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재산세 관련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한데 사실상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에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하락을 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당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는 빠졌다"는 보도를 봤는데, 실제로 재산세는 10%에서 30% 가량이 늘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드리면 목동아파트 50평대에 사시는 분인데 50평대면 적은 평수는 아니지만 재산세를 "작년에 400만 원을 냈는데 올해 2008년도에는 30%가 증가해서 520만 원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종부세까지 따지면 종부세 작년에 700만 원 냈는데 올해 8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의 세금을 보유세로만 1,300만 원 정도씩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이 돈이 많아서 연금이라도 많이 받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연세는 많으시고 20년 전,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 사신 분이어서 사실상 수입은 없는데 집값만 올라가지고 세금은 많이 내는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 분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2회 분납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4회라든지, 왜냐하면 종부세랑 같이 겹치기 때문에. "2회라든지, 3회라든지, 4회라든지 이렇게 분납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손율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