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18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조 3,808억 원으로 440억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72억 원으로 20억 원 확대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전체적인 구성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533억 2,4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6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3.47%, 특별회계는 1.74%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교부세가 35.93% 21억 증액하여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845억 2,0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5억 2,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증가분이 433억 5,8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1억 7,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10페이지 부서별 조직 예산안을 보면 경제관광국이 16.18% 증가된 반면, 건설안전국과 농업기술센터는 각각 0.22%, 0.67%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해, 미래혁신전략과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증액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1천만 원 이상 편성한 신규사업은 총 38개 사업 85억 1,621만 원이며, 이중 자체사업은 2건, 보조사업은 36건입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지방비 부담 업무 발생,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전액 감액된 사업입니다. 1천만 원 이상 편성한 사업 중에서 전액 감액된 사업은 총 18개 사업, 11억 245만 원 규모입니다. 행사 미실시, 국도비 감액 확정, 정책재검토, 사업여건미충족, 수요예측미흡, 주민수용성 부족 등이 주된 사유로 확인되었습니다. 20페이지 성립전예산입니다. 총 11개 사업 488억 3,25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의회에 예산 심의, 의결권을 사후적으로 추인 받는 구조인 만큼 의회와의 사전협의와 충분한 사전 설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체 251개 사업 1,273억 3,89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 가운데 건설안전국 소관 금액이 1,123억 8,483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재난과 41.8%, 원도심재생과 71.92%, 도로철도과 35.1% 등 일부 부서는 이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대상지 변경, 중앙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산 집행률 0%인 사업입니다. 총 69건 302억 9,036만 원이 집행되지 않는 상태로 이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35건 198억 8,347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건설안전국이 76억 3,950만 원, 경제관광국이 27억 6,739만 원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9페이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 10억 3,82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304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위탁사업의 집행 여건 변화, 사업량 조정, 추진 방식 변경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 검토입니다. 31페이지 경제관광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6.18% 늘어난 3,197억 2,607만 원 편성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과와 투자유치과의 증액 폭이 매우 큽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32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건설안전국의 세출예산안은 2,914억 3,2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20억 8,298만 원보다 6억 5,049만 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43페이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5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1,252억 6,2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61억 327만 원보다 8억 4,085만 원 줄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어지는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이후에는 명시이월 사업 현황,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 1천만 원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별로 국장님이 설명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윤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제관광국 소관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질의보다 관광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오세길 위원님이 한번 제안하시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사명대사공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회도로, 다른 시의원들도 거의 대부분 동의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를 지금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낼 때 그게 지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농어촌도로를 하든 도로를 지정하는 문제도 있고 절차상에 좀 까다로운 게 있더라고요, 해 보려고 해도. 금액적인 부분보다 지정하는 데 오히려 더 걸릴 수 있어서 그거는 협의 중입니다.

하여튼 오세길 위원님 제안하시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지역구라고 하시고 해서 꼭,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 일자리경제과인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신청자가 많아서 이거를 다시 성립전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천은 작년에 보통 몇 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월평균 163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63명?

예.

그게 지금 1년도 되지만 2년까지 가능하죠?

2년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인기가 좋아서 저희가 올해도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증액했지만 내년에도 증액해 놨거든요.

이게 계속 그 추이가 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신청하는 게?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 신청이 지금 여기 성립전예산으로 세워놓은 거로 다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청년월세지원금 이렇게 신청이 되는데, 과는 다르지만 신혼부부 지금 청년들이 독립해서 부모의 집에서 독립해서 혼자 경제적자립을 이룬 후에 결국 결혼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이거는 과가 다르죠?

우리 국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없거든요. 신혼부부 그거는,

다른 과구나,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파악,

그러면 뒤에 과고, 신청자 모두 다 흡수된다니까 그거는 다행입니다.

저희 또 일자리기금이 있으니까요. 그게 만약에 증가되는 추세가 있으면 기금사업으로,

신청한 청년들이 모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산림과인데 성립전예산에 폭염 예방 시설 설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폭염 예방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이고 어느 공원에 설치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폭염 대책 그거는 특별교부세로 재난안정계통으로 내려온 예산 1억 원입니다.

네. 장소가 어디로?

그거는 신음동 배다리공원 안개분수하는 거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로 했습니다, 폭염대비.

아, 거기에는?

신음동 어린이공원에 배다리공원에,

알겠습니다. 안개로 해서,

분사하는,

분사되는 거로, 그쪽에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많이 덥고 하니까 그쪽으로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과의 과장님들이 부서별로 점검을 수시로 해 봐야 합니다. 이거 아무리 과장님들이 잘하셔도 부서에서 일을 서두르지 않고 연말에 가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관리 잘해 주셔서 최소한으로 올라와야 하거든요. 과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잘하시지, 잘하시지만 부서별로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황산 미디어아트 있죠? 그게 당초 30억에서 20억 예산이 서있었는데, 20억은 아직 반납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선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변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은 반납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승소할 확률 있습니까? 패소할 확률이 더 높습니까?

지금 거기가 세 군데 업체가 컨소시움으로 들어왔는데, 답변은 주업체인 프리다츠 업체에서는 답변을 제출했고, 나머지 두 개 업체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고, 기일 잡힌 1월 9일 이전인 1월 8일까지는 답변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서 제출하면 또 변론기일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 같으면 선금반환청구소송은 제가 법 쪽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김천시에 유리한 조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승소하든 패소하든 이 사업 계속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한 것 같고, 추후 내년 상반기에 감천 백사장 있는 쪽에 그래피티 대회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점이 있고 다른 거랑 중복 유사사업도 있고 해서 사업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되었지만, 추후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가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약 9억 넘죠, 9억 7천?

9억 9천,

9억 9천요? 2분의 1 정도가 계약금으로 지급됐네요?

선금으로 지급됐습니다.

향후 문제점이 없도록 이 사업을 포기한다기보다 이 사업이 더 지속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시민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월이 이렇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출 경제의 신속성을 발휘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윤활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집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월할 수밖에 사유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좀더 긴밀하게 세밀하게 움직이셔서 우리 시민 경제에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배정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올 한 해도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와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와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명시이월사업조서 16쪽 거기 보면 은빛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38필지 중에 한 몇 필지 정도가 아직 보상 못 했습니까?

현재 30필지는 보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철거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거공사는 당초에 12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은빛복지센터에서 노인들 일자리 신청을 받기 때문에 어른들 안전을 위해서 늦춘 거죠?

맞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때문에, 신청을 은빛복지센터에서 받는 기간하고 겹쳐서,

겨울철이라도 철거작업을 12월달 들어갑니까?

철거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신청받는 기간하고 겹치는 바람에 저희들,

철거작업할 때 민원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민원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TS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장 짓는 거 있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메인사업인데 메인사업 자체가 자꾸 제일 늦어지잖아요? 시공업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난 12월 11일자 개찰되었습니다. 개찰되었고, 현재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계약되면 착공은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철도과장님, 77택시있는 데 도로 하나 개설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죠?

예.

그게 보상받는 주민이 아직 이사를 못해서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19일 내일 모레 이삿날 받아서 한꺼번에 이사를 하신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사하고 나면 빨리 철거작업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297페이지에 하단부 다수동 이로리 진입로 확장로 공사가 지금 부지보상 협의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천은 15만 미만의 이런 전국에 봤을 때 이런 중소도시에서 외곽도시를 감싸는 외곽순환도로를 전체 연결하는 거는 김천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국도대체,

예.

이게 마지막 구간인데 여기가 연결 안 되면 지금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금 주민간담회 몇 번 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할 때 어쨌든 토지보상이라는 첫 번째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주민과의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어떻게 협의 가능하실지? 이거를 완전 포기하고 안 하실 작정이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건설도시과장님이 실무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최재명입니다. 이로리 진입로 확장공사는 연초 공장 바로 지나면 약간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확장하려고 계획 잡았는데, 일단 저희가 법정도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 사실 저희가 토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협의취득 외에는. 그래서 저희가 감정까지 해서 어느 정도 설계안을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했는데 반대의견 제시해서 사실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번에는 저희가 삭감하지만 다음에 어느 정도 주민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그런 더 심한 말 안 나오고 잘 협의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7페이지 합성피혁 제조공정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구미시에서 먼저 이거를 투자심사했다가 김천으로 넘어온 사례인데, 그래서 이거는 완전 행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이런 게 넘어갔는데 과장님,

그거는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 합성피혁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가 이래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명시이월 15쪽 있죠?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감포교 준공했죠?

안 했습니다.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준공은 1월 말에 예정되어 있고 개통식만 했습니다.

아, 개통식 했죠?

개통해야지 기존 교량 철거를 해야 하는 그게,

아, 지금 61억 자체가 철거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이 크게 남아서 안 그래 여쭤봅니다. 철거하는 비용은 대충 얼마나 들어가죠?

사업비가 대부분 남은,

다 철거비용이죠?

예.

그러면 그 위의 부분 안전재난과의 아포인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있죠?

예.

이것도 75억인데, 원래 준공이 언제쯤 되죠?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이 엄청나게 남아서, 저도 상반기인 줄 알고 있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남아서 75억 정도 남아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꼭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철도과장님,

예.

폭설대비 제설장비 있죠?

있습니다.

아포 같은 경우 제설장비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제설단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트랙터에다가 해서 앞에 부착하는 게 있는데 그 자체가 장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죠, 혹시?

대부분 신청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 세워서 대부분 보급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포읍에 그거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급해서 올해도 대비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원래는 트랙터 뒤에 달고 하다가 앞에 하려니까 잘 안돼서 그런 부분 혹시 아포에서 올라오면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300쪽에 건설과장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장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발주가 언제 됐죠?

금년도 11월달에 업체 선정되었습니다.

업체 선정되고 지금 그거는 자본위탁으로 해서 사업비 저리로 가는 거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공기관으로, 그러면 거기는 만약에 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거기에서 시행청에다가 공문이나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저희가 중간중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했는데 계약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까?

예.

들었는데 아무런, 지역구에,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도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행정복지센터 면에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모르고 시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은?

업체 선정된 것만 알고 있었고 사실 착공단계에 있는 거는 몰랐습니다.

좋습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은 배수개선 중간에 바뀌고 팀장님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내용 숙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는 해야 합니다. 의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그겁니다. 부서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하면 그게 다시 새로 시작하고, 시작하고 김천시에서 이래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전자에 뭐했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가져다 놓고, 그러면 이거 서류상으로 왔다갔다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맨 처음 와서 의견 수렴하고 도면 설계 끝나고 나면 시에서 검토해서, 시에서 검토하죠?

예.

그때 검토했습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초안을 잡아서 저희 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설계를 마무리합니다.

설계를 해서 나면, 완전히 끝나면 김천시하고 협의 안 합니까?

저희가 설계 원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여기에서 하니까 여기에서 받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 의견수렴한다고 해 놓고 한 번도 안 옵니까? 의견수렴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뭐 이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주민설명회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셨어요?

미처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발주할 때까지 주민들이 모르는 주민숙원사업해도 되겠습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했는데 공사를 하면 당연히, 거기 사람이 주민들이 세네 번 가서 뭐하냐고 물어봐서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면에도 물어보고 전혀 모르니까, 제가 3번 통화하면서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면에도 모르고 마을에 사는 이장님이고 주민들도 모르고 배수개선사업 자체가 뭡니까? 주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도면이 그렇게 됐으면 사업설명회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정도까지는 이야기하고 안 그러면 공사 간판에도 붙여놔야 합니다. 공사간판이 무엇인지, 공사 간판 표시가 뭡니까? 착공 전에 붙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무슨 공사하는지 아는데, 하물며 1천만 원짜리 공사해도 김천시에서 공사 간판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 돈 전체 따지면 거의 120억 넘는 예산으로 하는데 공사 간판 하나 없는 그런 현장이 되고, 주민이 모르는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 답답했습니다, 정말로. 담당 부서에서도 내용을 모르는 그런 행정이 돼서 되겠습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서 주민설명회하고 현장,

그리고 거기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특히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거는, 개선하는 거는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분들이고, 특히 배수개선사업에는 지금도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저는 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직 도면이 덜 나왔으니까 나오면 확정되면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거짓말밖에 안 됩니다. 저는 욕 얻어먹으면 그만입니다마는, 김천시 행정이 이거밖에 안 되나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배수개선 해서 물이 빠져나갈 때, 물이 들어오는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일명 장암교 거기는 지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지금 도로철도과에서 마을진입로공사하고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그 전에 한다고 해도 병행되면 진입로 확장하면 둘이 해서 싸웁니다. 지금 도로철도과에서 하는데 전주 이설 때문에 못 해서 지금까지 협의해서 겨우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배수개선하는 이유로 해서 그냥 상 차려 놓으니까 그냥 밥숟가락만 드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수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준비 자체가 시작이 잘못되면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일례로 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을 질책하는 문제가 아니고 김천시 전체가 다 똑같다고 봅니다. 담당 팀장님 인수인계하고 인수인계해서 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정말 시민과의 소통의 문제고 하여튼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평화배수지, 평화저류지 왜 45억씩 예산을 다 세워놓고 이번에 삭감됩니까?

그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행정안전부에 세워놓고 해야 하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쓸데없는 예산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는데, 왜 예산만 세워놓고 못 하고 45억을, 4억 5천만 원도 아닙니다. 지금 건설국에도 보니까 딴 과에 430억이 김천시 예산이 늘어났는데 건설은 6억 5천 줄었습니다. 저희 지역구 면단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보시면 실제로 면에 도랑칠 돈도 없습니다. 그랬으면서 왜 예산을 묶어놨습니까, 이거?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거는 과장님 하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파악해서 정말 해야 할 게, 뒤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내 예산을 잡아놓고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저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김천시 예산은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예산인데, 그거를 어느 한쪽에 편중해서 쓰지도 못하는 돈을 이렇게 묶어놔서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론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국만 문제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고, 우수저류시설 대규모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거는 부득이 이번 예산에서 삭감했지만 풀예산은 남아있으니까 차기에 사업수행에 지장 없도록 방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수용해서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보조사업 보조내시 전액 교부되었습니까? 돈이 못 와서 그런 사업 지연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다른 사업은 그런 사업이 있는데,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가 올해 전액 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설계 심의가 늦어져서 내년에 이월해서 받기로 하고 이월 예산 좀 줄이기 위해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금 줄였습니다.

과장님, 김석조 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건전 재정 예산이고, 지금 시민 경제가 전체가 다운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집행해서 시민들의 실핏줄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니까 유념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일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이 1,252억 6,2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08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살펴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다수 사업에서 최근 집행실적, 몇 년간 한 3년 최소한 집행실적을 확인하고 그 수요 변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지 않나, 그 사업이 확인해 보니까 농식유통과의 농식품수출인증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3년, 제가 확인해 보니, 2,500만 원 23년·24년 예산했다가 2천만 원 감액하고 실제집행액은 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천만 원 했다가 결국 아예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사업도 3년 봐도 그렇고, 그다음 축산과 기타동물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랑 가축전염병폐사축랜더링처리비가 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 기타동물축산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되었고, 그리고 폐사축랜더링처리비는 지금 4년간 계속 정리추경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천만 원 했다가 결국 다 삭감처리했는데, 과장님한테 바로 이 질문드릴게요. 지금 폐사축랜더링처리비지원사업이 일반적인 폐사축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예.

사업이 따로 있고 이거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지원인데, 그렇다면 가축전염병이 불과 예측성 지출에 해당하니까 계속 이렇게 잡았다, 되면 아니고 아니면 아닌 거로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일반적인 폐사축에 대한 거는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간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거를 편성하지 않으시면 어차피 전염병 발생이 되면 그때는 예비비 당연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3년간·4년간 계속 정리추경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폐사축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질병으로 죽는 폐사축이 있고요. 가축전염병이 와서 폐사축은 이제 랜더링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가축전염병 중에 1종·2종·3종 있는데 인수공통전염병 가능한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처분 시작해서 하는데 작년과 올해는 계륵과 브루셀라가 관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1건·1건 발생되었고, 위원님 이 건은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는 예측이니까 예비비로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AI라든지 구제역이든 대량으로 발생 예상될 수 있는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지만, 검진을 통해서 전염병 색출하는 방법은 우리가 폐사축전염병예방 랜더링으로 작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 2천만 원을 다 삭감한 이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륵, 브루셀라 하는 이 질병은 일반 전염병보다는 조금 단계가 높지만 인수공통개념 차원에서 접하다 보니까 예산은 항상 계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갑자기 만약에 계륵이나 전염병이 발생되면,

그러면 그거는 일반 폐사축랜더링비 지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일반폐사축랜더링비는 농가에 랜더링비가 있고요. 그거는 일반 질병으로 분류되는 거는 폐기물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일반폐기물로 들어간다고 치면, 이 전염병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AI나 크게 전국적으로 강타하는 이런 전염병일 때는,

예비비로,

예비비로 쓰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적은, 1급까지 아니더라도 전염병이 되는 그에 관해서는 만약에 몇 년째 발생하지 않아도 무조건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매년 우리가 농가 모니터링을 하고 도 사업소에서 검진합니다. 검진하게 되면 전염병이 발생될 수,

그거는 예비비로 쓸 수 없다는 뭔가 있습니까?

통상적인 방역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구제역이든지 이런 A급 질병에 분류되기보다는 상시 검진을 통해서 질병이 색출되는 그런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상해야 할 그런 예산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렇고, 앞의 두 개 다른 거 말씀드린 거는, 기타동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거는 결국은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입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에 또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내년에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년 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났다?

예. 가축 종류가 54종 정도 되는데 기타동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외된 그런 축종이다 보니까 작년에 사료구입비로 해서 일부 지원했지만, 오소리라든지 굼뱅이라든지 곤충 이런 종류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데 그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혹시 전혀 잘못 예측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필요 없다기보다는 자부담 쪽에 부담되다 보니까 그런, 아무래도 소농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기타동물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실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전액 삭감된다는 이유는 필요하지만, 이 사업의 수요자를 못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아까 3년·4년 지속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처음 계상한 사업이고, 내년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고, 물론 수요예측을 1년도에 판단 못 한 부분은 잘못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수 소량의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무조건 대농이나 당연한 소, 돼지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한테도 적극적인 도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여기 추경에는 없습니다만, 보조사업 있잖아요? 앞으로 보조사업 하실 때 제가 농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직접 전화하고 청취하거든요. 샘플 채취도 하고 더 그렇게 할 겁니다. 내년에 제가 살아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조사업 문제를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조사업 받는 분들 철저하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 감독해 주셔야 합니다. 이 피 같은 세금 몇억씩 턱턱 주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그분들도 충분히 하셔야 해요. 그런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다. 맨날 주는 분들, 받아가는 분들 받아가면 안 돼요. 농민들에게 직접 가야 합니다, 이제는. 꼭 그 방향 전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이거 올해 예산이 지금 보니까 간담회 급식비, 선진지견학 실비지원 이런 거 이번에 다 반납하는데, 올해 세워놨네요? 내년도 예산 또 서 있지 않습니까? 식비하고 이런 게 왜 이렇게 실비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순수게 하는데 그냥 이거는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좀더 농민들하고, 좀더 간담회도 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왜 안 했어요? 올해 안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올해 없을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 없죠.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뒤에 부직포라든지 이런 거는 가격 자체가 실제로 농민들이 이제는 농민들이 보조 준다고 무조건 안 삽니다. 그 가격이 시중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 안 그러면 월등히 제품이 좋다든지 했을 때 사용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준다고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이거 하나 받아 버리면 딴 거는 못 받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적게 주는 것 같으면 아예 없애고 좀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보조사업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저분하게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줘서 딴 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살 수 있는 그거를 못 타먹게 하면 그거는,

일부 그 부분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요예측하고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사용액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제가 그겁니다. 예산을 세워놨으면 써야 하는데 수요가 없다고, 당초에 수요조사했으면 그러면 올해는 끊어버려야죠. 내년도에는 없애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부 저희들 수요조사,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할 때는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 본 신청을 할 때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하면 전년도 것도 보고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으면 없애고 새로운 거를 줘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많이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모두 금과옥조 같은 말씀입니다. 잘 새겨들으시고 내년도에 꼭 실행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금, 기금에 포도하고 몇 가지 품종 빠진 거 있죠? 그거 포도하고 작물 빠진 것 그거해서 지금 빨리 계획 세워서 연초에 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한 해 정리하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장님 본 예산 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한평생 공직에 들어오셔서 수고하셨고, 또 오늘로써 실무적인 것은 거의 마감합니다. 참 애잡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인생 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에 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