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배형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이혜정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정보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에는 김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기획과가 AI데이터과로 개편되고 녹색미래과학관팀은 복지교육국 인구정책과로 새로 태어나는 첫해입니다. 새출발하는 AI데이터과와 녹색미래과학관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368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부임’부터 시작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4대 보험’ 그 밑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천만 원, 이렇게 하면 토탈해서 약 한 6,29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요.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가, 어디에 줍니까, 돈을?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에 그렇게 지급,
명기
이명기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디서 어떻게 뽑아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운영위원회는 당초에, 구성 같은 경우에 2003년, 황악산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직되어 있어가지고 자체 회칙에 의해서 운영위원장 구성·변경이 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선생님들을 채용하고 이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일반인들이에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저희들 농민입니다, 대부분.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면,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정보화마을은 조직이 전국 단위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 단위로 되어있고, 그리고 이제 시에 또 저희 같은 경우에 2개소가 있는데 상호 업무를 교류하고 연찬회도 하면서, 예, 교류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전국 사례로 보면 이 정보화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경상자본으로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그다지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돈 먹는 하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왜 주느냐, 그건 아니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것은 실제로 따지면 공무원들이 면피하려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돈을 준 만큼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사실은 전문가 전문가 하지만 한두 사람 그냥 교수나 이런 사람 영입해서 하겠지만 실제로 주체는 그 지역의 농민들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379쪽, 우리 BTL 사업, 우리 녹색미래과학관 있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이제 이게 연도가 얼마 정도 남았나요? 이게 지금 혁신도시도,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2034년까지,
명기
이명기위원
아직도 9년·만 8년 남았네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아직 잔여기간이 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원래 20년 한 거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8년 정도 남았어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4쪽에 CCTV 설치하는 거 있죠, 생활안전?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이거는 지금 현재 계획은 어디 어디 할 계획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대충 한번 말,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방범용 CCTV는 수시로 이제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것을 접수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내년에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노후화되어있는 게 한 마흔다섯 대는 교체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는 것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신규로 스물다섯 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노후 장비 교체는 1억 4,100만 원이 따로 있고요, 예산이. 지금 새로 설치를 신규로 하겠다는 게 4억이거든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신규,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을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장소는 이제 제가 리스트,
명기
이명기위원
필요한 데 하겠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주민들이 원하는 데, 왔으면 현장을 가보고,
명기
이명기위원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데 해준다? 우리 김천에 너무 많지 않나요, 현재 CCTV가?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골목골목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고 일어나서 집에서 나오면 다시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연예인도 아니고 촬영하고 있는 데서, 우리는 지금 무대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돈 들여가지고, 예?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팔 동작 하나하나까지도 어디에 모르게 우리가 전부 다 CCTV로 노출되어 있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에 과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좋아요, 범죄예방. 그리고 5천만 국민 중에 1년에 어느 정도의 범죄가 있길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매년 수십억씩 이렇게 CCTV를 달아야 되나요? 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작게는 2년, 많게는 3년만 지나면 또 화소가 더 나은 게 자꾸 개발되어가지고 지방자치에서는 계속 나은 걸로 계속 교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1·2천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무조건 하고요. 민원이라는 얘기, 개인 한두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걸 민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민원은 다수가 원하는 게 민원이라는 거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거 CCTV 설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산이 잡혔다고 해서 예산 다 쓰자는 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남으면 반납해도 되니까 꼭 필요한 데 하셔야 됩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노후 CCTV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고치지 말고 그냥 거둬내요. 그래야지 비용이 적게 들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다음에 업체 선정, 내가 시간이 다 됐어요.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볼게요. 투명하게 잘하세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CCTV 업체 선정이 제일 말이 많아요.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들이 많이 퍼 다니고, 이게 CCTV가 최고 많아요, 제가 있어 보니. 정확하게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다음, 정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379쪽에 ‘통신실 환경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작년도에도 4억이 편성되어있었네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작년은,
정재정위원
계속 해마다 연도별로 개보수를 하는 건가요? 좀 많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싹 교체해서 한 10년 동안 AS 받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산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아, 작년이 아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는 전산실을 리모델링했고, 통신실은 이제 방금 보고드렸듯이 95년도에 청사 짓고 나서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해서 내년에 이제 하려고 올린 겁니다.
정재정위원
예, 노후된 전기 배선·장비로 인한 화재·손상 이렇게 등등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통신실은 한 번도 안 했던 거라서,
정재정위원
예, 하여튼 우리 장비 구매하고 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또 AS를 받을 만한 것은 AS를 받으시고 또 철저하게 관리해서 장비 이런 부분을 교체하면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사업비가 2억 9천이라 좀 큰 경향은 또 있는데 통신실 내부 트랙이 밑에 하반 바닥에 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비가 좀 필요한, 30년 지나서 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무조건 교체하시지 말고 AS 할 수 있는 것은 AS 받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앞에 설명하신 거 CCTV 교체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앞에 의원들한테 개개인적으로 설명하셨던 그 사업, 일단 공무원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AI?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 처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부서가 AI로 바뀌어서 이제 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AI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교육도 많이 듣고 있는데 또,
임동규위원
지금 김천시 직원들 AI 교육 지금 정기적으로 받고 있나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개인적으로,
임동규위원
개인적으로?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개인적으로 사이버교육을,
임동규위원
개인적으로 받는 걸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아니요, 지금은 사이버 교육을 받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대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료 등 부기를 한 겁니다.
임동규위원
이거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하루에 한, 이틀간,
임동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틀을 한 번이라고 치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지금은 한 180명 정도 전산실에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임동규위원
전산실, 김천시 여기 시청 안에서?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시청, 예, 전산실,
임동규위원
강사가 외부에서 오시고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180명,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18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 AI는 교육을 받고 이걸 또 업무에 직접 해보면 또 그때 받는 교육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연속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지속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CCTV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200만 화소면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3페이지,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주요업무를 봐가지고. 이거 생활안전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아니, 그 페이지는, 이거 어차피 사업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384페이지입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기존에, 지금 보면 설치 대상지는 파악이 다 됐나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지금 리스트는 있고 사업 이제 해가지고 개수·사업비 한 번 더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좀 챙겨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신규 설치 지역은.
임동규위원
그런데 설치 대상지도 파악이 안 됐는데 여기에 지금 스물다섯 대,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스물다섯 대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교체 45대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교체는 노후화되어있는 장비가 마흔다섯 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임동규위원
200만 화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아니요, 내년도에는 500만 화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교체하는 게 200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200만 화소면 설치된 지 얼마나 됐어요, 이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이게 이제 2009년도 이전에 설치되어있는 것도 있지만, 화소보다는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소가 200만 화소도 깨끗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가 않은 것도 있고 이래서 이제 꼭 필요한 교체 건수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신규사업 좀 하려고 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수리해서 써도 되지 않나요, 뿌옇게 나오면?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카메라는 이제 수리해서 교체하는 거라서 카메라만 수리해서 교체하는 거는 단가가 좀 저렴하고 신규 설치에 대한 단가가 조금 높고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어쨌든 지금 교체나 신규나 다 500만 화소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200만 화소하고 500만 화소는 제가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굳이 비용을 4억이나 들여가면서,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이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신규 설치비용에는 보통 한 500만 원 조금 안 들어가고 교체는 한 지금 2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대당?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대당,
임동규위원
대당 500만 원이면,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교체는 200만 원, 카메라 비용이 또 내년,
임동규위원
신규는 500만 원이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신규는 이제 폴대 설치하고 통신선로 이런 게 다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잡언 인식이 이제 좀 2천만 원 정도,
임동규위원
그런데 500만 화소로 바꾸라 이렇게 뭐 정부 권고안이나 그런 게 있나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발전되어 가는 정보환경에 부합하려면 500만 화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이거 제가 봐서는 200만 화소도 충분한데, 저는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신규로 이렇게 바꾸면, 가격이 대당 200만 원, 카메라가 200만 원씩이면,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알뜰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뜰히 하려면 고쳐서 써야죠, 200만으로.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알뜰히가 아닌데 이건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김응숙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물어봐가지고 그거는, 한 가지만, 382페이지 ‘무한상상과학 서바이벌대전’ 있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 작년에 1억을 증액해서 2억으로 했는데 이게 뭐 잘 안돼서 다시 1억으로 삭감한 거예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이게 전국대회이다 보니 김천시 학생들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경향도 있고, 대회가 이제 상금이 있습니다. 상금이 있는데, 저희 주최 측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김천시 학생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는데 타 지역의 서울·경기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경쟁하다 보니 수상자가 자꾸 김천시에는 저조하게 되는 결론이 있어서,
김응숙위원
예.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을 좀 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행사에 넣어서 좀 알차게, 김천시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2억 원까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대회를 축소해서 하겠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대회는 홍보비용이 많이, 이제 줄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축소는 아니고요.
김응숙위원
그 밑에 ‘창작전문가 양성’ 이것은 어떤 창작전문가를 교육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그 녹색미래과학관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프로그램이 대다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3D공작소나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로봇을 코딩한다든지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데, 뭐 어디 가서 내세울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심화되어 있는 과정으로 수업을,
김응숙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성인까지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조그마한 3D프린트 프로그램하는 것도,
김응숙위원
이걸 학생들 위주로?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학생도 올 수 있고 성인도 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심화된 과정으로 4회나 6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응숙위원
학생하고 일반인하고 다 같이?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부모도 같이, 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자꾸 이제 과학이 자꾸 발달이 되고 하니까 지금 500만 화소 그래도 또 1년 후에 또 뭐 800만 화소 나올 것이고 또 계속, 그렇다고 해서 화소에 비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교체를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될 거 같아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여기 보면, 생활안전 CCTV라면 주로 어느 목적이 있는 데에 설치합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개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봐가지고,
명기
이명기위원
개인들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되지 뭘,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개인 이것은 한 사람·두 사람이 필요한 CCTV라고 해서는 설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위험한 지역,
명기
이명기위원
뭐 환경위생과 뭐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쓰레기 투기,
명기
이명기위원
쓰레기 투기 이런 것이, 여기는 어느 목적을 가지고 정보과에서 이것을 해주냐는 거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이제 소위 우범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골목 같은 경우를 보신다면 ‘카메라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명기
이명기위원
자, 됐습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을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까지 화소가 부족해서 사건이 생겼는데 판독이 안 되어가지고 해결을 못 하고 아니면 범인을 잡지 못한 사례가 있나요? CCTV 화소가 약해서 판독이 안 돼서, 그런 예가 있나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그게 이제 통계치는 없는데 경찰서에서 사건이 생기면 이제 많이 오거든요.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이제,
명기
이명기위원
말 못 할 그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250화소에 대해서 있는데 무슨 범죄가 생겼어요. 그걸 판독을 해보니 이게 흐려서 해결이 안 돼, ‘아, 이거 안 되겠다, 조금 더 좋은 거 없나?’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유행같이 이게 화소가 높은 게 나올 때, 그러면 우리 휴대폰은 석 달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을 탓하고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을 잘 종합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돈을 알뜰하게 쓰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화소 중심으로 안 하고 시민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명기
이명기위원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하되 유행 따라서, 화소가 약하다·화소가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서 기계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시라, 그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뭔지,
명기
이명기위원
예, 아시겠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376페이지 ‘차세대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분담금’ 3,083만 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것은 공통시스템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저희가 내부망으로 광역시, 그러니까 뭐 특할시·울산·부산 이런 것처럼 광역시·경상북도·전라도 이래서 시도가 쓰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 자치단체 시군이 쓰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세호
김세호위원
그것을 다 한꺼번에 공통으로 쓴다, 이 말이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한꺼번에 이제 시스템을 하는,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준 의무사항으로 같이 가겠네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행안부에서 하는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신규사업,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26년도에 시스템을 깔면 언제부터 사용합니까,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이게 4년 구축 진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4년?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행안부에서 4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연차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확장해 나가는, 4년 동안 한다는 말입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용역 사업이,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이 분담금이 계속 들어가야 되겠네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아니, 그게 이제 분담금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내년 1차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 이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매년 이제 금액도 차이가 나고,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4년 뒤에,
세호
김세호위원
4년 뒤에?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그런데 그전에도 아마 워밍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2027년에 일부 개통 예정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일부 개통?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2027년에.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기존 사용하는 것하고 병행했을 때 공백이나 오류나 이런 건 괜찮아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그것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사업이,
세호
김세호위원
예, 최소한으로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까 CCTV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방금처럼 꼭 필요한 자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위험지역이라든가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이런 데는, 꼭 필요한 지역은 해야 되지만 이제 화소가 떨어진다고 수리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자꾸 새 장비로 교체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휴대폰, 신차 나왔다고 계속 2년 단위로 바꾸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쓰고 유리 깨지면 또 앞에 액정 교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데 내 돈 아니라고, 예를 들면 신형 폰 나왔으니까 또 바꾸는 식으로 CCTV가 예산만큼 항상, 우리가 2년간 보니까 한 11억 정도 돼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작년에 한 7억, 올해 한 4억 하면 3억 감액이 됐다고 해도 2년 동안 7억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거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이 잘 꼭 필요한 자리에만 좀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국장님, 뭐 하시려고,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이 CCTV는 지금 안 보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예산이 낭비된다 싶으면 관제센터 가서 한번 직접 보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게 잘 안 보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시민 한 사람의 생명을 CCTV 하나로 구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관제센터가 있는 목적이 국장님 말씀대로 그건 동의하는데 이제 불필요하게, 혹여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신형 폰 나왔다고 또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데도 바꾸듯이 그냥 좀, 다른 예산은 지금 다 줄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이 과에는 있거든요.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배형태위원장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382쪽에 보면 ‘창작전문가 양성교육’을 하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3D공작소’, ‘ICT 창작단’ 이런 명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뭐 입력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물건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로봇 코딩을 한다·미니 보드를 해서 센서 코딩을 한다, 이런 용으로 이제 씁니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1년에 교육을 몇 번 합니까, 이거?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1년에 그,
기상
진기상위원
이거 하는데 교육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초등 고학년에서 성인까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성인까지?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방학 기간 중에는 좀 많이 하고,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수료하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어디다 사용하는가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요즘에는 3D프린트기 활용을 아주 자유자재로 하는 분위기라서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 심화교육을 한다는 거고,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런 거는 또 별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자격증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무를,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자기가 이제 평소에 이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얘기네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다양한 사고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은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평생교육원에서, 일상생활과 접하는 교육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그 과학관 설립 취지 자체가 우리 어린애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애들한테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한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이 교육은 평생교육보다 별도 과학관에서 하는 게 적합한 거 같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3D프린트기를 사용한다, 이런 거는 학생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그분들은 자체 자기 교양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기초지식으로도 얼마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인터넷을 보든지 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에 어려운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현재 지금 우리 시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3D 교육 이런 거 하는 데에 1억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좌우지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봐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회기 때 제가 얘기했는데,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감천면에 동향보고 올라온 것 보니까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김’ 해가지고 동그라미 두 개를 쳐놨어요. 그래서 내가 감천면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 하는데 누구냐니까 이거 개인정보라서 못 알려준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신문 지상에 홍길동이 사망했다, 전부 그렇게 해놔야 되겠네. 왜냐하면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부 다 확대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면에 가서 어느 동네에 노인회 회장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가져오라고 하면 이거 뭐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 말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일부러 시의원들 물어보면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 가르쳐 주면 안 된다고,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이거 한 번쯤 교육할 때, 다른 교육할 때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그 전화번호로 인해서 당사자에게 피해가 갔다면 그 행위자가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행위자가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고 형사 대상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민사에 하면 민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사회가.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시의원이 아닌 자가 면사무소에 가서 홍길동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야 돼요. ‘어느 동네 어디로 가는데, 마을회관 옆에 있는데 이분의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서 모릅니다.’ 이러면 누가 가르쳐 줘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도 이름 뭐냐 하면 나는 알아도 이야기해 주면 안 되겠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자기 업무를 회피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간으로 면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내가 불러봤지. 그래서 내가 면장 불러가지고 “어이, 면장, 이거 전화번호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 사람아, 면장이 이 따위로 대답해요?” 내가 그랬어요. 내 말이 틀리냐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이게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호부가 어디 있어요, 전화번호부가?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위반되면 대통령 산하에 정보분쟁위원회도 있고, 사법기관에도 피해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해서 읍면에 교육할 때 좀 교육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혹시 올해 우리 정보기획과에는 포상금이나 우수사례 시상금 이런 것 받은 직원 있어요?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어제 김사공시에서 우리 장려상 해가지고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직원 개인적으로.
김응숙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CCTV 있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 설치업체, 금액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하고 진기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창작전문가 양성교육’ 있죠? 이건 제목부터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게 전문가라 함은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통 지칭하는 말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무한상상과학탐구 서바이벌대전’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입상을 하는 확률이 아무래도 전국대회니까 전국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같은 무한상상실을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창작전문가 양성교육 여기에 교육생 수 그리고 연간 교육 횟수 있죠? 여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 교실에 대한 운영 취지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과학관에 ‘4D풀돔영상관 콘텐츠 구입’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콘텐츠 몇 개 정도의 가격입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콘텐츠는 보통 한 개 구입을 하고, 그 라이선스가 있어가지고 라이선스에 따라서 10년을 사용할 수 있고·5년을 사용할 수 있고·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지금 현재 과학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재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는 어떻게 되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제 기억에는 한 열세 개 정도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했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영상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걸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가 4천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혹은 소유권이 넘어오는 그런 겁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이제 그 프로그램별로 이제 저작권이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정해진 관계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게 어떤 프로그램 구입으로 연간 이렇게 4천만 원이 소요되는 게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그걸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스마트 민원전화 솔루션 구축’ 이것은 저번에 따로 다른 자리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가족들의 전화응대 시에 어떤 보호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 구축 내용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악성 민원이나 이런 데에 시달리는 공무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연간 혹은 월간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걸려오는 전화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그 통계치를 따로 내지는 않았지만 워낙에 상시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경중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통계치가 없다는 말씀은 이 사업을 할 때 그냥 얘기만 듣고 ‘힘드니까 해보자’ 이런 내용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천시에 구축되어 있는 전화응대 시스템에서 지금 녹취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정보기획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따로 드렸었는데 그 녹취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잦은 민원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낙인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활용 방법을 조금만 연구를 하시면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 대한 또 어떤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잘못하면 역으로, 우리 공무원 가족들을 아끼고 지켜주려는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에 대한 다시 역차별이, 용어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하여 어떨 때는 정말 악성 민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열 건·백 건의 민원을 제기하시다가 정말 한 건의 소중한 좋은 어떤 건의도 무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고민하시고 이 사업은 지금 있는 시스템을 한 번 더 활용법을 조금 만들어보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그,
배형태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시겠습니까?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말씀을 잠깐 드릴까 싶어서,
배형태위원장
하세요.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지금 저희 직원들 중에 심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과 치료받는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배형태위원장
예.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요새는 개인 간에도 전화 통화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녹취한다는 그게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을 또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공무원들이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화 녹취가 됨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응대하는 자세도 아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김천시에서 전화응대 시스템에 녹음되는 건 아십니까? 지금 되잖아요?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아니, 일부 부서에,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부서만 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일부 부서를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거 충분히 압니다. 저희 김천시의회의 18명 의원들도 한 달에 적어도 열 건 이상의 악성 민원하고 상담을 하고, 직접 만나서 심지어는 쌍욕을·10원짜리를 마주 대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하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러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을 함으로써 정신적 치료가 됩니까·심리치료가 됩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현재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만도, 지금 시스템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시스템을. 녹취가 될 수 있고 녹취를 한다는 사전 설명 안 하시잖아요? 지금 당장에 420으로 전화해 볼까요? 그거 안내 안 하잖아요? 시민들한테 1차 안내를 하고 2차 녹음을 하고, 이런 설명을 해줘도 충분히 그 민원인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압박감 줄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 가족들 힘들고 어려운 거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지금 앞서 이야기한 CCTV, 우리가 CCTV 없어서 안전하게 지내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산을 10원이라도 아끼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에 좀 돌려서 예산도 잘 사용하고, 이거 2억 5천이지마는 2억 5천만 원 들여서 한번 구축하고 나면 끝 아니잖아요? 유지보수비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여튼 언성이 좀 높아진 것 같지마는 본 위원의 그 어떤 마음을 곡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복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서울사무소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소장님, 김응숙입니다. 1,205페이지 마지막에, 혹시 서울사무소에서 국비 확보나 투자 유치한 실적은 있어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두 분을 투자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한 분은 입찰이 됐는데 그게 계약이 잘 안되어가지고 실패를 한 경우가 있고요. 한 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사업체가?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김응숙위원
아, 그러면 어디에 있는 사업체예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김천 고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고향에 와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투자 유치를 설득해서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산업단지 홍보도 하고, 그것도 저희 업무의 하나 일부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은 확정했는데 계약을 못 했고?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그 계약자가 체납이 많아가지고 체납 해결을 못 해서 계약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여기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 지금 감액했는데 이거는 뭐 감액한 거예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저희들 행사운영비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김응숙위원
그 위에 농특산물 홍보,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아, 이게 뭔가 하면 중앙에 계시는 김천시 고향을 두고 계신 공무원들 간담회를 하려고 한 200만 원 해놨는데, 사실 그게 저희들 세종도 내려가 보고 서울에 계신 공무원들도 접촉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이는 데 대해서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가지셔가지고 그거는 이번 정리추경 할 때 감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수도권 및 경기지역 투자유치 활동’하고 그 밑에 ‘민간투자 기업유치 활동’하고는 뭐 어떻게 틀려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수도권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수도권에 재향 아닌 분들이라도 전체 기업인들, 저희들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서울사무소로. 그런 분들 하는 거고, 민간인 하는 것은 저희들 재향회에도 계신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해서 투자유치 홍보하는 그겁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고향 뿌리찾기 김천탐방’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김천을 고향으로 가지고 계신 재향향우회나 또 향우회에 들어오시지 않았지만 민간인들이 이런 것을 한번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김응숙위원
그러면 대상은 향우회에 들어오지 않은 김천 출신?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가족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1회에 한 40명으로 해가지고,
김응숙위원
예, 몇 회 정도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2회 정도 추진하는 걸로,
김응숙위원
아, 2회?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서울에서 고향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가족 단위로?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김응숙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분들이 또 고향인 김천에 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풀고 가시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1,205페이지 ‘김천 연구회’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강의료 이것은 연 12회면 한 달에 1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매월 마지막 주 넷째 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도 11월 27일날 김천대학교에서 이상춘 상록수재단 이사장님이 했더라고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박복순위원
저희들은 회기라서 못 갔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김천연구회 콜로키움 할 때 가능하면 김천에 좀 많이 배정을 해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런 강의가 자주 있으면 김천 시민들이 보고 많이 저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김천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에 9천 원 곱하기 20명 이거 9천 원은 식대입니까?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식대입니다.
박복순위원
식대?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박복순위원
식대 9천 원 가지고 힘든데,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정해놓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산 편성에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도 김천대학 가니까 김천대학에서 줘가지고 저녁 식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편성됐으니 어쩔 수 없고 일단 연구회 12회 중에 김천에 한 반 정도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서울사무소는 늘 달랑 한 장 가지고 뭐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늘 제가 12년째 지금, 이제 얘기를 또 합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크게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5급 사무관하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는 아니지마는 7대·8대·지금 9대째 오면서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게 맞겠다고 주장했는데 시장 되는 사람이 서울 가서 길 잃을까 싶어서 사무실을 차려놨는지 도무지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게 그냥 출향인들 모이는 하나의 장소 제공하는 것으로, 자, 그리고 김천연구회 구성 활성화, 이거 누가 연구합니까?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교수진들이,
명기
이명기위원
어느 교수?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김천을 고향으로 둔 교수진들이 지금 32명이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어디서 이 사람들을 모아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서울에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서울에 누가,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박인기 교수님이 주최를 해가지고,
명기
이명기위원
몇 년째 연구했어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지금 이제 연도로 지나면 2년째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연구 결과가 있나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했던 걸 책으로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소장님, 책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김천에서 실행을 했을 때, 그것을 정책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모아가지고 밥이나 먹고 지금 아무 결과가 없잖아요, 서울사무소는? 괜히 지금 일 잘하는 공무원 서울에 보내놓고 주말부부 만든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김천에 고향을 둬가지고 서울이나 외지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 지금 여기 우리 향우회에 등록된 사람들 보면 다 가서 밥 꽤나 먹고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 있지, 그렇지 못한 사람 여기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고향이 김천이라도. 이게 무슨 고향을 사랑하는 모임입니까? 적어도 국가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원이 고향이라는 단어 두 자에 민간인들한테 뒤치다꺼리나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되겠어요? 내가 지금 공무원인지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지, 내가 여기 서울에 왜 왔는지를 모르고 지금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성과가 없고 이제는, 옛날 과거에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시대적으로 안 맞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에서는 많이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가지고 이 겨울에 연탄불 하나 못 때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해주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에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 주장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국장님, 지금 공직 얼마 남았습니까?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이번 조직개편에, ...(청취불능)...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객지에 가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1년에 한 번 고향에 오는데 버스비도 지금 우리 돈으로, 예산으로 다 주고 밥 다 사주고 올라갈 때 뭐를, 여기 경제에 무슨 보탬이 돼서 올라갑니까? ‘경제인의 밤’ 해가지고 이거 예산 3천만 원 가지고 호텔에서 저녁 한 그릇 먹고 수건 한 장 주면 끝이잖아요? 그거 우리 돈 가지고 잔치 다 했잖아요? 제발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지방자치가 된 지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30년이 넘어도 아직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래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런 내용도 모릅니다, 지금. 왜? 하는 게 전부 다 퍼주기만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제 관심이.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만. 그래서 이번에, 소장님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장의 한 가장이 월요일날 올라가서 금요일날 내려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거 하려고 지금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5급 사무관 달았습니까? 바르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번에 해결 좀 하십시오. 진짜 간곡히 부탁, 내가 12년째 지금,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초선에 들어온 후로 줄기차게 서울사무소에 12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머나먼 타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진짜 국비 확보나 투자유치 이런 것에 관해서 정말 노력하는데, 원래 이게 프로젝트 자체가 보면 아무래도 또 대규모의,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나올 거 같은데, 쉽다면 쉽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그런 성과가 이때까지 있었던 것을 한번 자료정리를 해서, 우리 또 출향인들·우리 김천이 고향인 분들이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한번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배형태위원장
국장님, 이번 조직개편 때 이게 지금 다른 팀으로 가나요, 과로 가나요?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투자유치과에 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형태위원장
팀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사무소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유지합니까, 아니면 사무실 없이 여기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까?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지금 사무실은 유지하고 직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부서 간에 이동이 아니고, 이것도 이동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울사무팀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에 있는 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은 동일하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사무소로 있다가 또 팀으로 가게 되면 우리 소장님 어떡하시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지는 마시고요.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배형태위원장
정말 우리 김천 같은, 특히 어떻게 보면 단위 자체가 작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아무래도 조금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크게 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서울이나 중앙에 진출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학생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천이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재들을 사실 타지에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성공을 했을 때 고향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서울사무소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잘하시고 우리 김천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우리 출향인들 특히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김천에 다시 돌아와서 김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잘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배형태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자, 서울사무소에 우리 구미 부시장 하시던 분 그거 하는 거 있죠? 그 직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대외협력관입니다. 예, 사직을 했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대외협력 그런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서울사무소가 이제 존재 안 해도 된다. 왜? 업무가 있으면 세종시에 김천에서 출발하면 1시간 40분 안에 도착하는데, 서울에서 세종에 가도 그 시간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차가 막히면. 그런데 굳이 아무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있을 이유가 없다, 차라리 이 대외협력 그 구성을 만들어서 김천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여기에서 청사에, 세종시에 갈 일 있으면 여기에서 아침에 갔다 오면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시장님 가면 차 끌고 나와가지고 시장님 태워주고 길 안내하는 것 그리고 여기 출향 뭐죠?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향우회.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 향우회 관리하는 것, 그것 말고 뭐 있어요? 소장님,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소장님이 가가지고 어느 장관하고 바로 직통 전화해가지고 만날 수 있어요? 예산 확보할 수 있나요? 소장님이 어느 기업의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김천에 기업 당겨올 수 있어요? 턱도 아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무실이 없어도 이 업무는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대외협력관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는 김천이 교통이 좋으니까 사무실 여기 두고 아침에 출장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서울에서 잘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에 동의 안 가십니까, 소장님?
영복
권영복서울사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5급 사무관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가서 만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어느 기업을 만나서 ‘시장님, 내가 오늘 삼성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올라오십시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예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202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현장에서 복지서비스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과장님, 물 좀 드세요. 목소리가,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예, 임동규입니다. 저는 이거 의원들끼리도 논란도 많고 한 이것부터 제가 일단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443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기존에 이 사업은 경로당 회장님 523명입니까, 523명 주고 있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528명입니다.
임동규위원
528명?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5명이 왜 늘어났어요, 주요업무 계획에는 523명인데? 그래서 얼마씩 주고 있었습니까, 이때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은 5만 원입니다.
임동규위원
5만 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지도원하고 지금 지역봉사, 그것도 지역봉사지도원입니까, 지금 회장님한테 기존에 주고 있던 명목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회장님도 계시고 총무님도 일부 계십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경로당 한 명이잖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별 한 명이고요. 지역봉사지도원입니다.
임동규위원
지역봉사지도원, 똑같네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안부 확인이나 돌봄 활동, 경로당 관리, 그다음 노인 복지정책 홍보 및 각종 안내 등을 하시고 계십니다.
임동규위원
봉사라고 하면 봉사치고는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주 1회 가서 활동을 하시고 활동대장을 적고 계시고요.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 기간은 2년입니다.
임동규위원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그 노인일자리 사업, 그분들이 한 달에 며칠 일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에서 가시는 분들은 급식 봉사입니다. 급식조리원도 있고 급식 지원해 주는 분들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며칠 일하냐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주 5일입니다.
임동규위원
주 5일, 그러면 급여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일자리 3시간씩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로, 한 76만 원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계산으로 하면 훨씬 많죠, 지금 노인일자리 그쪽 비용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여기 활동비,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이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활동비인데 여기 보면 노인회 지회장 20만 원, 읍면동 분회장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읍면동 분회장은 문제가 없지만 노인회 지회장 20만 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봉사활동비가 아니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저는 이렇게 약간은 중복되고 충돌한다, 지역봉사지도원을 확대 운영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다른 게 없잖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단은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임동규위원
사업의 성격이 다르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 다른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예산 지출을 봐서는 이거 일자리 사업이라 해도 될 정도로 예산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이 다른데, 그리고 법 취지도 다르지 않습니까?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 활동비는 실비 정도만 지급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하는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지역봉사지도원, 회장님하고 분회장님하고 겸임하시는 경우에는 별 상관이 없는데 경로당 회장님을 안 하시면서 읍면동의 분회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임동규위원
중복되는 사람이, 경로당 회장과 중복되는 인원이 지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스물여섯 분입니다.
임동규위원
아홉 명?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스물여섯 분입니다.
임동규위원
다 합해서 스물여섯 명이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읍면동 분회장하고 경로당 회장하고 중복되고, 읍면동 사무장하고 경로당 회장하고 중복되고, 그렇죠? 이렇게 중복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중복됐을 경우에는 한 개만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 그러면 두 개 중에 높은 것 한 개만 드리고, 나머지 지역봉사지도원 5만 원은 안 드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지금 김천처럼 이렇게 지회장을 주고 있는 데는 다섯 군데밖에 안 됩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 대부분 읍면동 분회장 10만 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노인복지법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그 법 취지에 따라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하는 것은 저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이렇게 금액으로 차별을 해서 지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노인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인데 예산을 지출하면, 좋은 사업이지만 하다가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 같은 노인이면 노인인데, 업무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회장님하고 이분들은 대한노인회 사업하고 겹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분회 운영 활성화 지원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회장님이나 그분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운영 지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수당으로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 참석하지만 거의 회의비용이나,
임동규위원
어쨌든 경로당에 있는 일반 노인분들은 받지 못하는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활동비 지원은 법의 취지에 따라서 하되 저는 금액만큼은 조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읍면동 분회장을 그냥 10만 원·8만 원·5만 원 일괄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든가, 지금 이거 어차피 주 대상은 분회장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빠지시는 분들이 분회장님하고 지회장님하고,
임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분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타 시군,
배형태위원장
예, 임동규 위원님, 오늘 동일 지적하실 위원님도 많으신 거 같고 해서 차후에 추가 질의 시간 때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은 우리 위탁운영하고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가톨릭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게 몇 년간 하게 되어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위탁 기간은 자료를 잠깐만 참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지금 가톨릭 재단에서 몇 년간 하고 있죠? 그게 왜냐하면 경쟁입찰해서 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계속 다른 데는 신청자가 없었는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어디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을 한 번 하게 되면 다른 기관에서는 위탁 신청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지, 그거 공고했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다 공고해서 한 겁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언제 했습니까, 지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잠시만 자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자, 그거 됐고, 거기에 민간위탁은 말입니다. 그게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요새 최근에 보면 위탁 그거 하는데 심사라든지 입찰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계속 거기서 하데요, 보니까. 그게 왜냐하면 회계라든지 경쟁입찰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봐서 그 규정대로 좀 해야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노인들이 와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렇죠? 하는데 한 끼 얼마 받고 있죠, 지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3,500원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3천 원 아니라, 3천 원? 3천 원 받고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구미는, 인근 구미는 얼마 받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구미는 얼마 받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그런데 구미는 똑같은 복지회관인데 천 원 받는대요. 그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데 그런 것은 구미의 노인들 혜택이나 김천의 혜택이나, 우리 시 예산을 봐서 너무 많이 받는 것은 왜 그런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 수당이 얼마죠, 1인당?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장애인수당은 장애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418쪽에 보면 ‘장애수당지원(차상위)’ 또 보니까 일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도 그 등급이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등급이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요즘은 등급으로 안 하고 중증, 경증 이렇게만 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 중증?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중증은 얼마 나오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지원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상위를 말씀하시는?
기상
진기상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기초는 중증은 월 22만 원, 경증은 월 11만 원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러면 장애인들이 올해 사망을 얼마나 했죠, 중증장애인?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사망자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사망자를 파악 안 하면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사망자를 파악해야만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예산을 예측하고 편성해야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장애 정도만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수급 유형별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에 사망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임동규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그 봉사하는 사람들을 왜 수당을 줘요, 봉사하는데? 그런데 이거 저는 이 내용이, 5만 원씩 지금 주고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게 보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계에서 예산과목이 기타 보상 부담이 더 적정하다고 해서 통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바뀌었네, 변경됐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과목이 변경되면 비교증감란에다가 좀 표시를 해줬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5만 원이라는 거, 이게 봉사자가 뭐예요, 지역봉사지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의 분회장, 면의 회장을 분회장이라고 얘기하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5만 원씩 지급받았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이제 경로당별로 지역봉사지도원을 한 분씩 위촉해서 5만 원씩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위촉되셨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각 읍면동의 경로당 회장들, 우리 어모 같으면 33개가 있는데 주로 33개 회장들이 5만 원씩 받았다, 이 말이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경로당에서 위촉 대상자를 추천받으면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추천 들어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다 그렇게 했네. 그런데 그분들도 5만 원을 주고 노인회 지회장도 지금까지 안 받았지마는 20만 원 주고 읍면동 또 있네. 활동비로 10만 원 또 더 주고, 회장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 중에 분회장님이 한 분 계시면 같이 중복으로 두 개 다 받으실 수는 없고요. 겸임하시는 경우에는,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분회장이고 한 사람은 봉사지도원 뭐 그렇게 하겠지. 좌우지간 그런데 이런 규정은 어디서 났습니까, 이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지원할 수 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우리도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법이랑 시행령에 있어서 그 시행령에 따라서,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시행령·법에 보면, 저는 법은 안 봤지마는 금액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 딱 해놨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똑같네, 그러면 전국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금액은 안 정해져 있을 텐데, 법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금액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라.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금액은 안 정해졌는데 이 금액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뭘 근거로 해서,
배형태위원장
예, 위원님, 오늘은 이 사회복지과 지금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본 질의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 동일하게 드리고, 그리고 추가 질의는 그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배형태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452페이지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보수’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봉산면 덕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5억 맞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봉산면 덕천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배형태위원장
452쪽.
세호
김세호위원
45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보수(주민숙원사업)’ 여기에 두 번째 보면 ‘봉산면 덕천 남전마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5억 맞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위에 그러면 감문면 은림경로당 신축이 3억입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밑에 다른 기능 보강은 4천에서 많아야 1억 6천인데, 이건 뭔데 5억이죠, 기능보강인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노후 경로당 여기는 재건축하는 겁니다. 부기명이 기능보강이기는 하지만 새로 재건축할 예정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으로 오면 안 되죠. 신축이잖아요? 헐어내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기능보강은 뭐 내진 강화한다든지 그랬을 때 기능보강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부기가 재건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재건축인데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데, 재건축하고 신축하고, 과장님,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신축을,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 이거 기능보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부기가 잘못,
세호
김세호위원
기능보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둥이 약해가지고 빔을 추가로 더 세운다든지 이런 게 기능보강인데,
명기
이명기위원
단어 설정이 잘못됐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밑에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대항면 향천리 경로당 기능보강 이것은 4천만 원인데 이것도 새로 짓는 거예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화장실 설치하고 내외부 정비 4천만 원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 그런 게 기능보강으로 판단을 하는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부기를 잘못 명기한 거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잘못한 거 맞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기능보강 아니죠, 이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경찰서 부지에 경북 첨단콘텐츠센터 그것도 리모델링 안으로 올라왔는데 신축보다 더 비싸게 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또 그런 착오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장지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질문했었죠, 화장장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이제 조례 개정 후에 예산을 올릴 예정이었죠,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런데 거기 그러면 관외하고 얼마 정도 할 예정입니까, 자연장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에는 관외가 9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부부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부부는 150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개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우리가 지금 봉안당도 한 곱하기 3 정도 되고, 제가 왜 이것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냐 하면 우리가 1년에 사망자 수가 김천에 한, 자료 가지고 계시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24년도 통계만 1,461명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1명?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화장이 1,324명,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렇게 비율을 따졌을 때 전국 비율하고 경북의 자연장지 이용 %를 계산하면 1년에 김천에 아마 추계가 438명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연장지 규모가 지금 1,800기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4년 사용하면 아마 공간이 없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이걸 4년 쓰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또 협약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 단계에서 할 때 1,800기를 모시나 3,000기를 모시나 별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사실은. 할 때 이거 허가받기도 어렵고 주민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시작 단계에서 좀 멀리 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 계획대로 하면 4년 쓰고 꽉 차요. 그래서 오히려 한, 제가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관외를 30년에 150만 원 정도, 그러면 10년에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비율로 다 맞춰봐도 한 200 정도 해도 될 거 같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이렇게 부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외부에서 오는 관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0 정도 해도 될 거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150만 원을 잡을 때는 타 시설 비교해가지고,
세호
김세호위원
예, 타 시군하고는 맞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비교해서 맞췄는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맞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했을 때 빨리 차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뭐 그거 우리가 더 받는다고 크게 문제 될 거 없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441페이지 밑의 부분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운영’ 있죠? 이게 경상북도 특화사업이죠,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입니다.
박복순위원
예, 시범사업인데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조부모님이 손자녀 돌봄을 할 때 이걸 노동 가치로 인정해가지고 가정 내에서도 손자녀 돌보는 것은 노인일자리로 인정받아서 시간당 일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경상북도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60세 이상 조부모가 집에서 등·하원을 시킨다거나 조리를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조부모한테 지급하는 노인일자리의 일종인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2025년도에 1억 900이 올라왔는데 지금 올해도 똑같이 1억 9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5년 현재 지금 조부모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올해는 32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32명에 70만 원 하면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됐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박복순위원
완료는 안 됐지만 지금 현재 32명 됐으면 대충 나와 있잖아요? 집행은 안 했지마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잔액은 남아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지금 많이 남은 거 같은데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모집인원들 한꺼번에 선발해서 홍보를 해서, 이것만 별도로 따로 홍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따로 홍보하는 건 없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아직 이런 사업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노인일자리는 시니어일자리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 조부모 돌봄 사업 이것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많이 홍보 좀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돌봄센터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른 데 맡기는 것보다 조부모가 보면 애 정서적으로도 좋고 또 조부모한테도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많이 홍보를 해서 조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활동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복순위원
5개월이에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1년 내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박복순위원
아, 그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예, 5개월이라도 홍보 좀 할 때 많이 해주시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44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은 무료급식이란 말은 뭐예요? 무료급식은 급식을 무료로 하는 게 무료급식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경로식당에는 3천 원 받잖아요? 그런데 왜 이름이 무료급식이에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공양방하고 야고버의 집에서,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야고버의 집이라든지 공양방, 나눔터 급식소 이런 데는 그냥 완전 무료인데, 노인복지관은 3천 원 받는데 이건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료급식이 아니죠, 이거는. 비싸지는 않지만 일단 3천 원을 받고 있는데 무료급식이라고 표시하면 안 될 거 같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여기의 것은 무료급식소 사업입니다.
박복순위원
이거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아, 경로식당이 무료급식소 사업이에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세 군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박복순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인 줄 알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의 사업비는 복지관 위탁운영비 안에 일부 조금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고버의 집, 공양방, 나눔터 급식소는 경로식당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공양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노인복지관은 보통 경로식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경로식당이 그 경로식당인 줄 알았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와서 드신다고 사업명이 경로식당으로 된 모양입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420페이지 민간이전에 ‘장애인 고용지원’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복지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제일 위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수리비’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충전기 수리비가 매년 예산이 필요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이 바뀌어서 공공시설에는 급속충전기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동 복지센터에는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수리비는 뭐예요? 설치비예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2,500만 원?
김응숙위원
예,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수리비로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면 40만 원이 설치비는 아니죠, 수리비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고장 났을 때 하는 사업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수리비 예산이 필요하냐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요원’은 뭐예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 법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그 시설이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사 나가는 검사요원들한테 수당 나가는 겁니다.
김응숙위원
아, 수당?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것도 장애인주차구역마다 다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위반 관리시스템 매년 예산이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 같은 것에 요즘 시민들이 앱으로 신고를 하시면 그 앱에서 들어온 신고 사항이 저희 담당자 시스템으로 이전되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관리시스템으로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장애인, 과태료 부과를,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런 예산이 필요하느냐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전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전산프로그램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신장장애인은 회원이 몇 명이에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신장장애인은 한 200명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약 200명?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전에 350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뇌병변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435페이지. 팀장님, 아시면 빨리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
경화
김경화장애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288명입니다.) 뇌병변은 288명, 신장장애인은? (
, 공무원석에서 – 예, 신장장애인은 270명입니다.) 뇌병변은? (
, 공무원석에서 – 뇌병변은 288명.) 거의 숫자가 같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예산이, 같은 회원인데 뇌병변에는 3천만 원이 증액하고 신장장애인은 동일하고, 이거 3천만 원을 왜 증액했어요, 뇌병변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뇌병변장애인 그 사무실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많고,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직원 인건비를 한 명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직원 인건비예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경로우대지원’에 효행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 존속 부양 가구에 한해서 1년에 두 번, 한 번에 25만 원씩 효행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이게 4대 가구가 줄었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4대 가구가 한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고 계셔야 되고요.
김응숙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중에 제일 부모님이 70세 이상이 되셔야 되는 가구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었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25년도에 세 가구밖에 안 나가서 예산이 좀 남길래 내년도에 조금 줄여서 계상해 놨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제 가면 70세 이상 되는 어른이 늘어나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4대 이상 사는 가구가 많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김응숙위원
4대 이상 가구가 지금 몇 가구 정도 돼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25년도에는 세 가구 나갔습니다.
김응숙위원
세 가구?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과장님, 추모공원 내에 바닥 대리석 지금 금 가고 이렇게 하자 생긴 것 알고 계시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김응숙위원
모르고 계셨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보고가 없었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예산안 때문에 신경을 미처 못 썼습니다.
김응숙위원
이 추모공원 내에 바닥 대리석이 지금 다 갈라지고 하자가 많아요. 그런데 담당 과에서 모르고 계셨다는 게 유감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니까 이 보수 예산도 없고, 지금 많은 추모객이나 또 유족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바닥 대리석이 금 가고 이렇게 요철 있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거기 추모공원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위탁을 주면 우리 과하고는 상관없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일단 거기에서 쓰시고요. 만약에 큰 시설비가 들어갈 경우에 저희들한테 예산 계상 요구를 별도로 합니다. 지금 이제 일부 사업들은 위탁 준 사업비 안에서 본인들이,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노인시설 업무추진비 이것은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모공원 내에 노인시설 업무 추진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 노인시설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겁니다. 각 팀별로 이제 자기 업무 성격상 각 여비나 사무관리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업무를 기재한 겁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추모공원 진출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진짜 유족들이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지금 계속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올해는 꼭 되도록 힘 좀 많이 써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기금 사용에 대해서 조금, 우리 지금 기금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지금 우리 해당마을이 몇 개 마을인가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열두 개 마을입니다.
김응숙위원
열두 개 마을이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수익사업은 안 하고 마을마다 주민복지증진사업으로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배형태위원장
예, 질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정재정입니다. 질문할 것은 한 스무 개 정도 되는데 줄여서 중복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444쪽에 활동보조기 사업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거는 지금 15만 원 해서 120대가 지금 1,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네요, 그렇죠? 444쪽.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재정위원
아니,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444쪽.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 예,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정재정위원
예, 120대 정도가 대수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위탁합니까, 아니면 노인회에서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영해서 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에서 직접 사는 거고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정재정위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수가 한 어느 정도 돼요, 1년 해보니까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
정재정위원
일반인은 안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관내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정재정위원
일반인 어르신들도 이것을 몇 대 구해달라고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워낙 이 활동보조기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까지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요구될 거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다른 예산 보면, 120대가 1,800만 원이면 예산도 아닌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추모공원에 지적측량 1억 3천 정도가, 무슨 측량을 하길래 1억 3천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이거? 팀장님, 이야기해도 돼요. 측량이 1억 3천이면 상당히 측량비가 많거든요.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지적확정측량을 해야 됩니다.) 아니, 측량은 하는데 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실제 저희 민원실에 있는 지적공사한테 도면을 주고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10,300㎡가 되다 보니까 이제 면적이 워낙 커서,) 저도 측량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측량비가 1억 3천이라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워낙 넓고,) 예, 물론 맞겠지마는 이런 것도 하여튼 잘해주시고, 아까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시립추모공원에 하자 생긴 것 AS 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은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지금 이 영상은 일부 관심 있는 외부의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물음에 대해서 답은, 분명히 자기의 답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바짝 당기셔서 대답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과에, 우리가 지금 1조 3,500억 예산 중에 사회복지 한 과가 2천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합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복지가 뭡니까, 뭐를 복지라고 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은 다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특정인 몇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복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특혜죠, 청탁이고, 그렇죠?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한 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자, 봉사가 뭡니까? 봉사자를, 어떤 사람을 봉사라는 단어를 씁니까? 과장님, 봉사자, 나 봉사했어, 그런데 무슨 일을 한 사람이 봉사입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무 대가 없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봉사자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인데 봉사지도원이 돈을 받으면 봉사지도원입니까, 아니면 일당 받는 사람입니까?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지역봉사지도원의 명칭은 노인복지법에 있는,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돈을 주는데 이 명칭하고 맞나 이 말이죠. 담당과장으로서 자기 얘기를 얘기하세요. 이게 시민들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노인복지법에 있는 법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자, 노인복지법, 그러면 얘기할게요. 우리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담당 팀장님이 이 예산을 계획을 하실 때, (
승활
정승활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담당 팀장님이 이것 계획을 하셨습니까? 아니, 있는 대로 안 했으면 안 했다·했으면 했다, 담당 팀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고생하시는 거 같아서 지회장하고 분회장 돈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기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간단하잖아요, 했다·안 했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팀장님이 이것 의견을 낸 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앉으십시오. 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담당해서 과장을 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노인복지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가지고 돈을 좀 줘야 되겠다고 기획하셨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노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접 기획하신 건 아니고 노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다 그랬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직접 건의를 받았습니까, 과장님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명기
이명기위원
누가 건의를 했습니까? 지회장이 했습니까, 사무국장이 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님이 도내 시군에 이 분회장님들하고 지회장님 수당 받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 방문을 하셨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도내 시군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동규 위원님이 통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22개 경상북도 시군에 지회장 돈 주는 곳이 다섯 곳입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가 여섯 번째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명기
이명기위원
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에 지금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부 경로당 회장이에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총무가 더 많이 일을 합니까, 회장이 일을 많이 합니까? 보일러 점검하고 무슨 이런 점검하는 게 총무가 많이 합니까, 회장이 많이 합니까?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총무가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김천시 경로당 528개소 중에 이 5만 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회장이 525명이고 총무는 3명이 등록해서 가지고 갑니다. 지금 이 3명이 어디냐? 대신동 신음신기경로당, 대신동 문산경로당, 대신동 신음3통 경로당, 세 군데만 총무한테 주고 나머지는 전부 회장이 다 가지고 갑니다. 바람직한 거 같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경로당에,
명기
이명기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물을게요. 이분들한테 돈을 5만 원 지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출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배정하고요. 읍면동에서 각 지역봉사지도원들이 활동한 활동대장 확인하고 주 1회에 한 번씩, 월 4회 활동한 것 확인한 다음에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활동한 것을 담당 부서에서 읍면동에 나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팀장님, 있어요? (
승활
정승활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읍면동에서,) 자, 됐습니다. 안 했으면 됐어요. 앉으세요. 자, 보십시오. 이 5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하느냐? 매일,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해야 됩니다. 해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돈을 입금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전부 다, 지금 매일 작성한 것을, 지금 명단을 내가 또 신청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확인이 안 됐는데 돈을 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시행법,
배형태위원장
예, 잠시만요. 이명기 위원님, 질의 시간이 다 된 거 같은데, 다른 우리 위원님들, 아까 앞서 이야기드린 대로 1차 질의 시간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를 이명기 위원님 지금 하시던 거에 이어서 드릴까요, 아니면 아까 처음 1차 질의하신 것을 먼저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명기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다고 하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먼저 하세요.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김응숙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이제 12개 마을에서 어쨌든 수익사업보다는 주민복지증진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거 같은데 지금 한 군데도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과에서 좀 더 독려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을별로 지금 설명도 드리고 있고요.
김응숙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난 11월 27일날은 황악예술촌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따로 별도로 했습니다. 신암리 주민 대상으로 했는데 신암리 외에 다른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요청하시는 마을마다 찾아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시화되고 있는 곳은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금 계좌도 두 개로 분리해가지고 일부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는 일부 계좌를 따로 개설해 놨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각자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저한테 주시고 하시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다 그냥 주민복지증진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러면 이명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돈을 줬다? 자, 저희들이 의결 일자로 2024년 5월 20일자 1차 추경에 지도원들에 대해서 5만 원씩 주는 걸로 의결이 되어서 7월 1일자부터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법입니다, 위법, 지금까지. 왜? 자,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게 며칠자로 시행을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2025년 10월 23일로 시행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 단어,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돈은 위법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2025년 10월 23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24일부터 지출한 것은 정상적이지만 그 앞에 1년 당겨서 준 것은 선심성 행정을 했다, 이게 전임시장이 마지막 갈 때 5만 원씩 올려주고 지금 이제 재선거로 인해가지고 현 시장님 당선된 지 만 7개월 만에 또 이렇게, 이제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노인지회, 일명 읍면동 분회장 22명, 읍면동 사무장 22명. 사전선거운동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시행령에 법에는 사람을 지정하는 게 없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분명히 사무장의 건의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님.
명기
이명기위원
아, 사무국장 손세영이죠, 사무국장? 자, 그다음에 국장님, 혹시 연락받은 거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사무장이 건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이 예산을 결재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주요업무 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일단은 보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 결재가 떨어졌으니까 주요업무 보고를 하죠. 시장님이 모르는 사실입니까? 과장님이 올린 거예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시장님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내가 묻는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시는 내용이고,
명기
이명기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렇게 준다고 분명히 하셨죠,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여기 짜여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선거를 빙자해서 하더라도 이것은 특혜고, 만약에 이걸 해준다면 이것은 청탁에 의해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에도 안 맞고 종목도 안 맞고 아무것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장사치도 아니고 중복된 회장님은 돈 많은 쪽의 돈을 준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도대체? 경로회장이 분회장이 됐으니까, 중복으로 5만 원·10만 원·15만 원 못 주니까 그러면 높은 것 10만 원짜리 드릴게요, 이겁니까, 지금? 이게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지 옳은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이게? 자, 우리 김천시에 법적 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3만 8천 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한 37,600명 되죠? 노인회에 등록된 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2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24,000명 중에 지회장, 분회장, 사무국장 다 해가지고 약 한 560명한테 돈을 준다면 그러면 21,400명은 뭡니까, 지금 노인 아닙니까? 젊은이라서 돈 안 줍니까? 단체에서 감투 쓴 사람은 돈을 다 주고 감투 안 쓴 사람은 돈 안 주고, 이게 지금 지방자치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제가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노인회에 등록된 24,000명이라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 이분들한테 돈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과장님 돈도 아니고 시장님 돈도 아닌데 노인회에서 부탁했다고, 노인회에서 청탁이에요, 이것은. 했다고 해서 예산에 잡아가지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의원을 회의도 하기 전에 밖에서 회유를 하고, 예? 일부 떠드는 소리가 뭡니까? 의회 의원들한테 다 연락해서 다수가 다 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지금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흘리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더 우리는 심도 있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더 심도 있는 상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4,000명 노인을 대표하는 우리 김천을 대표하는 지회장이 월 20만 원이 없어서 회장 노릇을 못 합니까? 그리고 분회장, 읍면동의 회장님들이 돈 10만 원이 없어서 분회장을 못 합니까? 경로당에 가보십시오.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형편이 나은 분들이 다 경로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가 망하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이래서 이런 데 우리 시의원 선출직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돈을 주면 좋은 시의원이고 여기에 반대하면 나쁜 시의원이고, 이것을 밖에서 평가하는 이런 지방자치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자, 1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는 시민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 업무 관련으로 각 단체나 관련자들이 어떤 민원사항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하러 오면 저희들은 일단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지, 또 도내 다른 시군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비교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지역봉사지도원 같은 경우에는 도내 시군에 지회장님은 다섯 개 지자체가, 분회장님은 여섯 개가, 경로당 회장님들은 아홉 개, 시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미 주고 있어서 우리 시세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명기
이명기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이것은 법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전화를 받고 이것을 계획했다면 과장님은 지금 청탁을 받고 특혜를 주는 겁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전화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명기
이명기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김천시에 노인이 37,000명이 되는데, 거기의 사무국장이 얘기했다고 그걸 민원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민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가 지금 더 하고자 하는 말이 하도 많습니다. 선출직을 하다 보니, 예? 정말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서 어떻게 우리 시의원들이 자기의 역량을 더 펼쳐나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형태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과장님, 모자라는 회의 시간 때문에 우리 발언 시간이 모자라시니까 나머지 또 따로 설명을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임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21페이지, 아, 자꾸 제가 주요사업 보고 내용하고 헷갈려가지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있죠, 해피콜?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427페이지 여기 보면 연 이용 횟수가 1,800회,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250명 맞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세입에 보면 1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해피콜.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 15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게 거리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거리는 5km 이내 천 원, 5km에서 10km까지는 2천 원, 10km 초과 시는 3천 원입니다.
임동규위원
거리별로 이제 요금이 다르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1,500원 이상 나오는 것은 요금을 받고 뭐 그런 겁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기본 거리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5km 이내는 천 원, 10km까지는 2천 원, 10km 초과 시는 3천 원 받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중증장애인도 돈을 받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거 이용 대상이 관내 중증장애인들이시고요.
임동규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중에 기초수급자나 기초연금 대상자는 주 1회는 시내 운행 요금은 무료입니다.
임동규위원
주 1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제가 이거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연평균 1인 7.2회 정도 이용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이고 기초연금 대상자 외에 다른 분들은, 이게 예산이 6,500만 원이에요. 세입 150만 원을 꼭 잡아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세입에 대해서는 법적인,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쉽게 말해서 다 무료로 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 150만 원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굳이, 우리가 6,500만 원의 예산을 쓰는데 그 150만 원을 세입으로 잡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뭐 상위법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왜 받아야 되는지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이 불편하신 약자분들 비용,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아까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또, 의회랑 또 다른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김천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조금 문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명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은 한 분씩이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저는 그분들한테 수당 주는 것은 이명기 의장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회장, 저는 율곡동의 분회장님, 경로당에 찾아가면 노인회장님이 막 밖에서 일 보시다가도 와서 저랑 얘기도 하고, 그리고 노인분들, 어떻게 보면 총무 역할을 하거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 총무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당과 활동비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수당은 아까 얘기했던 노인일자리의 예산처럼 급여에 해당되는 거고요. 활동비는 실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비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되어있고 적정하다고 보는데, 아까 중복되는 것 그거 반드시 중복되면 안 되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그 금액도 일괄적으로 뭐 20·10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타 지자체에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10만 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10만 원이 여덟 군데, 5만 원이 두 군데 그리고 3만 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 읍면동 분회장을 중심으로 금액을 다시 조정하셔서 이런 특혜 논란 이런 게 없도록 좋은 사업 취지를 뭐 우리가, 시의원들은 그렇습니다. 민원과 청탁 사이에서 언제나 그 중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이 사업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지역에서 얘기하면 들어줘야 되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원의 입장에서 민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부서에서는 어떤 공평성·형평성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특혜 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김응숙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442페이지, 우리 노인회관 타당성 조사 용역하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만약에 되면 장소 같은 건 어디에 생각하고 계시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부지가 어느 쪽 위치가 적정한지까지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아직 위치는 미지수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의 날 모범노인 유공자 상패 제작’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어른들이 이 상패를 받는 것보다는 상장으로 주고 거기에 부합하는 상품권을 준다든지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거지, 상패 20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뭐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있는 것도 다 없애야 될 판인데, 하여튼 이것은 그냥 상장으로 주시고 거기에 맞는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자기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부상은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진짜 노인복지·장애인복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관 위탁비가 12억 7,700만 원인데, 여기에 방문하는 노인들의 점심 식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시에는 천 원이고 우리는 3천 원인데, 만약에 식사하는데 뭐 칼로리를 더 올리는 좋은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좀 더 노인에게 식대가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평상시에 점검을 했으면 안 좋았겠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봉사지도원들, 업무 계획에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으로 이런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측면에서 한다면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한 번 더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법에 적법하고 맞는지, 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이렇게 수당을 보상해 줌으로써 우리 시 38,000명 노인에게 더 큰 복지를 할 수 있다, 또 화합하고 더 건강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많이 주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업무연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천시노인회관 이게 타당성 용역을 하는 이유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맞죠? 국비 지원을 요할 경우에 용역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건립을 한다 그러면 위치도 있지만 건립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될 건지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중요도가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고 시 자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용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좀 해주시고, 농촌에도 장애인들, 농촌장애인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협회는 따로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 따로 있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아, 장애인도 지적장애인, 농아장애인, 교통장애인, 또 농촌장애인 따로 있네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장애유형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지기는 하는데, 도에 협회가 있으면 도 산하,
기상
진기상위원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한테 하루에 4시간씩 근로를 시키는데 그 보험이 들어갑니까, 상해보험 가입 다 됐습니까, 노인들 일자리 하는 사람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말씀하십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다 되어 있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수행기관에서 한꺼번에 일괄 가입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일괄 가입하면, 시민안전보험 있죠, 우리 시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그게 총무과에서 넣고 있거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이중이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중복지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제가 왜냐하면 시민안전보험을 우리 시의 예산으로 총무과에서 넣는데 일자리는 또 노인회 복지회관이나 아니면 노인회 지회에서 이중으로 넣고 혜택받는 것은 한 보험회사밖에 못 받는데, 만약에 이중일 경우는 어느 한쪽을 공제해도 또 보험료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참고로 한번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회관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왜 조경 관리·시설 유지를 위해서 또 예산 5천만 원 들어갑니까? 이게 나무가 고사한 모양이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분기에 1회 저희들이 조경, 잔디 제초하는 데에 돈이 들어가고요. 또 일부 1층이나 3층 경사로 같은 부분에 장애인들이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사각지대에 CCTV 추가 설치비하고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조경 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비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는 정말 복지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장애인회관·노인복지회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관리도 좀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38쪽에 우리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7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전에는 얼마 정도 됐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3,500만 원입니다.
배형태위원장
3,500만 원, 뭐 배로 증액하신 거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에 어떤 물품이 고장 나거나 했을 때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조금 더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은 몇 군데 되죠? 대상 경로당은 김천시 내 몇 개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개소당 100만 원,
배형태위원장
아니요, 관내에 몇 개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529개입니다.
배형태위원장
529개?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우리가 534개라고 하는 것은 비인가까지 합쳐서 그런 숫자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러면 528개에서 529개로 한 군데가 늘었는데,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529개소 중의 한 곳은 지금 운영 휴관 중이어서 실제로 운영은 528개소입니다.
배형태위원장
528개네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528개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7천만 원입니다.
배형태위원장
7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개소당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대형은 100만 원, 소형은 50만 원,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5억 2,8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무조건 한 개는 다 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나누기를 해보면 어느 경로당은 100만 원 받고 어느 경로당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1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이것으로 할 수 있는 물품이 밥솥, 냉장고, 기타 등등 필수 가전 쪽이 많죠? 무더위에 에어컨 등, 그렇죠? 그런데 이거 사업 집행하고 중반기·후반기 들어가면서 고장 난 경로당들은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경로당에 10 몇만 원 이렇게 세워서 되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시립추모공원 여기에 대한 기금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 기금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추모공원 말씀하십니까, 노인복지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형태위원장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말입니다. 이것도 존속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26년 12월 31일인데 보통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기금 연장을 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존속기간이 5년 단위여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배형태위원장
예, 언제까지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원래 26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내년도 초에,
배형태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썼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거의 못 썼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거의 못 썼습니까, 아예 안 썼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올해,
배형태위원장
아니, 묻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존속기간이 내년입니다. 이거 존속기간 지나고 나면 일반예산으로 넣어주셔야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기금은 주민 개발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먼저 해야,
배형태위원장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도 집행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주민 소득 증대부터 복리까지 아주 많은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지금 전혀 사용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원래 예산 자체가 일정 금액, 기금 목표액 달성될 때까지 사용을 하지 말자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배형태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26년도 이후에 또 일반 예치로 돌리려고 하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상에 그 기금 이자 수입으로 각종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13년도부터 15년까지인가,
배형태위원장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10억 원 조성 목표액은 벌써 달성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달성했는데 11억 2천, 몇 년 전에 달성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24년도에 10억 원을 달성했고,
배형태위원장
달성했는데 25년도에 사업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기획실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공공개발기금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라 저희들이 예치금만 잡았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 사업예산들이, 지금 여기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안에 지금 이야기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노인회, 경로당 기타 등등 사업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니 또 일반 다른 데로 통폐합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통폐합하는 다른 계정으로 가게 되면 노인복지기금의 원취지와 상관없는 다른 사업으로도 활용이 되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돈을 쓰지도 못하게 묶어놨다가 이제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니 그것을 제한을 한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정말 잘 세워주시고 기한이 도래한 우리 시립추모공원 여기 좀 더 주민들에 대한 활성화를 잘 시켜서 그 장사시설지원기금도 빨리빨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시립추모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하려고 했던 거 부결됐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지금 준비 하나도 안 하시죠? 아니, 그때도 시간이 없다, 운영하는 데 해가 바뀌기 전에 해야 된다, 기타 등등의 설명을 많이 하셔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당해 연도에 부결된 조례안을 당해 연도에 다시 재상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배형태위원장
아니,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자연장지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내년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시다 하면 다행인데 지금 너무 다른 일들에 손을 놓고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금 등등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열심히 일하시는데 기운 빼는 이야기를 한 거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 또한 너무 좀 시급한 일 그리고 시급함의 당위성을 설명했던 일조차도 너무 손을 놓고 계시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홍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가족행복과장님, 빠른 사업 계획 보고를 해달라 했는데 세밀한 사업 계획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465페이지 ‘아이돌봄지원’ 사업 있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경북과학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 사업 맞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경북보건대학, 예.
김응숙위원
지금 예산이 거의 43억 5천만 원이 증액됐네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게 이제 아까 설명에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인력을 내년에 80명 정도를 이제,
김응숙위원
더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12세 이하 아동 몇 명이 이용합니까, 여기를?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현재는 7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80명을 증원하면, 이제 돌보미 1인당 2.5명에서 3명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또 이제 인원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된 증액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거의 100억이 넘는 예산인데,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지난해에도 감사 지적이 됐는데도 이게 돌봄을 할 이 사업이 한 군데밖에 지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또 줄 수밖에 없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감사 지적이나 이런 게 없도록, 정말 100억은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감사 지적이나 이런 부당한 사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472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있죠? 아이가 다섯 명이면 지원이 어떻게, 이것은 과장님, 한부모가정에 아이가 다섯 명이 있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좀 저한테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 한부모가족 자녀하고 청년 한부모가족 지원은 뭐 어떻게 달라요? 청년도 한부모가족에 들어가지 않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고, 이제 청년 한부모는 이제 소위 말하면 부모님 나이가 35세에서 39세,
김응숙위원
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청소년 한부모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또 여기 있네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연령대로 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김응숙위원
지원은 같아요? 그게 지원하는 금액은 같아요? 청년 한부모가정, 청년 한부모는 지금 김천시에 몇 가정이나 있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12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청년 한부모가 120가정이나 돼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청소년 한부모는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청소년 한부모는 6명입니다.
김응숙위원
6명입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청소년이 그러면 그 아이를,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그러니까 학생 때 자녀를 가졌다거나 그런 24세 이하이기 때문에 인원이 아주 적고, 청년은 그래도 35세에서 39세니까 나이로 봐서는,
김응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원은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금액은 같아요? 한부모가족은 그러면 39세 이상인 한부모를 한부모가정이라고 하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이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금액은 다 똑같은데?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아동 1인당, 예.
김응숙위원
아, 굳이 이렇게 또 목을 나눠가지고,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486페이지 ‘아동일반사업 추진’에 ‘모범어린이 시상’ 이것은 어떤 시상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때 이제 학교마다 아이들 표창을 주는데 그때 시상하는 그런 겁니다.
김응숙위원
아, 1인당 11,000원 정도 들어갑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뭐 주는데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상장 제작하는,
김응숙위원
상장 제작비가 11,000원이에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뭐 부상 이런 것은, 학용품 이런 것은 없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뭐,
김응숙위원
얘들은 선거법에도 상관없는데 모범어린이상이면 많이 주지.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선거법 확인해서 하는데 아마 잘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이들한테 예산 좀 많이 늘려주세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489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있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이거 예산을 늘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주는 거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요.
김응숙위원
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제 나가면 매월 수당을 50만 원씩 생활비로 5년간 주고, 이것은 나갈 때 두 차례 나눠서, 나갈 때,
김응숙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들이 숙소를 얻어야 된다,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거기 있으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립,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적금을 따로 넣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제 그것과 그다음에, 순수하게 저희들이 정착금을 주는 것만 가지고 뭐 집을 구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 비용상.
김응숙위원
그러니까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은 주택공사 이런 데서 또 좀,
김응숙위원
아, 지원을 하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우선으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정착금은 생활비 쪽으로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중에 또 본인이 주택공사 이런 데 살기 싫어서 방을 꼭 얻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금액들을 좀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먼저, 478페이지에 민간이전인데 ‘사회복지사업보조’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범죄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아까 설명할 때 이게 김천하고 구미하고 같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한 4천 하면 구미도 한 4천 해서,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구미는 6천,
세호
김세호위원
6천 해서 한 1억 정도 해서 합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1회로 되어 있는데, 1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 이제 아마 사업량을 그렇게 해서 그렇고,
세호
김세호위원
사업량이 그렇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그러면 저는 한꺼번에 1억을 범죄예방 이렇게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1억 같으면 한 천만 원씩 해서 열 번 정도 나눠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거기 1회로 되어 있어서,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 죄송합니다. 사업량을 적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한 거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1회는 아니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다음 번에 488페이지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이 있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아까 설명을 제가 듣는 중에 50만 원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5만 원.
세호
김세호위원
5만 원?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얼마, 본인이 5만 원 부담했을 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러면 1 대 2로 해서 10만 원을,
세호
김세호위원
아, 1 대 2?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1 대 2 매칭사업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예, 나는 1 대 1로 했을 때는 그 예산 규모가 안 돼서,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예.
세호
김세호위원
1 대 2로 한다,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 메리트가 있는,
세호
김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하고 470쪽에 보면 ‘김천돌봄문화센터 운영’ 그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467페이지 거기 보면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2억 2,800 정도 되고요.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7,300, ‘다함께돌봄서비스 운영’에 한 6,700 정도 됩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총금액이 4억 7,9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건물 내에 이용자가 또 특성이 좀 다양해요,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돌봄문화센터인데, 말 그대로 애들 돌보는 시설인데 일반인·일반 주민·학부모·어린이, 학부모하고 어린이가 이렇게, 영아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있는 돌봄 아니면 학생하고 학부형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돌봄센터 같으면 이해가 쉬울 거 같은데, 또 주민들도 거기 같이 있단 말이에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안전 문제나 또 그런 분위기 문제가, 원하는 그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이제 복합문화센터사업, SOC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가미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1층에 돌봄센터를 주 이용자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 돌봄을 하고 돌봄 중에 또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부모님들도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맡기기도 하지만 또 본인의 쉼이 또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맡기고 이제 생활문화센터 올라가서 또 좀 이렇게 하고, 또 덩달아 일반 지역 주민들도 또 여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제 같이 쓰고 잘 활용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기능을 또 잃어서 원취지하고 달리 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다 책임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원도심에 한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는데 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박복순위원
463페이지 하단에 ‘열린맘 임신출산 서비스지원’ 여기에서 940만 원이 감액됐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중언어 하시는 분을 찾기가 어려워서 감액됐다고 그러는데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열린맘 임신·출산 서비스가 이제 결혼이민여성이 임신·출산했을 때 도와주는 거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도와주는데, 병원도 동행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주민 여성들이 지금 우리 인구 증가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중언어를 쓰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감액했다는 것은,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 이제 여기에서 열린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조건이 좀 있는데 이중언어를, 예를 들어서 제가 베트남에서 왔으면 저를 이제 와서 코칭을 해줘야 되는 열린맘 되는 분이 일단 베트남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분이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되는데,
박복순위원
아,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또 안 되고 그러네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이분이 임신하고 출산 경험이 없는데 그분을 케어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분을 찾으려니까 이게 사업이 사실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박복순위원
아, 그렇구나.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우리 이민여성들이 지금 출산에 많이 기여하고 있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여쭤봤는데 또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조건만 있다면 얼마든지 확대하면 좋은데,
박복순위원
그래도 그런 분 발굴을 좀 해보십시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해서 우리 결혼이민여성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인구 증가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리고 46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보듬밥상’ 그게 이제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박복순위원
예,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휴먼시아아파트랑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두 군데 하고 있다 그랬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 두 군데만 선택된 것은 뭐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제 이게 가족센터의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다른 시군에도 가족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제 운영하고, 이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두 곳을 개소하는데 이제 가족센터에서 대신동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박복순위원
안에 가족센터가 있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저소득층들이 많고, 또 이제 율곡동은 사실 이제 공간이, 이것 선정할 당시에는 또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이쪽 구도심과 율곡동을 하나씩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사실 적당치가 않았고, 또 마침 행정기관 2층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공간은 이제 그렇게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량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면 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성격이 유사한 것들이 돌봄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늘어나거나 이렇게까지는, 아직 확장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비슷한 성격이 많으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족센터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렇게 일단 두 군데를 하고 있네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가족센터니 돌봄센터니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제가 두 군데밖에 없길래 왜 이런가 싶어서 그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정재정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정재정위원
과장님, 애들한테 쓰는 예산이 많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사업이 정말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정재정위원
우리 505쪽에 보면 ‘푸르지오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가 2천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제 여기는 다 공사가 끝났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공간이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완성도 있게 해놔가지고 저희들이 간단한 인테리어하고 교재·교구라든가 이런 것만 집어넣으면 될 정도여서,
정재정위원
지금 인테리어는 하고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거의 다,
정재정위원
예, 지금 우리 푸르지오아파트의 어린이집 포함해서 이제 국공립이 한 아홉 군데 정도 되죠, 아홉 곳?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그게 들어서면 아홉 곳이 됩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두 곳은 민간위탁이고 나머지는 이제 직영을 합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직영이고 이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500세대 이상이면 우리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그 법령이 개정되어서 500세대가 넘으면 저희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했고, 단지 이제 주민들의 과반수가 원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보육 수요가 또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의 은평구 이런 데는 주로 어르신들만 많이 계셔서. 그런 두 가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유가 있으면 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또 다른 곳에 국공립 신청 들어온 곳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없습니다. 내년에 율곡동에 부영아파트가 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한 것 없으면 설치될 것 같고, 또 부곡동 쪽에 그랜드호텔 쪽에 근처 세대가 500세대 넘는 것이 하나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500세대가 넘으면 만약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치하는 것으로,
정재정위원
푸르지오 여기는 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죠, 40명입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번에 40명으로 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그때 의장님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국공립이 너무 많으면 또 민간위탁에서 애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래서 국공립을 신청하신다 그래서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고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리고 또 국공립·시립, 민간위탁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국공립을 하려는 이유가, 우리가 좀 뭔가 더 혜택이 안 있겠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에서는 좀 소홀감을 느끼는데 절대로 그 차별을 두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고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기획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평생교육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