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복순 의원 발언

제25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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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김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복지기획과 소관의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복지기획과에서는 민간협력과 시민 참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고보조재원인데 거기가 한 10억 4,200 정도 되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게 바우처 방식의 사업인데 이게 사업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2024년도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2024년도에 그때 약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집행을 다 못 했는데 올해는 안 그래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100%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벌써 다 됐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다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때 24년도에는 보니까 한 10억 7,400에서 8억 5,80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용자 수가 한 700명 정도 됩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등급을 한 B·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이 등급 책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서비스원이라 해가지고 중앙에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기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등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고 우리 시민·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 등급이 C등급이 나오고 하면, 지금 A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1년에, 올해 같으면 6월·7월에 그때 집중적으로 기관을, 해당되는 기관 29개 기관을 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해서 저희 나름대로 또 좀 잘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저희가 한 20건 정도 지적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비스원에서 하는 것은 어떤 행정처분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제 서비스품질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에 개선하려고 하는,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이거 뭐 행정처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C등급 받으니까 되게 못한 거 아니냐고 이러는데 이게 등급은 F등급까지 있거든요. F등급까지 있는데, C등급은 점수는 70점에서 80점,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그러면 중간은 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니,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평균으로 보면 평균 정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서비스원에 또 물어봤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의 운영이 잘못된 거냐니까 ‘보통 정도 한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B등급·C등급 이상 되면 운영이 잘된 거라고,

세호

김세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지금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C등급·B등급이 잘했다고, 보통 했으니까 됐다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니, A·B 정도는 우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점수로 봤을 때 80 이상 90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한 3년 치 이 시설에 대한 우리 심사, 품질 평가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전체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주시고, 이게 저희로서는 등급이 F까지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5등급까지 절대평가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A등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 A·B·C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다 B·C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또 집행액도 남아있고, 그런데 올해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니까 당연하게 체크해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B·C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겠다 해야 되지.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하여튼 그 기관에 대하여 어떤 B·C 등급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잘했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기금운용 계획서에 보면 72페이지에, 이거 예산은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400 정도 있다가 400 증액이 되어가지고 800이 되어있는데, 이거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탈수급자 같으면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인데,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오히려 50%, 올해까지 50% 해줬죠,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게 한 18명 정도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제가 본 자료에는 한 20명 올해 예상하고 있는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20명, 정확하게 18명 정도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분들이 어렵고 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50% 해주다가 100%로 해주게 되면 자립 의지를 오히려 꺾는 거 아닙니까? 자활 자립을 해서 스스로가 이제 자리를 잡아나가야 되는데 100%를 다 해주게 되면 오히려 의존하고 의지하지 않을까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의견, 위원님 생각의 그런 것도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창업하고 처음에 나가면 그분들이 좀 약간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부담 경감은 좋은데 말 그대로 탈수급자, 수급받다가 이제 자활로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오히려 늘려주면 효과가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면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취지로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하여튼 결과가 과장님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박복순입니다. 저는 389페이지 하단에 ‘보훈단체 참전국 및 국내 안보체험’이 100만 원씩 네 명, 여덟 개 단체 해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지난 25년도에는 보니까 해외 안보체험이 20명으로 3개 단체가 갔더라고요, 상이군경하고 월남전, 고엽제.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8개 단체 전체가 이제 올라왔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이제 3개 단체 간 것은 그때 2천만 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때 해외 안보체험, 베트남에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상이군경회하고 월참하고 고엽제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안 그래도 단체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너무 3개 단체만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만 자기들이 단체회의에서 합의를 해서 8개 단체로 좀 확대를 해보자, 그래서 8개 단체로, 그리고 또 3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년간 운영을 해서 가실 분들은 다녀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확대된 겁니다.

박복순위원

예, 본 위원이 질책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보니까 보훈단체가 지금 8개 단체에 1,372명이더라고요. 1,372명인데 그러면 한 해에 8개 단체에 네 명씩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명씩?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지금은 예산을 1,200만 원 추가해가지고 3,200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면 한 네 명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단체가 많은 단체는 300명 이상 되는 단체들도 있고 적은 단체는 20여 명도 있고 이런데, 어차피 지금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저는 조금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어차피 앞으로는 이제 돌아가시면 자꾸 숫자가 줄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서 안보체험을 해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명으로 딱 이렇게 정해놓을 게 아니고 인원이 많은 단체는 조금 더 할애를 해서 그렇게 안보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차피 안보체험은 우리가 견학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안보의식을, 안보의 중요성을 높이고 그런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도 높이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조금 더 많은 단체에서는 네 명이라는 걸 못 박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저는 이제 고독사에 관심이 많은데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박복순위원

스마트플러그 유지관리비가 지금 국·도·시비 해가지고 500만 원 올라왔는데, 스마트플러그는 그거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감시시스템,

박복순위원

예, 그렇죠, 전기에 저걸 연결해서,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걸 꽂으면 이제,

박복순위원

사용량 같은 것을 보고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거나 하면 보호자한테 연락하는 그거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거 이제 앱이 깔려가지고,

박복순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지금은 현재 통제는 읍면동에 있는 복지 담당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확인이 되면, 예를 들어 전기밥솥에 꽂아놨다, 밥솥 이용을 며칠간 안 했다 이러면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보장협의체 위원을 통하든지 가족을 연락하든지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그 스마트플러그가 그러면 올해는 몇 가구나 신청이 됐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저희가 처음에 그때 시범적으로 할 때 60가구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30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0가구 지원이 됐습니다.

박복순위원

그 취약계층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선정은 읍면동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60가구 하고 30가구를 더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예방 효과 같은 것은 나타났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