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윤영수 의원 발언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840쪽에 장기 방치 빈집정비계획 용역, 841쪽 특정빈집 정비사업, 842쪽 도시 빈집 정비(철거)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72쪽에 도시 빈집 정비, 이게 내년에는 1,600만 원입니까, 한 동당?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일단하고 올해하고 같이,
대하
박대하위원
올해는 1,500만 원 했었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원래 1,500만 원에다가 저희들 해체하려면 신고하는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100만 원 지금까지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지원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시설비로 1,500이고 플러스,
대하
박대하위원
보니까 내년에 45동인데 올해는 몇 동 정도 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21동 정도,
대하
박대하위원
21동, 이게 전부 시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국도비는 올해 처음된 겁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처음 됐어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시 자체사업비로 하다보니,
대하
박대하위원
시 자체사업이라고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다음에 841쪽에 보면 특정빈집 정비사업 1천만 원씩 5동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특정 빈집은 기존에 우리 빈집 정비사업으로 하지 않거나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경우 같으면 시에서 강제적으로 철거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일단 5개동만,
대하
박대하위원
올해까지는 강제적으로 못 했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못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김천에 빈집이 1,400호 정도 되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이 중에 1등급 한 13%, 그다음에 바로 철거할 집이 50% 정도 되는데, 빈집 정비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환경개선, 도심슬럼화방지, 인구유입촉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조례에 야금 담아놨는데 이게 국회에서 빈집특별법이 아직까지 시행 안 돼서 못 하고 있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니까 빈집정비특별법이 국회 통과됐다고 해요.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권한을 주는데 권한 조치사항이 뭔가 하면 철거 정비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매입해서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빈집실태조사를 지금도 하지만 5년마다 한 번씩 등급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지자체에다가 힘을 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빈집이라고 무조건 다 털게 아니고 1등급 정도 되면 그래도 개보수하거나, 안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이게 김천으로 봐서 한 13% 정도가 되는데 누누이 몇 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집은 전부 다 철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김천시에서 시범적 5채 내지 10채 정도 먼저 구입해서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먼저 살게끔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특별법이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우수한 빈집이 있는 데도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집을 그대로 두려고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부모님이 사셨던 집, 아니면 내가 거기에 죽 살아왔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그대로 존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집은 사지 말고 그분들하고 사전계약해서 우리 빈집 철거하면 3년 동안 우리 시청에서 소유권 갖고 있고 3년 후에 그쪽으로 넘겨주잖아요, 주인한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소유권은 갖고 있지 않고,
대하
박대하위원
예. 그런 식으로 이 빈집도 굳이 못 팔겠다고 하면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기간을 둬서 우리가 재정비하겠다, 리모델링하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10년 동안 사용여부를 알아서 할 테니까 소유권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빈집 갖고 계획이 나오면 철거라든지 다른 다각적인 방면 알아보겠지만, 원도심재생과에서도 밀집된 지역은 국가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거든요. 여러 가지 타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빈집이 밀집된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예를 들어 LH나 이런 데 해서 다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정비하는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가 되는 거고 LH에서도 매입 임대라고 해서 개인이 지어서 LH에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의회에서도 의원 네 분이 빈집연구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줬거든요. 거기에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여기도 보니까 연구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연구용역 나온 방안을 활용하시고 될 수 있으면 무조건 철거하지 말고 1등급에 대한 빈집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 전망도 좋고 진짜 좋은 집이 많아요, 둘러보면. 그런 집은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8쪽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파트 관리실이나 아파트에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나가겠지만 조례에 미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는 특별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를 들어서, 승강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시설개보수 지원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지난번 할 때 전기 쪽이나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석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혜
박근혜위원
옥상 문 개폐나,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소방 쪽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승강기에 아파트가 10년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승강기에 대한 개보수나 교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를 다 교체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은 아니겠지만, 아파트에 많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러면 한차례도 승강기 유지보수나 교체에 대해서는 지원된 게 없는 거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들어온 적은 없고,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가능한 거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이 어렵다거나 이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고할 때 승강기 부분을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 부분이 노후화되면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도 명시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홍보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파트 딱 들어가는 뭐라 하죠? 아파트를 처음 들어가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정문?
근혜
박근혜위원
정문에 대해서 확장이나 축소할 일은 잘 없겠지만 확장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이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건축디자인과에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주민동의에 의해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거는 이미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서 좀 말씀드리면 율곡동 안에 주민들이 출입, 들어오는 문은 하나인데 나가는 문 2개가 있는 아파트들이 많더라고요. 들어오는 문으로 외부 출입자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한 아파트에는 보니까 신호를 받아서 신호 바로 앞에 아파트인데, 신호를 받아서 퇴근길이 되면 그 옆에 도로까지 줄을 다 서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파트 쪽에서 한 칸 더 확장하려고 하니 인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과정들을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전에 그 부분 혁신도시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방금 한 들어오는 차선, 나가는 차선 1차선 해 놨는데 문제가 돼서, 들어오는 차선을 1차선 더, 한신1차인가 2차인가 모르겠는데, 도로 점용하고 그런 부분하고 단지 내에는 단지 내에서 하면 되는데, 도로 밖에 나오는 부분들은 신호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 봐서 실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하면 됩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하고.
근혜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금방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신 거 관리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안에 금액에 대해서 최소한도가 3천만 원,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2천만 원.
윤영수위원
2천만 원인데 90% 나가고 그러면 3천만 원은 몇 %입니까, 자부담이?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60%가 최대한도가 3천만 원이고,
윤영수위원
3천만 원에 최대한도가 60%까지?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세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거는.
윤영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지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안 됩니다.
윤영수위원
거슬러 한 동 빌라라든지 이런 데에 승강기는 교체해도 되는데, 대규모 단지나 오래된 단지들은 자체 없다고 해서 3천만 원 이하밖에 안 되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어차피 단지에 지원하는 게 3천만 원 정도기 때문에 승강기로 할 거냐, 아니면 도색을 하느냐,
윤영수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838페이지 김천건축문화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27일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 개정 내용 중 하나가 기존에 건축문화상을 건축문화제로 변경하면서 문화전을 개최하고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렇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김천건축문화상 지원이라고 이렇게만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조례가 일단은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장에서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문화상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데 문화재로 지금 행사로 변경할 계획은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당초계획은 원래 문화제도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하고 문화제를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저희들이 일단은 개정했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화상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상줄 수 있는 대상 건축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 올해 25년도 격년제를 하더라도 25년도 했었어야 하는데, 25년도 하기에도 건축허가 나간 게, 최근 3년간 나간 게 그 대상이 별로 없어서 못 했던 거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크게 한다고 하는데 문화재까지 격상시켜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는 일단 해 보고 만약에 문화재까지도 될 만큼 대상들이 많고 좀 다양하게 된다면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지연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우리 시에서 십분 활용하고 최대한 행사를 키워서 이거를 잘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혹시 추후에 이 행사명을 건축문화재로 변경해서 더 크게 변경할 경우에도 그 예산의 변경절차만 잘 지켜주시고, 의회와 소통해 주시면, 이거 분명히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가 다른 지자체 중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단순하게 행사개요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 보시면, 왜냐하면 경기도 시흥이나 안양, 수원 이런 데는 이미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3개월 전부터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문화제추진위원회,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까지 두 개를 구분해서 아예 조례로 정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본 위원이 올해 대표 위원으로 활용한 의원연구단체가 김천 디자인UP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다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김천시 도시디자인개선방안이라는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이거를 제가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 정말 이 건축물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견학을 다녀왔느냐 연구회에서 경남 진주의 물빛나루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하나가 얼마나 그 도시이미지를 바꾸고 관광객 불러들이는지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왔거든요. 또 해외 사례를 보면 상하이나 두바이 같은 경우 전세계에서 그 건축물을 보러 갈 정도로 관광지입니다. 거기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만 보더라도, 그게 왜 법적으로 똑같은 디자인 건축물은 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거기에서는. 그래서 독창적인 건물을 짓게 하는 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시상하려고 했는데 별로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 예산 키워서 김천시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 정도의 독창성과 시에 그거를 하고 있다는 안을 가지고 이거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843페이지 신혼부부보금자리 임차보증금이차보전사업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게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수가 작년에는 6건밖에 안 됐는데, 이게 도비 받아봤자 1천만 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그렇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은 이 사업에 왜 신청 안 한다고 보십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실제로 여기에 혜택이 원래 1.5%에 플러스해서 자녀수에 따라서 최대 5%까지 되었는데 버팀목대출이라는 게 2.2%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은행권에서 안내를 버팀목으로 하고 자녀가 많은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우지연위원
그러면 버팀목 그거에 김천시 신혼부부가 얼마나 신청합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그 숫자까지는 저희들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우지연위원
그래도 거기에 %가 많겠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도비 1천만 원 받아서 하는데 신청자 별로 없다? 과감하게 이거 정리하십시오. 정리하고 우리 신혼부부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자체 자원으로 그런 필요한 사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김천시에 신혼부부가 정착하는 건데 주거가 안 돼서 결혼 안 합니다. 그게 100%가 아니지만, 50% 이상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금리 조정 소득기준 완화, 지원기간 확대, 이런 조건을 신혼부부가 원하는 조건으로 맞춰서 디딤돌 대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같이 보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자체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 필요 없는 거 빼고 디딤돌 누군가 하면 시에서 더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께서 질의 다 해 버렸는데, 844쪽에 중간부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있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올해 3억이었던 게, 올해 집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집행이 9가구에 1,260만 원 지원했고요. 이것도 그대로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복상위원
예산 3억 되어 있는데 집행 1천 얼마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1,260만 원입니다.
이복상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다른 시군도 비슷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줄어서 내년에는 4천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운 겁니다.
이복상위원
하기 전에 도비지원사업인데 수요조사 이런 거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수요조사는 크게, 이거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들고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도비사업 중 실패한 그런 사업이네요. 저는 당시에 올해 예산 자체가 3억 중에 약 50% 1억 5천 정도 받았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이복상위원
시비 1억 5천,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 자체가 13%밖에 편성이 안 돼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소득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좀 많이 지원하지 싶은데 이렇게 사람이 없네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복상위원
조건 좀 완화해 주면 안 되는가?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건의는 많이 해 보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이자지원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들 앞에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자체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꿈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축인데,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한데 국도비사업이 뒷받침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게 디딤돌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마중물이 돼서 정말 조금씩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자체적으로 사업으로 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해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돼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이복상위원
아까 우지연 위원님께서 건축문화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격년제로 해서 3년차죠? 내년에 그렇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예산이 얼마? 1,500이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1,500도 했었고 최초에 시작할 때는 예산 없이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금은 없이 상패만 지원한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명 정도로 그 당시에 지원했습니까? 상패 주고 했습니까? 대상이?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지난번에 했는데 4개 했습니다. 대상·최우수·우수·우수 이렇게 저희들이,
이복상위원
그런데 이게 상패 외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2천만 원 같은 경우는.
이복상위원
어떤 준비를 합니까, 이거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설계한 거 기준이니까 사진으로 해서 판넬도 만들고 거기에 하는 작업들을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용역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복상위원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어쨌든 발굴해서 특별히 김천에 건축문화상을 줄 만 한 어떤 건물이 있거나, 건물을 했거나 이런 곳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셔서 정말 김천시에도 이런 멋진 건축했구나,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840쪽 일반건축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지난번에 건설도시과에서 해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발의됐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석조위원
거기에 관해서 지금 산업유통시설이라든지, 산업단지 건폐율이 40%에서 60%로 그다음에 농공단지 70%에서 80%로 이렇게 상향됐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조례상에 그렇고, 지금 신성장계획구역지정 의견청취하셨죠? 알고 계시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석조위원
같이 협의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석조위원
관련 부서에서 협의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다 검토 못 해봤습니다만, 신성장계획 미수립 시 제한되는 건축물은 공장, 종합, 제2근린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판매시설 3천 평 미만 이렇게 해서 제한이 됩니다. 제한되는데, 이게 왜 이번에 한 지정 자체가 일부 지역만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지역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석조위원
하려고 하면 김천시 전역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과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폐율은 건축과하고 관련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시행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하지만 법은 국토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국토법으로 하는데 일단 시행하려면 이거는 40%·60% 되는 거는 건축허가 관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조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주셔야지 일부 지역만 제가 다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특정 지역만, 특정 지역만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봐서는, 지난번 건설도시과에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물론 의견청취입니다. 의회 의견청취로 들어왔기 때문에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이거를 다시 어떤 변경하든지 해서 전체로 한번 하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고, 아시죠? 지금 공장제조시설 보면 전부 다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허가 안 나니까 비가림시설로 해서 비닐하우스해서 제품 넣어놓고 합니다. 거기에서 10% 향상을 조금만 시켜주면 공단이 없는 공단 이상보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나, 그러면 불편하게 짓지 않겠죠. 시내 상업지 같으면 특혜성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제가 그거는, 건축디자인과 소관 아니고 건설도시과 소관이라서 아는데, 이번에 의견 청취한 성장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1월달까지 고시돼야지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까지 안 되면 제한이 생기는 거지 일부러 제한하려고 만든 거는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제한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렇게 지금 할 때 그렇게 같이 하면 포함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왜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하느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대상지가 주로 관리계획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김석조위원
여기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에는 40%·50% 그다음에 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는 20%·30% 이렇게 다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예, 이번에.
김석조위원
결국 완화시켜 주는데,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농업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획관리지역 아닌 농업지역이라든지 자연 이런 데는 농업용 창고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이라든지 크게 개인하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거는 시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거 할 때 물론 이번에 와서 알았지만, 이거를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참 좋았지 않겠나 하는 언제 또 지정할는지 모르겠지만 참 아쉽다는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이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장관리계획 의견청취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김석조위원
예.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하면서 우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을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량을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하려고 준비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정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어떤 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는 개정할 수 있는 최대한 부분 개정했다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이거를 봤습니다, 국장님. 이미 다 지정 자체가 현재 건축물이 다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족하니까 이거를 완화시켜준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조시설이라든지 어떤 한계로 해서 풀어주는 거는 행정에서 풀어줘야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공장 부지 확장하려고 해도 도시계획변경한다든지 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힘이 드니까 사실은 안 하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조금만 해 주면 100에서 제가 봐서 10%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기업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행정적인 미흡으로 인해서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거는 특정 지역의 공장해 줘야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도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미리 검토하셔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직 계획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고, 이거를 전자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최대한 했는데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해결해 주면 김천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좀더 열심히 잘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중소기업 조그마한 회사들입니다, 전부 다 외곽지에 있는 회사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부흥아파트 같은 김천시에서 관리해 주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아파트라고 해야 하죠, 공식 명칭이?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영구임대아파트 100세대,
승우
이승우위원
영구임대아파트죠. 몇 군데 되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100세대 김천시에 한 곳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흥만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게 몇 년 됐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저게 93년도에 아마 건립된 거로,
승우
이승우위원
93년도 같으면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구조적 결함이나 상태는 어떻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진단했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설비가 약간 노후화돼서 문제인데,
승우
이승우위원
많이 노후화됐죠? 인구분포는 어떻게 살고 계신 분들은 연령대,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1·2층을 선호하는데 4·5층 조금 불편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아이들 가진,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아이 세대는 별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승우
이승우위원
전혀 없죠?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고 하는데 이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복도식 같으면 설치하기 쉬운데, 각각의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차피 계단식 같은 경우 설치하더라도 반 칸 정도는 내려가야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분들 보면 거의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르락내리락하시는데 보기가 위태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기왕에 임대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면 4층·5층 빈 데가 조금 있겠네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공실은 계속 생기는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4층 생긴다고 해서 1층 생긴다고 해서 옮기고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꼭 4·5층만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은 계속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한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 아파트를?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50년 이상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데 설비가 얘기했습니다만, 노후화가 많이 되면 녹슬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국비로 해서 한두 채 정도는 리모델링을 안 내부를 전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건축법상 어린이놀이터가 존치해야 합니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세대수에 따라 다른데, 100세대 되기 때문에 있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 할 때도 일부러 일부 놀이터에다가 정자도 놓고 노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공간을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던데?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례를 변경?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아뇨, 그거는 조례 갖고는 안 됩니다. 상위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어서, 상위법을 조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엘리베이터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아마 이거는 어렵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도 그분들은 사용하시네요? 힘들게 오르시면서도?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그 곳을 저는 어른들이 좀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면 좋지 않겠나, 사실 거기에는 거동 불편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동네 아파트에는. 먼 곳까지 운동하러 가시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서 그 공간 활용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법적인 근거 안에서 가능하면 한번 같이 고심해 주시면,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빈집 정비에서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크죠?
「예.」하는 이 있음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처음에 옛날에 시작할 때는 농촌 같은 경우 흙집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다른 시군은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곳이 많고 예전에 의회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타 시군에 비해서 300만 원 정도 높여서 하고 있는데 도심 같은 경우는,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지금 철거하는 집이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흙집이라든지 자연에 스며드는 집이 아닙니다. 다 슬레이브나 벽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나 농촌이나 폐기물이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농촌에 도시도 물론 빈집이 혐오감을 주지만, 농촌은 더욱더 심합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한 동네에 심한 데는 3분의 2가 빈집이라서 오히려 거기에 살기가 정말 힘들다고 할 지경으로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 철거비가 폐기물 그것도 안 되니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단차 차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너무 차이가 큽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속에 어떤 그게 있더라도 너무 차이가 크면 침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 빠져서요.
이상욱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빈집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철거할 때 업자들 간에 알력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누구는 일하고 일 안 한다고 해서 말 안 나오게끔 골고루 살펴봐주세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자금배정을 읍면동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않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자체들 자기들, 저희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본청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읍면동 내려보,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공문을 그렇게 할 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를 담당자한테 그런 소리 안 나게끔 빨리 해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동국
신동국건축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농업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저는 간단히 우리 예산과목 편성에 대해서 부적절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것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873페이지 중간에 초보 청년농업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는 편성 어떻게 했냐? 일반보전금 301에 기타보전금 1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발간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기타보상금 네 가지로 나오는데, 앞에 빼고 핵심으로는 보상금 또는 물품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상해치료비, 보상금, 상환액 이 정도가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멘토에게는 기술전수비를 주고, 멘티에게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 성격이. 우리만 그런가 해서 이 사업이 지금 도와 전체 시군 같이 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구미·상주는 이거를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02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편성 운영기준으로 봐서는 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과장님 다른 말씀?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과목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것과 같은 또 한 가지 뒤에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896페이지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반대의 성향인데요. 경상북도와 시군이 매칭해서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나 신선도 유지기를 농민들이 구입하면 이 금액의 5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있으면 시설장비와 같이 자산 취득의 성격입니다. 돈 지원해 주지만 이거는 자산취득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경상보조가 아닌 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떠나, 같은 사업하시는? 경상북도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했고 구미시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목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두 사업은 명확하게 경상북도에서도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인근 지자체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편성하실 때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지방회계 기준에서? 이런 세심한 것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바꿀 거는 바꾸라고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원래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이 도와줘야 하고 하늘이 도와줬다고 해도 소득과 연계돼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아마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가보면서 느낀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업인교육관에 보니까 LED 내년에 설치하네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저도 항상 갈 때마다 그거 걱정 많이 했어요.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LED가 빨리 들어와야 한다, 설치해서 들어오고, 또 하나는 전통 농가 가옥 하나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거 활용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일부 행사할 때 한 번 씩하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 안 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거의 유지보수비만 들어가고 활용이 없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활용 방안을 짜보십시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 때문에 전체 공간 확장이나 이런 부분을 용역주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용역 줄 때 임대농기계 보관창고가 계속 부족하죠, 농기계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리고 꽃묘 생산하는 부지가 모자라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뒤에 한 2천평 안 됩니까? 그 부지를 사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 2·3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해도 부지는 모자란다고 하면서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인근에 있는 농지도 일부 매입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체험장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하면 나중에 예산 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거는 거기 테니스장 뭐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일반 꽃묘 저거로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꽃묘 생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언제부터 생산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포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대하
박대하위원
엉뚱한 장비가 들어가고 엉뚱한 시설이 들어가서,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다 안 하고,
대하
박대하위원
다 제거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번 용역할 때 같이 보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알겠습니다. 용역할 때 우리 산건위에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완성되기 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저번에 소장님한테는 말씀드렸고 과장님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유주희 팀장 법무부 장관상 받았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축하 드립니다. 유주희 팀장 여기 몇 년 근무하고 있죠, 지금 계절근로자? (
주희
유주희농촌인력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3년 반,) 3년 반? 하여튼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868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죽 있습니다. 죽 있고 그 밑에 보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이라는 거는 뭡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각종 자기들 전국대회 참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윤영수위원
그렇고 밑에 운영비 지원은 뭐라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운영비는 작년부터 주는 건데, 사무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월 1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여쭤보는 거는 뭐 때문에 하시는지 아시겠죠?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 한국농업경영인대회 전국대회 어디에서 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제주도에서,
윤영수위원
제주도에서 하죠? 미리 알고 계셨으면 여기 자체에다가 예산 세워놨으면 편했을 텐데,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전국대회하고 저희들 행사실비지원금하고 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거로,
윤영수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후계자 남녀 따로 있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각 면에?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저도 올해 와서 행사 참여해 봤는데, 어느 정도 규모 갈 수 있도록 경영인하고 이야기됐다고 하더라고요, 실무자들이.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미리 미리 했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런 부탁드리고요. 885페이지 스마트 농업기계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 자체를 어디에 청년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뭡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급유기나 기타 자율주행 키트 있는데 대농들입니다. 있고 한데, 저희들 이번에 보조금 자체에 대해서 농기계도 저번에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렸지만 일원화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금 저희들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기종은 쓸 수 있는 게 GPS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게 젊은 분들, 청년농업인 위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다들 스마트 기계로 하다 보니까 대농이라도 나이 드신 분들 하려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농업인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최소 1㏊ 이상에 대한 사업내용이 나가는 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보통 1㏊ 이상인데 이거는 좀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데 청년농업인 자체가 1㏊ 갖고 있기 힘든데, 차라리 대농 2세에 대한,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가업승계,
윤영수위원
맞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했고 그래서 인근 구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GPS를 설치하는 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김천 관내 가업 받아서 하는 청년농업인들이 대충 몇 명 있어요? 자세하게 말고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가업승계 포도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벼 부분은 한 열몇 명 정도, 20명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센터의 청년은 몇 살 까집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40세입니다.
윤영수위원
40세?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거 일자리경제과는 청년 조례로 45세로 한 거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그렇게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보조사업 지침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혹시 시비로 편성해서 하는 게 있으면 기준을 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일원화시켜서 그래야지 낫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는 농식품부 그렇게 나오니까 변경하기 지침 이외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윤영수위원
그래서 시비 자체만 들어가는 부분 있을 때는 그런 거를 같이 일원화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자리하고 합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올해에 비해서 깎인 게 준비가 덜 돼서 못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예산 줄어들었네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 실제 공익직불금 국비가 13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체사업 용역비나 기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86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거를 꼭 농협에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침이?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침 있으면 그 문제점은 제가 봐서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농업재해보험 농협보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 많이 듣고 저희들 안 그래도 정리해서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김석조위원
그거 개선해야 합니다. 보험은 실제로 정부에서 지금 90% 대주고 자부담 10%인데, 자부담도 실제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실제로 보험 혜택 보는 사람들은 경미합니다. 경미한 거로 알고, 하여튼 그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86쪽에 유기질비료 있습니다. 6억 1,400만 원 이거는 매년 지급합니까? 그렇게 전년도에는 없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는 저희들 매년 합니다.
김석조위원
토양개량제,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는 3년 단위로 하는 건데,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게 3년 단위로 해서 예산을 무조건 해서 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요 조사해서 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도 하고 3년 단위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농협에,
김석조위원
농협을 통해서 하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게 가보면 농촌 지역 가보면 개량제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량제를 실제로 가져다 놓으면 포대가 삭아서 못 쓰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어딘지 지적 안 하겠습니다마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저도 그때도 말씀드리고 해 보니까 올해는 공동 살포도 해서 한번 하기는 했는데 그게 없고, 예전에 있던 게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
김석조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처분할 데도 없습니다. 비료기 때문에 처분할 데도 없고 전부 다 봉지 다 터져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비도 오면 다 흘러내리고 하여튼 지저분합니다. 마을마다 창고에 가면 다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거는 농협을 통해서 하든지 조치를 해서 안 하면 주지 마십시오. 농협에 안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계절근로자 기숙사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까 설명드렸는데 설계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공모 끝나서 11월 14일 설계공모해서 최종심사해서 계약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착수해서 실시설계 해야 합니다.
김석조위원
빨리 좀 하십시오. 빨리 시작해서 어쨌든 간에 준비했으면 빨리해야지, 준비했으면 빨리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지금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갈 거고 예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증액이 안 필요하겠나 생각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당초예산에 잡혔으면 시작해 놓으면 어차피 예산은 국비 받고 도비 다 받아서 하고 시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만큼 시비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잡음은 이제 해소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음센터도 예산이 준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음센터 자체 예산을 전체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그렇지 총액은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사실 계절근로자가 저도 이번에 가봤습니다. 계절근로자가 농촌에 들어와서 인건비 상승 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계절근로자도 마찬가지고 김천시에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포도 홍보관 있죠? 포도 홍보관 체험농장시설 유지관리는 계속 전년도 예산도 1,300이고, 내년 예산도 1,300인데 계속 이렇게 돈 들어갑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포도를 심어놓은 상태고, 시설에 대해서 식재도 다시 하고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드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 내년부터 해서 홍보관 내 반 정도는 아열대작물을 심고, 그리고 홍보관 자체에 실제 가보시면 없기 때문에 거기를 교육체험장으로 콘텐츠를 바꿔볼 계획입니다.
이복상위원
그거 제가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홍보관 한다고 해놨지만 실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체험농장식으로 해서 많은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경험도 할 수 있고 체험시설 변화하게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총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콘텐츠 개발까지 해서 5천만 원 일단 요구를 해 놓은,
이복상위원
저희들 한 달 동안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과다 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런 부분 삭감도 하고 심의하지 않습니까?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일단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작년,
이복상위원
아니, 이게 지원 근로자 보수해서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인건비는 준 게 저희들 작년에 두 사람을 시간선택임기제로 했기 때문에 시간제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5명에서 3명으로 줄어서 그거 준 겁니다.
이복상위원
저도 김석조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왔는데, 좀 마음의 변화가 많았고 느낀 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잠깐 느낀 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실무팀장인 유주희 팀장 3년 반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전문가가 없으면 이 자리는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 라오스라는 나라의 대사관이라든지, 주한대사관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부, 노동청하고 관계가 아주 돈독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직원들이 인사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유 팀장이 어디 가버렸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맞고,
이복상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그 친구 몇 년 됐어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거기도 똑같이 됐습니다.
이복상위원
3년 반 됐어요? 그 친구도 상당히 노하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친구를 작년부터 올해부터 시간선택임기제로 변환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임기 끝나면 끝나잖아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성과를 계속 내면 계속할 수 있으니까 시간선택공무원입니다.
이복상위원
공무직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공무직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시간선택,
이복상위원
그러니까 2년하고 3년 하면 다음부터 계속할 수 있습니까? 30년·20년 할 수 있어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성과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문관,
이복상위원
하여튼 저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알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틀하고 다른 데 가서 타지역에 몇 시간 가서 현장에서 면접 실시하고 그다음에 합류하고 이랬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공무직 전환해서 전문적으로 거기에 못을 박아서 관계 자체를 형성해서 계절근로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 방송을 총무새마을과나 법무팀 듣고 있을 텐데, 잘해서 인원 채용 있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번에 다녀오시느라 소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김영호 과장님 살 빠졌는지 모르겠다, 유주희 팀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다가 한 가지 빠져서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업무 보고 받을 때는 국도비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국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으로 8억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따로?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 8억 자체는?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8억은 국비사업이 모자라는 경우 8억을 관내 생산업체에만 주는 겁니다. 국도비 사업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풀어서 하기 때문에 관외도 일부 있는데,
윤영수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 국도비가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 자체가 내년까지 하고 정부에서 저는 없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아서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윤영수위원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소장님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열
정한열맑은물사업소장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윤영수위원
그래서 자체를 정부에서 26년도까지만 지원하고 앞으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안 한다는 말도 나와서 혹시 과장님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왜 그런가 하면 지원을 죽 하다가 만약에 시비로 하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빠른 대책 있게끔, 그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예.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아까 이복상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거에 대해서 제 의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김천시 포도홍보관에 총 3억 들여서 계상하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체험관을 만들면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나중에 가면 그 아이들이 와서 갈 수 있는 실내놀이터 등도, 사실 지금 어린이들이 실내놀이터나 놀 수 있는 김천시에 시설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포도홍보관으로 만들어져서 포도홍보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샤인머스캣이 김천을 대표하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샤인머스캣이 너무 과잉 공급되다 보니까 다른 품목으로 다른 품종으로 다시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 포도홍보관을 포도교육관으로 제대로 포도 농사를 새로 종을 새로 바꾸려면 김천에 가서 보고 체험하고 교육 받아야 한다, 이런 거를 테마로 한번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보다는 정말 포도 농사짓기 위한 모든 농업인들이 거쳐야 하는 곳으로 포도홍보관을 교육관으로 만들면 어떨까, 아까 이복상 위원님께서도 교육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의 교육 프로그램 하나로 1년에 1번 정도 포도체험관에 가서 하나의 볼거리로 그렇게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포도 품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 품종에 대해서 정말 좀더 앞서서 김천에 가면 모든 품종을 알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선점할 수 있다는 거를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김천이 그런 교육의 장이나 그런 거로 활용되다 보면 생활인구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 잘해야 될,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하는 체험교육장, 아열대작물, 아열대작물 앞으로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아열대 작물이 많이 농사도 지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포도라는 거에 한 번 더 승부를 걸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천이 포도 시작하려면 무조건 김천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이미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고민해서 같이 의회에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실내놀이터 만드는 거는 이제 그만. 기술센터에서까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놀이터 형태가 아니고 저희들 생각은,
근혜
박근혜위원
알죠. 체험이지만,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포도를 어떻게 크고 있는지 이런 것도,
근혜
박근혜위원
오히려 그런 거는 직접 농장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농장하고 연계지어서, 그게 포도가 아니라 딸기라든지 이런 작물들하고 농업하고 커가는 아이들하고 그렇게 접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아열대 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의 면적에서 되게 크게 키우지 못합니다. 일부만 해서 관내에도 아열대 작물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키워서,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키워서 어디에 가면 대량으로 볼 수 있다는 거를 표기해서 연계도 시켜주고 포도도 예를 들면, 품종별로 심어놓은 그대로 갈 겁니다. 거기는 품종에 대해서 어디 어디 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냥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기초적인, 내가 포도 농사로 전환하고 싶은데, 아니면 품종 전환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에 가서 알아봐야 할까 하면 김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거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돈 들여서 만드는데 그냥 단순한 짧은 계획말고요. 이 전체가 포도에 대해서 김천이 한 번 더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숙소 임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주나 무평은 우리보다 가격이 싸서 올해는 지례 5개면 쪽에서는 무주 계절근로자를 이용 많이 했어요. 이거를 한번 보시고, 또 청년농업인을 한다고 하는데, 청년농업인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생명과학고등학교가 가장 근원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연구해 주시고요. 농기계 구입이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가는데 지금과 같이 가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괄 입찰 내서 미리 과목 변경이 있어야겠죠? 과목 변경이 있어야 하고, 지금 냉해 피해가 문제입니다. 양파를 12월 1일까지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심은 사람들이 착건이 안 되니까 보온덮개를 다 덮었어요. 덮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농작물 가격 폭락으로 파를 못 심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모종이 그거해서 그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일조건이 좋은 데는 그래도 덜합니다만, 부항이나 증산이나 대덕 같은 데는 일조권이 안 좋은 데는 과연 월동해 낼 수 있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폐교를 이용해서 농업 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양파가 예산이 2억 계상됐는데, 농민들은 그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한 1억 정도 요청했는데도 2억이 예산 사정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점도 고려하시고요. 용역에 지금 7천만 원, 2억 이렇게 두 군데 서 있는데, 이거 할 때 산림 분야도 포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농촌지역이 산림하고 같은 그거를 가지고 갑니다.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리고 벼 작물, 지금 타작물하고 논에 타작물 할 때 주고 벼 가루쌀이라든지 등등해서 지금 가거든요. 이거 정반대 정책이거든요. 물론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보조사업이라고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충남 농업진흥청 움벼해서 바르미해서 한 해 두 번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쌀값 어떻습니까? 쌀값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또는 정책 부재로 인해서 상승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논 타작물 이거는 안 해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농업에 현존해 있습니다. 내년도는 꼭 농업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해 주시면 농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이때까지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만, 더 농업이 새로운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갑순입니다. 평소 김천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일단 두 가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한 가지 해서 세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농업계고 졸업생들한테 5년 이내에 농자재 구입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죠? 이 농자재 구입내용 보니까 전동차나 농업용 파이프 이런 건데, 이거는 자본보조 성격입니다. 그래서 딴 데도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을 자치단체보조로 잡고, 또 구미시도 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와 연계해서 비슷한 건데, 915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농식품 개발기반 조성에 행사운영비로 한여름밤 김천 페스타가 올라와 있습니다. 915페이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2026년 신규사업이죠, 한여름밤 김천 페스타?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우지연위원
율곡동에 김천시의 특화식품, 수제맥주, 공공기관 체험부스, 예술단 연계해서 공연하는데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렇죠? 행사운영비는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사업 왜 해야 하느냐? 행사축제는 지금 김천시도 그렇고 우리 행사하고 축제 경비 비율이 해마다 수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부기로 해 놓아버리면 나중에 재정 효율 운영성에 대해서 이 항목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게 지방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크기 때문에 이거를 세부사업으로 잡아서 해마다 비교·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우지연위원
917페이지에 찾아가는 양조장 관광체험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이 찾아가는 양조장 인증을 받은 양조장 대상으로,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관광객한테 양조장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체험장을 정비해 주고 안전펜스를 설치해 주고 포토존 조성 등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보니까 우리 김천에는 어떤 게 되어 있느냐? 찾아가는 양조장 현황이 2020년도에 수도산와이너리가 선정돼서 김천시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부터 선정되었는데, 그러면 그사이에 혹시 거기에 대한 관광객 방문 실태조사가 된 게 있을까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2020년 선정된 후 꾸준히 관광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제가 세부내역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업은 좋습니다. 이 수도산와이너리는 김천에서 자랑스러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5년 대한민국 우리술품평회에서 과실주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하고 대통령실에도 납품하고, 외부에서 오는 귀빈들이나 이런 거 할 때 행사주로도 쓰이고 또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관광체험으로 활성화를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관광진흥과와 협의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농식품유통과에서 잘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 보면 관광진흥과가 3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엄청난 마케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담 여행사를 운영한다든지 공공기관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또 단체관광객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 획기적인 것을 많이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양조에 단순히 이 지원금만 지급할 게 아니고 그렇게 협업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증산 같은 경우 수도산와이너리 옆에 옛날솜씨마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더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고 청암사라든지 국립치유의숲까지 연계된다면 충분히 김천 관광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광과와 한번 협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911페이지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1인당 500원이면 1년 하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190일 기준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190일, 1인당?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품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품목은 농산물하고 축산물, 계란, 신선과일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예산은 좀더 늘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농축산가 수익 증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뜨거운 감자 포도축제, 914페이지, 6억 5천 과장님 저하고 베트남 출자랑 가서 베트남 가이드가 김밥축제는 아는데 포도축제 모른다고 하는 거 들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금 더 분발하시고, 어떻게 하면 김밥축제보다 포도축제를 유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시고 변화된 포지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어린이 과일 간식사업 이거 초등학생 상대로 하는 건가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늘봄학교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이 부분도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이게 2026년도 신규사업인데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시고 확대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드리고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916페이지 농산물 가공식품 상품화 시험연구 있잖아요? 저희의 복덩어리이자 지금은 문제 덩어리인 샤인머스캣, 샤인머스캣을 활용한 경연대회어떨까요, 가공식품?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러 방안 모색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역특화음식 속에서도 샤인머스캣 당연히 응용해서 호두나 여러 가지 응용해서 하는 사업을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20페이지 APC 위탁운영법인 선정 및 운영방안 수립 용역 준비하네요? 시작하네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스타트를 끊습니다. 뒤에 부지 조성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같이 출장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사실 이 APC에 대해 살짝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출장 다녀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APC 없으면 안 되겠다고 사실 마음을 굳혔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있어야 할 사업내용이라고 하는데, 전제는 무엇이냐? 이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진짜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절대 공무원들 무시하고 예전에 농협 종사하시던 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전문가가 운영해야 합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모해서 제대로 된 농산물 유통을 경험해 본 분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고, 그 그룹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해야 저희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도 같이 느끼시고 소장님도 그렇잖아요? 전문가들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는 데도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범위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그분들이 우리 포도를 우리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는 영역이 우리보다는 훨씬 넓다고 생각하고 동의하시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베트남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도 몇 가지 덕분에 배웠습니다. APC에 대한 문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고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하고 설치계획에 보면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 기금이 117억 2,564만 9천원 있는데 농가에서 이거 신청 많이 합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이거 지출하려면 이 조건에 충족돼야 하는데, 최근 기금 조성한 이후에 자금 지원할 그런 발동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출 못 했는데, 2026년도에는 이런 재난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 조례를 조금 개정한다든지 농가들 의견 수렴해서 피해가 있을 때 즉시즉시 지출될 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축산이나 자두·사과·배·참외·복숭아·고추·파·감, 젖소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있는데, 660㎡ 이상 돼야 하고 6,600㎡ 이하로 해야 하죠?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모니터링 해서 있는데 이거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한 몇 농가 신청해서 나갔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지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해 줄 발동요건이 충족된 그런 예가 없어서 지출 안 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100억이 넘는데, 우리 시의 기금이, 홍보를 잘하셔서 이런 농사가 저는 더러 있다고 보거든요. 이 내용을 이해 못 하고 홍보가 그만큼 잘 안됐다고 보거든요. 홍보 잘하셔서 이런 농가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913쪽 포도축제가 올해 예산 1억 더 늘었네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1억 원 늘었습니다.
김석조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내년도 1억 는 거 아까 말씀하신 자두·복숭아 타 과일도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포도축제 주최가 어떻게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저희가 주최로 했는데 내년도 사업 추진하기 전에 포도축제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나 아니면 해당 농가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도 좋은데 실제로 판매 작년 같은 경우 24년도에는 포도가 없어서 포도 축제를, 포도 없는 축제, 올해 같은 경우 포도가 너무 많은, 판매가 안 된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김천 포도축제하는 목적은 포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홍보 차원 아닙니까? 맞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927쪽에도 홍보 촉진, 판촉행사비가 있습니다. 이런 돈 이용해서 같이 쓰면 안 됩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내년도에는 이렇게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같이 써서 시너지 효과를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시중에 포도가 1만 원 하면, 우리 축제할 때 5천원 받아야 하고, 시중에 1만 5천원 하면 1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정도 돼야지만 사서 가고 요새는 들고 안 갑니다. 다 택배로 하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본인이 사서 가기 때문에 그 정도 혜택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싸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먹어 보고 저번에 당도가 좋고 이런 거는 실제로는 저희들이 봐서는 그에 못 미치는 포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홍보비도 있고 하니까 물론 외부 판촉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 집에서 할 수 있는 축제 때 이런 이미지를, 김천에 가면 포도 좋고 싸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포도 상품성 향균 봉지에 대해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향균 봉지 올해 예산에 정리가 됐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마지막 정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어때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나 시행착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적극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향균 봉지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분들이 향균 봉지가 오히려 박스보다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향균 봉지를 사용하고도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 카운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가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첫 질문을 한 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직접 어떤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직접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는 거는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문제점입니다. 포도를 8월달·9월달에 출하 다 했는데 카운팅은 10월달 돼서 했습니다. 포도 다 따고 나서 체크가 됩니까? 과장님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꼭지 보고 세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더 보완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그런가 하면 꼭지 보고 할 수 없습니다. 가정해서 600평에 8천 송이 달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쁜 거는 도태된다 싶어서 자릅니다. 자르면 그 꼭지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초에 8천 송이 단 그대로 다 숫자입니다. 실제로 6천 송이밖에 안 달았는데, 도태시킨 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입니다. 이거를 하려면 바로 5월달에, 6월달 전에 바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순점입니다. 딴 이야기는 제가 부수적인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런 문제가, 카운팅하려면 일찍 해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 10월달, 10월달에, 현장조사도 10월달에 했습니다. 포도도 8월달, 9월달에 다 땄는데 8월 10일 출하 예정이고, 10월달에 땄으면 두 달 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포도 향균 봉지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농가에 필요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박스가, 그런 문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20쪽 김천앤 브랜드 홍보 2억 2천만 원 있습니다. 지금 김천앤 브랜드 박스 가지고 있는 거는 물론 다 김천앤을 쓰지만 사과·복숭아, 사과는 따로 하는 곳 있고 쓰는 곳도 있습니다, 배. 있는데 포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포도는 어떻게 홍보비는 똑같고, 홍보비는 똑같고 그림으로 넣을 겁니까? 포도 박스 자체가 시중이 나가면 백화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트나 슈퍼 같은 곳 가면 김천앤 표시된 박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광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2억 2만 원 홍보비로 내서 가정해서 매스컴을 탔다고 했을 때 실제로 박스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포도 같은 경우 올해 경북 뉴스 라인을 통해서 포도를 일부 홍보 추진했습니다.
김석조위원
했는데 실물이 없지 않습니까? 포도 박스 실물이 없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이 홍보를 하면 홍보비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김천앤 포도 박스가 없다는 겁니다. 각 농협마다 단위농협에서 포도 전부 다 뭡니까? 따로 따로 봉지합니다. 김천앤이라는 포도 박스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시간.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포도 박스 실물이 없는데 광고하면 뭐 합니까? 광고비 똑같고, 홍보비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지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포도가 김천앤 박스 하면, 지금 제가 봐서는 옛날에 김천앤 박스로 주종목이 되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10종류 이상 늘어난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홍보비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 보시고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921쪽 농산물유통센터 예산 34억 들어가 있네요? 확보가 얼마 됐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내년 예산 49억 1천만 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49억 1천만 원 하고 현재 확보된 금액이? 총 얼마 되죠? 이번에 확보된다고 봤을 때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150억 됩니까? 100억 넘습니까? 안 넘죠? 그런데 감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15억을 잡아놨네요? 감리비 15억이면 공사비 전체 다 포함하는 감리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총공사비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감리비는 잡아놓고 공사 빨리는 아직 안 잡고 해서 이거는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감리비를 저희가 배정했습니다.
김석조위원
부지 조성 공사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감리비는 공사비에 대한 거잖아요. 부지 조성비가 아니고, 대지 땅값이 아니고,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인데 그 감리비가 공사비가 얼마나 잡혔길래 감리비 15억이 잡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감리비는 약 10. 몇 % 되지 않습니까? 10% 얼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조금 뭔가 안 맞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성욱
최성욱농산물종합유통센터조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TF팀장 최성욱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총 10㏊ 정도 되는데 3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아직 설계 중인데 추정공사비가 한 2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이거를 해서 감리비가 총 한 25억 정도 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공사비가 100억이면 100억 잡힌 금액에 대한 감리비하고 그다음에 확보되면 감리비를 추가로 하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발주를 차수 발주하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봐서는 48억 해서 15억이 잡혀서 약 150억 이상 공사비가 잡혔다는, 제가 계산할 때 그런 데, 어디서 15억이 잡혔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억 정도 확보하고 싶었는데, 예산, 아니, 확보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에는, 이게 확보됐다고 보고 말씀하셔야지 안 그래요? (
, 공무원석에서 - 감리 같은 경우 1년치를 다 보고,) 예산도 없는데 무슨 1년치 공사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상욱위원장
감리비가 15억 잡혔으면 감리할 수 있는 범위, 사업비가 얼마냐고 지금 김석조 위원님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김석조위원
예. 사업비에 따라서 감리비를 해 줘야지 마지막 준공 단계 같으면 필요하다고 그거를 하지만 나머지는, (
성욱
최성욱농산물종합유통센터조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지금 1년치 잡아놓은 거고, 총 2년 보고 있는데 2년은 280억인데,)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1년치 사업비가 얼마 잡혔냐는 말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현재 확정된 거는 34억입니다.) 34억 같으면 감리비는 얼마 있어야 해요? (
, 공무원석에서 - 산출적으로 따지면 3억 정도 이렇게,)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봐서는 그 말입니다. 15억으로 잡아놓은 이 감리비는 이렇게 잡아놓으면 예산을 딴 데 쓸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거 묶어 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1년 안에 끝날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2년 안에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잡고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예산 확보될 때 추경에 하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열
정한열맑은물사업소장
예산부서에서 예산할 때 전체 예산 올리는데 보니까 사업비는 까지고 감리비는 안 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까지면 같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지 기술센터에서 다른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
성욱
최성욱농산물종합유통센터조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다가 묶어 놓으면 다시 못씁니다, 이거는.
한열
정한열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내용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
성욱
최성욱농산물종합유통센터조성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금액은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그렇다고 해서 삭감한다고 그게 돈이 날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927쪽에 농산물 판촉행사 2억 8,1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을 판촉행사 그것도 하고 포도축제 이런 데 할 때 정말 혜택을 줘서 그때 홍보하는 게 100번, 서울 10번 가는 것보다 이게 저는 홍보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914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윤영수위원
지금 김천시에 학교급식센터 수송차량 몇 대 움직이고 있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수송차량 지원해 준 게,
윤영수위원
아뇨, 몇 대 운영하냐고요, 지금? 김천농협에 몇 대, 축협에 몇 대?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6대, 6대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6대, 6대로 알고 있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원을 그 정도 했고요. 운영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22년도 등원해서 앞에 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수송차량 23년도부터 예산 잡아서 넘어오고 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총 몇 대고, 지금 내년까지 5대인데, 앞전에 22년도까지 어떻게 이거를 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윤영수위원
우리가 시에서 차를 지원해 주기 전에 어떻게 운송 자체 운영을 했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탑차 지원을 이거 사업하면서 지원해 줬고요.
윤영수위원
그러면 앞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탑차를,
윤영수위원
학교급식 언제부터 했는데요? 몇 년도부터 학교급식 했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2019,
이상욱위원장
담당 계장님 아시면 말씀하십시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2019년도, (
현주
정현주식품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팀장 정현주입니다. 저희 학교급식은 21년도 확대돼서 운영됐고 최초 시작 자체는 18년에 시작했습니다.)
윤영수위원
18년도 시작할 때는 운송차량이었습니까? (
현주
정현주식품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18년도 최초에는 저희가 지원한 거는 없고,) 아니, 제가 지원을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지원을 김천농협하고 축협에 지원하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앞에 18년도 시작할 때 그러면 그때도 김천농협에서 축협하고 수송차량 운행했을 거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맞죠? (
, 공무원석에서 - 네. 자체적으로 처음에 운영했는데 학교들이 저희가 유치원 현재는 29개였고, 그전에는 더 있었고 학교에 53개소인데 학교에 나가는 시간대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1년에 1대씩 해서 5대 하고 있는데 앞 페이지 보면 7천만 원 나가는 거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있습니다.) 배송비 지원 7천만 원 있어요. 이 7천만 원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자기들이 물건 팔면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가고 이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야기했었는데, 여기까지 좋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 수익 남고 배달해 주고 부족해서 지원해 준다고 봐요. 그러면 자기들이 배달하고 물건 팔고 가는데, 우리가 차량까지 지원해 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들 마이너스 난다고 하면서 물건도 팔고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7천만 원에 대한 지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24년도에는 2대 올라왔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그냥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천 축협에 저희가 몇 대 사줬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5대 지원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김천농협에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농협에는 아까 말씀하신 6대가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총예산에 5대 지금 나갔는데, 25년도 올해는 어디 쪽에 차량 지원했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도 2개소 동일하게 지원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올해 2개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김천농협하고 축협하고 2개소.
윤영수위원
올해 1개인데?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김천농협에만 지원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그 말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천농협 몇 대, 내년에 축협 갈 건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 27년도에도 또 해 줘야 하네요, 계속?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그거는 배송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예산을, 사업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김천시 자체가요. 여기 유통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들으면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업하다가 안 되고 시를 쳐다보고, 농사짓다 안 되면 시를 쳐다보고, 뭐하다 보면 다 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시에 뭐하면, 울면 시에서 보조 나오고, 유통과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온갖 김천시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어렵다 싶으면 시만 쳐다봐요, 시만. 시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세금이 많이 샌다는 소리입니다. 그 뒤편에 민간사업보조 있죠, 보조? 45억짜리 하나하고 여기도 시비가 6억 7,900만 원 들어가고 그 밑에 31억 시비가 1억 5,500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는 누가 한 겁니까, 이거는? 유통과에서?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시는지?
윤영수위원
925쪽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RPC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윤영수위원
예. RPC. 이거는 공모를?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두 개 업체에서 농식품부에 직접,
윤영수위원
직접 농식품부에?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한테 신청서류는 도를 통해서 올라갔지만, 공모신청은 두 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뭐 때문에 여쭤보는지 아시겠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 보조사업이 나가는 대신에 보조 정산하고 이런 거 철저하게 유통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RPC 건양에 나가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업체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 업체가 우리 김천의 나름대로 자랑은 자랑입니다. 전국에 3위 정도 하죠? 전국에서 3위 정도 가죠? 대단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맞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회사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3위 정도 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시 보조가 필요하고 도비 이런 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할 때 엄청나게 시에서 도에서 많이 도와줘서 김천시에도 전국 3위 가는 기업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적은 금액까지 전국 3위 가는데도 지원해 줍니까?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드렸죠? 양천에 양곡처리, 삼양사입니까?
한열
정한열맑은물사업소장
삼양정미소.
윤영수위원
삼양정미소인가 있었죠? 그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독점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농민들한테 듣기로는 본인 스스로 가격까지 나름대로 결정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 쫓아가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견줄 수 있는 지역 업체 그쪽에다가 밀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쪽 업체만 금액이야 얼마, 시비가 2억 들어가고, 도비는 9억 1천밖에 안 들어갑니다. 총 3억인데,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도비 좀 있다고 해서 이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부담 50%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위 하면 뭐합니까? 시에서 보조 타기 바쁜데? 그런 더 영세업체에 해서 우리 김천의 쌀하고 나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갖고 가야 하는 부분인데, 독과 점으로 갈 수 없잖아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안정화기금에서 아까 오세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생산비 차액 지원을 23만 원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전국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저희가 매년 그거를,
윤영수위원
도매시장에?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전국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저희가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 차액을?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예시를 들어줘 봐요. 보니까 샤인밖에 없어요. 샤인 봤을 때 5천원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설명해 주세요. (
영봉
전영봉농산물유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유통팀장 전영봉입니다. 가격안정기금은 최저가격 생산비 차액을 80% 지원하는 겁니다. 생산비 5천원인데 도매시장 가격 4천원입니다. 그러면 1천원 차액이 생기는데, 8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생산비 결정은 누가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생산비 결정은 농진청에서 매년 11월쯤에 전년도 것을 발표합니다. 2024년도 것은 올 2025년도에 발표가 났고,) 그럴 것 같으면 이거를 내년에 만약에 했을 때 25년도에 대한 생산비를 가지고 도매시장 가지고 차액 부분에 대한 80% 해 준다? (
, 공무원석에서 - 통계가 나오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0%이기 때문에 총기금적립금의 20%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산정한 거고 지출될 거라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시로 들어주면 간단하고 편한데, 그런 책정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께서 김천 포도축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 1억이 업됐습니다. 처음에 한 달 전에 26년도 업무 추진 보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8억이 올라왔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많은 위원들이 질타하고 그래서 1억만 일단 올렸어요. 꼭 올려야겠습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정말 24년도 5억으로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산상에 보면 928쪽 김천 포도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에 9,900, 약 1억이라는 돈을 민간보조로 해서 시지부에 하는 거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시지부를 통해서 전국 농협이나 그런 데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927쪽 보면 201-03 행사운영비에 못 보던 게 올라왔어요, 김천 포도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운영 1억 100 이거 뭡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포도자두 홍보 판촉 행사를 올해 같은 경우 같이 금액을 2억으로 총괄 예산으로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올해 예로 들면 국회나 군산에서 행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에 분리해서 추진해 보려고 목 분리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작년도 예산이 2억이었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작년에는 1억 5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내년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이 예산 자체는 목 자체는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항에는 없어요, 올해 예산은.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올해 예산에 총괄 예산으로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풀 예산으로 했어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풀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풀 예산으로 하니까 저희가 모르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풀 예산으로 있다가,
이복상위원
보니까 돈이 딱 2억입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그거를 내년에는 분리해서 하고 조금 더,
이복상위원
9,900은 매년 해 오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간다는 겁니다. 이거 또한 포도 자두에 대한 홍보잖아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8억에서 이렇게 오니까 1억 올리고, 또 이게 1억 올리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쓰려는 거 아닙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복상위원
홍보 예산이 얼마 됩니까? 유통과 자두 포도에 대한 홍보 예산이?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지금 말씀하신 2억 내년에,
이복상위원
아뇨,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전체적으로 2억 정도 됩니다.
이복상위원
포도축제만 6억인데?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축제 행사비는 그렇고요.
이복상위원
행사하고 판촉하고 홍보하는 모든 예산이 얼마입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7억·8억 정도 됩니다.
이복상위원
여하튼 이 포도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정말 걱정 많이 하고 처음에 정한열 소장님 계시지만 당시에 정책과장님 하셨지만, 8대 때 2억 5천부터 출발했어요, 이게. 맞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자두 분리하다가, 아까 자두하고 배하고 섞어서 한다고 하시는데, 아니, 어쨌든 간에 아까 이야기할 때 자두하고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배하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복상위원
자두는 언제 생산됩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 축제 기간을 조정해서 다른 사과나 배, 자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잘 조율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과일상회 합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아뇨, 우리 김천에,
이복상위원
사과가 김천시에 아주 유명합니까, 이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아뇨, 위원님 지금,
이복상위원
브랜드 가치가?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포도보다는 포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과일도 홍보할 필요성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전 농산물 홍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언제쯤 하려고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복상위원
자두하고 포도하고 시기가 맞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 시기를 한번 잘 체크해서 될 수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말은 그런데 조율 못 해요. 처음 자두 포도 한다고 하셔 가지고 분리해서 했지 않습니까? 자두축제 따로, 포도축제 따로? 그렇게 하다가 자두는 치우고 포도축제 계속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이거를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윤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PC시설장비지원 저도 같은 정말 절실히 공감합니다. 7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고, 그전부터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김천시에서 많은 지원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업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김천에 이런 사업장이 있다면 김천시민들한테는 제일 좋은 쌀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먹도록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도 농협에 가보면 상주 삼백쌀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품미로 이제 똑똑한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자들이 많아져서 일품미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 정도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천에서 나오는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나오는 일품미 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농협에 가면, 제가 가끔 가서 들여다보면 고시히카리 한 품종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김천시에서 이런 큰 사업장을 김천의 보조로 성장한 업체가 있다면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김천시에서 나는 좋은 쌀로 좋은 밥 먹게 해 주는 그런 거로 환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과에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만큼 그런 부분도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금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부분 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셔서 20%로 지출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원 밥상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대상으로, 대상도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요즘 대학생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다 대학생 자녀 두셨거나 다 키워보셨을 것 같은데, 대학생들 밥을 차려놔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아침에 쌀밥 안 먹습니다. 대학생들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하루 2식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아침 식사 자체를 거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우리 김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대상이나 아니면 직장인들 대상으로 아침밥을, 요즘 거의 다 맞벌이 아닙니까? 남자분들 아침밥 집에서 식사하고 오시는 분들 몇 분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김천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우선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신규사업이라면 이런 거 시행 먼저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 밥 안 먹습니다. 차려져 있어도 안 먹습니다. 이거를 사업비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무작정할 게 아니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해 보면 좋겠다, 대상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바꾸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918쪽에 보면 구운계란 생산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구축 여기 어디, 업체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한 군데입니까? 한 개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남면 제이식품이라고 김천 소재 구운계란 취급하는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요즘 보니까 구운계란이라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노른자 반숙돼서 구운계란이 나오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처음 이렇게 지원되는 만큼 김천 안에서 양계하시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잠시 후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김밥축제 셔틀버스도 이용해요. 별도로 하거든요. 포도축제할 때 저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버스도 이용하고 할인권 줬다고요, 김밥 사먹을 때. 행사비에 할인권도 셔틀버스 이용 시 주고, 아까 김석조 위원 말씀하셨듯이 1만 원 하는 것 같으면 할인권을 1천원짜리를 주든지 2천원짜리 줘서 8천원에 매매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축제가 되고 홍보가 되고 판로도 그날 많이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한 알씩 따서 시식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홍보도 되고 그날 파는 것도 많이 팔 수 있거든요. 많이 먹어 보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따로 셔틀버스 이용하는 거는 따로 예산 잡더라도 확실하게, 김밥축제는 우리가 김밥 파는 것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농산물을 농사를 지어서 팔 수 있는 거는 포도·자두·복숭아 이게 제일 많거든요, 배하고 사과, 그중에서 포도가 제일 많다는 말입니다. 홍보를 확실히 하려면 축제 같은 축제를 하려면 진짜 화끈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국에서 다 오고 가서 사가는 것도 거기에 가면 30% 40% 싸게 살 수도 있고 셔틀버스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잠시 하다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건의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면 임산물에 대해서 임산물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대표적으로 호두나 산나물 정도 그런 거로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혹시 버섯은 임산물에 해당합니까, 농산물에 해당합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표고버섯은 임산물이고요. 나머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기준이라는 게 좀 모호해서 김천시에 새송이버섯 농장도 굉장히 많은데, 새송이버섯 이외에 표고버섯은 나무에 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포트에 새송이버섯이나 다른 버섯들처럼 그렇게 키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들이 몇 농가 정도 되나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버섯 재배농가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여기 유통에 버섯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새송이만 한정적입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표고는 지원하는 게 파악 못 했고요. 자세히 살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표고도 있고 새송이 있고 또 느타리버섯도 있지 않습니까?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농장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것도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산림과로 가는 건지? 산림과에서는 이런 유통이나 이런 거하고 별개 해당하는 사업 아닙니까? 또 호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호두도 유통이 굉장히 필요한 작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산림과에서 지금?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호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유통할 경우에는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왜냐하면 김천시가 호두 생산 순위로 따지면 전국에서 손꼽히는데,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호두로 명성 얻는 곳은 오히려 다른 데가 명성 얻는 것 같아요. 김천에 있는 정말 좋은 품질의 호두를 유통과에서 맡아서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그런 계획들을 잡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호두의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이나 가공품까지도 연결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호두에 대한 명성을 찾아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이고, 제대로 홍보되고 제대로 유통되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유통 기반이 약해서 제대로 빛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호두나 버섯류나 새송이버섯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그간, 지난 시간 동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는 다른 버섯 종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생산·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하셔서 김천이 여러 작물에 대해서도 꼭 포도가 아니라도 다른 작물에 대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921쪽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부지조성공사 있죠? 이 토지 매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토지 보상 말씀하십니까?
대하
박대하위원
예.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지금 한 91% 정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올봄 안에는 100% 완성된다고 봅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는 절차를 통해서 강제수용이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용하고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 금액 34억 안에 부지조성공사가 3만 평 다할 수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전체는 지금 불가하고 일부 할 수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일부만 들어가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920쪽 보면 과수거점APC 위탁운영법인 선정 및 운영방안 수립 용역 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부지 3만 평 있으면 APC는 1만 평 안에 들어가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리고 나머지 유통업체들이 들어오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유통업체들이 들어올 때도 용역을 줘야 겠네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용역은 저희가 일괄해서 전체 용역해서 필요한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부지 조성도 아직 덜됐는데 대형 업체들이 오겠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우리 김천 이제, 예를 들어 APC가 들어오면 농산물 포장이라든지 선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김천 업체입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것도 추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업체나 그런 데 유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알겠습니다. 유통업체가 들어올 때는 우리 김천 업체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유통공사라든지 대형 업체를 여기에 데리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농산물 전국망을 통해서 다 나갈 수 있지 김천 업체 들어와 봐도 안 됩니다. 맞죠? 그런 거 잘 생각하셔서 어차피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여기에 들어오니까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과가 247억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한 23억 감액됐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감액된 이유, 2025년도에 비해서?
「예.」하는 이 있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크게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인 시 재정상황도 반영됐고요. 일부 사업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줄었는지 보니까 단위사업에, 단위사업에서 한 33억이 줄었어요. 유통, 농업생산유통 활성화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23억 준 게 아니고, 920쪽 보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에 49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작년에 없던 거. 이거를 합치면 한 80억이 줄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치명적인 겁니다. 참, 이런 부분은 애는 쓰셨지만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912쪽 민간위탁 보면 휴게소하고 추풍령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위탁하십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김천휴게소 같으면 김천포도수출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고 있고요. 추풍령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농업경영인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리고 913쪽 포도입니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포도만 김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두도 있고 복숭아도 있는데 포도만 명시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대두가 됩니다. 자두는 이 부분에서 포함됩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내년에 포도축제 외 다른 작물들도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이게 지금 저한테는 자두연합회나 복숭아연합회에서 굉장히 많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 구역에 자두 그거한데, 자두 안 하고 이렇게 그거하도록 방치하고 있나, 한마디로 역할 못 한다는 질책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 주시고요. 또 김밥축제가 대성공한 거는 국민 정서에 부합했고 그 시대에, 포도도 그런 메리트를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행사하듯이 가수 초청하고 용역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모두가 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그 축제다운 축제를 하자는 데서 방점을 두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고요. 916쪽 가공에 대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아쉽습니다. 소비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홍수 출하되면 농산물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대체산업으로 가공 이게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이렇게 줄었는데 가공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우리 팔맛대장경이나 여러 가공하는 우수한 농민들의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는 정말 제가 개탄스럽습니다. 좀더 그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918쪽 김천시에 산란계가 얼마정도 되죠? 담당 계장님?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470만 수 정도,
한열
정한열맑은물사업소장
470만 두.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470만 수 정도 됩니다.
이상욱위원장
혹시 대덕에 어느 모 거기 몇만 수인지 아십니까?
한열
정한열맑은물사업소장
50만 수.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조금 더 그거 하십시오. 919쪽 공공비축미 포장재입니다. 옛날에는 20㎏ 포장 그거로 하다가 지금은 20가마 한 목에 담을 수 있는 800㎏ 하죠? 이게 빨리 포장재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20㎏ 할 때는 사람 손으로 하지만 800㎏ 할 때는 사람 손으로 못 해요. 농민들이 전부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기계를 반드시 그거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리 미리 준비해서 그거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양파 식재를 12월 1일까지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식재하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지금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 착건이 안 돼서 내년도 농사에 굉장히 그거해서 거기에다가 포장재를 덮고 있거든요. 지금 한창 덮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조권이 좋고 일찍 이식한 데는 그래도 나은데, 지금 일조량이 부족하고 이런 데는 동절기 과연 그게 하겠나, 이런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921쪽 농산물유통 부지공사죠, 부지공사? 아까 그거를 설명 못 하고 건물 공사로 자꾸 그거 하니까 감리비가 어떻고 여러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잘못 편성됐고요. 소장님이 그나마 공사비가 디스카운트 돼서 넘어갔는데,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922쪽에 짚으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923쪽에 민간자본보조 보면 한 20억 되어 있는데 보조비율 70%입니다, 이것만. 3개 사업, 이거 혹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도비공모사업인데, 농촌 자원 복합, 그거를 향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비율을 조금 높게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지금 농민 실정으로 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아요, 70%.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할 때 같은 비율로 적용해 줘야 합니다. 여기는 금액이 7억이거든요. 이 사업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70% 해 주면, 몇천만 원 주면서 50% 40% 주면 이 분들은 어떻게 단차를 극복하겠습니까? 농업정책이 일관성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 짚으려고 하니까, 기금으로 말씀드릴게요. 10월달 냉해피해 입어서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작물이 파입니다. 농업 기금에 이게 대상이 됩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원품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양파 모종은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양파는 지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양파 모종은 800만 원 했다, 1천만 원에 샀다는 농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은 포도도 제외되었고 양파도 제외되어 있는데 내년도 기금 조례안을 변경하는 안을 상정해서 되면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꼭 그렇게 해서 포도하고 농가들이 추석 쉬고 나서 포도 농가들은 사실은 적자입니다. 그분들이 연세도 많고 또 소작농이고 이래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이것이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축산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빠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960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동물보호하고 962페이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최근에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번식철이나 명절 사이에 더 많이 유기동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80두까지 급증해서 넘치고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보호시설 내 질병 발생 위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문제가 생겨서 보호 환경 개선과 입양률 제고를 위한 행정적으로 아니면 금전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는 모든 지금 유기동물에 관한 게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페이지 말고. 그런데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역량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데, 반려동물등록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유기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유기동물을 만드는 이 소유주들, 반려동물 키울 때는 자기 가족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유기시키는 것을 봤으면 이 소유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조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 것을 보니까 집중 단속기간이 있고, 21년도부터 과장님 한 거를 제가 자료 봤는데, 혹시 이게 동물보호법 생기면 동물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60만 원 이하가 발생된다는 거는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자료에는 21년도에 과장님이 집중 단속한 것을 봤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집중 단속이 아니고 계도기간이 있고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유예시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우리가 해 왔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에도 질병진단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다 포함해서 한 마리 당 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 동물등록비 내주고 했는데 만약에 유기시켰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건 정도? 등록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김천시 관내 추정치가 한 1만 5천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요. 8,200두에서 한 54% 정도 등록률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가 2개월 이상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한 60% 정도 되고요. 강제성이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여력이 어렵다 보니까, 마이크로칩이 없다 보면 유기된 거를 소유주 찾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책임성 부과하면 유기동물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지연위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거의 유기되는 거는 마이크로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집중 단속인데요. 마이크로칩 없이 있는 그거를 단속해야 합니다. 이게 무조건 돈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1년에 단속 걸려서 과태료 부과된 게 몇 건 정도 될까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유실된 거는 반환하는 게 10% 되고요. 유기된 거는 말 그대로 소유주가 버렸다는 뜻이지 아닙니까?
우지연위원
그렇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동물보호법상에는 유기된 동물을 어쨌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소에서 포획해서 일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동안 보관하고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우려하신, 반대로 입소하게 되면 고양이 같은 거는 범백이라든지 심장사상충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진 하에 입소하고,
우지연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런 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답은 그거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게 등록이나 변경신고는 축산과 담당인데, 담당부서는 보건행정과더라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보건행정과요?
우지연위원
예.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동물 등록하고 이런 거에 관해서 보건소에서 담당부서가 보건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아닙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모두 축산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동물보호법상 동물 등록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등록할 수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신청하면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지,
우지연위원
그게 다 축산과에서 담당하는 거 맞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상에 우리가 축산과 법이 있는 겁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유기동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호시설능력을 일단 확충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보다, 들어오는 유기견에 대해서 행동교정이나 사회화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유기됐을 때는 그런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병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를 행동 교정해서 사회화 프로그램을 해야지 그 전문인력이 어쨌든 기간제든 간에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그거를 교화시킬 수 있으면 훨씬 입양에 수월한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과태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는 저는 좀 의아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일단 계도,
우지연위원
지금 사회가 우리가 개식용 종식이 됐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우지연위원
식용 종식되면서 더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요즘 보니까 모바일 개등본도 발행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이게 이제는 계도기간 다 이미 아니까, 계도기간 필요 없습니다. 집중 단속기간에 우리가 다른 거 하듯이 공원에 산책하고 동네 나오고 이러면 그게 등록 안 됐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 사람들에게 법적인 의무를 지어야지 유기견이 분명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농식품부에서며 이 부분을,
우지연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과장님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래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전국적으로 6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식품부에도 매년 두 달 정도는 자진 계도, 신고 기간 줍니다. 그거는 등록률이 행정상으로 미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진으로 유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강아지 개같은 경우 앞으로 보이스가 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등록률이 저조하게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등록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물 등록 안 돼서 과태료 부과된 건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서너 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이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홍보효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홍보 효과로 줄어들 것이라 기대되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센터에서는 행동 교정이나 사회화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여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분양률 최대한 높여서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견종 차이가 있고요. 아무래도 선호하는 견종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믹스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는데 최대로 질병 진단도 하고 백신 접종하고 난 뒤에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농가를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해서 등록률 제고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2쪽에 개식용종식지원에 1억 8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내년이면 이 사업 다 끝이 나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2027년 2월 6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가 1·2단계 진행되고요. 내년에는 3·4·5구간, 2027년 2월에는 6단계가 드는데, 올해 24농가 중에서 1단계 16농가고, 2단계 2농가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2농가 하고 나면 거의 1농가 정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1농가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2026년 마지막, 2027년 2월달에 종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순순히 동의하시고 정리가 된 건가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마지막까지 하시는 분은 가축분뇨법에 등록 안 돼서 잔존가액만 받으신 분들이니까 되도록 충분히 경영하고 난 다음에 폐업하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그런 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분뇨배출시설이나 이런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개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아서 계속 끝까지 버티고 계시는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분들이 1단계 안 하고 2027년 뒤에 밀려있는 부분들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계속 끝까지 미뤄도 할 수 없이 그때는 마지막 정리해야 하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정리해야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만약에 끝까지 그러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대집행도 하고 그래야겠죠.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1억 8천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958쪽에 보면 축산물유통안전성제고사업에 육절기 지원이나 진공포장기 지원, 전자저울 지원 등 어디에 이렇게 지원되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관내에 식육판매업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25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축협이나 다른 데가 아니라,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협이 아니고 식육판매업소.
근혜
박근혜위원
이 많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근혜
박근혜위원
예, 5대·6대 되어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도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선정기준은 보통 보면 전자저울도 있고 육절기도 있고 진공포장기도 있고 다양하게 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매장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돼야 하고, 그래서 선지원 받은 데는 배제되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위원
무조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그런 이런 정도 기반이 잡힌 그런 소상공인들은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주 영세한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혜택 볼 수 있도록,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골고루 지원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늘 혜택 못 받는 데는 늘 혜택을 못 받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래서 점점 쇠퇴하고 나중에 가서는 폐업하는 경우 생기는 경우까지 생기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957쪽 보면 학교우유급식지원에 작년보다 1,050만 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학생수가 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일수가 늘어난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학교우유급식 말씀입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학교우유급식은,
근혜
박근혜위원
올해 예산보다 조금 늘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런데 대상수는 줄었습니다. 기존에 한 3년 전만 해도 2,500명 정도 됐거든요. 올해 2천명이고 내년에 1,900명이니까 대동소이하고 사업비는 국비 배정하기 때문에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관내에 초·중·고 학생이 1만 1천명 정도 되면, 학생수가 2천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로 보면 되고,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전 학생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근혜
박근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한부모 가족 거기에만 되는데 3년쯤만 해도 3천명 가까이 됐고 또 소규모 학교에는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더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배제되면 한 2천명선 정도 보면 되고 ,
근혜
박근혜위원
대상은 줄었는데 예산은 늘어나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산은 가내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어차피 내년 1월달 되면 우리가,
근혜
박근혜위원
국도비 조정되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조정되면 그때 돼서 인원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1,900에서 2천명 정도 보면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학생승마체험도,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학생승마체험은,
근혜
박근혜위원
학생수가 줄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학생승마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근혜
박근혜위원
전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30만 원에서 30% 내고 10회를 타는 거고,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학생승마체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조금 늘었는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승마장 2개소거든요. 과거에는 김천승마장까지 3개소인데, 이게 마사회 기금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승마인구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승마장 2개소 있지만, 체육시설이나 농어촌 승마장 점점 더 확대되면 승마인구가 활성화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체험 기회 제공하고 좋은 거로 보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대도시에 사는 분들이 학생승마체험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 1번 체험하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 넘어가는 데에 비해서 10번 하는데 적정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김천에 살기 때문에 지방에 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릴 때 이런 배운 운동신경은 성인이 되어서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골고루 한번 한 아이들이 못 하게, 그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예산 증액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앞에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육절기하고 진공포장기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위원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주는 게 아니고 업체들한테 제조공장 이런 데에 도움 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윤영수위원
잠깐만요. 농기계 자체를 1천만 원짜리 보조를 받아가면 세금계산서 1,100만 원 끊어서 거기에서 50% 지원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위원
현금 들고 가서 사면 그 금액에 사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것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진공포장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대 690만 원, 진공포장기만 이야기할게요. 690만 원입니다. 혹시 이거는 하면 업체는 조달업체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거는 대상자가 정해지면 본인이 70% 보조받고, 30% 자부담해서 본인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윤영수위원
선정해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사업하고 난 뒤에 정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구조지 업체를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면, 여기 690 되어 있지만 제가 어쨌든지 업체하고 선정해서 산다고 해서 300만 원에 샀어요. 부가세까지 330만 원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서 70%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를 왜, 진공포장기 자체를 김천에 업체, 김천 공장에 가면 진공포장하는 데가 있어요. 중국산도 있고 죽 있습니다. 원래 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어디 조달업체 지정하지 마시고 그 선정된 분이 본인이 알아보고 샀을 때 대한 세금계산서, 자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요. 뒷부분에 아까, 승용마 조련 강화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거는 어디에 가는 거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승용마 조련은 영천에 운둔산 승마장이라고 거기에서 승용 말 가지고 조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용마를 가지고 조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승용마를 가진 보유자가 승마장이 됐든, 승마장 2개소 또 개인하는 데가 한 8군데인가 있는데, 그 보유자가 승용마를 조련하고 싶다고 신청해서,
윤영수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잘 안 합니다. 조련시키는 비용도 있고 이동도 해야 하는 조련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0% 보조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승마장이나 이런 데서 해서 가는가 싶어서 여쭤보고요. 잠시만요. 956쪽에 한우브랜드육성지원사업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위원
80% 넘게 작년 대비 증가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뭔가 하면 브랜드가 2021년 9월달에 특허등록하고 만 4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첨가제라든지 사료구입비라든지 고급육 출하장려금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실익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축협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축협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브랜드를 육성하고 참여도 높이기 위해서 축협에 부담을 줬는데, 실제로 축협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만 4년 지났고 해서 이거는 농가에 100% 실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라서,
윤영수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김천 한우 우뚝 자체를 체크 잘하셔서 정말 등급 있는 그런 한우가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브랜드육을 축협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브랜드육이 김천 관내에서 16개 이상 키워야 하고, 육질 등급 1등급이 돼야 하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양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질병관리프로그램 돼서 출하될 때,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 동물보호센터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윤영수위원
동물보호센터에 만약에 들어와서 있을 때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법적으로 일주일이고,
윤영수위원
일주일,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동물보호법상에는 반환의 의무 그러니까 임보죠? 그런 뜻이고, 우리가 최장은 1년 정도 개월 적은 거는 보호하려고 하고요.
윤영수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게 몇 두 정도 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은 60두·70두 왔다갔다합니다, 보관되는 게.
윤영수위원
매달 그렇게 되겠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반환하고,
윤영수위원
들어오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질병사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불가피한 부분은,
윤영수위원
안락사는 안 시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시킵니다.
윤영수위원
그 안락사 기간을 몇 개월 동안 가지고 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락사시킨 거는 질병으로 들어왔다든지, 또 부상이 중하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요. 나이가 고령인 경우, 노령인 경우 그런 위주로 해서 하는데, 빠르면 4개월, 그다음에 늦게 되면 1년 정도도 분양할 때까지 어린 연령은 되도록 분양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최대한도로 보유하고 있다가 또 입양하시는 분 있으면,
윤영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기동물이 많은데 혹시 부족하지 않아요, 장소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케파가 한 100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지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버리는 개가 많은데 무조건 가져온다고 대책이 되겠나 해서 제가 중앙정부에 가서 이런 질의했습니다. 뭔가 하면 소도 개체식별군을 묶지 않습니까? 사람도 주민등록번호 있듯이, 개는 수의사법에 수의사가 마이크로칩을 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펫샵에서 그 사람들한테 권한 줘서 심고하면 나갈 때 소유자·견주 코드를 매칭해 놓으면 처음 단계부터 쉬운데, 제가 이런 건의했더니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고, 펫샵에서 사서 동물 등록 안 하면 헛일이지 않습니까? 동물병원에 가야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펫샵에서 나갈 때, 구매할 때 거기에서 바로 칩을 심든지 매칭이 주민등록하고 견주하고 매칭해 놓으면 버리는 게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이고 건의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수의사의 역량이 있겠죠? 그게 수의사법을 고쳐야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입양되는 건수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입양된 건수는 20%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연간 100두 정도 보면 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51쪽에 야생멧돼지 기피제 안 있습니까? 예산이 좀 안 적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야생멧돼지 기피제는 우리가 재료비로 방역 사업해서 하는 사업비 있으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재료비로 또 충당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요즘 시골에 보면 농사짓는 콩이나 고구마, 옥수수 이런 꼭 그게 결실할 때쯤 돼서 와서 노루라든가 멧돼지 내려와서 피해를 많이 입히거든요. 수확할 때쯤 고구마나 콩, 벼, 논에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게 잘되면 확대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싶어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멧돼지 퇴치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농가에 ASF의 원인체가 감염된 멧돼지이기 때문에 농가에 차단 물질을 가져다 놓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멧돼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멧돼지 포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포획하면 비용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기피제는 꼽아놓으면 냄새로 하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기피제는 양돈농가에만 하는 겁니다. 농작물 있는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양돈 농가의 멧돼지 차단을 위해서 천연물질로 기피제 가져와서 양돈 농가에 유입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농작물에 설치하는 거는 아닙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농작물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