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1억 4천 950만원이 편성되어서 국가유공자 위문사업하고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자 위로금 지원사업비로 83퍼센트인 9억 5천 400만원이 지출하고 1억 9천 500여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과다편성인지 대상자 선정이 잘못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아보니까 한 5천 500명이 되는데 받은, 혜택을 받으신 분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있어서 총 5억 8천 6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정산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문제점이 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상세한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단체협의회장 출신인데 왜 여성과에 질의를 하느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없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7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내역이 여성발전기금과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각종 보조금과 기금사업에 그 부분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크게 있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받은 단체, 접수한 단체의 명단과 심의를 해서 합격이 된 단체, 사업신청금과 함께 자료를 주시고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단체 중에서 기금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 가장 적게 받은 단체, 중간단체해서 정산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이 아닌 다른 기금에서 한 신청사업비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 또한 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체육교육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날인가, 비오는 날 인라인경기장에 인라인경기대회한 거 있죠? 안양 인라인경기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해서 건립된 경기장으로써 2006년도에는 세계대회를 치른 바가 있는 아주 훌륭한 시설입니다. 지난 6월 12일 날 제1회 안양시 시장기 생활체육인라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유치부, 초등부해서 인라인대회를 치렀는데 그 자리에서 한편에서는 생맥주가게가 기계가 들어와서 줄을 서서 술을 따라가면서 술컵을 들고 경기장 내에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있는 데서 술을 마시고 하는 광경이 비쳐졌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린이대회가 끝난 후에 뒤이어서 어른들은 신발을 신고 그 장소에서 따로 단체줄넘기, 이어달리기 등 운동회를 하였고 이게 운동회인지 안양시장기 인라인경기대회인지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점심식사를 하고 끝난 다음에 보니까 그날 쓰레기통에 버린 그 많은 도시락들이 음식물들이 손도 안 댄 그대로 많이 들어왔답니다. 이거 뭐 과장님들,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셨겠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마구 쓰고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바닥에 흘린 많은 맥주와 음료수 자국으로 인해서 고압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청소를 했고 운동 시간에 운동도 못하고 학교 선수들, 학부모들과 함께 어른들이 남기고간 흔적들을 걸레로 닦고 청소하고 힘에 많이 부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행내역서 365쪽에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우수교원 해외선진과정 연수비로 1억원을 집행한 바가 있는데 연수를 통해서 습득한 것은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우수교원 해외연수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수참여교원의 정년은 얼마나 남았는지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서 188쪽에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이 59억의 예산에 1억 8천만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도부터 ’10년까지 김중업박물관에 대한 추진사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에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에 2억 9천 200여만원에서 2억 3천 800여만원이 집행되고 5천 40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우유급식사항을 위생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당초 예산을 편성은 잘못한 게 아닌지 안양시에 학교별로 지원되는 우유급식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우유가 예를 들어 한 학급에 10개가 들어간다면 6개는 먹고 4개는 버리는 추세랍니다. 그 아까운 국민의 혈세를 정말 어려운 가정의 영세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학교 우유를 줄 때 신청을 받아서 우유먹을 사람, 안 먹을 사람 신청을 받아서 주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했고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줘서 버리는 것보다는 뜯지도 않고 그냥 버린답니다. 어떤 학생은 우리는 이런 우유는 안 먹어, 우리는 좋은 우유만 먹어하고 버리는 학생도 있답니다. 정말 과장님 참작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먹을 사람, 안 먹을 사람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건 페이지수가 없습니다. 올해로 4회째로 향토음식 맛자랑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2010년도 향토음식 맛자랑에 총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보니까 업체에서 협찬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2010년 지난해에도 협찬받은 것이 있으시면 또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가자들 참가비는, 참가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참가비가 있었다면 그것 또한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주소록이 첨부된 명단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김봉수 국장께 당부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항상 한 10년 동안 도시건설에만 있었잖아요? 보사환경에 와봤는데 제가 김봉수 국장 뵌 지가 12년 됐나요? 같은 부서가 아니어서 자주 못봤지만 성격이 솔직담백하잖아요?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행사 시에 보면 보사환경이 항상 보면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의전관계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장, 의장 우리 안양시는 도의원보다 시가 더 우선 아닙니까? 도의원 인사할 때 하나하나 소개해도 시의원들은 싸잡아서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나 의회에서는 서로가 쌍두마차니까 시에서는 시의원을 서로 존경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하고요. 예산집행 때 공사착공이나 준공할 때 최소한 우리 보사환경위원들한테는 미리 보고해주시면 연말에 감사할 때 서로가 편하잖아요? 특히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한테는 제가 가끔 전화받고 제가 질문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제가 질문할 게 없어요. 교육체육과는. 두 가지만 김봉수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릴게요. 자신있죠?

네.

민경호 과장께 질의할게요. 242쪽에 보면 안양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건립하고 249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준공 날짜하고 하자보수기간 또 하자가 있으면 뭐가 있었는지 해주시고요. 이번 장마 때 누수가 없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문현중 과장께 질의할게요. 353쪽에 삼성산 산불예방 수도개설해서 8억이 집행됐는데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자료제출 바라고요. 말 많은 유유부지 이거 김중업박물관 리모델링 있잖아요? 저는 그때 반대했지만 이거 한번 과장님께서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 그리고 그 주위에 있잖아요, 주민이 원할 시에 재개발할 때 주민과의 대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봉수 복지문화국장님, 환경사업소에서 또 복지문화국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10년도 결산의 부분을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앞에 계신 과장님들과 또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오늘 또 많은 수고 좀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먼저 우리 김봉수 국장님한테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이나 박정례 위원님 또 우리 곽해동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그러한 결산부분을 많은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복지문화국 전반적인 결산부분을 한번 좀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보다도 당부 겸 또 이렇게 한번 즉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다면 당부 겸 답변 들 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복지문화국에 2009년도 예산을 보면 1천 633억 6천 200억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전체 예산현액 대비해서 3.9퍼센트가 불용됐습니다. 63억 7천 300만원이 2009년도에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2009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가 줄어들었느냐하면 28억 7천 500만원이 예산현액이 줄어들었는데도 불용액이 전체 우리 예산현액 대비해서 4.9퍼센트인 78억 3천 6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게 불용의 내용을 보면 주로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내시해서 대다수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가 내시해서 거기에 매칭펀드를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좀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국·도비를 내시할 때 일방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내시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안양시에 기초단체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추가계획서를 아마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국·도비를 내시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사업예산이 편성되면 과는 과, 국은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과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적재적소 또 과다하게 편성됐는가라는 것을 분기별로 좀 평가도 해가면서 우리가 2010년도에 보면 3회까지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을 경우에는 연말에 불용처리하지 말고 예산을 삭감했을 때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지금 재정이 건전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용하게 예산을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좀 우리 복지문화국의 불용액이 2010년도보다 좀 감소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부터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때그때 좀 유의적절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한 해를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행감자료를 보면 이게 2010년도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불용액이 얼마느냐하면 전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5천 772만원 정도 불용을 예상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얼마가 불용이 됐느냐면 16억 정도의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16억 정도. 그러면 최소한도 두 달 정도의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예산을 예측을 못한다면 행감자료는 뭔가 좀 우리가 행감 때 자료를 기준해서 모든 안양시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사업추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이 정도의 불용액의 예상액이 차이가 난다면 행감자료도 좀 부실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행감자료, 2101년도 행감자료할 때도 우리가 집행액과 또 폐쇄일까지의 집행가능액도 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우리가 결산 시와 오차범위가, 오차범위는 날 수가 있지만 너무나 많이 나면 좀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복지문화국장 김봉수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당부 내지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행감자료가 부적절하게 작성이 된 게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1, 2, 3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 있게 되면 당초 예산의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또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지 또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예측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정도가 끝나면 사업별로 어느 정도는 집행사항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추경 시에 당초예산, 금년에도 벌써 1회 추경이 끝났습니다만 1회 추경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주요사업별로 분석을 해서 불요불급한 그러한 집행잔액은 추경에 삭감을 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행감자료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 연말이 되다보면 부적정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떠한 사업도 회계연도 기간 내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과 노력이 계속 이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집행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 행감보고서에 작성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결산을 하고 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가 5천 700만원 정도로 행감자료에는 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16억이 잔액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하는 그러한 반성을 해보면서 행감자료 작성도 금년에는 정말 심도있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정확한 그런 불용액이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복지문화국의 6개 과가 있습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오늘 또 결산심사도 있고 그래서 어제 그제 하루에 6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대략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정말로 저희 복지문화국의 업무가 우리 시정 전반적인 업무의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6개 과장을 포함한, 뒤에 참석한 우리 팀장들까지 또 모두를 다해서 제가 앞장서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복지증진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이런 드린 말씀과 같이 저희 복지문화국이 하여튼 우리 시정의 중심에 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봉수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011년도에는 본 위원이 앞서 지적했듯이 하여튼 분기별로 이렇게 각 과별로 예산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와 또 평가 또 예산에 대한 예측을 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78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본 위원은 전용, 변경 그다음에 계속비사업만 가지고 변경이라든가 전용에 대해서는 과에 좀 당부말씀하고 계속비사업에 관계돼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최병관 주민생활과장님은 예산파트에서도 근무를 하셨지만 13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전용이 300만원이 있고 전용이, 그다음에 변경이 7천 556만 2천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용과 변경은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용은 우리가 보면 사업기간이 연장에 따른 재료비로 해서 2010년 7월 9일 날 전용승인을 했어요. 300만원을. 그런데 변경을 7천 556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보니까 7천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충분히 물론 변경을 거기에 지금 현재 보니까 결산서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변경승인날짜가. 승인날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전용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변경한 예산, 변경한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집행하고도 돈이 7천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전용 따로, 변경 따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경한 돈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또 다른 데에서 단위사업에서 우리가 전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전용도 하고 변경도 했는데 예산잔액이 남았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정확하게 좀 예산을 결산할 때 했으면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생과 같은 경우도 16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금해서 우리가 원래 1억 4천 800만원을 했는데 이걸 민간위탁사업을 일반용역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전용을 했어요. 2010년 1월 25일에 승인했는데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6천 525만원 약 44퍼센트라는 것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처음 예산 성립 시에 과연 위탁금을 줬다면 1억 4천 800만원을 다 줬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일반으로 용역을 했으니까 6천 5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절감했다라면 이 돈도 우리가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예산을 유의적절하게 했으면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민간위탁을 했다면 1억 4천 800을 다 줬을 거예요. 그런데 전용해서 우리가 일반용역 했기 때문에 6천 5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보영 과장님 전용 부분은 충분히 잘했다고 하지만 반면에 이것도 예산을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데로 예산을 유의적절하게 썼더라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부분을 아쉬워서 본 위원이 당부 겸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좀 유의적절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아까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문화예술과 문현중 과장님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하고 박정례 위원님 또 곽해동 위원님도 공립박물관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하고 질의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계속비 차원에서 한번 문현중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립박물관은 우리가 2007년도부터 당초 중장기지방계획에 2011년도까지 해서 12월 달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우리가 계속비사업을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화재가 발굴되는 바람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못되고 계속 지금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은 예산이 성립한 후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하는 것이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비, 5년 이내에 계속비사업을 우리가 사업을 못했을 때는 다시 사업을 연장할 때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계속비사업 후에 1년 내에 그 사업이 가능하다면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립박물관 사업이, 계속비사업이 2011년도부터 12월로써 계속비사업이 5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기간이. 2007년도에 국비 15억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산이 성립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우리가 2007년도부터 사업을 쭉 해왔고 그러면 금년 연말에 이 계속비사업은 다시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을 우선 연장을 승인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시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현중 과장님의 답변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총 사업비가 104억 2천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해서 62억 5천 400만원이 국·도비가 당초이고 시비가 41억 7천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확보가 64억 2천 600만원이 예산 확보됐는데 국비, 도비가 40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22억 5천 400만원, 국·도비입니다. 22억 5천 4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1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고 또 2010년도에도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됐어요. 광특으로 1억 2천만원만 반영되고. 2012년도에 국·도비를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좀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유유부지에 우리가 제2차 발굴 때 그 절터에서 뭐가 나오냐, 안양사터 안양사가 발굴됐잖아요? 1959년도에 건축가 김중업 씨가 설계한 제약공장 거기에 안양터가 현재 발굴이 됐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지금 향후에 안양사터로 현재 1천년만에 발굴됐다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김중업 박물관 건립이 가칭, 향후 추진하는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리모델링을 4개 동을 리모델링, 1천 942평을 하다가 변경을 했어요. 금년에. 6개 동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1천 428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심의했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12개 동에서 6개 동으로 리모델링한다면 당초 사업비 104억 5천 400만원이 다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축소되는지, 축소된다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했듯이 계속비사업이니까 당초에 2011년도 12월에 끝나는 걸 2011년도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바꿨느냐하면 2012년도 9월에 준공한다고 업무보고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계속비사업을, 물론 이건 추진계획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내년도에 가서는 또 이렇게 업무보고 때는 사업을 계속 업무보고에 준공일자가 계속 지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2년도에 사업이 당초대로 추진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덕규 교육체육과장님, 우리가 체육회관 건립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2007년도부터 현재 중기지방재정에 의해서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국비 2억, 도비 1억, 그다음에 시비 5억 9천해서 기이 투자가 중장기계획에 보면 8억 9천 정도 기이 투자를 했고 2010년도, 2009년도에는 우리가 설계를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11년도에도 사업을 안 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계획이 2013년은 1년간 연기되고 5년이니까 그다음에 또 2010년도에는 ’13년으로 해주고 금년에는 뭐 보나마나 중기지방계획보면 또 2010년 ’14년이니까 ’15년으로 고칠 거고 그다음에는 또 ’16년으로 또 이렇게 자꾸 중장기지방계획만 바꾸는데 과연 이게 체육회관 건립이 그 자리가 타당한지, 많은 시민들이 예산이 128억이에요. 시비가 125억이고. 과연 타당한지 그다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체육회관 건립은 좀 그 자리에 힘들지 않겠느냐, 안양시 재정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아마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유덕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옆에 보면 다이빙장이 있어요. 다이빙장이 있는데 1989년 10월 24일 날 준공해놓고 그때 전국체전인가 한번 치르고 22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겁니다. 방치. 그냥 5미터 텃파기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게 체육회관 건립자리죠. 그 부지를 활용 혹시 향후에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빠졌습니다. 복지문화국이 과가 많아서 이게 많은데 다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유덕규 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4쪽에 보면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 중 민간행사보조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중에 2010년도 안양시민체육대회 집행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4쪽에 보면 2010농구대잔치를 유치를 해서 3천만원 집행내역했다고 결산서에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한 6천 정도 제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안양시가 지난 3월 말 경에 수영선수 감독과 관련해서 각종 진정서를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진정서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무엇때문에 그런 진정서가 들어오는 건지, 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듣기에는 수영강사가 자기네 학생들을 상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물의를 일으켜서 폐회도 못하고 시상도 못했는데, 시상도 못하고 폐회를 했다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선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리하기 전에 김봉수 국장께서 저희 보사환경 소속 복지문화국장으로 부임해오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면서 기존에 있는 복지에서 김봉수 국장께서 참 복지, 참 문화 새로운 참 시대의 복지문화를 집행해주길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 같은데요, 예산서 624쪽이죠? 624쪽에 보면 문화예술과 소속인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김중업박물관 말입니다. 624쪽.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2007년도에 15억, 2008년도 15억, 2009년, 2010년해서 64억인데 이 집행액을 보면 6억에서 무려 지금 이 돈이 예산이 지금 사장되는데 이게 지금 50억 정도면 안양시 가용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장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효율성있게 사용되는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2007년도, 2008, 2009, 2010년도 금년도에도 지금 1억 8천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과연 그 당시에 계획했던 공공예술 차원에서 공공박물관 건립에서 했던 차원과 지금에서 어떤 시장이 바뀌면서 마인드가 그대로 이어질 건지 어떨 건지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과 방향, 예산이 사장되는 큰 전반적인, 시 행정하는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결산검사 차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위생과에 김보영 과장님 고생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162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아마 이게 승계사업으로 이어져야 될 분야 같은데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집행기관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주춤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음식물줄이기 운동 계속 일을 하셨죠? 과장님? 그래서 거기 연극도 하고 종사자도 많이 3, 4차례 연극도 시켰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다시 한 번 안양시만이라도 정체성을 가지고 시범, 전국 234개 지자체에서 안양시에서 해서 지난번에 했던 사업을 계속 승계해서 전국에 확산돼서 음식물 줄이는 운동을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으로 590만원 중에서 거의 95퍼센트 이상 집행한 건 잘 하셨습니다만 계속 승계돼서 음식물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는데 그동안 과정에 왔던 세미나 자료와 더불어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속 승계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넓은 차원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행사 아마 이따 행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320쪽 여성지위향상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목적,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 사업성과와 참가자 명단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사업별 내용은 지도자양성과정은 ’97년도부터 안양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해마다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왔고 교육만족도는 설문은 보면 굉장히 만족도는 높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리더쉽은 여성단체의 성인지적 관점인식과 리더쉽 함양과 단체간의 협력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지도자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여성단체회원 45명 정도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 위탁운영했고 설문 분석결과는 91퍼센트 정도의 만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결과보고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매년 분석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질적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세대리더쉽 연수는 2003년부터 관내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왔는데 2010년에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해서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좀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라도 교육수료생을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결산서 320쪽 사무관리비 710만원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방선거로 인해서 축소된 사업내역 역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집행내역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지, 지난해 결산 시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고요. 여성발전기금이 조례에는 여성권익과 복지증진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여성의 사회교육이나 국내·외 연수 등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는데 2011년부터는 저희가 기존에 계속 지원을 해오던 것이지만 문화예술성격인 것은 여성발전기금사업 심의 중에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쪽으로 저희가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기금 아닌 다른 예산으로 지원한 현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을 제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정산서를 기금을 가장 많이 지원한 단체와 중간 그다음 가장 적게 지원한 단체 정산서는 지금 워낙 자료가 두꺼워서 복사를 하지 못하고 원안을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업무를 지난해부터 계속 여성지위향상과 관계없는데 여성과에서 다루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와 업무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문화원의 인력은 3명으로서 단순업무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 예절관 업무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 면에서도 2009년 문화원을 증축했으나 탈의실 등 시설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교육운영부분 계약만료가 2012년 4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여서 총무과 조직관리부서로 부서검토내용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예절교육은 여성은 물론 초·중·고, 대학생, 학부모, 교사, 군인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성을 띠고 있는 업무로 사회복지나 민원업무 등과 같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지는 업무도 아니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업무이다 보니 담당부서와 조직관리부서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업무조정에 대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조직관리부서와 협의 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현주 위원님께서 어제 실시한 여성주간 기념식 행사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전가정 육성행사도 아니고 정체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히 여성상이 없어서 부부상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전가정육성이나 부부의 날 기념식처럼 비춰진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행사하기 전에도 이 시상부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수해로와 다문화부부상은 지난해까지는 5월 달에 부부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행사를 하고 나서 좀 검토결과 기초지자체에서는 부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없고 따라서 각 부서에서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특강식, 부부나 어떤 건강가정성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도 건강가정에 중점을 두어서 특강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시상을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주간기념식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저와 우리 부서의 팀장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 역시 안양을 빛낸 여성상하고 화목평등부부상 딱 두 개 부분으로만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조례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대에 맞게끔 어떤 여성의 권익신장부분이라든가 일자리창출 어느 정도 좀 구체성을 띠게끔 그래서 시대에 맞는 상을 발굴하고 이에 맞게 또 조례 역시 개정해서 정체성을 살린 여성주간에 맞는 시상식과 여성주간기념식의 정체성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특위 관련해서 7월 4일날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가 돼서 저희 여성과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가족여성과와 특위가 함께 나아가서 여성 양성평등과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쭉 보면 신청하는 단체하고 신청을 했는데 심사에서 누락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잘 심의를 심의위원들께서 하셨습니다만 정말 어떤 한 단체라도 소외되는 단체가 없이 심의를 정말 성심껏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걸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하면 민원이 여러 건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만이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과장님에게, 제가 신청한 게 있는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거 정산서는 제가 지금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따 마치고 보고 내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0월 달에 다시 심의 다시 할 거죠?

네.

모집해서 할 때 어떤 단체든 단체성격도 봐야 되겠지만 사업내용도 철저히 보셔서 우리 심의하시는 분들이 물론 잘 하십니다만 그걸 잘 신경을 써서 골고루 좀 민원이 발생 덜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더 이상 추진된 게 없고 오히려 더 지난번에 얘기되던 것보다 더 후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여성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용은 저희가 충분한 내용을 조직관리부서로 보냈는데 얼마 전에도 진행사항을 물어보니까 아직 진행된 게 없다고 해서 하반기에 다시 조직개편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실 때마다 다른 과도 문화예술과가 그때 안양문화원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사실은 이렇게 저기가 된 건데 안양시에 보니까 수시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업도 이동하고 있고 예산도 이동하고 있고 그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예절관 관련해서만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얘기들을 옆에 다른 부서에서들 하시고 저는 맞지 않는 사업도 다 하고 계시다가 그러면 이거야말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시장님이 지시하시면 옮겨갑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서에서 어느 부서든지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 판단에 따라서 오히려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바꾸고 지시내려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여기 지금 공무원들께서 내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내 부서에 대해서 내가 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건 자기부서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건. 예절관 관리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지금 여성과를 얘기할 때 남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가족여성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걸 갖추셔야 되고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시설보수에 많은 예산이 지난번 행감 때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안양문화원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니까 그때까지 해서 보수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니까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은 답변하시는데 이게 무슨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예산 이거 얼마입니까? 1억 얼마짜리 예산인데 이 사업 하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안양시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 부서이동은 어떻게 승낙을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옮겨가게 하고 그러시는지, 죄송하지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양예절교육관 운영부서 변경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내부적인 그런 문제로 해서 아마 변경이 좀 잘 안 되는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조정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절관을 저기에서 어디로 옮기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가족여성과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몇 차례 업무보고나 행감을 통해서 소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사업 정도, 이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사업, 예절관 같은 경우는 관리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이동을 이렇게 막는 이유가 뭔지, 예절관을 문화예술 안양문화원으로 왜 안 옮기느냐고 제가 이렇게 질의했다면 예산도 수반되고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만 이 사업 자체가 가족여성과에 있는 게 우리가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도 그러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따져서 사업비를 주고 안 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다 주면 돼요. 여성단체에서 오면 다 주고, 여성과 관련된 일하면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의 원래 설립, 생긴 목적 자체가. 사업 하나 옮기는데 이렇게 힘들, 이렇게 원래 조직개편 때도 논의조차 되지도 않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총무부서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올라가있다고 말씀하셨죠?

내용을,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조직관리팀에 송부를 보냈습니다. 내용을. 이 예절관은 다른 업무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어떤 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게 쉬운데 예절교육관 같은 것은 31개 시·군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의 특수성에 따라 하는 곳, 또 운영하는 곳, 안 하는 곳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직개편 시에 쉽게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사무가 맞다고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럴 때는 좀 이제 전국 지자체 같이 자원봉사 어떤 기본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관이 좀 쉽다고 하겠지만 이런 예절교육 같은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답변을 들을 때마다 더 저기한 게 시 자체적으로 하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중앙의 통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양시만이 뭘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그 많은 조직개편할 때 그게 다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조직개편하고 사업이 옮겨가고 생기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모든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아까 자원봉사.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가 자의적으로 일정한 저기 아니면 자의적으로 조직개편하고 과 이름도 바꾸고 명칭도 바꾸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중앙의 통제를 받고 그렇게 한다고요?

아까 제가 쉬운 예로 자원봉사센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이관이 쉬운데.

하여튼 이 예절관 교육관 사업에 대한 것은 가족여성과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소통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떤 부서보다 높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다른 우리 국장님이든 다른 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시고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5대 때 이미 우리 시장님 계실 때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에 지금 연구용역도 나와 있고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사업 자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사업을 추구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냥 여성부에서 상을 타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성특위도 우리가 결의안이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이제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지만 그때 우리 같이 여성위원들하고 또 지역의 단체들하고 또 우리 가족여성과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주간 행사 아까도 제가 다른 단체 대표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어제 올해까지는 모르는데 올해 여성주간행사를 이렇게 치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여성발전기금도 여성발전기금 목적에 맞게 사업을 조정하셨고 지금 결산검사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든 올해는 우리가 아직 평가대상은 아니지만 올해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가족여성과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우리가 다시 이게 왜 적정하지 않은 내용이었는지,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이 양해를 해준다면 예절관 관련해서 제가 좀 잠깐 보충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 위원도 2010년도 행감 때 제가 예절교육을 문화원도 신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면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이 행감 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지금 현재 답변이에요. 여태까지 초지일관 변화를 가져온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업무분담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가족여성과와 문화예술과 간에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도 예절교육을 하고 있어요. 강사가 수강생을 해서 예절교육을 하고 있다고 문화원에서. 현재.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정월애 과장님이 우리가 물론 위탁기간이 좀 기간이 남았죠. 8천만원 한국사회 어디인가요?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아까 내부적으로 총무과에 조직 그쪽에 넘겼다고 하는데 아마 업무분담만 서로 이관하면 내부적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무슨 위에 지침하고는 관계없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업무이관은 분담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도 총무과장님 하셨잖아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내에 과에 과별로 업무이관을 하면 되는데 다만 조직관리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도 있고 해서 저는 이 문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서면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그건 하여튼 제가 이걸 조직관리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중요한 것은 조직관리부서는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의견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만, 쉽게 말해서 가족여성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업무를 받겠다라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조직부서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예절관 현재 교육이 현재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오늘 결산 이후에는 뚜렷한 업무이관이 뭔가 좀 결정되도록 항상 이 부분을 할 때는 똑같은 답변하지 말고 확실히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네, 조직관리부서에서 지금 다른 조직개편.

아니, 조직관리부서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현재 복지문화국의 여성과, 가족여성과하고 문화예술과만 둘이 이렇게 모든 것이 되면 됩니다. 핑퐁식이야 지금. 문화예술과는 예를 들어서 왜 그 업무를 여성과에서 해야 되는데 받아야, 여성과는 문화예술과에 주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업무를 현재 이관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야. 서로 핑퐁식이야.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이 확실하게 그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수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위원장님 대신 앉아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게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여서 더 이상 그렇게 똑같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문수곤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넘어올 때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이게 넘어가는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그때는 사실 명분이 없었고 지금은 정확한 내용을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건 위원들이 여기에서 그러면 계속 얘기, 우리가 무슨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아시면서도 검토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지난 행감이후로 벌써 올해가 6월, 7월째 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에 머문다는 것은 그것은 의회에서 행감 때 답변하신 거에 대한 거짓으로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사실은 결산검사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돈을 이렇게 맞춰보고, 이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집행부서도 마찬가지일 테고 안양시의 사업이 적정하게, 적정한 부서에 배치되어 있느냐도 위원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 이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문수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결산심사 끝난 이후에 추가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국장님께서 저뿐 아니라 보사환경위원회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이렇게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현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49쪽과 관련하여 문화원의 예산지원내용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 현황을 서면제출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문화원 예산지원내용과 강좌 프로그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우리 시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2011년도에 한 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질의 다시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5쪽에 2010년도 문화예술과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은 총 317억 4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대비해서 7.9퍼센트인 25억 2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사유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절감을 위해서 음향장비 미교체 및 입찰차액 13억 4천만원이 발생하였고 제3회 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 축소 운영으로 예산절감이 한 10억 되었으며 시립합창단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1억 정도 절감이 된 주요사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김중업 건축물이 가치가 있는지 또한 추진실적과 부진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박정례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은 구)유유부지 문화시설 건립사업으로 광특회계사업비 지원에 의하여 국·도비는 30퍼센트, 시비는 40퍼센트이며 총 사업비는 104억 2천 500만원에 국비 31억 2천 700만원, 도비 31억 2천 700만원, 시비 41억 7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존하는 문화재와 김중업 근대건축물을 보존하여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200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여 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립 완공 후 관리계획은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결과와 향후 계획은 우리 박정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심에 따라서 자료를 드렸음을 말씀드리고요. 리모델링 실시설계 중에 3차에 걸친 문화재 발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문화재 발굴 결과에 따른 유적지 보존 정비 및 출토 유물 등을 전시활용하는 계획이 추진되어 설계 재개 시 반영코자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주민간담회는 2011년도 3월에 기이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필요에 따라서 인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은 당초 김중업 건축물만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매장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근대건축물과 문화재가 종합적으로 조화되는 안양의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결산서 188쪽과 관련하여서 공립박물관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금년 말이 5년차로써 사업이 내년도에 이월될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맞는지 여부와 총 사업비 104억 중에 보조가 60억으로 현재 미확보된 국·도비 22억을 요청했는지 또한 안양사터 발굴로 리모델링 건축물이 당초 12개에서 6개 동으로 축소되었으므로 사업비가 축소되었는지 또한 의회 업무보고 시에 2011년도 12월에 준공한다고 하였는데 2011년 1월에 업무보고서에는 2012년 9월에 준공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초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사업비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기한을 연장할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의회의 의결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104억 중 국·도비가 62억으로써 현재까지 40억원이 확보되고 미확보된 22억은 계속 신청을 하고 있으나 사업부진을 이유로 교부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써 내년도에는 사업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므로 국·도비 잔액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유부지의 문화재 발굴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로 리모델링 건물 16동이 추가 철거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나 구체적인 사업은 설계를 실시하여 결과물이 나와봐야 알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비 잔액 발생에 따른 추가 사업 등의 계획은 현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04억에 대한 예산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7월에 업무보고와 다르게 금년도 1월 업무보고 시에는 준공일자가 2012년도 12월로 늘어났는데 금년도 유유부지 매장 유물 발굴을 당초 두 번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한 번 더 회랑지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반영을 하여서 3차 발굴을 실시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187쪽과 관련해서 안양학 연구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전통문화에 기여한 게 있는지와 발간책자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안양학 연구보고서 2010년도 발간책자를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안양지역 문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안양지역 문예진흥방안을 마련코자 작성하는 논문집으로써 2001년도부터 매년 안양학연구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국회도서관 등 주요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또 안양지역의 문화를 알리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에 대한 보조금으로 836만 3천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안양학 연구는 지난 11년 동안은 안양에 대한 분야별 연구 및 논문 발간을 통하여 많은 자료가 수집된 상태이므로 내년도부터는 격년제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할 그런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중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중업 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가 각종 여러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박물관을 물론 지어서 안양박물관이 이렇게 유물이 나왔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지어놓고 사후관리에 드는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1년에 얼마씩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규모로 지어놓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중업 박물관 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어서 정말 많은 시 예산이 매년 소요되고 박물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계속비가 5년 동안 쓸 수 있다는데 문제는 박물관을 지어놓은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한번 논의가 더 있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비가 5년이 경과돼서 사업을 다시 연장을 할 판단됐을 때는 우리가「지방재정법」제42조에 의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1차, 2차, 3차 발굴이 조사가 다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3차 발굴이 끝났네요?

네.

그러면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죠?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가고요. 보존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된 거죠. 과장님. 이거 최근에 받은 거예요. 과장님. 여기 결산서 오기 전에.

다시 한 번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대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보존처리에 대한 실시설계.

지금 현재 보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해서 2011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이렇게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착공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이 104억 2천 500만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는 12개 동을 리모델링하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차, 1차 때 아마 안양사가 나왔던데? 1차 발굴 시에?

네.

안양시 명문기와가 나왔는데 1차 발굴 시에. 그러면 12개 동을 리모델링을 할 때와 6개 동을 리모델링했을 때 사업비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네.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가겠죠?

줄어든다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완료돼야만이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국·도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국·도비가 60억, 62억 정도, 국·도비 62억 정도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예정에 있는데 만약에 총 사업비가 줄어든다면 사업비가 감소된다면 국·도비도 줄어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시설계가 나와야만이 다시 거기에 총 사업비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다시 수정되고 거기에 대한 국·도비를 요청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시비로 할 건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사업비가 104억인데 만약에 70억이 됐다, 70억이 됐을 때 국·도비가 지금 40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국·도비는 어떻게 되나요? 받은 건?

나머지를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앞에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나 박정례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충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바로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착공을 2011년 9월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금년 9월에.

네.

9월에 가능합니까?

위원님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자꾸 과장님 그 얘기하지 마시고.

실시설계 중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2011년 9월부터 공사 착공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거 좀 갖다주세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지금 원래 우리가 3차 발굴이 끝나면 정확한 여기에 대한 일정이 나와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당초에 기본설계할 때는 2009년도 6월 달에 기본설계를 해서 11월 달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문화재가 발굴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중단시켰어요. 그렇죠?

네.

중단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설계가 리모델링 변경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경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실시설계에 의해서 공사착공이 기본계획이 나오겠죠?

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하나하나 질의하는 요건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거기 착공이 언제해서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예정만 말씀하세요.

2013년도 6월로 잡았습니다.

2000?

13년도.

6월에?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하는 건 금년 12월에 끝나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공사가 준공이 된다면 굳이 계속비「지방재정법」42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고 연장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부분을 사고이월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사 준공이 확실하게 결정돼야만이 이 부분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연장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1년 이내에, 내년도 2012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굳이 연장할 필요없이 사고이월했을 때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하셔서 하나의 다시 향후 추진계획을 하고 만약에 공사착공이 2012년도를 지나고 2013년에 할 때는 방금 얘기한 대로 계속비사업이 연장 아닙니까? 기간이? 연장을 해야 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정확한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착공과 그런 일정을 추진계획을 해서 사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져야 합니다.

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중업 박물관 관련해서는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비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이 부분은 결산하고 별개인데 본 위원이 문화원 정관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관 개정 추진결과를 잠깐 좀 말씀해주시죠.

위원님이 말씀 5분발언 이후에 문화원에 정관에 대한 어떤 수정해야 될 내용을 저희가 직접 지도를 하였고 그다음에 공문으로도 발송을 해서 정관을 개정토록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정식절차에 의해서.

아니, 기간을 언제까지 명시했습니까?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정관 표준정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게. 2008년도에 이미 경기도 상위 거기에서 권고 그다음에 개선, 시정 조건부로 정관을, 안양시 문화원 정관을 허가해준 거예요. 조건부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계기관에서 그걸 담당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한테 하지만 앞전에 담당 과장님과 팀장들이 너무나 업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감독을 안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원장 뽑을 때도 정관상에 그걸 정관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랬으면 바로 본 위원이 5분발언 후에 언제까지 정관을 개정하라고 강력하게 문화원에 메시지를 넣었어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정관을 안 바꾸면 마냥 기다릴 겁니까?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문화예술과장이나 현재 우리 문현중 과장님 유능하신 과장님이 왔는데 뭔가 좀 달라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그걸 몰랐더라도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해서 한 사항은 바로 시정이 됐어야죠. 그다음에 지금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됐나요?

사무국장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하여튼 정관 관계는 7월 말까지, 7월 중에 문화원이사회를 열어서 정관을 개정하도록 강력하게 다시 한 번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9월 달에 제가 회의가 있겠지만 8월 비회기 중에도 이 부분은 꼭 본 위원이 5분발언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관, 문화원 정관 관계 부분 알죠? 파악 못했어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본 위원이 방금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한 부분을 7월 중까지 정관이 표준정관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문화원에 강력하게 공문을 다시 한 번 2차 공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현중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유덕규 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인라인경기장에서 맥주마시고 한 건 정말 잘못입니다. 어떤 민간인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생맥주 집에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홍보차 나온 거죠? 설마 우리 시에서 돈은 내지 않았겠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시에서 아이들 체육대회하는데 인라인경기하는데 생맥주를 불렀다면 그건 정말 전국 망신입니다. 대부분 간혹 어떤 행사 때 생맥주 회사에서 홍보차 오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 홍보차 온다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정말 제가 어떤 민원인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요. 왜 술을 꼭 마실 때 있으면 마셔야죠. 그러나 그게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요. 또 우수교원들 해외 연수하는 게 1인당 얼마씩이죠? 이게? 얼마씩 지원된 거죠?

300 이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00 이하면 28명이면 얼마입니까? 제가 이거 계산을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교원들이 연수를 가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전부 다 몽땅 시비로 대줘야 될 이유 있습니까?

저희가.

300 미만에 28명이면 얼마입니까? 얼른 계산해보세요.

약 9천만원 정도.

1억 되죠. 1억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왜 그 예산을 우리 시에서 다 내줘야 됩니까?

말씀.

교육지원청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 우리 2010년도에 우리 시에 소속돼있는, 경기도 학교에 소속된 선생님들께 어떠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선진벤치마킹을 계획을 제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원 선생님들께서 교장선생님도 포함되고 했던데 그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안양에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선진문화는 문화가 틀리고 역사가 우리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와 역사, 교육제도를 이렇게 가서 보고 꿈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로 따지면 어떻게 평가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갔다와서 적용해본다는 시도만으로도 저희는 큰 성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우리 안양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신 분 28명 중에 두 분은 교육청 분이고 26명 해서 그분들 선발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선발을 하셨습니까?

선발은 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교육청, 우리 관내에 학교에 남으실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민원인에 의해서 한 건데 저는 연세가 많은 정말 정년퇴직을 금방 두신 분만 가신 줄로 알았더니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정말 선진지 노르웨이 같은데 좋은 데를 다녀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커다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아까 수영장 코치 문제요, 정말 문제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 이거 보니까 정말 창피해요. 이런 분들 왜 못 자릅니까?

저희가 답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저희가 지금 수속을 밟고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가격한 표현을 왜 못 자르느냐고 했는데 이런 감독 하에서 있는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자기 실력을 향상을 해서 발휘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하겠다고 생각됩니까? 못하겠다고 생각됩니까?

그걸 떠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것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수치스러워요.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과감하게 그런 분들을 공무원들께서 처리를 못하시느냐고, 집행부에서 못하느냐고하는 질책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말이 많았죠?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수영을 받고 배우는 사람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위화감이 조성이 안 되고 그러는데 정말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다음 우리 사회복지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지원에 대해서 있는데요, 급식이 급식비가 지금 현재 쭉 인원이 300명 되는 데 120명, 130명, 150명,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환경사랑의 급식소는 150명인데 9천 892만 9천 400원인데 저기 130명 되는 비산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20명 차이입니다. 인원이. 그런데 6천 776만 7천 600원입니다. 한 30명 차이를 갖고 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은 예산이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랑급식소는 150명인데 저희가 이때 안양 중앙성당에서 운영을 하다가 나눔의 집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했었는데 포기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쪽으로 수요자가 많이 급증이 돼서 저희가 9천 800만원 이렇게 지원된 사항은 횟수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조리사가 저희가 2명이 지원이 됩니다. 70만원씩.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시설에 봉사를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가서 보면 음식들이 저희가 직접 다 밥도 짓고 반찬 다 만들거든요. 배식까지 해서 설거지 끝내고 나면 한 3시간 30분,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식사가 저희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먹을 만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인원수에 비해서 어떤 시설과 돈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좀 나서 그걸 질의를 드린 것인데 좀 또 왜냐하면 그 복지관들도 조금 외지에서 서민들이 좀 많은 곳이 있고 좀 없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지역 형편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걸 다시 재질의를, 보충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4월 25일 날 임시회 때 일부 조례 개정을 해서 보훈명예수당해서 1인당 1만원씩 돼 있잖아요? 월 분기별 3만원해서. 그래서 그게 너무 적다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제가 이거 2010년 자료를 부탁을 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벌써 5만원부터 해서 3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전년도에?

그건 75세 이상은 분기별 5만원이고 위원님이 개정한 건 내년부터는 월 3만원씩 그러니까.

그것도 75세 이상이죠?

네, 거기에서 증액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왜 의아했느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았거든요. 받았을 때는 전부 1만원이야.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5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자료를 지난해에 받은 게 아니고 올 지금 제가 4월에 개정을 했었으니까, 조례 일부개정을 했었으니까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전부 다 1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총칼 앞에서 몸을 바친 사람이 있고 유가족들인데 1만원은 너무 적다 한 달에 그리고 담배값 정도 3만원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해서 개정을 일부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5만원이 있고 3만원이 있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이 잘못됐나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체육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빠졌는데 농구대잔치할 때 처음에 유치를 하실 때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1억을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1억을 예산지원을 못하고 6천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6천 예산에서 3천을 쓰고 3천을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을 하신 데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단 왜 6천을 예산을 세웠는데 3천밖에 집행을 못했느냐 그건 그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지 못하고 대회에 참가한 팀이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농구대잔치가 다른 도시에서 할 때는 굉장히 성황을 이뤘습니다. 서울에서 하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양시에서 이 농구대잔치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이 농구대잔치는 옛날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러한 아마추어 농구입니다. 그런데 요새 프로농구에 밀려서 서서히 사향길로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38개 팀을 예상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2개 팀만 오는 바람에 경기수하고 대회일수가 감소돼서 3천만원만 집행을 하고 3천만원은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전국농구대잔치를 유치를 했으면 어떤 시에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안양시 농구대잔치 성황리에 잘하더라, 잘 끝냈다, 기왕 예산쓰는 거 그렇게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유야무야 끝나서 돈은 돈대로 없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회를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회가 성공리에 끝날 수도 있고 잘 못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유덕규 과장님께서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애쓰시고 힘드시는 거 제가 아는데요, 정말 이런 거 유치할 때는 고려하고 우리 세금이 정말 허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 김보영 과장님, 아까 맛자랑 대회 잘 끝났고 주민들로부터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수상자, 전년도 수상자 중에서는 우리 안양시민이 아닌 타시 분은 안 계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올 수상자에 보니까 안양시민이 아닌 사람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반부분으로 해서 일반시민도 음식업주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전국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사람들은 안양시가 아닌 주소로 다른 데 둔 사람이 참가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대회는 크게 발전을 하겠지만 제 여성의 좁은 소견으로서는 우리 시 예산을 우리 시 사람이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하실 사업이고 하니까 잘 고려를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사업비 예산 자체가 120억 자체가 120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 전체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액이 국·도비 반환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 10배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그걸 질의드린 거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불용액 됐을 때 국·도비가 과다내시가 돼서 그랬다고 여기 아마 우리 박정례 위원님이나 김선화 위원님도 계속 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제일 사실은 화두였어요. 이상하다 무조건 내려보내면 우리 안양시의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막 매칭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예산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175억 제가 대충 계산해보기로는 그런 정도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222억 중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감액이 됐으면 당연히 반환액도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논리라면 당연히 반환액도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떻게 더 증가를 하나, 그것도 막 기하급수적으로 그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의 반환액은 2009년도의 불용액에 대한 반환이 들어간 거죠. 당해연도 게 아니고.

아니, 연말에 지금 2011년도 사업을 하고 결산서를 낼 때 그걸 적는 거 아닙니까? 반환액까지 해서 결정을 하고 그걸 지출로 잡아놓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사업비가 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쭉 쓰다가 남은 게, 불용액이 생기면 국·도비 그런 게 생기면 일단은 불용액을 포함 안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환금을 편성을 합니다. 올해는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그러면 여기에 결산서에 들어와있는 국·도비 반환액들은 전부 전년도.

전년도 거죠.

그걸 그때 집어넣는다고요?

네.

그게 그해 사업에 그해 지출로 잡는데 어떻게 전년도 게 들어와서? 그러면 전년도에 남은 건 이월시킵니까? 다?

남은 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 넘어가죠. 돈은.

아니,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알기로는 반환금, 집행 잔액 이런 걸 다 제외한 나머지가 이월되고 이런 걸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하면 일단 예산액에서 올해 쓰고 남은 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올해 1천억 예산을 세웠는데 900밖에 못썼다 그러면 100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국·도비 반납도 나오는 거고 순수 잉여금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월되는 돈 이런 거 집행잔액 이런 걸 빼고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월액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은 거기에서 빼지만 순세계잉여금은, 국고반납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거죠.

국고반납금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된다고요?

네.

그러면 다시 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0년도 결산서에 올라온 여기 이 책에 아까 계속,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제가 여기를 이걸 본거거든요.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그것들이 지금 전년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반환금이요?

집행내역서에 나와 있는 반환금이 2010년도 결산서에 있는 게 2009년도를 지금 반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에 표기된 반환금을 얘기?

집행내역서에 있는 국·도비 반환이 뒤에 나오잖아요? 보전지출인가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있는, 집행내역서에 보면. 거기에 나와요.

133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반환금?

여기도 보조금내역도 있고 집행내역서 있죠? 집행내역서. 여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집행내역서 뒤에 보면 국·도비 반환해서 맨 뒤에 보전지출에서 나온 게 지금 그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2009년도 거라고.

그렇죠. 다 2009년도 거예요.

그러면 2010년도 국·도비 반환액은 얼마입니까?

2009년도요?

아니, 2010년도. 2010년도 결산을 보려면,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2010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 분명히 다 쓰고 폐쇄출납일까지 하고 이제 2011년도로 하여튼 넘기려면 국·도비 반환금을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그러니까.

2010년도 정산할 때 2010년도에 국·도비도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220억이면 220억을 집행을 했는데 이월된 건 없다고 얘기하고 국·도비반환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업을 다 집행을 안 했으니까. 잔액이 있으니까. 잔액 중에.

2010년도 국·도비 반환액은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하죠.

아니, 그러니까 편성인데 이 결산서 자체에는 그러면 걔는 어떤 형식으로 거기에 남아있죠? 예를 들면? 이 결산서에는? 2010년도 결산서에는? 그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아니라 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고요? 그 남은 돈을. 제 얘기는.

국·도비 남은 돈이요?

네.

지금 국·도비 남은 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잖아요?

집행잔액에 국·도비 그러면 시비까지 합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네, 합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15억 8천만원 중에 국·도·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국·도·시비가 다 포함돼서 집행잔액이 나와 있다고요?

네, 이게 잔액이죠.

그러면 저희가 2010년 국·도비를 받아서 국·도비 반환액 다음으로 넘길 돈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알 수 있죠? 그래야 사업을 국·도비 과다내시로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정책사업별로 국·도비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냥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제가 자료를 보는데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2010년도에 그러면 국·도비 반환액은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인가라는 것을 알아보려면 어디에서 알아봐야 되죠? 여기에 지금 표시된 게 2009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건 별도로 지금 2010년도 것을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추경에 반납액을 다시 세입을 잡습니다. 세출을. 그때 보시면 되죠.

아니, 결산할 때 봐야지. 결산할 때 최소한 이게 국·도비 과다내시, 이건 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2010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국비로 얼마를 다시 돌려줘야 되고 뭘 얼마로 돌려가야 된다 그리고 순수한 시비는 당연히 정리를 할 때 그 돈을 제가 우리 위원들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이 결산서는 2009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계산해봐야 되나요?

위원장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10년도는 각 부서별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각 부서별로 정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해당 환경부면 환경부,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에 다 통보를 해서 최종 거기에서 승인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현재 2010년도 결산자료에는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표시는 안 돼 있죠. 그렇지만 저희 각 과에서 결산을 해서 승인된 자료를 가지고 2회 추경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각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을 확인하시려면 각 과에서 자료를, 현재는 각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위에서 승인을 받은 금액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죠.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지금 아직 승인 안 났나요?

작년도.

2010년도.

2010년도 국·도비집행은 다 각 과별로 전부 정산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반환금을 각 과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이번에 결산심사 끝나고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인턴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반으로 줄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청년인턴 관련해서 걱정스러웠는데 인원이 오히려 지금 40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게 뭐 사업이 2009년하고 2010년하고.

그 내용은 2009년도에는 단가가 1인당 월 지급액이 98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7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2009년도에는 10개월을 했고 2010년에는 8개월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하고 인원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건 안양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내용인가요?

이건 국가에서 2개 연도만 하고 만, 중단된 사업이 되겠어요. 2009년도에 시작돼서 2010년도 11월에 끝난 사업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렇게 국비사업이 국비가 이렇게 된다할지라도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다면 비용을 사실 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가가 70만원씩 지급해라, 8개월로 해라 이렇게 하더라도 안양시가 청년실업을 해결할 의지가 있고 이 부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지금 국가가 예를 들면 무료접종하는 거 국회에서 그거 예산이 처리되지 못해서 안양시가 시비를 투여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례가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안양시가 안양시 시책이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안양시 상황을 볼 때 안양시는 일자리 창출하는데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전에 기획예산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가라고 할 때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하고 이건 중앙만 욕할 게 아니라 지방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중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하듯이 청년인턴 같은 경우 이 돈을 받고 8개월씩 누가 이렇게 잠깐 일하고 갑니까? 그냥 무슨 공공근로사업도 아닌데. 그러면 최소한 전년도를 시행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만약에 평가가 났다면, 안양시 자체로 평가가 났다면 2010년도에 전 예산을 투여했어야 되는 게 맞다, 예산을 투여해서 청년인턴들한테 일자리도 많이 제공을 하고 예를 들면 사실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집행부에서 한번 그 평가서를 보고 그런데 이런 일자리는 좋아하지도 않더라라고 평가가 나면 굳이 이 사업을 할 일은 없는데 이렇게 줄어들고 하는데 98만원 주던 것을 70만원을 8개월을 주면 아이들이 그냥 어디에 가서 시간 아르바이트하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학교 졸업해서 98만원, 70만원 줘서 올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게 어차피 1년, 2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기간제근로자 그런 고용법률 때문에 2년 이상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도 효율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판단하셨다고요?

시에서도 이게 청년들한테도 효율이 있다 그러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효율도 없고 자꾸 사람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금 채용인원이 112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한다라는 건데.

이건 늘어난 게 아니고 포기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거고 단지 개월수가 8개월로 2010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때문에 저희가 포기자를, 포기자가 생기면 다시 채용을 하고 다시 채용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난 거지 이 사업이 호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수 가지고는.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시면 당연히 이거보고 인원이 이렇게 늘었구나라고 하지, 실질적인 인원은 그러면 굉장히 감소했겠네요?

그렇죠, 포기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채용하고 이런 관계에서 112명이 됐지만 실제 인원은 7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제가 여기에 보면 맞춤형일자리창출해서 서울의 경우도 자활센터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한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안양시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다음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혹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리고 젊은 청년들도 만나보시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청년들이나 일자리관계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라든가 관양지구 이런 데 개발해서 청년들이 진짜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처럼 단기간에 일자리를 줘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적극 유망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양시에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특히 또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기업이 요즘에 경력직 사원들을 거의 다 채용하는 거 아시죠?

네.

실제로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기업유치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시각으로 그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걸 그 기업들한테 제안하지 않으시면 그거야 사실 그 기업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채용하든 저 사람을 채용하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왕 유치를 하고 기업이 안양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니까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생활공감정책 그건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소자본 창업교육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로 아마 넘어가서 이관되기 전까지 예산만 여기에 쓰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온 거 보면 예산이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결산 본 내용이.

그 내용은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했는데.

네, 왔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예특에서 기업지원과로 한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자활센터는 과장님도 아시듯이 진짜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양시 지역자활센터에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총 인원이 여기 나와 있는 인원가지고도 합한다고 제가 이게 아닌 것 같고 몇 명이 지금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단, 청소 학교 청소 그다음에 간병도우미하는 거 그다음에 어제 구청 때 알았는데 집수리하는 집수리사업단 이런 사업단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인원이 고정적으로 참여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정확한 인원이 아니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활 관련한 인원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활센터 관계에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질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 관계는 명확하게 모르겠거든요. 별도로 내일이라도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도 2001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믿을만한 기관이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10여년 이상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감독하는 집행부가 특히 일자리창출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나가보셔서 정말 안양시만의, 이게 지금 거의 일반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서울에서 하고 있는 사업단하고 비슷한데. 안양시만의 그동안의 노하우, 10년 동안의 지역자활센터를 운영을 했으면 최소한 안양지역에 맞는 일자리가 뭘까라는 걸 아마 그 기관이 알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2012년도를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할 때는 그렇게 그런 욕구에 맞는, 지역에 맞는 일자리사업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평가를 하셔서 그곳에 제안하고, 오히려 그쪽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자료도 혹시 있으시면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안양재가장기요양센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에? 그러면 재가장기요양센터 같은 경우도 안양시가 지원을 하죠? 이걸 운영하는 목적이 간병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간병사업단 외에는 요양시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아니, 지금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주요사업해서 기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안양재가장기요양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런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이거 과장님 확인하셔서 이것도 추후로 자료 저한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걸 왜 운영하고 있는지, 이게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자활센터에서,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소관「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