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임기원 의원 발언
위원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부담을 했을 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관점을 집행부에서 엄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금년도 감사에도 지적했다시피 자부담이 항상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제1회 과천시민미술대전이라고 하면 본 위원 상식으로는 미협에서 해야 됩니다. 무슨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회원이 300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300명인지 의문스럽고 이 사업 성격을 어디에 넣느냐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미술대전이 횟수가 늘어나면서 과천의 미술분야의 정통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미협이 빠져버리고 주관이 미협이어야 당연히 정통성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오후 회의 열리기 전에 한국민속예술인 총연합회도 금년 사업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설명하고 가는데 회원 수를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올린 총 사업이 들어가는데 2003년도에 선생님 단체에서 얼마면 다 끝낼 수 있습니까 하니까 6,500만원이면 끝낸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에는 9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자부담이 숨겨져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도 많은 부분을 느꼈잖아요? 출연료 다 받아가고 옷값 다 받아가고 이런 부분에서 주무 과에서 정확하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천이 문화도시로 가는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이 금액이 크든 작든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봐서 미리 보는 놈이 임자다 해서 눈먼 돈 먹듯이 돈 나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 통과를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무 지부장이 제가 은연 중에 떠보았는데 6,500이면 끝납니다 했을 때는 본 위원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적든 많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 금년도 문체과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금년도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보조금을 많이 깎은 흔적은 보입니다. 자부담을 늘리고 문체과는 그런 흔적은 보이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조금 미흡하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재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