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윤영수 의원 발언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6년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6년 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전체 공원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공원조경수 식재 및 관리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 조경수 식재나 관리할 때 그 조경수에는 꽃나무, 그러니까 벚꽃이나 백일홍나무나 조팝나무 이런 거 빼고 그냥 바닥에 있는 꽃, 꽃에 관한 거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조경수 식재 관리에?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우지연위원
포함 안 되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조그마한 나무 관목이라고 하는 자산홍 종류도 저희들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다 포함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공원 내에 대한 조경수는,
우지연위원
그거를 다 조경수로 포함시켜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가마한 관목하고 큰 교목하고,
우지연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다 찾아봐도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에,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꽃나무식재다, 지금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변공원·조각공원이 너무나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이 20년 전이나 똑같이, 물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더니 강변공원 바닥에 맥문동 조금 심겨 있고 또 산책길, 직지천 산책길에 수국도 조금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큰 거 활용하는 것보다 그 식재하면 정말 계절별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벚꽃 3·4월, 능소화 6·7월, 그다음에 맥문동, 또 꽃무릇, 수국까지 10월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다 연결되는 꽃나무 식재가 사계절 가능합니다. 이거를 유념해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이 어느 축제에 와서 포도축제다, 김밥축제다 와서 여기를 무조건 들러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거 연계해 주시는데 이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제가 그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가로수를 보면 은행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깝게 잘려 나간 원목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몇 군데 가로수 은행나무 전정을 너무 예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은행나무가 커가면 갈수록 크다, 노랗게 단풍이 든다 이 정도였지, 그 전정을 디자인화해서 버섯모양처럼 예쁘게 동그랗게 해서 그거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지금. 저번에 단양에 가로수 복자기나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복자기나무.
우지연위원
복자기나무가 진짜 전국 관광객이 유입될 정도로 가로수가 유명해졌고, 제가 부곡동에 푸르지오와 자이 사이에 있는 어린이전용공원, 올해 안 그래도 그거 컨테이너박스도 정리해 주셨고 공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로수 사방팔방 돌릴 때 그 복자기나무처럼, 여기는 어린이공원인가 보다, 보기만 해도 그런 디자인의 식재가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테마공원이라고 하면 여기가 청소년테마공원인가 보다 하고 와닿아야지 이게 무슨 건물인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원 해 주실 때 복자기나무 디자인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보기만 해도 공원이라는 그런 마음 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할 때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678페이지에 마을용 디지털자동방송기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네.
윤영수위원
이거를 교체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정되어 있어서 50대 잡아놓은 겁니까? 어떻게 잡아놓은 거죠, 이거를?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기존에 해 놓은 거는 보수하는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해야 될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신청이 들어옵니다, 많이.
윤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딱 이겁니다. 지금 면부에 보면 방송선이 다 끊기고 하다 보니까 방송 자체가 잘 안되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휴대폰으로 그거로 하는데 그거로 부족하거든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산림녹지과, 안전재난과, 정보기획과 서로 미루지 마시고 보통 많이 미뤄요. 이거는 저희들 것이 아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다, 안전재난과는 정보기획과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미루는데 그런 거를 같이 협업해서 빨리빨리 대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뒤 페이지 보면 691페이지에 그리고 694페이지 직지천 벚꽃길 경관조명 보완사업 있죠, 4억 3천? 이거는 직지천에 해 있는 거에 대한 보완사업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앞에 거 4억 3천은 작년에 했는데 그게 조명이 잘 안 맞아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비입니다.
윤영수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12억 들어갔습니다.
윤영수위원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보완 어떻게 하려고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일반시민들의 요구가 당초보다 조도가 너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도를 100㎾ 이상으로 그렇게 높일 생각입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2억 정도 하고 조명 자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기 전에 만약에 설치한 경관조명 자체를 한번 설치되어 있는 데나 이런 데 사전검토를 안 해 봤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몇 군데 가보긴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똑같이 가보고 했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가봤는데 특별하게 눈에 딱 띄는 디자인은 없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디자인한 겁니다.
윤영수위원
디자인 자체 말고 저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다? 그렇게 가셨네요. 금액도 많은데 보완사업해서 4억 3천 들어가고 산림녹지과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담당분들이나 주무관분들이 사전에 미리 가서 볼 수 있게끔 어찌 따지면 4억 3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10억은 그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잠깐만요. 704페이지 고성산 둘레길 쉼터 조성 있죠? 고성산에 23년도부터 해서 23년도는 금액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작년에요?
윤영수위원
23년도에는 30억 정도 들여서 크게 조성한다고 준비했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다음에 연도부터 26년도까지 계속 지금 고성산에 금액이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그 밑에 보면 정자 정비, 데크 이렇게 또 있고 2억 5천 있고, 급경사지 우회로도 있고 1억 1천, 다 있습니다. 매년 처음에 사전계획 할 때 30억 규모를 잡아서 때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약간의 보수만 들어가야지 산림녹지과, 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건물 짓는 데는 건물 짓는 대로 예산 크게 잡아놓고 있다가 항상 100억·150억 짓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금액이 계속 또 들어갑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이다 보니까 사전계획할 때 30억 정도 잡았으면 크게 사전계획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다음 연도에는 안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에 또 들어가게끔 24년도·25년도 올해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올해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영수위원
24년도 또 계속 들어갔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또 한 3억 정도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앞에 계획했을 당시 금액 잡아놓고 그런 부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항상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김천시 자체가 그래요, 지금. 건물 지어도 150억 하든 200억 들어가도 그다음 금액 4·5억씩 또 들어가고, 인테리어 따로 들어가고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과도 건물은 아니지만 조성하는 부분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35억이면 30억 잡았을 때 나름대로 사전검토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니까 세금이 그냥 세는 것 같아요. 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우리 의원들이 민원도 많고 해서 즉시 해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산 심의인 만큼 몇 가지만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664쪽 한번 보겠습니다. 401-10 시설비 호두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복상위원
호두 이게 예산이 꽤 늘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드론을 활용한 호두나무 병해예방사업이 어떤, 드론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거를 우리가 산에는 사실, 드론 해충 방제입니다. 해충 방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올해 2년째이고 그래서 저희가 점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3년 정도 해 보고, 그래서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조금 증가한 게 아니고 작년 2천이었던 게 5천으로 더블로 15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 목을 시설비에 작년도 7,500에 올해 1억 500으로 3천 늘었다고 하는데, 이 목에 하나하나 있잖아요? 시험림 병해충 예방해서 1,500인데 이게 작년에도 1,500이라요? 옆에 1,500, 밑에 1천, 밑에 3천하고, 제일 마지막에 드론을 활용한 병해예방사업 3천이 늘었다는 거 한눈에 알 수가 있잖아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복상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거 자세히 안 보면 모른다는 이 말입니다. 다음에 표기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 국립숲체원 국비 많이 확보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시비로 일단, 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 인정합니다만, 진입도로 구성하는데 3억 5천 들어가요. 이런 것도 국립인데, 국도비가 매칭되었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산림청에 건의하는데 본 사업이 아니고 약간 진입로 개선사업이라서 시나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상위원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680쪽 제일 위에 상단에 301-01 시설비 부대비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물론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24년도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24년도 작년이 10억이고 그때 한 5억 정도 될 겁니다.
이복상위원
4억 3천입니다. 4억 3천에 24년도, 25년도 거의 더블해서 8억 5천입니다. 그렇죠? 내년에 4억 4천 약 50% 뛰어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좀 줄어들고 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재선충 예산은 저희들이 배정도,
이복상위원
매년 더블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시비로 거의 더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올해 예산이 한 37억 정도 되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예비비를 8억 정도 더 세워서 그렇게 한 45억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적은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하반기 사업도 있으니까 전반기에 한 60억 정도 하고 하반기 한 40억 해서 거의 100억 정도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복상위원
한방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나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 어때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게 단시간에,
이복상위원
원초적인 방법 없는 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단시간에 그렇게 쉽게 잡히는 게 아니라서 포항이나 경주 같은 데는 200억·300억 매년 투자하는데, 사실 병해충 방제 특성상 재선충이 단시간에 잡기가 어려운 그런 해충입니다.
이복상위원
우리 공원 관리에 대해서 도비 같은 거는 안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 지금은 안 받습니다. 저도 도청에 가고 갈 때마다 이야기하고 도의원님한테도 건의드렸는데, 도에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우리가 공원 관리만 해도 연간 81억·82억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100억 되겠어요? 내년 87억입니다. 그런데 거의 시비고 도비 3천입니다. 이거 %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도에도 도지사님 계시고 하잖아요? 우리 공원이 잘되어 있어요. 관리도 잘하시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속적으로 도하고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 부분도 예산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도비 부분에 대해서 도비 죽 오다가 거기만 3천 되어 있어요. 매칭이 보통 50 대 50으로 직지천 50%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작년에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올해 도비보조로 전환,
이복상위원
공원 관리 87억인데 도비 3천만 원이면 받지 말아요, 3천만 원.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화장실,
이복상위원
돈 87억 들어가는 데 3천만 원 받아서 도비 받았다고 하기 안 그렇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화장실 보조사업입니다, 3천만 원.
이복상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698쪽에 공원조경수 관리 있죠?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6억 1,200 늘어서 내년 예산 올해 대비해서 이것도 약 4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맞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거 작년도 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이것도 9억 2,600입니다. 이것도 보면 약 25에서 30% 업돼서 했는데 매년 지금 이렇게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같은 거를 보면 연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 자체는 예를 들어서 5% 뛰든지 한 자리 숫자로 하면 좋은데, 20%·30%·40% 이런 거는 여기 보면 산림과에 상당히 많아요, 산림과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신규 자꾸 공원지가 자꾸 생기니까 아마 관리비가 연차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여기에서 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목이 많은데 보면 이 부분도 어느 부분에서 어디가 플러스됐는지 표시가 의원들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목을 정함에 있어서 표시를 정확히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좀전에 윤영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하나 강변로 등주 벚꽃나무 비추는 거 추가설치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2단계 작년에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는 도비보조사업 신청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쪽 밑쪽으로 1㎞, 조각공원에서 밑에 속구미 쪽으로 1.1㎞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10억.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밑에 비추는 등 있잖아요, 작은 등? 땅바닥 비추는 등? 그거를 등을 높여주세요. 그 높이를 조금 올려가는 게 범위가 너무 낮게 있으니까 인도가 너무 그렇게 많이 안 비추더라고요. 높이 올라가면 조금 더 비출 것 같은데, 어차피 그 면 따서 레이저 따서 용접하는 거 아닙니까, 도색도정 들어가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승우
이승우위원
가능하잖아요, 그 변경?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저쪽 2단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많죠, 그거 할 때가.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인도가 별로 없어서,
승우
이승우위원
혹여나 하시려면 조금 더 높여달라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할 때 한번 높이를 3단계 나누어서 시연해 봤는데 약간 높이니까 운전자들의 눈이 부셔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한 10㎝ 정도 높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2단계 그렇게 할 구간 있으면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당부드리고요. 공원관리계 박근덕 계장님 우리 동네 배놀이터 안 그래도 우중충했었는데, 담배도 피고 이랬거든요, 사실. 조그마한 라인 줄 달아놓으니까 담배도 안 피고 좋더라고요, 환해보이고. 동네 사람들 좋아하시고, 혹시 우리 시청 옆에 놀이터 하나 있죠? 경사가 많이 져 있는, 거기는 혹시 계획 없나요? 올해는 어차피 예산 끝나서 안 되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쯤 한번 잡아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경사가 많이 지니까, 경사진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애들 타서 죽 내려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설치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도 아는데 장소가 애매하더라고요, 거기가 시설 설치하기에는.
승우
이승우위원
특징 살려서 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역 여건에 맞게,
승우
이승우위원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봐주세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이번 강변에 한 등주 사업을 새로 다른 데 한다면 시뮬레이션 확실히 몇 개 설치해 보고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여러 사람 의견이 그렇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의견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큰 산불 났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항상 산림과는 산불 때문에 1년 내내 긴장하고, 그다음에 공원 관리에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거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산불 나서 보니까 산에 대부분 소나무가 많잖아요, 침엽수 많다 보니까?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마을 주변에는 활엽수 계통으로 수종 변경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래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659쪽에 큰 나무로 바꾼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수종이 뭡니까, 종류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주로 활엽수 계통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거는 마을 주변으로 먼저 가꾸기 합니까? 안 그러면 무슨 계획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우선 대상지는 벌채한 데를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며칠 전에 제가 매스컴에 보니까 치산치수 잘하는 나라일수록 경제 대국으로 간다고 나왔어요. 우리도 민둥산에서 물론 이렇게 바뀐 지 40·50년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수종 관계없이 산림 가꾸자 이래서 했는데, 지금은 수종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점을 잘 해결해 주시라 믿고요. 여기에 보니까 670쪽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호두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거는 호두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거는 주로 무슨 사업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주로 임산물, 떫은 감도 되고 산약초도 되고,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우리 김천 지역구는 아니고, 백두대간에 사업에 대충 보면 전부 건물 지은 데가 많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큰 건물은 없고 대부분 저온저장고가 많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조그마한 건물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가보면 전부 문을 다 닫아놨지 문을 열어놓은 데는 없습니다, 활용하는 데가. 그런 거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주욱 보니까 임차비가 1년에 거의 1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국도비 붙어서 임차비로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제가 봐서는 1년에 1억 정도 들어가면 차 사려면 두 대 내지 세 대 살 수 없습니까? 3년·4년 되면 어느 정도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국도비로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사업,
대하
박대하위원
과목 변경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산사태나 그런 거는.
대하
박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천시 호두시험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대향 향천에 있습니다. 향천리 36번지 쪽에,
근혜
박근혜위원
거기가 그러면 시부지 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시유림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시부지 입니까?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하는 데는 한, 전체 산림면적은 50㏊ 정도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 전체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한 그거로 김천 호두 포장재 개발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크지 않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포장재를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유통과나 이런 데서 포장재 개발하고 포장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술센터에서도 호두에 대해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도 같이, 따로 이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다른 성격의 어떤 사업입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성격은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어떻게 이게 두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게 한과로 몰아서 계획비서 있게 이런 것도 관리가 되고 김천만의 포장재를 개발해서 유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있고 올해도 예산이 있고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유통과하고 별도로 어떻게 쓰이는 예산인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 저희들은 주로 호두 가공 그런 회사나 작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 거의 호두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 포장재는 같은 포장재를 만들어,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같은 포장재를 해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거 디자인은 자기들이 살짝씩 개발합니다, 디자인을 새로.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갖고 됩니까? 이 금액 갖고 다 지원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되겠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사실 많이 부족하죠, 450만 원.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들은 호두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또 유통까지 기술센터서 일원화돼서 사업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관련 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기술센터하고 연관 지어서 이게 특별하게 제가 보니까 도비가 있거나 국비가 있는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로 전체 일임하셔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사업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667쪽에 보면 민간사업자본보조로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늘었는데 예산이 몇 배인가요? 5배인가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게 많이 는 이유는 신청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다른데, 내년도는 굴삭기를 신청하신 한 분이 있어요, 굴삭기·포클레인.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굴삭기나 방제기, 운반기, 사륜 이동차, 그런,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만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보통 평균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1,75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만 이렇게 특별하게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예산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굴삭기 이거를 한 분 신청해서,
근혜
박근혜위원
신청하시는 대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하십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여기도 임산물유통기반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많다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유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통에 대해서도 기술센터에서 일원화해서 계획을 잡고, 김천시가 전국적으로 호두 생산의 어떤 최고의 고장 아닙니까? 그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기술센터에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도움 주셔서 기술센터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완전 전체적으로 일원화는 못 합니다.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달라서, 산림청 예산이 따로 있고 농림부 예산이 따로 있어서 시비는 가능합니다. 국도비는,
근혜
박근혜위원
내려오지만, 예산이 국도비 나누어서 산림과에 배분되더라도 유통과하고 협력 잘하셔서 유통과에서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산림과에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전체적인 예산들은 유통과에서 거의 일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가 같이 협력하심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지천 벚꽃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차 사업을 진행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4억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못 하신 건지 미처 알지 못했던 LED등에 대한 보완인 것 같은데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단계 조도를 평균 조도로 했거든요. 평균 조도로 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전부터 봐온,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밝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요구들을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또 이번에 1년간 이 조도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데 내년에 또 확 밝아지면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을까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걱정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저는 진짜 조금 그런 부분 걱정되는데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걱정됩니다, 저도. 밝게 하면 밝게 했다는 그런 민원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앞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런 빛 공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미흡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참 민원과 현장 사이에서 많이 고민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 현대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11억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3개년 사업으로 한 30억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신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10년 정도 되니까, 10년 이상 되니까 나무로 한 부분들은 좀 보수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휴양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쪽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3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3년의 계획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신 거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올해가 1년차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런 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이 그때그때마다 조금 불편하면 또 보완하고, 불편하면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의 낭비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의 계획을 가지시면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50% 도비도 잘 확보하셨는데, 2년차·3년차에도 완벽하게 계획하셔서 자연휴양림이 다시 원래 명성으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예산이 한 75억 정도 늘어났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산림과는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능력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60쪽 보면 산림 그, 59쪽·60쪽에 보면 4억 3천만 원 업무대행비가 있고, 이 업무대행비하고 2억 2,400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같이 묶여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2억 2,400에 대한 내역 있습니다만, 4억 3천만 원, 660쪽? 제일 위에 상단에.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위에 상단 전체에 대한 겁니다.
김석조위원
전체에 대한 건데, 관리업무대행비 아닙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아, 이거요? 이거는 산림조합 올해 같은 경우 위탁 줘서 한 관리업무대행 수수료택입니다.
김석조위원
관리업무수수료가 4억 3천만 원씩 공사비 외에, 공사비에 관리업무대행비가 포함돼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각 건별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수수료는 시군 사업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게 다 국도비 사업인데, 첫해에는 이거까지 관리비까지 대행비까지 국도비로 내려왔는데, 그 뒤에부터는 산림청에 대행비 자체는 시군별로 세워라,
김석조위원
그게 언제부터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게 작년부터 아마 관리대행비를 자체적으로 세웠을 겁니다. 9.6% 정도 됩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대행비라고 하면 당연히 공사비에 포함돼서 내려오든지, 건별로 내려와야 하는데 4억 3천만 원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작년도부터는 이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시비로,
김석조위원
시비로, 별도로 세워야 하는 거죠, 공사비 관계없이?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이래요? 같이 해 줘야지, 자기들도 계산하기 어려울 텐데,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저도 산림청에 그렇게 건의하는데 산림청에서 자기들도 여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685쪽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 4건에 대해서 2억 잡힌 거 있습니다, 그쪽에. 재해목(특수지) 위에 하는데, 이게 4개소가 내년도 할 곳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 딱 지정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내년도에 초에 신청받아서 읍면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왜 소규모 산림사업, 이게 혹시라도 민간인들이 토석 채취라든지 토사 채취하고 나서 조림하지 않습니까? 조림해서 사실 저희 지역구에 가면 많습니다. 저는 관심 있게 봅니다. 심을 때 대충 그냥 심어놓고 관리도 안 합니다. 1년 지나면 나무가 싹 다 고사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은 못 준다고 치더라도 그 잡초하고 이런 거 때문에 나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라든지 몇 년 있지 않습니까, 가정해서? 그게 대충 몇 년 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은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김석조위원
2년 되는데 하자보수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인허가 나가고 하자보수한 곳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관내에?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보통 복구시키고 나면 저희들이 2년 동안 관리해서 수시로 우리가 가보고 구두상으로 그때그때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근데 그때그때 하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복구할 때는 정말로 FM대로 당연히 설계대로 해야겠죠. 그렇게 못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정하시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법은 지켜야 합니다. 자기들이 복구하고 나면 그다음에 문제가 뭔가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토사유출이라든지 문제되면 전부 다 읍면동에서 책임지든지 산림과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 흙이 내려와서 전부 다 하천을 메워버리고, 준설은 누가 합니까? 김천시에서 다 합니다. 돈은 업자가 벌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림복구를 깨끗이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무조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는 당초 설계대로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한쪽에 가정해서 물이 내려가면 A지역에서 내려간 거를 B지역으로 돌리면 B지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는 괜찮지만, B지역에 완전히 홍수가 납니다. 지금도 보니까 현재 복구하는 데 보니까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위 말해서 식겁한다는 그 소리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김천시에서,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김천시에서 다했습니다. 이런 거는 피해가 산사태 피해는 일반적으로 크게 날 데가 없습니다. 벌목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산사태가 나는 거죠. 저번에 증산에도 마찬가지고, 조림하기 위해서 경사도가 급한 데에다가 조림하기 위해서 나무를 해 버리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아무 이상 없다가 이번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했을 때는 하자보수를 하면 하자보수에 대한 근거라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공무원들 책임 면할 거 아닙니까? 문제 생겨서 하자보수한 내역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제가 가져다 달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확히 했다는 내용은 최소한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앞으로 그런 행정조치한 거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절대 말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말로 해서 됩니까? 여기에서 행정명령했을 때 이행하면 조치 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지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황산공원 696쪽 황산공원 정비를 건설과에서 해서 보니까 황산공원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계획실시설계가 3천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시려고 하는 거죠, 696쪽?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지금 황산공원은 조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손볼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계획실시용역 이거는 전망대를 한번 계획해 볼까 싶어서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석조위원
당초에 전망대가 제가 알기로는 황산공원 설치할 계획단계에서 전망대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빠진 것 같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거기 올라가 보면, 정상에 올라가 보면 김천시내가 랜드마크 됩니다.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데, 이거 해서 전망대 올라가서 김천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로 있고, 건설과에서 할 때도 산림과에서 이관했습니다. 해서 문제 생기는 거 산림과에 다 떠넘기면 되겠냐고 제가 많은 지적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 우려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산림과에서 황산공원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 황산공원 때문에 많은 질책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69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704쪽 고성산 있습니다. 고성산 둘레길 보니까 쉼터 조성은 저번에 했고 지금 급경사지 우회도로 개설 이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거기 절 있는 데가 급경사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계단으로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우리가 당초 조성할 때 그 부지를 저희들이 사려고 했는데 소유주가 안 팔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되게 급하게 내놔서 그 부분 안 좋았는데,
김석조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주차장은 다됐습니다, 저쪽에.
김석조위원
이쪽에는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문지왈 쪽에 기존에 주차장 있었고요. 저쪽 정심사 쪽에,
김석조위원
정심사 쪽에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설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그거는, 거기는 급경사지고 주차장이 없으면 밑에 통제해서 밑에 주차장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 올라가서 돌려서 내려올 수 없지 않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소유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김석조위원
그래서 올라가면 차가 어떻게 절까지 안 올라가면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초보자들 올라가면 내려오지도 못 합니다, 사실은.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데크 정비 있지 않습니까? 8천만 원 있습니다. 고성산 정자 그다음에 고성정 및 데크 정비 이거는 뭐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고성산 정자 올라가는데 그 데크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일부 구간은,
김석조위원
정자, 전망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고성산 정자 자체도 보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자.
김석조위원
전망대는 문제없어요? 전망대 저 위에,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게 고성산 정자 아닙니까?
김석조위원
그거 말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게 올라가는 계단 고쳐야 합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처음에 준공할 때 가서 첫마디에 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문제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데크 설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본도 안 가지고 그날 갔을 때 벌써 밟으니까 울렁울렁해요. 제가 거기 가서 몇 번 하니까 그때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니까 제발 오늘 이야기하지 말라고 사정합니다. 첫마디에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 설치됐다고, 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딴 거 할 말 정말 많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많지만 지금까지 하는데 딴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데크 새로 해체해서 해야 합니다. 설치한 지 얼마 됐습니까? 공사 끝난 지? 저는 하자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준공한 지 2년 안 됐죠? 아직 하자보수기간 중이죠? 내가 감독이라면 해체하고 새로 놨습니다. 그날도 한마디 하니까 좋은 날에 좋은 게 좋지 않겠나 했지만 제가 참았습니다. 왜? 산림과장님 들었지만 모르겠지만, 단체장들하고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갔는데 문제점을 이야기하니까 “김 의원 오늘은 참아” 이미 해 놓은 거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만, 역시 그게 벌써 1억 올라왔단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습니다.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거는 수정하면 되지만 이런 거는 사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조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기본으로 밟아보면 알고 눈으로 보면 압니다. 거기 보면 사이사이가 듬성듬성해서 공간이 넓으니까 쪽, 안 되면 쪽으로 잘라서 한 칸 더 댔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하려고 하니까 다 들어내고 새로 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만 그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산림과에서 하면 조림지에 나무 심어놓은 거, 그다음에 배수계획해 놓은 거, 배수계획하고 어떻게 됐는지 이리 가야 하는데 물이 A로 가야 하는데 왜 B로 가느냐? 보이는 게 그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딴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모든 것을 설치하면 도면대로 하든지 도면이 안 맞으면 변경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 산림과도 마찬가지지만, 용역사에서 만들어 주는 도면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도면을 보고 문제점은 고쳐서 그렇게 해서 발주해야지 문제 생기고 나면 다 업자 책임이고 이래서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문제점 대두되지 않도록 산림과뿐만 아니라 김천시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하셔서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산 70%이기 때문에 산을 하나 개발하려면 산만큼 돈 들어가야지 완벽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선충이 심해서 지금 방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공원에 있는 가로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강변공원이라든가 조각공원, 각 동에 있는 공원들, 이런 게 재선충 안 걸리도록 철저하게 방제해 주셔야 하고 특히 읍면에 있는 공원들이 많습니다, 면사무소라든가. 그런 공원도 재선충 안 걸리도록 철저하게 방제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석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도 관리, 올해도 임도가 나잖아요? 일부 보수도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산사태나 이런 거 철두철미하게 방제해 주셔야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통 산사태 나는 데가 토사채취했다든지 임도를 다시 냈다든지 이런 데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거를 각별히 잘 살펴주셔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사업 기할 때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큰 증액 이루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데, 산림과에 습지, 환경과하고 습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경제수림, 이거 계속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예산이 너무 미약해요. 올해 또 연구비가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대형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공사현장에서는 조그마한 사고가 나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나 경상도나 이쪽 백두대간 지역에는 산림이 사실 전체의 경제입니다. 면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봐도 그런데,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올해 산림과에서 75억의 예산이 늘었지만 실제로 산림 산불에 110억 정도, 또 도시 녹지에 한 200억 정도, 이 정도 빼면 한 70억인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77억 얼마 하고 이러면, 사실은 산림과에서 제대로 산림정책을 펴내기는, 거기에다가 산림조합에 한 40억 정도 가고 재선충에 30억 사실은 거의, 이런 실상에 있습니다. 재선충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데는 환경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습지를 조성하게 되면 큰돈 안 들이고 습지는, 묵답에 경계만 높여서 하면 큰 돈 안 들이고 동절기에 발화점 낮추고, 지하수 환경영향 지하수 보호할 수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싶은데 왜 그거를 자꾸 그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수 조림에 보면 산림의 약초라든지 밀온수라든지, 여기에 제가 자료를 산림과에 드렸지 싶은데, 지금 아카시아꿀나무보다 꿀을 한 10배 정도 생산을 넓힐 수 있고 사계절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정책지원관이 산림과 저번에 안 드렸습니까? 그리고 산림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가 그거 해 놓은 것들이 이런 거는 연구용역 들여서 산림의 경제효과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한번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는 소홀하신지? 애 잡수시고 정말 사시사철 현장에서 땀 흘리고 노력하시는 거는 정말 깊이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만 쫓다 보면 우리가 정말 큰 거를 잃을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김에 수고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종입니다.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시간 다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질문할 게 많아요.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714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영지원 있죠? 앞으로 책자에 들어올 때 지금 총금액 얼마입니까? 166억 얼마 정도 있던데, 이쪽 앞에 보니까 한 120억 정도인데, 130억 정도인데, 뒷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버스에서는 버스에 대한 자료 자체를 목 넣을 때 같이 죽 넣어주세요. 앞에 넣었다가 뒷장에 한두 장 넘어가서 넣고 자꾸 끼우지 마시고,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넣어주십시오. 이 자체가 한 13% 증가했던데, 한 20억 정도?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70대 이상 어르신 무료승차 관련해서 내년도 1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1회 추경 9억 편성했었고, 그래서 내년도 그와 관련해서 한 1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717페이지 버스 구입하고, 버스 구입을 몇 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김천버스에 대폐차 2대 하고 구미 수소저상버스 5대 해서 전체 7대,
윤영수위원
7대?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수위원
처음에 앞에 717페이지 보면 공공버스구입비지원(중형) 및 대폐차 해서 2대, 6대로 해서 8대로 알고 있는데?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윤영수위원
이게 8대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김천버스 공영버스 2대하고 대폐차 김천에 보면 대폐차 두 곳하고 구미 수소저상 해서 5대 해서 7대, 전체 9대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온 것이 8대가 왔습니다. 아까 설명을, 한 대가 부족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1대를,
윤영수위원
죽 잡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상버스 운영비, 이거는 운영비 지원하는 거고 맞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수소는 대상이 안 되고 경유하고 CNG만, CNG 저상버스,
윤영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5대 이거는 뭡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김천 대폐차 전기저상 2대하고, 구미의 수소,
윤영수위원
다 같은 거네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1개 차 살 때 저상버스 구입비라든지, 대폐차 구입비라든지 그 파트마다 예산 지원되는 데가 구멍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자체가 달라서 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차를 1대 사는데 우리가 전기버스를 사면 환경 부분 보조라든지,
윤영수위원
그래서 목을 이쪽으로 넘겨놨다는 거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중복되는 것 같아서,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뒤 페이지 보면 시골버스 구입지원 있어요, 수요응답형. 이게 쏠라티입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거는 4대를 사서 어디에다가 하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절차상 어느 지역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 하반기 돼서 운행하고 저희들이,
윤영수위원
구입해서 어디에다가, 이거는 김천버스에다가 주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한정면허업체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그것 때문에 서산에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서산에 관내버스가 스톱이 돼서 BRT를 시범적으로 보니까 TF팀을 구성해서 1년간 준비하는 작업이 있어서 저희들은,
윤영수위원
시범케이스로 하면 만약에 하면 시범으로 한다는 소리네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보면 어르신들 늘 하시는 게 빈 차로 다니는 게 많다, 그런 노선 파악해서 굳이 카운티 25인승이라든지 대형버스 구입하니 현재 시내버스가 운송원가가 2억 넘습니다. 2억 넘으니까 쏠라티 하면 반쯤 정도,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시범운영하신다고 준비하신다는 말이네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뒤편 720페이지 택시감차 있죠? 개인 1대, 법인 몇 대입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법인 올해는 개인 1대, 법인 17대고, 내년도에는 1대·20대입니다. 21대입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제가 올해 개인택시는 감차 안 했죠? 그러면 이 1억 4천에 대한 불용처리, 반납을 다시 하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거를 해서 다시 공고해서 그 대수만큼 법인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윤영수위원
돌리려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올해 1대 잡아놓고 지금 감차가 만약에 규정상으로 무조건 1대를 잡아줘야 합니까? 안 그러면 뭐 때문에 굳이, 왜 그런가 잡아놓고 예산 세워놓고 감차를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사업이 23년도부터 했었는데, 23년도·24년도에는 법인택시 13대씩만 했고, 올해 당초계획은 개인 1대, 법인 17대, 저도 1년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감차위원회에서는 개인택시 1대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감차가 안 되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인택시 신청자가 없어서 감차신청자가 없어서 법인으로 바꾸고 내년도에는 위원회 할 때 그거를 개인택시지부하고 법인택시 잘,
윤영수위원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혹시 만약에 개인택시에서 안 하다가 개인택시에서 잡아주려고 할 때는 그때 예산을 잡으면 되잖아요? 계속 잡아놓고 제가 봤을 때 다시 반납하고, 잡아놓고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업무 보고할 때 우리가 버스 수익노선하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항상 맞물리다 보니까 행정하실 때 힘든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버스는 버스대로 이야기하고 택시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잘 조정해서 과장님 능력 발휘해서 그렇게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수 있게끔, 대신에 버스 좀더 지원한다고 해서 택시에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런 핑퐁하지 마세요. 자체를 보조할 때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그런 능력 발휘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먼저 제가 아까 택시 래핑광고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앞에 위원님들 다 같이 전체적으로 의논한 게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51% 편성한 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쨌든 참여 택시가 늘어났든지 1대 대수에 지원이 늘어났든지 간에 51% 상승한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택시 래핑광고 되어 있는 수준이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에 비해서 너무 낮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다 광고판을 바꾼다고 하셨죠? 그 광고판을 하는데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네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에 저번 주요업무 보고에 나온 그 네이밍으로 그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그에 관해서 어떤 네이밍이나 디자인에 관해서 혹시나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저번에 여쭸던 거는 시청 내 공무원끼리 어떤 공모라든지 응모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디자인 같은 거 표 포스터 하듯이,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직원들 상대로, 젊은 직원들 상대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시민분들 의견을 담아서,
우지연위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김밥축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승패를 좌우하거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또 한 가지, 방금 말했지만 김밥축제가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만들지 았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는 행사운영비로 경북도민체전 관련한 운영비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행사운영비 김밥축제 셔틀버스 임차, 또 교통 종합대책해서 1억 7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작년에는 5천 채 안 됐는데, 그러면 셔틀버스 임차가 1억 2천인데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버스하고 교통 관련해서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김밥축제 관련 저희들 예산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김밥축제 1회 때 1대 셔틀 있고, 올해 50대였고,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올해 현장에서 우리 팀장님,
우지연위원
그러면 올해 몇 대 임차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올해 50대, 50대인데 내년에는 배로 해야지 안 되겠나 싶어서 90에서 10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거의 50대가 안 되니까 90대·100대까지 해야 된다는 그 계획 가지고 계시고, 그 정류장 있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우지연위원
정류장에 관해서도 과장님, 예전에 율곡동 밑에서 올라오면 이미 중간에 오면 계속 패스가 됐다, 그러면 직노선으로 그 정류장이면 부곡동이면 부곡동에서 출발해서 계속 왔다 갔다, 아니면 태화면 태화만 이런 계획도 세우십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관련해서 올해 이틀 동안 하면서 미비했던 점, 방금 말씀하신 태화초라든지 부곡동에서 출발한 것도 KTX 중간에 경유해서 그분들 승차하는 거는 가능하면 내년도 없애는 거로 그게 합리적이고 이번에도 태화초도 있었고 올해 하다 보니까 김천역에서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타셨고 거기에서 바로 출발하는 거 아니면, 운동장 김천에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종합운동장에 거기에 더 많은 배차를,
우지연위원
이게 과장님, 제가 시민들 이야기 다 들어보면 김천 사람들이 불만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김천 시민들만 위한 축제는 절대 아닙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것도 시민들이 아셔야 하는 게 전국에 가장 유명한 축제 가보면 이동 거리 시간이 차 대기하고 이동하는 1시간 걸려도 이거는 전국적인 축제니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 군데만 셔틀 운영하는 데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런 김천처럼 더 다양하게 셔틀을 이용한다 한들 이렇게 불만이 나오는 거는 생각보다 그런 거는 시민의식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해 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지만 앞으로 홍보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지 이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하여튼 이 1억 7천에 관한, 교통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저희 버스 교체사업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버스는 사용하지 않으시는지 여쭤봤는데,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전기저상버스 관내 우진산전 최초로 인프라가 솔직히 없어서 못 했는데, 우진산전에서 공단에 그런 인프라 조성돼서,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에 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김천버스 전기저상버스 2대를 관내 업체 우진산전에서 구입하고 하여튼 이번 수소버스는 출고돼서 구미에 수소저장버스를 내년도에 5대 구입하니까 그 관계도 해서 자문해서 구미시 업체에서 우리 관내, 경상북도 관내 완성차 업체 우진산전 수소저상저스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기버스도 기본 인프라만 구축되면 훨씬 앞으로 비용 절감이,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초기 비용 좀 들겠지만 공해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채산 문제나 전기버스는 바로 다 모든 게 산출되잖아요. 기록이 다 되고, 잘됐네요.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거 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이거 진짜 15년 정도 구상한 건데, 15년 더 됐을 겁니다. 화물연대에서 해 달라고 화물차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2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고생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720쪽에 보니까 택시감차보상이 이 감차해 주는 데 보상해 주고, 노후택시 교체하는 데 돈을 대주고, 감차하는 데 내주고, 새로 바꾸는 데 돈 내주고 그럴 것 같으면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차하는데 돈을 주고 새로 사는데 돈을 주고 하면 하나를 해야 하는데, 감차했으면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감차보상금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노후택시교체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말 그대로 김천시내에 택시면허대수가 500대입니다. 올해 18대 해도 이게 면허가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도 21대 해서 계속적으로 감차하고 택시 같은 경우 차령이 한 7년·9년·11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차량 교체하는데 대당 한 150만 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주면 좋은데, 도비 3천만 원 받고 시비로 해 주는데, 도비든 시비든 어쨌든 간에 대준다는 게 아예 감차 없애고 해 주든지, 그렇다고 도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거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보니 그렇습니다. 아까 윤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이렇게 흩어놓으면 어디 가서 계산도 못 합니다. 찾아보라고 해도 못 찾습니다. 과장님은 찾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거 이대로 가져오니까 옛날에 업무 보고 책 안 보면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이거 관련 저희 과에서 정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업무 보고한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하고, 또 하나 딴 거는 다 저도 김밥축제에 대해서 김밥축제 5억이지만 교통비 따지면 7억입니다.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올해 5억에서 보태서 했지만, 내년도 같으면 김밥축제 5억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로 하면 7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깁밥축제 5억짜리 아니고 7억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없었던 김밥축제 돈 1억, 관계되는 돈 2억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도 김밥축제 같이 업어서 가야지 왜 이렇게 분리시킵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돈을 분리시켜서 누가 보면 김천시에서 5억 가지고 다했다고 하고 이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어느 과에서 한 군데에서 해야지, 예산 분리해서 과가 다르게 이렇게 하니 그렇고, 지금 화물차는 공영차고지 하는 데 보니까 설계비가 7억이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비. 이 7억 어떻게 나왔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작년도에 도 전환사업 신청하면서 용역을 줬습니다. 위치선정이나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산출 배수지, 공단에 보면 유진전지 뒤쪽 코오롱 옆에 배수지 절토하고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산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도 그게 실시설계비에 들어가면 안 되죠, 용역비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도 전환사업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환사업 신청하면서 용역 줬습니다. 용역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김석조위원
결론적으로 용역비가 설계비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별도인가요? 7억이라는 거는? 실시설계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722페이지.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722페이지는 공영차고지 전체 예산 65억밖에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설계비에 대해서 언급,
김석조위원
어디서 봤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7억이 나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설계비로 해서 7억이라고 담당부서에서, (
준웅
최준웅교통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저희가 이거 당초계획 세울 때 26년도 예산을 70억 세웠습니다. 7억이 아니고. 70억 세웠는데 거기에는 실시설계비도 들어가고 공사비도 들어가고 부대경비도 포함됩니다.) 부대경비하고 다 포함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 70억입니다.)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설계 아직까지 아무 산출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금 확보해 놓은?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연차로 투자계획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설계비도 법정설계비가 딱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오버하지 않도록,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면 별도로 해야 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용역비 별도니까 용역을 별도로 해서 해야지 설계비 넣으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김천버스에 기름 김천 것 쓰고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김천 거 확인했어요? 작년도에 하면서 지금까지 경주에서 계속 쓰다가 기름값 한 32억 정도 됐죠? 올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상욱위원장
계장님,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일어나서 관등성명을 밝히세요.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
준웅
최준웅교통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교통행정팀장 최준웅입니다. 유류를 어느 지역에 쓰는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을 줬는데, 예전에는 김천에서 작년 김천에서 안 하고 외지의 것을 경주에 하고 그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확인했을 때 없었습니다. 김천에 쓰겠다고 해서 작년도부터 썼었어요. 그러니까 24년도부터 올해도 쓰고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천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유류는 김천버스에서는 경주에 있는 주유소에서 가져다 썼더라고요. (
, 공무원석에서 - 확인해 보고 지역 주유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유소에 확인해 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천의 예산을 가지고 김천에 팔아줘야지 만약에 전에 혹시라도 김천에 주유소 안 들어가면 김천시에 보증 서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돈 나가는 거니까? 확인하고 보조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 지금 김천버스 질권 설정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거 지금 12월 31일날 끝납니다. 이게 저 사람들 약정한 게 그 사람들의 주식을 질권 설정해서 한 게 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거 3만 4,940주 질권 설정했는데, 이게 12월 31일까집니다, 올해. 어떤 식으로 조치하려고 합니까? 한 달 남았는데?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석조위원
이거는 이 사람들이 약속한 거니까 그에 대해서 이자라든지 어떤 관계되는 거를, 하여튼 그에 관련되는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야지만 저 사람들이 하지, 그냥 말로만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욱위원장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대한교통에서?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번에 박재환 대표하고 상무하고 과에서 한번 면담했었습니다. 면담해서 그 관계되는 거 정리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지금까지 회사에서 조치한 사항은 있어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35억에 대해서 질권 설정되어 있으니까 12월 31일 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아까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725쪽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있죠?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이거 신규사업이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노인보호구역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 지정표지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과속 방지턱 제가 설명드리면 교통사고 취약계층이 노인분들의 안전한 보장권을 위해서 노인교통다발지역 경로당, 노인회관, 전통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4개소 선정하고 선정하면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관계되는 부서 노인 관계되는 부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철도과하고 협의하고 20일간 행정예고를 합니다. 행정예고를 해서 거기에 한 개소당 2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정표지판하고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속도 저감시설, 보도확충,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등등을 하는 겁니다.
이복상위원
돈이 그래도 1개소씩 2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도면의 표시라든지 전체적으로 최대 2천만 원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한 1,500 정도 해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아까 좀 부족해서, 그 옆에 724페이지 보면 시설비 부대비 있죠? 이 부분이 보면 2024년 대비 25년도가 약 20%가 시설비와 부대비가 업됐어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말씀입니까?
이복상위원
401-01 724쪽, 23억 7천이었던 것이 올해 예산이 28억 6,300?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20%입니다, 계산해 보면. 업이 됐는데 26년도는 한 6% 정도 업됐습니다. 이 항목을 죽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목 자체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1억 똑같습니다. 한데 이게 보면 교체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유지보수, 정비 이런 것들입니다. 항상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주면 쓰임에 있어서 이월시키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어때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올해 지금,
이복상위원
28억 6천 중에서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이복상위원
돈이 있으니까 억지로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남는데도 불구하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승강장이라고 하면 지붕 있고 없고, 어르신들이 눈비 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게 유개승강장으로 그런 쪽으로,
이복상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교통 복지에 대한 욕구는 늘어나고 그에 대한,
이복상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집을 짓고 유지보수하면 한 해 1억 지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하고 정비하면 내년에는 이런 안 쓰든가 아니면 줄어들거나 이런 게 상식적인 생각들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단지 저희들은 새로운 교통시설 만약에 이마트사거리에,
이복상위원
새로운 거는 별로 없다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교통후면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사거리하고 한국전력기술 앞에 내년도에는 김고 앞에 부곡동하고 이마트사거리 좀더 해서 시민들 교통복지 쪽, 수요라든지 새로운 거 이번에 부곡동 맛고을에 보시면 사거리 중간에 보면 불 들어오는 거 그런 거라든지 좀 참신하고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사업예산이 어쨌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30억이면 27년도 얼마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런 추세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네.
이복상위원
유지보수는 하고 나면 다음에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똑같아요. 1억·1억, 3억·3억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틀린 게 하나 발견되면 중간에 하단에 보면 다기능 무인단속장비 설치 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네.
이복상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1억 6천 되어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작년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8천입니다. 더블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단속기입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뭔가 하면 속도하고 신호 관계되는 그겁니다. 저희들이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있고, 별도 예산이 있고 이거는 도로가 지방도나 국도에 속도하고 신호위반하는 그 카메라,
이복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래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고 한데, 우리 김천시내 보면 교통신호 때문에 정말 너무 많아서 시민들의 아우성, 민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네.
이복상위원
자꾸 늘어나요. 교통신호 설치하는데도 몇 억 들어가는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자꾸 수요가 해 달라는 민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하여튼 깊이 있게 팀장님 있으시고 한데, 귀담아들어서 예산 반영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세길입니다. 내년도에 무료 승차지원 있잖아요? 70세 이상이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게 우리 시에 한 몇 분 되십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세길
오세길위원
70세 이상?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3만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도비가 5억 8,700만 원,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올해 추경에는 10%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 대 7로 해서,
세길
오세길위원
우리 시비가 13억 7천이고, 많네요. 그런데 이게 운행되면 전체 교통 용역을 따로 해서 새로 설정해야 안 되겠어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경상북도 8개 시군과 대구시 9개 시군이 버스하고 광역철도, 만약에 대경선이 김천까지 오게 되면 이 예산은 좀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지금 버스가 보니까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이게 72억이라요, 72억. 여기에서 거의 다 예산은 차지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무료승차가 되고 내년부터 70세 이상 이렇게 되면 농촌의 노인인구가 많죠, 시내보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는 보면 10시 돼서도 빈차가 그냥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자제해야 하고 버스가 여러 번 가는 데도 3번 정도 아침·점심·저녁 3번 정도만 가면 되지 싶어요. 거의 이용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70세 이상 노인 인구들, 노인들 무료승차하면 이 예산 자꾸 줄어야 하는데 예산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거 용역주셔서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봐요. 아까 전에 이승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 있잖아요? 이 회사가 구미로 가려다가 김천에 들어와서 공단에 들어와서 있다는 말입니다. 김천에서 아직까지 한 대도 안 팔아줬대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우리 시내에서 아까도 이승우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검토 잘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지역으로 당겨놓고 아직까지 버스, 우리 견학도 가봤거든요.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작년에 가보니까. 한번 보시고 대형버스가 시골 같은 데 손님도 많이 없는데 운행하는 것보다 미니로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김천버스 80대인데 대폐차 2대고, 27년도에 13대고, 28년도 20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80대 중에 50%가 2·3년 이내 이루어지는데, 방금 말씀처럼 관내 우진산전 전기버스 업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안해서 지금은 경유 버스가 생산 안 됩니다. 대우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품 수급도 힘들기 때문에 관내에도 완성체 업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안해서,
세길
오세길위원
공장 있으면 서비스 받기 좋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 주시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하여튼 앞으로 버스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15쪽 보면 고령자 폐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폐달오조작 방지장치라고 하면 폐달 자체 어떤 제어장치 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고령운전자 택시운전자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하시는 거 맞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올해 교통안전공단에서 22대 시범적으로 보급했습니다. 보급해서 내년도에는 7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들한테 1대당 44만 원 되니까 40대 하고, 호응이 좋으면 향후 일반인들, 어르신들 지금 현재 이거는 75세인데 우리가 만 70세 어르신들 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면허증 반납하면,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 교통안전공단에서 몇 대 시범사업하셨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22대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번에 했는데 호응은 좋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직 능숙하신 분들이라 크게 장치가 사용됐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일단 장착을,
근혜
박근혜위원
기분의 마음 안정 때문에 그러신가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사실 이번에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됐는데 어느 시장이었죠? 어느 시장에서 화물차가 폐달 오작동으로 인해서 직진하는 바람에 시장상인들도 돌아가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급발진이 아니라 폐달 오작동으로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폐달 오조작방지장치 플러스 폐달 안쪽에 블랙박스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령의 택시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 고령의 면허를 반납하셔야 하는 80세 이상, 75세 이상 일반 운전자들도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사실 택시운전자들보다 오히려 일반인 운전자들이 더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능숙하시기 때문에 정말 한 번의 실수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더 많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폐달 블랙박스라도 좀더 일반인들에게, 고령운전자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수요응답형 DRT버스 안 그래도 율곡동에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이게 내년 후반부로 미뤄지는 겁니까, 그러면?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행정절차라든지 당초 저희들이 율곡동 2대 거기가 율곡동 내에 택시 관계라든지 전체, 율곡동 내 순환버스가 돌고 있지만 그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DRT 2대 해서 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상 좀 아까,
근혜
박근혜위원
왜냐하면 택시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그게 잘 안되는 게, 실제로 율곡동 안에 택시 타려고 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택시운전자들한테 오히려 시민들이 더 미안해하세요. 그거를 오히려 DRT버스가 운행되면 자유로워질 텐데, 이거 협의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오히려 택시운전자들께서 좀더 친절하게 율곡동 안에만 순회하는 택시를 오히려 몇 대 지정해서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DRT버스가 아니라도 더 괜찮을 텐데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나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2쪽에 보면 고령운전자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가 이게 도비 매칭되는 예산하고 별개로 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시비 5천만 원하고 도비 3,200, 국고보조 2천.
근혜
박근혜위원
전체 다 하면 1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1인 반납하는 인센티브가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종이상품권으로 30만 원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올해 면허 반납하신 분 몇 분 정도 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대략적으로, 뒤에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270명.
근혜
박근혜위원
270분 정도 되면 내년도 그렇게 비슷한 추이로 본다면 내년에는 예산이 남겠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뉜 예산이라면 도비나 국비가 매칭된 예산이 먼저 쓰여야 겠네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 순서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고, 권장하셔서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것처럼 일반교통에 대중교통이 베이스가 잘 만들어지면 어른들께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면허을 고집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좀터 편리하게 누구나 어디를 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른들께서 오히려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를 고집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대중교통, 시민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좀더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쓰시고 제대로 예산이 실행되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주민들한테 질타받는 그런 부서이지 싶은데, 724쪽 있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연구용역비가 보니까 5개 항목 9,600만 원인데, 두 번째 항목 제5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제가 이해가 가요,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4개는 저희들이 22년도 들어와서 23년도부터 계속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해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용역 줬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 자체가 내년도 돈을 주기 위한 용역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 1억 4·5천 들어갔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1억 8천 들어갔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많이 들어갔네요? 당초 1억 4천이라고 안 했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 정밀경영진단회계감사용역,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그 용역 안에 이게 다 들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연구용역을 1억 8천만 원 주고 했는데, 왜 내년에 또 이런 용역이 들어가야 합니까? 물론 내년 예산을 추계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는데 그 용역 나온 것하고 거기에서 추계하면 안 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용역은 2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자료고, 내년도 3개 매년 하는 3종 세트는 27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한,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1억 8천만 원 주고 한 용역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 나온 거 가지고는 2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밀경영진단 가지고 내년도 예산 저희들 예산편성안을 냈고,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3개 용역을 했는데, 좀 관내 업체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돼서 시의원님들이 건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용역은 한 내년도 1월 되면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고, 지금 현재 우리가 26년도 예산 그게 올해 1억 8천 가지고 용역과정에서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도출되었습니다, 지금.
대하
박대하위원
그 예산 도출, 아니, 1억 8천 범위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26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대하
박대하위원
하기 위한 용역이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 중 1억 8천 들여서 나와서 용역결과가 내년 1월달에 결과 나오면 그 용역결과 가지고 27년도 예산에 편성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발주한 1억 8천이 뭔가 하면, 매년 3개 용역 그거 6천만 원 더하기 김천버스에 대해서 정밀경영진단과 회계감사용역을 같이 한 겁니다. 그거는 올해 25년도·26년도 예산편성 김천버스에 대한 회계감사정밀감사용역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5개는 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겁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적인 용역 해마다 5천만 원 전후로 해서 용역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지 말고 한꺼번에 뭐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0억을 김천버스에 주면 이 돈이 적정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용역결과 1월달에 나오면 의회 보고 다시 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안은 1월 의정회 때 한번 보고드리는 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그때 다루는 거로 하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또 주정차 단속 교통과에서 하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한 구간은 평화동에서부터 황금동, 그다음에 자산동 거기로 죽 내려가서, 10시부터 17시까지 되어 있죠? 그 외 지역은 11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전통시장,
대하
박대하위원
이러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전부다 10시에서 17시까지 되어 있는지 알고 차를 댔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주정차단속이 잘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부터 이 이야기했을 때 그러지 말고 전체 단일화시켜라, 단일화시키라니까 저번에 과장님은 하시는 말씀이 교통사고 많이 나고 자주 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못 푼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10시부터 17시까지 한다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천시 전역에 다 똑같이 10시부터 17시까지로 풀어주는 게 어떻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 내용을 저희들 올초부터 했는데 검토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상인들, 시민들하고 전체적으로 다 밀접한 생활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실고개, 의료원, 항도아파트, 주차장 이렇게 해서 셔틀버스 다니고 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다니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 말씀드리니까 운행시간을 정확하게 표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직 구간별 정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간 못 낸다고 하셨어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게 아직까지도 시간이 안 나왔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범운영이 끝나고 조만간 방금 말씀처럼, 터미널에서 2시 차가 출발했다고 하면 모암초에 몇 분에 도착하는 저희들이 내년도 1월달에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민들 불편함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탑니다. 어르신들이 2시에 차가 온다고 시간표를 알면 거기 한 5분 전에 나오셔서 기다리는데, 이분들이 시간을 모르니까 이 추운 날씨에 나오셔서 20분 기다릴지, 30분 기다릴지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포기한 내용을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도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담 비슷한 건데요.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출장을 갔었어요, 시장님하고 포도 유통 때문에 출장 갔어요. 거기 베트남 현지에 계시는 한국 분들이 김밥축제를 알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거기 기술센터 직원들도 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포도축제도 아시냐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입소문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통제나 교통 운영을 잘하셨기 때문에 이 효과가 축제가 더 플러스된 게 맞거든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 그런데 이번에 이런 힘든 행사를 하시고, 직원들이 포상 겸 선진지 견학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환영하고, 그런데 국장님 실무진의 최고 책임자가 그래도 과장들이신데, 최고 책임자들이 같이 못 가신다는 게 조금 아쉽고 아직 여건이나 시간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들도 같이 가셔서 너무 직원들만 가시는 것보다 같이 가셔서, 선출직 안 나오시죠, 과장님? 직원들 맛있는 거 사주셔야 하는데, 너무 직원들만 가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하거든요.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조금 말씀드리면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이번에 가는 거는. 아마 별도로 따로 해야 할 겁니다. 예산 잔액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고 가는 인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고생한 읍면동 직원들도 많거든요. 당일날 200명 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다음 기회에 가셔서, 그래도 과장님 정도는 실무 책임자잖아요?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 정도 선까지는 가셔야 하는데, 직원들하고,
상영
윤상영경제관광국장
그거는 따로 아마 나올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리하는 게 안 낫겠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베트남 가서 김밥축제 이야기할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그분들이. 그 정도까지, 벌써 외국 현지인들까지 우리 김밥축제 안다는 게 무섭잖아요? 다음에 준비 잘해야 하고 당연히 포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교통에 대해서 여러 불편한 점, 개선할 점, 새로운 신규사업 조목조목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과장님은 잘 그거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용역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대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매년 용역비가 이렇게 계상된다는 거, 또 2024년도에 2억 편성돼서 1억 8천이 집행됐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할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김천시 인구가 줄어듭니다, 첫째. 둘째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노선 전편이 없어요. 그러면 답은 거의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왜 용역비를 이렇게 계속 연례적으로 집행해야 되느냐, 이거는 한 번쯤 교통과에서 반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치 생명 걸고 벽지노선 과감하게 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 지역 시의원이기 때문에, 아침 7시 반부터 통행하는 차, 운행, 시민 거의 없고요. 어제도 제가 11시에 황금동에서 나오는 버스 한 사람도 안 탔어요. 8시 이후로 대중교통 버스 이용하는 시민 없습니다. 한두 명입니다.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이거 반영 안 되면서 계속 이렇게 행정하는 거는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는 조금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더 공무원들이 생각해 봐야될 점이 아니겠나,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서 말 못 할 교통행정의 불편사항들이 숨어있습니다. 숨어있지만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례적인 어떤 행정을 답습한다고 그럴까요? 미안하지만, 이런 행정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큰 예산을 세웠어요. 722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해서 65억 큰 성과인데, 이게 계장님 설명하실 때 세부적인 사업 설명은, 사업계획서는 아직 준비 못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은, 확정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어떤 그거를 가지고 계상해야 합니다. 이런 거는 그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밥축제 차량운행하는 데서 제 생각은 원출발지에서는 대형버스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중간중간에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중형버스나 소형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해문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각종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형태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은 사업기간이 2026년 3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35억 포함 총 195억입니다. 2023년에는 사업비 14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사업비 70억으로 건축·기계·전기 및 소방시설 등 1차분 공사를, 2025년 사업비 111억으로 무대 기계·음향시설·조명 등 2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4월 개관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60%이며, 무대 기계·조명·음향 등 모든 계약을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재개관 손꼽아 기다리는 만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예술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17일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공사준공 및 개관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시운전 및 안전점검 등 기간이 있어 최종 개관공연은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화예술회관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직원 일동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김천시가 되도록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1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야외시설 재정비 사업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야외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계획에 잡혀서 어떤 예술회관과 함께 이용될 계획이나 다른 행사에 연계해서 이용될 수 있는 시설로 함께 계획되고 리모델링할 때 같이 사업이 연계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며, 어떤 계획으로 지금?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공사를 한 200억 정도 예상했는데 도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152억 정도를 자꾸 감액되는 바람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최대 한 19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관공사는 이번에 아예 본 공사할 때는 손을 안 대고, 내부공사만 완료하고 입구만 텄습니다. 입구만 트고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추후에 야외공연장이나 조명이나 이런 거는 추후에 하는 거로 그때 결정해서,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 야외시설 재정비 사업도 그때 새로 제대로 계획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현재는 그 정도 손대면 조경하고 손을 보고 있거든요. 그쯤 하면 어느 정도 운영하면 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아뇨, 이 2억 원은 내년에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내년에 사용할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내부공사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조경이나 조명이나 외부환경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내년도에 그 사업계획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추가로 몇 가지 더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야외공연장만 보수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야외쉼터가 야외공연장?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카페테리아 앞에 야외공연장 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유명무실한,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최초 처음 할 때 기타치고 조금 하고 그대로 비어 있어서 지금은 대나무숲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 있으십니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거기도 어느 정도 메꾸고 또 시민들이 앞에서 의자, 벤치 같은 거 배치해서 자연 숲에서, 거기 숲이 좀 예쁩니다.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냥 단순한 쉼터는 예술회관 안에 필요치 않다고, 왜냐하면 앞서서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서 이미 여러 예산으로 언급됐듯이 김천에는 쉼터로 조성된 공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많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술회관 안에 단순히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하기보다는 예술회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과 연관 지어서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정말 시민들이 나서서 공연하고 또 여러 동아리들이 함께 발표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그게 처음에 야외공연장 취지가 그랬거든요. 버스킹이나 시민들 기타치고 하라고 하면서 안에 카페테리아에서 차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25년간 지나도,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그때 운영이 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위탁줬지 않습니까, 카페테리아와 같이?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게 하니까 안 되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공연장을 모든 시민들이 요즘은 여가 선양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악기들이나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나 삼삼오오 모여서 버스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굳이 카페테리아나 음식을 섭취하고 위탁 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환경만 잘 조성해 놓으면 누구나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문화혜택을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바꿈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그거를 조정할 때 감안해서 앞쪽에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 다시 옛날처럼 위탁 주든지 해서 다시 이 공간이 사장되지 않도록 누구나 쉼터가 아닌 시민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버스킹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앞에 무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런 공연장들을 많은 예술회관에서 각각 동아리들을 잘 파악하셔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실제로 동아리도 많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광고도 하시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술회관에서 같이 광고해 주시면 시민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작은 공연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획 잘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대부분의 예산들이 지금 보면 관리 용역, 또 유지관리비 시설이나 안전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장비 이런 데 유지관리비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과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지역 업체, 지역 업체 위주, 지역 업체 우선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기 안에서는 크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지만 단 하나밖에 없는 지역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한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할 때 해당되는 업체가 김천시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당연히 그 업체에 줍니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지역 업체 주려고 하면 수의계약 범위 내 같으면,
근혜
박근혜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 가지고 있는 게 지역에서 여러 업체들 있어서 조금 경쟁이 되고, 이렇게 지역 업체 우선 선정하지만, 그 지역 업체 안에서 경쟁이 돼서 좀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게 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 자격이 되는 업체가 단 하나뿐이라면 해마다 반복해서 계속 그 업체만 해당되는, 그 지역업체만 해당된다면 그 지역업체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 일해 보면 그 업체 일을 잘하나 못 하나 바로 압니다. 알면 아무리 관내업체라도 일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업체도 사용하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년 차 이렇게 지역업체 주시면서 이게 더 이상 뭐라고 하죠? 스스로 더 이상 발전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못 하도록 어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그러면 그 업체도 도태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죠. 도태되지 않도록 경상북도로 확장하든지 전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상북도로 지역업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아무리 경기도 어려워도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력이 돼야지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죠. 그런데 간단한 관리용역 부분이라면, 특별한 기술이 없고 간단한 관리 용역이라면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 지역업체를 위해서입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서로 어느 정도 발전을 위해서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1,175페이지 하단부에 예술단원의 단복 구입이 있습니다. 단복 세탁비도 있고요. 단복 구입에서 신규 단원은 당연한 거고, 기존 단원 중에서 성인인 경우 60만 원에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50명은 어느 단원? 정해져 있습니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올해도 저희 단복비를 3년간 계속 똑같이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올해도 보니까 단복이 허예져서 의원님들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과천에서 교류회를 왔는데 그쪽 단복이 굉장히 예뻤어요. 보니까 우리는 45만 원이고,
우지연위원
어떤 단복이었죠, 그때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거기는 9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니까 음악도 중요하고 연주 실력도 중요하지만, 단복도 깨끗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올렸습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그런 단원들이 왔을 때 봤을 때, 물론 실력도 무대도 다 중요하지만 그분들 입고 있는 그 의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중요합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지난 10월 15일 김천시민의 날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일이 있었습니다.
우지연위원
우리 모든 상 받는 각 지역 대표 시민들이랑 그 상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시민들이랑 자매도시 나나오시 친선교류단이 다 있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저희 의원들조차도 그런 자리든, 오늘처럼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는 신경을 쓰고 갖추어진 의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날 예술단원인데 음악이나 무대가 들어오지 않고, 예의에 약간 벗어나는, 우리 마음에는 정식 단원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수준의 신발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의상 셔츠 옷이 개인적으로 맞춰서 동네 동호회 하듯이 블랙으로 입고 온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망이었고 민망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단복이 이래서 불편하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술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50명 정해져 있길래 어떤 단원에 대해서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그거는 5개단 돌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합니다.
우지연위원
그 단복이 새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사에 맞춰서 세미 그거로 갖출 수 있습니다. 정장 캐주얼, 정장 있고 세미 캐주얼 정장 있듯이 그런데 그거는 자리를 보고 잘 판단하셔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하여튼 그날은 저희들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에 끝나면 외부공사 따로 합니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외부공사는 현재는 야외공연장 그거만 2억 정도 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김석조위원
야외공연장만 하고 나머지는 해야 될 거 없습니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청소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짓고 조경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더 이상 투입될 거는 없네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그러면 변경해서 당초예산 안에 들어가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그 안에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쉼터 같은 경우도 쉼터 조성하면, 야외쉼터 하는데 이게 전에 음식도 했는데 이런 거는 작은 음악회라도 버스킹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 주고,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물 한 잔 먹으려고 해도 사먹을 데가 없어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카페테리아 운영이 안 돼서 이번에 거기에다가 대형 자판기를 가져다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대형 자판기 놓으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관리회사하고 위탁해서 그렇게 하려고, 김천에 자판기 큰 회사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어디, 안 그러면 평상시 공연하는 동안에 평상시에도 그 예술회관을 그냥 시민들의 쉼터로 만들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가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렇다고 그거를 이윤의 목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못하거든요, 사실은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한다든지 시청에도 커피숍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죠?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제가 그것도 회계과 있을 때 그 자리를 추천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거기는 장사가 잘되는데, 예술회관은 상주 인원이 잘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그렇게 하면 사실 그 근처에 특별히 밑에 연화지 쪽에 오면 차 한 잔 마실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일단 카페테리아는 비워놓고 사람들이 차도 자판기에서 빼서 마시고 앞에도 조금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면, 분수대도 틀고 시민들이 찾아오시면 안 낫겠나 싶어서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 기회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도 카페테리아 임대줘서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누가 없으니까 와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누가 들어오든지 사회적 기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김천시에서도? 시니어 클럽도 있고 이런 데 보면 다 인건비를 보고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하니까 그런 거 한번,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정별로 몇% 정도 지금 진행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총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60% 정도 됩니다.
이상욱위원장
60%?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몇 월 달까지 완공을?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공사는 빠듯하게 한 3월 말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인데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소방도 준공 받아야 하거든요. 소방 준공도 받아야 하고 안전점검 받아서 안전점검필증이 나와야 합니다. 나오고 변경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시기가 걸릴 것 같습니다. 전에 사고도 있어서 안전점검은 전 같으면 미리 사무실도 빌려줄 수 있는데, 공사는 됐더라도 필증 안 나와서 요즘 개관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저는 밀레니엄 2000년도 완공되었죠?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상욱위원장
그때 운영예산이 한 40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보니까 54억 정도 그러면 26년이 지났는데,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만 25년 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으로 과연 그때의 명성을, 그때의 어떤 김천시 랜드마크를 만든 그런 명성을 이어 가겠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사람으로 보면 성인 가장 청년 활동적인 랜드마크 역사를 가지는데 그 바람으로 인해서 190억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공무원 시각을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문화예술회관을 만들 때 그 어떤 포부를 다시 한번 김천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그런 어떤 그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90%나 95% 됐을 때 시민평가단을 운영해서 공정별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과연 이 시설 같으면 국내에서 어떤가는 그런 시설들이 구비됐다, 갖춰졌다, 그래서 문화의 질이, 김천시 문화의 질이 정말 우리가 처음 2000년대에 완공했을 때 그때의 위상을 갖춰가는 그런 김천시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이나 그때는 기획공연 예산이 3억, 어떨 때는 4억 이 정도 했는데 올해 시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지금 이 공연 10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저도 개관할 때 건물도 짓고 개관할 때 있었지만 처음에 기획공연을 큰 것을 할 겁니다. 만약에 한 5월 말이나 6월달부터 시작하더라도 내년에는 계속 기획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도 구미에서 오고 상주에서 오고 여러 군데 와서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도 3회나 4회 정도 공연하면 김천시민들도 관람하시고 외부에서 안 오겠나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렇게 원대한 비전 가지고 그러자면 기획공연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하는 모든 시설들이 국내를 넘어서야 합니다. 지방도시에서 이 정도 시설 갖추고 있구나, 그것이 아시아나 세계 무대를 해서 어느 예술인들이 와도 김천이 참 대단한 시민 문화의 어떤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높은 수준을 지향하고 있구나, 그런 게 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들 협조해서 총공사비의 65% 하는 무대 기계·음향·조명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최신식 기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공연장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좋은 장비가 들어올 겁니다.
이상욱위원장
시설도 그렇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술적인 운영의 노하우도 중요하고, 또 우리 그 외에 특별공연, 기획공연, 또는 시민공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개관할 때 인근에 지자체 주민들이 오셔서 관람했던 어떤 그런 것을 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이상욱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재명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765페이지에 교동 도시숲(체육공원) 유지 및 보수를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하고 동에서 사업 요청했을 경우에 재배정을 통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산림과 공원관리계로?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아직까지 이관은, 그게 정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불편한 점은 없나요? 민원 들어오고 하면?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게 공원화하기에는 면적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리비를 세워서, 시설보수비를 세워서 동하고 상의해서 동에서 혹시 주민들 건의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도시숲 앞에?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따로 주차장은 하지 않고, 공원 내에 있는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주차장 말고 밖에 간이로 포장되어 있지 않은 주차 내용에 대해서 모르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그거까지는 제가,
승우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공사도 많은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지역개발사업하는 게 한 45억이 감액되고, 뒤에 농업기반이 16억 정도 감액되고 그 뒤에 보면 한 20억 정도 농업용배수로 해서 한 감액이 됐어요. 얼추 한 80억이 감액됐어요. 일단 면부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데 감액이 너무 많이 됐는데, 다른 과에 축제 올린다고 2·3억씩 올리는데, 지역주민숙원사업 이런 건데 이 자체를 한 과에 80억 정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예산 요구는 사실 많이 한 부분입니다. 많이 했지만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안사업 산업단지가 약 2개 지구 시비 가지고 조성하다 보니까,
윤영수위원
금액 알고 있는데 금액을 너무 많이 감액시켰어요,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만 45억이고, 농업기반이 17억 그 뒤에 농업용수로 20억 하면 한 80억입니다. 그것도 동 지역 빼고 나면 면부 지역에 가는 부분 자체가 빠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지역개발 딱 보니까 개령이 어디 빠진 줄 알았어요. 개령 거는 찾아봐도 잘 없어요, 뒤에 3개까지 다 보니까. 제가 개수를 다 셌어요. 건설도시과에 있는 전체적인 사업 목적의 개수를 세리니까 개령이 10건밖에 안 됩니다, 10건. 부항·증산 이쪽으로 나름대로 낙후되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없어요. 개령에 이렇게 뺀 이유가 있는가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윤영수위원
저는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개령 거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건설도시과 전체를 봐도 사업 10개밖에 안 돼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개령하고 감천이 관내에서는 면적이 작습니다. 적은 만큼 기반시설 대부분 되어 있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윤영수위원
과장님, 개령이잖아요, 참?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저희 지역구이지만, 근데 개령이 빠져서 그래서 여쭤보고 건설도시과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이런 거는 확실하게 예산실에 어필해야 해요. 정말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는?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전에 업무 보고할 때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윤영수위원
많이 했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예, 그래서,
윤영수위원
국장님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나름대로 살렸고 전체 예산을 보면 건설과 예산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실제로 늘었습니다. 농촌협약사업하고 이런 거 하면서 늘었는데 미진한 부분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추경 때나 최대한 확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추경 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예.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얼굴 보니까 의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해결해 주셔서 든든하니 참 좋습니다, 도시과는. 아까 설명도 있었지만, 과장님 미불용지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약 3억.
이복상위원
3억?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됩니다.
이복상위원
사실 이게 10억이면 한 3배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날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직접적인 민원도 제시하는 부분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많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이용자하고 소유주하고 마찰이 있어서 경계측량을 해서 울타리 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가 해결하려면 결국은 미불용지보상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복상위원
매매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거 아닌 뒤에 어떻게 알아서 신청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을 따지면 금액 자체도 엄청 많을 건데, 예산 자체를 꾸준히 편성해서 차곡차곡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757쪽에 401-01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했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올해 공모, 2025년도에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해서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아까 설명 듣자하니 빈집철거, 지붕 슬레이트,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이 부분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건데,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시킵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 지원하는 부분이 슬레이트 철거의 순수비용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는 그 과정에 대한 그 처리비는 저희가 따로 중복되는 부분 제외합니다.
이복상위원
수요조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수요조사는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복상위원
지금 벌써 확보해 놨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고해서 농식품부 현장 실사까지 다 거친 상황입니다.
이복상위원
수요조사 과정에서 물론 공모해서 했다고 하지만, 건축디자인과와 협의는 없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따로 협의는 하지 않고 별개의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데, 아마 그 이상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부분,
이복상위원
이거는 하여튼 2억 600만 원에 대한 목은 어쨌든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수요의 한 그런,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4년간 2029년까지 저희가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복상위원
별도로 건설도시과에서 확보한 거네요, 공모해서?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이 사업 자체가 꾸준히 계속사업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빈집철거와 슬레이트 처리하는 부분을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복돼서 여쭤봤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외시키고 저희가 추진하는 거로,
이복상위원
그래요.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753페이지하고 756페이지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과에서 가장 난감한 게 사실 이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 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 사업이 인건비랑 운영비가 같이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여기에다가 같이 항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1차 추경으로 해서 따로 해서 운영비가 따로 나와서 3억 6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이거를 예산 항목을 목적으로 다르게 뒀네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게 보면 753페이지에 중간지원조직 운영비라고 해서 2억 4천을 넣어놓고, 그리고 두 페이지 지나서 756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인건비로 따로 빼서 이거는 부서 운영비 항목으로 해서 지금 다시 이거를 빼놨습니다. 1억 4천 해서, 결국은 작년에는 예산 항목이 합쳐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목적이 달라졌나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우지연위원
구분이 가능한가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작년에는 753쪽에 중간지원조직 운영비가 따로 별도로 있었던 부분 아니고, 저희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촌협약사업이 금년도 시행해서 1회 추경에 인건비를 세워서 일부 조정이 내년도,
우지연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인건비를 중간조직 운영비라고 그때 작년에는 그랬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어차피 신활력플러스사업 인건비도 중간조직이고, 농촌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간조직 두 개 별개로 저희가,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했다가 별개로 하는데 의원들 보기에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인가 보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사업 자체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별개 사업으로 봤을 때 액션그룹에 돈은 그대로 작년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사업해 봤을 때 이미 중간조직에서 탈락은 아니지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곳은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를 그대로 다 줘서 이게 그냥 효과가 없어도 아니면 결과물이 없어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원래 당초계획은 금년도 마무리 되는데 저희가 농식품부에 협의해서 내년까지 사업 연장 요청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건축물을 내년에 짓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까지 운영비라든지 나머지 액션그룹 발굴하는 비용은 기배부한 부분이고, 인건비는 시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이 사업 해마다 우리 의원들이 가장 염려 많이 했고, 또 이거 다 끝난다고 해도 물론 남는 건물 하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또 운영하기가 이게 시민들이 보기에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갈 방향을 이제 찾으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거 인지하시고 내년에 사업이 끝나면 그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가 앞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하여튼 우려가 큰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예산 확보하시고 여러 가지 편성하시고 올 한 해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른 부분보다는 저도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중간지원조직 운영비에 농촌협약사업으로 나와 있는 그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 1억 4,160만 원은 작년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인건비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이게 이제 목 표시,
근혜
박근혜위원
목이 같아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758쪽으로 가야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 2억 4,42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신활력사업하고 완전히 별개의,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완전 별개의 농촌협약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완전 다른 사업인 거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또 뒤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인건비에 똑같이 1억 4,16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잘못,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이렇게 있는데 내년도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안에 교육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다른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네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벌써 기배부돼서, 과년도에 배부돼서,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 거에 대해서 미리 내년도 예산까지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 입금해 주셨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저희가 준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연차적인 내년도 사업도 미리 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국비가 교부돼서 예산 편성을 해서 과년도에 벌써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벌써 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거는 한해 한해 사업이 아니라,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전체 사업을 다,
근혜
박근혜위원
전체적인 사업으로?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내년에 1년 연장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요청해서 그냥 인건비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렇게 우리 시비로 해서 잡아놓은 거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비에 해당하는 농촌신활력페스타라든지 안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있던 거로 활용하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사업비로 충당합니다.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내년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여기 민간위탁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민간위탁도 나와 있지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민간위탁감사결과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보셨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아직 결과, 지금 감사 중에 있어서 아직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여기에 지출증빙서류가 미비하다고, 총체적인 총평에는 ‘지출증빙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많고, 내부 직원에게 전문가활동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미비한 부분,
근혜
박근혜위원
여러 가지 감사항목에 대해서도 체크에 대해서도 미흡,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통장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호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미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도 여러 차례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건설과하고는 뭔가 맞지 않다고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듯이 이런 감사나 관리 체계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부적절하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내년 것까지 다 지급된 상태에서 또다시 내년에도 이런 점검결과가 나온다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이나 점검에 대해서도 관리를 충분히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이번에 감사결과를 보고 저희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기존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사무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감사를 좀더, 올 한 해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부분은 작년도 감사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법적미불용지 10억 많이 잡혔네요? 작년도 1억 9천만 원 해서,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산부서에 저희가, 사실 신청 들어온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석조위원
지금 10억 하면 현재 들어온 거 다 정리됩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어차피 한번은 정리해야 합니다.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문제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747쪽에 수리시설물 응급복구 공사, 그다음에 응급복구 5억하고, 시설물 8억하고, 긴급보수비용 이게 뭐가 다르죠? 응급복구하고 긴급보수비용하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이거는 물론 수해가 난 경우에 집중호우 등에 대한 긴급복구가 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그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을 통해서 재배정 내려주는 사업비입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 그다음 쪽에 749쪽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공사 지금 이게 등급이 다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5개?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6개입니다.
김석조위원
6개네요. 이게 전체 문제 된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 계획 잡은 곳은 여섯 군데 잡지만,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비 세워놨습니다. 노후된 저수를,
김석조위원
예전에 안전진단 받아서 등급 안 정해졌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김석조위원
그렇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수시로 노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밀, 예산 편성을 위한 하나의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수지 정비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 5개에서 10개 사이 정도로 저수지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저수지 안전진단도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전부 다 이게, 한쪽으로 모아줘야 하는데 전부 다 흩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따져보면 하나인데, 이게 뒤에 보면 752쪽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1억 2천만 원 있어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김석조위원
전부 다 같이 해 주면 한 목에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이거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유사한 부분,
김석조위원
그다음에 755쪽에 감천하고 대항·증산 했는데 이 감리비가 35억이 잡혔네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총공사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까지 설계를,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배정된 2025년도, 2024년도에 배부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하고 나면 내년도 확보할 계획된 예산과 기존에 있는 예산 합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천면 같은 경우는 한 105억 되고, 대항도 86억, 증산도 7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감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석조위원
전체 지금 감천 같은 경우 15억이, 15억,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총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5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조위원
이렇게 잡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감이 잘 안 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따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764쪽에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외 7개 지구 있는데, 혁신도시는 어떤 지구단위계획 변경합니까? 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혁신도시는 어차피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각 건축물 건축할 때 진출입로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이면 동쪽, 남쪽이면 남쪽, 그런데 건축주들이 건축을 배치하다 보면 진입도로가 동쪽으로 배치했지만 남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그러면 이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진출입로를 다시 변경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분할이 안 되고 공유지분으로 된 부분 많습니다, 분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분할도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 지구단위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특별히 딴 변경을 하는 거는 없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거는 개선해 줘야 합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지구단위 당초에 계획할 때 지정해 버리니까 딱 집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지으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해 놓으니까 실제로 건축하는 분들하고 동떨어지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동선이 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동선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투자하려고 해도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가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 문제를 짚으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보상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거는 지정된 겁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대지에 한해서, 대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미개발했을 경우에 토지소유주가 지자체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수년 전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 이전에 한 부분은 다 해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 시설 결정된 부분들이 현재 최근 몇 년간 신청이 안 왔지만, 또 언제든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다시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751쪽 있죠? 부곡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게 3개 지역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맞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이번에 2개 지역은 여기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초곡지구 배수개선사업 안에 아시다시피 지좌동,
대하
박대하위원
이 안에 지좌동 새마을하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새마을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초곡지구 한 개 가지고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를 같이 넣었는데, 사업명 자체가 초곡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사업명 자체가 세 가지 나누어져 있나 보네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몇 년 전부터 해 봤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지지난주입니까? 한 3주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페스티벌 했죠?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잘잘못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70억 중에 40억이 신축센터로 들어가잖아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42억이,
대하
박대하위원
예. 42억이, 들어가는데 24년도부터 건축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건축이 아직 안 들어갔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시공사 선정돼서,
대하
박대하위원
시공사 선정됐어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선정됐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이거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왜 이렇게 늦어져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초의 부지선정 과정부터 지연됐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부지 선정하기 전부터 농업기술센터하고 100% 유사한 그런 사업이니까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짓더라도 부지 내에 지으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고, 또 이사업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번에 가서도 몇몇 분들 뵈니까 전부 100%는 아니지만 95% 정도는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분리해서 거기로 나가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06년부터 농업행정이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라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업하고 지도하고 전부 갖다 놨는데, 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분들도 만약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안 그러면 각종 교육을 하든지 이러면 틀림없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나 농촌진흥청 직원들한테 문의해서 아마 교육할 거예요. 교육시설도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농업기술센터 장소를 많이 빌릴 거고, 문제는 이게 몇 년 까집니까, 사업기간이?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26년까지 내년에,
대하
박대하위원
내년에 끝나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끝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내년까지는 잘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액션그룹이 나누어져 있고 한데, 하려는 노력은 제가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데, 지원이 끊겼을 때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 점을 제일 걱정 많이 하고,
대하
박대하위원
조직 개편할 때도 보니까 이 사업이 당초 처음에 조직 개편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야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종안에서 이게 분리됐어요. 저도 항상 걱정입니다. 이 많은 돈을 막대한 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원 끊기고 나면 이게 어떻게 해나가겠느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그게 제일,
대하
박대하위원
그 대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플러스사업추진단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사업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져서 액션그룹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유지되면 좋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과 같이 유지되기 힘들 겁니다. 저도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도 다뤄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 참 걱정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할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개선되는 거는 없고 오직 한 길로만, 열어놓은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더 걱정이 없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신활력플러스사업 건설과에서 그러면 다 주도하는 거예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지금 건축을 위한 시공사는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아마 1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 들어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에 한 번 여쭤보니까 올라가는 도로는 계획에 없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도로까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지금 거기가 삼애공원 조성해 놓고 이용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도로. 그런데 너무 경사도 많이 지고 구불구불하게 올라갑니다. 배수로도 없고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 내려오고, 대책 세워야 합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도로 부서나 저희가 어차피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한번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때 검토를,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사업할 때 같이 할 때 손을 댈 때 도로철도과와 협의해서 손대시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올해 한 70억 증액됐죠?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총,
이상욱위원장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 예산 중에 농촌 예산하고 도시 예산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농촌지역이, 사실 대부분 도시 지역에 거의 투자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농통합도시기 때문에 농민들이 실핏줄 같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들이 잘 활용돼야지 동맥경화가 안 걸리고 다음 연도에 정진을 더해서 농업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연계돼서 도시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세수를 이끄는 그런 어떤 순환의 척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지역개발에 정말 농민들이 하는 자체 사업비는 지금 45억이 줄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증액돼서 농민들에게 그거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편중차가 좀 심하게 난다, 이것이 교부세도 내려올 때 보면 재정수요 21개 항목에서 면적, 인구 등등해서 예산이 배정됐는데 과연 이런 것을 다 갖춰서 했는지, 또 낙후성으로 보면 지례 5개면은 거의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반영되었는지, 또는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4월달, 5월달 냉해 피해, 10월달 우기 피해 그래서 농촌이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과일천국인데, 포도는 그야말로 농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외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설과에서는 협업을 통해서 함께 예산편성을 통해서 김천시의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거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단 걱정 많이 합니다. 시작할 때도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했고, 국장님은 “최선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지금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사고 차이가 컸다, 신활력플러스구성원들은 어떤 역량,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대학에 보면 농민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타 시군하는 것들 보면 굉장히 발전을 가져오는, 특히 의성군 같은 데, 예천 이런 데는 농촌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거를 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더 구조적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사고랄까 아니면 어떤 역량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한 데 가보니까 열의는 있었으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웠다, 또 거기에서 도덕적 해이까지도 일어난다, 이런 거는 진짜 뼈아픈 경험 아니겠나, 지금 70억 사업에서 하드웨어 건물 짓는데 42억, X는 28억입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이 28억이라는 거금을 들이고 내년에 사업 지원이 끊어졌을 때 그게 사장된다, 예를 들면,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지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연구용역과제를 빨리 설정해서 용역을 농업의 전문가들한테 우리 김천시 농업 환경을 해서 이 신활력플러스 구성원들한테 해답을 찾기는 지금 봐서는 요원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성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마지막 역량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애쓰시는 현장을 업을 해서 건설과 직원들이 너무나 애쓰시고 야간작업도 제일 많이 하시는 산림과나 교통과, 건설과 여러 부서 직원들은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점이 대두돼서 저희들이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바로 연구용역 착수하십시오.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이렇게 시간이 가서, 내년도에, 저내년도 결과물 없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불편한 사항보다는 진정한 농민 활력을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조금 더 고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재난과, 원도심재생과, 도로철도과, 상하수도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