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복상 의원 발언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진우입니다. 항상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제가 지난 주요업무 보고 시간에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그런 5분 발언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상황이고 해서 관심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그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알고 보니까 이거는 사업의 실제 추진은 안전재난과에서 하지만, 이 전담인력 4명 채용은 총무새마을과에서 하더라고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그쪽에 있어서 제가 사업이 없는 줄 알고 찾아보다가, 이게 그런 재난상황에서 폭우가 와서 기습적으로 당했을 때도 여기저기 시민 입장에서 전화해 보니 사실 주 업무과가 아니다 보니 서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고, 조금 효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지금 예산이 미약정된 상태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채용 추진을 이미 공고하고 재공고해서 해서 했는데 문제없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도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지연위원
절차적으로?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절차적으로 그런 거 무난하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행정안전부에서 의지가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다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내년에는 운영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공고해서 채용했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돼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 절차를 말씀드렸고, 그런데 조례에 보면 김천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는 그렇게 전담 인력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하셔서 시민들이 어떤 야간이든 큰일, 급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해서 어디든 119가 다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상황이니까 잘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화가 한번 했으면 바로 피드백 올 수 있도록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안내절차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긴급상황 생기면 무조건 119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게 화재는 그렇지만 태풍이나 호우나 산사태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 사업하신다면 공고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거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화가 어떻게 하는지 쉽게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779페이지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밑의 것하고 위의 것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는 어떤 거를 유지보수하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밑에 거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윤영수위원
도비 보조사업이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위에 거는 시비로 하고 이게 같은 예산인데 저희들이 재난예경보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수위관측시설도 있고 자동우량관측시설, 또 제설관측시설 그런 거 여러 가지 있고 저희들 재난상황실하고,
윤영수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앞전에 어제 건설도시과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마을마다 방송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마을마다 방송을 안전재난과에서 내보내어 산림과에서 내보내어 다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촌부에, 면부에 선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예전처럼 한 동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3개 동네를 하나의 동네로 묶고 방송하다 보니까 방송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어제 도시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서로 미루지 마시고 내년에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그러면 이거는 건설도시과, 어떤 거는 정보기획과로 미루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뒤편에 738페이지하고 여기에 용역사업 있잖아요? 여기 8억 5천하고 뒤에 1,452페이지에 보면 한 15억 있어요. 이거는 용역사업 자체를 이게 기간이 돼서 잡아주는 겁니까? 뭐 때문에 잡아주는 겁니까? 만약에 5개년이면 5개년 돼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겁니까? 어떤 사업 내용이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기간이 돼서 재수립해야 하는 게 많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앞에 수립용역 3억 이런 거 있잖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우수 유출 저감대책수립용역은 용역 자체를 3억 잡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냥 무조건 잡아줘야 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뒤쪽에 소하천기본계획재수립 같으면,
윤영수위원
그거는 15억,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15억 그거는 10년 단위로 계속하고,
윤영수위원
10년 단위로 한 번씩 잡아줘야 하는 용역사업이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앞에 부분은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앞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이 있으면 국비 신청이나 도비 신청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 현장조사라든지 기본설계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붕괴위험지역 기본설계용역 4억이잖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국비 지원받으려고 어느 쪽 지역이죠, 혹시? 그런 지역은 없고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지좌동에 위험지역 황산 밑쪽으로 위험지역 있어서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행안부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윤영수위원
앞에 부분은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 국비나 이런 거 할 때 용역 세워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리자연재해지역은 다 끝나가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사업비 다 내려왔습니다.
윤영수위원
사업비 내려오고 언제 준공 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상반기에 끝나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수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인2리천 같은 경우 5년·6년 사업하면서 제가 22년도에 의회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그때 준공이 끝나고 나서 소장들도 많이 바뀌고 감독관도 많이 바뀌고 해서 지금도 민원이 있습니다. 인2리천 사업도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리자연재해도 우리가 350억 늘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마무리 단계에 돈 다 내려왔습니다.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팀장님들 힘드시겠지만, 마무리할 때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해요. 업체들은 떼어놓고 갑니다, 준공 받으면. 그러면 나머지 민원은 저희들한테도 오고 팀장들 애를 먹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끝나다 보니까, 그런 거 한 번 더 챙겨서 업체들이나 주민분들한테 해서 거기 민원사항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게끔 업체 있을 때 마무리 지어서 책임감 줘야 합니다. 떼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책임은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준공시점에 제가 꼭 현장에 나가서,
윤영수위원
준공하기 전에 가야 합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김천시 기금운용 계획서 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목이 올라오는 계속적인 사업도 있고 한데, 신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올라왔어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것도 30억 원이, 그거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그거 재선충사업은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산림과 예산이 44억 원 서서 방제 계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지금 재선충 안 잡으면 시 전체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3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주무부서도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도 방금 얘기했지만 주무부서가 산림과라요, 그렇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매년 산림과에서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방제사업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24년도 4억 3천, 그다음에 산림과 예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5년도 8억 6천 더블됐어요. 그다음에 26년 예산 13억으로 약 한 40%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때도 제가, 어제도 지적 한번 했습니다. 오늘 방금 기금 30억 올라왔어요. 저희들 봐서는 황당한 겁니다. 물론 방송을 듣고 있는 시민들 볼 때는 소나무재선충이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왜 이런 거 지적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주무부서인 산림과 예산이 13억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주무부서가 아닌 안전재난과에서 30억 편성한 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재난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심의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거기에서도 얘기가 소나무재선충은 지금 방제 안 하면 이게 시 전체로 다 퍼질 수 있는 그런 위급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산림과에서 집행하지만, 그쪽으로 투입하는 것도 시 전체 재난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합당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산림과에서 주무과장하고는 이야기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산림과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복상위원
기금으로 편성해 달라, 그런데 어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물론 이것을 한 해에 평년도 보면 8억, 이제는 13억 하겠다고 하는데 기금으로 30억 하겠다고 하면 % 따지면 몇 %입니까? 3,000%입니다, 30배.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도 산림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이거 의결할 때 과장님 한번 저희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저도 이복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때 개령하고 감문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소나무재선충?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안전재난과로 기금이 30억이라면서 예산이 넘어오는 거는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 가고 10월달에 보면 감문 쪽에서 소나무재선충을 절단해서 차로 계속 실어 나르더라고요, 김천 쪽으로.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그 나무는 소각했나요, 시내로 싣고 들어와서?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산림과 소관이라서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것도 궁금하고, 이 예산을 산림과에서 산림과장님하고 두 분 오셔서 다시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재선충 심한 데는 감문·개령·어모가 제일 심하거든요. 심한데, 거의 산에 다 죽었어요, 폐사목이 돼서.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 산림과에 이야기했거든요. 공원에 있는 조경 해 놓은 소나무라도 잘살 수 있도록 어쨌든 방제를 잘해서 그거라도 살려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빨리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재난과하고 산림과하고 빨리 합작해서 어떻게 관련 조치를 해야 하는데, 상세하게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781쪽에 시설비에 이게 지금 작년도에도 7억 6,810 계속 세워서 예비비 성격입니까? 복구업무 지원사업비 시설비로 해서 밑에 6억 해서,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재난상황을 대비해서 저희들 계속 해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매년 세워서,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수해나 재난상황 시 이거를 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나머지에 대해서 반납 안 하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남으면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올해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올해는 크게 수해가 난 적이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상당히 많네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783쪽하고 거기도 그렇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도 그렇고, 지금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구 지정되어 있습니까, 783쪽 같은 경우에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좌동에 행정안전부에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게 사업계획 세워서 나중에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시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하는 용역, 그다음에 급경사지 재해용역, 붕괴위험지구 용역 이게 다 지구 지정이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용역 이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전국에서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시 전 지역 대상으로 해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석조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매년은 아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년에 1번 정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20년에 1번씩?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리고 789쪽에 문제가 뭔가 하면 소하천 퇴적토정비사업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 퇴적토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하천에 저희들이 준설 작업하기 전에 인근 지역의 농민들한테 퇴적토 받을 수 있는지 읍면동을 통해서 현장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면 안 되고 가까운 지역에 퇴적토 사토할 때 있어야지 작업할 수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사토하면 달라고 하면 이 퇴적토를 무조건 주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사는 읍면동에서 해서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김석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저희 지역도 그렇고, 안전재난과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랑 치고 나면 퇴적토 가져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김천시 차원에서 이거를 일정한 장소를 정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임대를 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군데 처리했으면 싶습니다. 이거 전부 다 갖다가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퇴적토가 전부 다 폐기물 아닌 폐기물입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돌도 많이 섞였고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이 과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가져다 버릴 데가 없어서, 소위 말해서 정비해 주려고 해도 퇴적도 가져다 버릴 데가 없어서 정비 못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 차원에서 야적장을 마련해서 하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용역, 아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10년 마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기본계획수립하는 거,
김석조위원
기본계획수립하는데, 10년 전에 기본계획수립해 놓고 시행 안 되면 또 다음에 계속 10년마다 수립해야 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그게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수립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10년 수립했으면 수립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데를 수립해서 지정해야 하는데 그냥 수립해 놓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거를 여쭤보는 거고, 지금 양천 하강천입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하강소하천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강천에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는데 좀 보상이 잘 안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걱정이 올해 넘어갔습니다만, 해마다 수해 때문에 장마철만 되면 걱정 많이 합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물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보상가가 적어서 1년 있다가 재감정하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정말로 실질적인 보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적으로 공무원도 사실 큰 뭐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과장님 계시다가 가고 나면 차기 과장님 오시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계속적으로 땅 보상하나 때문에 공사 예산을 해 놓고 하나도 못 하게 되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시작한 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거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안전재난과 예산들을 보면 교육이나 어린이퀴즈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저는 안전에 대한 교육은 얼마나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시 전체 방침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기금에 보면 안전문화활동 홍보물이나 안전문화활동 홍보에 대해서는 예산이 3천만 원, 2천만 원 1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없던 기존에 하지 않던 이런 예산들이 갑자기 전체 문화활동육성지원 1억이라는 예산이 잡힌 거에 대해서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신규로 사업하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부산에서 노후 아파트 화재로,
근혜
박근혜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잡혔지만, 그러면 꼭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런 예산 잡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데,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예산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천시는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런 예산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 추이도 있을 거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때까지 저희들 노후 아파트 사실 안전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안전사고라든지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들어왔는데, 노후 아파트에 너무 취약계층들이 살고 계시고 많이 연로하신 분들 살고 계시니까 안전 관련해서 상당히 취약하다, 특히 그분들이 냄비를 올려놓고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화재의 위험 같은,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 상황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그냥 홍보물, 홍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노인들이 사시는 노후된 아파트에 어떤 홍보를 해야지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국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게 공용 소화기라든지, 복도에라도 공용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전기 안전 관련 쪽으로 해서 그런 거 지원하고 저희들 홍보도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안전스티커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노후 아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들이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아까 재선충에 대해서도 산림과하고 협의되듯이 건축디자인의 노후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함께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홍보만 가지고는 이미 연로하신 분들은 한 번 들으시면 금방 잊으시기 때문에 홍보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냄비 올려놓고 그러면, 넘치면 자동 차단이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하나 그렇게 설치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이런 홍보로 5천만 원 쓴다는 거는 저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노후 아파트를 조사해 보니까 170여 곳 정도 되는데 거기에 홍보만, 엘리베이터에 홍보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근혜
박근혜위원
사실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서 노후화된 아파트는 아니지만 주민센터나 소방서나 이런 데서 와서 늘 안전에 대한 홍보물이 걸린 거 잘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 주민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홍보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고, 홍보보다 직접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설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2쪽에 보면 폭염대응 장비 임차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가 작년에 비해서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여름, 앞으로 점점 더 여름철 폭염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이 예산이 줄었습니까? 다른 과에서 비슷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 폭염 있는 여름철이면 시시때때로 하루 종일 물뿌리든지 하는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쪽에 다른 목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목을 두고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아마 다른 쪽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준 것 같은데,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폭염 대책에 관한 거는 안전재난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폭염 대책은 다른 과에서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 데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이만큼 줄었으면 다른 예산이 좀더 얼마나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 거기에서도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3천만 원 예산 서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 3천만 원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똑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200만 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더 1,2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예산이 배분됐는데, 이 부분은 좀 내년 여름에 폭염 얼마나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면 폭염에 대한 대책은 열사병이나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한 가지 더 여쭈면 김석조 위원님께서 하천퇴적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직지천 여기 냇가를 보면 얼음이 얼었어요. 거기에서 썰매도 타고 했던 기억이 어릴 때까지 아니더라도 저희 아이 어릴 때만 해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썰매 탄 기억이 있거든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음이 안 얼어요.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전문가 여러분들한테 질문드렸더니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그 퇴적물이 썩고 있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하천의 물이 안 언다고 하더라고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그럴 수 있겠네요.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이게 퇴적물이 썩고 있다면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이 퇴적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김천시 전체 하천에 대해서 준설이나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가까이에 생활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장기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획되고 실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천보면서 제가 얼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776쪽에 보면 예산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만 원인데요. 안전점검 민간인 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5명에 대해서 6회 이거는 어떤 활동입니까? 이거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안전 관련해서 1,000명 이상 행사되는 거는 안전재난과에서 심의를 다 받고 현장점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안전점검 민간인 활동비는 대형 집합?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많은 인원 행사 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행사 때 가스·전기·건축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해 주고 있습니다. 점검도 해 주고요.
근혜
박근혜위원
민간인이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인이겠네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민간인들이 참석해서,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딴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예산 이야기 안 해서. 강변도로 위에 걸어가는 길 있잖아요? 인도, 벚꽃나무등있고 거기에서 보면 경사면 심한 곳에 펜스가 없는 곳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것도 안전재난과하고 관련 있나요, 예방하는 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밤에 다니시다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곳이 두 군데 보이더라고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782쪽 정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1억 됐는데, 35억 6,800만 원이 감됐어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왜 이러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지금 정골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작년부터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지금 올 연말까지 설계하고 행정안전부 협의까지 하고 해야 하는데 설계비는 작년에 다 내려왔습니다, 35억이. 올해는 특별하게 예산 수립 안 해도 설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 소요가 없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 예산은 안전재난과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35억 원.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자동 이월이네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월해서 올 연말까지 설계하고 중앙부처 협의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총사업비 32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35억 지금 있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나머지 금액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내년부터,
이상욱위원장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 1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5년 해도 300억이기 때문에 1년에 최소 60억 이상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국장님, 건설과에서 이거?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편성은 재해예방사업이라서 편성했지만, 시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작년도 35억 내려와서 설계를 발주했고 설계과업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실제 착공이 내후년이기 때문에 기존 내려온 예산만으로 충분히 가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후년부터 예산이 많이 늘지 내년까지는 지금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행안부에서 내년에는 사용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상욱위원장
심의 확정됐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그거 설계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리고 우수유출저감대책 용역비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이거 지금 지좌동입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시 전체를 다 조사해서 계획수립해야 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아까 지좌동이라고 이야기하신 거는,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밑에 부분 4억 원이 지좌동 붕괴위험지역기본설계용역비 이게 4억 원이 지좌동 황산 밑쪽으로 해서 위험지역이 있어서 그거 지금 설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 1,452쪽에 보면 3종 시설정비물 해서 3억 원 되어 있습니다. 3종은 뭐죠?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3종시설물을 1종·2종·3종 있는데, 1종은 대형 건물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대형 교량, 3종 시설 같으면 소규모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하천제방이라든지 그런 시설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대형인데 3억 갖고 되겠습니까, 정비인데? 그다음에 소하천정비계획재수립용역 15억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재수립계획인데 15억을 편성해서 합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소하천이 220개소 있는데, 아까도 하강소하천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그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10년 1번씩 이렇게 재수립용역해야 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리고 1,521쪽 부항댐지역주변지역지원사업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이때까지 예산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모아놓은 건데, 예비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위원장
예비비성격입니까? 그리고 재선충에 기금 30억 잡았는데, 우리 안전재난과는 안전에 대한 시행부서도 하면서 종합 컨트롤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재선충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예산보다 이렇게 사업을 많이 잡았다는 것은 저희 위원으로는 그거하고요, 이 기금사업에서 특히 종합 컨트롤 잡는 것은 긴급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야말로 응급조치적인 어떤 사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30억 잡았다는 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이상욱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재해기금은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 컨트롤타워 기능이 있고, 그거는 각 재해에 대해서 총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선충 관련 경우 그거를 예산을 기금 수립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어떤 예산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이런 예산이 드는데 이게 재난기금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었고, 그걸 회의를 통해서 재난기금이 가능하다고 해서 산림과에서 순수하게 쓰는 겁니다. 요청에 의해서 회의를 열어줬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장
그거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담부서에서 30억 세우고 지금 여기에서 십억을 세운다고 하면 그게 형평성이 맞습니다. 전담부서에 따라서 우리가 주로 해야 하지만 상황상 부족해서 이 기금으로 이용해 주십사 해서 서로 협업해서 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지금 주객이 바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지금 환경기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거든요. 농작물이라든지 어떤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없이 하나에만 이렇게 기금을 많은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좀더 깊이 생각해 봤어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이재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소속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2026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재생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795쪽 도시재생사업 연계 기반시설 조성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사업이 뉴빌리지 사업으로 국토부 사업이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지금 사업계획 올렸고 이 사업이 선정되나 안 되나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10월 20일날 국토부에서 실사 나왔었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실사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실사 결과는 12월 중순쯤 아마 나올 계획입니다. 12월 중순쯤 그때쯤,
대하
박대하위원
이번 달 중에는 나오네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이번 달 중에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만약에 부지매입비 30억 원 책정해 놨는데, 만약에 이 사업 올해 12월달에 선정 안 되면 내년에 기회가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매칭사업비가 돼서 3년간까지는 인정됩니다. 3년간 계속 추진하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내년 이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들어갑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확보할 계획이라요? 문제는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상권활성화사업도 그렇고 사업부지가 한번 정해지면 국토부 핑계를 대고 이 사업부지를 확대 못 한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 이야기할 때 이 사업부지 자체가 모암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뒤에 우회도로까지 끊었잖아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것보다는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250억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인데, 모암초등학교 뒤편이나 아니면, 김천여고 뒤편부터 그 우회도로까지 연결시켜 놓으면 차후에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이 주민들이 만일 이 사업이 확정됐다고 하면 왜 우리는 빼고 했느냐 틀림없이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사업부지 변경 가능합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이 예산은 30% 부지매입하기 위한 예산이고, 추후에 사업계획을, 부지매입을 주민들 협조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부지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대해야 합니다. 확대 안 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주민들께서 우리는 왜 부지 안에 못 들어갔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확정돼야 해요. 김천의료원도 병동 증설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3년 안에 한 168동, 거기에 숙소, 어린이집, 자산동 행정복지센터 옆 주차장이 한 700평 정도 있는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안에 3층짜리 주차장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하고 같이 연계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원도심 뉴빌리지사업 자체가 빛이 납니다. 사업이 꼭 확정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또 하나는 교육센터 원도심재생사업 기간을 우리가 2년 연장해 줬잖아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연장해서 올해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교육센터가 설계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업체도 정해지지 않고 있어요. 12월 11일날 업체가 선정된다고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했는데 12월 12일 그때 개찰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11일·12일 그때 개찰되면 업체가 선정되고, 그러다 적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하고 또 겨울 공사중지 지나고 나면 내년 한 2월 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년 연말까지 계속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도심재생사업이 감호지구는 특히 잘되어 있는 거는 회전로타리라요. 회전로타리 처음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는데, 메인 건물이 아직까지 들어서지 않으니까 5년·6년 동안 뭐하고 있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개찰하게 되면 올해 안으로는 계약될 거고 계약하게 되면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동계 중지하고는 상관없이 토공 작업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제반여건 정비하고 나머지 전기·통신 이런 분야들은 다 계약되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거기 연계해서 목공예도 보니까 사무실은 다 지어놓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집기가 안 들어간 것 같고, 길 뒤편으로 보면 막걸리 제조공장 있죠? 그것도 이제 첫 삽 뜬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되면 크게 문제없는데, 자꾸 딜레이되니까 주민들은 뭐하고 있냐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교육센터라든지 목공예사업이라든지, 막걸리사업까지 연계가 되면 아마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는 활동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안 바뀌겠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업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원도심재생과에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799페이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정보수정·갱신 용역 혹시 이게 상하수도에서 안 하고 원도심재생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이 앞에 예산에 설명도 있지만, 지하시설물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시설물 정밀한 측량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윤영수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이유가 굳이 원도심재생과에서 하는 이유가 상하수도과에서 하면 안 되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체를 지하에 있는 시설물 상하수도에 있는 시설을 갖고 도면을 새로 전산화시킨다는 거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상하수도과에서 왜 안 되고, 재생과에서 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상하수도도 있지만 전기·통신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다 있어서?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게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1개읍에 14개면부에 시작하려고 업무 보고 때 하셨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처음 1차 사업으로 해서 한 17억 정도 했다가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이 정도밖에 안 잡았습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사업계획에 차질 있네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년 3개 이렇게 하려고 지금은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수정하면 이 금액 3억 3천 갖고 1개면밖에 못 합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1개면 정도 그렇게,
윤영수위원
1개면도 제가 봐서는 못 하지 싶은데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국비 확보를 좀더,
윤영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이야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가내시가 덜 내려와서 17억에다가 3억 3천 정도 왔는데, 원래 3개면 하고 연차사업 4년차 사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다 보면 전면 수정해야 하잖아요? 올해는 할 수 없이 내려왔지만, 앞으로 계획을 새롭게 다시 짜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방법은 어쨌든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3개년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한 4개년, 그렇게 연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국비확보가 최우선인데, 이 자체를 정상화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올해 원래는 농소면·남면·감천면 가려고 했잖아요, 업무 보고할 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지금 여기에서 다른 계획 세워있는 게 농소면 농소, 감천이면 감천 계획을 아직 안 잡고 1개면 할 수 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 세워서 국장님, 이거는 정말 필요하고 빨리 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거는 알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비 확보하도록 진짜 신경써주세요. 완전히 계획을 세웠다가 아예 국비 확보 못 했으면 다시 재수정해서 하면 되지만, 약간 돈 내려와서 사업 안 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쓰시고 국장님도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796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2억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앞페이지 795페이지 신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있고 도시재생사업에 기반시설 조성 부지매입비, 또 평화동 노후주택 환경개선 집수리사업 이런 거 다 봤을 때 이사업보다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게 바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김천시가 이런저런 사업 많이 했지만, 그 결과물이나 아니면 그 이후의 효과가 특히 재생사업 같은 경우 덜 드러나고 그냥 한 번에 끝이 나고 이런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공공디자인의 전문성 이게 일관성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경북도내에서도 5개 시군이 벌써 이거를 수립해서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포항·고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전문가인 디자인 전문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늦게, 우리 시에서 최초로 수립합니다. 과장님?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에 앞서서 이게 주가 돼서 전체적인 사업을 받쳐주고 이끌어 주고 어떤 디자인으로 가야 하는지 먼저 선점해야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김천시 공공디자인개선방안연구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연구해 봤습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주지해 주시고, 모든 사업 면에서 우선돼야 한다, 사업시행 전에 먼저 이거를 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심의를 하면서 설명이 약간 부족한 부분 있어서 알권리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800쪽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평화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있죠, 2억?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이복상위원
신규 편성되어 있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평화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김천역 맞은 편에 노후 주거지하고 숙박시설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하숙촌 거기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 일대가 노후되고 유해환경이고 이렇게 돼서 우리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노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일대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를 정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복상위원
협의는 이루어졌어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LH라든지 경북개개발공사라든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복상위원
노후된 곳이고 하숙촌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2억 가지고 되겠어요, 돈이?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이거는 타당성조사입니다.
이복상위원
용역입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타당성조사 용역,
이복상위원
안 그래도 용역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795쪽 상단에 있잖아요? 용역비에 도시계획 전략계획 수립 2억 5천, 감호지구 및 남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억 4천 신규사업도시재생 이거 설명 자세히 해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김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10년마다 전략계획 수립하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이복상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감호지구 및 남산지구 도시계획변경은 설계 최종변경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은 모암지구,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용역을 보니까요. 용역비가 내년 예산에 얼마 토탈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약 9억 정도 돼요. 원도심재생과의 내년 예산 보면 184억 감됐죠? 이 부분이 교통안전공단하고 은빛복지관 짖는 거 해서 소요예산을 빼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올해 마무리,
이복상위원
그래서 67억밖에 안 돼요. 가장 과중에 적은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자체가 9억 정도예요. 9억이면 %로 한 14·15%예요. 그래서 너무 용역이 많다. 그다음에 계속되는 용역도 있어요. 여기 보면 토탈경관디자인 설계 용역 796쪽에 이거는 매년 해야 합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도비보조금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설계입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야 해요? 한번 하면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하고 이런 게 지정되고 이렇게 해서,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간판이 획일화된 거는 아니고, 어떤 일정 거리를 간판개선사업한다고 할 때는 가게별로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설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복상위원
설계하는데 한 번 하면 용역할 때 한번 하면 끝낼 수 있잖아요, 여러 군데 하면서?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런데 구간이 간판개선사업 구간별로 갑니다. 그러면 그 구간 안에 있는 상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간판개선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가게 자영업을 함에 있어서 거리가 한 500m 했다, 그러면 100m씩 끊어서 나누면 5개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구간하고 끝나고 내년 1구간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도에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지금,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자면, 위원님 말씀 맞는데 각 구간마다 예를 들어 A상회라는 간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A상회 간판을 이렇게 개선하겠다, B상회라는, 하나하나 상회를 다해서 이렇게 공모신청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계획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복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모사업함에도, 도비 받기 위한 공모사업 아닙니까? 국도비 받고 하는데, 우리 시비를 포함하더라도 한방에 하라는 겁니다. 한방에 해서 공모를 받아서 하면 용역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매번 하게 되면 용역비 자체가 주는 만큼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돈을 씀에 있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우리 도에 건의해서 한 번에 용역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5개년 2천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도 한방에 용역으로 다하면 5천만 원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지보수도 상당히 많아요, 금액 자체가. 그러면 25년도 유지보수로 2천 썼는데, 또 내년에 2천이라요. 일반적으로 보면 집을 공사함에 내가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 원 썼다고 하면 내년에 줄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도시재생사업한 지구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평화동, 남산동, 황금동 이렇게 있는데 거기 있는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노후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조금씩 계속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용역비 중에서도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디지털옥외광고사업 유지보수 용역하네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이복상위원
이것도 매년 거의 하는 용역입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옥외광고간판입니다. 김천역이나 김천구미역, 직지문화공원 이런 쪽에 있는 옥외광고간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어쨌든 용역도 용역이고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잘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95쪽에 보면 감호지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초기사업비 지원 2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전년에도 3,800, 아까 설명하셨을 때 3천만 원으로 들었는데, 예산목은 3,800만 원 나와있네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초기사업비 지원 5천만 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 3천만 원이 지원되었고 2026년도에 2천만 원 추가 지원할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 3,800만 원 나와 있어서 이 800만 원 다른 비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산액은 3,800 되어 있었지만 집행이 3천이 되었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위원
나머지 800만 원 예산이 남은,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총 5천만 원으로 초기 사업비가 지원되면 이후에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자체적으로, 스스로 자생해야 하는 길만 남았네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목적이 그런 목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교육장도 새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12월에 아까 박대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TS교통,
근혜
박근혜위원
사업자가 정해지고 교육장 설립되면, 이 교육장 안으로 마을사회적기업 사무실도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렇게 지금 감호지구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 사무실이 TS교통공단 교육원 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근혜
박근혜위원
왜냐하면 그 교육장이 우리가 지어 주고 관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어쨌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서 도시재생 일환으로 마을사회적기업이 초기 비용도 투자하고, 주민들께서 뭔가 해 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마을숙박이라든지 교육생들이 와서 머물면서 식사나 여러 가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을 마을사회적기업에서 잘 유치해서 잘 운영·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이렇게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만큼 마을사회적기업에 TS에서 오는 교육생들에 대한 어떤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거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잘 연계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돈 투입해서 사업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지원해서 이 사업들이 자생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주민들께서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진우
이진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나 투자유치과나 여러 과에서 배분돼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원도심재생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교통안전공단하고 적극 검토함으로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교통안전공단하고 협력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교육장을 지어주는 만큼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요구할 거는 요구하셔야 하고 주민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하셔야 하고 우리 자산동이 어떻게 되면 율곡동 국토안전교육원이 내년 3월이면 개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동 안에서 다 해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반적인 것들을 가장 가까운 자산동을 염두에 두고 교육원 측에서도 지금 자산동이나 숙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뿐만 아니라 국토안전교육원 또 앞으로 생겨날 여러 가지 교육원들이나 생활인구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자산동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들을 원도심재생과에서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평화시장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게 아까 이복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로 2억 올라와 있는 게 시작입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타당성용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시작을 하면서 타당성용역에 나오는 것에 따라 나중에 실시설계용역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첫 번째 계획을 가지고 주도하셔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구미 같은 경우 재개발로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재생을 뛰어넘어서 저는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에만 따라갈 게 아니라 김천시가 주도적으로 계획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사업 실시하셔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과가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없어요, 예산이. 제가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습니다. 토지매입비 30억, 용역 9억 빼고 나면 이 의지가 내년도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지금 사업 부서로서 이렇게 허무한 예산 편성해서 과연 우리 원도심이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민의 정서가 구도심 빈 점포가 중앙초등학교에서 재창약국까지 1층만 72개, 그러한 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는 거예요. 평화지구에 5억 들어가 있어요, 5억 5천. 용역비 2억, 가구당 1천만 원씩 해서 30가구 3억, 이거 시민들 정서하고 어떻게 제가 매칭을 해야 할는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고 시민들한테 뭐라고 답해야겠냐는 그런 아찔함을 저는 느낍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이 공공디자인 정말 중요한 거 지적하셨어요. 도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가는 방법에서 디자인은 어떻게 해서 우리 시가 거듭하는 시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찔합니다, 저는 이 과의 예산을 보고.
「예.」하는 이 있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추가로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내년 해야 할 사업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진 부분 그 사이에 과도기적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십분 이해합니다만, 우리 시민 정서가 제가 아까도 빈 점포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무나 참혹하거든요. 그런데 그 참혹함이 현실인데도 우리가 그거를 인식 안 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안 뒀다는 데 우리가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빨리 추경 때는 어떻게 그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유창선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건설도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세길입니다. 회전교차로 희망대로에도 하네요? 유한킴벌리 앞에 하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희망대로 회전교차로를 혁신에도 그렇고 혁신 한국전력기술에서 죽 가면 IC 가고, 도로공사 쪽으로 가고 시내로 들어오고 신촌 쪽으로 구미 쪽으로 빠지는 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도 원하고 회전교차로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시민들이. 교통이 그러면 체증이 생기지 않고 사고도 덜 나고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많이 추진했으면 싶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스쿨존 주변에 지금 우리가 용역 줘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부지 매입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해서 가능한 그런 주변여건이 된다면,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를 봐서 할만 데는 지금 제가 말 안 해서 그런데 여러 군데 돼요. 그거를 참작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삼각로타리에도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반대 많이 하다가 지금 좋다고 합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신설 도로에는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를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에는 주민들 주변에 불편하신 분들도 일단 부지 동의라든지 이런 게 된다면 가급적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교통체증도 안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오세길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회전교차로 807쪽에 보면 김천혁신도시 교차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거기는 독도횟집 바로 앞에 신호등을 개선하는,
근혜
박근혜위원
독도횟집이라고 하면,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이지더원 바로 옆에 보면,
근혜
박근혜위원
희망대로 올라가는 시작점 말씀인가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영지 쪽으로 가다 보면 교차로가 불합리하게 있어서,
근혜
박근혜위원
신호등이 없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신호등이 없는데,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없는데 신호등을,
근혜
박근혜위원
LH4단지하고 이지더원 그 사이랑 농소로 나가는 거기 말씀이시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거기에 교차로를,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 데는 신호등을 설치하기보다는 회전교차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데뿐만 아니라 거기보다 더 회전교차로가 적합한 지역들이 몇 군데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나가서 부영아파트 짓는 데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중으로 신호 받아야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 데도 회전교차로가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보다는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 들고요. 똑같은 회전교차로로 813쪽에 보면 스쿨존주변 회전교차로, 제가 알기로는 용역했다고 들었는데 율곡동 율곡고등학교 있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운곡초등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근혜
박근혜위원
그 사거리 말씀이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만약에 그 사거리가 회전교차로 하게 되면 영무1차, 주공아파트 거기에서 전부 다 오는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 건너서 와야 하는데, 그 위험성 때문에 지금 동시신호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두 번 신호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동시신호를 줘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지금 회전교차로 하게 되면 아이들 건너는 횡단보도는 어떻게 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횡단보도는 회전교차로 하고,
근혜
박근혜위원
좀더 띄워야겠네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횡단보도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는 거로 계획했는데, 지금 주민설명회 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도 반대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근혜
박근혜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입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씩 지나다니는, 교통을,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거기 회전교차로 한다고 해도 네 군데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두게 되면 회전교차로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런데 설계기준에 그런 게 부합한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했을 때 기존의 교차로보다는 회전교차로 더 낫다고, 적합하다고 검토되고 있어서,
근혜
박근혜위원
네 면에 신호시간을 둬서 회전교차로를 이용해서 통과하고 나머지 횡단보도 네 군데에 대해서는 동시신호로 기존과 똑같이 신호를 줘서 통과하는 거, 길을 건너는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아뇨, 기존에는 동시에 신호해서 교차하는데, 회전교차로 들어가면 그렇게 못하고 회전교차로가 중앙에 있고 해서 횡단보도 들어가도록,
근혜
박근혜위원
거기가 용역을 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거기가 진짜 적합한지 저는 조금,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얘기를 듣자마자 의문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거기보다는 한 블록 전에 천년나무 2단지·3단지 하고 투썸플레이스 그 앞에 있는 거기가 신호를 건너는, 율곡동 혁신도시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신호등이 많다 보니까 차량 통행의 연동은 그나마 여러 차례 건의가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신호등을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신호를 하나 건너고 나면 시계방향으로 횡단보도가 같이 신호가 연동되면 두 번 신호 건너는 사람들이 편리할 텐데 신호 하나 건너고 나면 그다음 신호를 건너기 위해서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 불편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회전교차로 따라 4면의 횡단보도가 시계방향으로 신호등을 같이 받으면 걸어서 통행하시는 시민들이나 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모두가 연동돼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밑에 그쪽에 회전교차로가, 살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올해 한 거는 스쿨존 주변 회전교차로를 용역줘서 학교 주변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그 부분은 미처 검토 못 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학교 주변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학교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길도 저는 전부 다 스쿨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사실 스쿨존뿐만 아니라 율곡동 혁신도시 안에 와보면 아시겠지만, 신호등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의회까지 오다 보면 율곡동을 벗어나는 시간이 희망대로 생기고 나서부터, 율곡동 벗어나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만큼 신호등이 너무 많고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스쿨존 뿐만 아니라 상가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용역해서 빨리 회전교차로로 지금의 어떤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확률도 더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폭넓게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계획되어 있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김천시 관내에서 자전거 이용해서 어디를 가고자 하면 연결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다되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대부분 하상도로나 제방을 통해서 가급적 연결하려고 하는데 일부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자전거 이용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전거를 활성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네.
근혜
박근혜위원
조금 더 자전거 활성화해서 자전거 이용해서 김천시 관내에서는 통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보험도 시민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하려면 자전거도로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희망대로에도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혁신도시 내에는, 인도 위에는 자전거가 통행 못 하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러면 겸용 도로 별도로 지정하기는 해야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왜냐하면 혁신도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젊은 주부들이나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거의 다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해요. 그냥 인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인도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또 혁신도시 안에 인도에 보면 중간에 잔디로 분리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띠녹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 띠녹지를 전부 다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산림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지금 띠녹지마저도 녹지에 포함돼서 여러 가지 심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잔디 세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인도로 다 침범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타다가 미끄러지고 경우도 있고요. 걸리는 경우 있더라고요. 제 눈 앞에서 넘어지는 경우를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계획 잡아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산림과하고 우리 과하고 한번 하자고 이야기는, 협의했던 사항인데,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게 해서 자전거하고 인도 겸용으로 빨리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남면 봉천 인도설치, 주한미군공여사업으로 이거 자전거도로지 않습니까? 인도 겸, 이것도 인도,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언제쯤이 되면, 2027년 사업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27년에 가능?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영향평가하고 행정절차 올해 말 되면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이 내년 상반기에 되고 나면 착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27년 말이면 이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때는 어느 정도는, 보상이 관건인데 보상이 된다면 공사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보상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2025년도 예산하고 2026년도 예산이 합해진 보상금액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이거는 보상비 정도 되는데, 그전에 예산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교량하고 이런 부분은 먼저 집행하려고 기존에 받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보상된 그 위주로 그렇게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사업들이 국비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굉장히 유동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제 시간 안에 계획하신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가 여러 가지 면에 좀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신경 많이 써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용하게 되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요즘은 자전거가 트렌드지 않습니까? 많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오봉저수지를 또 방문하시고 할 그런 생활인구 늘리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인근에 있는 혁신도시 주민들께서도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더 늦어지지 않도록 예산 확보나 설치에 있어서도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도로철도과 한 150억 작년 대비 감액 많이 됐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아까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신규사업을 저희가 반영 못 했습니다. 계획된 거는 어느 정도 있지만 올해 큰,
윤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올해 예산할 때는 주한미군공여지역 자체를 금액을 크게 잡은 것 같고, 크게 잡아서 예산이 못 내려와서 저거하고, 올해는 보니까 자체가 금액이 다 적어요. 6억, 10억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 자체가 365억 8천 정도 되는데 시비가 345억이 들어가요 국비해 봤자 여기 잡힌 1억 저희가 16억, 도비가 3억 1천 얼마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어요. 왜 이렇게 적어요, 이거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우리 부서가 국토교통부에 이 사업을 그 전에는 받아서 했는데, 지금 사업비 내려오는 부처가 국토교통부는 거의 없습니다. 행안부나 농림부나 이런 쪽에 사업비가,
윤영수위원
그쪽으로 내려갑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우리는 전액 시비로 해야 합니다.
윤영수위원
전액 시비로?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래서 재원이 좀 부족하면 SOC사업을 줄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재원이 많으면 확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인도 설치나 이런 것도 봉천까지 원래 금액은 얼마였어요? 원래 전체 사업계획 자체 잡은 게 율곡동에서 오봉까지, 그 계획금액 얼마 잡았어요? 당초 한 100억 정도 넘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100억입니다, 그게.
윤영수위원
100억이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10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 돈이 적게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받은 거에서 보상하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보상되면 공사비 많이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그때는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아포 송천 국사 연계 육교 설치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지금 착공 아직 안 했죠? 업체 선정했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조달청에 신청해 놨습니다. 그게 일체형 구조물이다 보니 올해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윤영수위원
올해 특교로 들어가 있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특교로 10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체형 구조물에 대한 예산이 다 반영돼야지, 육교가 한꺼번에 설치될 수 있어서 내년도 54억 그렇게 반영해 달라고,
윤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착공은 언제쯤 하려고 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조달청 그 부분은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상반기 중에 다 설치 완료까지 하려고 합니다.
윤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자체가 원래 올해 하반기에 해서 착공 들어가고, 원래가 제가 이야기 듣고는 착공 들어가고 내년 잡아서 어찌 따지면 구조물 자체가 조립이고 이런 거다 보니까 내년 3월 정도 되면 준공 안 나겠나 싶었는데, 지금 자체는 아직 어림도 없겠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한 4월 되면 어느 정도 윤곽 나올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4월 되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뒤편에 813페이지에 아포 군도19호선 선형개량공사 외 기본계획검토용역 8천만 원 이거는 뭐죠? 제가 아포 거는 싹 다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지역구는 원래 잘 안 물어보는데 뭔가 싶어서,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이거는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 중에 실제,
윤영수위원
혹시 팀장님 뒤에?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공사비를 반영 못 하고,
윤영수위원
팀장님 뒤에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건지? (
현인
현인도로정비팀장
, 공무원석에서 - 도로정비팀장 현인입니다. 이거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 중에 저희가 전체,) 마이크 없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 중에 기본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용역비를 일단 먼저 반영해서 용역 먼저 시행하고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리라고 딱 있기 때문에 인리라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이거는 다시 조서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과장님, 제설용차량 15톤이 지금 우리 시에서 확보한 차량 몇 대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3대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3대 있고, 그다음에 3.5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3대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3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잠깐만요.
이복상위원
1톤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1톤 2대 있습니다. 3.5톤 2대, 그렇게 총 6대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3.5톤 2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총 8대네요, 그러면?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7대, 덤프트럭 3대 해서,
이복상위원
아, 15톤 3대 있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15톤인가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3.5톤하고 1톤은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5톤하고 1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3.5톤하고 아, 15톤은,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15톤은 겨울에만 해서 제설작업 할 때만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복상위원
그런데 이게 모래살포기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년 사용하고 교체하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구입하면 가전제품 사용 연도 있듯이,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보통 5·6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근데 이것도 매년 일단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해서 읍면동에 부착해서 자발적으로 단체나 이런 데서 신청하는 데 배부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3.5톤과 1톤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15톤도 이용빈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계속 사업비가 6,500, 4,500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지금 1톤이 2대 있는데, 신규로 살포기를 또 1대 더한다는 거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용 차량구입 15톤 돈이 얼마입니까? 1억 7천입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 정도, 지금 염수를 하다 보니 1대는 다 부식돼서 실제로 가보면 옆에 덮개하고 이게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 너무하다고 이렇게 민원도 제기되고 그런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도 그거야 외부니까 교체도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일단 차량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수명은 지금 다 됐습니다.
이복상위원
다 됐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1억 7천, 일단 살포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 기간 보고 정확하게 해야지, 매년 똑같이 계속사업처럼 올리지 마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살포기는 읍면동에서 원하는 주민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9대 때 들어와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항이 부곡택지 우회도로 횡단박스입니다. 여러 차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철도청하고 국가기관하고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과정에서 부딪힘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거는 이해하지만, 너무 지금 끌었어요. 그리고 당초예산 자체가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보고할 때 최초 120억이었습니다. 맞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처음 용역과정에서 검토했을 때 그렇게 120억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용역한 결과 자체가 120억이잖아요? 1차 했을 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실시설계하기 전 단계의 그렇게 추정사업비 개념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뭐라고 해도 어쨌든 1년 전까지는 이게 계속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120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170억입니다.
이복상위원
50억이면 몇% 입니까? 약 40% 이상이 월등하게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 사실 방금 팀장으로부터 이야기 들으니까 철도청하고 관계 무난하게 완료되고 첫 삽은 언제 뜰 수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1월달에 입찰공고하면 3월 중 업체 선정해서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지금 교통흐름이 푸르지오가 안 그래도 복잡한데, 푸르지오가 생김으로 해서 출퇴근할 때 엄청 차량이 많아져서 흐름에 많이 방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완공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3월달에 시작하면 1년 하면 되겠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철도청하고 한 번 더,
이복상위원
아뇨, 대강으로 봐서? 1년 5·6개월 하면 안 됩니까? 국장님 어때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1년 5개월에서 2년 정도?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황금시장하고 중앙시장 통로박스 그것도 보니까 2년 걸리더라고요.
이복상위원
27년 넘어가네요, 그러면? 정말 이게 시간도 시간인데, 저는 서둘러서 이번 9대 말에 완료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그러면 좀 서둘러서 3월달에 뜬다고 하니까 공기만큼 철두철미하게 협의를 빨리해서 내년 가을쯤 될 수 있도록, 내후년 가을에 될 수 있도록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805쪽에 노상적치물 올해 1억 9,300만 원 해서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안 그러면 남았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거의 맞게 썼습니다. 노상적치물하고 시민체육대회 할 때 잔액을 한 번 더 활용해서 거의 다 예산을 맞게 썼습니다.
김석조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재래시장하고 되는데, 내년에 2억 300만 원 서 있는데, 재래시장 같으면 황금시장 같은 데는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상인회하고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 시에서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일자리경제과에도 아케이드 설치하면 아케이드 설치해서 하면 해결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아케이드 설치하고 80m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또 120m 남았는데 저희 지역구입니다. 제가 단속하라고 하면 표 깎일 일이지만 할 소리는 해야 합니다. 이게 해 놓으니까 노상적치물 때문에 사실은 장날이라든지, 특히 장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상적치물하고 불법차량 때문에 세워놓으면 하루종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천시에서 강력하게 각 과별로 해서 김천시 차원에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상인회 맡긴다고 상인도 지금까지 계속해도 안 됩니다, 사실은. 상인회 어떻게 해결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상인회 맡기는 아니고 시에서,
김석조위원
상인회에서 어떻게 조치해서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해 왔다고 봅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해서 단속하든지 특히 장날 아니라도 장터 한번 가보십시오. 대중교통 버스가 못 갑니다. 그 정도로 복잡합니다, 지금. 그리고 노점상들이 남의 가게 앞에 세워놓으면 그거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로철도과하고 다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강력하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돈 투자한 만큼 재래시장 살려면 그렇게 해 줘야지 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지만 다시 한번 국장님 검토하셔서 김천시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부곡동택지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 202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택지개발 허가 남과 동시에 했어야 할 공사가 지금까지 안 되니까 아침저녁으로 가면, 퇴근시간되면 택지로 들어가려고 승용차들이 고속철도 다리 밑에까지 계속 죽 뻗칩니다. 그런 현상이 나니까, 지금 5년째 아닙니까? 저희들 들어오면서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지금 120억에서 17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70억으로 끝납니까? 끝나겠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끝납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국가철도공단하고 총사업비 의견도,
김석조위원
철도관리공단에는 횡단박스 부분만 하면 끝납니다. 나머지 부대시설 어떻게 할 거예요? 좌회전 이거 말고 딴 데도 있습니다만, 거기 좌회전 신호 받으려면 신호등부터 해서 양 가변차로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 보상도 한 개도 여기 포함 안 됐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기본적으로 딴 거는 다 그만두고도 안 됐지 않습니까? 작년도까지, 예산이 올해까지 23억인가, 23억 얼마 서있을 겁니다. 보상이 20억이면 충분히 보상이 들어갔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내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분할 측량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직까지 보상도 안 됐는데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 착공하겠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세우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서 모자란 부분 해야 하는데 찔끔찔끔해서 이리 빼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입구 빼고 중간 빼고 그렇게 놓고 나서 중간 집어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떼우는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한 번에, 예산이 한 목에 들어가서 끝나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 없어서 못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70억이지만 물가상승률 빼고, 현재 나머지 잔여공사 다 하려면 과연 얼마나 들어갈지 추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할 때 검토단계에서 다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애로사항 있는 줄 압니다. 사업비를 많이 잡아놓으면 혹시라도 취소되고 예산이 안 된다고 할까 싶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결국은 그 예산 다 가는 겁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입니다. 한 목에 다해야지, 왜? 170억 해 놓고, 또 200억 계속 갑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사업비 자체는 고정시켜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사업비에는 포함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새터마을 교차로 이번에 3억 있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새터마을 도시계획도로 하면 입구 부분에 들어오는 진입로 보상도 다 빼고 이거는 별도 공사입니다. 그렇죠? 15억하고 25억이 들어갔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올해 예산 15억 해서 25억 들어갔는데, 또 3억 더 들어간 거는 사업비 추정을 잘못했다든지 검토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진입부에 대해서 아무 내역도 없고, 진입부에 대해서 공사비도 없고 이번 3억 넣은 게 그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또 그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비만 오면 침수지역입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알고 계시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침수 구역입니다.
김석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보고 조치하는 거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매년, 작년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계속적으로 비만, 올해와 작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면 매번 침수가 됩니다, 지금도. 거기 도로가 새터마을 도시계획도로 남으로써 없던 도로가 생기니까 저위에 상단까지가 약 300m 됩니다. 300m 물이 양쪽에 채굴 따라 내려오면 밑에 도로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국도변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물을 받아주겠습니까? 여기에서 600㎜, 600㎜ 내려오면 기존에 있는 거는 이거는 없던 시설입니다. 내려오기 전에도 여기 침수가 돼서 계속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과연 이 600㎜ 두 구간에서 내려왔을 때 여기는 기존 국도에 묻힌 게 800㎜ 관이 묻혔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조위원
이 설계단계에서 안 되면 배수개선해서 해야지 터지고 나면 그때 할 겁니까? 이거는 당초계획단계에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려가면 건너편 여기는 배수로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하나도. 이게 돌아서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전혀 배수가 안 됩니다. 침수돼서 옆에 원래 공터가 옛날에는 유수지 역할을 했어요, 땅이 낮아서. 지금은 성토 다 해 버렸습니다. 성토하고 나니까 그 물이 어디로 왔습니까? 제가 봐서는 내년에도 역시 도로 침수가 된다고 봅니다. 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도로 설계하면 배수에 대한 어떤 계획 세워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기존에 있는 거 갖다 꼽는다고 해결 안 되잖아요? 작년에도 문제 생겨서 개선했습니다, 여기도. 일부 상하수도과에서 했는데도 거기에다가 또 가져다 꼽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는 검토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존 있는 거를 용역하면, 기존에 있는 거를 자기들이 용역회사에서 다 확인해서 설계할 거 아닙니까? 생각 없이, 계속 침수가 되는데 얼마 전에도 팀장님하고도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함께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담당 감독 나와서 확인하니까 실제 담당자도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답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한테 또 연락이 와서 제가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협의하고 제가 꼭 시에서 도로철도과에서 도로 개설했으니까 건설과에서 하든지 김천시에서 어떤 배수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 줘야 합니다, 바로. 맨날 문제 생기고 나서 조치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국장님, 딴 과하고 협의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예, 김석조 위원님 우려하신 내용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기존에도 하면서 상하수도과하고 연계해서 원인부터 해서 해소 방안까지 개통되는 순간까지 하여튼 내년 우수기 전까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그거는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옆에 건재상도 있고 재작년도에는 24년도 건재상에도 물 다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누가 보상해 줍니까? 배수 개선 제가 하면서 옆으로, 옆에 라인 새로 깔아서 개선을 우선해 줬는데, 작년도에는 건재상 이런 데는 그거하지만 도로가 침수됩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도서관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안전점검해서 12월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보수는 다 끝났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일단 보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해서 12월달에 결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다시,
김석조위원
지금 조치가 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은 저번에 뚜껑 떨어진 부분 새로 다,
김석조위원
지금 뚜껑만 새로 달았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다 새로 교체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해서 결과가 12월달에 나옵니다.
김석조위원
저희들 이야기한 게 뚜껑 떨어진 것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하고 새골 부분하고 여러 가지 다 봅니다.
김석조위원
그것도 안전점검하셔서 지금 통행시켜 놨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확인 다시 하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개척기도 설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조금만,
이상욱위원장
예.
김석조위원
개척기는 지금 설치를 어디에서, 시에서 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안전점검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지속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김석조위원
지금 하는데 하자보수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로 합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하자결과에 따라서 하자보수시킬 부분은 회사가 공문 낼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김석조위원
과장님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하자라고 봅니다. 커버 자체가 다 떨어져서 볼트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그거는 구조물 자체가 커버가 깨지고 또 볼트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거는 원래 볼트 체결한 목적은 해체해서 나중에 점검하기 위해서 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전체 90%는 볼트 작동 못 한다고 봅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새로 다 설치했습니다만, 세로로 된 거를 가로로 일단 일부분 다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특허해 놓은 신음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했지만, 안전진단해서 1천만 원 예산 앞으로 계속 세워야 합니다, 유지관리하려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 저거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설계해서, 물론 특허라고 다 좋은 겁니다. 신기술 좋은데 그런 거는 사용할 때 앞으로 유지관리도 생각해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얼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유지관리하려면? 하여튼 그 문제는 안전한 패널옹벽 평화동 그거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 하셔서 문제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저희들한테 문제 생기는 게 아니고 나중에 공무원한테 피해 갑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시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상시 노상적치물이 보면 대한교통 앞하고 황금동은 심각합니다. 다른 지역 안 그런데, 특히 두 군데는 조금 계획 수립해서 어차피 지금 예산도 있고 하니까 좀 그렇게 시민들이 그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요. 그리고 대항 복전리 교량선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초파일까지 통행을 시키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지금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저 사업이?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 하여튼 행정절차상에서 미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지금 빨리 속도 내주시고요. 그리고 향천리 가도교 하다가 다 못하고 중간에 그랬죠?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예. 130m 지금 남아있는 부분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 부분도 직지사가 관광 1번지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우회도로 개설하고 같이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직지사를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 친근한 이미지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상원리 입구가 지금 공사가 들어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파출소에서 학교까지가 문제입니다. 병목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을 잡아서 빨리 진행하시고요. 가목재터널이 올 연말에 착공되겠습니까?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내년도에 보상 들어가야 합니다. 올해는 환경영향평가하고 행정절차를 하고 나면 보상이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보상 어느 정도 되고 난 이후에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주민들이 정확한 시점을, 지례는 어느 시점이고 증산은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몰라서 궁금해합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회를,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실시설계 마무리되면 도서가 나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열람시키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지금 시부도 그렇지만, 면부에는 사실 통학버스가 있어서 학생들이 도로가에 전혀 안 나오거든요. 또 학생수도 없고, 그런 데도 30㎞로 하니까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정밀 그거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변 환경정비 잡목하고 예초인데, 하절기 되면 칡뿌리하고 도로를 다 침범해서 한 차선이 없어져요,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굉장히 밤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폭설이 왔을 때 지례 5개면에는 교통 두절이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음달 같은 데는 한번 폭설 와서 얼어버리면 한 일주일간 통행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얼기 전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칼슘을 많이 비축해서 면에 부착해서 주민 스스로 하고 큰 도로는 우리 시에서 차량운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주민 요청이 있으면 제설장비부터 해서 그런 거는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력이 읍면동에도 마을 단위로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전체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됩니다.
이상욱위원장
칼슘이 없다고 저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선
유창선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신청 들어오면 하여튼 우리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최대한 공급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항면 월곡리에 보면 하천 있고 도로 있고 바로 주민들이 사는 가정, 도로하고 벽이 붙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위험을 초래하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진행되어 있거든요. 한번 실태조사해서 하천과하고 방안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건설국 예산이 한 600억 정도, 593억 근사치 와요. 거의 600억 정도로 감액됐습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경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민생하고 산업하고 모든 것이 막힘 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건설국 예산이 줄어서 참 안전재난과 259억, 원도심 184억, 도로철도과 150억 지금 굉장히 내년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버텨낼지 걱정이 섭니다. 국장님, 시장님이나 잘 그거해서 조율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내년도에 상하수도과에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황금정수장 치수개량사업인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금액이 얼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금액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설계해서 70억 도비 요청했는데, 이게 예산이 안 내려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내시 때 도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3억 3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석조위원
3억 3천 지금 했는데 앞으로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대략 봤을 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총예산은 설계를 하니까 한 70억 정도 들어갈,
김석조위원
설계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났습니까? 치수 개량해야 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지금 3호·4호 라인인데, 옛날에 5m 정도 있다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으로 1.7m 정도 준설함에 따라서 위에 토피가 없어져서 장마철 되면 탁도가 심하게 들어 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24년도에도 40억 올라왔다가 날아갔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하천 준설할 때 이거 계산 안 해 보고 했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런 게 다 국토부하고도 처음에 이야기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김석조위원
국토부하고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준설하게 되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있으면 김천시에서 여기에 대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어떤 안 제시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하천준설하자, 이래서 낙동강수계로 해서 해라, 이렇게 1.5m 했는데 그거는 아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현재 가동보 있는데 거기에 두 개 라인을 2012년도 다시 밑으로 낮춰서 공사 마무리했거든요.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3·4호 라인 쓰고 만약에 여름철 장마철에는 밑에,
김석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가동보를, 가동보 수해 나고 나서 준설하고 관계없죠. 실제로 준설한 게 없지 않습니까? 가동보 설치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봐서는. 가동보를 설치하니까 당초에 콘크리트보 하니까 거기에서 준설했어야 하는데, 가동보를 없애니까 콘크리보를 없애니까 문제는 거기 하천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2·3m 정도 빠져나간 겁니다. 24년도 예산할 때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40억 올라온 거, 이거 계획도 없이 가동보 한 목적이 뭡니까? 가동보는 필요할 때 물을 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가동보 가동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할 건데, 1천만 원 올라온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할 게 아니고 가보십시오. 1년 내내 물 한 번 안 담습니다.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9대에 들어와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그거입니다. 설치했으면 가동하든지 안 그러면 뜯어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거기 지금 콘크리트보가 빠져나가니까 하천이 당연히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준설하고 관계없다고 봅니다. 지금 동보아파트 앞에 가면 돌망태로 바닥 다 깔아놨습니다. 김천교 아래 준설하면서부터 문제 생길까 싶어서 거기에다가 다 깔아놨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동보아파트 건너편 지금 4호정 있는 데는 매트리스로 해서 돌망태 깔아놨습니다. 저는 이 지금 4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라인이 4개 되어 있죠,상수도가?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1·2·3·4, 3·4호 라인 7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70억이 문제가 아니고 밑에 또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현재 가동보 설치한 게 60억 아닙니까? 뜯어내고, 상부 설치는 20억밖에 안 나갑니다. 작동 못 하는 가동보 들어내고 가동보 기초를 해서 다시 콘크리보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20억만 하면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퇴적토가 들어오면 모래가 들어오면 문제 안 생기고 지금도 김천보를 어제 아래도 보니까 황산 앞에 준설하고 있더라고요, 모래를. 그 위에 콘크리트보 해서 하면 더 안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돈 20억 하면 되는데, 지금 두 라인이 70억·80억입니다. 한 라인에 최소한 20억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추정했을 때 약 100억이 들어가는데, 4개 다했다고 봤을 때, 언젠가 해야 합니다. 그럴 바에는 쓰지 않는 가동보를 들어내고 위에다가 콘크리트보로, 기초는 있으니까 상부만 올리면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검토해 봐야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과장님은 매트리스 깔린지 모를 겁니다. 저는 다 봤고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2m·3m 더 내린다고 해서 과연 되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그 문제를 그것도 한번 대안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이 보고 당초에 상하수도과에서 보 설치할 때도 이거 하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물이 자꾸 새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때도 민간인 시절에 생각하니까 이의제기해 봤습니다만, 낙동강수계로 국비로 한다는데 할 말 없어서 제가 말았습니다만, 지금 와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3억 6천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30억,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면 앞으로 100억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이게 치수장을 새로 변경해서 그때 조치한다고 하지만 지금 해서 치수장을 옮긴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해 놓고 다시 옮길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833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5억 잡힌 거? 이 자체를 지금 업무 보고받을 때 우리가 연간계획으로 잡고 진행하고 있는 거 맞죠? (
호찬
정호찬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하수시설팀장 정호찬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
, 공무원석에서 - 이번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내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78억으로 신규확정된 사업입니다.) 확정됐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러면 올해는 5억 정도 나오고, 몇 년간인가요, 4년간, 5년간? (
, 공무원석에서 - 저희 이거 공사는 3년으로 하고 있고요.) 3년. (
, 공무원석에서 - 설계까지 포함해서,) 내년까지 포함해서? (
, 공무원석에서 -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9년까지? (
, 공무원석에서 - 네.) 안 그래도 보니까 정비대상이 6.1㎞, 6.7㎞ 해서 사업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아포 여기 보니까 김천 아포 소규모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하수도정비사업 자체 하면 지금도 계속, 22년도 등원하고 나서부터 아포 같은 경우 계속 땅을 파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파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장기계획 국책사업이 들어오고 나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좀더 신경써주시고 국비 확보됐다고 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비 확보를 178억 됐다고 하니까 잘하셨네요. 그래도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국책사업이면 국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비보다. 그런 데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아포에?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 나가는 게 얼마정도 나가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이거는 164억.
윤영수위원
164억 나가면 얼추 다 나가는 거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내년도 준공입니다.
윤영수위원
몇 월달에 준공 생각하고 있어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내년도 말 준공 지금 목표로, 한 53%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건축공사만 되면 관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관로는 다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 자체 얼마 안 남았을 때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렸는데 마무리 작업할 때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감독관들이 신경써야 합니다. 마무리 잘되고, 항상 다른 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500억 사업 되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앞으로 아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만약에 27년도라든지 이럴 때는 추가 확장공사가 다시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말고 기본 들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신경 더 써주시고요. 향후 관리하는 관리계획은 지금 짜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보다 3배가 증설되고 있어요. 3배 증설되면 인원부터 해서 그런 계획 다 짜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맞춰서 어차피 지금도 리워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거는 어떤 협약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어차피 관리인원이 더 늘어나야 하니까 예산이라든지,
윤영수위원
관리 신경써주시고 철저한 계획 세워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쪽 주민분들 피해가 많습니다. 제가 꼭 부탁한 부분,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25쪽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9억 왜 이거 어느 공기관으로 갑니까? 수자원공사로 갑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이거 저희들이 평화동하고 양금·부곡 현대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성내, 지례하고 지례가 지금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내 그쪽하고 묶어서 총사업비 390억 원 했는데, 저희들이 1차 현대화 사업한 거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1차 산업 한 게 67.5%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누수율이 90%는 마무리됨에 따라서 일단 저희 계획은 이 사업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일단 공공기관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리고 7억을 시설비로 잡아놨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뭐냐면 금년도에 올해 사업 마무리됨에 따라서 향후 앞으로 10년간 누수율을 현재 90% 마무리됐는데, 85% 이상 10년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감시하는 겁니다. 시스템 갖춰놨는데, 현대화 사업하면서 그 시스템이 감시하면서 계속 어디 누수된다든지 이랬을 때 바로 즉각 조치해서 하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년 10억 정도 해서 계속, 향후 10년간 유지해 줘야지만 이게 정부에서 돈을 300억, 400억 줄 테니까 이 사업이 끝났을 때는 어느 정도의 누수율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을 감시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욱위원장
828쪽 김천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8억 3,300이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도 그에 못지않은 몇 배 예산이 있는데,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설 개선이 안 되고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시설비로 그거로 해 줘야 하나요? (
호찬
정호찬하수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하수시설팀장 정호찬입니다. 개량사업은 1,154억의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정돼서 신규사업이 돼서 저희 처리장을 확장합니다. 8만에서 9만 톤으로요.) 그 사업비다,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리고 833쪽 부항 월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돈 갖고 턱없이 부족하리라 생각하는데,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돼서 실시설계용역비만 2억 세워놓은 겁니다.
이상욱위원장
이게 용역비입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내년도 설계하면 재원 협의라든지 이런 거 거쳐서 27년부터 사업비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에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 송수관로 공사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쪽.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이거 지금 투자유치과에 특별회계 보면 23억이 되어 있어요. 이거 협의가 된 겁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아뇨, 그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저희는 뭐냐면 환경사업소 맞은 편에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단1배수지에서 공단배수지로 가는 그 구경을 300에서 400으로 확장하면서 가압장까지 증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투자유치과 예산 있는 거는 4단계 쪽으로, 4단계 들어가는 그쪽 사업이고 이거는 일단 우리가 공단배수지까지 공업용수가 인가를 받을 때 조금 부족하다, 3만 1,500에서 4단계에 물 공급하는 게 부족하다고 이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상수도에서 남는 여분을 그쪽으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관로를 공단1배수지에서 2배수지 간의 라인을 확장하면서 가압장까지 키워서 그러면 모자라는 물의 양을 공단배수지 쪽으로 공급하겠다고 허가받고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이상욱위원장
그 위에 보면 관내 미급수지역내 급수구역 확장공사 해서 22억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모에 LIG넥스원이라고 구례3리까지 상수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돈 줄 테니까 관로공사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LIG넥스원에서 자체적으로 공사하도록 우리 협의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예산 주겠다, 그러니까 개인급수공사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억 원을,
이상욱위원장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잡는다, 이 말이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세워놓고 어차피 받는 겁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22억 수입으로 안 잡았는데 잡았습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수입 다 잡아서 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장
수입을 몇 페이지 잡았죠? 제가 못 봤는데, (
병수
문병수수도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수도시설팀장 문병수입니다. 그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이 잠깐 미스 나신 것 같은데, LIG 것이 아니고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시가지 내 미급수지역에 급수 관망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해마다 한 15억에서 22억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LIG넥스원 그거랑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없는데 잡아놔서 제가 한 거고, 수요관리시행계획수립용역 3억 있죠?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네.
이상욱위원장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저희들 기공계획 외에 별도로 말 그대로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국하고, 전국에서 물 수요, 모든 그러니까 국가 광역상수도라든지 이런 마냥 물 수요관리계획을 국가에서 세우게 되면 경상북도도 여기에 따라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시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물수요관리계획을 맞춰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게 되면 도도 따라가야 하고, 시군도 같이 맞춰서 거기에서 전체 전국의 모든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광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도 광역 구미·칠곡·김천이 같이 쓰고 있지만, 광역에서 올라오는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물이 더 필요하면 구미·칠곡하고 같이 저기에서 생산하는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더 쓰고 덜 쓰고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예.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39억하고 특별회계 시설비에 상수도관망유지관리용역, 시설비 7억이 특별회계 잡혀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급수 검침하시는 분이 예산을 보니까 6급 7명, 7급 3명, 8급 5명, 9급 3명 해서 총 18명 잡혀있습니다. 검침하시는 분이 18명입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검침원은 10명입니다. 공무직 3명 포함 일반 외부인 7명 해서 10명입니다.
이상욱위원장
10명입니까?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아, 일반회계,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직원들 현황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거는 됐습니다. 하수도가, 특별회계 73쪽 김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이 10억 잡혀있네요?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5년 주기로 하수도법에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천 아포하고 소규모 국비 세운 것도 기술진단에 의해서 예산이 선 겁니다.
이상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원
박대원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원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대훈입니다. 김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끝으로 지난 10월 22일 황금정수장 깔따구 유충 발생으로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전 직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년도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방금 마지막에 황금정수장 깔따구 유충 발생 후 26일 만에 사태 종료되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우지연위원
어쨌든 시민들과 다같이 고생하셨, 이 사태를 보고, 1944년에 그게 건설됐다고 하더라고요. 82년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깨끗한 물을 마신 것도 신기할 정도고, 여기에서 지금 침전지가 없는 직접 여과방식으로 단계가 착수장에서 여과지, 정수지, 배수지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까지 다 들어가야지 정상적인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설이 안 됨으로 해서 아무리 관리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마음은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 이런 사태 겪어서 수도정비계획변경승인을 환경부에 신청하셨죠? 황금정수장을,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상하수도과에서 신청해서 1차 승인 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1차 승인되면 이전 추진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 걸리겠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이전하려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5·6년 이상 걸릴 거로 예상합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5·6년 이상을 저희가 이거로 버텨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도 황금정수장 옥상방수작업, 여과지 탁도계 교체, 치수시설 개량사업, 많은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별도로 이거를 관리 부실은, 이번에 이런 사태가 된 것은 어쨌든 관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관리부실로, 어떤 누구한테, 민간위탁하고 있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지연위원
시 완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황금정수장을?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법적 책임이나, 아니면 관리 부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다들 같이 고생하셨을 테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어떤 기계설비나 이런 것에 관해서, 만약에 민간위탁 줘서 그런 거 관리하고 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줘야 하나, 어떤 사태를 시에서 조치할 수 있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직접 한다고 하니 가장 좋은 이거를 빨리 이전 확장 추진해서 더 좋은 물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깔따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비비로 저희들이 배수지에도 2차적으로 미세여과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지연위원
사업에 편성된 것을 보니 많은 고심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늘 업무 계획 보고나 상하수도과나 맑은물사업소에 집행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황금정수장의 이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고, 또 그로 인해서 혁신도시나 아포읍민들까지 모든 시민들이 김천의 좋은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늘 드렸는데, 이번에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런 계획들을 빨리 잡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예상하신 듯이 업무 계획 보고에 황금정수장 정밀안전진단을 하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진짜로 예상이라도 한 듯이 이런 계획을 하셨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어쨌든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일이 마무리 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물과 공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것들이 아닙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우리 시민들이 공기질도 좋게 해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예방하고 시민들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좋은 물을 늘 김천, 물 좋고 공기 좋다는 정말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희석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시간 앞당겨서 새로운 정수장이 확장, 이전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모든 김천시민들이 김천의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깔따구 원인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명확한 원인은 밝혀진 거는 없지만 지금 집수매거에서 흡수정이 있습니다. 그게 8m 되는 뚜껑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틈이 있어서 추정하기로 아마 그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을 완전 밀폐했습니다. 콘크리트 쳐서 아예 틈을 없앴습니다.
김석조위원
40여 년 동안 전혀 문제없었던 깔따구가, 취수정이 보통 한 5m 이상 10m 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바닥에?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거기에 관이 묻혔는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자체도 공기도 없이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깔따구 자체도.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집수정이 전부 다 노출 다 되어 있죠? 2m·3m씩?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밑에 3치수 밑에 거는 집수정이 밑에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괜찮은데, 안 되어 있고, 위에 3수정을 한 지가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2014·2015년도에 준공되었고,
김석조위원
이게 24년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작년도 예산 올라왔다가 이게 올해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빠졌었는데 또 그래요. 지금 취수정을 상하수도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수정이 내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게 작업하려면 최소한 몇 년 걸리는데 예산 확보해서, 돈 40억 1개 관정 수리하는데 약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돈 3억 3천만 원 세워놨습니다. 3억 3천만 원 세워서 이거로 하면 취수정을 옮기다든지 이랬을 때는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문제는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금가동보로 해서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금가동보 그거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깨니까 퇴적물이 퇴적토가 다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해서 예산이 빠졌더니만 올해 또 슬쩍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3억 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렸습니다. 이 3억을 올려서 이 건으로 해서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상하수도과에 말씀드렸고, 황금가동보 작년하고 22년도부터 해서 수리했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황금가동보 올해 계속 물 담수한 적이 있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작동은 계속 시켰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이 크게 내려온 적이 많이 없어서 일단 2경관 앞에 모래가 조금 쌓여있긴 쌓여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용 안 하면 당연히 위에 퇴적토가 그거하겠죠. 저희들 들어와서부터 해결하려고 해서 몇 년 동안 땅속에 파묻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수리해서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는 황금가동보는 1년 내내 사용도 안 하는데 뭐 하러 설치합니까? 깔따구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가동보 설치했으면 물 담수해 놓으면, 오히려 미관에도 괜찮고, 취수하는 데도 좋고 가동보가 1m 70 정도 되는데 물 담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천보 그렇게 해놨죠? 작동하고 있는데, 역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거는 하자보수 연한도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 관리만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금년도 저희들이 받침대를 설치해서 더 이상 매몰 안 되도록 모래가 쌓여도, 그리고 물을 가둬놓게 되면 아무래도 녹조라든지,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가동보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가동보를 만드는 목적은 어떤 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여튼 그거 했을 때 물을 내리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담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동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보를 있는 것도 왜 깼는지, 수해 때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저는 그게 참 아쉬워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상수도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류지역으로. 그렇게 하고 하여튼 가동보 수리 1천만 원씩, 올해도 1천만 원 올라왔어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수리하려고 올린 거는 아니고, 혹시라도 미리 대비해서 올려놓은 거지, 유지 관리차원에서,
김석조위원
제가 봐서는 이 돈 없어도 계속되던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거는 좋은데, 사용하지 않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장기적으로,
김석조위원
취수목적으로 저는 이거를 해체를, 위에 상부를 없애고 거기에 기초 이용해서 고정보를 설치하면 위에 3·4호 라인, 새로 개체할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옮기게 되면 그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현재 장마철이라든지 했을 때 탁도가 심합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위에 2취수 쪽은 탁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 비가 오면 저희들이 취수를 중단하고 3취수만,
김석조위원
3취수, 4취수 있잖아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밑에 거는,
김석조위원
밑에 것만 사용해도 충분히 취수가 되지 않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그것만 해도 현재는 가능합니다.
김석조위원
평상시에는 1·2취수 쓰잖아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평상시에는 쓰고, 이번에 깔따구 사태 때문에 그쪽은 취수 중단하고 안 쓰고,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았나 하는, 보 설치하는데 상부 2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20억 뜯어내고 80억·100억 들어가는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상수원 이전할 때 집수매거라든가 이런 거 설계할 때 검토를 확실히 해 보고,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전할 때는 다 같이 검토되겠죠. 취수장이 부족하면 더 늘리든지 그에 대해서 같이, 앞으로 4·5년 안에 해결될 것 같으면 그때 하면 되지 지금 구태여 그거를 손댈 필요가 있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평화배수지 올해 8억짜리 해서 스테인리스 교체했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교체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교체했는데 내년도에 들어왔네요?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두 지로 되어 있습니다. 1만 톤짜리, 5천톤, 5천톤 두 지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나머지,
김석조위원
나머지 하나만 다시 스테인리스로 한다는 말이죠?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화배수지 말고 배수지가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배수지가 총 32개소입니다. 주 배수지는 평화배수지, 동부배수지, 성내배수지, 공단1배수지 해서 각 소규모 배수지로 뻗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시내에 있는 대형배수지 지금 이런 시설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스테인리스를 추가로 하고 여과망도 내년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깔따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정수장 내 청결한지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방사정 있는 주변 여건이 제방이라든지 수초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수초에서 그것이 오지 않았나 깔따구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수정 주변에 수초가 많습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수초는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이상욱위원장
그거 정비하시고 그 주변을 백사장으로 전부 다 하셔야 합니다. 그거를 제가 계속 그 부분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밀하게 정수장 청결상태에서 안 했으면 틀림없이 이게 집수정에서 유입이 됐을 건데, 원인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방하고 수변의 수초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제 나름대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맑은물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디자인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