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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제175회 제6차 본회의2008-07-18

백금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별 직제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성범입니다. 먼저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팀이 3개입니다만 주택지원팀 마성호 팀장은 5급 승진예정자로 현재 교육 중입니다. 주택사업팀 김수기 팀장입니다. 건축물정비팀장은 오늘 송무 관계로 법원에 출장을 가서 소개 못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중 세입결산 현황은 2007회계년도 상임위원회별 국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13쪽과 131쪽이며 세출결산 현황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98쪽에서 200쪽까지 그리고 204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1쪽 사항별설명서 세출결산 여기에서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이 20억에서 17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해당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수지역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7년도 지원금 예산은 20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일반지원금, 그러니까 아파트시설에 대한 보수비하고 보안등 지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보안등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100%를 다 지원하고 일반지원금은 신청하면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결정해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공동주택지원금은 일반지원금이 15억 440만 원 정도 지원되었고 보안등은 1억 9,100만 원 해서 16억 9,555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용액이 2억 9,365만 원이고 그다음에 보안등은 저희가 맨처음에 신청한 대로 주었는데 거기서 남은 정산액하고 공사하다 남은 잔액을 정산반납액이라고 해서 1,079만 2,000원을 반납해 가지고 불용액 3억 442만 2,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가격도 비싸고 또한 주거의 쾌적성이나 안전성도 더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2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영세한 업자가 시공을 하는데 혜택도 없고 감정에 대한 평가를 해보아도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마 바뀌어서 집행이 되지 않았나 하고 착각할 정도로,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건설사가 20세대 이상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시공을 하죠. 그러나 20세대 미만은 일반인들도 할 수가 있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영세한 업자가 많다 보니까 공사의 부실이라든지 내용연수 그러니까 건물의 수명이 좀 짧을 수가 있죠. 이런 데를 지원해 줄 때 오히려 바꾸어서 지원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지금의 공동주택지원금의 지원근거는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세대 기준이 뭐냐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주택법 16조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주택과에서 승인을 내주는데 20세대 이하는 건축과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관리기준과 허가기준도 그 법에서 나가고 이 지원금의 근거도 주택법에서 나가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안 읽어본 것도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구에 20세대 미만의 나홀로아파트가 좀 많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거의 20세대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통 19세대, 18세대 이렇게 많이 지어요, 행정이나 법률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원해 준다든가 유지보수비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그건 현재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20세대 이하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20억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16억 9,555만 7,130원을 집행하고 한 3억 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된 이유가 아파트마다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낙찰차액 부분 때문에 그렇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 공동주택지원금을 해마다 20%씩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22억이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올해 사용된 금액은 얼마가 사용되었습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게 예비사업까지 통보가 나가가지고 전체 다 집행되는 걸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22억이 다 집행됩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예산절감액은 빼는데 저희가 3억 3,000만 원을 예산절감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한 3억 정도가 불용되고 2008년도에도 3억 몇 천이 또 불용된다고 하면 쳐다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처음 세울 적에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는지를 본위원이 현장에서 보면 사업의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다,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기금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이 옛날에 목동아파트 재산세 파동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양천구가 처음으로. 그렇다면 지금 목동아파트가 벌써 20여년이 되어서 사실 수리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3억 몇천이 불용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 잡을 때 얼마를 잡으실 예정이에요?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매년 그렇습니다만 잡는 것은 저희가 9, 10월경에 각 아파트로부터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추상해 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예산이 2007년도에도 한 3억 정도 남았는데 예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단지에 다시 또 추가로 할 사업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서 처음에 예산이 세워진 범위내에서 다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2008년도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세입부분으로 가서 지금 예산현액이 3억 1,882만 5,000원이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수낙액이 6억 2,471만 6,760원이고 증감액이 3억 589만 1,7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원래 2007년도 세입에 현년도이행강제금 과태료수입 2억 9,700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그것이 빠져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3억 1,88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상 6억 1,0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스가 났는데 그 부분이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상 차이가 안 나는 것인데 거기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장용수위원

3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차이가 안 난다고 하시면 안되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프린트에 미스가 나서 차이가 났습니다.

장용수위원

프린트에 미스가 난 것을 미리 아셨으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스티커로 해 가지고 수정을 해 주신다든지 했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하고 과년도 이행강제금이 많이 증가된 게 주요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과 수납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장용수위원

그 다음에 미수납액 중에서 현년도 이행강제금 징수율하고 과년도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현저히 낮게 나오거든요. 14.9%, 14.2%인데 체납정리 대책이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체납대책은 이행강제금에 가산금제도도 없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받기 위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있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년도수입 중에서 사고분이 좀 있습니다. 14억이 지금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과 한국관 그 건물들이 전부다 파산이 되어서 내지도 못하고 서부트럭터미널 같은 경우는 쟁송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그 14억을 빼면 체납이 6억밖에 안 되는데요, 보기에는 20억인데 저희가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위법건축물 표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전방위로 체납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따로 관리하는 직원이 계시죠?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금년 3월달에 체납관리는 세무2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체납징수가. 그동안은 저희과에서 다같이 했는데 이제는 세무2과에서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아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용수위원

기대하십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타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또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양천구 예산이 사실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각별히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에 안전진단 예비평가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이 나와 있는데 예산은 805만 3,000원을 해놓고 실제 지출은 91만 8,090원을 하고 지금 불용이 713만 4,9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 예산을 세워놓고 1/8도 소모를 안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그런 품목이거든요. 직원들이 가서 우수기라든가 동절기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업무를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서 일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 보면 이것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안전점검기술자 수당으로 91만 8,090원이 나간 것 외에 일을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05만 3,000원은 예산사업 개요를 보면 공동주택 안전진단 예비평가와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업무가 있는데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업무는 저희가 재건축 공사 현장에 대해 1년에 두 번 해빙기와 동절기에 하는 점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사와 같이 하면서 수당이 91만 8,000원이 나간 것이고 위에 공동주택 안전진단은 어느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에서 재건축을 하고자 한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 구예산으로 예비진단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몇 개 정도는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에 몇 개 정도 된다는 예비평가를 안합니까?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건축 예정지구가 5개가 되어 있고 또 사업승인 난 데가 4개가 있는데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갑자기 오래된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재건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 서너 개 정도는 얘기를 해서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강성벽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에요. 어느 정도 확고하게 몇 개가 들어와서 얼마 정도 소비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해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8도 실행을 안 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앞으로 좀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일을 안 했구나 하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각종 서류보고 시에 앞으로 우리 주택과에서는 더 정확성을 기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황영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에 앞서서 균형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손기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현희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김성수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홍현걸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저희 균형개발과 2007년도 세입현황은 일반회계 13페이지, 특별회계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132페이지와 세출결산서 196페이지에서 207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세출결산서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러면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균형개발과 소관 세입증가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매각토지 대부료, 기반시설부담금 지하사용권 매각 건이 있는데 이 예산액에 대해서 예측을 않고 전체 신설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우리가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는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예산액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기타징수교부금, 기타잡수입은 매년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시유재산을 계약해서 임시로 사용할 경우에 발생되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계약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약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미매각토지 대부료라든가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가 또 지하,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 일치되지는 않겠지만 예산에서 이 정도는 세입편성이 되겠다 할 정도의 감각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본위원도 금액이 일치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대략 예상액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게 지하사용권 매각 같은 경우는 1년에 아니면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5년에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례들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정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1억 5,347만 600원이 되어 있는데 딱 50%인 7,312만 2,600원이 사용되고 7,346만 6,800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죠?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찰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있는데 약 3,2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 뉴타운 전체구역 70만㎡를 가지고 용역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용역결과 중간부분에 관리구역이라고 있는데 그 관리구역에 대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요청한 게 "이 지역도 우리가 같이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의 개발요건이 안 되면 그 시기가 도래될 때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미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면적을 축소시켰습니다. 그 축소시킨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문 기술직들인데 개발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사전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타운이라는 게 당초에 출발할 때는 법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고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구를 구역지정까지는 저희들이 해놓고 그 다음에 구정지정 하는데 1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고 2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법의 뒷받침이 없어서 사업을 하는데 난항이 있다 해서 도시재정비특별법을 만들면서 시행령에 완화규정을 두었는데 그 완화규정이 노후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접도율이라든가 호수밀도라든가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20% 완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완화적용을 받다 보니까 관리구역이라고 저희들이 명칭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인접해 있는 요건들을, 소위 얘기해서 빌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려와서 포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당초에 수립했었던 것인데 수립해서 서울시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렇게 하면 편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서울시 전체 중 개발 안 할 데가 어디 있겠느냐?" 해 가지고 갑론을박 하다가 결국은 그게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부결이 되어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빼게 되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도 "전문직"이라고 했습니다. 균형개발과는 일반직원과는 다르게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들이 근무를 하는데 시의 조례라든가 규칙으로 안 되었을 때는 전문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미비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결론적으로 보면 균형개발과에서 일을 처음에 집행할 때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든지 이것을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집행을 했다는 결론밖에는 안 나오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강성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의문이 생겨서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매각토지 부분이 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2007년도에 새로 잡혔는데 우리가 부과를 했죠?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물론 부과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2007년도에 돈이 들어왔나요?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수납액이 있고 증감액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징수결정과 동시에 돈을 내게 되니까 다 들어온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이 2억 4,800이 있는데 특히 목동아파트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7,556만 원의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준공 공기 절대부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잡혔던 예산이 맞습니까?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예산을 잡을 때는 사실 본예산에서 잡아야 되고 추경에서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추경으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추경으로 미루었으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2억 정도의 예산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의 예산 같으면 추경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다음 132페이지 세출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보면 예산현액이 952만 원이고 지출액이 380만 원입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집행잔액이 572만 원으로 한 60.1% 정도가 불용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열일곱 분에 대한 위원회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그걸 계산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5회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회의를 많이 진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영도

황영도균형개발과장

예.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홍 건축1팀장입니다. 이석작 건축2팀장입니다. 김동선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차무흥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결산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세입부분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13쪽, 세출부분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00쪽에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부분을 보면 미수납액이 9억 3,542만 1,69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년도 이행강제금 미수납률이 57%, 과년도 이행강제금 미수납률이 79.4%, 과년도 건축법 과태료 미수납률이 56.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는 수납률이 어떻게 됩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06년도 징수율을 보면 21.5%인데 작년도에는 이행강제금만 해도 43% 정도가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타구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이네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혹시 체납된 미수납액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따로 있는데 저희과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책임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 수납률이 더 높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했다가 저 사람이 했다가 하면,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책임감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데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약간 지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용수위원

혹시 체납된 미수납액을 많이 거둬들였을 적에 직원에 대한 포상 같은 게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있는데요, 백분지 일에서 삼까지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현금으로 포상을 합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장용수위원

타구에 비해서는 높다고 하니까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아무튼 100% 징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에 보면 특별검사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검사원 운영비로 144명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나 확인업무 등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활동하는 특별검사원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전체적으로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건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 특별검사원을 선정하실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검사원은 서울시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일정한 자격기준이 되는 사람의 근무한 연수하고 건축사 징계라든지 위반조치 이런 걸 받은 사항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애초에 3,534만 1,000원의 예산 중에 706만 9,480원이 불용으로 남아 있는데 특별검사원 기준에 의해서 이미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닌가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문제는 예산을 건수대비 해가지고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당초에 특별건축물 양성화에 일부를 썼고 그 외에는 사용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수가 줄어들어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아래부분에 보면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검을 총 6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점검 개소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차등지급이라는 건 먼저 1차로 점검할 때에는 건축사들이 합니다. 대체적인 유형이라든가 눈으로 봐지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2차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기술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남궁금순위원

혹시 점검하시는 그분들이 반복해서 매년 하시나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1차로 우리 관내 건축사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고요, 2차는 재난안전치수과에 점검위원이 별도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추가로 2007년도에 활동한 특별검사원과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건축사 및 기술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134쪽에 보면 도시경관 형성 계획추진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 2,000만 원이 전액 미집행이 되었는데 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11월 18일 경관법 시행에 따라 자치구 경관계획 수립이 불가하여 미집행하였다고 했네요?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독립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었는지, 그 경관법 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입법예고를 할 수가 없었나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법이 작년에 생겼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에는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마다 도시디자인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법개정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경관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6974호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구가 2007년도 입법예고기간 전까지 충분히 경관계획 수립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예산을 굳이 불용을 시켜야 되었는지, 행정태만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 당시에 분위기가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예산집행을 하실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남궁금순 위원 후속으로 도시경관 형성 계획추진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왜 앞, 뒤가 안 맞느냐 하면 과년도라면 이미 일을 집행했어야 하는데 지금 집행내용에 2007년도 11월 18일이면 2007년 마지막 한 달 전입니다. 날짜로 보아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이 3월이나 4월이어서 관계법 시행령에 따라서 누락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2007년도 11월 18일이면 이미 2007년 과년도가 다 끝나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2,000만 원 불용으로 남겼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타당성조사라는 건 원래 기본용역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이런 걸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기본용역 계획을 하고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타당성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그 시행령이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내려왔다고 하면 상위법으로 해서 내려왔으니까 준수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보면 2007년도 11월 18일날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보류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과년도 11월 18일이면 거의 다 마무리 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제 생각에 이견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작년 7월달부터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경관 기본계획을 한다면 서울시 도시경관 기본계획하고 똑같은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경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3월달이나 6월달 이전에 경관법시행령이 내려와가지고 집행을 안했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11월 18일이면 빨리 했으면 충분히 집행하고도 남는 기간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강성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해서 강성벽 위원님께서 심도 깊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원칙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본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양천구에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하달되게 되면 어차피 양천구에서 용역조사를 하더라도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 한 번 더 용역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미리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하달지침을 보고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자문을 받고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보류를 한 것으로 본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을 좀 봐 주세요. 여기에 건축상담코너 운영이 나오는데 건축상담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1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작년에 12명이 했어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12명을 잡아서 1,500만 원 가량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일주일 중 월, 수,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하는 횟수를 곱해 가지고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월, 수, 금이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런데 670만 원이 왜 이렇게 불용이 되었나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작년도에 선거가 있고 해가지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 상담코너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구청 1층 민원실에 별도로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보궐선거가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이고 또 9월부터 12월까지 한 5개월이 선거기간이었는데 이때에는 선거 때문에 다 일을 안하고 멈췄나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공직선거법에 이 질의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안하게 된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에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고 대선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예측을 않고 그냥 잡았나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동안에 상담코너가 있었는데 5개월 이상을 멈췄다면 주민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청 안에 상담코너를 월, 수, 금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상담하고 싶은데 선거 때문에 못한다 할 때에 주민의 불편함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또 이걸 못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담을 받았거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었는지,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해 주고 그랬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거가 있는데도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선거가 있어서 중단했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집행이 제대로 안된 것도 있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에는 앞으로 뭐가 있을 것인지 철저히 조사와 분석을 해서 계획을 잡으시고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못할 때에는 그걸 대체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감안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검사파트에 검사과정을 운영하는데 엔지니어링 관계 특급기술자는 수당지급을 하는데 산출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검사원하고 건축사하고 기술사는 산출근거가 없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관련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입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대가 기준이라고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거기에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19만 6,330원 특별검사원 수당이나 그 아래 건축사 20만 4,020원, 기술사 26만 3,837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기술사가 있고 특급기술자가 있는데 건축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수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보수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산출근거를 안 넣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 부분에 법으로 정해진 임금기준을 넣어줘 보세요.
근배

이근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하면서 당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빨리 해당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공원팀장입니다. 문근식 조경팀장입니다. 나옥임 녹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책자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154쪽에서 162쪽, 288쪽에서 289쪽, 592쪽에서 600쪽까지이고 세입·세출결산서 현황책자는 25쪽, 135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로데오거리 녹화사업은 당초 남부순환도로에 걷고싶은거리를 하기로 2007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 구간과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로데오거리로 장소를 옮겨서 하게 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에 6억 5,000이 잡혀 있고 그거와 또 금년에도 서울시에 9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상인연합회에서 설계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공사를 못하고 일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상인연합회라고 합니까, 번영회라고 합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번영회라고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관심이 많은 지역이 로데오거리입니다. 상권형성이 잘 되면 수익성이 있고 활성화가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지금 침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뭔가 안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내려온 게 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작년도 것은 내려와서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상인들의 민원 때문에 공사는 안 되고 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수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전체를 신월1동 걷고싶은거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 쪽으로 추진을 못하고 현상태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하기는 하는데 범위가 좀 축소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규모가 축소됩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집행률이 97.6%로 높게 나오는데 이유가 낙찰차액을 다시 다른 사업에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지도 않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해놓기는 잘 해놨어요. 정랑고개도 그렇고 꽃시계도 그렇고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예산을 낙찰차액을 가지고 그냥 썼다라는 게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아닌데 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양천구의 푸른녹지공간 조성과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목동아파트단지 조성이 20여년이 지나면서 관련 공원이 노후화되어서 지난해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던 것습니다. 특히 낙찰차액 부분은 2006년도에도 신정6동 소재 한전도로변 화단조성 등 매년 지적되는 문제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방재정법과의 상관관계 및 예산관련 규정과의 합리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예산을 잡아서 미집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확고하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135쪽에 2007년도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공원관리일용인부와 그 아래 공원관리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인부의 인원이 16명인데 공원관리일시사역인부는 19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8억 4,700만 원과 2억 2,800만 원으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공원관리인부와 공원관리일시사역인부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일용인부는 우리가 상시 고용하는 분들이고 일시사역인부는 말 그대로 계절적으로 업무량이 많을 때 일당을 주고 쓰는 분들이십니다. 일용인부 이 분들은 365일 다 근무를 하시면서 저희와 같은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공원관리인부와 공원관리일시사역인부가 관리하는 공원이 95개소로 동일한데 각각의 주요업무는 무엇이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업무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시사역인부를 안 쓰고 일용인부를 썼을 때 365일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났을 때는 사역인부를 더 확보해서 쓰는 게 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부분에 본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지급되는 임금차이는 많이 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청소업체의 민원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135쪽에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타과에 비해서 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전체 26명 직원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월액여비하고,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중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6쪽 중간쯤에 오목공원 개선사업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5억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오목공원이 작년에 중앙에 트레비 분수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목공원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연말에 발주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5억을 잡아서 이월시키고 2008년도에 총 10억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총 보유액이 15억이 되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15억이 들어갔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요, 사업내역은?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사업내용은 공원이 만들어진 지 한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너무 밀식되어 있어가지고 공원의 기본적인 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후시설물이라든지 포장면 그리고 분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거를 보수해서 가동시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 10억 원은 2008년도에 예산이 잡힌 건가요?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잡혀서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사용내역이 지금 나올 수 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오목공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5억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이 전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제가 보니까 정비사업이 있고 또 트레비 분수 만드는 사업이 오목공원에 중복이 되어 있어서 트레비 분수를 안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5억이 정비사업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트레비 분수를 안 하는 걸로 해서 10억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쪽에 보면 예산집행 연도 중에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하고 추가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을 부기하여 공사발주한 바 이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잘못 표기를 한 겁니까?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잘못 판단해서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앞으로는 계획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동로데오 녹화거리 실시설계와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비 1,531만 1,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거는 구비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사업비는 현재 시비가 확보되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런데 번영회의 민원에 부딪혀서 현재 사업을 실시 못하고 있죠?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축소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장

하여튼 실시설계비가 이미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신규사업이나 사업량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수단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의 건수가 많거든요. 정상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정보과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부동산정보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부동산정보팀장 경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규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영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정분 새주소부여팀장은 서울시 긴급회의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과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14쪽이며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25쪽과 139쪽, 세출결산서 196쪽에서 2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팀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9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억 4,500 중에서 3,849만 7,800원을 집행하고 1억 650만 2,200원이 불용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습니까?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감정평가서가 매입가격으로 평가되어야 이 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감정평가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감정으로 한다면 그것을 예상해서 편성해야 옳지 않습니까?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그런데 시행사에서 매입가격이나 공시가격 둘 중에서 본인들한테 싼 가격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잡아놓아야 되고 차후에 매입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강성벽위원

앞뒤가 안 맞아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은 아까 얘기했지만 3,849만 7,800원하고 불용이 1억 600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규희

경규희부동산정보팀장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요.

강성벽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백금만위원장

잠깐만요, 전문위원께서 강성벽 위원님에게 잠깐 설명을 해 드리세요.

강성벽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매입가격과 감정가격의 차등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해서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설명서에 집행내역에 대해 세심히 좀 해가지고 누가 보든간에 아, 이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구나 생각하게끔 표기를 좀 해 주세요. 이 회의자료만 보면 1억 이상이 불용으로 남았다는 것은 잘못 집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매입가격하고 공시지가 차익금으로 인한 발생률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명시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게끔 해놓았으면 이런 질의를 안했을 텐데 그게 차이가 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용달입니다. 먼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으뜸구정을 펼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6쪽에서 35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14쪽,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73억 9,194만 7,000원으로 220억 3,688만 6,250원을 징수 결정하여 76억 3,529만 7,070원을 징수하였고 144억 158만 9,18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 중 10억 3,253만 3,76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33억 6,905만 5,42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26쪽에서 35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1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6,805만 9,000원으로 33억 8,938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28억 7,372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도로사용료 11억 5,578만 1,000원, 하천사용료 2,071만 3,000원, 기타 사용료 3억 3,270만 2,000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9억 2,899만 원, 변상금 및 과태료 1억 1,562만 4,000원, 시비보조금 2,410만 원, 기타 체납처분,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2억 9,581만 2,000원입니다. 미징수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5억 1,565만 6,000원으로 그 중 1,785만 5,000원을 당 회계연도에 결손처분하고 4억 9,78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입니다. 총 9,238만 원의 예산현액 중 가로등, 보안등 폐자재 매각대금 85만 8,000원과 맨홀인상분 및 도로시설물 손괴부담금 1,542만 원, 과년도 소송비용액 환수금 29만 6,000원, 시비보조금 9,238만 원 등 총 1억 895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8억 3,927만 8,000원으로 8억 4,67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8억 4,498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과년도수입 570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8억 3,927만 8,000원이며, 미징수액은 과년도수입 175만 9,000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6억 1,524만 6,000원으로 142억 6,30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15억 285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3,379만 5,000원, 과태료수입 5억 2,806만 1,000원, 체납처분수입 56만 1,000원, 기타잡수입 355만 5,000원, 과년도수입 4억 7,784만 7,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1억 5,903만 5,000원입니다. 미징수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127억 6,017만 4,000원으로 그 중 9억 758만 7,000원을 당 회계년도에 결손처분 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118억 5,2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결산현황 15쪽부터 16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구유재산 매입비와 운수과태료수입 과년도 수입금, 시비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22억 7,698만 4,000원이며, 33억 8,099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3억 477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억 7,621만 3,000원 중 결손처분은 1억 711만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9억 6,9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142억 4,817만 3,000원이며, 290억 74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46억 2,565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43억 7,509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79억 7,97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161억 1,670만 원이 지출되었고 3억 6,866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억 9,436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4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2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 3,822만 7,000원이며 그 중 4억 7,364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6,458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불용액은 총 1,436만 1,000원으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295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141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총 1억 5,022만 1,000원으로 현수막게시대 증설계획이 취소되어 발생된 8,700만 원, 재료비와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1,008만 1,000원, 노점정비 외주용역사업비 낙찰차액 2,086만 원, 시비보조금 배정으로 인해 미집행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비 3,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8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2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65억 2,79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3,774만 8,000원, 예비비 2억 1,700만 원 등 총 86억 8,2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84억 4,243만 7,000원을 집행하고 2억 4,02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를 나누어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6,473만 5,000원, 예산절감액 2,035만 2,000원, 시설비 낙찰차액 등 1억 5,5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22쪽, 240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2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1억 8,557만 3,000원이며 그 중 62억 3,695만 4,000원을 지출하고 9억 4,861만 8,000원이 잔액으로 주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과 시설비 낙찰차액금 및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불용액은 총 2억 3,803만 5,000원으로 인건비 2,854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액 2억 948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 불용액은 총 7억 1,058만 3,000원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769만 9,000원과 시설비 낙찰차액 및 재료비 등 미집행액 5억 8,2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28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2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억 8,368만 8,000원이며 이 중 7억 9,995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자전거시범학교 자전거도로 건설공사비 3억 4,366만 7,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006만 3,000원의 불용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불용액은 총 4,561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과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불용액은 총 9,444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 5,589만 2,000원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과 공기업경상전출금 집행잔액이 3,8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34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2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9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억 6,37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 확장예산 2,499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관리와 주차장건설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28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27쪽입니다. 주차관리 및 주차장건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142억 4,817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3,034만 7,000원을 합한 총 146억 7,852만 원으로 이 중 73억 5,900만 6,000원을 집행하고 CCTV구축 및 주차장 확장예산 5억 7,163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7억 4,787만 5,000원의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6,300만 원, 예산절감액 8,148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58만 원, 예산집행잔액 65억 9,7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392쪽에서 399쪽에 있는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건으로 전년도 말 기금현황액은 2개 기금을 합하여 18억 4,678만 1,506원이었으나 도로굴착복구기금 2억 835만 8,824원이 줄고 재난관리기금은 1억 8,268만 4,093원이 늘어 당해연도 말 기금 총액은 18억 2,110만 6,775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지내역부터 말씀드리면,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5억 7,358만 3,874원과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9억 289만 1,360원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 1,752만 6,500원으로 총 14억 9,400만 1,734원이며 지출내역은 도로굴착복구사업 및 노후구간 정비사업비 등 11억 2,877만 6,684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7,319만 7,632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1억 5,000만 원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 5,035만 3,853원으로 총 14억 7,355만 1,585원이며 지출내역은 모래마대 제작구매 등 재해예방 사업비 1,766만 9,86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채수운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 라창균 팀장입니다. 보상팀 오수곤 팀장입니다. 가로환경개선팀 안경호 팀장은 신월동 민원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고물디자인팀 김세훈 팀장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6쪽에서 35쪽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14쪽에서 218쪽까지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6쪽과 140쪽에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채수운 과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 40% 정도가 불용이 되어서 3,200만 원 남짓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됐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전액 구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오다가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시비가 1,5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사용하고 구비는 그만큼 절감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성벽위원

원래 처음부터 시비보조금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상에 없었던 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편성할 때 시에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예측을 못하겠네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시비는 연말에 다음 연도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시비가 언제쯤, 얼마가 내려오겠다고 통보가 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오지 않은 사항이라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구비로 정비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벽위원

실제 우리 지역에 보면 광고 간판들이 균일하지 않고 난립이 되어서 미관상 아주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1,500 정도가 추가로 시에서 내려왔으면 그만큼 더 예산편성을 해서 정비작업을 더 해야 되지 않았나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이 당초 용역계약을 할 때 1년 계약에 의해서 했고, 이게 상반기에 내려왔더라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해서 집행을 했을 텐데 하반기 10월달이 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성벽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시에서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남았다면 이월해서 우리가 쓰겠지만 일단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 증설 해서 예산편성을 9,000만 원 했는데 280만 원 집행하고 8,700 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이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이고 디자인이라든지 규격을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양천구에 보면 불법현수막들이 너무 많거든요. 양천구에 현재로 봐서 1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척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가로수라든가 가드레일 같은 데에 불법현수막을 많이 부착하는데 어느 정도 보이는 좋은 장소에 게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입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설 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목1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건 올해 이설할 겁니다. 이건 2007년도 예산이라 그쪽 것은 아닙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이거 한 개는 어디에 있는 걸 옮긴 겁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신트리사거리에 있는 것을 이설한 겁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신트리사거리에 있는 걸 어디로 옮긴 거예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게 미관상 저해가 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제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성벽위원

지금 목1동사무소 옆에도 보니까 7단지 산책로 입구에 게시대가 딱 가로막혀 있어서 거기도 옮겨야 할 것 같은데 거기는 계획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러지 않아도 거기가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또 동에서도 이설요청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이설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아예 제거를 하든지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앞으로 불법게시물을 걸지 않게끔 현수막게시대를 많이 보일 수 있는 장소에 증설을 해서 미관상 아름답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서 이설은 신정네거리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여기 표시는 신정네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신정네거리에서 신트리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존경하는 강성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우리구에 현수막 할 곳을 열 군데 증설한다고 했죠?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작년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현수막게시대가 27개가 있는데 공공게시대가 4개 있고 일반 사업용게시대가 23개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1일 추첨에 의해서 게시할 사항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많아서 당초에는 게시대를 더 증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편성하는 그 사이에 서울시가 2010년도 도시디자인 서울로 선정이 되면서 현재의 게시대가 도시미관에 저해가 된다는 시의 의견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된 후에 저희들이 10개를 증설하려고 했는데 10개가 너무 많아서 6개로 축소를 해서 신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현재 있는 것도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습니다. 타구 평균이 한 구청당 19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는 27개라 현재 있는 것도 많은데 또 증설을 하면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초에 10개를 신설하려던 계획을 전부 다 취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이나 불법현수막을 많이 붙이죠. 그 예산이 많이 지출되죠?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러한 공식적인 게시대를 많이 설치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저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타구를 비교할 게 아니고 우리구는 현수막설치대가 많이 있을수록 좋지 않겠어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의 생각은 많으면 구 세입에도 좋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욕구충족도 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환경을 보면 시에서 가급적이면 증설을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만이라도 특색을 살려서, 물론 시 정책도 따라야 하겠지만 우리 지방정부에 걸맞게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에 보면 건설관리과의 과오납 환불이 546만 원 정도인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우선 기타사용료부터 설명해 주세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라든지 허가를 저희들이 내주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부과를 하고 나서 허가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토목과에 굴착허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 부과를 했는데 굴착허가 취소를 한 경우가 있고, 건축허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일시점용료를 부과하는데 건축허가도 냈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불을 해준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왜 이렇게 허가취소나 건축취소가 나오죠?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개인 사정에 의해서 건축물을 허가를 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굴착허가를 냈다가 그 사업이 변경되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는 없어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이중납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어서 납부를 했는데 체납 정리과정에서 체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발부해서 또 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두 번 납부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렇게 하세요. 돈이 우리 수입으로 잡혔다가 나간다는 것은 그 금액만큼 예산착오, 집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이중 납부가 안 되도록, 또 본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소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과오납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700만 원 결손처분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과년도 수입액부터 큰 금액인데,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결손처분은 우선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차량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변상금, 기타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한 세입에 대해서 5년이 넘을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서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액수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과년도 도로사용료 결손처분이 880이 넘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로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절차에 의해서 독촉도 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했지만 재산이 없으면서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결손한 사항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받아내지 못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업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년이 지나면 결손이 되는 것을 악용해서 납부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독촉을 해서 받아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년이 지나면 결손한다고 안하고 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결손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면 그만큼 우리구에 손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588만 원에 지출액이 343만 원이고 미집행액이 245만 원인데 2007년도에는 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두 가지로 나눠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본심의하고 간결하게 주 1회 수요일날 하는 심의가 있는데 임시로 하는 심의위는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고 본심의는 그때 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임시회의나 본심의를 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되나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현재 참석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두 번을 하셨고 여기는 7만 원 곱하기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을 100% 참석했다고 해도 12명이 참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임시회 때 참석한 것인가요?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애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해야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주 1회 임시 심의를 하고 본심의는 월 1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실제 심의위원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1년의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서 효율적인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하며 특히 이런 부분에서 미집행액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제로베이스로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인데 245만 원을 미집행했다는 것은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수시로 때에 따라서 계획 없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정한 규격 이상이 되는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본심의를 하는데 본심의 대상허가가 1년에 몇 건이 들어올지 예상은 하지만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심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향후에는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41쪽에 노점방지용 가로화분대 꽃묘 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1,440만 원이고 지출액이 880만 9,300원, 미집행이 559만 700원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실제 노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간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세 번에 대해서 꽃을 식재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 여름에 꽃 식재한 게 좀 늦어져서 가을까지 꽃을 교체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 가을에는 꽃묘 식재를 안해서 작년에는 두 번 식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원래는 3차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차만 했다는 말씀이죠? 외관상이나 가로환경개선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올 11월달까지는 놔두는 게 예산절감도 그렇고 환경미화에도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특히나 노점 밀집지역 20개소에 가로화분대 꽃묘가 식재되고 있는데 주위환경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건설관리과장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는 과오납이 5건에 662만 8,590원이 발생을 했고 결손처분 관련해서 8건에 1,783만 5,95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2008년도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과년도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92.3%가 미수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더 노력하셔서 2009년도 세입추계를 할 때는 더 발전된 모습을 건설관리과에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식환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오재승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결산서 26페이지에서부터 35페이지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1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결산서 218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착복구기금은 세입·세출결산서 392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김경기 과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토목과하고 재난안전치수과의 사업이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과장님이 아는대로 토목과하고 재난안전치수과의 사업을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토목과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합니다. 주로 도로개설사업, 도로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그리고 도로 굴착복구라든지 도로 유지관리사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고가차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토목과는 도로포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실제로 도로 하수관이 깨지면 이게 토목과 일인지, 재난안전치수과 일인지 일반인들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하수사업과 치수사업입니다. 그리고 펌프장 등 하수기전사업을 하는데 하수도도 물론 땅 밑에 매설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입니다. 그것을 파고 다시 복구하려면 어차피 판 사람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사업하고 유사한 공정이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일이 토목과 소관인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인지 구분을 못하겠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파손되면 재난안전치수과의 일인데 땅을 팔려면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구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2페이지를 보면 도로시설물 관리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예산액 4억 631만 8,000원에 불용액이 6,473만 5,230원인데 인원 9명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인지가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6,400정도 불용이 된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인건비 중에 집행을 못한 것은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중간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퇴직해서 그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강성벽위원

2명이 부족해도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지장은 있습니다만 남아 있는 일용인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비가 있는데 2,500을 전부 써서 제로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장비가 많이 필요할 때는 이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가 있고 눈이 안 오면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용역과 장비 임차계약을 의무적으로 해놓으면 눈이 하나도 안왔을 때 이 돈은 소멸이 됩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눈이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상시 대기를 합니다. 덤프차 2대 그리고 소형 덤프차 2대, 크레인 1대가 상시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 대기료는 다 줘야 됩니다. 또 운행하면 운행하는 대로 조금 더 줘야 되고.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하든 안하든 일단 이 돈은 나가야 되네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예.

강성벽위원

그러면 거꾸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많이 오면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눈이 많이 왔을 때하고 안왔을 때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눈이 많이 안 온 해는 500 내지 1,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지급을 합니다.

강성벽위원

그리고 144페이지를 보면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지금 2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2억 4,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느 도로 몇 m를 포장하고 어디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면 계약상 단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2억 4,900 정도가 불용이 된 이유가 뭡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급비가 설계가에 85% 정도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5% 정도는 우리가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 낙찰차액이 바로 불용액입니다.

강성벽위원

경비를 절감하고 입찰차액으로 이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사전에 그만큼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적게 편성을 하더라도 적게 편성한 내에서 15% 정도가 남게 됩니다.

강성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42쪽을 보면 사업명은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라고 해가지고 6,300을 딱 한 번에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내용을 보니까 기본업무 수행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이것은 우리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직원에게 주는 월액 여비입니다. 한 달에 일정액의 여비를 주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일정액을 각 과별로 1회에 집행한다는 말씀이죠?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집행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1인이 한 달에 14일씩 그리고 단가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 2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직원이 다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목적이 뭡니까?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출장을 가면 차비도 있어야 되고 밥도 사먹어야 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렇게 6,300씩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한 번에 지출하는 거에요?
경기

김경기토목과장

월별로 지출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 김용욱 팀장입니다. 하수기전팀 신제덕 팀장입니다. 안양천관리팀 이자원 팀장입니다. 저희과 2007년도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5쪽,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6쪽부터 35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26쪽,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22쪽부터 228쪽, 240쪽부터 24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96쪽, 3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150쪽 좀 봐주세요. 안양천 둔치 화장실 개선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3,500이 나왔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화장실 몇 개가 수선된 거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화장실 2개소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재래식이 수세식으로 된 거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작년에 제가 장애인화장실을 해달라고 요청한 게 이 화장실인가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 장애인화장실이 들어간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그때 여성용도 해달라, 아동용도 해달라고 제가 요구사항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공간이 부족해서 장애인용만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나요?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이게 낙찰차액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질의답변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남호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박병연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김근환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박영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6쪽에서 35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15쪽,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228쪽에서 235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153쪽에서 1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질의보다도 처음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서 1억 3,000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9,100만 원 쓰고 3,85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이 3,800 정도 나와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교통공원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자체내에서 훌륭하게 어린이들한테 교통을 강의할 수 있는 자체 강사인력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성벽위원

인건비가 5,431만 9,900원이 책정되었고 시설관리비가 3,712만 6,02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않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강사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하기 위한 관계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가 5,400만 원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세 명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면 세 명은 고정적으로 임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강성벽위원

그리고 거기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경비, 그 정도 세워놓으면 3,800 정도가 불용으로 남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계획했던 부분을 바로 그 직원이 직접 강의를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외부강사로 잡았던 건데 내부직원이 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남았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야지요. 외부강사를 초빙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할 걸로 세웠으면 이 정도까지 안 남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교육부분은 원래 전문가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내부직원이 전문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을 획득해서 교육을 한 겁니다.

강성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자동차등록민원실 민원용 PDP 구입 해서 실제 예산은 700인데 지출된 건 330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았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PDP가 예산편성 과정보다 금액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은 겁니다.

장용수위원

가격이 하락을 해도 반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 아닙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대형 PDP 가격은 많이 하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앞으로는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세밀하게, 너무 오차가 많이 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자전거시범학교 자전거도로 신설 해서 예산을 3억 6,600 잡았다가 다음년도로 다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14단지 길 쪽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해 놓은 거, 그 공사 맞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수위원

공기 때문에 이월된 거죠?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발주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로에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자전거는 안전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착공을 했는데 늦가을이 되어서 만약에 공사를 강행하면 낙엽도 많이 지고 공사에 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하자라고 공사기간을 조율하다 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14단지를 관통해서 목일중학교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건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어서 결국은 이월된 거 아닙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용수위원

그렇다라면 예산을 시에서 아무리 시비이고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미리 사전에 어디에 필요한지 학교마다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준다고 받아서 무조건 하는 것은 본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는 총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각구에서 경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면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부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단 시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혹시 2009년도에도 자전거전용도로 관련해서 시비가 내려올 예정이 있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는 전용도로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윤곽을 시에서도 못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좋은 지역은 직접 자기들이 시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사실은 지금 고유가이기도 하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홀짝제 해가지고 격일제로 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 진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동중심축에 자전거도로를 그냥 인도변에 만들어놨는데 그럴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차선 정도, 외국 선진국에는 아예 도로상에 차선을 빼놓지 않습니까. 타구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 양천구가 실질적으로 한 번 처음으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인도변에 해서 가다가 중간에 섰다 갈 게 아니라 차하고 똑같이, 그대신 안전시설을 해가지고 사고 없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외국의 선진국처럼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목동중학교에서 신정교간을 자전거전용도로로 지금 계획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 관련해서 예산이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그냥 잠깐의 생각으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현

오길현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역에 그런 좋은 여건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용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열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앞서서 교통지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정내원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김상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창욱 그린파킹사업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5쪽부터 16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6쪽부터 27쪽으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6쪽에 보면 주차위반과태료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과년도를 보면 총 건수가 2,100여 건 되는데 금년에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는 2,3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200건 정도가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강성벽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2억 7,694만 원 해서 지금 불용액이 1억 3,374만 9,500원이 있어요. 이렇게 200건 정도가 상승할 거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도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1억 3,30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을 정도로 우편요금을 많이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2006년도에 등기우편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냈고 반송료 부분에서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부 반송 오는 것을 우체국에 보관을 하는, 즉 반송료를 안 내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로 절감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등기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우편물로 했다면,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고 아까 말한 등기를 일반우편물로 하면 이만큼 액수가 차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 과다편성을 해놓고 불용액이 남게 되면 계획부터 잘못 세웠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앞날을 예측 못해서 그런 점도 있는데요, 하다 보면 예산절감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했습니다.

강성벽위원

서로 잘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등기로 했던 것을 일반으로 했고, 또 반송되는 것을 우체국에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처음부터 시행을 했다면 모르지만 알고도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158쪽에 보면 무인감시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건 CCTV 설치겠죠?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런데 여기도 1억 4,357만 2,000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그건 최초에 예상이 2006년도에 편성할 때는 5억 2,00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입찰을 보면서 3억 7,000에 입찰되어서 그게 낙찰차액입니다.

강성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5억 5,5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해 과년도에 3,000 정도였고 다음연도 이월금이 3억 8,000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고 지금 1억 4,300이 그래도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몇 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확고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집행상으로 본다면 대수도 없이 무턱대고 어디에 설치할 것도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이건 2006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다른 기관, 서울시나 기존에 했던 기관에서 입찰을 보거나 구입한 가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조달청 구매로 해서 입찰을 보니까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하면서 낙찰가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강성벽위원

그렇게 경쟁입찰을 해서 한푼이라도 싸게 입찰을 붙여서 최저단가로 받았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경쟁입찰을 하면 그만큼 차액이 나리라는 것을 감안해서 세웠어야, 다른 사업에 이 금액만큼을 썼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만큼 절약을 했으니까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및 주차구획선 정비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 이미 벌써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목5, 6동, 신정6, 7동을 제외한 나머지에 몇m, 몇개까지 다 되어 있는데 3억 3,572만 원을 예상해 놓고 2억 4,700을 집행해서 8,817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일단 강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크게 했는데 그 현장을 나가 보면 안 할 수도 있는 시설이라든가 노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안 해서 예산절감 차원이 됐습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미리 파악을 해서 안해도 되는 것은 빼고 해야 될 것은 해야 정상적인 계획이지 무턱대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건 빼도 되겠구나 하는 것은 근무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몇 개월 전이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현장을 나가서 조사한 거하고 몇 개월 후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56페이지를 보면 민간견인료가 있거든요. 지금 주차위반 차량 민간위탁 견인료 해가지고 1대당 4만 원씩 700대 12개월 해서 3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개월 동안 5,036건에 2억 144만 4,000원이 쓰여졌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의 견인건수를 봐서 2007년도에는 한 달에 700건을 예상했고 연간 총 8,400건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2006년도에 월 평균 몇 대였습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2006년도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단식부기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회계처리 방식이 상이해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이건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정을 하겠는데요,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결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2006년도 12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즉, 시설관리공단 계좌에 입금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 13월분으로 잡았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구년도 세입으로 봤고 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거든요. 주차장 민간위탁 부분의 사용료를 미리 받기 때문에 2007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입이기 때문에 2007년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다음년도로 개선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안 생기겠죠?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월2동에 가든아파트 아시죠?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찾아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가든아파트 좌측으로 보면 반대쪽으로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든아파트 벽 쪽으로는 차를 한 대 대면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 어렵고 24시간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치할 수 있는 안이 과장님한테 있는지, 또 가든아파트 앞으로 보면 좌측으로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그 택시회사 벽 쪽으로 보면 기존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양쪽에 주차를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간 정도에 라인을 그어줘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앞에 불법주차를 안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라인이 있었던 것을 없애니까 양쪽이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하고 가든아파트 벽쪽이 아마 7, 80m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안이 있으신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열

이호열교통지도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 본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현장을 따로 나가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려면 경찰서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주차금지선을 지역, 위원님의 동네에 가보시면 양쪽 사이드에 노란선으로 그어진 게 있을 겁니다. 그 노란 금지선을 그어야 저희한테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불법주차선이 그어져 있는지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주차라인을 긋는 것도 현장에 나가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오늘은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날인데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업무적으로 다수의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추후에 보고를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